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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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 공항도시로의 발전과 대구시 편입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612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4,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마는 하우스 내에 열회수용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하고 공기순환팬을 설치하면 난방비용이 약 15%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 곰팡이병 발생률이 한 70% 정도 저감되는 그런 신기술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형하우스겠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617쪽 간동교 주변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화훼공원 조성 인부임, 화훼공원 조성 재료비, 화훼공원 조성 시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봄에 시작해서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을 일부 보식해서 일찍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접시꽃 같은 거는 잘 돼 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누가 뽑아갔는지 또 죽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해서 내년도에는 봄부터 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볼거리를 좀 만들 어 보십시오. 그리고 618쪽에 청사 시설 보완 및 주변 정비보수, 지금 새건물인데 뭘 그렇게 보수하는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사실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게 잘못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퇴적물이라든지 오수 페수 찌꺼기가 막혀서 고장난 부분이있습니다. 또 강당 부분에도 철판 나사 같은 게 녹이 슬고 물이 샌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쪽 올해 농심나눔쉼터는 1,600만원 감 됐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로 판단하면 잔여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혹 부족하면 추경 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작년에는 돈 다 썼어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썼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에 5억 9,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건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634쪽 재료비에 임대사업용 부품구입, 작년에는 5,3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 증액이 돼서 8,000만원인데 무슨 부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계들이 전부 다 대형화 되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 고장 나면 일이십만원 하던 게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주산지 임대 농기구 구입, 이거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팔공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 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팔공농협에서는 논, 벼재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일관기계화는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회의에 갔을 때 농협관계자 하고 같이 참석해서 자, 우리는 이런 이런 상황이다, 밭으로 해야 되는데 되겠나,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팔공농협에다가 우리가 기계를 임대 해준다는 말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 해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기계는 뭘 살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상호 협의를 해서, 일단 이 부분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운표위원

아직 도의 승인도 안 받았어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에 대한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거는 받았고.

박운표위원

하여튼 그거는 좋은 사업인데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03쪽 쌀 명품화 사업으로 시범포를 2,000만원 했습니다만 작년에 80만원 세입, 그리고 2021년도는 최저고품질 쌀 확대생산보급에 2필지 2,000만원으로 80만원 세입 잡혔습니다. 소장님, 매년 2,000만원, 1,000만원씨 투자해서 80만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게 병해충 예찰포라 해서 금구리에 하나 있습니다. 600평. 거기에 매년 병해충을 관찰하기 위해서 벼를 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분이 8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가에 우리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선별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농가에도 새로운 품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을 해서 종자, 농자재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6억, 아까 공모사업이라 하셨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뒤편에 보면 그린농업관이 있습니다. 거기 1층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한 45평정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완전히 신축하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에 7,900만원 1개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화상병, 돌발병해충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화상병은 사실 와 버리면 안 되니까 예방 위주로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직불제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줄 아는데 쌀소득 보전 직불지불사업에 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약간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쌀소득 직불제를 하려면 반드시 토양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약구입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토양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625쪽, 626쪽에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은 농정과에서 관리하잖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농정과에도 의견을 냈는데 농업경영인회하고 ‘한여농’하고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는 게 어떤가, 그것 한번 연구해 보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는 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일원화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몇 번 같이 하는 걸로 사실은 검토했었습니다. 이상하게 두 단체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박수현위원

여성농업인들 교육은 보면 늘 기술센터에서 받고 하던데 저는 행사할 때마다, 물론 두 단체로 존립하는 거는 좋은데 관리 주체를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체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농정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634쪽 보건소에 제가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유류대 구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놨네요? 임대장비 운영 유류비에 연료비,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00원 곱하기 10ℓ에 300일,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300일 곱하면 많습니다. 보건소는 등유값을 얼마 잡은지 아십니까, 1,300원 곱하기 18,000ℓ잡아놨어요. 등유값 730원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농기계는 주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 제가 예산 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 관행적으로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12월 둘째 주 기준을 하든지 한국석유공사에서 나오는 기준, 경북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것 짤 때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말자, 그걸 제가 누누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636쪽 기술센터 무기계약직 해서 공무직 8호봉, 여기는 친절하게 공무직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공무직이라고 표기해 놓은 데는 여기 말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무기계약직 안에 공무직이라고 이름을 명칭해 놨지만, 이것 인건비 책정 할 때 평균 기준입니까, 8호봉이라는 거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평균했을 때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다른 과에 보면 기본급 책정하는 게 물론 평균적으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들쭉날쭉 합니다. 10호봉 한 데도 있고, 8호봉 한 데도 있고, 16호봉 한 데도 있고, 기본금 자체를 표시 안 한데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 계장님도 예산 짤 때 부기를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178만 990원인지, 179만 6,990원인지 여기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 짜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서, 이런 거는 책에 한번 부기가 돼 버리면 1년 사용 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이것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으로 표기하시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표기하시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내년에 좀 많이 증액시켜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추정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들어온 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수현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기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몇 십억 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한 2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영리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기술센터는 그나마 다른 위탁업체보다는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동 수변테마파크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퍼부었는지 아십니까, 250억 퍼부었는데 수입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계 20억 넣어놓고 1년에 그래도 이만큼 1억 4,000만원씩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내년에도 세입을 잘 잡아서 조금이나마 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609쪽에 항공푸드 생산에 나노소재용 품질향상 및 냉해예방 시범, 항공푸드용 친환경버섯 생산시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항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차피 향후 공항은 몇 년이 남았지만 이게 단 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첫 삽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래서 첫 삽을 뜬다는 개념으로 어차피 항공 푸드가 되려면 친환경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올해 천적을 활용한 버섯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과물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이로운’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어있던데 그 정도 상품이면 ‘골드앤위’로 육성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행태가 그냥 저렴하다고 다 사지는 않거든요. 좋은 물건이면 아무리 비싸도 삽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닌가, 골드앤위로 육성하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인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가 한 해 쌓이고, 두 해, 세 해 쌓이고 자꾸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쌓는 부분에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