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07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 예산 총규모는 2,32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23%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83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88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16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3억 1,600만 원, 보훈 사업 지원 강화에 14억 등 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 지원 사업에 11억 원, 자활사업 지원에 38억 8,000만 원 등 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기초연금에 788억 1,000만 원 등 9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415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9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7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3억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에 13억 500만 원 등 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에 170억 7,200만 원, 가정 양육 수당에 47억 8,400만 원 등 3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34쪽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36쪽 저소득층 아동 급식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4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9,700만 원 등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453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9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56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456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250억 원, 정부 양곡 관리비에 1억 1,600만 원 등 25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459쪽 장애인 연금에 46억 9,300만 원, 460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4억 5,900만 원, 464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59억 5,400만 원 등 1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차별 없이 따뜻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1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이고 472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3억 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5,100만 원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및 대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74쪽 먹는 물 관리에 400만 원, 쿨루프 사업에 1,7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5쪽 위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용품 지원,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팸투어 사업 등 위생업소 지원에 4,200만 원, 위생 지도 차량 유지ㆍ관리에 5,1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481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200만 원이고, 483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에 87억 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위탁에 15억 9,200만 원 등 1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86쪽 청소 차고지 정비에 2,000만 원, 489쪽 재활용 솜씨 뽐내기 행사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90쪽 오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633페이지에서 63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636쪽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현금 급여 사업비에 2억 1,900만 원, 건강 생활 유지비에 8,3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642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6,000만 원, 예비비에 13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9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5,100만 원,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 임대 융자금에 5,000만 원, 예치금에 6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9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500만 원, 다문화 가족 교육 및 문화 체험 등에 300만 원, 예치금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0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 업소 지원,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업소 지원 등에 5,600만 원, 예치금 및 반환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길복 국장님 그리고 우리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입 부분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이 항목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또 빠졌더라고요. 일단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굳이 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이지만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이 4,320만 원이 좀 미미하지만 빠지게 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주거급여가 상당히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아직 저희들이 내시액이 안 되었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자료를 넘기며)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이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가액이 25억 정도, 우리가 이제 국비가 90%, 그다음에 시비가 7%, 구비 3% 이렇게 내시(內示)가 돼 가지고 금액이 증가돼서 이 내시가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인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 잘 모릅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증액만 많이 돼서,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 방향을 잡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이제?

예, 저희들 이 부분 대상이 보통 보면 기초주거급여수급자인데 이게 저희들 보면 매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내, 4인 가구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0만 원 정도 이거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매년 급여 부분에 저희들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ㆍ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거 환경 안정, 주거 부분에서 안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대상, 대상자를 위주로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 구도 방향을 잘 잡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기존에는,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의 기부 식품 제공 사업, 기초푸드마켓 부분은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초푸드뱅크까지 지금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이게 저희들 기초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 이 두 가지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경제 위기로 이제 저소득층 결식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식품 이거 나눔 복지 제도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전액이 거의 시비가 5,3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도 저희들 이 두 가지는 운영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의 민간 이전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니까 활성화 사업비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라고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이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로 잡아 놨는지 여쭤봅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저희들 이제 올해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제 운영비 정도로 활동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 운영비를 여기 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행,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활성화 사업비라 했을 때 워크숍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감액이 좀 필요하면 감액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제대로 뭐 활성화 부분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서는.

일단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도 코로나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워크숍도 인원을 좀 조절해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방법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하고요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이 또 구비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는 아주 미미했는데 조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전년도에는 75명 기준 잡아서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50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들 올해는 이게 이제 거의 편성이 없었는데 시비만 월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유공자의 위상을 좀 제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유공자 명예수당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年)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사망자 위로금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타구에서 전입을 오거나 하면 또 숫자가 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존에 45명이었지마는 각 구에서 또 시를 통해서 명단이 오면 인원이 증가ㆍ감소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전입자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다 많아지시고 돌아가실 날도 머지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연제구가 저희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일조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생각해서 많이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시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3개 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고독사 사업 관련해서 올해 3개 동을 지정한 거는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3개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좀 확대해서 하려고 일단 내년도에는 3개 동만 저희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3개 동은 어디 어디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동을 저희들 심의를 해서 3개 동을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독사 예방, 사실 좀 위험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시책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건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올해도 보면 3개 동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택에서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도 이분들을 좀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분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산1동 제가 있을 때도 운영을 했는데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범해 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후내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발굴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무슨 그런 창구가 있어야 서로 “이런 사업이 있단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이 참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마는 저는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고 또는 한 번씩 관심을 갖는, 이게 전 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우선 해 보는 거는 좋지마는 그래도 이걸 좀 전 동으로 해 가지고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린다든지 서비스의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발굴이 될지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 동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또 전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사실 동별로 이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항상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1인 가구,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입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긴급지원은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발생을 하면은 선지급(先支給)을 하고 후조사(後照査)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올해처럼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사업 부분입니다. 395페이지,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자활사업은 거의 뭐 국ㆍ시비 사업이라서 이 삭감은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ㆍ시 내시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활 쪽에서는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오늘날 경로당도 지금 폐쇄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빠른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부터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 전에 노후 물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다시 경로당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02페이지 하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부분도 국ㆍ시비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04페이지 보면 하단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뭐 장기요양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는지.

전세자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에 저희들 기준으로 해 보면은 실제로 예산 편성액보다 실제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도도 뭐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이리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노인 맞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삭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건수가 별로 없어서가 아니고 그 턱을 낮춰라. 낮추셔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라고 내가 물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 깎아 버리면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말처럼, 그리고 발굴 안 하겠다는. 그리고,

아니, 그런 의도로,

대상자를 많이 증대 안 시키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는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재고해 주시고요.

예.

402페이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맞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선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뭐 중병 이러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는 항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다음 이어서 보면 가정복지과는 또 애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 사업이 좀 잘 원활하게 코로나 시대 정국에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부분, 지원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여쭤본 부분이니까요 각별이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상일 과장님!

