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88쪽부터 6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내년도 아동청소년과 중점 사업이라든가 예년과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지원금을 7,0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2,400만 원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이번에는 진로진학에 대해서 진로센터를 직접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로진학,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미래 직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시대에 급변하는 미래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하고자 우리 진로진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지마는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저희하고 동대하고 이래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6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해가지고 그럼 그전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100% 넘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2021년부터 부서별로 해서 분리한다고 해놨는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대한 거라 가지고 저희한테로 일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복지시설 거기에 인원이 40명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지시설에 우리 28개 있고 또 대자원하고 3개의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4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김수광위원
복지시설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80명?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40명.
김수광위원
40명?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인건비는 노인정책과에서 다 나오고 저희는 이제 중식비만.
김수광위원
중식비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소규모로 하니까 이게 좀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진로에 대한 컨설팅도 했고 일대일로 해가지고 EBS 강사 불러가지고 윤영구 강사라고 불러서 비대면으로 강의도 했고 또 세 분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부, 종합부 그걸 받아서 일대일로 매칭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한 30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양초 만들기, 음식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속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해당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진로를 위해서 음식 만들기 체험이나 바리스타 체험이나 양초 만들기 이것은 하나의 만들기 체험이지 진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건 주로 노인 일자리 교육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꿈을 키워주고 멀리 봤을 때 얘들이 어떤 직종을 채택할 것인가 할 때 퀄리티 높은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그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다 좋은 것만 하고 다 할 수는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로진학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다 진로진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학교를 중단하고 또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요리도 물론 어릴 때부터 좀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좀 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교육도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646에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하고 마을돌봄 운영지원에 있어서 계산이 뭐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마을돌봄터가 몇 군데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돌봄터 저희가 개소했는 데는 우리 직영으로 하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두 군데 황성동하고 성건동에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소는 못하고 애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를 개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기존적으로 몇 개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개요.
김수광위원
지금 3개이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2개 더 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3개이고 내년에 2개 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내년에 2개 더 언제 개소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마을돌봄터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그게 이제 보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선정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내년에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기간이 또 공모기간이 있고 이래서 조금 걸릴 겁니다.
김수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어쨌든 2개소가 내년에 더 한다고 해서 3개월치 운영비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옆에 마을돌봄 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 또 6개월치를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그게 국비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는 그게 6개월이 내려오고 국비는 3개월이 내려오고 신규 과정에는요, 그렇게 딱 정해져서 국ㆍ도비가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내년 가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또 다시 더 조정을 아마 국도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국비가 3개월 내려오고 도비는 6개월치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01쪽 예산서 우리 고3 청소년 축제가 지금 해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증감에 1,620만 원이 왜 잡혀져 있죠? 그게 거의 추경 때 예산이 잡혔습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2020년도 1차 추경에 잡혀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행사 2019년도에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지금 우리 사업현황에 537쪽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 우리 집행액이 1,800이 잡혀져 있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019년도에 행사를 했지만 이 행사 자체가 연말에 애들 고3 수능을 치고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하면 2019년도에 이거 사업을 했으면 2020년도에는 추경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처럼 똑같이 어차피 한해의 이 행사를 해보면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쭉 이어져 가는 게 사실은 관례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속집행이 6개월 안에 다해야 되니까 우리 도에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800을 쓰는데 올해에는 지금 당초에 1,620을 잡은 근거는 뭐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10% 삭감되었는데.
서선자위원
10% 삭감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아요. 우리 도비나 국ㆍ도비에서 많이 깎인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더러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야 우리 노인사업도 사실은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이거 들어오는 그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된다고 감액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 수입하고 노인과 이걸 합쳐서 노인청소년 이래가지고 금액 얼마 몇 퍼센트를 잡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화랑도 체험활동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좀 해보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80명 하다가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
서선자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613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는 현재 돈이 거의 5,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13쪽이요?
서선자위원
예, 613쪽.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학업 중단 인건비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직접 돈을 줬거든요. 그러다가 국ㆍ도비 예산이 각 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하던 그 사업에 이 인건비가 보태져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관리를 하시는 이 대상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때까지만 해도 기간제를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바뀌지는 않았고요. 예산은 이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627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감액이 5,000만 원 돈 된 거 보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감액된 게 가정위탁이 아동들이, 돈이 도비가 내려올 때 각 기관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았거든요. 전체 75명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도비 자체가 적게 오고 우리도 인원이 올해는 예산하는 게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그때그때 추경하고 변경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또 이렇게 돈을 올린다, 예산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예산 올리는 것도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우리 시비도 붙을 거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부족하면 도에다가 신청을 또.
서선자위원
신청을 해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좀 유도리가 있더라고. 도에서 한꺼번에 많이 다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가정위탁 우리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현재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맨 그런 개념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주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또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좀 많아가지고 인원이,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금씩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 받았던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12명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12명이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000만 원을 줬습니다.
서선자위원
6,000만원 나갔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럼 20년 예산액이 5,500 잡혀있는데 추경 때 500이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가 지금 좀 적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하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변경이 조금씩은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가장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갈수록 자꾸 감액되는 것은 우리 출생률 낮다, 출생률 낮다 할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629쪽 아동급식지원에 거의 4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동 숫자가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1인 1식으로 해서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1인 1식을 해서 얼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5,000원.
서선자위원
인원이 얼마나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한 2,000명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서선자위원
이것은 인원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결식 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아동 2,502명을 대상으로 해서 돈이 나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4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과장님?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 80명 정도 줄었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현재 우리 경주에 결식 관련해가지고 배제되는 아동은 없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까지 연결이 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9쪽에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아동친화팀 계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도시공원과하고 또 서로 윈윈을 해서 우리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우리 동천동에 노후화된 놀이터를 또 아동친화 쪽으로 바꾸는 그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까지 이렇게 받아오는 또 큰 쾌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용역 이거 넣을 때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그것을 해서 넣죠, 용역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엔이 정하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아동들한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발달성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동친화도조사라든지 시민의견수렴,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렇게 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동의견수렴 그러니까 시민의렴수렴 결과서랑 토론했는 결과서랑 4개년 추진계획에서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결과서가 있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팝업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행사를 했었잖아요. 결국에 이런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 어느 부분에나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이 참여권의 어떤 부족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우리 또 계장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과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밀어주십시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63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3,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게 민간에서 하던 사업인데 요즘 이슈가 자꾸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공공으로 넘어왔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대응을 공공화 해서 좀 강화를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로 넘어온 게 10월부터, 8월부터 작업을 해서 10월부터 넘어왔는데 저희 넘어와서 19명 정도 아동학대 건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애들한테 아동피해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또 다시 재학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인원도 4명이 추가 5명, 공무원 1명에 우리 임기제공무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4명이 추가되었는데 5명 추가되어서 3,8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운영비이고요. 인건비가 임기제공무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이 3,800만 원은 순수하게 이제 넘어온 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3,800만 원이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지금 그 뒤에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된 애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잠깐 쉼터 말 그대로 6개월까지 애를 거기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상담해보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사업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618페이지에 보면 최상단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기타직보수라 해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라급, 마급 이것은 무엇을 해서 어떤 걸 라급, 마급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방과후아카데미라고 하면 학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급은 담임선생님 라급은 교무 그러니까 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직급이 다릅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가, 나, 다, 라 쭈욱 있는데 왜 하필 라, 마 이렇게, 가, 나, 다 그것도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있는데 그것은 아주...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이만우위원
하필이면 가부터 시작해서 라, 마 하니까 최하등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가, 나, 다는 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해봅시다. 627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자립정착금이 여기에는 1인당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을 줬다고 되어있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보호종료 아동은 월 30만 원에서 1년 주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360만 원이고 가정종결아동은 500명 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월로 주는 것은 30만 원이고요. 2년까지 줄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방을 얻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결 하면. 이제 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그것도 500만 원이고 또 가정위탁해도 나가면 500만 원 줍니다.
