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님들 그동안에 조례안과 또 의안심사 17건 보신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설명을 하시고 또 산건위에서 총괄 설명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간단히 중점적인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2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예. 반갑습니다. 연일 정례회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274억4,700만원이 늘은 6,137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좀 예산 성장률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또 내국세분야 감소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나 재해에 또 정부 뉴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성장이 좀 둔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도 예년과 같이 7,000억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더 분발해서 예산성장률이 어느 해보다 뛰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예산을 긴축적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건전성을 유지하고 어느 해보다 성장률이 줄은 만큼 예산편성을 알차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총 증감은 343억8,800만원이 늘은 5,75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조금 11억4,6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19억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225억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때문에 78억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314억9,1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218억8,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69억4,100만원이 줄어서 383억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3,5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은 하천골재수입을 지난해보다 좀 감소를 122억에서 91억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보조금은 36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하천관리라든지 하천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에 투입을 해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특별회계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예비비중 1프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안정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소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부분을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재해 예방사업들이 내년도에 97억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분에는 오히려 57억400만원이 늘어서 총 349억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하고 관광, 또 문화시설 부분들이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감소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분야는 236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생활용수개발 우리 읍면에 광역수도 하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되었고,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동부쓰레기매립장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61억9,500만원이 늘어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48억5,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차시설들이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조금 주차시설 확장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97억2,600만원이 늘어나서 590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산어촌사업들이 공모사업 한 부분들이 2차 년도에 들어서므로 해서 한 49억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되었고 또 대양지구, 성산지구, 토지매입부분을 완료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82억5,700만원을 줄여서 6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환경, 사회복지, 농림수산, 국토개발 부분은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별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줄어든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 우리 예비비가 1프로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안정기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환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활용성을 높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내용들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부분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96억4,600만원이 줄어서 677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기획감사관실에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79억5,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53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은 시설 구축사업이 좀 감소되고 또 금년도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개수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체육시설부분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감안해서 좀 감축을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3억6,300만원이 늘어난 1,933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과에 대부분 늘은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부분이고 특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노인여성아동과에 보면 기초연금이 532억9,2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이 최초에 생겼을 때에 저희들 한도액이 1인당 20만원이었고 또 지급하는 비율 자체가 전체 통합의 40프로 되던 것이 80프로까지 정부에서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배 이상 늘어나서 지금 우리군의 단일사업으로서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앞으로 추후 5년 이내에 아마 800억이 달성될 거라는 이런 추이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국에는 247억1,100만원 해서 총 2,282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교통과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또 건설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관리부분이 있고 건설과나 이런 데 좀 줄어들은 부분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안전총괄과는 96억6,500만원이 포함된 부분은 우리 재해위험사업들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도 233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부분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를 이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보면 노인여성과가 계속, 종전에는 예산규모 자체가 하위권에 있었는데 기초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금 최상위 1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현상이, 복지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투자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84억900만원이 늘어난 1,015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농정과에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고 산림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또 황매산 탐방로 정비, 축산과는 친환경축산 육성이라든지 황토한우명품화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지도과는 공익형 직불제가 성립되므로 해서 9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리 성질별예산 편성에 보면 우리 사업예산은 181억9,700만원이 늘어난 총 5,080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04억9,200만원이 늘어난 33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오히려 12억4,200만원을 줄여서 72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사항은 이렇게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96억4,6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도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정책역량강화사업, 또 수려한 합천 TV채널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 대형극장 라디오광고라든지 이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이라든지 예비비부분은 우리군 전체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과에는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대양, 이책, 낙진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작년에 우리 공모사업 한 가야에 있는 부분도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기초생활거점지역 육성사업은 한 지역에 율곡, 초계 계남, 덕곡 이런 부분에 한 지역에 40억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설계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초계 대동, 황정, 대현마을 작년에 공모사업에 2개 황정과 대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마을을 새롭게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마을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주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기초설계로부터 시작해서 곧 착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양 덕정이라든지 용주 성산지역은 13억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내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네마 직영 운영에 따라서 4억60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은 종전에 20억을 하던 부분들을 줄여서 10억만 전출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전고분군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지금 옥전고분군이 가야사 발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내년에는 사적지 지정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국고 보조받는!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나중에 사업에 착수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먼저 구입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주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부담금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은 1회 수려한 영화제를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200억 공모한 부분이 내년에 기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리벚꽃길 빛밸리 조성사업도 38억 중에 18억이 편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에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8억은 우리 동편에 하는 19억 중에 8억을 편성해서 착수하는 그런 업이고 생활체육시설에 8억, 우리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부분은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사업들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비비가 작년보다 50프로 감소가 됐는데 또 뭐 내년에라고 해서 사실 재난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게 재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줄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전에는 1회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라든지 다른 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유 있게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여유 있게 짜놓는 거는 안 맞다! 실제로 투입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라! 조기집행을 하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프로 이내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대로! 그런데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재정안정기금에 한 135억을 투입해서 여유자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거는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더 줄여도 좋은 현상인데 혹시라도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40년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해 보는 건데요. 후배공직자들에게 당부말씀을 한번 실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합천군에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2년반 동안 이 부분을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2021년도 예산서를 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동부쪽으로는 아예 안했습니다. 저는 뭐 동부쪽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같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너무 많이 동부쪽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기도 부끄러운데 관광진흥과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2021년도 예산안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120억 예산안 중에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관광에 대한 동부쪽 용역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2년반 동안에 관심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관님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합천에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올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임을 다 주는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조례안 부분에도 우리 실과장이나 계장님들 그 부분에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은 위탁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잘 지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합천군이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균형발전부분은 저희들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도비를 받고 또 많은 사업들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맞으면 공모사업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부 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가야권역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동부 외에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사적지 부분을 지정을 파이를 지금 관광부분이 아니고 파이를 지금 면사무소 입구 있는 데까지! 우리 토성까지 사적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되고 나면 국도비나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우리 관광이나 문화나 체육시설들이 거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노인게이트볼 이런 정도지. 규모를 좀 키워서 관광을 제대로 개발하려고 하면 관광기금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하는 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동부 쪽에 어떤 관광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부 쪽에 안 그래도 예산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고요. 앞으로 농업물류센터라든지 농업의 중심축! 아이쿱과의 클러스트사업 이런 부분들이 동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피력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위임관리 조례안 부분은 이번 조례심사 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때 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보람도 많이 있지요?