예.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예산이 많이 까진 부분은 까진 부분, 삭감된 부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고 매일 나오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물론 조례도 통과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8,660만 원을 인건비로 나가고 또 300만 원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 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게 참……. 우리 위원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이웃사랑회 가지고 그렇게 위원들도 떠들고 집행부도 떠들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법인 만들어서 구의 돈 1원도 안 가져가고 잘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회를 난데없이 만들어서 8,9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서 민간 이전 하겠다? 뭐 그냥 8,900만 원을 갖고 그냥 불우 이웃 돕기를 하는 게 낫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면 그냥 이것도 어디 국ㆍ시비 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데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저희들 복지법인으로 만들어졌고 연제이웃, 기존에 저희들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있었는데 사실 연제이웃사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구에서나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되고 지금 연제이웃사랑회는 나름대로 사단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에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복지법인단체 이런 거는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고 꼭 이게 저희들 복지협의회가 연제이웃사랑회에 반(反)해서 만든 단체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고요. 사실은 인건비를 2명을 올린 거는 내년부터는 이 복지협의회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활동을 하려 하면은 후원자라든지 기금 이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이렇게 각종 사업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준비 단계만 됐을 뿐이고 실제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1명이 하는 거 보다는 두 사람이 그래도 복지회를 잘 꾸려 가지고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상일 과장님 말씀은 이웃사랑회를 반(反)해서 이걸 만든 단체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代), 8대 들어와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면 이웃사랑회 한 두 평 남짓한 거를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다 해서 나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따져 보면 거기도 잘하고 있고 잘, 도로 도와줘야 되는 판국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다시 민간단체로 만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가정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보면 전부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 다 도와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또 만들어 갖고 또 도와주지, 뭐 복지관. 이거 보면 전체 도와줍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눈에 띄게 해 주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뭘 따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자 그러면 아까 그 자활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잖습니까?

예.

민간단체인데 이번에 복지관 지었을 때 민간단체를 왜 복지관에 넣었습니까? 민간단체는 복지관이나 구청이나 어느 장소에 못 있기로, 나가야 된다고 법이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두 평짜리 사무소를 또 내보냈는데 왜 새로 짓는 집에다가 자활 갖다가 큰 사무실을 주냐고요. 그게 모순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이고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이런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또 다른 걸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생단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 다른 단체들도 보면 사실은 체육회도 그렇고 어떤 민간에 다 갔고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잣대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잣대를 정치적인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를 잘못 만들었다. 이거 삭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돈. 그리고 391페이지 중간쯤 보면 보훈회관 토지 대부료라고 있지요. 그렇죠? 이 대부료 말씀해 보세요. 대부료가 뭐 1,400만 원씩 나갑니까?

이게 저희들 보훈회관은 사실 토지는 시 소유고 건물만 저희들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 임대가 불가하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자기들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거를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사실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 5년까지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새해 들어와 갖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야기가 지금 복지정책과는 노인회관을 만들든가 또 우리 방금처럼 보훈회관이라든가 어느 구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세를 하든 어디 더부살이를 하든 쪼개 갖고 줬으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라. 그러니까 새 예산을 할 때 다른 데 조금씩 이렇게 아껴 쓰고 이런 걸 5년 장기를 하든가 어디 해서 이런 우리도 회관을 크게는 못 만들더라도 이런 보훈회관,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보훈회관이라도 만들어 준다는 이런 한 5년짜리 3년짜리 이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갖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방금 이것도 내가 1,400만 원 이거 몰라서 질의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갖다가 했으면 지금 돈 쓰는 거 보시면 돈 10억이 돈입니까, 구청에서 다른 일하는 거 보면? 충분하게 이걸 갖다가 가서 시에서 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공시지가 오르기 전에 빨리 가서 이런 걸 매입을 해 가지고 단일 건물로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는, 물론 국ㆍ시비 나와 가지고 구비 보태서 여러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방금 노인회관, 또 방금 보훈회관 이런 것들도 각 맡고 있는 가정복지 저기, 어디입니까, 장애자 단체 하는 과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큰마음을 갖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데도 한번 2년이나 3년이나 이래서 내가 있을 때만 하고 간다는 생각 버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 연제구도 20년 넘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줄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하면 또 다른 돈을 조금씩 쪼개서 어떻게 보면 여기 필요 없는 돈들 참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짚어서 삭감하자 하면 일하지 마라 할 거고 이렇게 반문을 할 거고 그렇게 하지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 대부료라는 이런 게… 세상에 구청에서 달세(-貰)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것도 앞으로 우리 홍상일 과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든 또 타 부서로 가시든 해도 이런 거를 한번 짜서 직원들하고 우리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렇게 한번 마련해서 청장님한테 하고 또 의회도 보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상대가 보면 미비한 것도 있고 지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마는 국ㆍ시비 받아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는 못 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거 노인경로당도 먼젓번에 그랬잖습니까? 물품이든 뭐든 집기든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경로당 가니까 뭐가 있더라, 어느 경로당 가면 뭐가 없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위생이라든가 그때 말하는 도시가스라든가 또 정화조 오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됐는가를 보고 어떤 물품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리고 이어서 41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김현심 위원님께서 만들었던 조례 부분에서 또 돌봄 부분 있잖습니까, 품앗이? 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없는데 다방면 쪽으로 돌봄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신데, 내년 사업에서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들이 정말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계장 민선미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현재 연산6동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저희들이 공동육아 나눔을 위한 가족 품앗이 활동과 그리고 장난감 대여 그리고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을 위한 직원이 1명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거기서 서로 지인들과 평소 아시는 분들과의 소수가 만나서 품앗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약간 정규적인 어떤 시간을 떠나서 돌봄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자투리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관련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사업은 이것도 역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하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을 가정에 파견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종일반이라든지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기 사업은 충족 시간이 720시간을 월(月)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쓰고 나서도 부족한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쌍둥이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시비로써 그거를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더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이 가, 나, 다, 라군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자부담률이 있잖습니까?