이만우위원
보호기관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도 자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1년 동안 30만 원씩 줘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라, 그다음에 가정위탁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줘서 자기들이 어떤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차별이 생겨서 그래 물어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차별은 아니고 거기에도 500만 원 주고 여기도 500만 원을 다 주고 또 자립기간 동안에 돈을 30만 원씩.
이만우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월 30만 원 줘서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려면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30만 원 그거 용돈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만 원씩도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는, 대학을 간다든지 하면 자기가 있겠다고 하면 보호기관에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 건에 관해서 조금 더 질문이 필요한데요. 전에 사실은 관련된 대자원이라든지 성애원이라든지 알아보니까 고3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도우려고 하면 도와지는데 딱 자립을 하고 나면 자립 그 생활정착비 500만 원 처음에 그 집 얻는데 구해지고 매달 3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좀 도와주려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게 또 대학생이 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대자원 연락하고 성애원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도 그게 뭐라 그러지,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다가,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만들다가 결국에는 안 되어서 스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학교 주변에 방 얻어놓고 자기 알바하고 공부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18세 이상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자립한다고 내보내놓고 우리 쉽게 말하면 니 알아서 해라고 그냥 쳐내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이거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과가 있는 동안에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몇 살까지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입니다, 9세부터.
최덕규위원
청소년을 24세까지로 보나?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9세부터 24세인데 여기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0세부터 7세까지인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동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럼 아동 같으면 0세부터 24세까지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고, 아동은 또 18세까지.
최덕규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보는 기준이.
최덕규위원
보는 게 그러면 0세부터 24세까지 본다는 얘기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주시에 지금 해당 대상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추이가 어때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는 1,000명 정도 되고요. 18세까지는 3만 5,000명 정도.
최덕규위원
18세까지가 3만 5,000 같으면 연간 2,000명쯤 되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면 그게 한 18세, 17세 한 3,000명쯤 될 것이고 지금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경주가 1,100에서 1,200명 사이에서 출생이 나오잖아요. 이동이 좀 있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동보다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지요. 출생률이 낮으니까.
최덕규위원
출생률에 따른 감소도 있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래서 아동청소년과가 지양해야 되는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18세까지라고 하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1,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1,200명이 주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아동이 대상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집행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청소년 인성 교육,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지금 예산도 점점 줄어 들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 돼요? 555쪽이요.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21년도 계획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인성교육, 이게 좀 아이들한테서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 보니까 아동들이 참여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금을 어느 정도를 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대비해서 자꾸 줄어 드니까.
최덕규위원
2018, 2019 이렇게 오는 추세가 어떠냐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를.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019년도에 했는 게 안강 제10개소에 동계에 했는 것이 353명이고 하계에 한 것이 123개 정도를, 인성교육을 현장 교실을 운영했거든요. 가보니까.
최덕규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뒤쪽에 보면 오케스트라하고 하는 것 있던데. 특기 및 적성 프로그램 예산서 620쪽, 621쪽, 622, 이게 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이 특기 및 적성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할 수도 있고 특기 및 적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를 선정해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오케스트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은 일요일에 주로 연습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단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오케스트라는 그렇고요. 특기적성은...
최덕규위원
청소년합창단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합창단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최덕규위원
합창단도 한번 하게 되면 죽 연결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최덕규위원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특기 및 적성 프로그램은 2021년도 요구액이 1억 5,600인데 강사비가 1억 2,6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종목에 보면 10개가 넘어요.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강사는 몇 명이 하는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강사를 한 열 몇 명을 뽑아 놓고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정해서 시기에 따라서 하면 거기에 맞는 모집을 해놓은 강사를 쓰는 것이지요. 불러서 시간대로.
최덕규위원
이거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월부터 수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봄 학기는 특기적성은, 겨울학기는 2019년도에 21개 과정을 해서 260...
최덕규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특기 및 적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예산서 611페이지, 61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613, 하급 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대상자가 비슷하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전망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 전체적인 것이고요. 학교 밖은 학교를 중단하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있고.
최덕규위원
위기청소년 아니고요.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 학생에서 학교에 가서 위기 청소년이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최덕규위원
대상자 선정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도 받고 1338로 해 가지고 직접 부모나 본인이 연락이 오면 저희 상담복지선생님이 직접 찾아 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해 주기도 하고.
최덕규위원
그 부분 그러면 학교 밖하고는 달라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은 아이들이 자퇴를 한다든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저희가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학교밖에 몇 명쯤 관리하고 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연령대가 학교졸업하고 초·중·고생입니다.
최덕규위원
연령대별로 자료 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화랑도 체험활동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업이 어떻다는 것이 떠나 가지고 우리는 화랑마을이 있잖아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 않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화랑도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화랑마을이 없다면 그냥 경주를 위해서 다른 청소년들이 경주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업무가 화랑마을이 생기고 화랑마을 자체가 화랑의 정신을 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전국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보니까 화랑마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 청소년수련원에 시설에는 무조건 하나의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받기를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일찍 받은 편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 활동이 인증이 필요하듯이 꼭 전국 대상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경주시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화랑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주시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 수련원에 있어서 하나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라고 해서 유지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장소를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경주시 아동에 거주하는 데 가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이걸 저희들이 만들었고 수련원 자체에서 하나의 기관에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 거는.
최덕규위원
어차피 그러면 공모선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아니고 화랑마을 자체 내에서 수련할 수 있는 강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내용은 화랑도라도 청소년이니까 아마 아동청소년 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선투자, 그거를 했을 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가 감사대상이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산집행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감사에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은 대상 중에 한 과예요. 예산을 좀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경주에 아동지원센터에 몇 군데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8군데입니다.