예.

2021년도 3회 추경까지 하면 또 7,000억은 넘겠지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정부 뉴딜사업 쪽으로 얼마나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도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뉴딜사업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거기 중점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공모사업들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실장님! 2021년도 3회 추경까지 가면 아마 7,000억 예산이 넘는다 보고 7,000억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하고 각종 일을 해야 될 부분에서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리 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에 보니까 약 5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내년부터 뭐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합니까? 만약에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모든 일을 열심히 지금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또 관리공단에 일이 떨어져나가고 각종 일을 해야 될 부분은 각종 용역을 해서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러다보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물론 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러다보면 이런 데 예산이 나가는 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직자 운영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만큼 일이 편리해 지므로 해서! 이만큼 또 이렇게 절약해서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용역비가 5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매년 해서 좀 재정적인 부담은 충분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모든 분야가 종전에는 우리 지방정부의 건의사업을 하면.

실장님! 그러면 관리공단 이것도 없어도 지금, 내년에 발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도 없어도 일을 했고! 또 용역 이것은 차츰차츰 늘어나서 관리공단이 없어도 일을 하고 용역도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데 이 모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용역비를 편성해서 중앙에서 발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리 합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 각 부처기관마다 연구용역기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예산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타당성부분들은 방금대로 타당성 확보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심을 해서 좀 감축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문제는 지금 현재에 각종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곳에서는 상당히 일이 고난도고! 읍 같은 데는 많은 일을 하지만 면단위에서는 아침에 나와서 좀 하고 나서 쉬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또 서비스부분도 좀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실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인력은 극소수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인력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더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지금 현재 타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도 느끼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은 설계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습니다.

예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긴급하게 좀 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그만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부분만 첫 단계에 넘어오면 우리 위생시설사업소라든지 다른 사업에 전체 풀가동하면, 우리 대장경 하는 분하고 영상테마파크 하는 인력통합하면 30프로 정도는 인원을 감축해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문제,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타당성용역! 뭐 각종 용역하는데 59억이 들어가면, 용역하는데 합천군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용역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역을 전부 다 각각으로 다 과마다 분리해서 주잖아요?

