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기주
양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을숙도문화회관(계속) 나. 다대도서관(계속) 다.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1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없어서……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아……
정옥
한정옥위원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는데, 한번 보입시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넣어야 되는데……
정옥
한정옥위원
6페이지, 제 나름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전시 공간 제공 기획전시 거기 보시면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다, 그지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전시 공간 기획전시는……
정옥
한정옥위원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에,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전시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 그랬는데 우리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해 보니까 우리 관람객들의 문화 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람객들의 만족도 같은 게 설문조사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관람객 문화 향상 수준을 위해서 개량화 된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요.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게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기금이 그러니까 국비가 한 70%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은 너무 전시가, 우수전시가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한문연에서 지방에도 이 우수전시를 갖다가 지방에도 분산시켜 갖고 지원금을 줄 테니까 공모를 하라 해서 공모를 해 갖고 하는 목적이고, 그에 대해서 주로 우수작품이 올해도 1시간에 보는 서양미술사조라고 해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보통 이런 전시회가 있으면 그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외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잘 몰라서 못 가고 할 건데 이렇게 해설도 해 주고 이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해가 알기 쉽게 그렇게 뭐라 할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전시해설사가 있습니다. 있고, 뭐니 해도 갤러리고 미술 쪽이니까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이 첫째는 많이 오실 거고, 두 번째는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가 주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고, 학교에서도 신청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로 저희들 해설을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좋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앞으로 이게 좋은 작품이 전시될 때는 필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좀 사실 위원회 들어와서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저도 보자 한 장……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두 장, 두 장 넘기고 왼쪽에 있는 겁니다. 두 장 넘기고 왼쪽에 있는 거, 앞으로 그래 이야기할 게요. 몇 장 넘기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야기할 게요. 페이지만 넣으면 될 건데 뭐 이리 어렵게 참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참 세심하지 못해. 예술을 관장하는 분들은 세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참 그래요. 아쉬워, 그지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죠. 할 말이 없지요. 할 말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두 장 넘기고 왼쪽에 있는 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보시면 기금에서 1억 3500, 구비에서 1억 9700을 넣어서 우수한 공연을 5회 정도 하겠다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거는 좋은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정통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데 또 볼 게 있습니까? 말러부터 오페라, 기타 등등 제발 좀 클래식 좀 지양하고 다양한 장르를 하자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 어려워요? 클래식 말고는 없어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전원석위원
예예.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명품콘서트라 해 가지고 계속 이거는 주로 클래식 위주로 그래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짜온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공립미술예술단체 있습니다. 여기는 재즈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다음에 명품에도 물론 국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대충 프로그램 잡았을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장르별로 클래식 음악이 몇 %, 무용이 몇 %, 전통국악이 몇 %, 그런 거를 한번 분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이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뭐냐면은 위원님들이 다 정답이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부서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리면 틀렸다는 증거와 논리를 갖다 대면 되고,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10개 중에 한두 개는 반영해 주는 맛이 있어야 의회 제대로 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짖어대도 무슨 미친 개 짖는 것처럼 하고 예산에 반영 안 되고 하면 의회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의회 예산이 내년도도 10억 정도 되던데 그 돈 가지고 그냥 자활사업단에 주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다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별도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원석
전원석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 안 주시면……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전액 삭감 요청할 겁니다. 내 기금이고 뭐고. 그다음에 보자 한 장 더 넘기고 오른쪽,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오른쪽에 속기하는 분 힘들겠습니다. 그냥 몇 페이지 하면 될 건데 한 장 더 넘기고 오른쪽에 전시해설사 배치 제가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예 상근직으로 갖다 붙이네요? 전시해설사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혹시 제가 말한 게 기억이 없어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전원석위원
예예. 답변해 보이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사실 저희들이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이 사실 너무 생각보다는 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전시해설사 해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20%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시가 빠졌는데 주로 전시를 할 때마다 이분들이 나와서 해설을 하고 다 합니다. 하고, 또 준비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만약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아마추어, 작년에 자원봉사 쪽에 있는 아마추어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그때 이 큐레이터 대신 어차피 우리가 작품에 대한, 작품에 대한 홍보물을 다 만들잖아요. 이 작품 해설 간단하게 팸플릿 같은 거를 만든다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리고 전시물은 정답이 없다고 봐요. 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 보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보는 사람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다양한 해설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예술 아닙니까? 그 큐레이터가 전시해설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관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면 그거는 오히려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받은 1시간에 보는 서양미술사조 같으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나름대로 해설을 갖고 하면 되지만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모르는 사람 경우에는 기본적인 해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미술에 대해서 ‘미’자도 모르고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그 정도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설할 내용들을 팸플릿을 어차피 만드니까 내 말은, 들어갈 때 팸플릿을 주어서 그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느낌을 다양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제 말도 정답이 아니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전시해설사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악으로 깡으로 올리시니까 일단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원석
전원석위원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와서 저도 기억하고 저희가 위원회 여기 오고 나서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사전에 이런 거를 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피치 못하게 여기 전시해설사를 배치해야 될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그냥 올리는 거 자체는 아니지 않나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전시해설사는 제가 보는 눈하고 또 이번에 보면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애들을,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한테도 그 해설사가 와 갖고 일일이 설명하는 이 모습이 그 관람객들한테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도 우리 구비가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왜 안 할까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계산이 20% 맞아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비가 760만 원이고 기금이 1600만 원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럼 20%가 맞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계산이…… 20% 넘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강남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으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작년에 이런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니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왜 사전에 말씀을 안 했냐 이겁니다.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웃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생각이 짧은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다른 과는 다 커피도 사 들고 오고 그냥 그래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지만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서로 그게 교감이고 소통 아닙니까? 왜 그래 불통이십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강남구 위원님 맞지요? 이런 걸로 지적한 거 맞지요?
