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1일 6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도내에서도 지난 11월에 22명, 이달에는 벌써 25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정지되고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 발생과 많은 관광객 등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2.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 및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는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외 발생현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총 15명의 ― 오늘 새벽까지 4명을 포함해서 ― 확진자가 발생하여 12월 10일 09시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06명이 되겠습니다. 확진자를 포함한 총 검사건수는 3만 3133건이며 현재 12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 접촉자 237명, 해외입국자 282명으로 모두 519명입니다. 최근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검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8일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청의 기준을 준수하지만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선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였고, 수시, 정시 면접 등 타 지자체 방문 수험생 대상 진단검사를 대폭 지원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자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11월에는 22명, 12월에는 벌써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는 지역 특성상 감염원 유입에 따른 N차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62건의 역학조사 중 제주를 방문한 타 지역 확진자 역학조사 건수는 56건으로 3분의 1 넘게 차지합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와 오염지 방역소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기명부 및 전자출입명부는 그 사용방식 및 관리상 특성 때문에 제주지역 사업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사업장에 QR코드를 비치하도록 하여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관리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며 역학조사관만이 역학조사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의 엄격한 검수 또한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학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삽입뿐만 아니라 GPS 기능 탑재 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역학조사관과 현장인력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 및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 가지고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특히 어제오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걱정인 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코호트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직능별로 관리·운영 계획 지침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보내져 있고, 민간까지 가동해서 민관이 주 단위로 계속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1일 단위로 검검 결과가 보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어제 성안교회 접촉자분들 중에 만약에 활동보조인이 있어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는데 활동보조인은 격리되고 장애인 당사자는 집에 격리되거나 시설은 폐쇄되거나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만약에 생활시설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구같이 코호트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발생 시의 상황을 지금…….

예, 발생 시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으로 다 돌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단지 방역만 철저히 한다. 이게 아니라 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도 이미 오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냐는 거죠.

만약에 특정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역학조사관이 투입되고 검사를 받게 되고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증환자 관리반이 투입됩니다, 의사선생님과 의료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분의 중증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중증으로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폐렴이 동반했다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장애 외에, 확진 외에. 그러면 중증환자 관리반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다 후송하게 돼 있습니다. 경증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중증환자인 경우에 분리해서 이송하는 거 맞다 이거지. 그런데 코호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코호트가 어쨌든 환자들을 그 시설 속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내려 보내고 있냐라는 거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 이송하고 그게 아니라 현재 생활시설에 코호트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대구는 이미 코호트 상황이 생겼었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급하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냐는 거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호트라는 개념은 시설을 통째로 외부와 격리시킨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집단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산발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이고, 집단 발병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는 집단 격리를 해야 되겠다면 당연히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간호진이나 의료진들의 파견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후속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은 집단 감염이 됐어요, 거주시설에. 그러면 거기 종사자라든지 이용자들이 무조건 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분들의 급여도 걱정인 거고 집안의 어떤 것들도 다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하시고 계신가 이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복지부로부터, 도로부터 그런 지침 매뉴얼 같은 것들은 이미 연초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간보호도 지금 폐쇄명령이 들어가서 폐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돌봄도 문제인 거예요. 은성복지관도 그렇고. 거기도 장애인분들이 계셨던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홍명환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 확진자가 좀 전에 보고자료에 보니까 32명이죠.

예.

이관이 1명인데 이것은 타 시도로…….

예, 올라간 분입니다.

올라간 경우. 그러면 32명인데, 최근 일주일 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3명이 늘었는가요? 한 주에.

한 주에 지금 이십…….

7명 늘었나요?

한 주예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가 17명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한 주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함) 7일부터 9일까지 17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기준이 일주일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5단계로 올라가려면 하루 기준으로 10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모니터합니다. 정부안은 70명입니다. 일주일에 70명 생기면 1.5단계로 오르는 것인데 저희는…….

제주지역과 강원은 다르지 않나요? 기준이.

제주와 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죠.

예. 그런데 우리 도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질병본부청과 논의해서 다섯 명으로 그걸 내렸습니다.

그것은 1.5단계이고 2단계 기준은 몇 명?

2단계는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이 매일 일주일간 발생하면. 그것은 핵심지표고요. 그것에 따르는 보조지표가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은 경우, 또 폐렴 증세나 폐가 안 좋은 약간의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경우, 또 지역사회에 알 수 없는 감염 경로가 불특정한 경우 등을 다 고려해서 단계를 격상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기준이라는 게 저는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해서 이것만으로 반드시 할 수 있는가. 기준에 대해서 신뢰성이 의문이 들고요.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지난번에 진주 이·통장과 관련해서 동선 공개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개선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면 마사지숍 동선이 비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76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76번에서 78번이 당시에 접촉이 되어서 확진되었고, 그다음 76번에서 91번으로, 91번에서 다시 93번. 91번과 93번은 가족 관계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93번이 어떻게 보면, 76번이 1차 감염이라고 표현한다면 91번은 2차, 93번은 3차, 그다음에 100번, 101번, 104번, 105번 이렇게 해서 4차 감염으로 4단계째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 4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90번에서 92번, 103번, 106번, 이렇게 해서 모 교회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90번 확진자가 서울을 하루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분 어디서 접촉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 브리핑을 안 하고 계세요. 서울만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지난번같이 마사지숍 동선을 공개 안 함으로써 확대되듯이…….

