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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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1년도 본예산 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숙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1월 9일 평택시장과 예비심사 결과로 12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2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권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선출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해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이해금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이해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이종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방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이종한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한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종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금 위원장 님을 잘 모시고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역정비추진단,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기금 및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일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사업 등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추가로 제출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7억 934만 원 증액된 9억 1,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동체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 8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5,417만 원이 증액된 53억 559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비 1억 원과, 관내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의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회의 운영비 3,760만 원과 정책공론장 운영비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민·관협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강화 워크숍 운영비 408만 원, 협치학교 운영비 818만 원, 시민협치아카데미 운영비 680만 원, 민·관협치 모델 개발 대회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이웃분쟁과 갈등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해 이웃분쟁 조정 사례에 대한 상황 연출금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과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2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 2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정책개발 및 평가사업비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혁신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400만 원, 정책연구비 2,200만 원, 정책토론회 등 일반보전금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민생안정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컨설팅 지원 2,16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지원 2,800만 원, 인프라 구축 지원 5,000만 원 등 총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 4억 1,631만 원. 42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1억 3,546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4억 2,975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비 3억 2,016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1,000만 원과 지역특화사업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비 9,2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공간조성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자 양성교육 등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비 1,000만 원과 아이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통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소경제 육성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8,000만 원과 수소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시 부담액 중 3차 분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미래전략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34만 원 감액된 3억 3,9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2,823만 원이 증액된 77억 6,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직무연수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래혁신연구단 운영비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시 부담액 중 2차 분담금 30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1개사가 우리시 관외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업개발비 지원 2,511만 원과 일자리창출사업 3,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5,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기금안과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인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정일구위원

올해 일반회계 53억 원의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4%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나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이 평택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같이 해서 ‘미래전략사업 추진’과 ‘미래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 그리고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해보입니다. 전략관님,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미래전략관에 대한 활 동의 범위나 추구하는... ‘미래전략관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어야겠다.’ 라는 부서에 대한 목표를 짧게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제가 예산 질문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7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부서가 생긴 지 4달하고 딱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 5달이 안 됐는데요. 저희 조직부서가 말 그대로 미래전략관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미래비전이라든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미래전략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현재 에너지 축이라든가 변화되는 게 긴박하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긴지 4달 밖에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이번 예산 요청을 올린 거고요. 저희 시는 앞으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평택시를 찾아오는 대외적인 부분들,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으나마 내년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많은 고민 그리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평택의 미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협치의 문제들이 원활하게 돼서 미래의 모습이 더 밝아지길 기대하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에서 예산현황이 2020년도 추경에서 2,200만 원이 삭감된 적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삭감은 홍보비라든가 수소경제... 저희가 성장전략과 쪽에 있던 예산을 이체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국제수소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홍보비 그런 부분들을 삭감 조치시켰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짧게 질문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쪽에 보면 ‘미래산업연구 워킹그룹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운영위원이 있어요. 150만 원씩 9개월 2명 해서 있는데. 이 분들은 9개월 동안 정식 출근하는 분들입니까? 근무 상황이 어떻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분들은 정식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용역과제를 해서... 아까 앞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에너지가 변화되고 있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들을 부여해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찾고자 하는...

정일구위원

그러면 9개월로 잡혀 있으나 출·퇴근은 명확하지 않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용역으로...

정일구위원

그렇다면 용역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용자동차가 내년에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자동차회사마다 충전기하고 전기차하고 통신하는 영역이나 기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에 8,000여개의 전기충전소가 놓여져 있는데, 현재 쌍용자동차와 호환이 안 되는 충전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가 출시됐을 경우 호환이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면 소비자들은 쌍용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충전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전기의 표준 호환성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관장하고 있고 국제표준을 내년에 획득하는데요. 쌍용차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전기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책기관인 전기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기업을 위해서 자기 인력들을 쓸 수 없으니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전기연구원이 8,000여개의 전기충천기를 다 전수조사할 거고요. 그중에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호환이 되도록 수정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 위에 워킹그룹하고 동일하게 9개월 치의 인건비라는 거죠. 9개월 치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워킹그룹이나 한국전기연구원 부분이나...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의 연구원이 일부 과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9개월 정도면...

정일구위원

일반적으로 관행이 9개월인가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9개월이면 되겠다고 해서 9개월 인건비가 산정되고 지원되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적어도 과업기간이 그 정도면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정일구위원

성과를 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치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에 작성됐던 건데요. 협치 분야가 정책토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지난 1월 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정일구위원

협치회의를 하기는 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협치회의는 합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조례가 돼서 통과가 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협치회의 회의록 사본하고. 보면 협치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발간됐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백서는 현재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중이에요? 발간되면 그것도 한 부 보내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2021년도 백서 발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4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올해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협치회의가 출범했고 협치 실무분과가 4개 분과가 성립돼서 운영을 했는데요. 협치가 신규 출범되고 난 뒤에 금년이 1년 차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라든가에 대해서 지면으로 발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발간비가 400만 원 줄은 것은, 어차피 발간하지만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PDF로 제작해서 온라인 배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면제작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은 대폭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미래전략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될 데에 투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감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많고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협치’지 않습니까? 이게 민·관의 협치가 될 수 있고 여러 협치인데, PDF파일로 해서 그 파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굉장히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은 당연히 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도 접근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볼 수 있고 접근하는 분들은 볼 수 있고. 많은 세월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PDF파일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차피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치가 앞으로 자리를 충분히 잡아서 어디를 가도 자료가 있고 대신에 보충자료를 볼 때만 PDF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이게 ‘청년예산’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죠. 그런데 협치는 세대를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경 때라도 언제든지 반영해주셔서, ‘PDF파일을 열 수 없어서 못 봤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그리고 사실 종이 페이퍼로 돌아다녀야 볼 수 있다는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무엇보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0쪽을 보면 ‘정책 공론장 운영’ 온라인 공론장을 하겠다. ‘Zoom’이나 이런 것을 사용합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 9월에 ‘번화한 평택 협치누리’ 배너를 만들어서 누구나 거기에 정책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온라인 공론장이, Zoom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다 같이 화상회의를 해서 공론화 하는 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이런 공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볼 때, 정책에 대한 공론장이잖요. 저는 이게 당연히 온라인화 된다고 하면 화상회의로... 지금 Zoom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일상화 되어 있어요. 정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홈페이지이나 이런 기존의 방식을 쓰겠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시민의 의견, 시민의 정책 그런 게 홈페이지 ‘번화한 평택 협치누리’에 의견을 제안 해주시면, 홈페이지 상에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그것을 온라인토론 또는 오프라인 토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처음에 이 페이지만 볼 때는, ‘정책 공론장’ 누가 봐도 Zoom이나 이런 것으로 50명, 100명 방이 구성돼서 그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론화하는 장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입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중에,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산출내역 맨 아래 ‘정책공론장 운영’에 보면 784만 원. 토론자 사례금도 37만 원입니까? 이것은 빼야 되나요? 발표자가 37만 원이죠? 토론자도 37만 원 줍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공론장이 운영되면 정책에 대한 주 강사가 와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해주고 강의에 따라 토론이나 발제, 패널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강사료 37만 원입니까? 발표나 제안 하는 분들도 이 금액이 나가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이 부분은 강사는 1급 강사를 썼고요. 발표 및 토론도 1급 강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는 부분이 2급으로 내려오면 23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다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일구위원