최덕규위원
최소 유지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0명, 정해진 것은 없고. 최대 인원은 820명 정도 하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덕규위원
한 개 지역 아동업체가 2년 의무기간인가? 최초 설립해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년을 우리가 보고.
최덕규위원
2년은 신청을 해서 자기부담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인정을 하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때 만약에 20명 선이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15명,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괜찮고,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10명에서 19명 이하는 동이나 읍·면 지역에는 개설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2년은 자기가 그 업무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최덕규위원
인증 받을 때 몇 명 정도 돼요? 그때도 10명이라도 돼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10명에서 19명 이하. 읍·면·동.
최덕규위원
현재는 그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아동청소년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58억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260억 정도 되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아동센터하고 협업적으로 잘 관리하고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유사 사업도 더러 더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서 623쪽에, 622쪽에 청소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합창단 운영?
임활
임활위원장
작년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합창 단복구입, 440만 원, 올해 예산에 보면 단복구입 500만 원 돼 있거든요. 몇 백씩 써야 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단복이 하나에 15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아이들 45명 것을 매년 갈 수는 없고요. 입혀 보고 맞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혀 입히고 모자라는 부분만 450만 원으로 추가로 해서, 신규자들을 위해서는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충하고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634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경북 남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피해아동, 지난번에 여기서 아동학대를, 거기서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한테로 넘어오고 거기는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경주에 있는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주에 있는데 경상북도에 6개 시·군에만 있어 가지고 경산하고 영천하고 저희가 경주하고 4개를 보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인건비에서 1억 7,000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자체에 대해서 2,3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통합해도,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사업으로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매칭으로 돈이 국·도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로 네 분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 아동기관에서 하다가 민간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4명을 더 추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53쪽부터 6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특별한 변화나 중점적인 상황 있으십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 우리과에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나가지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6억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한 9억이 더 투자 돼야 합니다. 내년에 한 2억 쯤 예산을 얹어 놨는데 차후에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알천홀 지하에 가면 100평 되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에 전산화가 안 되니까 지저분합니다. 전산화가 다 되니까 기록물도 중요합니다. 회계 못지않게 기록물이 영구 보존입니다. 앞으로 백년이 가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전체 역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9억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64쪽부터 6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에서는 내년에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73쪽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해마다 그 결과치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해마다 저희들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게 되면...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2019도 기준으로 해서 탈루된 은닉 세원, 얼마나 받은 금액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72쪽에 지방세 심의위원들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그 위원들이 죽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방세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서선자위원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 심의의원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의 신청은 한 몇 건 정도 들어오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15건 정도.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반 심의합니까? 여기에는 7만 원, 9명 곱하기 4회, 돼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닐텐데,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회수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때 그때 수시로 합니다.
서선자위원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루 은닉, 그거는 결과지 따로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5쪽부터 6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67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스마트폰으로 체납알림, 단속시스템 구축에 올해 거의 1,000만 원 돈 예산을 올려 놓으셨네요. 작년보다는 거의 더블로 올리신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작년에 시청에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했는데 작년에 72대로 뗐습니다. 그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원, 1공영주차장 그거하고 노동청사주차장, 세 군데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체납 알려서 그 거둬들인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국에는 주차장비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작년에 5,700만 원 거둬 들였습니다.
서선자위원
5,700만 원이면 1,000만 원 투자해서 할 만하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작년에 시청주차장에서만 72개 떼 가지고 5,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체납이 되는 것이 보통은 체납개념보다는 세워 놓고 퇴근 뒤에 차를 빼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받는 금액은 아니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 관계는 주차료 개념이고 저들은 자동차세.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4쪽부터 6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6쪽부터 7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올 때 직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재난기금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나는 왜 안 주노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원들이, 좀 오래 된 직원들은, 남자들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직원들은 그거를 굉장히 괴로워해요. 특히 그 8,9급들이 보면, 그러니까 민원전화가 올 때 이 먼저,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녹취 안내멘트요?
이동협위원
안내멘트에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원활한 민원을 위해서, 이 녹음내용을 이 전화통화는 녹음됨을 양지바랍니다.’는 그걸 넣어줘야 민원인들도 단어선택도 그렇고 감정조절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의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요즘 또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액의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좀 자동녹취가 될 수 있도록 전화가 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 전 부서에 자동녹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되는 부서에 대해서, 뭐 복지지원과라든지 이런 교통행정과,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녹취되는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서에 705페이지에 뭐 이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거는 본청만 포함되는 거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전산실에 그 있는 무전...
최덕규위원
전산실에 것?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실에도 있고, 이게 이제 정전 시에 최소한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올 여름에 태풍 왔을 때 정전된 사태 아시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정전으로 인한 행정망이 마비된 사태 보셨잖아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읍․면․동에서 행정망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기 우리 시에는, 시에는 됩니다. 시에는 이제 유페이스로, 그래 이게 무정전장치로 버티다가 전기가 계속 안 오면 비상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가동이 돼서 되는데, 아마 읍․면․동은 아직까지 비상발전기시스템이 아직 보완이 안 돼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차후에 좀 보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전에는 정전이 뭐 잠깐잠깐, 길게 가면 1시간 이상 잘 안 갔는데 이번에는 유별나게 좀 장시간이 되다보니까 행정망이, 전기 갔다고 행정망이 마비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읍․면에는 일반전화, 국선전화를 이번에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행정망이 다운되면...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대체로 할 수 있게끔.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긴급적인 대책이 되고, 또 뭐지, 이것?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무전기로.
최덕규위원
무전기로 하는 뭐 확인하던데, 그게 이제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다리라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전 시스템이 다운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왔는 서류, 떼러오는 그런 민원들이 민원실에서 몇 시간 동안, 이게 언제 복귀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불편을 또 다시 제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 이번 기회를 학습효과로 삼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번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농어촌지역에 99.8%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23개 읍․면․동 중에 이제 읍․면이 12개고, 면단위지역이 8개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36만 원씩 8개소면 이게 면단위지역에만 국축할 계획인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니까, 회신이 온 데는 실제로 산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읍․면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고 동지역은 아무래도 좀 안 되는 지역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건천 2개소, 안강 3개 마을, 산내 3개 마을, 이렇게 해서 8개 마을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156개소가 대상인데, 이 지역에도 전부다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면 이제 2021년 말인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99.8%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기에 구축 안 된 면단위나 읍 단위에는 어떻게 향후에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99.8%를 어떻게 계획에 맞춰서 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통신사 그리고 정부, 도, 시, 이렇게 해서 주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감안해서 아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배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개소, 우리 도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8개소가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도에서?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농어촌지역에, 구축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축돼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 겁니다. 전체 그 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공공와이파이가 최근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학생들이, 아동들인 학생들이 공공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집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콕이 많아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게임 등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 이제 집에서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지역에 와이파이를 더욱더 좀 설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나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에, 예산서에?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신규 사업, 올해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뭐, 유지보수비 이걸 가지고, 보통 시설비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이거로 충당하면 충분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708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웹기반 콘텐츠서비스 유지보수, 이 사업명인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유지보수하는데 1개소당 금액이 얼마 정도 드나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하는데 그 보통 유지보수비는 지침에 보면 10~15% 그 사이에, 전체 사업비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02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출연금에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700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702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우리 경주시가 얼마 출연했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4억을, 4억을 그,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그 소송배상금을 해서 전체적으로 11억이네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때가 그러면 이 소송배상금을 빼면 5억이잖아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5억이고, 그러면 올해 4억이고, 내년도에...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6억.