예.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부모님들이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 나, 다, 라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80%, 20%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간 아이돌보미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이라든지 소양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도 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구도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대기를,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혹시나 대기를 하시더라도 인근의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돌보미들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광고 보면 공익광고 보면 어르신 돌봄 있지 않습니까. 노인 돌봄 부분에서는 아주머니라면서 표현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가가 인정한 이런 분들이다.”라는 멘트로 나옵니다. 이거와 같이 아이 돌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육성해 가지고 우리 구도 많은 그런 전문 인력분들 발굴하고 양성해서 교육해 가지고 진짜 베이비시터로서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요즘 코로나 정국에는 전체적인 공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부모의 호주머니 사정, 경제적 사정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까 말하는 그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린다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이거 제가 책을 보다가 본 건데요, 우리 연제구의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황이 650세대입니까, 450세대입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되시고요 외국인으로서 저희들이 외국,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거는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김현심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에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50세대, 650세대를 두 번을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존에, 찾아가는 기존의 결혼 이주 여성 있잖아요, 다(多)이음 사업이 어떻게 요즘에는……. 요즘에는 외국인 결혼 안 되겠다, 그렇죠?

이 사업은 이제 결혼 이민자로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연간 8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어 토픽인가 그거에 점수를 준하는,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복지기관, 센터,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문화에 대한 저희들한테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 양성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연간 한 8명 정도 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사실 약간 제약이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성과는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결혼 이주 여성이네, 그렇죠? 대상이.

예.

그리고 계장님 423페이지 보면 뭐,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난방비, 간식비, 월동 김장비, 피복비, 아동 용돈, 중고생 교통비라든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 안에서는 성폭력 피해 시설이 한 곳 있고 가정폭력 피해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소를 받아 가지고 시설에서 주거시설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 엄마하고 자녀분들이 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애들 같은 경우, 하루 용돈을 하루에 400원을 준다든지 중학생, 초등학생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집 안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비, 주거비, 난방비 그런 게 저희들이 연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폭력 시설은 양지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시설은 누림터하고 해봄터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거 책 안 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걸 제가 처음 듣는데 유모차 살균 소독기 이게 있잖아요, 1대에 1,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유모차를 구청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애기들을 유모차에 싣고 오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도 관련도 있고 평소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살균기를 입구에라든지 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유모차에 대해 가지고 안심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육아종하고 일단,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1대를 어디다 설치하실 건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구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구청.

예.

1대?

아니요, 2대요.

음, 여기 1대라고 올라와서.

각각 1대씩.

각각 1대씩.

예.

육아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구청.

1대에 1,300만 원씩이나, 좀 비싸다. 그렇죠? (｢650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대에 650만 원이고 2대에 1,300만 원입니다.

아, 여기 2대라고 안 올라와 있어서.

아, 각 1대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긴 비싸다. 그렇죠?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페이지는 426페이지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 해 가지고 약간 증액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방법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축하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은 첫째는 한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는 100만 원까지 약간 증액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균 소독기 구입,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과하긴 과하네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카 시트 대여 사업이라고 432페이지입니다. 이게 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또 전액 다 구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지 아니면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공유 촉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구매해서 대여하는 처(處)를 명확하게 좀 잘 정립해서 이 사업이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유모차 살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또 신규 사업입니다. 구비입니다. 구비밖에 안 들어가네요, 또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ㆍ간식 재료비 지원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 아동 급식 추가 지원 해 가지고 또 구비로 신규 사업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박성미 출생보육계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동 수당 지원 부분은 — 애가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 감액이 됐어요. 3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증감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 수요하고,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아동 수당이 줄었다는 말은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수당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늘어나 가지고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예,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엄청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아동 수당은 우리…….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동친화계……,

아동친화계장 구영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 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7세가 넘어가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출산율도 적고 이래서 사실은 대상자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적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정홍숙 의원님께서 조례로 추가 지원분 2,000원, 우리 급식비를 7,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간 부분, 그 부분 말씀이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사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장님,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20년도 또 2021년도에, 2020년도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2021년도의 신규 사업들이라든지 받았는데,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걸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현재 하고 있는 걸 연계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런 것도 저한테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의회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예산에는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부서별 협조 사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뭐 자랑으로 이렇게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역 소독 서비스 실시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질의에 답을 좀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 아동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로 미뤘던 것이 저희가 좀 급하게 10월 달에 추진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열 가지 원칙 중에서 권리 교육하고 그다음에 참여 기구하고 이제 아동 안전 조치 이 항목으로 해서 일단 세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 반영은 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로 사업은, 아동친화도시가 저희 부서에서만 추진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연제구 전체의 모든 부서에서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전부 다 하는 게 그게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단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일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요 아동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그 전수조사를 일단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부서별 사업 내용 해 갖고 주신 건데, 반영이 정말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이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반영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 의회 발대식은 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박종욱 전 의장님, 그다음에 최민준 의원님도 참석했지만 사실 “우리 본회의장을 열어서 좀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마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청소년 의회는 발대식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금 1기 의회를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 3월부터 또다시 2기를 구성을 해서 아동 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까 예산 그 편성 부분에 아동 참여 기구 운영, 그게 아동 의회나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실 때 학교별로 홍보를 하시고 학교에서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이 상황은 의논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상황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옆에 드림, 행복드림계 계장님이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행복드림계 류미령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읍ㆍ면ㆍ동에 최소 1개소씩 이상은 지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030 연제구 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서 내년도 구정 현안 과제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제와 맞물려서 지금 부지를 내년 추경 전에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추경 예산에 부지를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지부터 선정을 하고 차근차근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2, 3년 이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제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자면은, 각 동별로 도서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옆에 청소년문화의집들이 다 하나씩 세워져서 청소년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연제구가 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그 걸맞게, 이런 정책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441페이지 보면요, 아동친화도시 위에 보면 학대 아동 응급비 있습니다. 학대 아동. 아동 학대가 아니고 또 이름을 학대 아동 응급 의료비라고 해 놨네. 이거 1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신규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1일부터 학대 아동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하던 게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애들이 응급실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 치료비 항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는 비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치료비입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일단 응급실의 1회 치료비만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요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1회에 10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사하고 이러는 그 비용은 어디 다른 데 항목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공무원이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도 있는데 작년에 보면 54만 원입니다. 그렇죠? 올해 108만 원.

이게 내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3호, 4호 2개 건립될 예정이라서 그게 2개소,

2개소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지 이 8만 원은 왜 달아 놨노.

1개소 54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2개소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왜 묻냐 하면 그 옆에 54만 원 이래 가지고 여기 100% 올려 가지고 108만 원 이런 말입니까? (｢2개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2개소 한다고?

