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07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 예산 총규모는 2,32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23%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83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88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16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3억 1,600만 원, 보훈 사업 지원 강화에 14억 등 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 지원 사업에 11억 원, 자활사업 지원에 38억 8,000만 원 등 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기초연금에 788억 1,000만 원 등 9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415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9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7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3억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에 13억 500만 원 등 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에 170억 7,200만 원, 가정 양육 수당에 47억 8,400만 원 등 3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34쪽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36쪽 저소득층 아동 급식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4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9,700만 원 등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453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9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56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456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250억 원, 정부 양곡 관리비에 1억 1,600만 원 등 25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459쪽 장애인 연금에 46억 9,300만 원, 460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4억 5,900만 원, 464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59억 5,400만 원 등 1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차별 없이 따뜻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1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이고 472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3억 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5,100만 원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및 대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74쪽 먹는 물 관리에 400만 원, 쿨루프 사업에 1,7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5쪽 위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용품 지원,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팸투어 사업 등 위생업소 지원에 4,200만 원, 위생 지도 차량 유지ㆍ관리에 5,1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481쪽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200만 원이고, 483쪽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에 87억 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위탁에 15억 9,200만 원 등 1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86쪽 청소 차고지 정비에 2,000만 원, 489쪽 재활용 솜씨 뽐내기 행사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90쪽 오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633페이지에서 63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636쪽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현금 급여 사업비에 2억 1,900만 원, 건강 생활 유지비에 8,3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642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6,000만 원, 예비비에 13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9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5,100만 원,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 임대 융자금에 5,000만 원, 예치금에 6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9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500만 원, 다문화 가족 교육 및 문화 체험 등에 300만 원, 예치금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0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 업소 지원,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업소 지원 등에 5,600만 원, 예치금 및 반환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국장님 그리고 우리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입 부분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이 항목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또 빠졌더라고요. 일단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굳이 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이지만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이 4,320만 원이 좀 미미하지만 빠지게 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주거급여가 상당히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아직 저희들이 내시액이 안 되었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자료를 넘기며)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이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가액이 25억 정도, 우리가 이제 국비가 90%, 그다음에 시비가 7%, 구비 3% 이렇게 내시(內示)가 돼 가지고 금액이 증가돼서 이 내시가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인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 잘 모릅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증액만 많이 돼서,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 방향을 잡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이제?

예, 저희들 이 부분 대상이 보통 보면 기초주거급여수급자인데 이게 저희들 보면 매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내, 4인 가구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0만 원 정도 이거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매년 급여 부분에 저희들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ㆍ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거 환경 안정, 주거 부분에서 안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대상, 대상자를 위주로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 구도 방향을 잘 잡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기존에는,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의 기부 식품 제공 사업, 기초푸드마켓 부분은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초푸드뱅크까지 지금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이게 저희들 기초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 이 두 가지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경제 위기로 이제 저소득층 결식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식품 이거 나눔 복지 제도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전액이 거의 시비가 5,3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도 저희들 이 두 가지는 운영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의 민간 이전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니까 활성화 사업비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라고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이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로 잡아 놨는지 여쭤봅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저희들 이제 올해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제 운영비 정도로 활동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 운영비를 여기 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행,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활성화 사업비라 했을 때 워크숍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감액이 좀 필요하면 감액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제대로 뭐 활성화 부분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서는.

일단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도 코로나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워크숍도 인원을 좀 조절해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방법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하고요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이 또 구비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는 아주 미미했는데 조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전년도에는 75명 기준 잡아서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50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들 올해는 이게 이제 거의 편성이 없었는데 시비만 월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유공자의 위상을 좀 제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유공자 명예수당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年)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사망자 위로금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타구에서 전입을 오거나 하면 또 숫자가 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존에 45명이었지마는 각 구에서 또 시를 통해서 명단이 오면 인원이 증가ㆍ감소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전입자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다 많아지시고 돌아가실 날도 머지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연제구가 저희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일조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생각해서 많이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시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3개 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고독사 사업 관련해서 올해 3개 동을 지정한 거는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3개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좀 확대해서 하려고 일단 내년도에는 3개 동만 저희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3개 동은 어디 어디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동을 저희들 심의를 해서 3개 동을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독사 예방, 사실 좀 위험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시책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건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올해도 보면 3개 동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택에서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도 이분들을 좀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분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산1동 제가 있을 때도 운영을 했는데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범해 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후내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발굴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무슨 그런 창구가 있어야 서로 “이런 사업이 있단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이 참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마는 저는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고 또는 한 번씩 관심을 갖는, 이게 전 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우선 해 보는 거는 좋지마는 그래도 이걸 좀 전 동으로 해 가지고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린다든지 서비스의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발굴이 될지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 동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또 전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사실 동별로 이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항상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1인 가구,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도 질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어 가지고,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라 하나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푸드마켓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일종의 저희들 공간에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휴지 이런 부분을 비치를 해 놓고 대상자들한테 쿠폰 같은 거를 발급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장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쿠폰을 가지고 월 몇 회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물품을 가져가고,

제공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쿠폰 지급하는 장소가. 푸드마켓 설치돼 있는 장소가.

제가 지금 장소, 위치는 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단법인 둥지복지마을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사업은 제가 진행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 장소를 물어보면 다른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관 안에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인, 실제로 이게 긴급 상황으로 어떤 식품 조달이 힘드신 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자존심 있고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 시선을 갖다가 좀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해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장소가 좀 이게 애매하다.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은 참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도 한번 물색해 봐야 안 되겠는가? 지금 복지관 장소는 쉽겠죠. 하지만 그런 장소는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계속 보면서 제가 의문점인데,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 인건비라 하거든요. 있죠?

예.

그리고 기준이 보니까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이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3,600만 원 갖고?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 사람입니까, 이게?