발표자 분들은 정말 양 질의 분들을 모셔 와야 된다. 제가 뒤에서도 또 질문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발표자의 수준을 토론참여자들이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 은 여기에 보면 ‘발표 및 토론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37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토론자들도 이렇게 주는 건가. 왜냐하면 토론자가 37만 원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수정책 개발’ 150만 원 7팀 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정일구위원

7팀을 선발해요. 그리고 그 밑에 ‘온라인 컨퍼런스’ 700만 원 있잖아요. 선발한 것을 온라인 컨퍼런스로... 온라인은 또 어떤 온라인이고... 화상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리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것은 컨퍼런스라고 해서 1,050만 원은 공모를 해서, 150만 원씩 7팀 사업계획을 보고...

정일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컨퍼런스는 오프라인 발표 및 토론.

정일구위원

오프라인이요? ‘온라인 컨퍼런스’라고 써 있는데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오프라인으로 하고 발표 및 토론을 하고 라이브방송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에서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공유 이런 차원...

정일구위원

제가 기능적인 얘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 드리면, ‘우수정책 개발’에서 150만 원 7팀을 선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컨퍼런스가 내가 볼 때는 그 콘텐츠를 녹화해서 단순 송출기능인데.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거기에는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치 쪽 이 부분이 정책에 따른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정책 제안 에 따른 7팀에 대한 심사도...

정일구위원

그러면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것 안에 우수정책 개발에 대한 7팀이 선정되는 비용이 다 묻어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공모는 공모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발표 및 토론, 강의, 심사, 라이브 방송, 자료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사실 이 설명서만 보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7팀을 선정해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7팀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컨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강사료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구체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자, 12쪽, 14쪽, 16쪽, 18쪽 같이 해서... 이게 다 협치 이야기예요. 민·관협치. 그렇죠? 14~18쪽까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정일구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 민·관협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잘되고자 이렇게 사업 예산을 들여서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아카데미와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잘되지 않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 ‘우리 평택시 민·관협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그 진단이 이루어져야 미래전략관에서 사업도 구상하게 될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적어도 6개월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알 것 아닙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협치는 제가 7월 달에 이 부서에 와서 파악을 해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민·관협치가 추진되고 있는 부서가... 협치위원회가 있는 시·군이 7개가 시·군이 있고요. 행정전담부서가 있는 게 10개 시·군입니다. 협치는 31개 시·군중에서 절반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좀 앞서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협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협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민 이해도,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민·관, 스스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해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 행정이라든가 민·관이라든가 전문적인 이해 등 교육 부분들을 심화 있게 확산해나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미래전략관님께서 길게 설명하셨지만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우리 평택시는 민·관협치나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단계. 이해를 해나가고 아직 그게 활성화되기 전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해를 한참 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해서 민·관협치는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황.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우리의 현재상황일 수 있다. 협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 어쩌면 오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2쪽, 14쪽, 16쪽, 18쪽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페이지들이 다 그거예요. 민·관 협업강화에 대한 워크숍, 교육, 아카데미. 다 강사들이 강의를 해요. 그렇죠? 교육이나 아카데미나 워크숍이나 다 교육입니다. 강사풀이... 제가 볼 때 어떤 강의고 어떤 강사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풀은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 설명서 봤더니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다 37만 원짜리 강사로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보니까 거의 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협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어도, 양 질의 강사를 데려오고 싶어도,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거의 다 37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협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도 해야 되고 실행방안도 연구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다 3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고 저희가 막 1,000만 원 짜리 강사 데려다 해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정말 양 질의 강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37만 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달라기보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가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필요한 강사에 대해서는... 돈 많이 주고 비싼 강사는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강의했던 강사님들 프로필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2개 남았습니다. 20쪽.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청 것인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정일구위원

어디 읍·면·동에서 들어온 예산이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이 사업은 본청사업으로...

정일구위원

본청사업이죠? 뮤지컬이 어떤 효과가 있기에 여기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지, 잠깐 설명 짧게 해주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표현은 ‘뮤지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제안 할 때 제안 자가 ‘뮤지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주민 몇 명이 참여하는 연극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웃분쟁 사례가 64건이 들어왔지만 그중에 이웃분쟁사례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권역별로 적어도 1개소씩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분쟁을 경험하고 서로 대화하고 해결해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연극에 담아보자. 주민참여형으로.

정일구위원

결국은 이웃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해도를 높여주는 뮤지컬을 제작하겠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연극 제작입니다.