2개소 설치를 하기 때문에 1개소에 54만 원씩 해서 2개소 108만 원으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좀 쓰려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고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이지 54만 원 이래 책정을 해 가지고, 이거. 편성들 좀 잘 해 가지고 웃지 못할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과는 다 국ㆍ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짜임새 있게 하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오늘 계장님들 알차게 대답해 주시고 또 오늘 과장님이 없으면 이래 계장님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 과장님 모시고 국장님하고 다 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위쪽 보면요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여기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 서비스하고 안심 LED, 안심 서비스 앱 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은 기존에 저희 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LED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저희 과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요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 서비스는 기존 저희 2019년부터 실시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신규로 83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저희 과에서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안심 서비스 앱 사업비는 저희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 LED하고는 다르게 휴대폰에 안심 앱을 깔아서 그 휴대폰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 움직임이 감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고독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위주로?

일단 저희들 65세 이상 독거 수급자에다가 혼자 사는 저소득 주민도 일단 필요하다면 같이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이게 지금 무연고자, 저희들 1인 가구 중에 가족이 있어도 사체를 인수를 안 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도 치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살던 주거 공간이 보면 집 청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하고 방역하고 소독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물건을 치워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件)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업체 한 곳을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 이거 사후 처리까지 한 200만 원 든다고 알고 있는데 사체 처리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하는 데 2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동에서 접수가 돼서, 원래 가까운 데 동에서 각 동마다 동에서 이거를 다 점검해서 우리 앞전에도 아까도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통장님들하고 동하고 복지센터하고 연계 잘 돼 가지고 이거 앞으로 체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호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세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도 멀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심신이 또 건강치 못한 분들도 많은데 각 동마다 살펴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보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458페이지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여기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은 저희 올해 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저희들 구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주민들도 참여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서 공모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인식 개선 UCC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포스트, 아니면 5초 영상 촬영 이런 구분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만 참여한다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기관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수상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작품이 좋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다른 사업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이 이렇게 상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연산6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연산6동에 계신 주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공기청정기 1대에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대상이 호흡기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대상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적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 호흡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안 되지만 거주하는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 활동이 안 돼서 집에 있다 보면 또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호흡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60명이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공기청정기 1대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 단가는 보니까 천차만별이던데 35만 원 정도로 단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가구 정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40가구입니다.

40가구.

예.

연산6동에만?

아닙니다. 전(全)… 연제구 전체로 갑니다.

연제구 전체로.

예.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동별로 분배를 잘 하셔서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부분에서, 46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을 일단 편성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보이네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이 금액을 책정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 비용은 지금 시에서 국ㆍ시비로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 저희들 있습니다. 500만 원 아, 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1인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 했고요 그 장애인 출산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10가구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니까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장애인 출산율을 또 파악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정확한 금액을 좀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어울림 문화제라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이 문화제라는 어울림 문화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문화제는 지금 외부에서 하는 걸로 본다면 한 5월이나 10월경쯤으로 하는데 이 행사만 장애인 어울림만 할지 아니면 장애인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5월 달에 한다면 이 행사는 조금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달 정도 한다면 예산 편성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까 인식 개선 공모전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도 이제 상반기에 좀 하는 부분이 맞는지 저도 신규 사업으로서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봅니다.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사업은 올해도 지금 했던 사업인데 수급자 가정에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집합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개별 행사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좀 수요를 파악을 해서 다른 형태로 좀 지원을 하려고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의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적인 부분은 못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약간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또 잡고 코로나 이후에는 원래대로 가든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1,9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들어가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매년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공간 계획을 포함한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성격의 법정 계획으로, 전체 계획 연도는 10년을 잡고 5년에 한 번씩 변경 계획을 수립도록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면 이제 5년이 됐나요?

예, 앞에 수립한 거는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 해 가지고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가 용역,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용역비는 1,9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분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지 대기 분야, 물 분야, 폐기물 분야, 소음ㆍ진동 분야 그다음 녹색 성장 분야로 해서 39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내에 있는 사업이 주요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우리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내년에 2021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는 그때 저희가 그 앞의 계획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희 2021년도에 수립한 계획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기존 환경보전계획은 주로 환경 분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 계획과 환경이 서로 충돌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 계획과 환경 보전을 통합한 이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계획을 국토 계획과 통합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환경보전계획을 또 수립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연제구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저는 참 환경 보전에 대한 거는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뭐 이제 시ㆍ도라든지 시ㆍ군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법정으로 정해 가지고 10년에, 5년에 한 번씩 변경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또 뭐, 물 뭐 이제 자연환경 등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비가 지자체가 꼭 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용역을 받은 게 있다면 지자체가 참고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합니다. 사실 환경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한 지역 지역별로 다 실천을 어떤 비전을 조그마한 비전이라도 비전을 잡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이게 환경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저희 환경보전계획에, 이번 보전계획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관련 2015년도에 목표도 17개 큰 목표도 설정하고 해서 그 목표뿐만 아니고 국가환경계획이나 부산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한 저희 연제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수립을 해서 성과가 좀 된 결과가 있습니까?

보통 성과는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평가하게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보전계획이 있으면 그 보전계획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은 저희 모든 환경 분야에 하는 뭐,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최근 들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런 계획에서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나아가거든요.

그 전에 용역을 받았던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연제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는 좀 건의를 하셔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 숫자를 줄이는 거 빼고는 뭐 어떤, 아니면 지금의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를 다 뭐 가스 배출되지 않는 걸로 바꾼다면 몰라도.

친환경요.

