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지금 하천골재가 황강이 생태하천 1등급입니다. 환경부에 올라가면 상당히 꺼려합니다. 승인해 주기를.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허가가 상당히 힘이 들고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 행정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 지방정부가 현실에 부닥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돈은 투자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군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국장님 직접 챙겨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행복택시부분에 있어서 4년 전에 많은 제도를 바꾸면서 행복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군민들이 만족도는 있는 건지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건설과든 석위원 말씀하셨지만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그래도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행과정 준공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문제도 동부쪽에 진척이 그나마 큰 무리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기금 전체 규모는 619억입니다.

기금설치는 설립 목적이라든지 운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안정기금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고 그게 제일 큰 규모이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생활관 지어서 하는 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의 목적에,

예.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분산해서 기금은 군금고가 아니고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종류는 그리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도 내년 21년도에도 한 70억이 증가되어서 21년말 기준으로 해서 410억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래의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고 하면 불용액을 거의 재정안정기금에 넣어서 하는데 예년 같으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없다면 그 불용액이 넘어와서 다시 내년도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 오히려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 해서 그쪽저류조가 되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는 빠져나오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1,000억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오히려 다 쓰지 않고 거기다가 저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 오히려 재정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맨 처음에 작년에도 이야기하실 때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간 금액의 한 50% 정도는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한 70억 정도를 오히려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안정기금은 혹시 저희들이 작년에 1,460억 중에 328억을 썼습니다. 당해 연도에.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도 우리 마음대로 1% 이상 정부에서 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고 긴박하게 1회 추경이나 만약 재정안정기금에 안넣을 때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50% 쓰는 부분을 80%까지 쓸 수 있도록 재정안정기금을 조례를 바꾸어서 거의 놔놓고는 다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재정안정기금을 방치안하고 있을 때에 1회 추경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국도비 반영부분들이 조금 높게 잡아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하는 부분들이 거의 옛날만큼 잉여금에 숨겨놓을 수도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자금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축산안정기금해서 실제로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135억 정도 해서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오히려 15억 정도 줄어든 예산 편성을 했던데 조례에서도 보면 맨처음 제정할 때 20년 5월 22일 재정안정기금을 제정하시면서 22년도까지 300억까지 목표를 세워서 매년 50억 정도 회계연도마다 적립한다고 하기는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재정여건이 부득이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에 여기는 실제 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한 15억 정도 줄어들고 하면 22년도 목표치 300억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그 부분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농축산안정기금의 목표는 100억이었습니다만 군수님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농업부분에 가격안정이 최우선이 다 농가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된다 해서 목표를 200억 더 잡아서 300억으로 했습니다. 매년 임기중에 50억을 넣어서 300억을 달성하겠다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거의 금액들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금년도에는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 교육발전기금도 매년 20억씩 하다가 금년도에는 10억으로 맞추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원금은 놔놓고 이자만 조금 집행하는 당초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만약에 꼭 집행하려면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 지침을 바꾸어서 금액을 80% 이하 떨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이나 통합안정기금이나 둘 다 목표치 1,000억, 300억 정도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 전체 운용하는 게 10개입니까? 10개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라든지 이거는 없앴습니까?

예. 폐지되었습니다.