우리가 동선 공개 지침을 이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동선 공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학조사가, 지금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접촉해서 감염되신 거죠?

수도권에서 접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사지숍 이쪽 동선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특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자가 다 됐으니까 공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이 다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런지 별도로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별도로 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2개 집단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도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에게 확실하게 개인정보여서 못 하는, 이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역학조사 인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과연 전체 인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좀 걱정스럽고. 다음 역학조사 인력 수의 문제도 있지만 치료 문제, 치료인력. 지금 서른두 분의 확진자가 있고 다행히 사망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고령자도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치료 병상 수준이 경증은 여러 개 격리하면 되지만 위증 환자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 에크모, 아주 위급한, 위증의, 실제 가용인원의 규모가, 캐파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에크모 3대와 인공호흡기가 약 86대, 그리고 음압병실 191병상이 되어 있는데 약 17% 정도가 가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아주 위중한 환자가 발생한다. 에크모를 사용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한다면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될 것인데. 우리가 수용 처리 가능한, 치료 가능한 최대 인력이 과연 몇 명이냐? 거기에는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인력이 또한 한 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의사와 치료 간호사와 장비 이 3개가 결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가장, 치료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되죠? 몇 명 정도나 되죠?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경증 환자는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격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이나. 문제는 위중한 환자가 생겨서, 사망 발생 원인이 치료를 제대로 못 해서 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치료 캐파 용량이 모자라서. 저는 실제 청년의사나 여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주 같은 경우 가용 용량이 6명 정도가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6명 정도요?

6명. 보유는 14병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거나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과연 얼마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표로만 나와 있어서. 사용 가능한 병상이 8개, 가용 병상이 6개 해서 보유가 14병상으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맞는 기사인가요?

제가 제대 병원장님이나 의료원장님들과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아주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예후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젊은 관광객들 중심으로 전파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령률이라든가 중증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향성에 비춰 본다면, 또 미래 예측을 한다면 지금 우리 의료 역량 세팅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통제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왜 방역에 협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치료 역량은, 만일 확산이 계속되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6명이든 14명밖에 위중한 환자 치유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방역에 협조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되어서 닥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미리 미리 이런 사실들을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이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하지만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 역량이나 시스템이 솔직히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방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원장님들과 빨리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상 확보는 191병상이 됐네 이렇게 해서, 마치 도민들은 191명 정도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증으로 이행되는 확률이나 비율을 다 예측하면서 대책을 수립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경증과 중증과 위증을 별도로 해서 우리의 실태를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다 보니까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에 대한 안건을 여러 위원님이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마치 발목 잡는 것으로 보일까봐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안건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지금 KI-Pass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얼마 정도나 걸리죠?

그것은 지금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에는 보통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 민간업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고 과연 폐기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지 사실 저희가 불안해요. KI-Pass는 그런데…….

KI-Pass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우리 안심코드는 4주 후에 자동 파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안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4주 지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연계 체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기 여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KI-Pass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문 보내고 요청하고, 협조 요청하다 보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지난번 동선 공개라든지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늦고, 역학조사 인력이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우려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포스터를 해서 장소가 다른 데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도 확실하게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이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그분이 제주에서 그것을 갖고 서울에 가서 찍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후적인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후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당신은 확진자입니다.” “접촉자입니다.” 사후적인 것인데 미리 서울에 가서 그분이 찍어서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염려가 사실은 현실에서 발생할까 하는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확진자가 이탈해서 제주도에 와서, 그분은 어떻게 고발조치가 됐나요?

그것은 일단 부산에서 자가 이탈이 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분이 만약 양성이었다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든가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음성이어서 특별히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게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여러 의료역량 중에 에크모 3대와 인공호흡기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 4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은요?

인력은 의사 인력 13명에 간호사 인력까지 해서 163명이 현재 코로나19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163명. 간호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요?

예, 의사 13명에 간호인력 148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결위에서 제주안심코드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에 10% 감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안심코드를 보류시켜 놓았는데 10% 감액해도 상관없습니까?

삭감을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지켜야 되겠죠?

예.

제가 가서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우리 상임위 것은 잘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지역감염이라는 게 예전부터 많이 우려했던 게 사실인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에 있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 왔나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이미 격상했고,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격상했는데 유독 제주만 1.5단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사께서 선제적 대응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환자 전원도 안 되고 그리고 의료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진즉에 다른 지역처럼 제주도도 2단계로 격상해서 선제적인 대응 검토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도권은 병상 확보에 있어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대기 상황입니다, 입원하지 못해서. 그 정도로 의료 상황이,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집행부, 도 방역당국은 어쩌면 수도권의 상황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먼 나라의 얘기처럼 보고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N차 감염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입원한 확진자가 몇 명이죠?