위원님!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파트에서 고민 안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공모하는데 한 10억 얻기 위해서 한 2,000만원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우리 용역심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심의를 거 친후에 하도록! 그래서 절차가 좀,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안 되겠나! 운영상에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아주 고난도로 심의를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따지고 보면 뭐 참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 이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연속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관 소속 계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당초예산서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관실에서 130억8,950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2,854억1,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교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앞서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225억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7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3억6,44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79억5,53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예비비부분이 크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첫 번째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부분에서 1억2,7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여비부분은 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에 발간실 운영부분입니다. 거기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 고속복사기 2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한 1대가 기종을 교체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책역량강화부분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5,000만원이 정책기획역량강화 워크샵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박3일 정도 신규공무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발굴단 벤치마킹 2,000만원, 워크샵 참가여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부분에서 35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여비는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군정홍보추진부분에서 5,6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수려한 합천TV 채널, 유투브채널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증액시켰고 그리고 대형극장 또는 라디오광고에 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여비부분은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천홍보물제작부분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행사 기록보존부분에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군정 전광판LED 교체사업 3,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효율적인 재정운영부분입니다. 1,7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관통합운영 경비지원에서 총괄 9,32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32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여비가 1,500만원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전 지원금 중에서 5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자산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효율적인 예산운영부분에서는 7,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여비부분은 192만원 감액을 시켰고 포상금부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823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가지고 2년 하는데 1년차분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구축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확대부분에서 3,53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에서는 552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부분 또한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감액, 그리고 배상금 등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기초통계조사부분에는 4,27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실태조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46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부분이 노인실태조사 3년마다 하는 그 일반운영비가 2,814만9,000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 이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회조사 매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19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예비비부분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앞에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82억5,640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68억1,711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20억을 감액해서 10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115페이지 재난 그리고 재해 목적예비비가 45억8,425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58억1,711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부분이 1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부분에서 21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골재특별회계 금년도 2회추경 때 90억원 차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는 435페이지에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전년도보다 내년도가 8,327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117억3,18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지원부분에서 기타보상금이 60만원 합천읍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읍면 행정운영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운영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7,0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이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공원관리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8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법정 의무기금은 합천군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3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항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 총계는 619억441만3,000원이고 전입금이 23억719만9,000원이며 보조금이 3,326만1,000원입니다. 예탁금 후원 원금 회수가 2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476억5,341만9,000원, 예수금이 9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3,052만5,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이 6,600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좌측과 총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41억7,064만1,000원이며 예치금이 555억64만1,000원이며 예치금이 555억7,677만2,000원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이 566억5,341만9,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 120억9,399만4,000원이며 지출이 63억2,76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년도말 조성계획은 624억1,9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은 56억6,653만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조성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24억1,977만2,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한은 5년이며 존속기한이 도래되거나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운용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이번 회기에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5년 더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별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간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금년도 8월 12일자입니다. 2항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년도말 기금조성액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이 342억1,811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부분에 수입이 93억4,791만9,000원, 지출이 21억5,700만원입니다. 증감부분은 71억9,091만9,000원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414억9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 가용재원 부족 시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군의회 변경승인을 득한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에 해마다 2,500만원씩 이리 연구용역을 하는데 행정수요조사하고 군민의견수렴을 하는데 올해 2020년도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디, 어떤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군민의견수렴 연구용역! 이것은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오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했고 내년에 2021년도는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것인지? 군민의 의견수렴을 듣는다!

아! 이게 행정수요조사 안에 군민의견수렴 등 연구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조사하고 군민의견이 그래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모든 군 행정이 다 들어갑니다. 관광부분이나 또 농업농촌부분이라든지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리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다!

예. 정주여건조사라든지 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2020년도 읍면 종합평가 상사업비?

예.

1억6,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종합평가를 잘 하신 분, 그러면 각 읍면에 돈을 다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1억6천8백이면 17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하면 1억7천 아닙니까?

그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억6천8백이면 1,000만원씩 주면 딱 1억7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우수가 5,000만원입니다. 1개 면에.

뭘 잘 해서 상을 줍니까?

읍면 행정에 전반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합천읍에 줬으면 21년도는 대양 주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상이 중복된 데도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는 최우수가 1개 면, 우수가 3개 면, 장려가 4개 면 해가지고 8개 읍면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양에 1등하고 장려하고 올해 1등 했으면 작년에 대상 해가지고 잘 했으면 그런 중복 시상한 데가 있냐고요?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전례적으로 주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점수에 따라 가지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단계적으로, 관례적으로 주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아니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정책기획역량강화워크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에는 워크샵 해가지고 1,000만원씩 다 지금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올해 신규 공무원들은 교육은 어디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출했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그러면 19년도도 없었고. 지금 신규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그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그런 신규공무원교육이고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0명이 오면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신규공무원들에게 교육합니까?

이것은 기수를 나눠가지고 한 60명 정도 신규공무원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패 및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에 500만원 집행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럼 18년도, 19년도도 없었습니까?