예,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경로(敬老) 내지 노인 내지는 노인복지계에서 사업을 쭉 보시면 알지만 제가 쭉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독사 예방이고 나름대로 사회복지에서 계통으로 해 가지고 보면 많은데, 이게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이. 물론, 이게 시-구 매칭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손 대기 쉽지 않지마는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이거는 좀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모여 가지고 어떤 분담을 하든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필요하겠는가. 물론, 지금 전담 부서로서 과장님도 하시겠지마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협의체나 그런 게 구성돼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 이제 복지 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체 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 부분도 일단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지원 사업 자체가 많이, 물론 시와 국비와 매칭이 되고 우리가 구가 매칭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손대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제안 내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입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긴급지원은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발생을 하면은 선지급(先支給)을 하고 후조사(後照査)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올해처럼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사업 부분입니다. 395페이지,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자활사업은 거의 뭐 국ㆍ시비 사업이라서 이 삭감은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ㆍ시 내시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활 쪽에서는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오늘날 경로당도 지금 폐쇄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빠른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부터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 전에 노후 물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다시 경로당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02페이지 하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부분도 국ㆍ시비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04페이지 보면 하단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뭐 장기요양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는지.

전세자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에 저희들 기준으로 해 보면은 실제로 예산 편성액보다 실제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도도 뭐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이리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노인 맞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삭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건수가 별로 없어서가 아니고 그 턱을 낮춰라. 낮추셔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라고 내가 물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 깎아 버리면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말처럼, 그리고 발굴 안 하겠다는. 그리고,

아니, 그런 의도로,

대상자를 많이 증대 안 시키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는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재고해 주시고요.

예.

402페이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맞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선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뭐 중병 이러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는 항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다음 이어서 보면 가정복지과는 또 애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 사업이 좀 잘 원활하게 코로나 시대 정국에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부분, 지원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여쭤본 부분이니까요 각별이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저희들 복지법인으로 만들어졌고 연제이웃, 기존에 저희들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있었는데 사실 연제이웃사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구에서나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되고 지금 연제이웃사랑회는 나름대로 사단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에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복지법인단체 이런 거는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고 꼭 이게 저희들 복지협의회가 연제이웃사랑회에 반(反)해서 만든 단체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고요. 사실은 인건비를 2명을 올린 거는 내년부터는 이 복지협의회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활동을 하려 하면은 후원자라든지 기금 이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이렇게 각종 사업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준비 단계만 됐을 뿐이고 실제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1명이 하는 거 보다는 두 사람이 그래도 복지회를 잘 꾸려 가지고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이고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이런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저희들 보훈회관은 사실 토지는 시 소유고 건물만 저희들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 임대가 불가하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자기들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거를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사실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 5년까지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리고 이어서 41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김현심 위원님께서 만들었던 조례 부분에서 또 돌봄 부분 있잖습니까, 품앗이? 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없는데 다방면 쪽으로 돌봄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신데, 내년 사업에서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들이 정말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계장 민선미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현재 연산6동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저희들이 공동육아 나눔을 위한 가족 품앗이 활동과 그리고 장난감 대여 그리고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을 위한 직원이 1명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거기서 서로 지인들과 평소 아시는 분들과의 소수가 만나서 품앗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약간 정규적인 어떤 시간을 떠나서 돌봄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자투리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관련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사업은 이것도 역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하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을 가정에 파견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종일반이라든지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기 사업은 충족 시간이 720시간을 월(月)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쓰고 나서도 부족한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쌍둥이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시비로써 그거를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더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이 가, 나, 다, 라군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자부담률이 있잖습니까?

예.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부모님들이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 나, 다, 라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80%, 20%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간 아이돌보미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이라든지 소양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도 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구도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대기를,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혹시나 대기를 하시더라도 인근의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돌보미들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광고 보면 공익광고 보면 어르신 돌봄 있지 않습니까. 노인 돌봄 부분에서는 아주머니라면서 표현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가가 인정한 이런 분들이다.”라는 멘트로 나옵니다. 이거와 같이 아이 돌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육성해 가지고 우리 구도 많은 그런 전문 인력분들 발굴하고 양성해서 교육해 가지고 진짜 베이비시터로서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요즘 코로나 정국에는 전체적인 공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부모의 호주머니 사정, 경제적 사정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까 말하는 그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린다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이거 제가 책을 보다가 본 건데요, 우리 연제구의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황이 650세대입니까, 450세대입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되시고요 외국인으로서 저희들이 외국,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거는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김현심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에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50세대, 650세대를 두 번을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존에, 찾아가는 기존의 결혼 이주 여성 있잖아요, 다(多)이음 사업이 어떻게 요즘에는……. 요즘에는 외국인 결혼 안 되겠다, 그렇죠?

이 사업은 이제 결혼 이민자로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연간 8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어 토픽인가 그거에 점수를 준하는,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복지기관, 센터,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문화에 대한 저희들한테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 양성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연간 한 8명 정도 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사실 약간 제약이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성과는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결혼 이주 여성이네, 그렇죠? 대상이.

예.

그리고 계장님 423페이지 보면 뭐,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난방비, 간식비, 월동 김장비, 피복비, 아동 용돈, 중고생 교통비라든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 안에서는 성폭력 피해 시설이 한 곳 있고 가정폭력 피해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소를 받아 가지고 시설에서 주거시설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 엄마하고 자녀분들이 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애들 같은 경우, 하루 용돈을 하루에 400원을 준다든지 중학생, 초등학생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집 안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비, 주거비, 난방비 그런 게 저희들이 연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폭력 시설은 양지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시설은 누림터하고 해봄터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거 책 안 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걸 제가 처음 듣는데 유모차 살균 소독기 이게 있잖아요, 1대에 1,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유모차를 구청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애기들을 유모차에 싣고 오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도 관련도 있고 평소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살균기를 입구에라든지 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유모차에 대해 가지고 안심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육아종하고 일단,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1대를 어디다 설치하실 건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구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구청.

예.

1대?

아니요, 2대요.

음, 여기 1대라고 올라와서.

각각 1대씩.

각각 1대씩.

예.

육아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구청.

1대에 1,300만 원씩이나, 좀 비싸다. 그렇죠? (｢650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대에 650만 원이고 2대에 1,300만 원입니다.

아, 여기 2대라고 안 올라와 있어서.