정일구위원

연극을 제작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이병배위원

아니, ‘연극’하고 ‘뮤지컬’하고는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정확하게 지시를 하게끔 해야지. 센터에서는 뮤지컬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연극이라고 우겨대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하자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먼저 제안 하신 분 제안 건은 ‘이웃분쟁 해소를 위한 매월 찾아가는 창작 뮤지컬’로 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뮤지컬’하고 ‘연극’하고는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라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맞다고 하고 지금 다른 소리 하면 어떡해요.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연극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뮤지컬이라고 해놨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찾아가는 창작뮤지컬로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 신청금액은 컸지만 이웃분쟁 시작한지 얼마...

이병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버벅대지 말고 침착하게 고민 좀 해봐요. 뮤지컬하고 연극하고는 전혀 접근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안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올릴 때는 ‘뮤지컬’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담당부서 책임자는 와서 ‘뮤지컬이 아니고 연극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 은 뮤지컬로 들어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뮤지컬 표현한 연극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답변이 그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아니, 저희 부서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뮤지컬’로 해놨어요. ‘연극’이라고 했어야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건 명이...

이병배위원

그리고 평택시 3개 부락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작게...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내는 게 그냥 넣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넣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 센터에서도... 모르겠어요. 갈등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출발한지가 1년 밖에 안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민 역량이, 그런 뮤지컬까지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사례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이병배위원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데. 물론 사업계획서 짜고 받을 때도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사실 금액이 큰 금액으로 들어왔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자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청 올렸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해보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웃분쟁 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병배위원

미안하지만 센터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많은 교육·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이런 것 보다는 교육·훈련에 선택해서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주민들께서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 군데만이라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주민들한테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계속 질의 를 하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시 평택시 연극협회가 1년에 받아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연극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처럼 본인이 설정극을 하면서 치료되어지는 그런 연극이라면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을 이웃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그것을 각 읍·면·동 주민들에게 이웃분쟁에 대한 사례들을 연극으로 정확히 표현해서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지금 삭감돼서 1,000만 원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의식. 그러니까 우리 이병배 위원님의 말씀도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본질이 바뀔 수 있다. 이 분들이 이 연극에 막 집중해서 이 연극을 만들려고.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도 아니죠.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주민 분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나 본청에서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부 삭감도 안 됐겠죠. 과장님께서 ‘이 뮤지컬, 이 연극은 정확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다.’ 라고 했다면 저는 이거 삭감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확한 제시를 못 해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업 자체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24쪽 보면, 예산현황에 금액 수정은 자치에서 했죠? 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이거 금액이 좀 틀렸습니다. 합계가 4,800만 원이고 본예산 2,600만 원. 맞죠? 아니에요? 24페이지 예산현황. 2021년도 총사업비 4,840만 원이잖아요. 본예산 이 2,600만 원 아니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2,200만 원.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본예산 이 맞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과정에서 평택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이 2억 2,0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가는 줄 몰랐네요. 26쪽 마지막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예산집행률이 31%예요. 연말까지 가면 100% 되나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현재 추경 삭감 제외하고 연말까지 가면 한 85% 정도...

정일구위원

4차 추경에 삭감됐나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1,650만 원 삭감...

정일구위원

4차 추경에서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정일구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브리프 발간’이 있어요. 분기별로 발간하는 거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정책브리프는 연구단...

정일구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정책자문수당, 회의참석수당, 정책토론회, 정책연구비, 토론회 사례금, 우수정책 사례조사, 정책개발보상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은 다 미래혁신연구단. 그렇죠? 정책브리프 발간도 원고료, 자문수당. 다 미래혁신연구단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어요? 그냥 이 분들 다 주는 것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옆에 부기로 쭉 이러이러한 일 하니까 이렇게 준다고 하면 되지. 이거 도대체 대상이 누구인가. 자문수당도, 회의 참석수당도, 정책토론회도, 정책연구비도, 토론회 사례금도, 우수정책 사례조사도, 정책개발 보상금도 다 이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분이십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현재 총 13분입니다.

정일구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놨겠지만, 굉장히 막 엄청난 것 같지만, 굉장히 외부의 분들이 막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분들이 다 가져가는 돈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연구지원비’ 이렇게 해서 옆에 아예 부제로 다는 게 낫지. 이거 뭐 다 쪼개 놓으니까...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우리 미래전략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평택의 미래를 잘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8쪽~21쪽까지 협치에 관련된 질의 인데,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협치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터무니없는 질문 같은 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우리 협치 팀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제대로 된 협치 정책을 펴고 있는가, ‘협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관 또는 어떤 단체 간, 아니면 사회구성원 간 어떤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수평적 관계를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그 과정이 협치인데 그렇다면 협치 팀은 그 과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협치는 뭘 해야 되냐면 일하는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협치예요. 그런데 지금 협치 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협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딱 이해하기 좋은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주민자치회의예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협치 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실제 사업의 주체는 협치 팀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라는 거죠, 그 단체들. 그런데 제가 어떤 때 보면 협치 팀이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읍ㆍ면ㆍ동장들 추천제.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협치 회의는 4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실무위원회에 중에서 하나...

강정구위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들, 주민자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서 협치 팀에서 “이런 거해라”, “저런 거해라”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죠. 협치 팀의 역할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8쪽~21쪽까지 나와 있는 사업들을 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많다는 거죠. 어떤 정책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결과물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협치 팀 1년 동안 시간선택임기제들을 포함해서 협치 팀 운영비, 사업비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협치라는 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가는 길이 이 길이 정답이다라고는 꼭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가는 기간 동안은 시행착오, 이런 절차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과정에서 저는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모 협치 팀 임기제 관계자가 단체 속에서 어디에 관여를 하고, 또 협치 팀 자체에서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잘 좀 가십시오.’ 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이게 협치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업은 협치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 과정들, 어떻게 잘해 줄 거냐... 그런 과정들을 해 주는 것이 협치 팀인데, 지금 평택시 협치 팀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느냐, 협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게 나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 방향성 속에서 지금 나와 있는 8쪽~21쪽까지 사업들이 거기에 녹아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아니면 협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들. 과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쪽 좀 보죠. “협치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협치 회의 실무위원회 수당”은 5만 원이에요. 협치는 수평관계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협치예요. 그렇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 자체부터도 ‘과연 협치의 의미에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한 쪽은 10만 원을 잡고 한 쪽은 5만 원을 잡습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협치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강정구위원