예.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이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 부패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포상금을 더 올려가지고 홍보를 좀 하면 사진찍어가지고 군에 주면, 부실공사 사진 찍고 그럼 거기서 보상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자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 저는 500만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올려줘 가지고 부패 부실공사 이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합천에는 부패가 없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획감사관에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및쟁송사건 이 송사에 우리 합천군에서 승소하는 확률과 패소하는 확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거의 승소를 하는데요. 최근에 대병 장단에 축사가 마을 앞에 있었는데 그걸 마을 뒤쪽으로 자기가 옮겨 짓겠다 해가지고 밑에 용주 쪽에서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소송에 갔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군이 승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소송이, 삼가 하판에도 지금 말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허가를 할 때에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거에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의견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을 많이 했 거든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우리 허가 내는 부서 도시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의견서는 참고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하는 이야기가 참고용으로 할 거를 뭐 하러 의견서를 첨부를 했냐! 이것은 의견서를 첨부한 자체가 위법 아니냐! 삼가 하판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서류인 것 같으면 첨부를 안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는데 이 서류에 주민의견서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들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의견서가 들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의견을 듣고 나서 의견서를 올렸어야 되는데 주민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이제 의견서만 턱 올라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사실 우리 하판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감사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보면 저희들이 인허가 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지금 사실 주민민원이 있다 해서 그 허가를 안하면 행정심판에 가면 우리가 전부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합당한데 그 부분을 허가를 안 해줬을 때는 우리 행정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또 주민의견이나 이런 거는 참작을 할 수 있다! “주민 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그 허가 신청한 분한테 “민원이 이만큼 들끓고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하세요” 하면서 조정만 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민원이 있으니까 허가가 안 된다” 이러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서를 붙이지 않으면, 붙이지를 안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 얘깁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의견서 같으면 아예 첨부서류에 안 들어 갔으면 이러쿵저러쿵 주민들이 말을 못하는데 분명히 주민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은 걸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서가 들어가 있다 그 얘깁니다. 물론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그게 사실 그냥 심의위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는데 아예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서가 필요가 없으면 아예 허가심의서에 그걸 삭제를 하면 주민들이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를 안 한다 그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견서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허가사항에 넣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면 주민의견서라는 걸 첨부시키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한 가지라도 줄어들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주민의견서를 첨부시킬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허가 내는 데 대해서! 지금 그게 들어 있으니까 주민의견서 올라왔으면 우리 면장이고 부면장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주민의견서를 첨부시키지 않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내줘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얘기할 때 지방세가 11억4,600만원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 지방세가 늘었어요? 모르겠습니까?

지방세.

왜 궁금하냐 하면 이렇게 다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느는지? 그게 뭔지?

이것은 우리 재무부서에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여기 기획감사관 소관에 아까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들 합천읍 경기가 힘든데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이거!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가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여기 보면 80억하고 또 재해목적 예비비가 40억하고 이리 주는데 이게 이만큼 줄면 아까 기금운용에서 410억 있다 하는데 기금운용에서 이리 주는 것만큼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45억이 통합계정에 있기 때문에 한 80프로 정도 하면 196억이 여유재원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이게 줄어도 196억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대체해서 쓸 수 있다 말이네!

예.

그리고 읍면 우리 군정홍보택시 보면 한 대에 월 9만원 준다 했습니까? 택시광고에!

예.

그게 올해도 계속 진행됩니까?

아마 경제교통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9만원 주는 게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5만원으로 좀 내리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5만원을 줘야 될지 9만원을 줘야 될지 그것은 홍보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경비를 좀 줄이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영조물관리비가 1억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는 배 차이도 더 납니다. 그것도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는데 영조물관리비도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읍면 좀 차등해서 그렇게 좀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서 참,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고민은 합니다만 또 만약에 큰 읍면에서 영조물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배부하는 방법 그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등배분은 이 면적 크고 작고 이래 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려운데?

안 그래도 적은 데는.

돈을 적시적소에 지급해 가지고 잘 쓰고 민원 없도록 하면 되지 그게 왜 어려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작은 면은 작은 면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해 두 해 같으면 그게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예!

큰 면에는 또 추가로 소요되면 추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조물관리비는 인구 비례해서 면적 비례해서 낙후된 거 비례해서 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적시적소에 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합천군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기획하고 예산을 하는데 군민들에게, 이런 기획을 해서 이런 게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할 많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도 줄어버리고 그런 것도 없고 하면 내년에 합천군민들은 뭘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 자체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1,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는 앞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격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국도비 의존해 큰 사업을 안하고는 우리가 재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정옥위원님께서도 자체 재원을 마련할 데는 하천골재가 우리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댐 되고 나서 하천골재부분도 이제 감소되고 지금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가 한 8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율이 제일 높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8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참 쪼개서, 쪼개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용역 하는데 또 그리 나가고! 또 관리공단하는데 그리 나가고! 이리 저리 다 떼고 나면 사실은 쓸 게 없기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실행은 못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허리띠를 좀 졸라매달라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게 뭐, 하나도 없으니까 좀.

사실 우리 기획을 하고 총괄 예산을 짜고 이리 하지만 저희 부서에 미래전략부분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미래전략이 사실 전략적인 우리 군정.

미래전략도 내나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아니 그래 제 말씀 한번 들어 주이소. 그래서 내년도 보면 전기학교 유치라든지 또 클릭빌 CPR유치라든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래전략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문군수님 출범하고 나서 기획했던 거 사람들이 아! 막연히, 기다리면 될랑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라야 될 부분은 과감히!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끊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지 말고! 지금까지 기획했지만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지 말고! 그래야 될 건지 말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반은 지나갔지만 또 후반기에 들어서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정리할 거는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좀 하이소.

예.

그래 가지고 공격적으로 할 거는 공격적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줄은 데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거는 뭐 있겠습니까? 예산 좀 잘 써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장수당하고 이장수당! 이거 300명 이상인 가구에는 이제 월 10만원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109페이지 보면 군정홍보추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전년도가 6억9,924만원하고 올해는 7억9천6백인데 여기 증액된 부분이 9,760만원인데 이 부분에 어디 어디가 증액됐습니까? 9,700만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수려한 합천 TV채널 운영 신규로 해가지고 3,000만원하고 대형극장하고 라디오광고 신규사업 5,000만원 해가지고 주요한 것이 이 8,000만원이 주요하게 늘어난 것이고요.

