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군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과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58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5223억 원, 특별회계가 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74억 원,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7억 5469만 4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86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3억 63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51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205억 9075만 6000원으로 298억 98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6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2295억 587만 8000원으로 금년 2212억 6506만 5000원 대비 82억 4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3억 8697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89억 28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23억 2305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1억 1637만 4000원, 교육 분야가 33억 440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8억 3057만 3000원, 환경 분야가 799억 3004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395억 1489만 원, 보건 분야가 101억 703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79억 454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9억 408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48억 157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86억 8255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03억 8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규모 대비 2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34%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이 179억 7038만 9000원, 행정복지국이 2186억 3942만 2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이 1247억 1591만 7000원, 도시환경국이 1134억 1013만 7000원, 의회사무과는 13억 76만 1000원, 보건소가 112억 6351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가 162억 511만 1000원, 그다음 사업소 중에 시설관리사업소는 44억 3038만 9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20억 6621만 2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539억 4200만 9000원, 읍면이 160억 56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750억 2403만 9000원, 물건비가 486억 6709만 3000원,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이 2304억 4374만 1000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자본지출이 1779억 7361만 원, 그다음 융자 및 출자가 2000만 원, 내부거래는 212억 5816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6억 1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86억 1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6억 5000만 원, 재산세가 41억 원, 자동차세가 96억 원, 담배소비세가 34억 원, 지방소비세가 60억 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4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78페이지 세외수입은 155억 2783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은 2억 3492만 7000원, 사용료 수입은 23억 9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9억 7548만 6000원 그리고 83페이지 하단의 사업수입은 2억 4841만 원, 8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889만 원, 85페이지 이자수입은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84억 2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그리고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3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2205억 9075만 6000원, 8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86억 원, 보조금 수입은 국ㆍ도비를 모두 합해서 2100억 1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수입은 금년보다 218억 8304만 6000원이 증가한 1682억 3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수입은 417억 7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5400만 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예산은 160억 5613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3억 89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9억 165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8억 8000만 원, 기타 분야가 32억 7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의성읍이 13억 9507만 2000원, 단촌면이 7억 8221만 원, 점곡면이 8억 213만 2000원, 옥산면이 8억 2183만 9000원, 사곡면 7억 9689만 원, 춘산면 7억 8567만 6000원, 가음면 7억 8094만 4000원, 금성면 10억 4640만 4000원, 봉양면이 9억 6999만 5000원, 비안면이 9억 2094만 5000원, 구천면이 7억 9833만 7000원, 단밀면이 8억 6216만 6000원, 단북면이 7억 8568만 4000원, 안계면이 10억 6915만 6000원, 다인면이 11억 4221만 7000원, 신평면이 7억 360만 8000원, 안평면이 8억 6201만 8000원, 안사면이 7억 30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8억 6395만 2000원, 물건비가 33억 7135만 원, 경상이전이 25억 6829만 3000원, 자본지출이 82억 5254만 원, 그다음 자본지출 중에 주민숙원 사업이 총 77억 원으로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은 5억 원, 그 외 13개 면은 4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본청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단위는 금액이 이게 책정된 게 인원이나 토지에 비준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선택하는가요?

군의 주민숙원 사업이 안전건설과에 있다가 내년 1월부터는 읍면에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5개 면은 5억, 나머지 면은 4억으로 해서…….

못 박아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 내년부터는……?

예, 그리고 그건 다음에 추경 때는 다시 한 번 면적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큰 면하고 좀 차별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