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명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안정희 팀장이 병이 나서 아침에 못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예방팀 김경운 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25쪽 세입안 입니다. 세입규모는 8억 527만 4천원으로 올해 대비 30.4%인 1억 8,77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료수입 등 감소를 예상하여 올해대비 1억 9,505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3억 4,201만 4천원, 시비보조금이 4,304만원으로 총 3억 8,325만 4천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과징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9쪽까지 보조금수입은 표본감시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2,542만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기금 2억 4,368만 7천원과 시비 보조금 말라리아박멸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7,2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9억 6,942만 9천원으로, 올해 대비 320.8%인 30억 2,62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억 6,910만 7천원, 시비가 1억 7,286만 9천원, 구비가 32억 2,74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올해와 동일하거나, 사업비 증감내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변동내역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 영상의학실운영 예산은 4,833만 7천원으로,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사선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46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영상의학실 민원가운 세탁비용으로 코로나19로 감염차단을 위한 위탁처리로 9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쪽부터 432쪽까지 보건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예산은 5,180만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진의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보다 2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올해 국비 처리된 코로나19 격리폐기물 처리비용이 내년엔 지원되지 않아 올해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체험한마당 예산 86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432쪽, 계양구보건소 신축 예산은 25억 4,520만 7천원으로 총공사비 264억 9,328만 2천원 중 미확보된 금액 25억 992만 7천원을 시설비로 공사계약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보조금이 200만원 증액되어 500만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코자합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정·불량의약품 예방교육 등 미실시로, 홍보물 제작비용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시 보조사업이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위한 약사 인건비 지원 운영비로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5쪽까지 급․만성감염병관리 예산은 6,511만 8천원으로 올해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어 올해 대비 1억 81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에서 436쪽까지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684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2천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2년 주기 국ㆍ시비지원 사업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에서 437쪽까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은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을 위한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3,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0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2억 60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접촉자 관리, 환자지원, 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2,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잠복결핵감염 전담요원 2명의 채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3,96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92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은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요원인건비로 상승분을 적용하여 5,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코로나19 방역소독 대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코로나19에 필요비용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441쪽부터 442쪽까지 신종감염병 대응의사 인력 확충은 신종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검체 채취 및 진료의사 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1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3쪽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된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1차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구에는 계양구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인 한림, 세종병원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 등 소요되는 경비 3억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43쪽부터 445쪽까지 지역 방역소독 예산은 구비 100%사업으로 1억 7,6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약품 및 유류비 등 재료비, 자율방역단 활동비,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보건사업 및 방역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차량 교체 구입 비용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8쪽까지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하여 총2개의 세부사업에 6,9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말라리아 예방 홍보,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5,100만 7천원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8쪽에서 450쪽까지 기본경비는 5,77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 유류비, 난방기 연료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1,53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0쪽에서 451쪽까지 직접 인건비는 660만 1천원으로 임상병리실 검사 업무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무직 임용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 만료일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질병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계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임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2021년도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격상으로 사회거리두기도 하고 대책과 대응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하고 예방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안설명 할 때 9억 4천에서 30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중에 구비가 32억 정도, 보니까 신종감염병 방역 대응, 호흡기 4억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방역사업에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말씀드릴게요. 432페이지,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그동안에 우리 구에 독립건물이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지요. 그동안은 협소해서 코로나 대응에 그렇고, 음압텐트라든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축보건소에 조감도가 나왔는지요?

조감도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축건물에도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설계가 돼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음압설치하고 그 부분에 신종감염병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한쪽에 구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했다니까 다음 업모보고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총290억 정도가 됐었지요. 그 중에 구비가 263억 정도로 알고 있고, 교부세가 8억, 특별교부금이 20억정도, 예산이 20억 정도 잡혔는데, 2021년도에 구비확보가 52억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어지는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요?

아닙니다. 25억이면 설계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25억을 확보하면 내년 보건소 신축하는데 거의 다 필요한 비용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교부세는 더 안 받고요?

네.

구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가요?

네.

지난번에도 신축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을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더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보건소 신축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추경에 해 주셨고, 내년 것까지 해서 확보하면 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철거 들어가고요. 휀스를 치고, 그 다음에 먼저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가스배관이나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은 따로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철거진행하고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신축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비가 4억 9천만원 정도 드는 것이 신종감염병 예방사업과 방역, 호흡기설치를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구민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갔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적절하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주민들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25쪽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되요? 마약 관련 과태료를 내는 대상자가.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폐업한 신성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고요. 거기가 망해 버려가지고 체납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 거고, 5년 동안 받는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계속 체납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망해서, 정신질환자 병원인가요?

아니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안남고등학교 옆에 있는 신성요양병원입니다.

실제로 마약 관련돼서 법률을 위반한 대상자는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433쪽에 심장충격기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요.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하셨나요?

