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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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해 주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석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올해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전도시국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부서로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딱 살기 좋은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보건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닥밭골 한지체험관 개원과 꽃마을 프로방스 조성,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등 주민밀착형 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송도용궁구름다리 완공, 연안개발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과 불편사항 정비사업도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약로 노외공영주차장 완공 등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도 구축하였으며, 이태석신부 기념관과 톤즈문화공원 조성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세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제가 이 설계변경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물론 행정지원국도 있고 주민복지국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의 설계변경이 많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019년, 2020년, 2년간을 제가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이 77건입니다. 변경되어 증액된 예산이 25억 6,000여만 원이고요. 설계변경의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먼저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설계를 저희가 탄탄하게 정리해서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를 하는 방향은 육안검사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지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의 주요사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반이나 기초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의 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100m를 정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낙찰 잔액들이 생기는 것들이 대충 87%정도니까 한 13%정도의 어떤 낙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반납을 할 수 없으니 인접한 지역에 다른 데로 해서 변경해서 정리하는 것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서나 설계서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변경하는 경우, 두 번째는 물량이 증액돼서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물량 증가와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설계 기초조사나 사실은 시행단계에서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도 기초조사나 설계의 어떤 미스와 관련된 설계변경 부분은 앞으로는 설계상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단계부터, 설계부분은 좀 탄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발주자, 우리 구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계약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시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예산으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충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내역서상에 저희의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조사나 그 밑의 부분의 지반관계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생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당초의 설계에서 안에 담은 내용 중에서도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놨거든요. 이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진행하면서 빼고 정리를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설계변경의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합니까?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실정보고를 거쳐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감리가 없는 공사들은 공사감독의 어떤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공사감독이 판단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선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변경 타당성조사는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 하고요. 저희 자료를 살펴보니까 2억씩 넘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설계변경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데였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상조

