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58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노인 분들께는 각 다른 부서에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쿨루프 시공 했는데 클루프 시공이 아마 옥상에 더울 때는 이럴 때 색상 바꿔주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은 그러니까 건물 지붕에 백색의 도료를 칠하고, 햇볕이 반사되니까 건물 실내 기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색상 같은…… 그 사업 같은데?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런 사업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2개소 하셨거든요. 그러면 12개소면 지금 개인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 가구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내년에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서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1월 달에 그죠? 대상 가구를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 1억 4000 가지고 지금 하신다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쿨루프 시공도 12개소 해봤는데 몇 개소도 안 되고 그죠? 창호 개선, 냉방 설비 이런 것도 다 20가구씩 이래밖에는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보면 취약계층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턱없이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래도 진짜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분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좀 발굴하셨으면 하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어쨌든 냉방설비 지원도 보니까 한 가구당에 100만 원씩이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100만 원이면 사실은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나 이런 거는 좀 되겠죠,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주로 여름에 요새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이 심하니까 주로 여름에 냉방 쪽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요 부분에 어쨌든 진짜 취약지역에 계시고 저소득층 노인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하구에 가장 현안 문제가 뭐라 생각하지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가장 문제가 일단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대기질이 제일 안 좋다는 거, 일단 대기질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하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원을 지금 언제 충원을 했죠? 내년에 충원할 거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일단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통합환경관제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지금 여덟 분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이 예산을 받아갖고 이게 원래 목적이 사업장이라든지 건설공사장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데서 어떤 불법행위가 없는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저희는 또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치도 보니까 대기감시시스템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있는가도 저희가 감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감시원 인건비 내려오는 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관리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하구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죽 이렇게 점검을 해갖고 위반이 많은 업소 그런 업소가, 제일 지금 중점이라고 하면 YK스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 에너지네트워크 그리고 대규모 1종 사업장 대한제강이나 한국주철관이나 이런 업소, 그런 업소가 아무래도 중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여하튼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인건비로 투자가 되는데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가지고 실제로 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탈법 현장을 사진을 찍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네들이 더 신경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지도, 계도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이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개선을 기대한다는 건 저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적발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철저히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 고발 또 과태료 조치해서 더 이상 하여튼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샘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도에서 20년도로 오면서 예산이 한 6배 가량 증액 편성이 된 게 우리 통합환경감시센터를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서 말입니까?
송샘위원
예예. 본예산에 보면 19년에는 4800만 원, 20년에는 2억 76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또 21년에 예산안은 2억 76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송샘위원
맞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다른 공중이나 식품보다도 산업단지 관리……
송샘위원
그러니까 통합환경감시센터가 출범됨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인건비만 아니고 각……
송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2021년까지는 2억 7600만 원이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건가요? 19년하고 20년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19년하고 20년 비교하십니까?
송샘위원
19년, 20년, 21년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12페이지…… 아, 이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설립이 된 게 19년 12월 3일입니다. 3일이라서 그때는 예산이 불과 1개월입니까, 얼마 안 들었고……
송샘위원
그렇죠? 예예.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20년에는 이제 1년 치를 가동을 했으니까……
송샘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통합환경감시센터가 출범이 됨으로써 우리 지금 목적이 사하구 관내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을 절감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샘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적발률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우리 청장님한테 따로 보고한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불법사항을 적발했다든가 공장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이 얼마나 저감이 됐다든가 이런 거를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송샘위원
그런 데이터를……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샘위원
예. 그런 데이터를 여기 계시는 도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의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샘위원
기금은, 지금 하면 안 되죠?
