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질문을 통해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협조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내용 중, 신한울 3.4호기 건설, 울진군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은 전찬걸 군수님께 드리고 울진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현황에 대한 질문은 최용팔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성이 희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대신, 이젠 울진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질문을 전찬걸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특별지원금 등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관련 주민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 따라 여러 계획과 투자를 한 상황에서 건설 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청와대 앞 상경집회와 항의서한 전달, 군민 서명 작업, 신한울 3.4호기 중단 관련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수많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울진군의 뜻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요청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울진군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는 계속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인 11월25일 열린 정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안을 보고하였고 전력계획에서 배제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울진군은 양단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차기에 한 번 더 집권하게 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월까지 계속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구호만 외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질책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신한울 3.4호기 재개 문제는 울진군과 정부, 정부와 울진군이 주체가 되어서 협상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야당과 여당, 정부와 야당의 입장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립의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쳐서 현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대표인 울진군은 어느 선택이 현재 상황에서 울진군과 군민들을 위한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현정부 임기 동안 적극적인 대안사업요구 없이 계속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입장을 고수 할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은 2018년 천지원전 취소로 인해 정부에 요구한 대안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2조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100억 원, 강구 연안항 확대 개발에 3천억 원, 안동~청송~영덕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에 1조3천억 원, 영덕 카 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에 1조 5천억 원 등의 5건과 예주고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18건, 1100억 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덕군은 올해 8월 1조 3백억 원의 사업규모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사업을, 2019년도부터 2021년 올해까지 당초 요구한 100억원 사업비보다 증액된 250억 원의 사업을 확보하여서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 외 사업도 계속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지정고시만 받은 영덕군의 천지원전 상황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울진군의 적극적인 대안 사업을 더 늦기 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진군민들 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군민들도 위험한 원전건설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건설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해까지 연결된 ktx고속철도를 우리지역 울진군으로 연결하는 사업과 그리고 울진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산과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 보령과 울진 동서고속도로 사업 등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한울 3.4호기 사업과 맞먹는 울진군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안사업 요구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청사 신축, 이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을 전찬걸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청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주택은 가족의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울진군청사는 울진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군민들에게 안정감과 힘이 되어주고 미래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울진군청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무원들에겐 열악한 근무환경, 또 복잡한 구조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조차 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울진군청사는 군민들에게 자긍심도 줄 수 없고 울진군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주는 이미지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한 지진 발생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어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진군청은 안전진단결과 최하등급입니다. 그만큼 지진발생시 주변의 다른 건물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고, 최악의 원전사고 시에도 적극 대응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젠 더 이상, 울진군청사 신축을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 또한 높습니다. 2014년 10월 울진군에서 용역 의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60.66%가 공감하였고, 청사신축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주차 공간이 30.34%, 협소하고 불편한 민원실이 19.33%, 미관상 낡은 건물이 17.09%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2020년 12월 현재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2014년 보다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민선1기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청사신축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서의 신축과 다른 부지로의 이전으로 인한 결정 문제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에서도 군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의 문제는 군청 소재지의 경제권과 군 내에서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본의원을 포함한 선출직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울진군민들의 높은 여론을 받아들여서 울진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위치에서 신축이냐, 이전이냐? 이 부분은 접어두고 울진군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장기 계획이 아니라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울진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에서는 수 백억 원의 골프장과 에코힐링센터, 케이블카 등의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은 울진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청사를 지을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축시 예산 확보가 큰 관건입니다. 2018년에 신청사를 지은 예천군의 경우 2015년~2017년 3년간 신청사 건립 기금 490억 원을 조성하고 지방채 60억 원을 발행하여서 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일 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지을 수 없기에 본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우리 울진군도 매년 울진군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서 군청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울진군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률(*참고-수검률은 건강 검진 대상자 가운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울진군이 경북내에서 최저로 울진군에서 적극 대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최용팔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급율은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서 건강검진을 받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울진군민들 중에서 해당 연도와 같은 홀짝수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암 검진’등의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 지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울진군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경북 전체(*참고로 경북은 23개 시·군인데 포항북구/남구가 분리되어서 24개 분류됩니다.)