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손을 듦)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손태영 위원이 이번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김판곤 위원님

김판곤 위원입니다. 황성철 위원을 이번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판곤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황성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황성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황성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2%인 61억 3,700만원이 증액된 2,022억 3,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15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 사업 중 행정과 소관 연금부담금 4억 8,400만원, 2021년 의령군수 재선거 경비부담금 8억 2,800만원, 별관 기록물서고 이전경비 6,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과 소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18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참가 11억원, 의령 큰줄 제작 볏짚 구입비 6천만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3억 7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7억 6,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과 소관 학교 급식경비 지원 1억 3,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연금 9억 9,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억 8,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19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8%인 12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060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1,136억 9,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육성지원. 재해복구 및 대책사업, 농작물 재해 보험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 등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사업,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농축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액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9%인 9억 44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9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세부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 1,342만 2천원으로 의회 홍보 신문광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본회의장 공연 출연료 행사실비지원금이 증액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전 실·과·소 전년도 대비 10% 감액으로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장비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7,74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기간제 속기사 인건비와 4층 본회의장 석면천정 교체, 4층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 자산 취득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증 4,888만 3천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의원정책개발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2억 6,200만원 대비 4.66%인 84억 600만원이 증액된 1,886억 6,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3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80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5,70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 사업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1억원, 행정과 소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2억 3천만원, 의령군수 재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3억 1,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노인 이·미용비 지원 2억 7,200만원,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1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 의병문화체육관 건립사업 20억원,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 15억원,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위탁운영비 3억 5천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2,300만원, 보건소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정부지급금 2억 8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공사 3억 1,600만원, 구름다리 및 연결육교 도색공사 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25억 3,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3억 1,200만원, 기초연금 300억 4,2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21억 3,400만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9천만원, 문화관광과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사업 11억원,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 18억 8,700만원, 환경위생과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12억 7,300만원, 전기차 구매지원 13억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군정 주요 역점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비 군민생활 안전, 군민이 행복한 힐링도시 의령 건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현황을 보면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7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93%가 증가된 52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조정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781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6억 9,600만원 대비 4.69%인 12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7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71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4,200만원이 감액된 1,10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저촉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었으며 올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 투입 이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 편성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우곡정수장 재해복구공사 국비사업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기 등재로 7,137만 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천만원으로써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도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