남구
강남구위원
예, 그리고 32%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32%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꾸 대놓고 그래 우기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만 있으면 계산이 되지. 대략 봐도 20%는 넘을 거 같은데…… 아, 정말 소통 좀 합시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20%고 4대……
원석
전원석위원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 계산을……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20%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전액 다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4대 보험도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4대 보험 돈 아닙니까? 그거는 돈이 아니고 무슨 쌀로 줍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4대 보험이든 뭐든 어쨌든 그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걸 인건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시해설사가 올해나 작년에는 배치돼 가지고 몇 달이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전시해설사가 올해 연초에 공모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해 한 거거든요.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어떤 지금 몇 달째 했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3월 달인가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래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거의 한 8개월 정도……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8, 9개월 정도……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런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작품이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 그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설을 할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오는 사람한테……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홍티예술촌에 작가들 작품 전시할 때 그때 아마 전원석 위원님도 그 얘기하셨을 텐데 작가들이 설명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가장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전시하면 전시작가들 초청해 가지고 작가들한테 이런 모티브를 어떻게 따와서 이렇게 했고, 그런 거를 차라리 더 권장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작가 아무리 해설사님이 열심히 해서 전문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작가들만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작품 전시하면 사전에 그런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작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작가가 현실적으로 작가가 작품 전시하는 데 작가들이 초청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보면 작가님 와 갖고 하는 게 최고 정확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 있는 작품을 갖고 오다 보니까 작가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고 해서 해설가가 주로……
남구
강남구위원
그래 서울에 있는 작가들한테 그거를 컨텍은 해 보신 겁니까? 거기에 있는 작품을 갖고 오는데 작가들이 하는데 자기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안 맞다든지 컨텍은 해 보신 겁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그거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설명하는 게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저는 작년에 홍티예술촌 작가들 작품할 때 설명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더 좋던데 해설사들이 그런 거까지 자기가 각각 작품을 갖다가 알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해설사는 어느 정도 기본, 말 그대로 전문적인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작품 오면 작품을 하면 작품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어째도 자기가 전문해설사로서의 전문간데 그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작가하고 소통을 했는지 자료 보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자기가 해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저는 저 같으면 요즘에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나 이래 관람하는 데 보면 QR코드라 해서 본인이 그에 대해서 작품해설 알고 싶으면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설사하고 음성하고 다 나와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것도 요번이 우리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 꼭 필요할 때만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상대로 배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이렇게 전시해설사를 배치함으로써 이런 거를 다른 장점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깊이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에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공감을 못 하고 아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해 갖고 설명해 주시든지 하고 일단 저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QR코드로 해서 해설하는 부분 그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가능합니까, 전시장에? 작품마다 그게 되는 겁니까? 전시마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리고 좀 전에 하셨다 했잖아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모든 전시에 그게 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한 번만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상용화 되는 건 아니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한 번만……
민경
김민경위원
작품에 그런 거를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전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게 어느 작품인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을 갖다가 그걸로 폰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QR 이걸로 하면 그게 설명이 딱 되게끔……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루브르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해설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다 이어폰으로 해서 거기 앞에 가서 작품을 대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런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점에 해설사를 두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전시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이해할 때는 사전에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작품을 보고 들어가서 작품 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사전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거고 단체, 학교, 관람하는 학생 위주는 거의 그냥 기본적인 정보 없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소년이나 단체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QR 그런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런 걸 빨리 좀 구축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구축하시는 그런 계획안을 내놓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만약에 인력을 1명 뽑는다 하면 이분 계속 쓰시는 것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다시 또 저희들 공고를 하고 해서 다시 또 채용을……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해설사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단 내고요. 빨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잘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 사하구청에 전체 과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 4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실‧국까지 다 하면.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중에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생각을 좀 안 해 봤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해 봤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 원 중에서요. 국비 1350만 원, 기금 1억 8300만 원, 우리 구비가 자그마치 14억 850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간에 걸쳐서 우리 구비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그리고 전시해설사의 경우도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해설사가 없다고 해서 어떤 전시 관람을 못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팸플릿으로 할 수도 있고 QR코드로 또 할 수 있고 다양한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 돈을 아껴서 전시 관람객들에게 더 서비스를,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라 하는 게 우리 요구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기금 80%,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6억 8200 중에서 구비를 14억 8500을 쓰는 부서가 을숙도문화회관이라고요. 예? 관장님!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듣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좀 우리 위원님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발 좀!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답변 좀……
원석
전원석위원
답변하이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을숙도문화회관의 사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을숙도문화회관에 오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18억 이랬다가 19억 이랬다가 올해 1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사업비 때문에 좀 줄어들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기초단체에 회관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관률이 저희들이 최고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률이 많으면 기획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오니까 다른 기획사에서 우리가 대관해 주면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은 대관이 안 들어와요. 대관 들어온 거는 애들 행사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으로 사든지 제작을 하든지 해 갖고 자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하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출연료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대관이 계속 안 들어오면 물론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조금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갖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관장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하니까 지금 14억 얼마 들어가는 것도 보고 있지, 어떤 위원님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이렇게 구비 부담이 높은 부서니 구민들이 다양하게 결과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달라는데 그게 그래 어렵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구비 부담이 가장, 구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적으로 부서니 좀 다양한 구민들이 다양하게 을숙도문화회관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고민하면 되지, 그죠?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앞서 다른 분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돈으로 보입니까? 다른 건 돈이 들면 표가 나는데 이건 표가 안 나니까 또 우리가 개개인의 감정들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산출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가 하면 모든 걸 선생님한테 배우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그럼 만약에 이런 해설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죽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드는데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나 강남구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바는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장님 말씀은 그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단체가 왔을 때 설명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가 지적한 그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 가서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하셔 갖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돈 갖고 따질 수 없고 이게 우리가 또 꼭 필요한 해설사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를 사전에 좀 하셔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갖다가 떼쓰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이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따로 보고를 하셔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진짜 돈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문화회관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정말로 구에 많은 부담이 간다는 건 맞고 오늘 전원석 위원님이 정말로 14억 8500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셔 갖고 나도 이 정도는 전체 금액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들어가는 만큼 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문화라 하지만, 그죠?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공연장에 유아방석 교체 예산 올라왔네요? 소공연장에 유아방석이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거 방석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단가가 210만 원이고, 그러니까 2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아, 단가 9000원이네요.