서른두 분입니다.

32명이 어디에 입원해 있습니까?

중증 경향이 있는 분들은 제대병원에 있고요. 나머지 경증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증 환자, 중증 확진자 같은 경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분들이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확진자라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를 80% 이상이 경증 환자다. 지난 대구 사태를 보면 경증 환자, 중증 환자 할 것 없이 모든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몰리다 보니까 정작 중증 환자가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중증 병상이 너무 적죠?

중증 병상이 적다는…….

예.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주도의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민,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2단계로 격상하는 부분, 오늘 회의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은 없어요?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제대병원장님을 포함한 전문가들, 원장님들 다 모시고 아까 같은 문제들 수시로, 예를 들면 만약 중증이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호흡기, 폐, 이런 검사를 해서, 또 나이까지 거기에 대입해서 이분을 중증으로 편성하는데 이것을 중환자 병상 배정팀이라고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한 중증과 우리가 그냥 아는 중증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병상에는 에크모나 인공호흡기가 다 배치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수시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국의 통계를 보면 우리 도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증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제주도의 환자분들은 중증 이행률이 절대 높지 않다는 것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더 열심히, 얼마 전에 원장님들과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가 1.5단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지표가 한 7개 있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식당, 카페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일부만 저희가 약간 완화했습니다. 그 외에는 1.5단계보다 그 일곱 가지 요소들을 2단계 수준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다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눈여겨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단계를 하나 높이면 자영업자, 식당이나 카페나 소상공인들의 체감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발생 현황은 거의 관광객이거나 또 관광객과 연관된 감염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도민들이 자영업 과정에서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생한다면 즉시 강화하려고 늘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 부분만, 정말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만 저희가 약간 완화했고, 그 외의 것들은 살펴보시면 이미 다 2단계로 지금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당장 2단계로 하는 게 훨씬 통제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얘기를 늘 듣고 있어서, 또 현장의 소리도 감안해야 해서 그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드렸지만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회발과 복지관발이 어떻게 확산될지…… 어제오늘 15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저희 통제범위 내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사해서 CCTV 다 확인하고 분석해서 395명을 검사했습니다, 지난밤에. 그런데 그 통제범위 내에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난 사람이 누군가 확진됐다 그러면 그때 2단계, 3단계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특히 바이러스 관계는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나중에 더 확산되는 계기를 주지 않겠느냐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요. 안심코드 관련해서, 사실 안심코드가 의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또한 시스템이 내용면에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심사 보류가 됐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시연도 했었고 국장님께서 미흡한 부분 보완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끝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세요. 사실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시에 이런 QR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타나는 좋은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고민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고민하게끔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예, 고은실 위원님.

안심앱,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게 확정되면 2주 정도…….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오늘 통과되면 예비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스토어나 구글에 인증을 받는 게 한 2주 걸려서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지금 이미 준비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700개 정도의 업소에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용하는 업소가 되게 많잖아요?

KI-Pass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비용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 비용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다 말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현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불편해하고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가거나 카페에 들어갈 때 일일이 주인께서 자기 핸드폰과 이것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만 그냥 걸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탁자에만 작게 설치해도 되고. 동선도 꼭 한 줄로 서서 일일이 태블릿PC나 주인 핸드폰에 그것을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QR코드를 주인 핸드폰하고 인증하지는 않잖습니까? 기계에 넣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인증되는 거고. 들어갈 때마다 인증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인증한다?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다 인증하고 들어가. 그것은 안심되죠.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알아서 인증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믿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든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면, 걱정은…….

모니터하는데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 정말 불편해하십니다, 소상공인들 KI-Pass로 하는 것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 올 때마다 그것을 하는 과정들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성안교회처럼 수백 명이 운집되거나 할 때 사실은 제주안심코드면 5분에서 10분이면 그분들의 동선을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면. 2000명 이상의 신도가 있는 데들은 이것만 인증해 두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저는 아직도 이게, 과연 그분들이 진짜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KI-Pa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수기로 다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도록 하고 있고 이게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바꿔서…….

위원님, 수기는 역학조사나 추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기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수기나 KI-Pass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여서…….

국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하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에 등록하면 이쪽으로 와서 저희가 이것을 다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게끔 시스템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이게 그 업주 명의로 바코드 인증 받아서 거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출시도 안 했는데 이미 700군데 이상 신청해 놓은 겁니다.

신청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정책이 있다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행사들이 많죠?

예.

도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 사항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1.5단계 플러스알파 해서 2단계 수준으로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은 50인 이상은 실내에서 행사를 일절 금지하고요. 민간은 100인 이상 행사는 다 금지 돼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마련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등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제주안심코드 도입에 따른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일부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보안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현안보고와 동의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대응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