송상조위원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에 건설과에서 증액이 뭐 2억 6,000, 2억 4,700씩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요, 당초에 그쪽에 기초 지반공사는 했는데 앙카를 박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m정도면 박으면 괜찮다, 이렇게 설계에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공 중에 보니까 암반의 길이가 굉장히 깊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당초에는 한 1m에서 한 5m정도까지 더 파고들어가지고 앙카를 박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당초의 설계의 내용과 지반의 상태가 틀림으로 인한 발생이었기 때문에 안 봐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5억 원 이상의 공사금액에 10% 이상의 설계변경은 계약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대충 저의 기억으로는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투명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연일되는 현장 감사부터 서류 감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제일 초반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의 제일 초반단계.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의 공사, 방금 말씀하셨던 설계변경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뭐가 큰 문제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아까 설계변경과 관련돼서는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우리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100m를 하는데 적정가격을 사실은 저희는 100원을 보고 설계를 했는데 계약서에서는 일단은 87.5%정도에서 최종 낙찰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15%에 대한 부분이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5%에 대한 부분을 그냥 반납하면 시 예산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오면 의회에서 뭐라 합니다. “왜 이 좋은 이거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물량을 어떻게 늦출까.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지만 첫째는 물량을 늦추고 두 번째는 놓친 물량, 놓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재를 추가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조금 더 좋은 자재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변경하고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볼 적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상의 어떤 첫 번째 문제가 설계변경을 조장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자들이 저희가 탄탄하게 현황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일이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남일이네 계단공동체 올라가는 설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지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집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개략적인 설계를 설계해놓고 난 뒤에 기반조사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팍 뛰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계약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방서를 만들지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시방서를 만들고 나면 시방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 관에서와의 협의를 한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일반적인,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는 공사를 안 해본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거기 시방서라는 게 시방서가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깊이 있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방서 자체가.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시방서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은 어떤 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전문적인 공사들 있잖아요. 아주 정밀한 공사들은 시방서의 내용이 타이트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사들은 그 시방서가 아주, 일종의 표준시방서라 해야 되나요. 그런 시방서가 사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깊이 있는 시방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설계서에 들어가는 일종의 설계금액, 그다음에 계약하면 계약 따는 시방서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비슷 할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설계변경기준이나 착수보고회 일정 이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마 시방서가 표준시방서들이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걸 여쭙는 이유가 시방서는 국토교통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각 지자체에, 국가사업이나 지자체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계약부터 공사 마무리까지의 단계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게 시방서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의 수행을 위해 재료, 공법, 품질시험, 검사,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까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상의 특수성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시방서입니다. 그러면 이 시방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우리 관에서 어떠한, 우리 집을 하나 지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집을 하나 지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싶은데 이 집에는 무엇을 담고,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방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각 부서에 있는 시방서 표본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예산은 계속 투입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시약로에 공사한 시방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설계서에도 보면 이걸, 이 설계하면서 고철이나 철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뜯어내고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정공정표가 150일로 잡혀있는데 이 150일 중에 노무자들에 대한 사항도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건축법에는 인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빠지게 되면 A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그분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으로 B라는 사람이 투입이 되면 우리 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그런 감독감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방서의 중요성이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시방서의 내용을 보면 작성기준안도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교통위에서 내놓은 안들입니다. 여기에 공사관리, 그다음에 공사계획과 그다음에 공정별 시공계획서, 그다음에 자재관리, 공사관리, 시험, 검사부터 해서 마지막 마무리인 자재관리, 안전까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수반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및 조정. 이 협의 및 조정이 지금 가장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사업과 건설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시방서 하나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들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사실은 F/M,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큰 제목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방서에서는 다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보도공사를 저희가 하는 것들이 물론 특별하게 주요 구조물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타이트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고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는 것 맞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정도가 낮은 어떤 시설물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시방서 자체가 그렇게 정도 있게 작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용역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지금 현재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계의 품의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전부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거쳐서 지금 현재 설계품의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2,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토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거쳐가지고 들어올 거고, 아마 건축 쪽에서 정비하는 것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건축에서 조그마한 부분들만 할 거고, 대규모의 아파트 공사들이 들어오는 시방서는 아마 그래 안 되어올 겁니다. 적어도 설계품의에 그만큼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경비를 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을, 저희가 한번을 검토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시방서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시방서의 큰 틀에 맞춰서 시방서에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아마 필요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잘 잡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자재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라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범답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설·건축공사를 하면서 가장 반복적인 지적이 되는 사례들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글쎄요,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부분입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리,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감리부분입니다. 왜 감리사에 대한 반복지적 사례가 계속 나올까요? 이것 또한 이 시방서와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게 전체 부서를 다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공, 시방서 안에 시공상세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상세도는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사업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각 사업별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비용의 15%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으면 남는다고 뭐라 하니 이 돈을 다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시방서에 준하고 감리가 또 같이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면, 그래서 국토교통위에서도 이 시방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화 해놓고 각 사업마다 기준점으로 담으라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오해가 있어서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거지로 해서 쓴다, 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조금, 그거는 아니고 다만 그 돈을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 우리 주민을 위해 더 필요한 시설들을, 물량을 조금 더 증가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두 번째, 감리와 관련된 내용, 이게 감리는 크게 진짜 두 가지입니다. 첫째에 어떤 시공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에 24시간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추세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감리,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기 시방서 안에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안전도 정리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밑에 좀 부족하더라도 안전에는 조금 더 힘을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고 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감리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게 또 정부의 어떤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협의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도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경비가 자꾸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설계변경이 맞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지식이 조금 떨어지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 보고 좀 정리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그걸 하려면 또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검토해달라고 맡기고는 또 필요한 경비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정향

이정향위원

고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시정하셔야죠.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경제녹지과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공 감사의 반복적인 지적사례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가깝게 되는 예산, 800만 원 가깝게 되는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검토를 하면서 적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면, 기존에 있던 폐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시방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시방서부터 마무리과정까지의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설계가 들어가야, 설계와 이 시방서가 나와야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들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시공단계에서 시방서를 타이트하게 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 하나 작성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 방안이나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재난기금을 쓴 적이 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용도가 뭐였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재난을, 저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재난기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올해에, 쉽게 말해 가지고 올해에 재난 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조정하시고 나면 돌려주시는 게 재난관련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빼와가지고 썼다,

허승만부위원장

예비비로써 얼마를 빼 썼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올해?

허승만부위원장

작년과 올해.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제가 작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우리 재난지원금 그것 빼고 순수하게 저희가 재난 쪽에서 마스크나 이런 거 올해 쓴 게,

허승만부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한 7억 7,000정도 썼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마스크하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마스크하고 소독제 이런 것들,