민경
김민경위원
아, 9000원짜리입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 방석 한번 바꾸면 사용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여기서 꼭 얼마 몇 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민경
김민경위원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방석 교체 이번에 교체하는데 몇 년 쓰셨어요, 방석을?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 쓰신 것 같고 지금 방석의 재질 부분하고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9000원짜리 방석이 얼마만큼 유지가 잘되고 할지 살짝 고민스러워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을 또 제대로 쓸 때는 좀 써서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관 장소의 비용도 지금 190만 원 이거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보관 장소보다도 이 방석의 질을 좀 높여가지고 이거 매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 부분을 조금 조율, 어차피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지금 이거 예산 조정할 때 금액 올려도 됩니까,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 방석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요. 재질도 한번 받아보시고 보관 장소도 사실은 그 격에 맞게끔 하시는 건 맞지만 방석의 질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석 견본이라든지 비교견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을숙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2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신문, 잡지, DVD 구입 있습니다. 우리 매년 폐기되는 도서가 많습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폐기는 한 290여 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290?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폐기되는 도서가, 책이요?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폐기되는 처리는 그냥 재활용에 줍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시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몇 푼이라도 받으면 세입을 잡는다, 그죠?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어르신 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양성 이게 있거든요. 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 어르신이 책을 읽어줘 가지고 거기서 좀 우수한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사하실버타운, 실버힐링센터 재작년에 우리 개관했지요? 거기 1층이 노인전문도서관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대도서관은 우리 사하구 16개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하실버힐링센터 1층에 있는 우리 노인전문도서관 이런 거를 총괄하는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거기서 하고 있다면 우리도 검토해 가지고 거기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지금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거든요, 동아리방하고. 그래서 그 관리 주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도서관을 우리 다대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왜 평생학습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다대도서관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또 기관 대 기관의 어떤 네트워크를 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를 다대도서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조직법무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다대도서관장으로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도서관에서 일원화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은 어쨌든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서로 또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기획실이든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 한번 그렇게 요청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철
차경철다대도서관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봐주십시오. 참전유공자 지원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 신규 대상자 및 전입자의 경우 소급 지원 이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자의 경우 소급 지원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돈을 받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또 신청하면 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철저히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그 받은 명단을 가지고 전‧출입 부분이라든지 또 명단 받은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이중 지급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실직, 폐업, 중한질병입니까? 중한질병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 이랬습니다. 우리가 실직자와 폐업하는 자는 기준 지원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직자하고 폐업자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폐업자의 경우는 우리가 사업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또 고의 폐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걸러집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이게 실직자나 폐업자는 통상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중한질병자들은 각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가실에 신청을 합니다. 사회사업가실에서 담당 의사와 지원 가능한 질병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구로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 또한 이거도 그냥 바로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다 조사해서……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심사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급한다,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훈단체 사업비가 지금 보조금이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10개 단체 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사유라기보다는 해마다 증액을 우리 보훈단체에서 많이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행사를 하는 데도 또 케어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억 2410만 원 전체 구비입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국‧시비 보조 하나 못 받는 생살입니다, 이거는. 맞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요구하면 다 올려줍니까, 우리 보조금을? 다른 단체도 요구하면 다 올려줘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단체별로 많았었는데 나름 이렇게……
원석
전원석위원
단체면 당연히 매년 예산 증액 요구하지 예산 까달라는 데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온 금액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조금이 다른 데는 다 거의 동결인데 유일하게 오른 것 같아요. 다른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순수하게 오른 데가 다른 데 새마을, 자총 이런 데 다 동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고령이니까 증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들이 대부분 보면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데 쓰이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올해도 거의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정산은 아직 안 했죠? 올해 유적지 탐방 다 갔다 왔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거의 탐방을 못 간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다 돌렸던 그런 사례들이……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고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거 돌려도 되나요? 보조금이니까 뭐……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이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써야 된다, 우리 경로당에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한번 다시 돌려받아서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조건 모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코로나 때문에 모여가지고 좋습니까? 이분들은 치명적입니다. 갑니다,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증상도 안 나타나지만.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뭘 이렇게 조그만 하면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건데 그냥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몇 분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아이고, 마 귀찮고 내 여기 있을 때 올려주면 조용하겠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올려준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많은 해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훈단체하고 미팅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알아요. 매일 와서 괴롭히고 압니다. 우리한테는 안 오겠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인상이 좀 적었고 아 금년이죠, 금년도에 인상이 좀 적었고,
웃음
원석
전원석위원
(한숨)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른 16개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인상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50만 원씩 인상을 해 주자 최종결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동결을 요구하고 싶은데 동결해 놓으면 또 찾아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요. 일단은 동결 요청합니다. 일단 동결 요청할게요. 죽일 놈 살릴 놈 욕 좀 듣고 살리든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구비가 조금 더 증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의 연도에도 보면 조금 증감되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교체라든지 프린터 교체 있고요. 그 내용은 5년 경과에 따른 교체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한 지 201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물품들이 교체 시기가 다 된, 도래가 된 겁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PC 등 사무기기는 보통 5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지금 1년이 더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의자라든지 탁자 이런 것들이 6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망실되고 또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이 컴퓨터 3대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무용으로 지금 업무를 하시는 데 필요한 자산입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하고 직원용 컴퓨터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총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컴퓨터 대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개관했을 때부터 해서 자산취득한 컴퓨터라든지 물품 현황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학생 책걸상은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중학생 거를 다시 새로 구입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에 아이들이 두 반으로 해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게 6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망실이 된데다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금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체격이 작은 중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책걸상을 일부는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들어가는 부분 맞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이렇게 1000만 원씩 증액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5년 이상 지금 2014년 개관했으니까 이런 시설장비 같은 게 교체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현황 다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랑 자산취득비 총 해서 1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의……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우리 운영비가 전액 구비입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문화의 집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국비나 시비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예산서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014년도에 지어졌죠,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김민경 위원 질문대로, 근데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거는 기준을 마련한 거지 꼭 바꿔라가 아니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본청에 보면 10년 됐는데도 쓰는 컴퓨터 많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고 있고요.