복조
이복조위원장
기금은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위원
기금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75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송샘위원
여기서 손 소독제 살균제 3만 원에 200개를 식품업소에 보급을 할 예정이다,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샘위원
근데 요 3만 원이라는 단가가 손 소독제가 한 명당 3만 원입니까? 어떻게 이 3만 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손 소독제하고 살균제하고 또 마스크하고 그게 한 세트로 해갖고 3만 원이……
송샘위원
아, 손 소독제, 살균제, 마스크…… 마스크 몇 개입니까? 한 세트 맞습니까? 이 세트 구성이 정확하게 어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소독제가 한 명이 3만 원이라면 너무 비싸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송샘위원
그래서 손 소독제, 살균제 등 3만 원 200개 이렇게 나눠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세부적으로 구입 품목은 저희가 담당자가 그렇게 손 소독제, 살균제, 마스크를 갖다가 하나의 세트로 이래 봐갖고 했는데……
송샘위원
하나의 세트로 해서 3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 세트 내용을 여기 계시는 도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샘위원
요게 불합리하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송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그 세트 구성을 보고 그 세트 구성이 합리적이다라면 당연히 그냥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세트 구성이 불합리하다면 이 예산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샘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별 각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 59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왜 페이지가 없어요? 몇 페이지 안 된다고 그냥 페이지를 안 적은 거예요?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 뒤에서 앞에 한 장 보실까요?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페이지를 두 페이지 정도 해 놨는데, 3페이지 정도 해 놨죠? 지금 홍보가 필요합니까, 홍보가? 담당하시는 계장님.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주미경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도 취약계층 이런 데 많이 하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아직 세세하게 상세 주소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이버라든지 요런 데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도로명주소가 아직 기입이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죠? 몇 프로 정도 됐나요?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 이런 거는 하는 거 보면 거의 90% 대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문봉
강문봉위원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주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큰 도로 이런 데. 산복도로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또 무허가 건물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90%까지는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제 생각은 이 홍보보다는 아직까지 저기 도로명주소가 되지 않은 곳에 도로명주소를 먼저 만드는 게 더,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 매년 새로 생기는 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도로명판하고 다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봉
강문봉위원
기존에 집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다든지,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이런 곳에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들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보다는 제 생각은 도로명주소를 확실하게 더 조사하고 기입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거 지금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은 중간 중간에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그 일손이 모자랍니까?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아니, 일손은 모자란 건 아니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부여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청 주의거든요.
문봉
강문봉위원
무허가는 신청 주의다……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문봉
강문봉위원
무허가도 그렇고 허가가 있는 집도 소규모,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거를 기입하는 게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게? 이게 도로명주소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 확인을 좀 하시고 홍보보다는 기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동별 안내지도 제작하고 있죠? 예산이 1450만 원 맞습니까?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네,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17년도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랬더니 이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이 책자를 저는 사실 이번에 받아봐서 알았거든요, 이 책자가 있다는 거를. 동에다가 이 책자가 제작하는 필요성을 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제작하실 적에 제작했으면 동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이걸 앞뒤로 해서 동별로도 있고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동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필요하면 배부를 해 달라든지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에 우리 주민센터 가면 사진이 이런 게 지도가 없어요. 이걸 좀 배치해 달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왕 제작하실 적에 우리 사하구에 사하 명소 10선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요런 부분도 동 지도에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여기가 요런 감천문화마을이면 그 지도에다 감천문화마을 표시를 좀 해 주라고. 그러면 이걸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제작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신경을 더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주미경도로명주소계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당히 숙고를 하시고 검토를 재차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위원
그렇게 자부하시는 거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송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마을안심 소화기 설치에 대한 사업인데 저는 이 예산 반영의 목적이 소방차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때 마을에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거 맞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에도 장림동 정책이주지에는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평은 신평1동 자체 예산에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한 120개 정도 이렇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송샘위원
120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나머지 신평1동과 협의한 결과,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약 한 32개 내지 40군데 요런 부분에서 요렇게 모자라니까 마을주민예산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송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위원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평1동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직접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송샘위원
정확합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송샘위원