허승만부위원장

포함해서,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발열제 이런 거 그다음에 화상카메라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한 7억 7,000정도 쓴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올해는 본예산에 혹시 들어있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예금을 하죠? 예금을 하는 것이 우리 예비비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예비비를 또 쓰겠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게 사실은 예비비의 성격이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적에 쓰라고 남겨두는 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그런 내용을 예비비로 돌려써야 되고 다만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게 1년에 전체가 통틀어 10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어떤 남은 기금이 1.5%인가 이렇거든요. 1년에 그래가지고 하면 한 2억 정도 조금 더, 그게 재난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으로는 활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요, 지금 예비비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아침부터 또 2단계 코로나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격상이 되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민안전과나 또 다른 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사전예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해 주십사,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 예비비를 작년에 이 국에서는 얼마 쓰지 않았지만 전 구민 대상으로 5만 원씩이 나가고 앞으로 또한 2020년도, 2021년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일을 좀 잘하자고 우리 구청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예비비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알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수관로 공사와 도로굴착이나 많이 하고 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할 때 우리가 입찰계약이나, 입찰이나 계약을 하고 하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허승만부위원장

맞죠, 하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답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크게 보면 하수로 공사는 두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으로 인한 공사 완전히 파재껴가지고 하는 공사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파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 훼손된 거를 보강하는 어떤 특수공법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를 할 때, 그거를 할 때 주위의 주민들에게 어떤 사전 통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하수로 공사할 적에 지역주민한테 알리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허승만부위원장

도로굴착을 하더라도 합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다만요, 아마 사전에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공사가 진행할 거라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다만 그 굴착하는 부분들, 굴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본인하고의 이해관계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한테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겠지마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단계에서 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평상시에,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평상시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사명을 써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아는 게 한 7, 8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교통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니면서 교통차량이 지금 이 자리 5분 뒤에는 이거 하니까 하는 어떤 예고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허승만부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명품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바깥에는 소리가 요란하게, 먼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는 공사만 하면 끝나, 공사하시는 분은 공사만 하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과 입찰과 모든 것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받아 가면 끝나지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영업에 힘들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주위의 분들에게 사전 이야기를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니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 전에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공할 거라는 홍보의 내용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명품도로를 만들고 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맞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명품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명품도로입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구간까지는,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와 계시네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충무동 교차로에서 부산대병원까지 500m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제가 구간까지는 잘 몰랐다, 죄송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그 명품도로는 충무동이라 이러면 충무동에 지금 올라가는 우측편만 보도블록을 지금 또 깔고 있더라고요. 반대쪽에, 왼쪽에는 사람이 넘어지고 은행나무가 커가면서, 이거는 경제녹지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은행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맞아요.

허승만부위원장

이 문제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알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죠, 사실은.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사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아래도 사실 넘어진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히 구민안전보험에 이야기하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잠깐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만 할 것이 아니고 왼쪽에도 보면 가족행복센터까지는 보도블록이 정상적으로 다 깔려가지고 있습니다, 가보겠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좌측은 그냥 울퉁불퉁 된 보도블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불편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데가 아마 구민안전과의 도로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구민안전과에서 도로 관리하는 파트에서 그거는 바로 출동을 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나무가 크면서 생기는 보도를 들어올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거 국장님이,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은 보면, 부분적으로는 보면 왜 콘크리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보도를 올리는 그런 공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은 정리가 됐는데 왜 저쪽은 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쪽도 사실은 이 지역은 지난 2017년도에 다복동 때 아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도 힘을 좀 보태주이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저희가 또 하고,

허승만부위원장

주민의 건의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인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알아듣고 내년도에 한번 챙겨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로에 지금 명품도로를 만들면서 명품도로의 오른쪽은 지금 되고, 왼쪽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명품도로에는 반쪽의 얼굴에 반은 분칠을 하고 반은 분칠을 안 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은행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지금 오늘이 10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7일 날 지나가다보니까 타 구에는, 은행나무는 아닙디다마는 가지치기를 남구와 다른 지역은 위에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가지를. 그런데 우리 구는 평상시에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옆에만 하고 기둥은 이렇게 올라가있습니다. 내 집에 이래 막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 국장님, 경제녹지과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거기는요, 위원님,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타고 있거든요. 나무를 그런 식으로 잘라낸다고.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내규를 정해주십시오. 은행나무의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자르겠다, 하는 내규를,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하면 언론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우리 규약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은행나무는요, 키만 이렇게 멀쭉합니다, 옆에만 내 쳐다보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그게 사실은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내는 거는 느티나무거든요. 느티나무를 그렇게 많이 잘라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잘라낸다고 해 가지고 매년 언론에 나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잘랐다고. 그래서,