횟수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참석하는 게 수당을 가지고 잡아야지 그러면 뒤에 있는 수당들 잡을 때 강사들 16회 할 때 아까 37만 원씩 잡았나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1번 해도 37만 원이고, 16회 해도 37만 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6회 한다고 해서 23만 원으로 깎습니까?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특히 협치라는 조직 속에서 이런 논리상 맞지 않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강정구위원

11쪽을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수당이 다 37만 원씩, 토론자도 37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17쪽을 보면 산출내역 “시민 협치 아카데미 운영” 여기 같은 경우는 발표 및 토론자 사례금이 23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토론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금액들이 천차만별입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을 준용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1급과 2급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같은 협치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는 1급으로 가고, 2급으로 가고 그런 건가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강사 분들은 아무래도 톱클래스 분들을 모시는 거고, 그 밑에 패널이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급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시민 협치 아카데미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협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더 수준 높은 강사들이 와야 되는 거지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한다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21쪽까지는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를 했지만 저도 한번 정도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사무실 운영비들이라든가 사무실 간사 인가요? 그 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사무실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일단 봉사도 많이 하시고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래도 왔을 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자”라고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게 마련되고 나니까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똑같은 정책 자문수당, 회의 참석수당, 토론회비, 정책개발 보상금 등 똑같은 분들이 관련된 수당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진행과정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느낄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처음에 사무실 차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거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주려면 처음부터 주시던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명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 특히,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24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하고 과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지금 우려스러운 측면만 얘기한다면 과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혁신단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혁신단에서 나온 결과물로 인해서 과에서는 개발을 안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만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은 좋은 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맞는 말씀이십니다. 혁신연구단이 지난 4월 23일 출범을 했고, 사실 우리 평택시가 100만 이상이 됐으면 전문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족해서 전문기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인구가 54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구단의 기준에 미달하지만 연구단으로 4월 23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수당 이렇게 했는데, 정책브리프 같은 경우는 전문연구기관에서나 발간되는 그런 정도의 질이 좋은... 의원님들께서 한 부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든 거고요. 일자리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이런 주제별 현안이나 이슈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연구단 자체로만 자문수당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 일자리 분야면 외부 전문가들을 현장회의도 할 수 있고 코로나 이 시기에는 줌으로 야간에도 회의를 합니다. 자문수당도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브리프 같은 경우는 외부도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그 회의도 24회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월 1회면 12번인데 회의가 정책브리프라든가 각종 연구주제라든가 하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회의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줌 회의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연구단이 평택시 연구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 부서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아니면 연구단에서 자체로 못하면 외부 전문연구원을 줌으로라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결과물을, 정책브리프 제작을 할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을 제가 반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려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든지 해야지 처음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다음 가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그 회의했을 때 회의록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공조직에서 하는 체계적인 절차들은 분명히 밟아나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56쪽을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7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 전에는 코로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선정은 됐었는데 주택과에서 집행을 못한 상태였었어요. 저희 미래전략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추경 때 편성돼서 그때부터 사업대상자 아파트에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강정구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시범으로 4군데...

강정구위원

혹시 이게 작년에 해군 2함대에서 했던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해군 2함대는 안 했고요.

강정구위원

해군 2함대 아파트 단지에서 했던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예,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했던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8쪽하고, 60쪽을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이 진행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60쪽 사업내용에 보면 위치에 “포승읍 원정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로 나왔어요. 아산국가산업단지가 명칭이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정식 명칭은 아산국가산업단지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호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명칭이 저희 원정지구 포승 같은데 사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갑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명칭은 아산국가산업단지로 해서 평택 쪽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당진 쪽 해서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지구로 표현이 됩니다. 공식 명칭이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됩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민으로서는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원정지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수소생산기지 7톤 규모의 사업은 작년에 정부공모사업이 돼서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플랜트 설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민들하고의 소통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정6리 옆에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 접근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을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다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회의를 참석했지만 1차 용역을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들만 나온 용역을 주민들한테 틀어주면 주민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바랬는데 그렇게 나와 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납득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그 용역은 돈만 들이고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나면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효과가 나와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부분부터 방향을 다르게 잡아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효과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만 날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런 부분을 담아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들만 진행을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 사업에 관련된 시민 혈세.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잘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 제가 아까 협치 부분을 얘기하느라고 분위기가 무겁지만 이 협치 팀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가라는 의미에서 한마디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어떤 정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한 가지, 한 가지가 방향성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강정구 위원님이 수소얘기 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수소가 이번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지금 진행사항을 봐서는 내년 2월 경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액화까지는 안 가는 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직접적인 운영은 누가 하게 돼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담당을...

종한

이종한위원

기술공사가 운영하게 되고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 경험이 있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고압가스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 설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 경험은 없잖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수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경험은 없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사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건축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소유는 도시공사 소유로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타 부분은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기타해서...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참여기관들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SPC법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SPC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과제로 해서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를 누구로 할 건지, 그다음에 운영은 누구로 할 건지는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계적인 것들이나 그런 소유는 도시공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평택시가 직접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가스기술공사가 부담하고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런 리스크까지 가스기술공사가 부담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하다 보면 감가상각도 생기고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술공사가 하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생산이 되게 되면 판매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기술공사에서 거기서 운영하고요. 거기서 임대료가 발생이 됩니다. 임대료는 도시공사 쪽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소유는 도시공사로 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모든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규모도 아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을 공기업인 기술공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이 나도 기술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익이 난 부분도 기술공사가 갖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2차, 3차 준비를 하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소유 관계부터 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뭘 얻는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만들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처음 가고, 우리 팀장님도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수소라는 시스템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선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가 이어갈 때도 정확하게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협치하고,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관 거버넌스 자체가 초기단계잖아요. 시작인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협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이라는 형태로 모으는 형태라고 저는 봐요.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대세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관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너무 관내 조직에 같이 쌓여있던 부분들을 이제는 통 크게 만들어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같이 협의도 하고 하면서 괜찮은 협치 관계나 거버넌스 관계들을 구축해 가는 게 저는 평택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부분을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일 수 있으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중복되는 질문 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충 질의 했습니다만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이거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번집행률을 전년도에 보니까, 이 책자가 몇 월 달에 만들어진 거죠? 11월 달 정도? 작년도 예산집행률이 72.4%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거 작성 기준일이 10월말에 작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나 돼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웃분쟁은 72.4%입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지금은 전액 다 지급 돼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은 다 쓰셨다고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아니, 쓴 게 아니고요. 이웃분쟁조정센터로 4/4분기 게 다.