아, 각 1대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긴 비싸다. 그렇죠?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페이지는 426페이지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 해 가지고 약간 증액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방법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축하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은 첫째는 한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 셋째는 100만 원까지 약간 증액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균 소독기 구입,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과하긴 과하네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카 시트 대여 사업이라고 432페이지입니다. 이게 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또 전액 다 구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지 아니면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공유 촉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구매해서 대여하는 처(處)를 명확하게 좀 잘 정립해서 이 사업이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유모차 살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또 신규 사업입니다. 구비입니다. 구비밖에 안 들어가네요, 또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ㆍ간식 재료비 지원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 아동 급식 추가 지원 해 가지고 또 구비로 신규 사업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박성미 출생보육계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동 수당 지원 부분은 — 애가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 감액이 됐어요. 3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증감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 수요하고,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아동 수당이 줄었다는 말은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수당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늘어나 가지고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예,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엄청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아동 수당은 우리…….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동친화계……,

아동친화계장 구영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 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7세가 넘어가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출산율도 적고 이래서 사실은 대상자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적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정홍숙 의원님께서 조례로 추가 지원분 2,000원, 우리 급식비를 7,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간 부분, 그 부분 말씀이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사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잠시만요.

같이 병행해 가지고 조금 전의 계장님, 잠시 나오시렵니까? 수당 문제, 아동 급식.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급식에 조금 전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청소년 그거. 몇 명으로 해 가지고 근거가 몇 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급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급식비.

그게 전체 우리 토, 공휴일이 있고 방학 중 평일 방학 중이 있고,

예, 그러니까 해 가지고,

그래서 96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960명에,

예.

7,000원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2,000원분 증액된 부분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됐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7,000원이라고 명확하게 있잖아요 조례가 아닐 건데?

7,000원,

구정에 구 형편에 맞게 재정에 맞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7,000원, 우리 좋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그대로 7,000원으로 2,000원으로 갖다가 증액해 가지고 하게? 애들 그러면 애들 이번에 한 그거는 얼마입니까, 올리는 거? 애들 그거 있었다 아닙니까? 뭡니까, 그…….

그거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거는 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애는 100원 주고 여기는 2,000원 올리고 예산을 보더라도 형평성도 안 맞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른 구도 있잖아요 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게 7,000원으로 단가를 한 게 일단 그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이용을 애들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끼 식사로 제대로 된 영양이 갖춰진 그런 식사를 하려면,

아니, 취지는 알죠. 저도 그 조례 만든 취지도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분명히 그 조례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재정에 맞춰서 한다는 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서가. 없이 바로 있잖아요 2,000원으로 갖다가 그거 딱 맞춰 버리면 앞으로는, 조례에 물론 그 금액을 정한 것도 문제지마는 그게 아니고 그 뜻은 거기에 맞춰서 준할 정도로 그런 노력 한다는 뜻이지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간단하게 편리하게 금액을 갖다가 넣어 버리면 예산 짜기 참 수월켔네요. 저도 왜 그러냐면 애나 애한테는 100원 주고, 어린애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도 보면 물론 신설한 데도 있고 없다 하지마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중구 300원입니다. 기장군 590원입니다. 조금 낮은 데도 있어요. 금정구 159원 하는데, 동래구 900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설하면서 100원 한다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요. 조금 고민하시면서 해야지 이 예산은 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거는 갑자기 확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100% 있잖아 해 버리고, 어느 거는 있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있잖아요 안 맞고, 형편이 안 맞는데 그 점은 좀 고려 좀 있잖아요 해 가지고 고민 좀 하는 예산을 좀 앞으로 할 때 편성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생보육계장 박성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법｣에 보면 만 6세까지는 차량에 아이들을 싣고 다닐 때 카 시트에 태워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2개월 아동하고 또 주니어 카 시트가 다르다 보니까 집에서 육아할 때 필요한 물품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많으니 이거를 좀 사서 저희한테 대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차피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카 시트를 저희가 비치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거나 저희 잠시만 가서 행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국공립, 코로나가 없어지고 하면 국공립 행사를 할 때 좀 많은 주민들이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걸 알리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2019년 주민과의 대화 시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청장님한테 일단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육대회, 전체 11개 지역아동센터가 다 모여서 그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조금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는,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계장님,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20년도 또 2021년도에, 2020년도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2021년도의 신규 사업들이라든지 받았는데,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걸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현재 하고 있는 걸 연계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런 것도 저한테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의회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예산에는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부서별 협조 사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뭐 자랑으로 이렇게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역 소독 서비스 실시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질의에 답을 좀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 아동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로 미뤘던 것이 저희가 좀 급하게 10월 달에 추진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열 가지 원칙 중에서 권리 교육하고 그다음에 참여 기구하고 이제 아동 안전 조치 이 항목으로 해서 일단 세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 반영은 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로 사업은, 아동친화도시가 저희 부서에서만 추진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연제구 전체의 모든 부서에서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전부 다 하는 게 그게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단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일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요 아동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그 전수조사를 일단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부서별 사업 내용 해 갖고 주신 건데, 반영이 정말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이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반영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 의회 발대식은 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박종욱 전 의장님, 그다음에 최민준 의원님도 참석했지만 사실 “우리 본회의장을 열어서 좀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마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청소년 의회는 발대식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금 1기 의회를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 3월부터 또다시 2기를 구성을 해서 아동 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까 예산 그 편성 부분에 아동 참여 기구 운영, 그게 아동 의회나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실 때 학교별로 홍보를 하시고 학교에서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이 상황은 의논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상황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옆에 드림, 행복드림계 계장님이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행복드림계 류미령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읍ㆍ면ㆍ동에 최소 1개소씩 이상은 지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030 연제구 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서 내년도 구정 현안 과제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제와 맞물려서 지금 부지를 내년 추경 전에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추경 예산에 부지를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지부터 선정을 하고 차근차근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2, 3년 이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제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자면은, 각 동별로 도서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옆에 청소년문화의집들이 다 하나씩 세워져서 청소년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연제구가 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그 걸맞게, 이런 정책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1일부터 학대 아동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하던 게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애들이 응급실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 치료비 항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치료비입니다.

일단 응급실의 1회 치료비만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요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1회에 10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내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3호, 4호 2개 건립될 예정이라서 그게 2개소,

1개소 54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2개소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2개소 설치를 하기 때문에 1개소에 54만 원씩 해서 2개소 108만 원으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위쪽 보면요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여기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 서비스하고 안심 LED, 안심 서비스 앱 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은 기존에 저희 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LED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저희 과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요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 서비스는 기존 저희 2019년부터 실시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신규로 83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저희 과에서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안심 서비스 앱 사업비는 저희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 LED하고는 다르게 휴대폰에 안심 앱을 깔아서 그 휴대폰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 움직임이 감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고독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위주로?