허승만부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나는 느티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은행나무도 너무나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 바라고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이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게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대충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내는 것도 1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10년은 된 것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월요일 신문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시 전체의 보도블록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구연한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이 계실 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우리가 집을 짓다보면 30년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이 나오듯이 규정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충분하게 말씀을 알아듣겠고요, 숙제 너무 많이 주지 마이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요, 제가 옛날에 사하에 있을 적에 토목계장 할 적에 한번 고민을 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이 보도블록의 색상을 좀 일체화시킬 수 없나, 그다음에 또 지역특성에 맞춰가지고 좀 특화해서 정리를 할 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본적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서 조사를 싹 다 해야 해요. 지금 상태가 어떻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이 언제 되어 있고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결국에는 남한테 못 맡기고 안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 바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사실은 이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UIS 장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기록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제아래 보도블록이 너무나 새 거라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차장에 갖다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7대인가 6대인가는 몰라도 보도블록 그거를 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공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그냥 폐기물로 버릴 것이 아니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서구신문이나 또 필요로 할 때는 언제, 어느 때 공사를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라, 이러면 우리도 공사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한 사람은 그거를 가져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양길의 어떤 그게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양호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의 통합망에다가 올립니다. 우리가 물량이 얼마 있으니까 가져가서 쓰실 분들은 쓰세요, 하고 올려놓고 그래서 폐자재 관련 정리를 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서구도 지금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올릴 수도 있고 좀 해 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CCTV.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CCTV.

허승만부위원장

CCTV는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CCTV의 종류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요, 교통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는 교통 감시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높게 달려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방범용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주차단속, 재난감시 이런 것들 종류가 여러 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는요, 이게 관제센터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면 비용들이 흩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관제센터가 생긴 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관제센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으면 되고요, 관제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시스템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몇 번이나 지금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있으면 업체명을 대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거 자료로 받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자료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허승만부위원장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깊이 있는 내용은 구민안전과에서 정리할 적에 좀 질의를 해 주시면,

허승만부위원장

국장님이니까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서,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제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물을 때는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국장님은 다수의 어떤 의견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경계석이, 경계석은 부서지지도 않는데,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지금 경계석들 또 다 갈고 있더라고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허승만부위원장