이병배위원

인건비나 사무비용 때문에 그거 남아있던 건가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11월 초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병배위원

22쪽에 보시면 평택지속발전가능협의회 여기는 10월 달인데도 예산집행률이 100% 다 됐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여기는 보조금을 전에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다 지출한 걸로 본다? 이거 아직 정산이 남았을 텐데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는 정산할 때 다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자꾸 중복 질문 이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평택시에서 만드는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 위원들 쉬운 말로 얘기해서 돈 주는 데는 없어요? 그냥 한번에 몰아서 나눠줘요. 이렇게 명목 찾아서 줄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이에요. 평택시 역사 이래 1대부터 7대 각종 협의체 만든 것 중에서 이런 전례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위원님 이 미래혁신연구단은 일반위원회 이런 성격을 떠나서 거기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미안하지만 회의 몇 번 한다고 전문가그룹이 뭐 할 거예요? 이 돈 받아가지고 뭘 전문적으로 연구할 겁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전문가그룹은 맞아요. 자, 그분들한테 회의 몇 번 참석해가지고 뭔 전문가적인 입장을 받아볼 거예요? 30몇 만 원, 20몇 만 원 주고? 여기 200만 원씩 있는 거 10명 이거 10명 200만 원씩 결과적으로 보면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 누구한테 줄 거예요? 연구위원 200만 원씩 해서 10명 2,000만 원인데 이분들한테 그 보상으로 2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2,000만 원 중에서 올해 예시를 들면 7건 정책 제안 을 해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창의성이라든가.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 제안 한 걸 누가 평가해서 누가 줘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올해는 조례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용역심의회라든가 제안 제도 같은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듯이 용역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좋아요. 시장님 시정정책 다 인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문을 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해도 정도가 있잖아요. 정책토론회 500만 원 1회 했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정책토론회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평택시 가용예산 없어서 다 절약하고 예산을 줄이는 판국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처 예산 없어서 예산 못 세운다는 거 지금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31%예요? 여기 간사 는 또 가급으로 뽑았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간사 개념은 아니고요. 연구지원관입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연구지원관으로.

이병배위원

그 사람 근무일지 써요? 시에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해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주 28시간입니다. 3일 반.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여기 연구위원 분들이 상시로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렇지, 그 사람이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상시로 안 나와 있는데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연구위원 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도 하시고...

이병배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나와서 회의하는데 총괄적으로 그 사람이 뭔 관리감독을 해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통제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해요? 그러면 그 사람 와서 뭐 했는지 근무일지 써요? 내년부터 근무일지 쓰라고 하세요. 우리 7대 때도 정무직 선출한 분들 다 근무일지 썼어요.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예산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책개발보상금 200만 원 10명해서 정책토론회 사례금 37만 원, 정책연구비 2,200만 원 1회, 정책토론회 1회, 직무연수비 워크숍 해서 또 500만 원 하나, 연구단 회의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12명 해서 24회, 연구정책자문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20만 원씩 12명 해서 3회,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평택시 1대부터 7대까지 역사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세워져 있는 거 봤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 이해해주지 마시고요.

이병배위원

뭐라고요? 이해를 하지 말라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고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래혁신연구단은 평택에 그동안 한 번도 연구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없었지만 앞으로라도 평택시 미래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평택시 발전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평택시에 연구단이 없어서 여태까지 평택 발전 안 됐어요? 미래연구단 없어서 평택 발전 안 됐냐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미래를 가만히 앉아서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변화되는 세계화에 또 평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금이나마 찾고자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이병배위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할 건데요. 과장님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예산가지고 쓰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영혼 없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미래연구단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시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걸 노력하시기 위해서 집행부를 질책해주시는 거 저희는 고맙게 받습니다. 저희도 같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요. 노력하겠다는 건 영혼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일정 부분은 어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하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8쪽에 민생안전 활성화 지원 예산집행률이 이것도 64%예요? 지금은 집행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교육해서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얼마 줄인 거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일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이 올해 있어서 그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신규창업이나 전환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들 초기 기반 마련으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800만 원씩 했었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씩 그리고 자본으로 해서 시설비나 시스템 구축비도 계속당 2,000만 원씩 4개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씩 조금 줄여서 지원해주려고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제목이 왜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를 하는 거지 민생하고는 동 떨어진 건데 이거 사회적기업 지원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민생안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다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부사업을 민생안정 활성화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맞춤 컨설팅 지원’ 각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지역 요구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방업체 공모선정 후 전문컨설팅 업체 매칭을 하겠다.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올해 했어요?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올해 신청 들어온 데가 13군데고요. 신청도 13군데 들어왔고요. 13군데 다 컨설팅 지원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이병배위원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컨설팅만 해주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 종료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용역으로 지금 추진한 상황이고요. 이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 2군데는 인증을 받았고요.