일단 저희들 65세 이상 독거 수급자에다가 혼자 사는 저소득 주민도 일단 필요하다면 같이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연고자 다함께 청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이게 지금 무연고자, 저희들 1인 가구 중에 가족이 있어도 사체를 인수를 안 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도 치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살던 주거 공간이 보면 집 청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하고 방역하고 소독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물건을 치워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件)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업체 한 곳을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 이거 사후 처리까지 한 200만 원 든다고 알고 있는데 사체 처리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하는 데 2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동에서 접수가 돼서, 원래 가까운 데 동에서 각 동마다 동에서 이거를 다 점검해서 우리 앞전에도 아까도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통장님들하고 동하고 복지센터하고 연계 잘 돼 가지고 이거 앞으로 체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호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세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도 멀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심신이 또 건강치 못한 분들도 많은데 각 동마다 살펴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보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458페이지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여기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은 저희 올해 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저희들 구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주민들도 참여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서 공모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인식 개선 UCC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포스트, 아니면 5초 영상 촬영 이런 구분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만 참여한다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기관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수상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작품이 좋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다른 사업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이 이렇게 상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연산6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연산6동에 계신 주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공기청정기 1대에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대상이 호흡기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대상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적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 호흡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안 되지만 거주하는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 활동이 안 돼서 집에 있다 보면 또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호흡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60명이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공기청정기 1대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 단가는 보니까 천차만별이던데 35만 원 정도로 단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가구 정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40가구입니다.

40가구.

예.

연산6동에만?

아닙니다. 전(全)… 연제구 전체로 갑니다.

연제구 전체로.

예.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동별로 분배를 잘 하셔서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부분에서, 46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을 일단 편성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보이네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이 금액을 책정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 비용은 지금 시에서 국ㆍ시비로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 저희들 있습니다. 500만 원 아, 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1인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 했고요 그 장애인 출산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10가구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니까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장애인 출산율을 또 파악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정확한 금액을 좀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어울림 문화제라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이 문화제라는 어울림 문화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문화제는 지금 외부에서 하는 걸로 본다면 한 5월이나 10월경쯤으로 하는데 이 행사만 장애인 어울림만 할지 아니면 장애인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5월 달에 한다면 이 행사는 조금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달 정도 한다면 예산 편성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까 인식 개선 공모전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도 이제 상반기에 좀 하는 부분이 맞는지 저도 신규 사업으로서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봅니다.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사업은 올해도 지금 했던 사업인데 수급자 가정에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집합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개별 행사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좀 수요를 파악을 해서 다른 형태로 좀 지원을 하려고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의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적인 부분은 못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약간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또 잡고 코로나 이후에는 원래대로 가든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거기 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금 밑에서 설치된 거하고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류가 많은데 지금 품목은 설치 저기,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비슷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지금 저희 구에 15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계에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지금 일단 한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보면 필요한 장소가 나오면 설치하려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설치 필요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할 것이다 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아무래도 전동 보장구가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하다가 보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장애인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충전할 수 있는 기계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지하철 역사(驛舍) 그리고 동사무소는 연산6동, 9동, 구청 이렇게만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왜, 저도 이거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가 중요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설치한다는 거기에 주안 두지 마시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어울림 문화제(文化祭)라고 이게 이제 올라온 거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지적하냐 하면, 나름대로 모델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모델은 따로 장애인들만 하는 이런 문화 축제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장애인 쪽에 조금 많은 이유가 장애인 예산이 저희가 1,400억 원이 되는데 구비 부담률이 2,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500만 원이 주로 장애인협회 하는 행사 지원 쪽으로 일단 돼 있었고 일반 재가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다 국ㆍ시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 지금 연제구에 1만 명이 넘는데 장애인에 대한 연제구만의 어떤 시책이, 시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파악되는 장애인들 욕구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뭘 하나 해 볼 수도 있는 이런 필요하겠다, 문화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500만 원 가지고 행사 한번 치른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같이 나름대로 협동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행사의 개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보면 문화제 해 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뭐, 한번 행사 치르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 이거 행사를 할 때 단독 행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행사, 문화제나 축제나 연계해서 할 것도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실 건데 내년에는 저희 막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쭉 보고 있으면 매칭 사업 돼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가 주체가 아니고 쭉 끌려가는 식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체가 우리 연제구가 돼 가지고 연제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그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그 점에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현재 500만 원 가지고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름대로 거기에 내용이 알차야 되고 거기에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취지에 맞게 우리 연제구만의 독창적인, 어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하는 데서 이게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일단 저희가 처음이라서 예산을 500만 원 잡았는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장애인이 원하는 이런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용이 알차야 되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기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그거는 맞지 않지 않나 싶고요.

예.

그다음 464페이지, 이거는 제가 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해 가지고 장애인 주거 시설 체험 홈 운영비 하는데 이게 어떤 그건지…….

이거는 지금 그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 저희 성우원하고 가온들찬빛이 있는데 지금은 탈시설화를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바깥 생활이 가능하신 분을 이렇게 — 뽑는다고 해야 되겠죠. — 뽑아 가지고 바깥에 외부에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면 본인들끼리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체험 홈을 이렇게 꾸려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 시설에 있는 직원이 가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돌봐 주고 하는, 바깥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4,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밖에서 바깥 생활 할 수 있는. 이 4,800만 원,

예,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입니까, 어떤 그 주거 시설이?

성우원에서도 지금 2개 체험 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온에서도 지금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바깥에 지금 다 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비.

4명 정도 이렇게 4명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46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센터 운영 돼 있는데요.

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내역이 보면 수리센터인데 과연 이게 지금, 물론 시비지마는 이게 9,000만 원 돼 있는데요, 신규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마는 시에서 그냥 뭐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예, 시에서 그냥,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예,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ㆍ보수비는 올해 여름에 장마가 큰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니까 주방 쪽에 우수받이 있는 곳이 지금 좀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걸 좀 수리해야 되는 거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 틈, 틈이 난, 이렇게 벽이 금이 갔습니다. 그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사무실보다 더 많이 사무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협회가 이전된다고 하면 그 앞에 침범했던 그 부분은 다 협회보고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여기 편성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비용으로 지금 그걸 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거는 작업장을 더 넓게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활용을 가능하면 좋겠다고 일단 협회에는 전달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보고 나중에 한번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1,9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들어가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매년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공간 계획을 포함한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성격의 법정 계획으로, 전체 계획 연도는 10년을 잡고 5년에 한 번씩 변경 계획을 수립도록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면 이제 5년이 됐나요?