부서지지 않는 경계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폐기물입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용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로굴착이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도로굴착이라 하면 도시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그다음에 통신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라고 이야기, 정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보도정비공사에서 생기는 경계석으로 조금 전에,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은 대부분 같이 설치됩니다. 동일시되고 그다음에 밑에 경계석을 설치하려면 밑에 콘크리트로 L형 측구라는 어떤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거든요.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보판이 쫙 깔리고 그렇게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왜 밑에 콘크리트 깨다 보면 부분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다보니까 대부분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된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진 것은 톱날로 갈아서 그보다 작은 걸 또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활용품을 그냥 폐기물로 버린다는 것은 국가의 낭비이자 우리 서구의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간단히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을 갈면서 은행나무 옆으로 지금 경계석을 또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죠? 그 경계석은 이 경계석을 가지고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물론 이 경계석이라는 것은 때만 묻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을 시켜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석재회사에 알아보면 경계석이 부서졌다 하더라도 그 경계석은 재활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거 한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하여간 보도나 보도 경계석, 보도블록 플러스 경계석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은 저희가 재어놨다가 일반적으로 안내절차에 따라 가시는 분들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고 경계석은 또 새로운 가공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경계석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하여간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이게 정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안 된다하면 어쩔 수 없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경계석을 놓는 석재회사가 있고 석재회사는 이런 거를 또 필요로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의원이기 이전에, 이전에는 살림꾼으로서 사업가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여자만이 살림꾼이 아닙니다. 남자도 살림꾼입니다. 그 살림꾼은, 그 살림꾼이 잘해야만이 우리 서구나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구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과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유례없는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힘든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부산시 도로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구민안전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 및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검토하여 구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구민안전보험을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을 발의를 해 주셔서 공감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약 1년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2020년도는 온전한 1년이 아니라서 일단 구민안전보험이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니오, 어쨌든 그때 계약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 그러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1월 10일부터 해서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보험 보장내용 같은 경우는 11종 정도.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니,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보장내용이 지금 15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11종이라고 말씀드린 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상해사망이 있고, 후유장해가 있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따지면 11종이 되겠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이렇게 따지면 분류를 했더니 한 11종 정도 되는데 최대 보장금액이 1,000만 원정도고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를 보통은 입어야지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심사를 해서 관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물놀이사고 사망이 있고 익사사망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장내용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하면 물놀이사망이나 익사사망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서 되어 있다, 그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익사사고라 하면 단순히 일단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를 모두 익사사고로 봅니다. 그런데 물놀이사망일 경우에는 익사는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익사될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 있는데 물놀이사망일 경우에는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는 경우 이렇게 2개가,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보장받을 때 물놀이로 사망을 했으면 익사가 더 큰 범위 아닙니까? 그럼 이중으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놀이나 익사나 2개 똑같이 이중보장이 가능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 물놀이 1,000만 원, 익사 1,000만 원.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해서 의사 진단서에 사인이 익사라고 나오게 되면 2,000만 원을 받게 되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이거는 따로따로 일단 보장을 받는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따로 따로 별도보장이 가능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홍보는 당초에는 사실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고 그리고 서구신문에도 게재를 했었고 그리고 동이나 이런 데 단체홍보도 했었고 그리고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막상 안 닥친다보고 그리고 이 보장 자체가 조금 중한 질병이나 중한 사고에 들어가는 범위이다 보니 잘 안 나타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인지도가, 인지가 잘 안된 것 같고요, 그런 시기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 시기까지 구민안전보험 청구현황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의는 사실은 연 초에는 별도 많이 안 들어왔었고 한데 한 7월, 8월 여름 우기나 태풍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보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겼는지 그런 문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청구한 것들은 사실 몇 건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청구한 게 보험사에 저희가 알아보니 4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4건이 청구가 되었는데 하나는 지금 부적합으로 해서 기간, 사고발생일이 1월 10일이다보니 1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부적합으로 뜨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화상수술을 해 가지고 장해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장해 그거는 6개월 정도 기간을 경과를 두고 그다음에 장해등급을 받아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보류상태이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사고로 해서 한 거는 사고가 부상등급에 따라서 14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14등급 중에서 우리가 15%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어서 얼마 전에 어제아래께 이틀 전에 150만 원을 지급한 예는 있었습니다. 최초 지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망에 익사사망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저희도 생각해도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험을 가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보니 저희가 나름 보편적인 홍보방법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1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 동에 사망신고현황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질병사들이 많았었고요. 그때 사망이 아마 전체 총 사망이 545건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교통사고 4건하고 그다음에 익사 1건이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아서 익사사고일 경우에는 바로 맞을 것 같으니 전화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한 것들이 지금 현재 보험접수는 됐었고요, 되고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화 드리기가 사실은 사망유족이다 보니 좀 조심스러워서 공문에 이런 보험이 있다, 해당이 되시면 보험사로 연락하라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통보한 예는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올해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주민이 보험금을 신청한 내역이나 왜 거절당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완전 적극행정을 하셔서 보험금액, 보험은 냈는데 수혜자가 너무 적어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또 안내도 하시고 이런 적극행정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돈을 내고 있는데 정말 수혜자가,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돈은 많이 냈는데 왜 이렇게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적은가, 분명히 사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직접 전화를 하기가 힘들 경우는 우편발송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널리 직접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인터넷에도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주민들이 스스로 ‘몰라서 못 받는 보험’ 이러면서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이렇게 막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익사사고 1명은 바로 수혜자로 아마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1년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보험금액에 비해서 수혜자들이 너무 적다, 또 보험금액이 너무 좀 미미한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시청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구민안전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은 가입증가추세인 반면에 먼저 시행한 지자체 중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금액에 대비해서 보장 범위가 너무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아예 재연장을 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보험가입 검토를 지금 철회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의회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차라리 대상자가 한정된 구민안전보험보다는 재난기금처럼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재난기금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1억 2,600만 원, 2020년도는 약 1억 3,2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납부를 했는데 수혜자가 아예 없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약 2년 동안 14억의 시민안전보험을 납부했는데 2년간 수혜보험금은 2,800만 원에 그쳤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억 5,000원, 2019년도도 똑같이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2018년은 4,000만 원, 2019년은 3,500만 원 지금까지 처음엔 너무 획기적이고 주민들에게 어찌하면 도움을 드릴까, 라는 취지로 이 구민안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이 시작되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 일단 보험사들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일단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그다음에 사망이나 아니면 중대 상해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다보니 수혜자가 되는 범위도 좁고 최대보장도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기 나름이겠지만 1,000만 원이고 이렇다보니 정말 이 주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이 맞겠나, 라는 고민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함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1년도에도 구민안전보험을 계속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보장 범위를 조금 또 다르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험을 1년간 유지를 하다가 보니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사실은 수혜 받는 사람들의 실적이 우리가 낸 보험료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없앤다 그런 차원의 논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코로나처럼 급격하게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뭔가 할 수 있는 보장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아마 이 보험회사들이 구민안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에 자기들의 리스크(risk)가 크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이 보장내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고 필요 없이 과다하게 이 보험료를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잠시 멈추어가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거나 지금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먼저 한 곳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일단 2021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상태고 이 보험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몇 년간 저희가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쉬어서 다른 지자체들이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늦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일단 우선에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은 저희가 5,066만 3,000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보험 자체도 지금 다른 타구나 이렇게 보면 공제회라든지 그런 데 수의계약으로 한 게 많은데 저희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좀 단가를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몰라서 못 받는 게 있을 수 없도록 지금 우리 이 보험에 보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그런 거라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무상치료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 관계 사고가 날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다가 공문도 보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세밀하게 홍보를 해서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쉬어간다 그런 논의는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성미