김수광위원
6억 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 지금 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그러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7~8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부족해서 뭐 그전에 세부현황 그 잉여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의회에 출연요구를 할 때는 8억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지금 6억이 돼서 좀 부족합니다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인건, 인력이나 다른 운영비가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게 없이 올해 2020년도하고 결국 내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인건비지침을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게 한 7~8억이 이렇게...
김수광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으로써 모자란 부분은 그러면?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잉여금, 그전에 잉여금 있던 것 그걸로 조금 충당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이제 더 이상 잉여금을 충당해서 써버려서 없어서 내년에는 이제 6억을 편성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6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뭐 특별한 사항이나 중점사항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교육을 우리 자체 영상실을 우선에 만들어 가지고 영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나가고 또 지금은 비대면하기 위해서 이 자체 교육운영을 스마트로 해 가지고 좀 모든 것을, 직접 말로 안 하고, 멀티비전 같은 거나 아니면 사이니지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좀 더 홍보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881쪽입니다. 이 경북도민행복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우수강사를 발굴해 가지고 각 영역별로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고자, 시민대학에서 다룬 지역학이나 경북학을 확대 교육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23개 시․군에서 한 22개 시․군에 운영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것 행복대학 운영은 결국에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럼 차별화를 두겠다는 건데, 어떻게 차별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학습대학하고 큰 차별은 없습니다. 좀 비슷한데, 도차원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운영하도록 그래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 충분히 지금 우리 이것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매칭하지 말고 도민행복대학이면 그냥 도비만 매칭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꼭 4대6 매칭을 해야 됩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교육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아닌 것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선자위원
어떤 과정이 있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30대에서 50대사이의 리더 과정하고, 그다음에 60세 넘은 장년층들 위한 시민강좌하고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경북도민행복대학의 이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일반 평생학습가족관에서 하는 이 강사의 기본수당은 1시간당 4만 원이든지 3만 원이잖아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4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행복대학의 강사수당은 2시간에 37만 원에, 30주×2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이, 그 수업을 하시겠다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도 아니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우리 여기 시민강좌 자체해서 하는 교육은 시민들이 하는 것은 일반강사 분들이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강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일반 평생학습가족관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수준이 높아요. 대부분 석사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언어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시간당 4만 원 주시면서 여기에 강사수당을 2시간에 37만 원 준다는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좀, 뭔가 더블되는 교육들이 너무 많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83쪽,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장애인 교육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이 교육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했는, 하고 있고요.
서선자위원
이것 자체 우리 시비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는 도비 450만 원하고 시비 1,050만 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장애 있으신데 여기까지는 오는 게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제빵기술이라든지 뭐 스마트용품 활용법 이런 걸 하는데, 장애인도 복지관에 가 보면 지금 그분들 근무자 중에 한 14명이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따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못 하는 어떤 사업 중의 일부를 갖고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운영합니다.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학습관에서 일일이 우리가 케어를 못 하잖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한, 직원들 중에 한 열몇 분이 있더라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장애인, 그러니까 제목만 평생교육을 붙여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 이 사업비가 붙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노인, 장애인여성복지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목을 붙여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여성복지과, 이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아니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그 복지관은 평생교육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평생교육을 대신해 주는 거지요. 장애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목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11쪽부터 9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내년에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내년에 뭐, 일반적인 사업밖에 없습니다. 없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화장장 개보수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적인 사업밖에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1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도 내년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내년에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저희 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통일서원제행사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925쪽에 우리 행사 운영비로 통일서원제 행사 지원이 지금 현재2,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도비매칭에서 이게 밀렸어요?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세수확보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도비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4,000, 4,0000 해 가지고 1,000만 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통일서원제 행사 지원비를 일단은 삭감을 했다고요?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도에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8,000으로도 충분히 이제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행사가.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행사할 때 이제 공연비 같은 것 이런 게 줄여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서.
서선자위원
공연비요?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서선자위원
제가 참,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드리는데, 각 과마다. 대부분 이렇게 공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월급 80만 원 외에 행사비 나갈 때마다 행사비를 받아가지고 평균 100~120만 원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공연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고취대라든지 시립합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올해 예산에 운용편성기준이 확장적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는 부합되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뭐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감안을 해서 혹여나 부족한 부분들, 나중에 추경을 올리더라도 거기서 행사하시는 분들 빠지시지 않게 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이것 확충하는 거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소장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서울사무소 특이한 사항은 내년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료가 한 달에 700만 원해서 12월에 한 4,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에 또 칸막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데 1,500만 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인원도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3명 있는데 1명만, 서울사무소 1명 줄이고 세종사무소 1명만 더 보강 되면 2명, 2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장님, 언제부터 라고 하셨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내년부터요.
임활
임활위원장
내년부터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아까 전에 그 과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기 코로나 인한 비대면, 대면 이 사업시행을 할 때 사업비가 쓸데없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가 대비라든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가장 나중에 봤을 때 이 감사지적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늘마루에 대해서, 내 저번에도 그랬는데 내화벽돌이랑, 지금 내화벽돌 강화를 위해 세라믹 보강하고 LPG기화기를 교체한다고 해 놨는데, 하늘마루에서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그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우리 처음 시행할 때부터 잘못 들여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 한 번 점검 한 번 해 주시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에 시정새마을과 새명칭 선포식 개최에 따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최형대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말씀하시소.