예, 앞에 수립한 거는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 해 가지고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가 용역,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용역비는 1,9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분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지 대기 분야, 물 분야, 폐기물 분야, 소음ㆍ진동 분야 그다음 녹색 성장 분야로 해서 39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내에 있는 사업이 주요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우리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내년에 2021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는 그때 저희가 그 앞의 계획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희 2021년도에 수립한 계획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기존 환경보전계획은 주로 환경 분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 계획과 환경이 서로 충돌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 계획과 환경 보전을 통합한 이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계획을 국토 계획과 통합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환경보전계획을 또 수립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연제구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저는 참 환경 보전에 대한 거는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뭐 이제 시ㆍ도라든지 시ㆍ군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법정으로 정해 가지고 10년에, 5년에 한 번씩 변경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또 뭐, 물 뭐 이제 자연환경 등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비가 지자체가 꼭 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용역을 받은 게 있다면 지자체가 참고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합니다. 사실 환경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한 지역 지역별로 다 실천을 어떤 비전을 조그마한 비전이라도 비전을 잡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이게 환경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저희 환경보전계획에, 이번 보전계획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관련 2015년도에 목표도 17개 큰 목표도 설정하고 해서 그 목표뿐만 아니고 국가환경계획이나 부산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한 저희 연제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수립을 해서 성과가 좀 된 결과가 있습니까?

보통 성과는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평가하게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보전계획이 있으면 그 보전계획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은 저희 모든 환경 분야에 하는 뭐,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최근 들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런 계획에서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나아가거든요.

그 전에 용역을 받았던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연제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는 좀 건의를 하셔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동시에 같이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 숫자를 줄이는 거 빼고는 뭐 어떤, 아니면 지금의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를 다 뭐 가스 배출되지 않는 걸로 바꾼다면 몰라도.

친환경요.

예, 불가능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뛰어들어라? 이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연구 자료 책자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도 약간 말씀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이 돼 있네요. 어떤 차를 지금 매각하고, 차를 구입하려는 모델은 또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년도 연식인 차량이고 몇만 킬로를 탄 차량인데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차가 저희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점검용으로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 1월 22일 자로 구입했던 차입니다. 그 차이고 지금 현재 6만 킬로 정도 지금 운행했으며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또 우리 그랜드 스타렉스가 경유차다 보니까 5등급 차량 이런 데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 이번에 친환경 차인 전기 자동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타렉스인 경우에는 차량 크기도 크고 골목골목에 식품위생업소 이렇게 단속을 가려면 음식점 이런 데 골목골목 가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조금 작은 차로 해 가지고 니로 전기 자동차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시 앞서가서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저희 연제구는 공장이 많은 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관리공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 저는, 본 위원은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하는 게 맞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그럽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이게 평가가 진짜 잘돼 있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 방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방향성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리 연제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법 자체에 국가환경보전계획과 그다음에 시ㆍ도, 광역 시ㆍ도의 환경보전종합계획과 그리고 238개의 자치 구ㆍ군에 전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5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2, 3년 전부터 갑자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걸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옆의 수영구가 한다든가 만약에 부산시가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래구가 했으면 동래구의 내용에 준할 것 같고요 다 인근 구가 했다면 그 구에 대한 자료만 받아 봐도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안 써도 그 방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근접한 지자체에서 있는 자료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됐고요. 지금 641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리 부분인데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가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가장 순세계 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관할 지역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비에 조달하기 위해서 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그런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치공(放置孔)을 원상복구 시키는 데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사용하는 돈하고, 부과ㆍ징수에 사용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조관측망이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우리 연제구의 지하수가 얼마나 고갈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전기 전도도 등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그런 관측망 13군데의 운영하는 장비 유지비 정도로 쓰고 있고, 그 외의 돈은 대부분이 다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되는 돈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게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지금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비비로 지금 계속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더 발굴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걸 또 잘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좀 다방면 쪽에 확보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이거는 예비비하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과다하게 많게 보이니까 그다음으로,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돈이라는 게 자꾸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세이브(save, 저축)만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찾아서 부서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보면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그게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2,400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저희 비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게 각 가정에서 쓰는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이게 전부 국ㆍ시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국ㆍ시비로 해서 전체 지급하는 건데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만 3,468세대가 11월 1일 자로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입돼 있는 가입 부분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저희 올 상반기에 작년 연말 7월 1일부터 작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한 게 보면 총 2만 3,468세대 중에서 1,199가구가 절감을 해서 저희가 1,278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것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2만 3천 이게 대다수가 다세대 주택이죠? 아파트죠?

아파트도 있고 일반 단독도 있습니다.

일반 단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성 비율이?

단독이 되도록 많지요.

지금 구성 비율이라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비율은 제가 그것까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자료 좀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홍보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다세대가 많다, 아파트 쪽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단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별로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를 들어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47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팸투어 해 가지고 7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700만 원 이렇게 했습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거기도. 음식문화거리 팸투어.

저희 팸투어인 경우에는 음식문화거리 팸투어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그때 추경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700만 원으로 해서 저희 고분로13번길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저희 700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인데, 그때 저희가 11월 달에 11월 3일과 11월 5일 양일간에 거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모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11월 중순경에 갑자기 북구 쪽에 코로나가 요양병원에 코로나하고 이렇게 갑자기 감염병 이게 집단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블로그나 각종 이런 걸로 홈페이지나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외에 우리 부산 지역만 해서 별도로 또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로 해서 하루로 하고 전체 행사 일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 6명 해 가지고 올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참석한 분들이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코로나 시기로 되니까 이게 좀 안 되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전국 유튜버를 대상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음식문화거리를 오방맛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걸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하실 때 참석분 호응이 좋았다는데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6명이, 저희 블로거 6명이 오셔서,

예, 해 가지고.

하셨는데,

방문자 수는 몇 명 됩니까?