네,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의회에 했습니다. 300만원이 내려와서요. 300만원 가지고 1대 밖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250만원 정도라서 2대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이니까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도시계양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황희정 금연만성질환팀장입니다. 주홍숙 모자구강팀장입니다. 백세영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세입예산은 46억 523만원으로 금년대비 9,234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은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제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 외 455쪽부터 458쪽까지 국고보조금 등 증감내역과 459쪽부터 462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등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총 1억 283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29만 8천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20년도 예산편성시 기간제근무자와 공무직 근무자의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 정액 급식비 8명분 1,170만원과 처우개선비 7명분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기본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등 잔여예산으로 두 직급 간 차액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였던 관계로 두 항목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도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와 처우개선비를 이와 같은 이유로 삭감한 바 있었음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412만 2천원 증액하고, 여비는 600만원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동영상 교육 부재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반면 468쪽,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3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186만 5천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3명중 간호사 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총1억 17만 6천원 감액하였는데, 주요감액사유는 금연클리닉상담사 4명 중 2명을 감축함에 따른 인건비 6,340만원과 코로나19를 감안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3,350만원 감액분이며, 반면 473쪽, 의류 및 구료비는 1,300만원 증액하였는데, 금연성공자 지원물품과 청소년 금연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참고로 금년 3회 추경예산 편성시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던 의료수급자 및 장애인 임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례와 같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 편성시마다 변동이 심하다는 말씀을 보충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77쪽, 예방접종실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3,833만원 증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을 제외하고 순수 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방접종실 운영비와 지자체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용 및 의료기관 위탁접종 시행 비용이며, 주요증액내용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479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600만원 증액하였는데, 1인당 지원횟수와 지원금액 등 확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 외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2,500만원 감액, 48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900만원 감액, 484쪽, 임신출산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임신축하물품지원비 1,045만원 감액, 484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840만원 감액, 48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3,500만원 감액 등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 외에 대부분의 모자보건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신생아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신청 기피, 의료보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 역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때 마다 국·시비 변동에 따라 매칭되는 구비 역시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충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87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532만원 증액하였는데, 사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학생들이 목표에 많이 미달하였으며, 2021년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에서 인천시 전체 초등학교 5학년생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구비매칭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및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건강증진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매칭 사업비로서 202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만 변동이 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한 예산은 코로나19 등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보시면요. 금연성공자 지원이 있어요. 계양구에 성공자수가 몇 분이나 되나요?

금년에는 중단을 많이 했고요. 1월달은 신규등록하고 나서 2월달 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강지도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전에 금연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 금연클리닉을 오시는데, 저희가 안내를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금연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작년대비 실적을 보면 9월말까지 4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내 금연 약 처방하는 기관들과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6개월이상 금연약 처방받고 성공하신 분들 건강보험에서 돼 돌려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업을 받고 있고요. 전화로하든 최대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은 3개월, 6개월 축하물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축하물품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는지요.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지원을 못하다보니까 관내 체육센터 등과 협업을 해서, 몇 군데 담당직원이 갔다 왔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할인권도 주고 운동프로그램으로 금연을 유도하도록 금연 사업 중에 일반사무관리비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시잖아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겠네요?

담당직원은 매일 전화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건 이상 하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도 있고요. 다행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니까요. PC방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조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골목골목마다 다세대 주택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데는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같은 다세대 사시는 분들끼리,

냄새가 올라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87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 같고, 검토를 하니까 국·시비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도 추경 때 1억 6,3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재정경제국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추경예산 2회 추경 때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예산 변동이 심하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생기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타바이러스가 2억 4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때는 6,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2억 4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2회 접종하고, 3회 접종하는 것이 있어서요. 금년 추경에 세운 거 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회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시키고, 내년에 추가로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생아로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 금액 중에 올해 2회, 3회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시지요?

네.

제가 과장님 기억이 나는 것이 위생과장으로 있을 때 구레자연드림 파크에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공방 견학도 하면서 식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식품 일일홍보대사도 했는데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위생과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건강증진과는 말 그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 사업예산을 세운대로 사업내역을 세운대로 새로 오시는 과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3쪽에 금연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인원을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일단 금연상담사가 4분이 계시는데요. 2분을 축소를 시키고요.

이유가 뭐지요?

1월 달 이후 신규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하신 거지요?

상당하시는 분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금연 측정할 때 보면,

그런 사업을 못해서 금연자들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거나 이 인원수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조사는 아직 못해보셨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국시비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금연율은 계양구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연 성공자 지원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학생들한테,

지금은 무슨 물품을 주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나 일반 기업체 다니시는 분이나 운동 쪽으로 권유를 하던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을 바꾸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 설문도 해 봐야겠지만 제가 금연 담당하면서 성공자들을 단순히 일괄적으로 상품권 지급하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만원 상당으로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년 담당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자 3개월, 6개월 단위로 상품의 품명을 바꿔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는 내용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상품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성인은 별 문제가 없고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성인들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거고, 학생들 관련해서만 상품을 바꿔보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을 내용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품으로 대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할인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10만원씩 하는데요.

생활체육 할인권을 주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 사업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도 했지만 시에서, 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하다가 학생들 참여가 너무 안 되니까 관내 구 별로 나누어서 관내 학교만, 관내 학생은 관내 치과만 다녔었는데요. 시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인천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구에 있는 치과를 가도 할 수 있도록 전체로 풀어놨는데, 그래도 사실 적었습니다. 참여자가 139명 인데, 작년 같은 경우 540명대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줄은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거지요?

제일 큰 이유입니다.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인들도 가장 꺼려하는 곳이 치과입니다. 학생 때 치료관리를 잘해야 성인이 돼서도, 저희가 이 나이 먹어서도, 이 나이 먹어서 후회스러운 것이 어렸을 때 병마개를 이로 따고 이런 것들을 후회를 하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런 홍보라든지 의사선생님이 안내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필요하긴 한 사업입니다.

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 치과병원은 다 해당이 되나요?

거의 다 참여를 했고요. 26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는데요.

병원 권역도 넓혀서 학생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회에서도 열심히 협조를 해서 동별로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정병원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전체로 풀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100만원이 감액됐어요. 올해 2020년도 18세이하 청소년산모가 몇 건이나 있었지요?

현재 1명 신청 했습니다.

2021년도에 100만원 감액시킨 거네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2021년도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1년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2 명)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