차제에 문예기금인가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도 사실은 이자수익 4,3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 실제로 체육쪽 4,3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는 전혀 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그것도 올해 21년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분야라든지 이자만 가지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현재 원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진흥부분은 금년도 거의 집행 안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검토해서 일단 두 개 부분들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는 운영관계라든지 한번더 검토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재해재난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한 100억 정도 받아서 최근 10년 이내로 특별교부세는 제일 많이 받은 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받아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18년에 자료에 의하면 한 33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던 보성군같은 경우는 무려 87억 정도 받았더라구요. 교부세가 보통은 국가 내국세의 20% 정도해서 내년도에 1조4천억 정도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정도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도의원님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교부세는 실제 로 조금 줄었다 아닙니까? 일반교부세는. 내년도예산에. 밀레니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교부세는 늘었다 아닙니까? 그리 치면 일반교부세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조금 받아와서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해서 어느 해보다 교부세부분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해복구에 있어서 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의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공공시설부분에 100%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49억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일반시설물 하는데 지난번에 23억 해서 근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들은 저희 군만의힘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계신 합천출향인사, 국회의원님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로에 인맥을 구성해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우리 자체적으로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될 건데 그런 걸 받아오므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이라 보고 내년에 더욱더 분발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교통과 관계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명섭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주우영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이신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갑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32억2,828만1,000원에서 59억9,764만3,000원 감액된 72억3,063만8,000원입니다. 4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예산으로 잡힌 국비와 균특예산 주차장조성사업비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세출부분 일반운영비 일상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57억2,427만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1억3,666만7,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6%가 늘어난 규모이고 합천군 일반회계 전체예산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민생경제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3억4,7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청사에 있다 보니까 2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462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융자보전 공급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 번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물가관리 세부사업은 5,6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그 중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176만6,000원과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 요원인건비에 5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억8,180만6,000원 증액된 9억7,0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왕후시장에 위의 비가림시설 때문에 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합천사랑상품권관리수수료에 모바일과 지류형 합쳐서 7,500만원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비에 6,000만원 등 지역경기의 소비 회복을 위한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를1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전기 방역 등 용역과 공공요금에 5,49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합천사랑상품권 60억 정도의 발행 규모에 대해 10% 할인지원금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을 편성했고 전통시장활성화 행사 공중화장실 관리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4,39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왕후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에 각종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사업은 총 4억7,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합천을 대표하는 맛집 육성을 위해서 종합컨설팅사업비 2차분입니다. 5,000만원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지원사업으로 1억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건은 관내 소상공인이 한 5,000여개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역량 보고와 세무회계, 각종 지원사업, 법률컨설팅을 위한 민원콜센터의 필요성을 이번 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사실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접하지 못하니까 세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이라든지 체제 자체에 한계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04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청년? 여성 상인창업지원사업에 1억을 편성하여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제작, 입식, 좌석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38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2개소 에 1억2,2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공예사업육성과 지역업체육성사업 그리고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505페이지 승강기사고대응합동 훈련시행사업은 승강기 대응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데 승강기 고장 중대사고에 대응해서 유관기관 간 실제 대응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후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매니저 등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업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지원 전환사업입니다. 2억1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후시장 남쪽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 그쪽 방향입니다. 비가림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고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원사업은 시설현대화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소관 예산편성사항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교체지원사업은 5,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서민층에 대한 노후 불량전기시설개선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가스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8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배관공사를 시행중이고 내년도에는 3차 공사계획으로 공설운동장과 합천초등학교 일원에 18키로 구간에 배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에는 합천군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에 200만원과 쌍백면 삼리마을 오지다 보니까 삼상전기 안들어갑니다. 다른 삼상전기 인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100만보급사업에 1억 계상해서 관내 100가구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태양열지열설치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공공시설사업에 3억7,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주차장 등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45%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효율향상화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55가구와 복지시설 27군데에 대한 고효율 LED조명등교체설치사업으로 국비 70%, 복지시설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쌍백인데 의령 산성산 풍력발전에 따른 쌍백면 외초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사업에 18억4 8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08대 관내 택시가 있습니다. 관내 택시를 하려는 군정홍보비와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6,532만원 이상 된 7억3,7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2억6,65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분야가 각종 17개 읍면에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이 2021년 완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서 4차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교육개선계획 등 4건의 법정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본 건 수립에 따른 용역비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3억1,360만원을 편성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2억원, 안전속도 5030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사업은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예방사업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계상했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세로 볼 때는 고령운전자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5만원 상당에 합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나가고 올해 보면 한 8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추가 추세기 때문에 천상 당초예산에는 도비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추경에 900만원 가까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역주거형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중면에서 신청한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 9억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5,230여만원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입니다. 