그분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 담당하시던 분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이런 좋은 일정과 좋은 행사를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 자체가 다 꺼려하니까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약간. 행사하는 데. 내년에는 상반기 정도쯤 되면 코로나가 좀 감염이 발생이 잦아들면 아마 하반기쯤 하게 되면 적극 아마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또 주위에 들은 바로는 이 팸투어에 대해서 그다지 있잖아요 호응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주민이라든가 크게 홍보도 안 돼 있는 거고 또 코로나 거기에 핑계 대기보다는 제가 볼 때 6명, 여섯 분 해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해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거기에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그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또 코로나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 최소 전반기, 상반기까지 간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조금 더 고민 좀 하시고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식문화,

예, 홍보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 내년도 상황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팸투어라는 자체가 그다지 있잖아요, 소위 말해 가지고 그거에 집중되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 짜고 할 때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위에 보면 —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국비 850만 원, 구비 850만 원, 1,700만 원 잡혔는데 이 돈으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감시원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중의 네 분을 시니어 감시원으로 별도로 해서 떴다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감시하는 용으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 한 번 하실 때마다 5만 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떴다방이 무슨 말이에요?

떴다방이,

갑자기 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물건 같은 거 이런 거를 팔기 위해서 주로 어르신분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은품을 준다 해서 유도해 가지고 막 이래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진짜 물품,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파는 그런 거를 주로 단속합니다. 주로 단속하는,

아,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휴지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주고 하고 비싼 거 팔고 그게 떴다방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품 같은 거 준다 하고 유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싼 물품을, 비싸고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강매하시고 이런 거를 주로, 그런 걸 감시하는 용으로 저희 시니어 감시원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거 별로 없지 않은가요?

그래도 있습니다. 연산로터리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도 보면 (청취 불능) 이거는 지도ㆍ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이 어르신들 네 분은 지도를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그런 저희 주로 건강식품 판매하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이런 데 가지 말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십니다.

이분들의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추천요?

이 네 분을 어디서 어떻게.

소비자 감시원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아, 지금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거의 저희가,

요즘에는 작년에는, 올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지 않았나요?

그래도 오히려 집에만 계시고 하시니까 더… 또 요즘은 건강에 더 코로나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더 많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속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르신들 심심해서 막 모이시고 하면 더 위험한데.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종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천 장비 30만 원은 주로 그게 뜰채라든지, 저희 물고기 폐사할 때 장화라든지 뜰채라든지 이런 종류를 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쿨루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하는데, 저희 부산시에서 2019년도에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붕 온도는 쿨루프 사업을 하게 되면 19℃ 내외로 감소되고 여름에 또 실내 온도인 경우에는 8℃ 내외로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탄소 시스템 및 국가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자료에도 보면 냉방 에너지가 연간 30.73㎾가 절감이 되고 온실가스도 13㎏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경로당 10개하고 2019년도에 취약계층 37개와 공공시설 7개 해서 44개소하고, 올해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연제구 예산 600만 원과 부산시 예산 640만,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시에도 거기 매칭해 가지고 1 대 1로 해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작년에 가지고 있던 저희 예산 640만 원 대비해 가지고 600만 원을 매칭해 주셔 가지고 총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열 페인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고 환경 정비에도 사람들이 하고 나면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게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일단은 옥상에 페인트를 한번 해 주고 뿐만 아니고 다양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몇몇 분들이 연락이 오셔 가지고 일반 가구에도 하면 안 되냐 우리도 이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10가구 정도 시범으로 일반 가구에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저희가 이 예산을 700만 원은 취약계층이고 1,000만 원은 일반 가구에 100만 원 선에서 10가구 정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위생업소가 크게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인 경우에 거의 4,500개 정도 되고 공중위생업소가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연간 이렇게 서식 인쇄인 경우에는 대부분 서식 인쇄 이런 거인 경우에는 저희 민원이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저희 사무실에 연간 방문하는 민원이 거의 1,500명 정도가 저희 이런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많이 와 가지고 저희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여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숟가락, 손수저… 숟가락 집, 종이 수젓집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위생업소 지원으로 1,000만 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종이 수젓집하고 손 소독제를 각각 1,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이라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의 그 1,500만 원이 저희 종이 수젓집 750만 원과 손 소독제 750만 원 해서 식품접객업소 1,000개 정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이 수젓집인 경우에 올해 저희가 300개 업소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300만 원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는데 종이 수젓집을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업소에서는 갖다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수젓집 1개 1개를 다 하면은 별도로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500개소 해 놓은 게 2,400개 음식점 중에서 원하는 분한테 저희가 배부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 종이 수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전한 식당 해 가지고 덜어 먹는다든지 종이 수젓집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런 안심 식당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 식당한테는 조금 더 많은 위생용품을 저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낀다든지 안 그러면 덜어 먹는 거인 경우 이런 거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종이 수젓집 하는 부분은 별도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좀 약간 호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폐공인 경우에는 1년에 거의 저희 가지고 있는, 저희 연제구에 등록돼 있는 지하수가 280개입니다. 그중의 한 10개 정도,

예, 연제구 전체 지하수가 한 280개인데 그중에서 연간 5개에서 10개 정도가 폐공을 하게 되는데 폐공을 하면 그냥 폐공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종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료 신고 하면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케이싱(casing)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불투수층(不透水層)을 갖다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방치공 찾기인 경우에는 이전에 법 제정 전에 곳곳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특히 시골인 경우에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농사용으로 굉장히 많은 방치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인 경우에는 방치공이 좀 드뭅니다. 대부분이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혹 가다 보면 소유자가 애매한 경우에 도로 한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누군가 소유자가 없는 그런 지하수공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직접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은,

폐공 신고는 저희한테 해 가지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280개 중의 대부분이 다 계량기가 달려 있는데,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거의 110개 정도 되는데 이거인 경우에는 저희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서 하는 거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중에서 아주 작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부과하는 거는 110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북부통합사업소에서 지하수 검침 자료를 매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3,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 도시 청결 사업 추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보강, 개방화장실 등 유지ㆍ관리,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해서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481페이지요?

2페이지. (｢세입 부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청결 사업하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보강,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 사업은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ㆍ군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시에다가 한 11월 달경에 저희가 올리는데 시에서 저희하고 이렇게 각 시에 또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자기네들이 파악해서 매년 전체 구ㆍ군에다가 내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조금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같은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청 내의 화장실 보수했던데 위에 칸막이 막고 밑에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했던데 이거 구청 내 말고 다른 데는 어디 하셨어요?

저희가 구청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례도 그때 김현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서 다 설치를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연봉공원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연산8동에, 공원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연봉공원은 지금 연산4동에 오방맛거리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못 했고 연산8동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체육공원은 안 하세요?