김상도위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경과를 보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정새마을과에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정말 양북면 지역을 많이 출장도 자주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보면 1,288세대 중 88.3%가 변경을 찬성했고 또 응답세대 중 76%가 문무대왕면으로 변경을 하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유인물에 보면, 제가 유인물을 한 번 봤습니다. 그 제일 위쪽에 일부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2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필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습니다. 동일, 거의 동일한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거죠. 서명 해 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가, 송전2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장님이 주도해서 이 설문지를 나눠주시면서 대필을 하셨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어떻든 뭐, 리별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또 동일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한 번 더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문지를 국장님께서 한 번 과장님과 또 최형대 과장님, 그리고 이정수 시정팀장님, 손혜경 담당자님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 설문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이 설문이 과연 공정성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필적감정을, 조사를 해 보시든지,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무대왕이라면 양북면 끝자락에 있는 그 바닷길에 삼국통일을 이루는 대, 큰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왜구의 침략을 대비해서 왕이 되어서 죽고 나서 또 왕이 되었다는 이런 됐다면 이런, 아, 용이 되었죠. 수정하겠습니다. 용이 되었다는 이런 역사에 문헌이 있는데 어떤 이런 그 문무대왕의 업적을 기릴만한 면이 새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또 열정에 감사드리고 거기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업적에, 문무대왕면이라는 업적, 또 문무대왕이 가진 어떤 역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양북면이나 또 시정새마을과에서 너무 소홀히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명칭변경 선포식 개최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할 만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세 건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 3건, 청송군, 주왕산면으로 바뀌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되었고요, 상주시 사발국면,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군에 한반도면으로 된 사례가 있는 것을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서 과연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그리고 그 관 주도로 해서 명칭은 변경이 되었지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설문조사를 관이 먼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청도 물론 계셨지만, 당위성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5,0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저는,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이 어떤 축제, 축제성 또 명칭변경에 대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예산이 과연 5,000만 원이 타당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산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문무대왕이 어딨는지 보면 다른 서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해 바다에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양북면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양북면이 경주시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을 문무대왕, 경주시 문무대왕면으로 하면 경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 또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 경주를 알리는 데 사실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포식을 5,000만 원 했는 것은 이웃에 청송면에 8,000만 원 했는데 그때 음악회를 했더라고요. 음악회를 해서 우리 그 기준에 삼아가지고, 준해 가지고 했는데 한 5,000만 원 했는데 그 5,000만 원 해도 그때 보고 실제로 이것 좀 약간 거대하다 했으면 싶어서 한 5,000만 원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 문무대왕이 사실은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해양에 왕릉을 유언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북면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명칭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거 지금 제가 저도 읽어봤는데.
김상도위원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녹취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양북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북면하고 양남면은 어떻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양남 똑같죠.
김상도위원
똑같다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북, 양남, 감포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양북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했고요,결국 산내하고 몇 군데를 우리가 의사가 있는지 한번 추진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양북면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명칭변경 하고자 그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응답 세대 76.5%라는 것은 좀 설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언론에도 벌써 다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이 정정 보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서가, 설문지 자체가 동일 필적에, 전부 동일필적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삼가라는 그런 정부 지침이 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정한, 어떤 76.5%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공정하지 못 했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장님, 그리고 이장님과 그 어떤 자생단체들, 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없이 필적을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가 관 주도로, 우리가 시켰는 그런 것도 없고, 거기에서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든 비대면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국장님, 시정새마을과에 이·통장자녀 학자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게 없는 것은 이것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통장들 고생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옳게 안 되면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자료 바로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지나쳤는데 법원 앞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1층에 몇 대 주차 가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청사 내 주차장에도 그게 가능한지 나중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15쪽부터 7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행정과 소관에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게 혹시나 있으십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올해 세출예산은 154억 8,000이고요, 올해 1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99년 준공 후에 정밀안전검사 때문에 승강기 교체와 지진내진설비 관계로 해서 2억 5,000이 증감되었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라든지 방역 소독품 관련해서 한 4억 8,000 정도 신규사업이 있고요, 호흡기 클리닉을 올해 하나 했지만 내년에도 국비 3억 정도 더 내려와서 또 열이 있는 환자들은 한 곳에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새롭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요, 재료비에 진드기 채취 기피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7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역시 재료비가 진드기퇴치 기피제가 또 600만 원 있있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아, 시비하고 또 국·도비하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기존 시비로 또 사업을 펼치고 국가에서 좀 더 내려오는.
이만우위원
도비는 붙어있는 게 표가 없는데요. 표기가.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743쪽에 보면 진드기퇴치 이게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만우위원
예?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743쪽, 혹시. 거기 보면 진드기 퇴치 기피제 그것 보면 기금과 도비, 시비로 그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붙어있는지 몰라도 책자에는 지금 그게 표시가 없거든요. 없고 600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에 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부터도 그러면 그게 도비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비는 같이 붙여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분리해야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산 정산할 때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하기에 좀 수월한 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721쪽에 보건소 승강기 교체 이 건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실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승강기가, 저희들이 이제 승강기 교체가 승강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이제 99년도에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1년이 지나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강기 부품이나 이런 것을 장치를, 부품이나 이런 것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나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이때까지 승강기 이래 있으면서 승강기 매달 검사받는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월 얼마씩 내고 있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 보통 20년 내구연한이라 하더라도 매달 이렇게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있으면 그 저기 부품교체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돈을 제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내구연한 20년이라 하더라도 이 약간의 속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사실 건물, 사실 고층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이것 좀 반박을 해 주셔야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준공하고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등급이, 내년에는 세 번째 그게 그 상황이 도래하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교체 말고 수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만약에 친다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이번에 다 용역을 해서 해보니까 그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선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체.
서선자위원
그 아까 정밀안전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등 급이 얼마나 나왔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등급은 지진에 대한 등급 B등급이었고, 이것은 승강기는 저희들 3년마다 계속 정밀안전검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선자위원
정밀안전검사에 부품을 넣고 하는 비용이랑 새 걸로 교체하는 비용이랑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벌써 고장이 나도 나야지요. 만약에 그 교체하는 비용이랑 이것이랑 비슷하게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벌써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도 나야 이게 이런 그게 있는데.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번씩 계속 점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마다 계속, 3층이지만 서고 그런 게 여러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달 내는 이 수리 우리가, 그 돈에는 부품교체비가 포함된 금액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공공에서는 부품비를 포함한 돈을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21년까지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품 교체 잘 하고 있다가 당연히 부품교체 되기 전에 뭔가가 고장이 나면 스톱을 하겠죠.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해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1년에 정밀안전 그것을 하면서 6,000, 거의 7,000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니 이 중간과정이 뭔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72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에 강동보건지소에 치과유닛 및 의자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강동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에.
최덕규위원
치과의사가 있다고? 보건소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사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치과를 전공한 사람이 항상 오나?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진료, 강동에는 우리가 치과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강동이랑 서면하고 그쪽에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치과 의사가 있어 가지고 많이 오세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이용객.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738페이지에 지금 우리 감염병 예방대책 용역자문비에 300만 원, 감염병 역학조사에 1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 보통은 이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던데 우리 감염병 예방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용역비가 싼 이유가 뭐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국대에 감염전문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또 수시로 와서 많이 도와주고, 또 도에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 나왔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 받고 난 뒤에 또 도에 자문을 받는다는 거에요? 아니면 각각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도에서는 수시로. 도에서는 수시로 어제도 왔다 가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따로 어떤 도에 따로 돈을 주고 이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계속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대표적인 걸로 우리 지금 감염병예방대책 최근에 산학협력단한테 자문받은 게 뭡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지금 경주하고 포항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오고 계시고요, 또 다른 향후에 AI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도 자문을 구하고 계속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예민한 시기에 이 감염영병이라는 예방대책 용역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잡혀있다 싶어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산학협력단에 자문을 받고 또 도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57쪽부터 8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인가 그때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통과된 이후에 첫째 아, 둘째 아 이 금액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효과라기보다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난 게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 바뀌고 나서 그게 좀 많이 출산이나 산모도우미랑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이번에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좀 감해졌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 어느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생률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그게 시책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생률 관련해 가지고는 뭐 준비하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출산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기 보다는 임산부나 영유아나 이런 쪽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08쪽부터 8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에 보면.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800 몇 쪽이요?