원석
전원석위원
내가 전에 다 받아봤어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 남는 컴퓨터는……
원석
전원석위원
올해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이거는 최소 그 이전에는 바꾸지 마라 하는 기준이다, 맞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번에도 PC는 바꿀 계획이 3대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중에서, 전체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PC뿐만 아니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네네.
원석
전원석위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죠?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그죠? 근데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발동이 된 거 같은데 그거는 너무 타성에 젖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증액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일단 동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결을.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제가 김민경 위원 질문 때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PC 교체하는 부분은 PC가 3대고 프린터가 1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직원용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 1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보면 청소년 카페가 있는데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일체형으로 6년 전에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아이들 손이 많이 가서 교체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요번에 교체하는 부분은……
원석
전원석위원
완전히 지금 안 돼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굉장히 늦어서……
원석
전원석위원
오늘 마치고 가 봅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러시죠. 늦어서……
웃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늦어서 아이들이 아마 아이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 동결을 요청을 하고 오늘 오후에 현장을 한 번 가보든지 그래 해 보겠습니다. 정말 있는데 다 부서졌으면 그거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거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초등학생 하다가 지금 중학생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책걸상을 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책걸상이 교체돼야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전 위원님 현장에 나가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8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이 참전유공자가 월남전하고 6·25지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두에 월남 가는 참전용사 그것도 하고 태극기 흔들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죽 이 밑에 보니까 기본 예산에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래서 이거 왜 이렇죠? 첫째 궁금한 게 그건데.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25 참전자는 우리 구에 345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자가 1539명입니다. 근데 월남참전자가 최근 4, 5년간 조금 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부친이 월남에 참전했던 걸 뒤늦게 알고 또 본인은 월남참전단의 수당을 주는 걸 모르고 이런 과정에……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 발굴된 겁니까, 그러면?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추가 발굴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가 참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나 줄어들어야 될 유공자 지원이 계속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인데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원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지원 제외 대상인 분들은 빼고는 신청을 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제외 대상자들은 주로 조금 사는 것도 괜찮고 그런 이유겠네요. 그죠? 지원한 사람 숫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급했던 건수가 540건에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540건이나 됩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사실상 생계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격리자는 사실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이 이것도 그러면 예측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거네요.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차 추경예산의 정도를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사태 추이를 봐서 국·시비가 늘어나면 구비를 더 추가로 매칭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하동행단 이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사하동행단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은 동별로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좀 해라……
영만
최영만위원
100명……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영만
최영만위원
동별로 100명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140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단시간 근무자가 바뀌면서 어려웠던 애로점을 이렇게 종잇장 같이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CFC 아동친화도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아,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4조 5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증진 친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4개 정도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부산에서는 부산시 또 금정구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친화도시라 하면 가장 편한 표현으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그 기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기 보면 밑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라고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되면 매년 50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4년째 가입을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데는 이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을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0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결국 금정구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을 내다가 지금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은 협회비입니다. 협회비고, 이번에 예산이 오른 거는 사실상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아동친화도시 지정받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늘리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보수
윤보수위원
이러한 도시조성이나 이미지 제고도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되면 좀 더 좋을 거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께서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예산 아끼지 않게 좀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 사업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700만 원, 그리고 두송복지관 전기료 보조금 360만 원, 여기 안에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두송복지관은 우리 김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사실상 건물이 지어질 때 지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은 들어가면 3면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만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 초창기 개장했을 때부터 습기가 많이 찼었고요.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밖에 못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엘리베이터를 놨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복지관 이용자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 구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 사업 지원은 일종에 사실상 초창기에는 몰운대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비용을 안 내는 분들이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몰운대복지관 안에 있는 목욕탕을 경사 수직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3지구라든지 4지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입장하는 데도 필요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몰운대복지관을 이용해서 목욕 무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차량 이동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비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700만 원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이게 오랫동안 사실상 거의 예산이 인상되지 않은 그 금액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계속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네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예. 그전부터 있던,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경
김민경위원
이걸 꼭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야지만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극히 없어서 복지관에서, 해당 복지관에서 이걸 어르신들을 모시고 3지구, 4지구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저는 700만 원이라 하면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일단 목욕하시는 거 사실 불편하세요. 그래서 거기 목욕을 보조하시는 그런 데 그런 인력에 좀 보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 차량유지비라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거 같고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차량만 있으면 이동이 안 되는 게 몸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은 차량에 탑승할 때라든지 또 하차할 때라든지 또 목욕탕 안에까지 안내하는 거라든지 그런 인력에 대한 보조도 일부 되고 있고, 인원이 월 2회씩 모시고 가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사실상 6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는······
민경
김민경위원