총 15억2,1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사업별로는 장날도우미를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9,800만원 상당히 어르신들로부터 칭송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6억원,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및 장비 구입 지원에 1,379만6,000원,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지원에 7억원, 공영버스 구입 한대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지원입니다. 총 21억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에 2억,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록하면 중앙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본적위탁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은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16개 읍면 140개 마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운행지원금으로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버스형입니다. 남부권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8,000만원과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동부권 2대와 북부권 1대 운영하고 있어 내년도에 남부권하면 명실공이 다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구축 세부사업은 버스교통카드요금 10% 할인에 따른 지원금 3,600만원과 택시 카드요금 수수료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지원사업은 특별교통 수단이 기존 5대에서 7대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운영비에 2억8,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특별교통수단 유류도로 통행료지원사업은 도비 50%, 군비 50%하여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감차대상 일반택시 5대, 개인택시 5대에 대한 보상금 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해서 승강장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소관 예산내역입니다. 515페이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는 율곡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율곡농공단지 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식당에 대해서 최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식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토탈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항공스쿨조성사업은 6,5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용역에 250만원, 항공스쿨이 상당히 경영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드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 응급복구와 시설환경개선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스쿨의 감염병 예방과 응급사항을 대비한 안전운영장비, 열화상카메라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총 1억6,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기업들이 사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일반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단지 내 방역활동지원비로 2,000만원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내 가로지르는 게 매촌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호안이 토사로 되어 있어 자꾸 유실되고 하는 그런 위험사항이 있으므로 석축으로 다시 조성하는데 토탈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신규 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발생하면 근로자임금을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토탈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5억2,3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총 2억6,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상자가 20명인데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3억4,01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읍면 일품볼거리사업 토탈 4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을, 재료구입비에 2,000만원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은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80명에서 60명으로 축소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5억6,80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형일자리사업입니다.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일 경험제공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복지비 10만원하고 주거정착비 30만원 1,100만원을 편성해서 경남형연구원 위탁사업비로1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스타트형 청년채용연계사업은 창립 7년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에서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대상자 7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억8,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구직활동관련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4개월간만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사업체 취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11명이 되겠습니다. 2억8,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지원사업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1억5,79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방역일자리에 균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에 총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2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운영은 금년과 같이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체3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8,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이거는 일반형일자리입니다. 6억7,775만6,000원을,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시간제 일자리 7,819만4,000원, 장애인일자리 도 자체지원사업은 1,233만6,000원 이 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수당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은 58억4,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참여자 195명에 대한 인건비 6억2,482만6,000원, 그리고 활동에 따른 활동용품 구매비 2,336만원, 사업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33만6,000원 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주로 합천노인회 합천시니어클럽 합천노인복지전문센터 그리고각 실과와 읍면 등에 대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총1,541명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51억9,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 1억7,145만1,000원 편성했고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총 7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토탈 4억8,903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총 2,400만원 편성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각종 행사 추진행사 운영비 운영위원들 교육비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 및 각종 경상사업비에 토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은 민간경상사업으로 4,3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운영사업은 마을기업육성에 1,340만원과 각종 행사 등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52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및 생활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청년부흥프로젝트 2명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매년 2억 정도 편성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본 자금에 대한 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부분 전년대비 2억3,315만9,000원이 감액된 7억2,374만원으로 전체 24%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본 건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부분에 100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로 1억3,74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3억5,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3,315만9,000원 감액된 7억2,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00만원 농공지구 운영에 100만원 감액된 9,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농공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과 시설물보수 예비비로 작년 대비 1억651만7,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규에서 예비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7,164만2,000원이 감액된 6억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지관리를 위한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구입비에 30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경비와 위탁관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에 7,7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물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공공폐수처리장 대수선 사용 목적에 감가상각비인 농공단지협의회 적립금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거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다음은 기금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23억6,400만5,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영수익이 4억3,374만5,000원입니다. 지출이 6억140만원으로 총 21억9,635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융자금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창업자금이나 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를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과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5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예치금 회수 23억6,400만5,000원, 이자수입 3,374만5,000원으로 총 27억9,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연 3%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원이며 나머지 21억9,635만원은 경남은행에 재예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수입 및 지출 세부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9년말에는 22억6,690만5,000원, 2000년도에는 23억6,400만원내년도 말에는 21억9,635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6,765만5,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군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재원의 한계성과 국도비보조에 한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업체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도자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폐업될 업체들은 거의다 폐업을 했다는 거지. 남아있는 업체는 지금도 어려워요. 어려운 데 그나마 근근이 유지해 나가는, 가야 같은 경우도 댓군데 있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많던 도자기공장들이 사실 사양사업에 접어들어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제가 그것은,