김수광위원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그렇죠? 올해 2억 5,700인데 이게 좀 감해져 가지고 2억 3,100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여기 이제 저희들, 이제 작년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이제 운동이나 영양구강사업으로 기간제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영양 부분에서 한 분이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한 달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은 또 중단 되었고, 올해 그래서 이제 두 명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 예산입니다.
김수광위원
만약에 한 명 더 채용하게 되면 또 필요한 돈 아닙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는 또 필요하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축할 그런 상황이어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소장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선별진료소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수당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수당?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수당.
김수광위원
지금은 보건소 한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한빛 거기는 역할이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한빛 거기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들어서 거기도 하고 동대에 하고 세 군데가 전체적으로 경주시에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증상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누군가가 느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실비로, 무료로 해 줍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실비로, 한빛병원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서 실비로 돈을 내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그냥.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보건소는 증상 관련되어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접촉자나, 확진자의 접촉자나, 그런 경우는 다 무료로 합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보면 거의다가 증상이 본인 스스로 좀 있다고 해서 병원에 다니다가 약 타먹고 이러다 보면 좀 지나고 나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병원에 이런 데서 기초적으로 가면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보통 이틀, 삼일 정도를 다 놓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쨌든 선별진료소는 병원에서는 사실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여기 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했는데 없어서 겨우겨우 늦게 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에 보면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 확진자에 접촉자하고 이래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서 딱 해 주면 보면 아, 이 사람 몇 번 확진자인데 누구하고 접촉했다, 그 접촉했는 사람이 거주지가 어느 정도다 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주면 좋은데 그게 없다보니까 이 사람이 몇 번 확진자 그것하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도표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몇 번 확진자, 동선이 어디다, 어디다 하는 것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몇 번이라는 것도 못 쓰게끔 정부에서는 했는데 이게 무슨 번호로 저 사람은 퇴원해서 오래 되었는데 마을에서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또 너무 시민들이 몇 번이 없으면 궁금해 해서 결국은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도 몇 세 정도, 그렇죠? 몇 세 정도 해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도 안 되어서 10대로, 20대로만 표기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남녀, 그것도 정확하게 빨리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랑나눔건강걷기대회 그다음에 맨발걷기대회 이런 대회가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행사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행사비 지금 줄이려고 하는 판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을 소장님 선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비 매칭되어 가지고 시비를 올려서 그리고 예상인원 5,000명, 3,000명 이래 놨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이런 사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줄이고 감액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나눔걷기대회는 그냥 그대로 매칭하시고, 신규사업 6,000만 원 올려놓으시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정리를 주셔야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람나눔걷기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오던 행사이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협업해서 장애인하고 청년회하고 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맨발걷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해 보면서, 사업으로 해 보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건강걷기대회는, 걷기 지금 알아서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어디 다니지 말고 자기 알아서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라는 이 뭐랄까, 전체적인 분위기에 내년 예산, 도비 2,000만 원 받아와서 시비 4,000만 원 해 가지고 6,000만 원 이 사업을 만든다는 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내년에 상반기에 좀 괜찮아지면 하반기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괜찮아지면 이렇게 한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다가 안 하면 불용처리 되면 이 예산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코로나가 좀 조용해 지고 안정이 되면 또 다시 올라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어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올리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90쪽부터 18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6쪽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2021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규사업 중에서 귀촌인, 농·귀촌인에 관계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차비 지원, 농·귀촌인 환영행사 지원, 뭐 경영활성화사업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등등 많이 있는 중에서 환영식 지원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환영행사지원 예산서 1806쪽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환영지원은 있잖아요, 개소 당 100만 원 지원하고 마을에 전입한 귀촌에 대한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마을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소 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경주시에서 10호 이상 된 곳이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0호 이상 그 귀농마을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어느 어느 곳에.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하면 나중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는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귀농귀촌인이 10호 이상인 마을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산내하고 내남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산내, 내남하고 외동쪽에 좀 있는데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10호 이상이 다섯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 파악을 좀 미리 하셨으면 어떨까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좀, 귀농인은 실제로 우리가 작년 같은 데는 15호이고요. 귀촌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0명쯤 되거든요. 충분히 이런 여건으로 5개소는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한 지역에서 10호 이상 귀촌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실 예정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일단 5개 초과되면 있잖아요, 반응을 보고 내년에 하든지 추경을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807쪽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있잖아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에서 9개 사업에 220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사업 유치라고 해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귀농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도농가 가서 배우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귀촌인 이사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귀촌입니다. 개소 당 20건으로, 사업도 여기에 20개소가 있고요. 귀농인 농지임차비라고 해서 우리가 논 같은 거 평당 1,000원 임차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70%, 한 700원 해서 3ha 정도 한 65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귀농귀촌사업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7쪽입니다. 이것이 환영행사 지원하고 우수마을 지원사업하고 중복될 경향이 많이 있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귀농인 유치 우수마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개소 당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김순옥위원
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귀농귀촌인이 3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마을 주민들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화합을 위해서 복지향상시설이나 마을공동 농작업기계나 안 그러면 마을소득사업을 공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환영행사 했는 그중에서 선별되는 확률은 많습니다, 그렇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이중은 잘 안 될 겁니다, 각각.
김순옥위원
귀촌 호수가 많은 곳을 선정하시겠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귀농귀촌이 있잖아요, 이것은 3호 이상 1년 이내.