유성미위원

계속해서 돈을 조금 보험회사를 배 불려주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배 불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보니 실제로 지금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구민들에게는 이런 걸, 어제아래께 150만 원을 받은 그 분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고 나면 그런 마음들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보험이 소멸형이라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까도 해운대구에서 제안한 대로 매년 수혜자는 별로 되지 않는데 소멸되어 없어지는, 구비를 생각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재난기금으로 쌓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누적적으로 쌓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2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또 막상 한편 생각해 보면 보험회사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밝혀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다른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구에서도 여러 시에서도 이 보험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굉장히 까다롭게 잣대를 갖다 대면서 안 주려고 하는,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승강장에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런 단서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보험을 받는 시기들이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갑다 포기하시고 되면 감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좀 안심이 되는 건 물론 담당부서장이나 담당하시는 주무님들이 바뀌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왕 구비를 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첫 마음 잃지 마시고 또 이 마음이 계속, 이 행동이 이어져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또 고민이 필요하다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인사말에도 하셨지만 지난 7월, 8월 유례없이 연이은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피해보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유형별 피해현황이 총 672건이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피해보고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더 많은 상황들이 사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 현재 재난상황에 관련된 매뉴얼이 한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총괄부서인 구민안전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 해당부서로 관련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부서로 가 있는 거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부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번 재난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점검하는 계기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서류 심사할 때도 봤지만 그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그리고 재난현장통합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그리고 점검계획 수립한데 대해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울러 한해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당시의 재난대응에 수고해 주신 각 부서 직원분들과 민원 일선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신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부서로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저희가 업무가 아무래도 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업무에 대한 게 서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아마 총괄부서로서 가장 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 부서로 서로 이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음 사설 안내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설안내판이 총 85대가 우리 서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죠? 그러면 이거는 허가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설치하거나 철거는 피허가자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부과가 되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3년 이내 단위로 지금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이게 관리가 사실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3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내판이 그대로 방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1년에 1번씩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적인 상황도 사실은 관리가 안 된 거고 그리고 3년 이내에 허가를 하면 그다음 재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조금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위원님께서 서류심사기간 동안에 말씀하셔서 챙겨봤더만 조금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리가 지금 도로경관을 일단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 또 피허가자들이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부서의 목적인만큼,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노후가 됐거나 탈색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리고 현황이라든지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재난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비 피해 여러 가지 피해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택 피해를 보신 분들 이분들이 보니까 전파나 유실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금이 한 1,300만 원, 맞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니오, 지금 반파되면 800만 원이고 전파가 되면 1,6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6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올해 5월에 그게 개정이 되어서 상향조정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월에 개정이 되었네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반파되신 분들은 그렇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반파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자금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해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파됐거나 유실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 같이 보셨으니까 알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수립이 된 게 없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실 이번 재해 때도 그런 집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택이 전파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택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전파된 지원금은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 1,600만 원 가지고는 다시 복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복지정책과나 사회 계통으로 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한 두 분이 계시는데, 아니 세 분이었는데 어머님 한 분은 손주하고 같이 손주 댁으로 들어가셨고 한 분은 자녀 댁으로 들어가셨고 한분은 아직까지 본인이 기거할 곳을 못 찾아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옆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폐·공가 붕괴되는 곳도 그렇고 석축 붕괴되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축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재난대책 부산시하고 전부 다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현실과.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지역을 태풍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좀 느끼신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제가 7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오자마자 집중호우가 계속 진행이 되고 9월 10일까지 태풍까지 두 달 열흘정도를 제가 자연재해에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 위험지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보다는 서구는 특히나 또 오래된 석축 위에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과 집들 사이에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집 밑에 있는 오래된 석축들 제대로 옹벽의 개념이 아닌 그냥 석축들 그런 거라든지 또 비탈 골목길 안 밑에 있는 석축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시에 다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비나 태풍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동에서, 동의 동장님들이 가장 자기 지역의 위험이라든지 그걸 잘 아신다고 보고 동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토대를 해서 소유주별로 거기 보면 도시공사 같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LH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사인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주별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 통보를 하고 그래서 또 갑자기 바로 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지면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일 경우에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본인들한테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정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데이터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데이터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향