그럼 산출 기초가 25만 원인데 32개소입니다. 요 산출 기초 25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신평1동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장소마다 받침대 부분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추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20만 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평1동에서 한 거는 거의 대부분 소화기 한 2개 설치하는데 근데 시에서 추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서 길다랗게 3개, 4개 그러면 좁을 때는 그 안에 둘러서 네모형 모아서 4개 요렇게 설치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개 기준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는 3개 정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중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5만 원 더 올려서 책정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송샘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대한 예산이 25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소화기 몇 대 들어갑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소화기는 기준은 2개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면 3개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3개……
송샘위원
소화기 외에 또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1개소 설치하는 데?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밑에 그 지면에 놓을 수 있는 부분에 평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정리를 해서 그 위에 얹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송샘위원
소화기 받침대……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우리가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시 같은 경우에는 4개씩 요렇게 모양이 이래 돼 있거든요. 요거는 그 위에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송샘위원
소화기 1개당 가격이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소화기는 1개당 약 한 2만 원 정도……
송샘위원
소화기 1개당 2만 원이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2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위원
그럼 소화기 1개당 2만 원, 2대 설치하면 4만 원, 그럼 21만 원의 비용을 어떻게 쓰신다는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요 모양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형 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함에. 요기 들어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송샘위원
저기 자료 좀……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놔둘 수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에 따라서 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설치를 하는 것이죠. 요런 부분이 설치하게 되면……
송샘위원
저 자료 좀 주세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요 부분에 그냥 하나만 툭 소화기만 갖다 놓는 데는 비용이 안 들지만 거기에 대한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는 인건비 요런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셔도……
송샘위원
그러면 그 소화기 몇 킬로짜리 소화기 하시는 거예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킬로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송샘위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화기 1개소에 설치되는 게 소화기 2개라고 봤을 때, 소화기 예산이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걸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소화기 2개에 20만 원 들면 개당 10만 원 정도 들면 소화기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의 한 20킬로 정도 육박하는 소화기를 18킬로, 20킬로 정도 육박하는 소화기를 사는 거예요. 그럼 과연 거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 밀집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노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20킬로 소화기를 들고 과연 화재 진압이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소화기를 선택을 하실 때 화재 진압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좀 이래 파악을 하셔서 가볍고 효율성 있는 그런 소화기를 비치를 하셔야지 상황이 발생 시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그래야 이 예산에 그런 합리성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기존 신평1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무게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설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관내 보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송샘위원
지금까지는 요 보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번호 자체가 순번으로 잘 돼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한 동에 일부 설치하는 그 번호가 1, 2, 3번 이래 나가다가 갑자기 100몇 번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 지금 그 부분이 관리하기에 기존에 있는 그것도 글자도 보기도 신고할 사람한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글자도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 거리별로 무슨 길, 무슨 길 번호를 매겨 놓으면 다음에 몇 길-1 하면 그 지역에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좋고……
송샘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산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송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송샘위원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일부는 이래 되고는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요렇게 안 돼 있다고 돼 있죠.
송샘위원
관내에 지금 총 5800등이 있는 거죠, 보안등이?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위원
그럼 1개당 지금 1만 1000원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638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냥 단지 보안등을 순번 매기는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를 매기기도 하고 그 지역은 보수 정비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언제 교체가 됐다, 언제 제품이다, 요 기록도 합니다.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제품이 오래됐구나, 갈 때 됐네, 나머지 문제점이 있다, 일찍 고장 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송샘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송샘위원
그렇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거예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표지 자체도 표찰도 새로 다시 붙이고, 그 번호에 따라서.
송샘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그게 아직까지 얼마 얼마 요거는……
송샘위원
왜냐하면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단순한 소프트웨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단지 그 보안등에 대한 이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만약에 요거 추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다시 만약에 더 묻고 싶다면 그럼 우리 기전계장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송샘위원
아, 예. 기전계장님!
복조
이복조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기전계장 권종택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송샘위원
소프트웨어를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이 1만 1000원에 대한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그것이 가로등 표찰의 QR코드라든지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 신고가 되게끔 돼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등 번호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설치됐으면 효율적으로 순번을 매길 수가 있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번호를 중구난방 1, 2, 3, 4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요번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번호가 연계되게끔 1번이면 1번 옆에 2번, 3번이 있게끔 하여튼 일괄적으로 정비하면서 표찰 가격하고 표찰 설치비용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송샘위원
표찰 가격하고 표찰 설치, 그러니까 표찰 설치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표찰 붙여 갖고 리벳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그러니까 표찰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저희가 붙여 놓을 겁니다, 네모난 거를. 그래서 붙여 놓으면 거기에다가……
송샘위원
그 근처에 붙여 놓는 겁니까, 가로등에 붙여 놓는 겁니까?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보안등에다가 붙여 놓는 겁니다.
송샘위원
아, 보안등에……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예예.
송샘위원
보안등에 각 표찰을 붙여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그렇죠, 예예.