김순옥위원
3호 이상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처음에는 귀농귀촌 10호인데 5년 이내이고, 이것은 귀농귀촌 비율이 높고 1년 이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김순옥위원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2개소이기 때문에 그럼 3호 이상은 많을 수도 있겠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만약에 신청이 만약 3호보다, 아니 그래 3호보다 4호 이상 귀농인이 많은 1년 이내에 많은 동네를 먼저 우선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20쪽 농촌치유카페조성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서 1820쪽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묻기 전에 치유카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쉽게 농촌공간을 위해서 농촌에 개인이나 경영체 등, 법인 등으로 해서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야외정원을 조성한다든지 텃밭 조성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교육지원하고 마케팅 홍보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카페를 농촌지역의 카페형으로 치유개념으로 농촌지역에 조성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시내동에 있는데 농촌에 가서 농촌지역에 카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개소인데 1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경상북도 2개 중에 경주 1개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 1월에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김순옥위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선정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이제 1807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에 이게 2개소 했는데 그 우수마을 2개소가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되어서 우수마을이 되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선정하는 거 귀농귀촌을 합쳐서 1년 이내에 3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이내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데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많은 인구가 몇 명 정도 신청이 되었냐 이 말이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선정이 아니고 2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1월 달 사업을 해봐야 그때 몇 개소 신청을 그때 가봐야.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이제 2개소도 지역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업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고, 앞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그런 읍면에다가 준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이만우위원
2개소를 선별해가지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귀농 들어오는 영역비율이 높은 마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계획이네요, 지금 그렇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다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이거 신청해서 되면 그때 줘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안 하고 아이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하는 꼴이 되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나중에 1월이 되면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전에 추가질의인 것 같은데요. 농촌치유카페조성이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전에 한 번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내남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치유농장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아는데.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 안에 있잖아요, 하우스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카페 비슷한 거 만들어서 그 안에 꽃차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전체의 사업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나 농업 개인이죠.
김상도위원
개인이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비슷한 사업이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저는 또 사업 명칭이 달라졌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181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관련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회에서요?
김상도위원
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 교육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생활개선 한마음수련대회라고 해서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활력화데이가 1년에 1번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작은 것들은 읍면지회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맞죠. 그 생활개선회 회원수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인데.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820명.
김상도위원
1802명이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1,082명이요.
김상도위원
1,082명.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도 있고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단체복이나 조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방범도 그렇고, 그렇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회원들 조끼가 있어요. 조끼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조끼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합회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까지 가서 조끼를 수령해 와서 동에 가서 사업을, 그 조끼를 입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끼는 몇 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게 전체 19개 지회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도위원
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14개 정도 지회에서는 다 있고 5개 지회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은 안강, 내남, 천북, 북부, 월성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행사를 할 때 만약 자연보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생활연합회에서 한 120개가 있거든요. 빌려 입고하시면 되고, 조끼 참고로 조끼 하나는 1만 5,000원 정도합니다.
김상도위원
1만 5,000원. 그런데 이 지역 외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합회에 가서 조끼를 수령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9개 지회 중에 14개 지회에는 있고요, 조끼가 다 있고.
김상도위원
조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각자 그러면 만약에 안강 같으면 안강이 있잖아요. 생활 안강 같은 데, 외동은 외동 생활개선회 그 자체에 있고 조끼가 없는 데가 다섯 군데 안강, 내남, 천북, 북부, 월성은 자체 없으면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시연합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빌려주면 우리가 조끼를 빌려줍니다. 올해에는 조끼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지회에서도요.
김상도위원
1만 5,000원을 하는데 이 조끼가 없어서 행사를 못한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그 연합회까지 가서 조끼를 수령해오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동선이 기니까. 또 더군다나 반납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반납합니다.
김상도위원
임대형식인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조끼구입비 확보를 해서 또 헤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별로 이 조끼를 회원 숫자대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서 그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런 생활개선회 행사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끼를 입고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서 부족한 만큼 하여튼 구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1,082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끼가 몇 개 정도 재고가 있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 5개 지역 평균회원 한 60명이 되거든요. 60명 같으면 3일에 한 1,500개, 700~800, 1,080, 그러니까 한 800~900개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00개 정도 모자르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어차피 500개 정도하면 전 회원들 다 가능할 겁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조끼구입을 좀 더 예산을 충당해 주시고 조끼관리도 읍면동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1835페이지입니다. 드문모심기 벼단지 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농업기술과.
김태현위원
농업기술과에요? 죄송합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만 제가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 과에 있을 때 제가 담당 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드문모 이 부분이 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앙기를 구입하는 거더라고요. 자부담이 4,500이 있으면 1억 500에 자부담 4,500, 도합 1억 5,000, 5,000만 원짜리 3대, 그러니까 이게 국가육성산업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거라든지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시범사업은 이해가 되겠는데 차라리 그러실 것 같으면 자부담을 빼고 우리 시가 우리 시 소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유로 하든지 저희 자산취득 개념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모내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참에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개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김태현위원
자부담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원할 뿐이지 소유자는 그 세 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세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한 단체에 회원수가 있잖아요, 10ha, 20ha.
김태현위원
단체예요? 민간단체를 표기를 해야.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한 단체에 10ha 정도, 20ha 하면 그 중에 농민들이 몇 명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몇 명이 되면 그걸 해서 같이 공동 이행하는 것이고.
김태현위원
단체가 몇 개의 단체인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 이게 상당히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김태현위원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생산의 효율성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제가 드문모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300평에 상자를 심으면 30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면 300평에 10개밖에, 10개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충족을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참고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단지 조성했는데 인증단지 이게 친환경 조성단지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인증단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이어서 그때.
이만우위원
지금 농업기술과 안 하나?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33쪽부터 1871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들으셨죠? 1838페이지 하단에 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단지 조성, 인증단지는 무엇을 인증을 합니까? 인증을 할 수 있는 단지, 다시 말해가 이것은 벼는 친환경 조성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비슷한 드론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우수는 신규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산내에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벼에 대해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단지라고 GAP단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산내를 대상으로 산내면에 우라 일부.
이만우위원
산내면에 우수단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할 계획이라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 인증단지라 하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지역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인증단지가 될 지역인지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인증단지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산내면이 지금 지역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기가 좋은 지역인 것은 경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아시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지만 제일 처음 시작이 GAP로 가는 겁니다. GAP가 되려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는 어떤 물 검사도 하고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 인증단지를 하면 요새 새로 권장하는 신품종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재배를 하도록 권장도 해보고 기술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주에 팥 생산단지가 조성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3개 읍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12개 읍면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3개.