이정향위원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다시 반복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서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거나 주민신고라든지 저희가 자체 한 것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오래된 석축들에 대한 것까지의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관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좀 하자, 지형적으로 우리 서구 쪽에는 거의다가 경사 비탈진 곳이 제일 많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의 8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도심에 있는 밑에 평지 외에는 다가 산악지역이고 다 석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옛날 피난 오신 분들이 우선 기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한 터를 닦기 위해서 그냥 석축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거의 붕괴된 쪽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그런 쪽이었어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방치를 하면, 방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에서 관리는 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어떤 석축이 있고, 또 어떤 주택에 어떤 붕괴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있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셔서, 축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에 보니까 저희 암남동 게 하나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했던데 암남동 서구 천해로 13번길 38일원에 이번에 고지대 노후화된 주거환경 밀집지역 생활여건 열악한 설정을 위해서 예산을 또 받아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이 있던 그다음에 각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산복도로 위에 비탈진 경우에는 사유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 그런 밑에 있는 축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물론 위험할 경우에는, 긴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상시에 정말로 위험한지는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보편적으로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경우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민간시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놓으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균형발전이나 아니면 국토위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의 특정지역을 한곳을 정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해 가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사실은 그걸 다 고쳐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A지역을 하나를 선정을 하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데이터가 없으니 국토위에서도 국가발전이든 이런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 부분적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구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번에 고생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위험도가 굉장히 강한데도 예를 들면 대림아파트 앞 같은 경우 대림아파트 뒤쪽을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위에 상부지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주거지전용까지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러서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는 거예요, 복원을 못해줍니다. 왜? 개인사유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획일화시킬 필요성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구민안전과를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꼭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나 데이터들을 좀 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산사태 난 곳도 보면 하수도가 좁아서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역류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건설과에 하수도 문제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석축문제, 폐공가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셔서 안전에서 좀 주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첫 번째 주자가 돼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구민 책자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시설 관리대상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위험 시설물 해가지고 길산빌라가 있고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 길산빌라는 해돋이로 273번길 23, 아미동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1999년도에 지어졌는데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건물등급은 D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길산빌라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건축과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허승만부위원장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건축과에 많이 알 거 같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아직도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두 번째, 민방위대피소 교육장입니다. 꽃마을로 88, 1989년도에 지었습니다. 소유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D등급입니다.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D등급을 받은 민방위교육장을 지금 안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해제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꽤 됐는데 이 교육장을 지금 활용할 계획은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방치할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도 이게 2018년 7월 12일 날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해제를 하기 전부터도 이게 등급 받은 것도 2017년도에 받다보니 저희가 2016년부터 재난안전 실전체험장 조성이라든지 그걸 하겠다고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도 2019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게 선정이 안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희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할 계획이고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근 한 2년 정도 비어져 있습니다만 그대로, 그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지금 그 안에는 지하는 지금 현재 잠가놓고 통제시켰고 그리고 1층에도 화장실하고 거기도 다 잠가놨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다 잠가놨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위에 지상에 위에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종사원들의 대기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관리물품 같은 것 그런 보관을 하고, 자재 같은 거 창고도 하고, 또 우리 수방자재라든지 설해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안 그러면 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을 이전에는 화장실은 어떤 분들이 썼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만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도 썼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화장실은 교육을 왔을 때, 민방위교육을 보통 보면 몇 개월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당시에는 한 5～6개월 이상을 민방위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할 동안에 계속 개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안할 때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거 개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민방위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일반인들은 거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민방위대피소 이 교육장을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구민안전과에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비어져있는 상태니 이걸 다른 용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관리의 주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이든 뭐든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부용동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장을 국장님과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는 D등급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찾아주라 이 말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축방안을 갖다가,