체육공원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거기도 내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그때 한번 보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거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도록 문화공보과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안에 저 정도만 해도 잘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밑에 부분, 출입구 부분에는 공간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거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청소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본인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에하고 옆에 다 잘돼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을 485페이지의 이거는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로 청소 마대, 순찰용 마대 다 알겠는데 가로 청소 수거용 카트가 뭡니까, 과장님?

이 가로 청소용 수거 카트는 저희가 가로 구역에 환경미화원들이 마대가 쓰레기를 줍다 보면 안에 마대가 차면 무겁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양이 많아지면은.

그게 카트식으로 저희가 손수레같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마대를 거기다가 거치를 시켜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손수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우리 리어카 개념.

예, 조그마한.

손수레 개념.

손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아서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타고 다니는 거도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자동은 아니고 그냥 끌고 다니는, 손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지금 딱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낙엽 많을 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483페이지 민간 이전 부분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가 한 6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제가 한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86페이지 청소 차고지 바닥 정비 부분하고 청소 차고지 냉난방기 구입 부분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그 부분에서 무단투기 계도 장치, 이거 설치하셔 가지고 큰 실익이 있습니까? 이게 계도 부분인데 이게 단속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여기 부분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한 6억 정도 인상이 저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8월, 매년 8월 달 정도에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오른 거는 인건비 부분 상승이 한 10% 이상 그렇게 돼서 인상이 돼서 다른 요인이 같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6개 구ㆍ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중하위 정도 이렇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많이 낮아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저희가 이제 조금 요인을 했습니다. 한 거는 보면 야간에 수당을, 야간 작업이다 보니까 보통 작년까지는 저희가 2시간만 야간 수당을 인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3시간을 야간 수당을 인정해서 그 요인도 증가된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바닥, 청소 차고지의 바닥 정비하고 냉난방 기계 구입하는 거는, 바닥 정비는 저희가 차고지에, 연산9동의 환경자원관리소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 갔다 와 봤습니다.

거기 바닥이 계속 차들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닥이 파임 현상도 있고 이래서 작업할 때 안전에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저희가 콘크리트 바닥을,

제가 여쭤본 취지는 그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간이니 그런 거를 기업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차고지는 청소 차고지 그거는 저희 자체 우리 직원들이 저희 그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행업체 차고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연제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연제구 차고지.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자체 차고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차고지는 냉난방기 구입도 저희 환경미화원들,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운전직 직원들이 거기에 4명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차가 한 11대 정도 저희가 있어서 그 차들을 가지고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든지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대행업체가 안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고지를 자체 차고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이거는 저희가 하나 그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된 지 2009년 정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잦은 고장이 막 일어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무단투기 계도 장비 CCTV 설치 건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이거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CCTV 41만 화소짜리가 아주 저화질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시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파악됐는데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아, 시 주민참여예산?

아니, 아닙니다. 그거 말고 이거 밑에 계도 장치 설치 연산1동하고 연산5동에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순수하게 구비로 이거는 편성한 건데 이거는 주민들이 지역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설치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이제 고정식으로 보통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단속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이동식으로 저희가 해서 만약에 무단투기 발생되는 지역이 한 군데, 뭐 연산5동에 어떤 A구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가 한 보름 정도 설치해 놔서 거기서 계도나 단속을 같이 병행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갖다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장비를 그렇게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실효, 단속까지 이렇게 CCTV를 가지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형체가 이렇게 거기에 잡히더라도 그분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가서 바로 지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보시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비닐 압축기 구입이 있으십니다. 연제구에 비닐 압축기가 없었어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에 저희가 비닐 압축기가 기존에도 지금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환경자원관리소에 재활용 시설로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비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압축기는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비닐압축기가 지금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목적 압축기가 또 1대 있고 그다음에……. 아, 압축기는 2대 있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량기가 1대 이렇게 총 기계는 3개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3대. 1대 더 구입하면 4대 그렇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1대는 이번에 비닐 압축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노후화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대만 구입을 하시면 괜찮겠어요?

예, 지금 1대만 구입해도 저희가 비닐 처리, 우리가 이제 수거되는 그 양 대비해서 1대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 제안에 뭐 이렇게 반영, 예산 반영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지 아니면 시책을 발굴해서 어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사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이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 1회든 2회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물론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예산서가 첨부되었을 때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마는 혹시나 안 돼 있다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들도 저희한테 또 이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일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이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뭐 거기에 빠져 있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와 주민들 참여를 유도를 시켜 가지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

그래, 일회용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텀블러 사용 권장이라든지 또는 텀블러 사용에 대한 공유 촉진이라든지 연구하고 그거 그런 정책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른 추경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쓰레기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토론만 하고 지나갈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선제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청소년은 청소년한테 맞게끔 또는 주민은 주민한테 맞게끔 그런 정책들이 좀 발굴이 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저거 됐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품, 재활용 솜씨 뽐내기 경진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거는 재활용에 대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우리가 또 회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일회용 팩 저희가 하는 거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연산로터리에 보면 전광판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연제구 연산로터리 금연 구역 이렇게도 광고가 뜨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광고판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제적인 광고도 좀 들어가고 공유 촉진에 대한 것도 광고가 좀 들어가고 텀블러가 각 집에 우리 한 대여섯 개 될 겁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 1개씩 쓰니까 안 쓰는 거를 모으기만 해도 공유가 촉진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적인 제안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면은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항상 매월마다 주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달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뭐냐 하면은 민간 이전 6억이 지금 증액됐죠. 이전에, 민원위탁금 위의 부분에 쓰레기 지금 증액된 게 6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증액에 인건비 아까 말씀하고 다른 부분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증액된 부분.

예.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인건비 1시간 더 늘었다 해도 6억은 안 될 거고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자료를 주시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

자료를 갖다가 내일 주시렵니까? 그게 다른 질의도 있어 가지고.

예, 그러면 자료로 제가 제출,

예, 내일 갖다가 주시면, 산정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 487페이지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무단투기 관리, 인건비에 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487페이지 산정한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 80,103원*2명*130일 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밑에. 그러면 근무가 지금 130일밖에 근무 안 한단 말입니까?

이게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예, 모니터링.

모니터링 요원 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 저희가 기본 자료를 보면 2명을 저희가 해서 130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이 130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365일 중에서 130일만 그걸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모니터링 그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5일 이렇게 근무를 해서 저희가 130일,

하면 커버됩니까, 그게 1년이?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6개월,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 편성에는 2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1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는데 거기에 6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1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무단 계도 장치가 1대에 600만 원이죠? 무단투기 계도 장치.