이 건 같은 경우는 문제는 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바꾸는데 일반형보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들 것이고, 과연 낮에 태양광에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가로등에 조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고 관건 같습니다. 그것만 되어버리면 산속이라도 그냥 설치해서 태양광 받아가지고 전기로 변환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건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계.

도로라는 게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소재지까지 나옵니다.

그리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율곡이 강으로 갈려서 넓다보니까 소재지로 가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소재지를 거쳐서 합천까지 오는 거는 다시한번 운영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권역별로 운영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군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차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전체 100여대 중에서 절반정도 줄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5년간 끊어서 하는데 지금 올해 10대를 하고 내년도에 10대 그리 하면 5년간 끝이 납니다. 5년 뒤에 다시 또 감차를 할 것인지 증차를 할 것인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으로는 50여대를 줄여야 적정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택시가 양도양수는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포화상태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에 따라서 해 줍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거는 없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협회에, 또 법인택시도 법인택시에서, 그리 하면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법인택시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올해는 5대, 5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폭 4m에 높이 10㎝.

저희들이 군청 직원들이 직접 못하고 위탁업체에 시공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보면 한 6%선에서 일반예산으로 올라오던데 결산예산으로 넘어가면 올해같은 경우도 12% 정도 다른 과에 비해서 확실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심지어 적은 과 예산의 서너개 정도는 합쳐야 건설과 예산이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되는 건이 17건해서 거기도 137억 정도 지난번에3차 추경때 했던 거 한 170억 정도가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만 해도 300억이 넘고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치면 100억 정도 추정하면 400억,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850억 정도 그리 했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내년 규모가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과연 지금 건설과가 가진 인원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소화해 내겠느냐 필요하다면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보다 많이 주어진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0억 정도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2020년도 조기집행대상금액이 한 1,15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집행해야 될 금액인데. 물론 당초예산은 400억 미만에서 출발했지만 읍면정보고회를 갔다 오면 한 2?300억 훌쩍 뜁니다. 그리고 1회 추경되면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겠다 싶은 1년 전에 설계와 보상을 좀 해서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로 보면 예산서에 읍면예산에는 영조물관리비 1억과 읍면 자체사업비 한 3억 내외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군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읍면에 시행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걸 연초에 저희들이 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바로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서 빨리 빨리 이월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점은 새롭게 말씀드리면 군의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는 소규모 예산이라도 군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본 사업 발주전에 보상이 충분히 된 부분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기간도 당기고 하는 그런 효과도 이월도 줄이고 하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읍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수의계약 하는 건들이 군에서 발주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적어질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금 만약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읍면에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나치게 일부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문업체는 기존 1억까지 되던 입찰을 2억 공사 금액을 늘렸고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에서 4억으로 늘렸는데 실제 7월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전문업체도 그렇고 배로 늘어났으니 아무래도 수주 할 수 있는 건수가 크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코로나로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 내년도 21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원래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하고 했었는데 2억, 4억이 내년상반기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종진 안전관리계장, 신권준 방재계장, 서문병관 하천시설계장, 박태영하천관리계장, 김민영 민방위계장, 고나경 관제센터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7억7,800만원이 증액된 213억2,170만원입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8,100여만원이 증액된 442억5,400여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안전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1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추진과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에 1,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안전문화확산지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몰놀이지역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안전요원 운영비 인건비로 1억4,030만8,9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지역 물품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119시민 수상구조대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및 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 도비보조사업에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97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에 지능형CCTV 설치 및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에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지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567페이지 풍수해보험금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와 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형배수장 31개에 대한 배수장유지관리비와 재난상황실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구축에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인 수방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수방자재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예방사업 등 7건과 초계배수장 유수지 내 운동시설 이설공사 등 읍면건의사업 4건에 총 1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염지진 등 기타재해대비로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덕 질매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본 사업은 380억 규모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대병 신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2억, 초계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15억, 율곡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 쌍책 매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6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합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본 사업은 342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0억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신규 지구로 삼가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본 사업은 358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덕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본 사업도 2020년 신규사업으로 348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에 본사업도 15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본 사업도 21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장대지구 도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7억, 본천지구 본천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사업에 4,000만원, 지방하천준설사업에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에 노후배수문유지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호안 및 제방정비 등 자체사업 2건과 외곡천 외곡지구 호안정비사업 등 읍면건의사업 14건에 7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과 춘추계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배제천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3,700만원과 함지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4,500만원,외사천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너부리지천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정비 등 3건과 읍면장 건의사업인 육정소하천 호안정비사업 등 13건에 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수해피해응급복구에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편성과 폐천부지 기능 상실 토지 등기수수료 등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로 2,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과 상비배수문유지관리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대강외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2억을 편성했으며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황강친수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을 편성했으며 황강하도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황강과 낙동강 주변 배수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강화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5,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7억7,73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증설기초보강에 스마트관제솔루션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8,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인프라 구축에 방범용 CCTV설치 공사 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교육비 민방위 장비 구입 물품취득비 등4,1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8,33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국비보조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1억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생활민원활성화 민방위대원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52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활성화에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활동지원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보급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과 교류행사지원 기술경연대회지원 등에 4,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 농촌소화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재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 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8,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과 농촌보안등 신규 및 이설 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 노후가로등주 교체사업 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쌍책 로터리 주변 도로환경개선 가로등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3,244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전출 기금전출금 1억7,6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58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소된 116억1,0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소된 11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취수시설관리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라인도색 등 페인트 구입과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 등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8,53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6,966만6,000원이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억131만6,000원이고 지출은 4,063만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말 조성액은 8억3,0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의 자치단체출연금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6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6억6,966만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7,631만6,000원하여 총 8억7,9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을 63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4억, 예치금으로 8억3,0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총지출계획은 8억7,090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1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안전한 환경조성과 재난재해 대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오늘 예산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로 입찰 용역을 넘겼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바로 하면 다음 주나 되면 입찰공고가 나가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2회 지급했습니다. 봄에 한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총 2회에 걸쳐서 1인당 3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342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합천에 있는 핫들배수장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현대화해서 규모도 키우고 확장하는 사업과 합천천 영창 마을쪽에 제방이 하천시설 기준에 맞지않 습니다. 그 부분 하천제방 개수하는 사업, 그리고 노후교량 2개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2개 가설하는 사업 그리고 배수장까지 연결하는 배수로사업 그리 해서 총 설계를 포함해서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고 이번에는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60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 종합상황실은 안전총괄과 옆에 사무실을 조금 증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워낙 좁다 보니까 증축해서 황강변하고 낙동강변에 있는 배수문에 대해서 원격제어를 종합상황실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위라든지 변동사항을 CCTV를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번 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