이병배위원

그거 결과내역하고 해서 자료제출 오늘까지 해주세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계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7월에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새로운 자본주의의 결점을 가장 막을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 같은데요.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냥 예산이나 때우고 할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타이틀 가지신 분들 공공정부 입찰이나 이런 유리한 조건 만들기 위해서 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회적기업 만드는 데가 대다수라는 거 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평택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도 일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도태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30쪽에도 이건 100% 국비인 거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도 여기 붙어 있어요.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52%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률을 써 놓은 거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2개월 지난 다음에는 52%밖에 안썼는데 나머지는 2개월 만에 지출이 다 가능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이 부분은 6개 기업인데요. 50% 먼저 1차 지원해주고 정산하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2차 지급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액은...

이병배위원

아니, 2차 지원이나마나 올해 다 갔어요. 며칠이나 남았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며칠 안남았고요. 1차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는 다 정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정산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집행이 아직 6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에 2차분 50%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병배위원

2차 분이 아직도 지출이 안 나갔다고요? 12월 달인데.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이것도 지출한 거 자료 좀 줘봐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 저도 공부 좀 하게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은 문제없습니다.

이병배위원

32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있어요. 여기도 집행률이 48%로 돼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사회보험료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2개 기업입니다. 1개 기업은 50명분에 대해서 사회적보험료가 지급되다보니까 지급이 조금 덜 됐습니다. 10월까지는 지금 나갔고요. 11월, 12월만 이제 나가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기업이 없어요? 이 제도를 따라서 혜택을 보겠다고 지원하는 기업이 없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신청에 의한 사항이라서 2개 기업 들어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신청이 2개 기업 들어오고 그중에 1개 기업만 선택해서 나가는 거고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아니요. 2개 기업 다 나가고 있고요. 1개 기업 50명 또 1개 기업은 5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지원들 안 하시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이게 대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사회보험료라 인력채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하나마나 한 정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직원 일거리만 만드는 거네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그런데 저희 온정 같은 경우는 50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대개 1년 치 계산해보면 한 1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거 직원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라 열심히 내년에도 신청하게끔 기업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년 대비 이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배가 늘어났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만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이 신청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 해마다 저희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정도.

이병배위원

지금 평택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해서 경제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48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172개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업협동조합이나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솔직히 말해서 유행하는 말로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업체가 48개라는 거죠. 이게 창업한 지가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나 됐어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대개 요 근래가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요 근래에 다 창업된 회사들이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6개, 2019년도에 36개, 2020년도에 50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이런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을 해주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권리는 없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확인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최소한 연도 말 3월 달에 가서 재무제표 결산한 건 받아 봐요? 그런 거 없죠?

이게 문제예요. 최소한 우리 시에서 결산하고 3월 달 정도 가서 기업의 재무제표 정도는 들여다보고 이 회사가 제대로 우리 예산 받아서 들어가는 건지 뭔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망하면 그만이고? 38쪽을 봐주시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센처는 협치센터하고는 또 별개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이병배위원

이거는 마을공동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에 지금 사회적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이병배위원

여기 센터의 직원들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전문가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그렇죠. 계속 사회적경제 쪽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공개모집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고요. 수탁기관에서 지정한 분으로 채용이 됐고 직원 3명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해서 센터에서 채용했습니다.

이병배위원

6급, 7급, 8급, 팀원까지. 경영 전반까지 이분들이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지원하는 금액 이런 거 컨설팅 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거지 경영에 관해서는 컨설팅 해드리는 게 아니죠?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그 부분도 깊숙이는 안 들어가도 기초적인 부분들은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41쪽이에요. 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도 여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일부는 우리 시에서 추진했고요. 일부는 센터로 넘겼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다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이병배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공모 이것도 여기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올해 예산집행률 36.9%밖에 안됐어요?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주택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병배위원

그게 이번에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래서 추경 때 편성 9월 달에 하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행사들 했던 거 같은데요. 보니까 소규모로 나눠서.

혜욱

양혜욱사회적경제팀장

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것들은 예산 다 삭감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은 조금조금 다 늘어나지? 사회적경제공동체 이런 것들이 예산이 희한하게 늘어나요. 어떻게 과장님이 예산과에 로비를 잘해서 그랬나 예산이 하나도 삭감 안 되고 늘어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주민공동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58쪽 ‘수소경제생태계 구축’해서 전년도 집행률도 29%밖에 안됐어요? 이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 사항은 경기도 주관으로 국제수소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취소가 되면서 추경에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이거 가지고 내년에 뭐하실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거는 현재 냉열부지에 사업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산단 계획을 바꿔줘야 합니다. 산단 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당신들 뭐라고 써놨어요.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계획 사업공고?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계획.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수소경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 그다음에 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공급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산단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용역비 8,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입찰하면 용역비는 보통 입찰의 몇 %로 돼요? 거 아니에요. 이거 8,000만 원이니까 입찰할 거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한 90%대에서.

이병배위원

90%요? 그러면 10%는 깎아도 되겠네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러면 또 다시 입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병배위원