1,7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신문 정기간행구독물이라든지 이런 정기 계약공고라든지 이런 비가 조금, 조금씩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지요?

예.

1,700만원 차이 나면 많이 나는데 170만원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마을에 다니다보니까 이장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있는데 이장을 그리 오래 하다보니까 그 주민이 이장하고 막 이리 밉보이다보니까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고! 그게. 말도 못하고. 이장이 완전히 그 동네에 군주로 군림을 하더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 그렇게 말 못할 사람을 끊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장도 합천군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방법은,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장한테 밉보여 버리니까 그 사람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식겁을 하더라고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장임명은 읍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회 규정은 각각 마을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예.

그게 또 우리도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이장 10년, 20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좀 그만 하십시오 내가 그랬다고 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한때는 장기근속한 이장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도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이리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참 고통스럽게 말 못 하고 당하는 사람은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속기에는 좀.

예.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통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명기위원이 이장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건설, 관급이라든지 이런 건설업을 하는 직계가족은 사실 이장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장을 하면 면에서 이권에 좀 개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장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 사실 뭐, 저도 이장을 해 봤지만, 이장이 그 부락에서 그래도 좀 뭣이든지 다 모두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안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설 특히 건설업체 하는 직계가족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하고 관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 면장님이 이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 데 좀 군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직계가족이 건설업체를 한다든지 하면 될 수 있으면 이장은 임명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규칙이라도 제정해서 규정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관님 얘기하겠습니다. SNS 홍보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핑크뮬리가 한 물 갔다고 생각했는데 합천군 SNS홍보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사그러져 가는 핑크뮬리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서 합천 홍보가 많이 되었고요. 정말 합천에 홍보는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SNS 홍보단이 활동이 의외로 많고, 지금 우리 세대는 보는 세대지만 지금 세대는 전부 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페이스북 이런 걸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를 더욱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참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요린이’ 하면서 요리도 전부 다 TV를 보고 또 여행도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합천만을 위한 그런 요린이처럼 이런 합천관광을 혹시 계획할 수 있을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청을 위시해서 각 인터넷을 연결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1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41억7,858만5,000원이 증액된 76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보조금이 전년 예산 대비 39억9,100만원이 증액된 67억7,900만원과 도비보조금 전년 예산 대비 1억8,758만5,000원이 증액된 8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68억3,063만7,000원이 증액된 195억4,3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억6,920만1,000원이 감액된 5,1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억6,092만1,000원이 감액된 5,1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대양권역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양권역과 이책권역, 낙진권역 등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계속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1억1,959만7,000원이 감소한 30억4,6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적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중면과 가야면 농촌서비스거점 조성사업 마을지기목공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21억4,964만원이 증가한 4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 중 쌍책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9,377만1,000원이 감소한 5억6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1,38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면, 초계면 계남지구,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23억3,177만1,000원이 증가한 3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중 장대마을, 동곡, 금평1구, 성리2구, 안계마을, 초곡마을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전년 예산 대비 1억6,700만원이 증가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곡마을과 금평1구, 성리2구, 안계마을, 초곡마을, 장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전년 예산 대비 3억1,170만원이 증가한 9억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심마을과 오도마을, 화양마을 등 창조적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6,540만원이 감소한 6억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사업 중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96만원이 감소한 1,211만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원, 현장포럼 및 워크샵 주민참여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중 준공시설물 운영비 보조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와 율곡 활력문화센터 체육공원 연결도로 조성, 그리고 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등에 시설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한 4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계면 대동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1,800만원이 증가한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적중면 황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백면 대현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공모추진사업 중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88만원과 전략사업 공모사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원, 전략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략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및 농촌공간전략과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3억원과 공모사업평가 참석자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희망마을축제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마을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희망마을 축제참가자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 중 공모사업과 교육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86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16만원과 부서운영 시책세미나, 워크샵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원, 직원 사기진작 등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황강개발사업 중 황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로 사무관리비 전년 예산 대비 550만원이 감소한 988만원과 신도시 개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예산대비 264만원이 감소한 720만원, 수려한 합천 테마로드 길조성 컨설팅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비중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 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900만원 편성과 지방공기업 설립관련 협의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반 확충사업 중 일반수용비 차트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과 대양 덕정, 용주 성산 토지매입 및 테마파크 조성지 생태등급 조정용역비와 민간투자사업 현황분석 및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인구증가시책사업 중 리플릿 홍보물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25만원과 출산양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예산 대비 110만원이 증가한 330만원과 다둥이가족 초청한 마음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 인구5만회복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 대비 144만원이 감소한 840만원과 다둥이가족 초청 한마음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인구5만유지시책 추진외 4개 자율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6,980만원이 증가한 15억680만원과 128페이지 인구5만회복시책 종합평가 부서포상금으로 340만원, 인구5만회복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개선사업 중 수기공모 당선자 책자 제작비와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0만원과 찾아가는 초등학교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비와 군민대상 인구교육전문가 강의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원, 가족사랑수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전년 예산 대비 290만원이 감소한 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88만원과 발전단지 조성 관련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 대비 20만원이 감소한 180만원, 첨단산업단지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사업 중 위원회 운영수당 및 급량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5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대비 96만원이 감소한 480만원, 투자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및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 예산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맞춤형 개발가능 입지정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과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 대비 20만원이 감소한 180만원, 산업단지 주변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490만1,000원이 감소한 119만9,000원과 산업단지주변 민원해소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양 덕정지구는 총 매입필지수가 88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입한 부분은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프로도 지금 아직까지 포장을 못 했네요?