몰운대복지관이 목욕탕이 지어질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목욕탕이 지어졌고 그런 걸 감안하고 했을 거 같은데 그 목욕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계획이라든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유지보수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옥상 및 지하층 방수공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옥상하고, 옥상 면적하고 견적 받아놓으신 건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물 수명이 30년 된 건물입니다. 아마 구에서 보훈회관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옥상도 많이 가 보고 했는데 이번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지하에 경로식당으로 쓰던 그 부분은 천장이 다 내려앉고 그랬습니다. 비에, 누수 된 비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천장을 걷어내는 작업 정도를 금년에 했었고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대동해 가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수의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옥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 주차장 부분에서 건물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 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다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최종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단단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 그러면 아직 견적 받은 단계는 아니고 예상치로 일단 잡아놓은 거네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옥상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천장 누수 돼 가지고 지하 천장입니까, 아니면 1층?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하에 천장 부분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면적은 대충 나올 텐데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다음에 지하 부분은 지하에는 천장 말고 또 다른 공사 예정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지하는 지금 천장을 다 뜯어내고 조명만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요. 항상 거의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에 벽면을 타고 지하에다 사실 배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배수로를. 비를 누수되는 부분을 막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 예산이 되면 그 배수로를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 위쪽에서 단단하게 방수를 한번 공사를 진행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아예 외부에서 누수 타고 들어가는 건 차단을 일단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1층, 지하는 제가 그때 배식행사라든가 가 보니까 되게 습해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습해서 거기는 아마 제습기라든가 그런 장비는 아마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은 일단은 건물 유지 관리하는 데는 그런 필요한 부분은 있으면 제습기 정도는 저는 추가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요 관련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30년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늘 비 샌다고 땜질식 거기 공사를 참 많이 한다, 그렇죠? 소소하게 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보면요. 지하에 일부는 했죠, 공사를? 일부를 하고 지금 잔여 좀 남아 있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일부 아까 강남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천장 벽을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공사를 같이 새로 해야 돼서 현재 전등만 이렇게, 빈 콘크리트 벽에다 전등만 지금 달아 놓은 그런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
정옥
한정옥위원
지하에 벽 타고 간다는 건 일단 주차장 그 면도 포장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도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1층 주차장에 스며드는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상 페인트를 못 칠할, 지하에 페인트를 지금 못 칠할 형편입니다. 항상 습해서, 페인트를 칠하면 금방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방수를 제대로 공사를 한 다음에 실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훈회관을 보면 예산도 참 많이 들고 늘 해마다 공사한다고 늘 요구조건도 너무 많고 한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해도…… 특히 방수, 누수는 참 잘 안 잡아져 갖고 해마다 하는데 하면 제대로 좀 해 갖고 이제는 땜질식만 할 게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갖고 그다음에는 쭉 이어져 나가도록 계속 괜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공사비는 그동안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저게 보훈회관이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 평가가 저희들이 매입할 때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쓰면 옮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가만있어 갖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 해 갖고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훈대상자 우리가 충분히 예우를 하죠? 국가에서 많은 예우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대다수의 다른 분들은 국가관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분들이 자꾸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여야를 타고 다니면서 자꾸 장난, 뭐라 할까 그걸 표현을, 저쪽에서 올려준다 하니까 너희도 뭐 해 줘, 그러면 너희가 이번에 좀 올려주는 데 힘써주면 우리가 다음에 너희를 확 밀게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거절하기도 뭣하고 애매하고 끌려 다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쓰지 못했을 거고 정말 돈 쓰기 위한 그런 사업들보다는 정말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시는 분들만 늘 오셔갖고 그렇게 또 행사할 때도 보면 그렇습디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디다. 저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6.25 참전용사가 그때는 제가 숫자를 지금 파악 안 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345명이라 했으니까 이 숫자가 맞다고 보지만 운영비는 자꾸 끌려 다닐 게 아니고 우리가 구비 드는데 같이 국가관이 그래 있으면 지금 나라가 힘들 때 같이 자기네들도 조금 동참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우리 어려운 구비 예산을 요긴하게 있는 그대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자꾸만 매년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 동결을 요청합니다. 하는데, 꼭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쓸 때는 쓰지만 아낄 때는 또 아끼고 이분들이 지금 국가가 힘들 때는 그런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려 보십시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나 한정옥 위원님 필요하시면 각 구 보훈단체 보조금 세부내역 제가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거의 조금씩은 매년 올려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적게 올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 하시면 향후에는 저희들이 대처를 잘해서 인상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지금 매출이 3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에 푸드마켓이 몇 개나 있어요, 푸드뱅크가?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하나 있고, 푸드뱅크가 실상 신고된 거는 2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거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고요.
원석
전원석위원
어디가 전무하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우리 다대5지구 도서관 밑에 있는 나눔의……
원석
전원석위원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말입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석
전원석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영수 씨가 대표자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 낙조2길 3에 있는, 거기는 왜 활동을 안 하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종교 기관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대표자가 그러신데 의욕적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전혀 활동이 없는 데는 저희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물건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박탈할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어서.
원석
전원석위원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디다 그럼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이나 사하구 푸드뱅크에 배치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아, 나눔의 집 거기는 인력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그 푸드뱅크 한 군데하고 푸드마켓은 현재 두송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성당이나 각 기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사업도 있고 반찬 배달사업도 있고 그거 전면 다 취소된 거 아시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은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진행하는데 예전에 음식으로 만들어서 조리해서 주던 것을 지금은 예를 들어 햇반이나 그런 식으로 줍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완제품으로 줍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 푸드뱅크 사업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저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푸드뱅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정도로 현재 코로나, 요 푸드뱅크에는 냉동탑차 차량이 1대 있고 현재 푸드뱅크에 가입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62개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위주입니다. 생활시설에 다양한 식품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은 음식들을 이 차량으로 해서 전달을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상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지만 식자재 질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는 단체만 지원합니까, 지금?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시설 노인,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만 지원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시설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 지원기준이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직접 푸드뱅크에서는 개인한테 직접 전달은 하지 않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달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받는 그런 가정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활성화되어 있고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말이 좀 있던데, 조금 이런 저런 말들이 좀 나오던데……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두송복지관에서 7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복지관에서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지금 바꿔달라고 우리 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 주체를 바꿔주려니까 시비 지원을 또 시에서 못해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자부담을 하는 걸 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뱅크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그래 필요 없어서 삭감 요청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네요.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큰일 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장
지금 보훈회관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는 그런 현상에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회원님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접근성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전 계획을 개인적인 소견을 해 주시면 됩니다마는 혹시 신평2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제2청사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는 드려봅니다. 차기적으로 말입니다, 그죠?