허승만부위원장

예, 신축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민 21페이지에 보면 노점 설치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최근 3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토성동4가 35의 도로가 있고, 2020년도에는 노점 암남동 123-20, 면적은 다 9㎡입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토성동은 어디이며 암남동은 어디입니까, 노점영업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토성동 제가 거기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토성동이나 암남동에 있으면, 그거는 내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특히나 노점상이라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왜 2018년도에 1건만 돼있고, 2019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 지금 1건이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9㎡ 같으면 3평 정도도 안 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만 과태료를 물리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어떤 거냐 하니 지금 보니 노점이 차량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노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아마 원도심이다 보니 시장도 많고 이렇게 노점상들이 사실 많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량 위에 물건을 싣고 판매하는데 과태료를 매긴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 노점상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거 새롭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행감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차량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를 매겼다, 이 말이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 사항은 물론 차량도 차량이지만 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아주 많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에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민원이 다발한 지역에 한해서 사실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점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허승만부위원장

이 자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구민33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심의 현황 집행내역 최근 2년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했고, 심의회는 2019년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2020년 9월 22일까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심의위원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심의위원 8명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8명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위원장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출석심의위원회는 한번이 딱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2019년 9월 6일 날 이때 무슨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해마다 9～10월 되면 다음 연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하듯이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20년 9월 22일에는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것도 내나 2021년도, 내년도 할 거를 서면심의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내년도 할 거를 서면심의 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출석심의는 딱 한번이에요, 지금, 이 책자대로 하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재난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맞나, 심의위원회가 어떤 부분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물론 출석심의도 하고 열띤, 마주보고 토론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2020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있었지만 2월 달, 6월 달, 7월 달 코로나 때문에 그걸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재난기금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도 1%라든지 정해진 바고 그리고 특별한 사실은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 사항이라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심의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심의했던 내용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구민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상습침수지 등 지정고시 현황 최근 2년입니다, 그죠? 위치는 지금 서구 암남동 산92-7번지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암남동에 원양로에 가시다 보시면 대원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대원개발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유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대원개발 위에 펜스 쳐놓은 그걸 말이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대원개발 위쪽 아니고 대원개발 앞쪽에, 옆에, 예.

허승만부위원장

예, 옆에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해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해마다 이게 한번 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나면 해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급경사에 대한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에 어떤 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사유지 지정하겠다는 공문이라든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김허남 씨 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근데 사유지이면 사유지 주인에게 이걸 좀 펜스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유지를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유지라 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다만 공사라든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게 사유지든 국유지든 부유지든 위험한 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험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됨과 동시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2020년 12월 달에 부분보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부분보수는 뭐 어떤 거를 합니까, 지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번에 여름이 비 왔을 때 그 위에 바위하고 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막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 같은 거, 펜스가 아니지, 그거를 망이라고 합니까, 그 안전망을 해가지고 그걸 못 떨어지게, 그 바로 인접지역에 대원개발이 있으니 대원개발 차량이라든지 그쪽에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그 사유지 주인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일단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 우리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 있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풍수해가 지금 해가지고 몇 번이나 보험금을 넣어가지고, 몇 번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줬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 이거는 저희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드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거고요. 계약자가 이거는 풍수해보험은 개인 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보니 2020년도에 지금 4건을 지급한, 보험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다보니 4건이 지붕파손, 침수, 또 이런 사유로 해서 4건이,

허승만부위원장

개인이 넣는데 우리 구에서 풍수해, 이 책자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개인이 보험료를 넣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했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대상자들은,

허승만부위원장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일반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는 개인이 넣는 거로 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돈을 일단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죠.

허승만부위원장

보험료를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원을 해주니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올해는 4건에 대한 어떤 부분만 있었다, 그 4건의 유형은 대충 어떤 겁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지붕이 파손되고,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지붕파손 2건, 침수 2건 그렇게,

허승만부위원장

아까 처음에 배은주 위원님하고 1,600만 원, 800만 원 하고 그거와 유사한 겁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또 틀리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이중으로 풍수해 거기 들어있는 분은 그거도 받고 이거도 받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중복이 안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중복이 안 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보혐료가 국·시비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수급자든 차상위든 주민이든 이렇게 들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전출을 했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하죠, 관리를?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관리를요,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지금 전체로 우리가 어떻게 풍수해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허승만부위원장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동으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 오면 저희가 지원금을 매칭해서 드리는 그렇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4건이다, 여하튼 우리가 보험료가 다만 얼마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출이나 전입, 사망 이런 등등이 있으면 그 관리도 제대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의 풍수해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구민안전과에서 챙겨서 살기 좋은 우리 구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창조도시과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업무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주민들이 바라고 서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생·협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