지금 전체 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23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필지를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확보 전체 면적은 49프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은 대개 가능한 걸로 보는 건가요?

지금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수반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또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기준을 했을 때 또한 수용 재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중에 이 동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투자사가 나타났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차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가서 사실은 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방향에 양지바른 데 거기도 좀 2차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현장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투자할 사람이 한 3,4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투자할 사람이 곧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쪽에 반대방향에 있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예.

그 부지도 우리 군에서 빨리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부지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참작을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이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여기 투자할 사람은 땅도 다 자기가 사서 자기가 다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 가격보다 어느 정도 뭐, 그 가격에 나중에 그 업자가 들어오면 줍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관련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1년이 경과되고 나면 나중에 그걸 다시 팔고자 할 때 재감정을 해서 그렇게 매각처리를 할 겁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투자업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방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전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 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73메가와트에 대해서는 KDI로부터 적정 판단이 결과가 나왔고,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12월말로 이렇게 수급계획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수급계획이게 계속 늦어지다가 보니까 사실 거기에 특별한 대안도 못 찾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자꾸 시간이 가다보니까 주민반발이 자꾸 더 심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산에 보면 현장 답사!

예.

그런데 지금 현장답사는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갔었는데 또 예산에 올라와있는 거보니까 지금 백번을 가도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로는 비용을 들여서 현장답사를 간다고 해서 더 이상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작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올해 합천에 인구증가정책이 몇 명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11월말 기준으로 4만4,172명입니다.

올해 전입한 사람이? 올해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 얘깁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올해 전체 전입자 수는 3,359명입니다.

여기 인구5만회복을 위해서 포상금 나가는 게 있죠?

예.

주로 어느 면이라든지 거기에서 몇 명을 증가를 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 이번에 읍면 평가를 할 때는 출생자 수, 귀농귀촌부분, 여러 다양한 인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 2019년도 전체 평가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금 삼가면이 최우수 면으로 되어 있고, 우수는 용주, 덕곡면, 작년은 율곡, 대양, 적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를 하면 삼가는 몇 명이나 전입이 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물론 포상금을 많이 줘서 하시더라도 뭐 일단은 포상금이 나가려면 그래도 몇 명 이상은 전입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지. 몇 명 났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그 주민들 현장답사!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물론 삼가 쪽에 쌍백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현장 견학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비용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9차 수급이 끝나면 10차 수급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남동발전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쪽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또 동부권 주민들을 이렇게 현장견학을 시키는 그런 어떤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전 거기에 대한 게 아니고 나중에 동부에 하면 동부에 좀 예산이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해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역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적중면 소재지 2억 이리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위에 적중면 소재지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8억7,2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2억입니까? 총 공사금액은 가야하고 적중면하고 마을지기 목공소하고 해가지고 40억인데 적중면에 공사가 8억7천2백인데 용역이 2억! 이것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0페이지 적중면소재지에 되어 있는 용역비부분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비계획이나 본계획이 끝나고 사업이 들어가면서 마을 전체에 어떤 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주민들까지 동원한 그런 어떤 지역 역량강화사업!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바리스타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 포함되는, 탁구교실이라든지 그런.

탁구교실하고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중면에 농산어촌개발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적중면 그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금 회계부분에는 8억7천2백이고.

금차분!

예.

금회! 차수별로 이게 나눠지는 부분이니까, 5년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총금액은 60억인데, 금차분 2021년도에 8억7,200만원이 편성된다는 얘깁니다.

2021년도에 8억7천2백 편성되고 그러면 용역비는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나 모든 거에 대한 용역비가 2억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권역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산어촌 개발을! 적중면에!

적중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적중면 활력나눔센터가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역권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부지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군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60억은 다른 데 쓰고 2억은 다시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권역권 사업을 하면 축구장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권역권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초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권역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 계획을 할 때, 예비계획이든 본계획이든 할 때 이걸 포함을 시켜 놨으면 되는데, 적중 같은 경우에는 예비계획 할 때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계획을 하면서 그 토지소유자가 내 땅은 안된다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최근에 들어서 매입을 해 달라, 어떤 시설을 해 달라 면으로부터 건의고 있고 이래서 부득이 군비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권역권 단위 합천군에 있는 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파손되고 하면 고쳐주고 하는데 그런 데 써는데 1억5천이다 그지예?