예, 불가능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뛰어들어라? 이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연구 자료 책자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도 약간 말씀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이 돼 있네요. 어떤 차를 지금 매각하고, 차를 구입하려는 모델은 또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년도 연식인 차량이고 몇만 킬로를 탄 차량인데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차가 저희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점검용으로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 1월 22일 자로 구입했던 차입니다. 그 차이고 지금 현재 6만 킬로 정도 지금 운행했으며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또 우리 그랜드 스타렉스가 경유차다 보니까 5등급 차량 이런 데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 이번에 친환경 차인 전기 자동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타렉스인 경우에는 차량 크기도 크고 골목골목에 식품위생업소 이렇게 단속을 가려면 음식점 이런 데 골목골목 가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조금 작은 차로 해 가지고 니로 전기 자동차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시 앞서가서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저희 연제구는 공장이 많은 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관리공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 저는, 본 위원은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하는 게 맞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그럽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이게 평가가 진짜 잘돼 있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 방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방향성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리 연제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법 자체에 국가환경보전계획과 그다음에 시ㆍ도, 광역 시ㆍ도의 환경보전종합계획과 그리고 238개의 자치 구ㆍ군에 전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5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2, 3년 전부터 갑자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걸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옆의 수영구가 한다든가 만약에 부산시가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래구가 했으면 동래구의 내용에 준할 것 같고요 다 인근 구가 했다면 그 구에 대한 자료만 받아 봐도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안 써도 그 방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근접한 지자체에서 있는 자료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됐고요. 지금 641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리 부분인데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가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가장 순세계 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관할 지역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비에 조달하기 위해서 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그런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치공(放置孔)을 원상복구 시키는 데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사용하는 돈하고, 부과ㆍ징수에 사용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조관측망이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우리 연제구의 지하수가 얼마나 고갈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전기 전도도 등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그런 관측망 13군데의 운영하는 장비 유지비 정도로 쓰고 있고, 그 외의 돈은 대부분이 다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되는 돈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게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지금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비비로 지금 계속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더 발굴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걸 또 잘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좀 다방면 쪽에 확보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이거는 예비비하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과다하게 많게 보이니까 그다음으로,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돈이라는 게 자꾸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세이브(save, 저축)만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찾아서 부서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위에 보면 —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국비 850만 원, 구비 850만 원, 1,700만 원 잡혔는데 이 돈으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감시원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중의 네 분을 시니어 감시원으로 별도로 해서 떴다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감시하는 용으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 한 번 하실 때마다 5만 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떴다방이 무슨 말이에요?

떴다방이,

갑자기 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물건 같은 거 이런 거를 팔기 위해서 주로 어르신분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은품을 준다 해서 유도해 가지고 막 이래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진짜 물품,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파는 그런 거를 주로 단속합니다. 주로 단속하는,

아,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휴지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주고 하고 비싼 거 팔고 그게 떴다방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품 같은 거 준다 하고 유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싼 물품을, 비싸고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강매하시고 이런 거를 주로, 그런 걸 감시하는 용으로 저희 시니어 감시원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거 별로 없지 않은가요?

그래도 있습니다. 연산로터리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도 보면 (청취 불능) 이거는 지도ㆍ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이 어르신들 네 분은 지도를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그런 저희 주로 건강식품 판매하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이런 데 가지 말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십니다.

이분들의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추천요?

이 네 분을 어디서 어떻게.

소비자 감시원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아, 지금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거의 저희가,

요즘에는 작년에는, 올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지 않았나요?

그래도 오히려 집에만 계시고 하시니까 더… 또 요즘은 건강에 더 코로나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더 많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속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르신들 심심해서 막 모이시고 하면 더 위험한데.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쯤 보면 하천(온천천) 관리장비 구입비 3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질오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온천천에 스컴(scum, 수면 위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작년에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할 때 그런 것도 시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 원래 예산 편성을 보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짜리 장비라는 게 뭡니까?

권종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천 장비 30만 원은 주로 그게 뜰채라든지, 저희 물고기 폐사할 때 장화라든지 뜰채라든지 이런 종류를 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장비라 하면 무슨 큰 장비를 말하는데 장화 사고 뜰채 사는 걸 장비라 하면……. 이거 소모품이지 이걸 갖다가 장비라 하면…… 이 예산이 그렇고. 그리고 이거 온천천 수질 관리 때문에 난리들인데 여기에 대한 뭘 한번 의지라든가 이런 편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 해 갖고 쿨루프 사업, 이 쿨루프 사업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앞에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여름에 매일 이런 게 올라오는데 1,700만 원, 쿨루프 사업을 이걸 했던 거니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640만 원 작년에 앞에 예산을 깎아 가지고 안 줬다가 다음에 작년 본예산에 640만 원을 작년에 이거 해서 했는데 올해 또 1,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권종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쿨루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하는데, 저희 부산시에서 2019년도에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붕 온도는 쿨루프 사업을 하게 되면 19℃ 내외로 감소되고 여름에 또 실내 온도인 경우에는 8℃ 내외로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탄소 시스템 및 국가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자료에도 보면 냉방 에너지가 연간 30.73㎾가 절감이 되고 온실가스도 13㎏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경로당 10개하고 2019년도에 취약계층 37개와 공공시설 7개 해서 44개소하고, 올해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연제구 예산 600만 원과 부산시 예산 640만,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시에도 거기 매칭해 가지고 1 대 1로 해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작년에 가지고 있던 저희 예산 640만 원 대비해 가지고 600만 원을 매칭해 주셔 가지고 총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열 페인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고 환경 정비에도 사람들이 하고 나면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게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일단은 옥상에 페인트를 한번 해 주고 뿐만 아니고 다양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몇몇 분들이 연락이 오셔 가지고 일반 가구에도 하면 안 되냐 우리도 이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10가구 정도 시범으로 일반 가구에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저희가 이 예산을 700만 원은 취약계층이고 1,000만 원은 일반 가구에 100만 원 선에서 10가구 정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아까처럼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열이 얼마 떨어지고 이런 게 이거 할 때입니다, 할 때. 딱 할 때만. 그 이듬해 가서 조사 안 해 봤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해 달라는 거는 자기 집 옥상에 가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 이거를 해서 청소를 싹 해 갖고, 이분들은 페인트 한번 발라 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2018년도에 한 거, 과장님 오늘 가서 그 집에 옥상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와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다못해 3년이든 5년이든 이 정도라도 이게 지속적인 것 같으면 돈이 안 아깝죠.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이라는 말입니다. 2018년에 한 거 과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가 보세요. 그 집 옥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도 청소해 주고 싹 쓸어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 주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앞에 항상 해 오던 거니까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475페이지, 위생업소 지원에 가면 쭉 있습니다. 식품접객 위생용품 지원, 위생 서식 제작, 홍보물, 표지판 홍보 제작물, 표지판 제작물. (자료를 넘기며) 뒤에 넘어가면 구민행복음식점 업소 위생품 구입 30군데 150만 원. 이런 것들을 막 30집에 하고 40집에 제작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부 중복입니다, 중복. 제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전부 중복 돈이고. 그때 위원장이 뭐랍디까? 이런 돈보다는 실질적인 코로나 때문에 손 씻으라, 손 씻으라고 홍보하지 말고 젓가락 숟가락에 그거 포장하는 포장지라도 좀 전부 돌려서 좀 그런 걸 홍보를 하라고 했더만 그런 예산은 안 잡고 위생사업소 표지판 제작 40개, 위생 홍보물 제작비 5건, 위생업소 서식 제작 100건, 식품접객 위생용품 지원. 뒤에 가면 또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업소 위생용품 구입 30개. 이러면 이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준다는 말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위생업소가 크게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인 경우에 거의 4,500개 정도 되고 공중위생업소가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연간 이렇게 서식 인쇄인 경우에는 대부분 서식 인쇄 이런 거인 경우에는 저희 민원이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저희 사무실에 연간 방문하는 민원이 거의 1,500명 정도가 저희 이런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많이 와 가지고 저희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여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숟가락, 손수저… 숟가락 집, 종이 수젓집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위생업소 지원으로 1,000만 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종이 수젓집하고 손 소독제를 각각 1,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이라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의 그 1,500만 원이 저희 종이 수젓집 750만 원과 손 소독제 750만 원 해서 식품접객업소 1,000개 정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이 수젓집인 경우에 올해 저희가 300개 업소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300만 원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는데 종이 수젓집을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업소에서는 갖다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수젓집 1개 1개를 다 하면은 별도로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500개소 해 놓은 게 2,400개 음식점 중에서 원하는 분한테 저희가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지금 손 씻으라 하는데 손 안 씻고, 마스크 쓰라 하는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지요?