왜? 8,000만 원 90% 되면 10%는 안 해도 되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나중에 반납 추경에 삭감이라든가 집행잔액분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줄면 또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관내업체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소통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92만 8,000원을 감액한 38억 5,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4%인 37억 5,68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6%인 9,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언론사를 활용한 시이미지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인터넷 사용료, 언론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11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은 수어통역사 활용 언론브리핑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터넷 재약정으로 인한 사용료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청내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연간 유지관리비 외에 본관 2층을 포함한 청사 방송 노후설비 교체로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입니다. 평택 로컬 포럼은 지역사회 현황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 신문협의회가 개최하는 포럼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개최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하여 전년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입니다. 언론 브리핑과 언론인 취재 지원 등을 위한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입니다. 지역여론에 민감한 지방 언론인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로 로컬포럼과 마찬가지로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하여 전년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4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주요내용은 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라디오 홍보비 4,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드라마 예능을 활용한 홍보비인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굿모닝평택 발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굿모닝평택 우편료, 시민참여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4,530만 원을 감액한 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으로는 큰글씨판 및 배부함 추가제작비 800만 원, 굿모닝평택 우편 구독자수 증가에 따른 우편료 1,200만 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독자 참여보상금 120만 원 등 2,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시 애향가 제작비 6,500만 원,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방송 운영에 3억 원, 카카오톡 채널 신규 운영에 따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2억 원, SNS 이용 시정홍보 1억 4,000만 원, 시민기자단 인원 증가 및 원고료 상향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6,6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고,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 5,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 사무관리비와 촬영용 카메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포토뱅크 서버교체 영상편집용 워크스테이션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6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사진 액자 구입, 콘텐츠 제작 시 음원 및 디자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 포토뱅크 서버 노후로 인한 교체,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 등 2,93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버 교체 및 장비구입 등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2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총 41억, 0.28%.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 38억으로 0.1%, 전체적인 일반회계 안에서도 굉장히 %가 줄었고 자체적으로도 6.82% 2억 8,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전체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에서도 줄고, 자체적으로 규모도 줄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통홍보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삭감돼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된 부서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통홍보관이 마이너스, 정말 없는데, 올해 예산이 41억 밖에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 38억으로 줄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포럼에 대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영상촬영을 위한 인력충원하고 각종 촬영장비 구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조금 절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전체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평택시를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문 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소통홍보관의 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용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습니다. 그런 의지는 별로 없으신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난 번 행감 때인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의견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정일구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다만, 지금 내부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65쪽하고 71쪽,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와 71쪽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실은 이게 11억 하고 14억해서 25억입니다. 거의 이 예산이 전부죠. 그렇죠? 동일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예산 설명서 안에 있는 산출내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변한 게 없다.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홍보의 방식도 변하고, 홍보의 영역도 변하고. 굉장히 시대는 방식들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통홍보관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 그대로예요, 원래 나가던 데 그대로.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홍보의 새로운 영역과 방식들, 분명히 찾아서 발굴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노크를 하고 시장님에게도 보고해서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된다. 우리는 그대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넘겨줬던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홍보 콘텐츠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도 충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촬영장비도 직접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간다? 그게 원래 프로페셔널한 업체에 주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구책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10대도 우리 평택시민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층까지의 전체적인 홍보의 전달방식이나 어떤 영역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 77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원래 외주를 주던 것을 직접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77쪽 산출내역에 보면 영상편집용 워크스테이션 PC구입이 있어요. 2대, 500만 원짜리. 제가 이걸 보면서, 인력이 어떻게 충원됐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PC 2대에 보면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2명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명의 편집수준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외주를 맡길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가 아니면 주지 않죠. 54만 평택시가 아마츄어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명이 맞는지랑 이 영상편집 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은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정일구위원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채용을 한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몇 명을 뽑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2명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에 맞는 횟수 제한이라든가 사업량 자체가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그래도 더 많은 우리 시 정책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직원 2명을 직접 채용하는 부분은 그 사유라면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함정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직원의 수준이 떨어져. 그런데 2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하나는 그냥 저냥 중·상급이고, 하나는 약간 중급수준이고... 그런데 뽑아놓으면 우리 평택시의 영상콘텐츠는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업체는 갈면 되지만 이것 정규직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2명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수준이 안 나와. 그러면 뽑는 것을 보류하고 공지에 올려서 다시 뽑든지 하고... 이 2명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영상 콘텐츠, 아까 앞의 미래전략관에서는 이제 PDF파일로 하고 계속 시각적인 전자기기가 같이 맞물려갑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영상이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는 3D도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영상편집 전문가들은 분명히 소통홍보관실에서 이분들을 뽑았을 때 만약에 수준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우리 평택시의 영상콘텐츠는 이제 형편없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팀장도 그렇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전문가들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원을 뽑았을 때 기존의 소통홍보관실의 직원들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견문도 넓히고, 교육도 받고,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기술을 따라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 우리 평택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소통홍보관이잖아요. 안에 것을 다 들춰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리 소통홍보관인데 시대적 흐름, 기술적인 변화 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다음 예산 때에는 직원들의 개발비, 교육비가 끊임없이 올라와야 돼요. 다른 부서는 후속처리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 시대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5쪽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추경에서 1억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9%예요.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랑 1억 400만 원이 왜 추경에서 삭감됐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11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84%로 확인했습니다.

정일구위원

12월 말이 되면 거의 100% 된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추경에서 1억 400만 원을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유튜브 작가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결국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자체를 못 하는 바람에 이 금액 자체가 결국 삭감을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편집자들을 새로 뽑는 부분이랑, 그리고 앞에 홍보비랑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

더군다나 소셜미디어나 영상편집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전 부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게 소통홍보관이잖아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SNS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영상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력들 뽑을 때 꼭 주의해 주십시오. 정말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또 뽑아야 돼요. 또 외주로 나가야 되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의 홍보와 정보 전달을 위한 소통의 창구 소통홍보관이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폭탄 맞은 데가 소통홍보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살림? 아니, 왜 기획담당부서한테 잘못 보이셨나? 어떻게 여기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폭탄을 맞으셨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줄인 겁니다.

이병배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이병배위원

전년도에는 충분히 검토 안 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전년대비 예산 줄은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예. 많이 줄었어요. 50쪽에 보니까 주르륵 그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비위탁사업비해서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씩이나 삭감되고...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49쪽 앞에도 보니까 포럼비 이런 것들은 전부 반토막을 내셨네? 긴축재정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내년도에 할 홍보사업비나 각종 일반운영비 전체도 충분히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요구한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49쪽에 평택로컬포럼 교체도 전년도에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반을 줄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가용자원에 대한 부서별로 일정량의 제시가 예산부서에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개 포럼을 줄이고 다른 사업비로 보충해서 확인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렇게 하시기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언론사에게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꺼이 동의 를 해 줬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이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는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이병배위원

1일인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이병배위원

이것 후년도에도 한 번, 저희 끈 떨어지기 전까지 한 번 계속 볼거예요. 이런 기조로 가실 수 있는 건지, 또 내년만 싹 넘어가서 후년도에 또 그냥 증액해서 가실 건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4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것 추경에 더 이상 안 올라올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추경에는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 추경에 볼 확률 없습니다, 추경에. 진짜입니다.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글쎄,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셔 봐요. 괜찮아요. 다 보고 있는데 뭐 어때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5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5,7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굿모닝평택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시정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 굿모닝평택 우편료해서 전체금액 3억 3,0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제출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절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 예산과목에서 당초에는 애향가라는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짐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만 뺀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애향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애향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음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논리라면 진행 중에 있는 것 예산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올해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거고요. 이 예산 자체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전년도 그 예산을 빼니까, 그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거지 특별한 이변은 없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윗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도 2억 3,000만 원에서 반토막으로 잘렸어요. 반토막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건 위탁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3자 합동으로 한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1억을 보조받아서 3억 3,40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드라마하고 예능을 2편 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기 없는 드라마에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인기 좋은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고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어디 드라마에 나간 게 있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영혼수선공하고요.