재일
박재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한번 추진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받을 수 있는 보훈회관 신축이나 이전 리모델링비로 받을 수 있는 게 6억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번 받아서 저 보훈회관을,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되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돈도 없이 신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 현재 조금 고민을 했다가 지금 닫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재개발 얘기가 좀 많이 진행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접근성이 안 좋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1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인데 우리가 노숙인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노숙인들을 관리를 몇 번 설명도 듣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찾아줘서 이렇게 노숙인들을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노숙인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숙인 생활 생계비 이런 지원도 좋지만 우리가 노숙인들의 가족 찾아줘 갖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저희 구에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주로 저희 주민들에게서 신고되거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모셔가거나 경찰에서 모셔가거나 이렇게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노숙인들이 단지 노숙을 하시는 것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단절돼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일단 시설에 들어가시면 입소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가족을 찾습니다. 경찰하고 지문 채취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가족을 찾는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계시겠다고 하는 경우에 여기 시설에 계십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우리 노숙인들, 말 그대로 노숙인인데 우리 구 아닌 사람들도 있겠네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는 국‧시비거든요. 이게 시에서 지금 저희 구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도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저희는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서 안 되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해산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등등 많은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조금은 힘들어서 노숙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가끔 보는데 혹시 기술 가르쳐 갖고 자활센터에 같은 데 연계해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거라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늘 노숙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례에서 보면 언제나 또 그 사람들은 이 생활에 편해서 젖어서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국가가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좀 의식이 있으면 교육을 잘 시켜서 생활전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래도 우리 지역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설문조사하고 면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이 11월 말 현재 올해는 88억 6000만 원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이는 거죠, 지금 계획상?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내년 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증액할 그런 상황이네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4추까지 해 가지고 95억을 그때 편성을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지금 경기라든지 코로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계속 추경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추경 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 봐서 반영하고 그럴 계획이시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은 올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간다든지 사업단을 신규로 만든다든지 이 부분을 올해보다는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업단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사업단을 좀 관리하는 데 내년에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내실을 키우실 계획이네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줄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줄이는 거보다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배치현황 같은 건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 구 직영 근로자들 말씀하셨죠?
남구
강남구위원
네. 직영이라든가 사업단별 배치현황, 근속 관련된 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곧 이 부분 준비 좀 마쳤으니까요. 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개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일단은 그 자료에 제가 보고 차후에 또 관련된 거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노숙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월 노숙인 한 사람당 월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죠, 전체 금액이?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1인당 생계급여가 23만 6251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특별위로금하고 월동대책비 해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 3개 외에는 없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설, 추석에 합해 갖고 3만 7300원입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설에 50%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혹시 경기가 안 좋다든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노숙인이요?
영만
최영만위원
예.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조금 크게 이렇게 경기 이거를 타지는 않는 거 같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제가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은 자활센터의 순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열정과 자활센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나 할게요. 자활센터로 여러 가지 업종을 할 수…… 전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카센터도 하고, 세탁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 사하구 자활센터가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에서 기존에 가격을, 기존에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시장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낮추는 바람에 기존에 세탁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작업복 아래위로 한번 빨아주는 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사장님이시라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드라이크리닝 하면.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요새 한 4000원 정도면 안 될까요?
원석
전원석위원
그거를 지금 500원 받습니다, 자활사업에서. 자, 보세요. 근로자 작업복 5000원 한 벌에, 수거 세탁 배송까지 다 합니다.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강서구자활지역센터입니다. 강서구자활지역센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우리 무지개공단 신평·장림공단까지 플래카드를 온 천지를 붙이고 난리입니다. 이 근로자 작업복 빨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이겠습니까? 진짜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나랏돈으로 원가 개념 없이 나랏돈으로 인건비하고 다 설비하고 다 갖다 대 주니까 투자비 제로잖아요. 100원 받아도 돼요, 여기는. 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매출이 발생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거를 근로를 유도해서 돈을 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산해서 그죠, 백수가 되면 또 국가에서 뭡니까, 휴직수당인가 또 주죠. 6개월인가? 회사 그만 두면 복지공단에서 또 주잖아요, 그죠? 돈 주고 나랏돈으로 백수 만들어서 나랏돈으로 또 실업수당 주고 또 자활센터 근무시키고, 모든 사람을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성된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도 제로, 그다음에 드라이클리닝 기계도 자활센터에서 다 해줘, 다 해 주잖아 맞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럼 원가가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 100원만 받아도 된다니까 그런데 자기 돈을 가지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 임대료 빌려야 되지요? 인건비 줘 가지고 사람 써야 되지요? 은행에 자기 돈 없으니까 대출 내서 이자 내야 되지요? 매일 자기 차로 움직이니 기름 값 때야지요. 또 자기 집에 돈 얼마라도 갖다 줘야 마누라 처자식 먹고 살 거 아닙니까? 500원 받아 가지고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근로자 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가만있어도 돈 주니까 근로 의욕이 완전 저하돼서 열심히 안 해도 돈이 생기는 갑다 하고 잘못된 근로 의욕을 가지게 만들고 시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덤핑 가격 쳐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 다 백수 다 만들고 나라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 중에 500원하고 100원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활사업단이 활동을 하고 기업으로 변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매출액을 만들어서 3년 뒤에 정산을 하고, 또는 뭐라 합니까, 매출활동이 잘 되고 기술도 익힐 경우는 기업으로 나가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500원을 예를 들면 500원을 계속 박리다매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된다면 그 돈을 이분들은 반드시 적립을 해서 일정 부분 중앙으로도 입금시켜서 기업 나가는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공짜로 이렇게 일을 여러 사람 거를 일자리를 뺏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석
전원석위원
4000원짜리를 500원 받으면 됩니까?