예.

그래, 사람들이 하라 하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저통에 보면 전부 손을 넣어서 전부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저희 종이 수저,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걸 꼭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듯이 꼭 좀 귀찮더라도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전한 식당 해 가지고 덜어 먹는다든지 종이 수젓집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런 안심 식당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 식당한테는 조금 더 많은 위생용품을 저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낀다든지 안 그러면 덜어 먹는 거인 경우 이런 거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종이 수젓집 하는 부분은 별도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좀 약간 호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정도 구청에서 해 주는 식당 정도 같으면 영세한 식당들인데 마음 먹으면, 그 집 식당에 100명이 오겠어요, 200명이 오겠어요? 충분히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 전부 30개, 20개 이런 낭비성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팸투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돈 7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오방맛거리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700만 원치 음식을 팔아 주면 그분들이 진짜 좋아할 겁니다. 유튜버고 뭐고 이런 거를 다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맞는가? 서울에 하던 거를 가지고 서울 종로에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연제구 오방맛거리에 적용하려면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맞는 게 무엇인가? 진짜로 이 700만 원을 가지고 쿠폰을 가서 오방맛거리 가서 한 달 동안 음식을 팔아 주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물론 금방 안 좋더라도 유튜버나 이런 거 해서 조금 미래를 보는 것도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방맛거리를 빨리 살려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거는 국ㆍ시비 나와서 매칭 사업 하는 거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딥니까, 저기 지하수. 지하수 아까 폐공(廢孔) 한 군데 한다는데, 이거 어디 거를 폐공한다는 말입니까? 방치공(放置孔) 원상복구.

저희 폐공인 경우에는 1년에 거의 저희 가지고 있는, 저희 연제구에 등록돼 있는 지하수가 280개입니다. 그중의 한 10개 정도,

우리 구청 거가 그렇다는 말이죠?

예, 연제구 전체 지하수가 한 280개인데 그중에서 연간 5개에서 10개 정도가 폐공을 하게 되는데 폐공을 하면 그냥 폐공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종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료 신고 하면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케이싱(casing)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불투수층(不透水層)을 갖다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방치공 찾기인 경우에는 이전에 법 제정 전에 곳곳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특히 시골인 경우에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농사용으로 굉장히 많은 방치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인 경우에는 방치공이 좀 드뭅니다. 대부분이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혹 가다 보면 소유자가 애매한 경우에 도로 한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누군가 소유자가 없는 그런 지하수공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직접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공(地下水孔)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민방위 거는.

민방위 급수 시설은,

하면은 거기에서 폐공을 할 때는 환경위생과로 옵니까?

폐공 신고는 저희한테 해 가지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일반 사람들의, 우리가 주민들의 지하수는 폐공 신고를 하면 모래를 넣고 앞에 입구를 막고 가서 감독을 하고 이리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중간중간 모르는 데도 아마 뚫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옛날에 하면. 있는 거고 이거 잘 지켜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수, 우리가 온천수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지하수를 지금 보면 요새는 신고를 하고 계량기를 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연제구에 계량기가 달린 거는 대략 얼마 정도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80개 중의 대부분이 다 계량기가 달려 있는데,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거의 110개 정도 되는데 이거인 경우에는 저희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서 하는 거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중에서 아주 작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부과하는 거는 110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북부통합사업소에서 지하수 검침 자료를 매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폐공 부분은 이렇게 2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찾아 가지고 이것도 환경에 많이 거기 좀 위배를 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3,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 도시 청결 사업 추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보강, 개방화장실 등 유지ㆍ관리,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해서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481페이지요?

2페이지. (｢세입 부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청결 사업하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보강,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 사업은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ㆍ군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시에다가 한 11월 달경에 저희가 올리는데 시에서 저희하고 이렇게 각 시에 또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자기네들이 파악해서 매년 전체 구ㆍ군에다가 내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조금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같은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청 내의 화장실 보수했던데 위에 칸막이 막고 밑에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했던데 이거 구청 내 말고 다른 데는 어디 하셨어요?

저희가 구청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례도 그때 김현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서 다 설치를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연봉공원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연산8동에, 공원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연봉공원은 지금 연산4동에 오방맛거리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못 했고 연산8동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체육공원은 안 하세요?

체육공원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거기도 내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그때 한번 보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거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도록 문화공보과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안에 저 정도만 해도 잘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밑에 부분, 출입구 부분에는 공간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거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청소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본인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에하고 옆에 다 잘돼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을 485페이지의 이거는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로 청소 마대, 순찰용 마대 다 알겠는데 가로 청소 수거용 카트가 뭡니까, 과장님?