송샘위원
그럼 그 표찰을 붙여서……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예.
송샘위원
그 표찰을 붙여서 주민들이 그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QR……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QR코드에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되고,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송샘위원
QR코드에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돼요? 소프트웨어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는데.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그 플랫폼이 업체에서 제공해 주고요. 찍기만 하면 신고가 되고 거기서 고장 났다고 추가적으로 넣어도 되고 그냥 신고만 해도 되고요. 그럼 그 QR코드가 찍히면서 위치가 같이 연동되면서 아, 이게 고장 났구나 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송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요 산출 기초에 대해서 지금 이래 구두로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예예.
송샘위원
그렇지요? 요거 6380만 원인데 요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에요? 전문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입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시려고?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이거 조달에 올려 있고요. 수영구에서 지금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구를 모델로 해 가지고 한 거를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는 서면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송샘위원
예. 산출 기초는 좀 상세하게 해서 여기 계시는 도시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권종택기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624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도 장마철에 침수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차수판 설치 80만 원 해서 50개소를 지금 요래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수요 조사는 요거 해서 해 놓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예측으로 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침수해서 보상을 일부 해 준 데가 약 한 53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수판은 지금 주택지 내에 대부분 저희들이 다대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지역에는 물론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유수만 조금만 바꾸면 이게 침수하고 관련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다대동입니다. 다대동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요 예산을 개소를 잡았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 차수판 설치비 80만 원도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서 지금 80만 원을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차수판은 지금 현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수판이 주택이 입구에 물 들어가는 길이 길면 길수록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갈 테고……
영애
전영애위원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좁으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개소마다 평균적으로 대충 잡아보면 약 한 80만 원 정도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8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제가 차수판 대충 보니까 그 길이가 물론 긴 데도 있겠죠. 있는데, 이 80만 원 잡아놓은 게 사실은 큰 데 쪽으로 좀 기준을 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중간, 보통 유입구 막는 그런 데는 보면 이 80만 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주택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영애
전영애위원
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소상공인 건축물 이런 데는 보니까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겠다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차수판 설치를 보통 보면 요런 경우에는 큰 건물 아닌 다음에는 80만 원까지 책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80만 원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은 지금 설치 재질이 알루미늄도 있을 테고 다른 재질도 있는데 밑 부분이, 노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정비용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상가건물이 다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가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한도로 이렇게 묶어놨고, 동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으로 주택도 한 곳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한 주택 내에서도 두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대에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약 한 80만 원 정도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본 차수판 설치비하고는 너무 과하게 좀 책정이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길이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게 길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50개소라도 지금 50개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50개소라고 그냥 산출 기초에다가 그냥 책정을 해 놓으신 거네,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또 주민들이 이게 금액은 사실 얼마 하지 않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고 해서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되도록이면 이 개소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독려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설치비 20%는, 본인이 20%는 분명히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 기준을 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산출기준. 아시겠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산출 기준이…… 일단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볼 때에 과장님, 전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게 왜 맞는 이야기냐 하면 여기 보면 침수우려가 되는 주택이나 소상공인 건축물이라 했거든요. 그래 우선은 주택이 돌기 때문에 주택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수판 설치하는 거는 별로 안 깁니다, 상가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 현장이 다대 쪽이라고, 우리 다대1치안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항상 침수 지역이라더만, 거기. 가장 큰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 하면 관을 다시 하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만 해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당연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군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산출 기준 뽑을 수 있죠. 크기가 거의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거기 있는 데가. 그래서 나는 이게 차수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맨날 비만 올 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차수벽 이래 세운다고 해서 그분들 그 아픔을 달래집니까, 그게 안 되어 지지.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장에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수판을 설치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고통을 져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산출 기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찾아보시고, 아까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하신 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안심소화기 설치 이거, 이 부분도 사실 소화기 한 개당 단가는 다 알아봤어요. 3.2킬로짜리 한 1만 5000원밖에 안 해요. 그 위치에 따라서 시공하는 게 앙카를 박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뭐 25만 원이라고 책정해 놨는데 제가 볼 때 400만 원만 하면요. 충분하게 32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책정된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400만 원만 하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15만 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제가 기금운용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기금운용을 안 물어보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7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50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구비를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먼저 설명부터 조금 들어볼게요. 밑에 보면 리빙랩 추진이라고 해놨거든요, 예산 반영 사유에. 거기 보충 설명 조금 들어볼게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구의 구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 내년부터 첫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도는 기초과정, 2019년도는 심화과정, 올해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 받은 것을 지역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주민공모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500만 원으로 2개 팀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15명 그분들에게 지금 2개 팀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 마을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수료한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과 흡사하게 하지 않을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개 팀을 생활불편사항이나 기타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발굴을 받아 가지고 실제……