예.

488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1대에 300만 원이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는 거 무단투기 계도 장치 하는 거는 우리가 세워 가지고 보면 지나가면 “투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거 그 기계 말입니까?

예,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 앞에,

이동.

487페이지의 무단투기 이동식 카메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정식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해 가지고 지나가면,

맞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예, 그걸,

그러면 그 기계가 연제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총 저희가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게, 모르겠습니다. 적발하기 위해서는 그리하고 적발과 계도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마는 주민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있구나 하지만 치우면 또 투기되는 거라. 그런 거, 그거 있는 순간에는 안 합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 기계가 없어지면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볼 때는 차라리 이동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투기 감시 카메라가 고정식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예산에 보니까 5대라 돼 있는데 5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주민들이 제가 아는 동네만 해도 지금 들어온 게 세 군데나 있거든요, 이미. 계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 이런 조금 좀… 지금 이미 8대가 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투기가 되는 데가 발생하는 데가 우리가 보면 한 군데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충분히 커버 안 하겠나 싶은데 여기에 3대를 더 투입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1,8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과연 있겠나.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이 기계보다는 고정식을 갖다가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높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교체) 돼 있는 거 3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화소가 지금 보통 저희가 130만 화소 이상은 돼야지만 사물의 형태를 사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이게 설치가 돼 있어서 41만 화소짜리 화소를 저희가 교체를 지금 200만 화소짜리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그 비용이 300만 원 드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 CCTV는 저희가 각 12개 동에 지금 현재도 한 7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그래서 거기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는 데는 아주 저희가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각 지역마다 좀 많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일대의 어떤 형태를 다 보고 해서 저희가 고정식 카메라를 71대를 지금, 7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동식 카메라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고정식이 설치돼 있는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이 돼서 거기에는 자주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잘 이렇게 하는 그게,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 카메라를 저희가 600만 원짜리를 지금 8대가 있는데 이번에 3대를 더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한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이동식이 또 2대가 더 저희 구비로 해서 총 13대가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부터는 그 13대를 가지고 만약에 무단투기 지역이 있는 데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8대 가지고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운영해 가지고 그러면 단속 실적이 얼마큼 됩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단속 실적이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것까지 그게 실적인데,

그렇죠.

저희가 2020년도에 올해 저희가 무단투기 카메라하고 또 주민 신고하고 총 합쳐서 한 70건 정도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고발하고 단속하는 건 좋은 거는 아닌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다시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마는 이동식 기계로 하게 되면 이동 설치할 때 그 순간은 괜찮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기계를 자꾸 늘린다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아예 고정식 같으면 괜찮은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동식 해 보면 보통 한 달 정도 놔두더라고요, 보면.

예.

보니까 통상.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고정돼 있는 거 화소를 변경하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차라리 그게 주민들의 나름대로 경각심도 되살리면서 무단투기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정식은 사실 한 군데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비용도 이동시키려 그러면 또 300만 원이 들고 많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저희가 카메라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한 군데 저희가 계도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여러 군데가 우리 관내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정해 놔서 거기서 단속을 했다가 또 다른 데 이렇게 또 이동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동식을, 앞으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걸 운영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저도 있잖아요, 다시 상세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주민들도 보면 고정식에 보면 이미 주민들은 고정식 하면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심하게 되는데 이동식은 없어지면 다시 또 원상태로 있잖아요 가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미처 질의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일 겁니다. 그때 우리 연제구의 상업지 주변으로 재떨이를 설치하겠다 했다가 그게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금연 거리, 연산교차로 일대를 로터리 일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흡연실을 별도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 주변에는 또 재떨이를 좀 비치를 해서 약간 그런 곳에서만 피울 수 있게끔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다 얘기했더니 이거는 소관이 자원순환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뒤편이라든가 한창정보타운 쪽 방향에 이제 오방상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 쪽에다가 필요한 구역을 주민들과 상인들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올해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례가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 쪽이, 거기에 홍대 쪽인가 신촌 쪽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재떨이를 안착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488페이지 보니까 재활용 수거 용품 부분에 그물망 등 해 가지고 3,500원 곱하기 1,000개 해서 3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플라스틱 이런 것들, 공유 촉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도시재생과와 협력해서 그 폐기되는 현수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타공해 가지고 그물망을 구매하는 것보다 그런 거를 다시 쓰레기 분류하는, 재활용 분류하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용품(그물망)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분류ㆍ수거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자루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 공공용으로 저희가 우리가 쓰레기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또 각 아파트나 이렇게 또 주민들이 어떤 청소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약간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행업체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대행업체, 용역 업체에서 저희가 올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거기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 용역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역이 어떤 생활 폐기물의 어떤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우리 구에 있는 자료를 그 용역 기관에다 다 줘서 인구라든지 대비(對比) 2021년도의 인구 예상치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원가 계산도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거기에 어떤 용역이 딱 정해진 요율이 딱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 어떤 인건비의 상승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마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용역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국가 기관, 인정하는 기관에서 어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어떤 요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저희가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맡겨도 사실은 이 수준에서 이렇게 어떤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에서 정해지지 더 이상 그렇게 크게는 변동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량운행기록계를 저희가 올해 7월, 8월 달에 다 이렇게 대행업체 기관에다가 저희가 기록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하고 사실은 인건비 이 부분이 사실은 대행업의 용역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운행기록계의 기록 수치를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최소한도 데이터가 생성돼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저희 거를 용역에 드려야 되는데,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그 데이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해 버리고 차량운행기록계의 그 수치가 사실은 정확한 어떤 수치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계를 하게 되면 아마 용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거의 87억의 저희가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올해 6억이 오른 인상 요인이 매년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시에서 각 구ㆍ군의 어떤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거의 한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구ㆍ군에서도 중하위 쪽에 속해 있어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좀 반영을 좀 이렇게 퍼센티지를 높이는 바람에,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청소 대행,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 1억 예산을 올린 거는, 그 안에 철거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배산 정상의 거는 저희가 철거만 하고 거기다가 개축은 안 하고요 그 밑에 바람고개에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분에 저희가 개축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철거를 2개 하고 하나 개축하는 그거는 하나는, 바람고개 거기다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