를 비교해보니, 울진군은 2016년 24개 시군중 23위, '17년은 22위, '18년은 19위, '19년은 20위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2016년 전체 24개 시·군중 24위, '17년 13위, '18년 22위, '19년도 24위를 했습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울진군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등수는 최하이지만 수검률이 평균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검진 수검률의 경우 평균 40% 초반대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울본부에서 건강검진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수검률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월성원전에서도 울진군과 똑같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늘 경주시는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울진군민들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한 군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북도에서 높은 편인데 군민들의 건강관리 상황이 낮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공단 관계자의 말은 울진군의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관리를 위해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를 보면 대구 등에 소재한 대형병원에서 이동버스 출장검진을 통해서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현재 울진군의료원은 전국의 어느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시설이 떨어지지 않는 건강검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울진군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다는 것은 울진군의 군민들의 건강 예방관리 또한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매년 울진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재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통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수익을 얻어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군민들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울진군민들은 우리 지역이 오지여서 검진받을 수 있는 기관도 적고 환경도 열악한 실정이고 암 등의 질병 발병시 대도시로 무조건 나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진군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암 등의 각종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7대 의원 때부터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울진군 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으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의 필요성을 계속 제안해왔으며 이동버스를 구입해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통해 의료원의 수익도 얻고 군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진군의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합니다. 만약 출장검진이 가능한 이동버스를 구입 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셔틀버스 이용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이용, 마을별로 울진군의료원으로 모시고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의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와 관련 울진군의료원 적극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관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홍보 및 안내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울진군의 암검진 수검률은 47.1% 일반검진 수검률은 71.1%입니다. 울진군 관내 검진기관으로는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가능한 울진군의료원이 있고 일반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1개소 의원이 1개소 있고 구강검진 구강검진 가능한 6개의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검진률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1:1 전화상담 및 안내, 외부 의료기관 출장검진 안내 및 홍보 (2020.11.현재, 외부 의료기관 14개소 31회, 치과 2개소 4회 출장검진 실시) 홈페이지 홍보, 캠페인, 울진의 소리 등 군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이용률 저조 관련입니다.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는 2018년 3월 증축하여 최신 시설과 장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2천건 이상의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률 저조한 편입니다. 처음 건강검진을 관외 의료기관에서 시작 한 경우, 검진 결과 비교를 위하여 병원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으로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검진차량 구입 또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출장검진의 경우 군민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조영촬영 등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정확도에서 미흡하므로 최근에는 출장검진을 꺼리는 일부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출장검진보다는 의료기관을 찾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장검진 특장차량 도입과 관련하여 만약에 특장차량 도입에 의하면 약 11억 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는 6억원 이상 소요되지만 수익은 5억 원 이하로 경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울진군의료원의 수익을 올리고 군민들의 건강예방을 위하여 2021년도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검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병원 방문의사가 명확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건강검진을 홍보하여 건강 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그냥 없이 간단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신울진 3.4호기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본의원도 백번 존중을 합니다. 군민들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 울진군에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쟁 역사를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었지만 뭔가 대안을 얻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군수님도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금 정권 기간 동안에는 신한울 3,4호기 계획은 없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울진군과 우리 의회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분이 정말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원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군수님도 백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마치지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셔서 대안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계속 출장도 다니시는 고속도로도 있고 또 철도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신한울과 함께 신한울의 대안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먼저 추진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그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현실에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신한울과 관련된 질의는 그냥 제 마지막 안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추가 질문입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의료원 담당자랑 협의를 했고요. 또 몇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소명 됐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군민들의 건강검진이 의료원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해서 군민들의 건강 예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맞지요?

예.

보건소장님께 대한 보충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