웃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주거지나 이런 데서 일반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분들이 취약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 일반세탁업이 공장까지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빈자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거는 시장을 몰라서 하는 분이고, 일반세탁을 하는 분들이 기름투성이인 작업복을 빨지를 않고요. 작업복만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빨아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17년 근무를 했어요. 무지개공단에서, 저도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다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잘 아는데 일반작업자가 아니고 드라이클리닝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기름으로 빨아야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고요. 계속하십시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경쟁입니다. 경쟁이라서 대신에 저희가 자활 쪽에서 관여를 한다면 왜 그렇게 낮추어서 가느냐 이거보다는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업자의 건강이나 이런 걸 고려한 세탁을 하고 있느냐는 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과장님은 정말 반칙을 인정하는 말씀이시네, 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업체들은 500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고 국가에서는 인건비고 뭐고 세금으로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라는 말로 이게 됩니까? 나라에서 지금 기존에 건강하게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 다 거지를 만들 판인데, 그게 어떻게 경쟁입니까? 그러면은 이 업자들한테도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계도 사주고 하세요. 그리고 경쟁을 붙이세요. 그래야 정당한 경쟁이 되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또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요구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제가 단순하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커피점을 보더라도 도심 안에도 굉장히 가격 체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고객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자활의 입장을 이제 이것도 저희 안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어쨌든 자활사업단은 기존에 시장 틈새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립하여서 기업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틈새를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세탁업 하시는 분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제로 연구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요. 아담스미스라고 하는 1800년대 잘 나가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창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으로 세금으로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 가격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의 가격은 무너지고 그 시장 가격이 무너짐으로 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좋은 쪽으로 시행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독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시장 가격 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선량한 그 기존에 공급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자활사업의 선봉자니까 다 좋은데요. 나라 세금으로 실업자들 양산시키는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이 틈새시장에서 먹고 살던 12명의 업자들이 매일 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자를 만나고 오늘 강서구 구청장하고 강서구의회 의장 만나러 갔고 그 사람들도 아이들 키우고 그 험한 일, 때에 찌든 기름때에 찌든 그 작업복도 수거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라 세금으로 그 사람들 죽이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저도 전원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저 플래카드를 봤는데 일단은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지금 파괴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아까 커피점 말씀하셨지만 커피도 보면 이미 시장 자체가 1000원 대 1500원부터 4000원, 5000원 다양합니다. 그거는 원가에 대해서 커피는 원가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조절가능하고 박리다매하던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저 부분은 공장에서 쓰는 저런 부분은 대형, 아까 얘기된 공장 50평, 100평 되는 대형세탁기를 산업용 세탁기에서 수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세탁업은 틀려요. 그런데 저 기업체들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500원으로 해서 사상, 강서구 이 신평공단, 장림공단에서 다 싹쓸이 하면 그 업자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고 틈새시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저게 어떻게 틈새시장입니까? 시장을 다 죽이고 그냥 우리가 지원한 예산으로 가지고 지금 시장 주민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항인데 그 파산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턱도 없는 저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강서구자활사업단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구까지 넘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을 갖다가 틈새시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이 일이 만약에 사하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저는 자활사업단 예산을 가만히 저는 둘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얘기지 왜 가격 자체를 흔듭니까? 한번 지금 사하구에 있는 사업단도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내부적인 경쟁력을 키워야지 가격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또한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 사하구 관내 사업단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전원석 위원이 펄쩍 뛸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사회를 너무 순진하게 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웃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시야가 시야가 좀 다르겠죠,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하고.
정옥
한정옥위원
그 틀에서 이 업무만 보시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자활사업 명분 하에 시장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조그마한 이렇게 장사라 해야 되지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해 보면 정말로 100원, 200원 갖고도 다들 손님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들 이래 신경 쓰이고 다른 집에서 마트가 들어오면 조그마한 데는 거기로 다 갈까 싶어 갖고 노심초사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이러는데 3, 4000원 하는 거를 500원 준다고 하면 다 저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남을 죽이고 내가 더 잘 되면 뭐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새로 잘 지어 갖고 일반 사람들이 6000원, 7000원 받는데 4000원 받는다 하니까 그 주변 목욕탕이 내 죽는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손님이 다 뺏긴다고, 목욕탕 요금도 자율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자기 협회에서 규정상 그래도 우리가 꼭 자율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내가 더 잘 살면 뭐가 좋노, 같이 함께 잘 살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갖고 그렇게 500원 차이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그리로 가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저렇게 턱도 없이 해 갖고 그게 강서구 일이지만 우리 지역구까지 넘어온다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저거는 그렇게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옆집에 셔터박스가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걸 제재를 안 해서 관에서 먹여살려주니까 저 사람 저래 하거든요. 내 돈 갖고 장사하면 절대 그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로 빨리 잡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강서구지만 강서구 이래갖고 우리까지 여파가 있으니까 난리 났다고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아닙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 무지개공단하고 신평·장림공단에 많이 걸어놨거든요. 강서구에 있는 공단들 말아먹는 건 저거 알아서 하시고, 우리 사하구에 있는 데라도 플래카드라도 못 붙이게 그래 협조 요청을 하이소. 왜냐하면 영업권이라는 거는 한번 가고 나면 왜냐하면 기업들도 어렵다 말이에요. 4000원 주던 거 500원에 한다는데 어느 사장이 거기에 옷을 안 맡기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실업자 되고 아이들 힘들게 살고 그 가족이 붕괴가 되고 하면 이혼하고 하면 그 사회적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좀 크게 좀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단순히 내가 자활사업단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니까 그거만 보지 마시고, 그게 파생효과가 그렇게 전체 경제로 다 나가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 무지개공단에 보면 저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부터 저거 다 불법이잖아요. 저거 다 떼라 하세요, 저거. 맞잖아, 저거 너무 하잖아. 4000원짜리를 500원에 해서, 저거는 너무 한 거예요. 우리 시장 다 죽이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저는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지원에 2억 24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질문……
정옥
한정옥위원
시비, 구비 해 갖고 4억 8000만 원……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질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2억 2450만 원이 줄었습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지금 33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말씀이지요?