이병배위원

어디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영혼수선공.

이병배위원

그게 어디 있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KBS 드라마예요.

이병배위원

(위원님들을 보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것 보신 분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봤습니다.

웃음소리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위치는 소풍정원에서 야간에 야영...

이병배위원

누가 볼까봐 TV에서 몰래 틀어주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시청률이 높지 않아서 저희도 그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병배위원

51쪽에, 물론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줄이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경비에서도 이렇게 줄여도 돼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 기본경비에서 어떻게 줄여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촬영장비를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새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내년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또 그렇게 잘 유지를 하셔서 들어올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통홍보관 세출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는 어떤 거예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8억 2,600만 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시 이미지 광고는 물론 일반적인 시 이미지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특집이나 기획자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보도자료 특집자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물론 주로 이미지 홍보가 80~90%로 가장 많습니다. 지면으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보낸다거나 했을 때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비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에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죠? 언론 홍보를 하는 매개체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한테 출입등록을 한 전체 언론사는 한 300여개 되고요. 출입기자들은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관리해서 이미지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보 발행해서 12개월 하는데 시보 발행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 내에서 시보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보는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 이 제정되면 이 시보에 내용을 실어서 우리 시민들께 알리는 공고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년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매년 비슷하게 조례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밑에 보면 로컬 포럼. 전년도보다 예산이 다 잘려서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제가 예산을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선은 내년도 예산 자체가 가용자원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다른 데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국비, 도비 매칭이 돼서?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은 별도로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자원이 줄어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경상경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 긴축재정이고 해서 저희도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뒷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TV 및 라디오 홍보는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이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지 밤 11시 잘 시간에 홍보매체를 하면 안 된다. 좀 비싸더라도, 뭔가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간대에 한 번 광고를 내야지 이상한 매체, 잘 보지도 않는 매체에다 내서는 안 된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 소통홍보관의 기본 취지가 지면으로 홍보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미디어홍보, 스마트 영상라든가...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스마트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돼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평택시가 스마트로 발전해 나가는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통홍보관은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20년도 추경예산 34페이지에 로컬포럼 개최도 감액시켰고, 소통·상생 포럼 개최 7,000만 원 감액, 시정신문 굿모닝평택 우편료가 증액돼서 온 거예요? 감액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은 이해하겠고, 시정신문 우편요금이 한 9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발행부수도 늘렸고 또 그러다보면 우편요금도 늘어나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시정 홍보지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굿모닝평택이요.

영화

권영화위원

굿모닝평택 신문에 나오는 배경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제작을 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계절별로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아니면 시민들께 빨리 다가서기 좋은 감성적인 내용을 중간 중간 끼워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사진은 저희가 직접 찍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직접?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저희 직원이...

영화

권영화위원

거의 자체 제작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발행할 때 어차피 평택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장님 것이 홍보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의 홍보도 들어가겠지만 의회 홍보는 거기 몇 % 들어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의회도 매월 나갈 때마다 한 면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나갈 때마다 한 면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담아서, 시정홍보지는 ‘아, 이것은 맨날 그 홍보지다’, 맨날 이미지만 보고 딱 덮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새롭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앞장의 모델을 바꿔서, 맨날 시청 건물만 내보내면 안 본다 이거야. 뭔가 다양하게 바꿔 가면서, 가끔가다 의회 것도 한 번 내보내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좀 새롭네?’라는 이미지가 다가와서 본다 이거야.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시정신문 우편료는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거든요. 돌아가시는 분, 우편 보낼 때 서울에 우리 재향단체가 있잖아요. 재향 주민들, 평택출신들. 그분들한테 꼭 보내주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걸 잘 찾아서 곳곳에 빠짐없이 넣어줘야 돼요. 평택이라는 이미지, 평택시민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꼭 보내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시민들한테 주지만 지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달라요. 그런 취지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앞으로 더 바라는 것은 소셜미디어 같은 것, 스마트 홍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비중을 많이 둬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입간판들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제가 알기로는 대형 야립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88올림픽이나 아마 1986년 아시안게임 때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일부 할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는 거기 내용에 있는...

종한

이종한위원

홍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회성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1억 6,600만 원, 행정운영비가 2,3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2020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민·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평택역세권 정비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비, 시책 업무추진비, 선진지 견학비용 등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총 1건으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기간 미 도래에 따른 잔여 예산 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평택역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역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평택역정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까지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인원 확보는 된 건가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쉬운 것은 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용역만 발주하고 있는 상태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45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그래도 시작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해야 가시적인 것이 보여야 그래도 시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공감할 거 같은데, 내년에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심히 우려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라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내년 8월까지는 받을 계획이고요. 이거하고 연관돼서 평택역 광장 내에 있는 아케이드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유자분들하고 임차인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기본 사업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는 거거든요.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시행하는 거고, 아케이드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비작업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입주자들하고 이권관계라든가, 지금 세입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그런 거 아시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내년에는 그런 작업을 다 끝내서 건물에 대한 매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도 내년 말까지는 양쪽 2개동을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매입하시면서 기왕이면 철거도 아예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시행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5분의 기라성 같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인력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성과물이 나왔을 때 뭔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