맞습니다.

1억5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123페이지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이게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신규 건물이고! 이제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이 삼가 생태자연공원 그쪽에 좀 들어갈 부분! 저번에 현장특위를 할 때 특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삼가테니스장 부분 일부 쳐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기타 다른 어떤 시설물, 기 준공한 부분에 사소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유지관리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율곡에도 권역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활력문화센터 체육공원 연결도로 조성 8,000만원 있는데 거기도 이걸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권역권 사업으로!

지금 그것은 적용을 못하는 게 사업지구 안에 어떤 그 변동요인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가지고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체육공원 연결을 어디로 시킨다 말입니까? 지금 농협 앞에 창고 앞에 거기 체육관 짓는 데 거기서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농협창고 뒤편 쪽으로!

그래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것도!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800씨씨짜리 개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좀 연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테마파크 조성비 생태등급 조정용역 6,937만원인데 거의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 테마파크 용역입니까? 테마파크가 만약 ‘영상’ 해버리면 영상테마파크고, ‘대장경’ 해버리면 대장경이고 이래서.

이번에 테만사(‘(주)테마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봉기에 대식한우! 여기가 봉기마을이고, 여기가 보조댐관광지입니다. 이 보조댐관광단지 바로 옆에 이 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전체 인허가부서에 사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는 생태 1등급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어서 전제 조건이 이제 생태등급을 해지할 부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지는 민자 쪽에서 할 겁니다.

민자 쪽에서? 민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테만사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상당히 진행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전제조건이 이 생태등급만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4천9백, 뭐 5,000만원이네요! 이것과 또 130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000만원 이래 놨는데 2개 부분에는 청정에너지부분하고, 이 2개가 국보테마파크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5,000만원 이 2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리 군내에 농공단지 3개 적중, 율곡, 야로 이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곡1구하고 2구쪽 그쪽의 어떤 주민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천댐 수계사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군의원 주민숙원사업 있을 것이고. 또 국보테마파크 지금 거기 문제가 많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또 주민숙원사업?

지금 댐주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반경 5킬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용주면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용주면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게 이제 이 댐주변지원사업이 용주, 합천읍, 묘산, 봉산, 대병, 가회 일부 이래서 그게 보니까 연차적으로 각각 금액이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국보테마파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민자사업 1호로 지금 되는 부분이라서 이 지역에 방곡1구나 2구쪽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소사업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점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할지 안할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산만 잡아놨다는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에 5,000만원 했는데 해마다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율곡에 이번에 했으면 야로에! 다음에 야로! 다음에는 적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만 집중해 줍니까?

일단 이 산단이 있는 지역에 해당 면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요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걸 확인 후에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놔보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왜 이리 예산편성을 적게 했어요? 간이 왜 이리 적어져버렸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군에 예산이 없습니다.

영창 주택단지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람종합건설 회사에서 7월에 토지소유자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지금 마을에 거의 매주 오면서 지금 유치위원장을, 추진위원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한 지금 현재 우람종건에서 이 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은 수용방식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하고는 약간 좀 하는 걸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람종건에 환지방식만보다는 혼용방식으로 해라! 토지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우람종건에서 매수를 하고 토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나중에 주민 설득하는 부분에 안 좋겠나 그렇게 지금 의견을 줘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할 겁니까?

지금 아직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람종건하고 도 계속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우람종건에서 일단 결정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람종합건설에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물까지 다 포함하면 한 2,7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 사는데 얼마나 투자하는 겁니까?

환지방식은 토지를 사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면 그 부분을 N분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만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한 5천평 정도 이렇게 택지가 만들어 지고 5천평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떨어져나가는 부분.

기간 시설 하는 데는 군에서 돈을 다 대줘야 되고?

아닙니다. 사업장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해주는 거는 사업장 구역 안에는 기반시설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장 입구까지! 어떤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상수도든 하수도든 입구까지만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사업장 구역 내에 도로 안에 들어가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런 부분은 투자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람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창 저기 주택단지 저걸 추진을 하면서 자기네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일단은 저 토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자기네들은 감정가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또 공사를 했을 때 환지하면서 그 감정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돈 안들고 현재 공사금의 어떤 이득만 챙기겠다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 같으면 굳이 합천하고 아마 연고도 없는 우람종합건설을 택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으면 합천에 있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합천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을 합니다.

예. 일단은 우람종건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람종합건설에서 땅을 자기네들이 다 사고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 돈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해 가지고 이득금을 챙겨간다 하면 그것은 자기네 돈 투자했으니 그렇고 지금 현재 우람종합건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네 돈은 하나도 안 들어! 한 개도 안 들고 나중에 뭐 행정적으로 모든 거 다 해주고 나면 환지 해 가지고! 처음에 샀을 때는 이건데 저거 공사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뭐 10만원짜리 샀을 때 환지할 때 100만원이라 하면 어쩔 건데? 합천사람은! 그래 가지고 합천사람들은 고스란히 우람종합건설 먹여 살려야 되고 돈 다 줘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그것은 일단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태는!