영애
전영애위원
아이디어 발굴은 어디서 받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내나 주민들 스스로……
영애
전영애위원
스스로?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우리한테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지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주민들 아이디어를 받는 내용이 프로그램이 거의 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흡사하지 않을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첫째 하면 EM 비누만들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업도 보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발굴을 해서 하겠다. 너무 좀 추상적인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내나 각 지역에 있는 문제점 같은 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거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원하지 기존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는 심사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공모를 일단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하겠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지금 현재 3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에서 배워온 사항을 주민 스스로 역량을 여러 가지로 강화한 반면에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 그래 지금 사업 내용은 좋은데요. 지금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있는 사실은 사업도 바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결국은 2개 팀을 만들면 인원이 벌써 15명, 5명, 5명씩 합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 계획서가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팀이 구성을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될지 그거는 모르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는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내나 집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니, 어쨌든 주민 사람들은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2개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부터 사람이 안 모일 수는 없죠, 거기 몇 사람은……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시기에 맞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내년 4월 달이네요,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3월 달에 지금 공모실시를 해서 4월 달인데, 지금 4월 달에 코로나가 잡힌다고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상황을 봐 가지고 그 업무를……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1000만 원을 과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장 우려 하는 점도 알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3년간 그분들을 교육을 마을활동가로서 양성교육을 시켜, 완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교육만 받아 가지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 그거는 물론 제가 알고 있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사항이 있겠지마는 한번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과연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미리 잡아놓아야 되느냐 이게 또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어차피 책정을 하셔서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깊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앞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구정에 1년간 업무계획을 하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여기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장 수당, 부 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물론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런 현장에서 센터장과 부코디네이터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센터장과 부코디네이터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이 자리에 임명되기까지 그런 사실은 그 절차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1차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채용공고 모집을 하면 거기에 자격이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청장님 내나 임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센터장이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부코디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추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좀 알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부코디가 만약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고 공고에 의해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면접을 거쳐 가지고.
송샘위원
10페이지에 2017년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인데, 그렇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그게 20년부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인데 우리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2020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 말입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편성할 때 우리가 차후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는 편성을 했는데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통일화시켰습니다. 일반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송샘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2018년부터 지급이 된 거 맞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그럼 다른 계정을 통해서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예산 내나 목이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송샘위원
예산 목이 다르게 돼서?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여러 군데 이력서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그래 개인정보상 다른 분들의 이력서는 제출을 하기 어렵더라도 요렇게 총괄 코디네이터나 부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이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혈세인 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도시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인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내나……
송샘위원
인적 사항을 제외한……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제외한, 예예.
송샘위원
이분들의……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약력이라든지……
송샘위원
약력과 기본정보 요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위원
2017년, 18년, 19년.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샘위원
센터장, 부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주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 좀 활용하고 육성하라는 그런 또 메시지는 많이 뜨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 안 해도 작년부터 우리가 하려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문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연락을 하니까 너무 바빠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못 받았고, 어제 아마 중소기업 내나 관련해 가지고 그분이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 업체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하시고 그럼 한 가지 더 36페이지, 골목축제 지원 관계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지원한 게 지금까지 엄청난 금액이 지원됐죠, 그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앞으로 상황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감천문화마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마는 홍보가 되어도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로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돈만 투자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도 12개죠,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있지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과거보다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일부 감천카페 2호점이나 이런 것들은 적자가 나고 있죠,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것들은 업종 전환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수익을 많이 창출시켜서 하여튼 자생력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1억 1000만 원이 구비, 내년에 코로나 관계가 어떻게 진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자기들도 좀 부담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좀 뭔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네들 수익도 많이 창출해서 지역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