이 가로 청소용 수거 카트는 저희가 가로 구역에 환경미화원들이 마대가 쓰레기를 줍다 보면 안에 마대가 차면 무겁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양이 많아지면은.

그게 카트식으로 저희가 손수레같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마대를 거기다가 거치를 시켜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손수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우리 리어카 개념.

예, 조그마한.

손수레 개념.

손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아서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타고 다니는 거도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자동은 아니고 그냥 끌고 다니는, 손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지금 딱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낙엽 많을 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483페이지 민간 이전 부분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가 한 6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제가 한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86페이지 청소 차고지 바닥 정비 부분하고 청소 차고지 냉난방기 구입 부분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그 부분에서 무단투기 계도 장치, 이거 설치하셔 가지고 큰 실익이 있습니까? 이게 계도 부분인데 이게 단속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여기 부분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한 6억 정도 인상이 저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8월, 매년 8월 달 정도에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오른 거는 인건비 부분 상승이 한 10% 이상 그렇게 돼서 인상이 돼서 다른 요인이 같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6개 구ㆍ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중하위 정도 이렇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많이 낮아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저희가 이제 조금 요인을 했습니다. 한 거는 보면 야간에 수당을, 야간 작업이다 보니까 보통 작년까지는 저희가 2시간만 야간 수당을 인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3시간을 야간 수당을 인정해서 그 요인도 증가된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바닥, 청소 차고지의 바닥 정비하고 냉난방 기계 구입하는 거는, 바닥 정비는 저희가 차고지에, 연산9동의 환경자원관리소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 갔다 와 봤습니다.

거기 바닥이 계속 차들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닥이 파임 현상도 있고 이래서 작업할 때 안전에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저희가 콘크리트 바닥을,

제가 여쭤본 취지는 그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간이니 그런 거를 기업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차고지는 청소 차고지 그거는 저희 자체 우리 직원들이 저희 그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행업체 차고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연제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연제구 차고지.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자체 차고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차고지는 냉난방기 구입도 저희 환경미화원들,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운전직 직원들이 거기에 4명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차가 한 11대 정도 저희가 있어서 그 차들을 가지고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든지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대행업체가 안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고지를 자체 차고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이거는 저희가 하나 그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된 지 2009년 정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잦은 고장이 막 일어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무단투기 계도 장비 CCTV 설치 건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이거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CCTV 41만 화소짜리가 아주 저화질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시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파악됐는데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아, 시 주민참여예산?

아니, 아닙니다. 그거 말고 이거 밑에 계도 장치 설치 연산1동하고 연산5동에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순수하게 구비로 이거는 편성한 건데 이거는 주민들이 지역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설치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이제 고정식으로 보통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단속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이동식으로 저희가 해서 만약에 무단투기 발생되는 지역이 한 군데, 뭐 연산5동에 어떤 A구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가 한 보름 정도 설치해 놔서 거기서 계도나 단속을 같이 병행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갖다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장비를 그렇게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실효, 단속까지 이렇게 CCTV를 가지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형체가 이렇게 거기에 잡히더라도 그분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가서 바로 지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보시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비닐 압축기 구입이 있으십니다. 연제구에 비닐 압축기가 없었어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에 저희가 비닐 압축기가 기존에도 지금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환경자원관리소에 재활용 시설로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비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압축기는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비닐압축기가 지금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목적 압축기가 또 1대 있고 그다음에……. 아, 압축기는 2대 있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량기가 1대 이렇게 총 기계는 3개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3대. 1대 더 구입하면 4대 그렇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1대는 이번에 비닐 압축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노후화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대만 구입을 하시면 괜찮겠어요?

예, 지금 1대만 구입해도 저희가 비닐 처리, 우리가 이제 수거되는 그 양 대비해서 1대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 제안에 뭐 이렇게 반영, 예산 반영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지 아니면 시책을 발굴해서 어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사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이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 1회든 2회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물론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예산서가 첨부되었을 때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마는 혹시나 안 돼 있다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들도 저희한테 또 이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일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이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뭐 거기에 빠져 있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와 주민들 참여를 유도를 시켜 가지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