일단 우람종건이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고령군에서 이렇게 퇴직한 전해석과장이 있었습니다. 쌍책 분인데 그분이 우람종건에 고령 도시계획을 하면서 합천, 자기가 물론 몇 차례 왔겠죠! 와가지고 보니까 신소양지구가 좋겠다 해서 이제 우람종건에서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던 부분이고, 제안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실제 도시계획파트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미래전략과에 업무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토지를 상대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 나왔던 게 나중에 공사 이후에는 2·30만원 충분히 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는 나중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 또 회사측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이리 들었고 당연히 이것은 자기네들은 이 공사비로 전체를 놓고 공유, 그러니까 체비제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또 토지를 가진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땅값이 10만원 하는 게 택지를 조성하고 나니까 2·30만원으로 뜬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셈셈이 하면 10만원이 남는 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그대로 놔두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개발했을 경우에 30만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만원 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람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돈 투자를 안 하고 자기네들은 시행하기 전에 감정평가 한 것하고 나중에 시행하고 나서 감정평가 한 것하고 그 차액 가지고 자기네들 공사비 챙겨가고 자기네들 이득 챙겨가려고 하면, 그런 조건 같으면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합천에서도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만한 여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저쪽에 합천댐주변 현재 개발용역 들어갔지요?

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나서 올해 왜 예산편성 안합니까? 뭐라도 한 개, 용역을 했으면 뭐라도 한 개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는 거는 댐주변 둘레길 그걸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용역보고를 마치고 나서 수공 합천지사장하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둘레길 사업비 분담관계라든지 실제 수공에서 얼마만큼 내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자원본사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이 2020년도에 추경예산도 아니고 2021년도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 같으면 적어도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현재 이 합천호종합개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단지라든지 어떤 공원관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용도지역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 지금 현재 2020년 합천군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11월에 도시건축과와 사전에 협의 진행을 해놨던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용도지역이라든지 군관리계획이 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수자원공사합천지사하고 접촉을 했던 게, 수공에서 내놓은 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댐주변지원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합천에 전체적으로 18억 중에서 9억원은 지금 5개 읍면에 댐주변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자기네들이 한 9억 정도!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주위에 많은 걸 용역을 그리 하면서 18억 이것도 댐주변 지원 그 면에 나눠주고 나버리면 과장님 쓸 돈 없어예.

아니!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수공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군 예산이 아니고!

수공에서 갖는 예산 여기 줄 일도 없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그게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서 이걸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 적어도 합천댐 주변 무슨 명목을 붙여가지고 과장님 미래전략과에 업무추진비라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 것도 없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니까 그래 2021년도 당초예산이니까 나중에 그만 둘 때 그만 두더라도 당초예산이니까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용도지역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공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그때에 전체적으로 수공에서 부담할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분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했을 때 그때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지금 초기단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댐주변개발사업 용역은 몇 월에 끝납니까? 용역 과업이!

내년 2월입니다.

2월 같으면 다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설명회를 마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과 또 합천지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를 전부 다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만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울 수가 있지 막연한 걸 가지고 예산에 태우는 거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내년 2월에 전체 확정이 됐을 때는 1회추경때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라도 수공과 협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그렇게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여러 가지 합천 미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시책예산 중에 일반보전금이 전년도 대비 1억6,980만원이 증액된 15억980만원인데 내년에 새롭게 추가 지원할 시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인구증가가 되기 이전에 그 준비가 산후조리인데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6,700만원 증가가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1인 세대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고, 산후조리원 관계는 보건소하고 노인아동여성과하고 저희들 3개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게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세출예산서 국보테마파크가 항상 여기 미래전략과에 나오는데 국보테마파크가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20년도 하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또 국보테마파크가 현재 우리가 투자해준 돈만큼 합천군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인구증가정책에라도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또 이렇게 투자만 계속 해 줄 것인지 향후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이렇게 올 때마다 계속 도마에 오르는 게 국보테마파크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이리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해 놓은 게 이제 택지조성하고 루지 1코스, 2코스, 그리고 눈썰매장, 글램핑장 이 정도의 터를 조성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봐도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전체 추진일정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실제 사업이 가능할 건가 안할 건가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진단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이라든지 나중에 계획이 새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테마파크도 전체적으로 금융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자금력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 국보 유물은 전체 150여점 중에서 한 30점 정도는 만들 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인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도 이 신동기대표 혼자서 이리 저리 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깝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군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개인이든 단체든 기 투자한 문화예술기반시설에는 투자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및투자유치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이 100억당 5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고 맥시멈은 100억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민투가 들어오면 기반시설 쪽만 검토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조례라든지 법률상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