정옥
한정옥위원
차상위계층 330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보시면 월동대책비 6500하고 자녀교통비 2억 7150하고 합해서 3억 3650을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본예산이 3억 365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던 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에는 이거를 예산이 총액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차상위계층 내용이……
기주
양기주위원장
감소된 부분이요, 감소된 부분.
정옥
한정옥위원
위쪽에……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 예. 잠시만요. 이게 차상위계층 지원 안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하고 그 밑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하고 세 가지가 합해져서 차상위계층 지원인데요. 주된 감소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지금 한 4년 전엔가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500 예산에서 작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 잔액을 많이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소요될 정도만큼 6000만 원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사업비는 문제가 없다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15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매년 하는 건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사하구 지역자활센터 사업보고회 및 송년의 밤 개최하신 그 예산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 맞습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기금 사업이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
민경
김민경위원
그면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기금 지출부분에서 어떤 항목에서 아, 작년에도 이거 행사는 했습니까, 19년도?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위원님 오셨죠?
민경
김민경위원
18년도에 제가 갔습니다. 18년도 갔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오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19년도……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민경
김민경위원
아, 19년도.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단 비대면 전체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시급한 게 방역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방역 지원하는 데 방역기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조금 구매하고 그런 것으로 사업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21년도 기금 예산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지금 그 앞 페이지에 52페이지에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없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행사 안 하시는 거예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해도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이 조금 참여를 하시고 표현을 하시고 하는 쪽으로 바꾸도록 일단 저희가 작년에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20년도 올해는 안 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네네.
민경
김민경위원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그걸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새롭게, 아, 예. 사업을 변경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예산 세부 세세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해서 가능하고요. 보고하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방역이라든지 또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자활에서 어떤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업장이 지역자활센터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열 체크기 조금 구매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그럼 21년도 예산에는 지금 자활센터 사업보고회 및 송년의 밤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도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두 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사하지역자활센터는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사이트 연결이 안 돼요. 접근 불가합니다로 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모든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거는 센터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인터넷 사이트가 접근이 안 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예.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제가 센터 사이트까지는, 예전에는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방향을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일단 사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민경
김민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두송지역자활센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연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 일단 저희 주민들이 다 이래 체크해 보고 궁금한 거 들어가 보고 하시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일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민경
김민경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도 있고 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 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자활사업단 및 기업시설 및 장비구입비 해서 1억 1520만 원 예산 책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는 1억 7800 감소한 예산으로 확인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지금 1억 1520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 835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았냐 하면 사업단 신규가 많았습니다. 소풍경이라든지 호두과자라든지 이런 게 보통 건물을 구할 때는 보증금을 임차하고 나머지 시설과 장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조금 많았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관리를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걸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비용이 아닌 것 같고 기업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추가로 구매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내년에 기업으로 창업하게 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두 군데 예산입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두 군데 어떤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지금 카페숲이 지금 하나 창업해 나올 것 같고요. 커피점입니다. 그다음에 떡집을 저희가 기술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기존에 방앗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기술을 전수 받고 그렇게 해서 시설은 조금 후년도에 구하더라도 내년에 2개가 기업으로 창업할 계획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다 나와 있겠네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가 센터로부터 사업계획을 다 받고 그때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들 다 받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9월경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편성을 다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문……
민경
김민경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일단 사업단에 두 군데 투자되는 시설 비용 같으니까요. 일단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견적서 이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조금 조율이 가능하면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일부분 삭감 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견적서 한번 받아보고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1억으로 해서 1520만 원 일부 삭감 요청합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주
양기주위원장
답변하세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벌써 지금 저희가 1년 전에 센터로부터 우리가 사업계획 받고 검토하고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1억 1000, 저희도 터무니없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른 예산을 뽑을 때도 세부적으로 이래 뽑은 사항이라서 일부 1500 삭감 이렇게 할 경우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위원님들의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보시고 전체 구 예산을 기준으로 이래 하시는 걸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이 자활사업을 1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맡겨 주시면 저희가 하고 또 행감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다 힘들다고 하시고 조금은 긴축경제에 맞춰가지고 다들 생활하시고 하시는데 굳이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모든 기금을 이렇게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라든지 견적서 한번 검토하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이 자활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자활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한 거고,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창업이라든지 이거와 전혀 무관하다면 사실은 말씀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기업이 창업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소득층, 사실 저희들은 어쨌든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은. 그렇지만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비빌 언덕이 없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저희 자활사업이니까 창업을 위해서 조금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도 그 사업이 조금 어렵다면 그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자활센터에서 올리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희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게 자활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속 기금이 있다고 다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필요하고 또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이제 떡집도 만듭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떡집도 한 되 1000원 이래 받으려고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지금? 떡집 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내년에 신규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 제가 틈새시장 이걸 한번 꼭 말씀을……
원석
전원석위원
떡집이 틈새시장입니까, 떡집이?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자활사업은 사실은 일반경제 체제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디든지 비빌 언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활사업은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람들 나라에서 인건비 대주고 떡집 차려줘서 살리는 건 좋은데 그거 때문에 열심히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수십 년간 영업한 사람은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만 사람이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 방금 그 말씀 아니에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지금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간 열심히 했던 그 작업복 시장을 다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 보여드렸잖아요. 봐 놓고도 안 믿습니까, 과장님은?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한 경쟁이나 요 부분은 저희가 가서 고민을 하고 센터와 그 나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낼 계획이고요. 근데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또는 재정, 어떤 경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터를 만들어 나가지만 이분들은 일단은 사람 자체가 저희들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센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원석
전원석위원
아, 정말 참 이해 안 되네. 아니, 저는 더 이상 말도 하기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일단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지원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맞고요. 그런 용도에서 이런 기금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내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혜신
이혜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