그래, 일회용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텀블러 사용 권장이라든지 또는 텀블러 사용에 대한 공유 촉진이라든지 연구하고 그거 그런 정책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른 추경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쓰레기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토론만 하고 지나갈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선제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청소년은 청소년한테 맞게끔 또는 주민은 주민한테 맞게끔 그런 정책들이 좀 발굴이 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저거 됐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품, 재활용 솜씨 뽐내기 경진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거는 재활용에 대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우리가 또 회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일회용 팩 저희가 하는 거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연산로터리에 보면 전광판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연제구 연산로터리 금연 구역 이렇게도 광고가 뜨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광고판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제적인 광고도 좀 들어가고 공유 촉진에 대한 것도 광고가 좀 들어가고 텀블러가 각 집에 우리 한 대여섯 개 될 겁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 1개씩 쓰니까 안 쓰는 거를 모으기만 해도 공유가 촉진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적인 제안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면은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항상 매월마다 주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달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미처 질의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일 겁니다. 그때 우리 연제구의 상업지 주변으로 재떨이를 설치하겠다 했다가 그게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금연 거리, 연산교차로 일대를 로터리 일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흡연실을 별도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 주변에는 또 재떨이를 좀 비치를 해서 약간 그런 곳에서만 피울 수 있게끔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다 얘기했더니 이거는 소관이 자원순환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뒤편이라든가 한창정보타운 쪽 방향에 이제 오방상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 쪽에다가 필요한 구역을 주민들과 상인들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올해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례가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 쪽이, 거기에 홍대 쪽인가 신촌 쪽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재떨이를 안착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488페이지 보니까 재활용 수거 용품 부분에 그물망 등 해 가지고 3,500원 곱하기 1,000개 해서 3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플라스틱 이런 것들, 공유 촉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도시재생과와 협력해서 그 폐기되는 현수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타공해 가지고 그물망을 구매하는 것보다 그런 거를 다시 쓰레기 분류하는, 재활용 분류하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용품(그물망)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분류ㆍ수거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자루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 공공용으로 저희가 우리가 쓰레기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또 각 아파트나 이렇게 또 주민들이 어떤 청소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약간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돈 6억 인상된 부분, 그거 작년에도 특위도 구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6억이 올해 용역 해서 6억이 인건비 해 갖고 책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행업체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대행업체, 용역 업체에서 저희가 올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거기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 용역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데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작년 용역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그 단가를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하면, 용역비 이번에 얼마 줬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해 오던 그 단가표에서 돈 천몇백을 가서 그분들이 가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앞에 거를 보고 베껴 가지고 올해 물가 오르는 거랑 인건비 오른 그거만 딱 대비(對比)를 해 가지고 갖고 온단 말입니다. 제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안 그럽디까? 1억이 들더라도, 용역비가 1억이 들더라도 백지 상태에서 한번 용역을 하라고 누차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해마다 해 오던 용역비에 천몇백만 원 갖고 용역이 되겠어요, 따져 보면? 그냥 그거는 일위대가표 만들어 오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용역비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연제구에 백지 상태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보자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 오던 그 단가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올리고 또 뭐 인건비 조금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해 오는 용역이, 그게 용역이라고 해마다 이렇게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은 또 이거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 아닌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이 돈이 오르고 내년에 또 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입찰을 할 필요도 없고 용역 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도 충분하게 이 정도는 물가 자료집 갖고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자료집 가지고 오면 인건비하고 자재비든 뭐든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일위대가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천몇백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6억을 만들어 낸다? 이걸 과연 누가 이걸 용역이라고. 내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잘못된 용역입니다. 돈 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거 지금 87억짜리 용역을 돈 천몇백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용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역이 어떤 생활 폐기물의 어떤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우리 구에 있는 자료를 그 용역 기관에다 다 줘서 인구라든지 대비(對比) 2021년도의 인구 예상치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원가 계산도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거기에 어떤 용역이 딱 정해진 요율이 딱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 어떤 인건비의 상승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마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용역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국가 기관, 인정하는 기관에서 어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어떤 요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저희가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맡겨도 사실은 이 수준에서 이렇게 어떤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에서 정해지지 더 이상 그렇게 크게는 변동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량운행기록계를 저희가 올해 7월, 8월 달에 다 이렇게 대행업체 기관에다가 저희가 기록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하고 사실은 인건비 이 부분이 사실은 대행업의 용역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운행기록계의 기록 수치를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최소한도 데이터가 생성돼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저희 거를 용역에 드려야 되는데,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그 데이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해 버리고 차량운행기록계의 그 수치가 사실은 정확한 어떤 수치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계를 하게 되면 아마 용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원 들어와 가지고 사회도시 때부터 항상 하던 소리입니다. 항상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지금 용역 업체들이 지금 입찰하잖아요. 어쨌든 형식상이든 뭐든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100% 보전을 하는 거예요, 수입을. 업(業)이라는 거는 올해 10억 남으면 내년에는 7억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마다 10억 남았다고 해마다 10억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입찰인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한 해 6억씩 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구청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찰이라는 제도는 내가 어떤 금액이 있을 때,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위대가표라든가 모든 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입찰을 하라 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해 갖고 입찰을 한다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올해 6억 삭감해 버리면 청소 대란 일어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거 입찰 참여할 업체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거의 87억의 저희가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올해 6억이 오른 인상 요인이 매년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시에서 각 구ㆍ군의 어떤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거의 한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구ㆍ군에서도 중하위 쪽에 속해 있어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좀 반영을 좀 이렇게 퍼센티지를 높이는 바람에,

그래, 충분하게 그거를 이해도 하고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했다 하니까, 해도 여기 올라오면 지금 우리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청소 대행,

대행업체가 입찰 참석 안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들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고 이래서 옛날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게 줄어든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거 같아도 옛날처럼 막 무더기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요새는 전부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그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확 올라간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하고 우리 구가 어떤 차이가 난다 하는데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데는 저 강서매립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멉니다. 당연하게 운행비라든가 차량 운행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강서구에 있는 거는 바로 옆에 가면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조금 나는 거고 금액은. 지금 이래 봤을 때 이거 6억씩 1년에 이렇게 오면, 내년에 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구 살림살이가. 그래서 앞으로 배출량도 보고 운행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용역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책임 전가를 용역에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따지고 들어가서 해 보면 이렇게 과연 나올 거냐 이런 안타까운 게 내가 의원 들어오자마자 이거 사회도시 때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 6억이 87억에 6억 해 봤자 그래도 근 10% 가까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의원들이 이거 넘어가야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저기 배산의 화장실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2개 옮긴다고 돼 있습니다, 1억에. 5,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에 제일 산꼭대기에 있는 그거를 지금 철거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철거비하고 그거 하는 그런 돈들은 여기 1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도 보통 일 아닐 건데.

지금 저희가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 1억 예산을 올린 거는, 그 안에 철거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배산 정상의 거는 저희가 철거만 하고 거기다가 개축은 안 하고요 그 밑에 바람고개에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분에 저희가 개축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또 하나는 어디다 놓을 겁니까? 2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2개 하고 하나 개축하는 그거는 하나는, 바람고개 거기다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서 합니다마는 거기 꼭대기에 거기 이래 가서 볼일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없으면 그 꼭대기 없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우리 바람고개는 그러면 내려가서 저기 바람고개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와서 시간을 잘 맞춰서 용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 연제경찰서 쪽 9동 쪽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기 또 어떤 우리가 체육공원 쪽으로 오는 데 가면 배드민턴장이 하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쪽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땅을 산을 매입한다고 하던데 매입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한다 하면 거기 경찰서 위에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

정자 지어 놓은 데 그것도 아마 사유지라 했는데 거기가 판다고 했다던데 샀는가 안 샀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했다면 그쪽도 해서 그러면 9동민들이 내려가는 쪽도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한번 그 땅이 매입이 됐는가 한번, 그때 아마 그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사라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 놓으면 없앴다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거 들고 와서 만들어 놓은 이 화장실들이 꽤 비싸더라고요. 8천씩 9천씩 이렇게 조달청 가격에 나오던데 한번 보시고 그런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이걸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원순환과,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일 12시, 아, 12월 11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2시가 아니고 12월 11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9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여성정책계장 민선미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아동친화계장 구영선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