이만우위원
단지라고 하면 헥타르수가 있는데 덮어놓고 좀 키운다고 단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1ha만 해도 3,000평인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많이 키우는 데가 잘 못 봤는데 자꾸 단지 단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 단지라고 하면 그냥 뭐 한 농가 지원을 하든지, 단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큰 지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추재배단지 그다음에 마늘재배단지라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보조금을 주고 예산을 확정해서 단지라고 하면 많이 재배하는 갚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단지를 조성해서 한 데는 잘 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실익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도 보면, 1839페이지에 보면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시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인데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면 결과적으로 기계화해서 수확관리 기술시범 하면 기계화 같으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게 신규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어디 할 계획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팥 재배하는 그 전 과정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토, 파종, 약재 살포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지금 대상지는 건천이 7ha,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건천 7ha이고 서면이 7ha이고 내남이 9ha, 강동 6ha, 산내 60h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다섯 군데 중에서 희망하는 곳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헥타르라고 해서 이렇게 뭐 6년마다 지금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올해 팥은 126ha를 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기계화를 해가지고 콩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수확관련해서 이게 참 좋고 경비 절감, 노동비 절감하고 참 좋은데요.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단지 자기 것만 해가지고 타산이 안 되는 거거든, 기계를 사가지고. 팥작목반이 있다던가 뭐 이러면 그 사람 전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영농단체나 이런 데 대형기계나 기계를 보조를 해주면서 사회적인 보조를 해줄 때에는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해당되는 농가에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혼자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보면 개인소유로 개인이 하게 돼요. 해야 되고, 옛날에 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조저장창고 저장하는 거 해가지고 옛날에 신청을 해서 그것은 한 동네에 1개씩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거기에 건조를 하도록 했는데 그거 전부 개인 창고라서 일반사람은 못해요. 자기가 바쁘면 자기 바빠서 일 하러 가버리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하나의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전반적인 농민을 상대로 해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돈 같이 내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샀으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취지하고는 안 맞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앞으로 농기계나 이런 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면 팥단지 조성 이것은 생산단지 조성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에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몰라요. 작년 예산서를 보고 답습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팥이 재배된 지 오래 되었고 모 기업에서 전량 계약수매 하는지도 오래 되었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15년부터 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제목을 생산단지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개 농가가 있고 협의 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읍면대표들로 해서 협의체라고 이름을 안 붙였지만 협의할 때 보면 읍면대표들이 오십니다. 13개 읍면에서 오셔가지고 협의체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가는 한 378호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정 농가 아니면 또 대농가에 지원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맨 1839쪽에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셔서 매칭을 하셨는데 여기도 앞에 사업내용, 산출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농기계 기계화, 농자재 지원 이런 데 중복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새로운 국비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앞에 해왔던 그 사업은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서 계속 보고 이어오는 것은...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 고품질벼 있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고품질.
이동협위원
지금 뭐 시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한 거 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안평벼 외동에.
이동협위원
어떤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삼광이랑 안평벼는 마쪽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비슷하다고 하고 외동쪽에서는 월등히 낫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그게 확산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이제 좀 읍면,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동만 해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12개 읍면, 13개 동 합쳐서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농사지었던 어떤 과정과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손실률도 파악을 해봤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도복, 키가 일단은 삼광보다 10cm가 작기 때문에 도복에 강합니다. 그래서 안평벼를 선택을 했었고.
이동협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삼광을 이제까지 한 87% 정도 전체 경주 전체에 삼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광이 전체 키가 크다보니까 올해처럼 태풍이 오게 되면 도복이 심해서 농가들이 불만을 좀 많이 해소를 해서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안평쌀을 적응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2년간 적응테스트를 해서 이제 밥맛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거의 삼광하고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생산량도?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도 300평에 단수가 거의 비슷하고 해서.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4쪽 보면 화훼 관계되는 사업이 한 6개쯤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꽃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육성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훼농가 어떻게 도우고 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844쪽.
김순옥위원
거기에 보면 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단지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채소, 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 민간이전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앞에 그 벼 친환경단지 만드는 거 이만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것 또한 산내에 슬로시티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교육, 이것은 교육을 하고자.
김순옥위원
기술보급의 교육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화훼생산은 우리가 꽃농가 4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4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김순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관내 화훼농가 4호 해서 1ha를 이제 황금정원나들이를 하려면 꽃이 많이 필요로 해서 농가를 먼저 해보자, 육성을 해서 그 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경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경주시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하우스가 계속 꽃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관수, 관비 시설도 해주고 조명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몇 프로 정도 해 주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50%.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서 1,845쪽에 보면 원예작물 화훼단지 조성, 친환경단지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4,200만 원이네요. 단지 조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단지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제가 앞에 잘못 말씀드렸는 게 산내를, 산내 슬로우 시티랑 연계돼서 지금 생각은 곤달비, 대추, 사과, 고추 쪽에... 고추를 친환경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농가가 몇 개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곤달비, 사과, 대추 이렇게 하면...
김순옥위원
원예작물...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원예작물이라면, 채소, 과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꽃이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화훼로 그냥 표시 했고.
김순옥위원
친환경단지 라는 것은 꽃에 한정 되지 않는 친환경단지 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꽃은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 꽃 소비가 많아서 꽃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화훼농가 육성을 했었는데 황금정원나들이 할 때도 물론 사용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가지 꽃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하고 연계를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꽃 농가는 경주에서 현재 몇 농가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총 네 농가밖에 없습니다. 원래 한 농가였는데 저희가 세 농가 더해서 네 농가...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신품종 조기확산 및 재고 품질 벼 선정시범, 이거 이동협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이 제가 알던 것이랑 조금 달라서 확인작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신품종 벼, 이거 안평벼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했을 때 삼광하고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과가 어땠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결과가 삼광보다... 삼광을 안평으로 하면 하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밥맛이 어떠냐는 외관이 어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우리 안강에 RPC 저장시설에 갔을 때 삼광벼의 80%가 CJ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미 삼광벼는 맛이 인증된 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평벼가 현재 설문조사에서 농사 짓기도 좋고 밥맛도 삼광벼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대외에 알리는 기간들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질문 나오고 했을 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농업정책으로 갈 때, 어느 것이 더 맞느냐,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새누리가 양도 많이 나오고 농사 짓기도 편하고 지금 삼광벼가 도복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이걸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삼광벼에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나오는 도복되는 양만큼의 손실을 보존을 해 주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옳으냐, 그런 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현재 삼광벼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광벼는 우수품종으로 그대로 가고 안평벼가 되든 칠보벼가 되든 이것은 병행해서 두 개, 세 개 품종으로 가겠다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삼광이 단백질 함양도 그렇고 밥맛이 우수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 보면 155개 지자체 중에서 삼광을 하고 있는 데는 58개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단일품종으로 가지 말고 두세 개 품종으로 가자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선자위원
삼광은 삼광대로 가되 일단은 이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서선자위원
그래서 올해 2년차 이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2년차 사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게 보급종이 안평벼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이 되려면 3∼4년은 최소 걸린다고 봅니다. 원 원종을 생산해야 되고 그루가 보급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최대한 해보고 다른 품종, 그리고 꼭 안평벼가 될 수도 있고 농가들이 좋아하는 칠보벼도 될 수 있고.
서선자위원
일단은 큰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광벼로 가되 차후에 삼광벼의 어떤 단점, 도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평벼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848페이지 신라산차 다원 조성 현대화 조성인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는데 1㏊ 3,600 넘는 이 부분이 특정인인가요? 아니면 이거도 민간단체인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특정인 맞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차를 좋아하는데 3,000평을 혼자서 다원을 재배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만들어서 관리랑 맡기는 것으로...
김태현부위원장
여하튼 민간기관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위치가 경주시 전역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신라 다원 조성하는 곳이?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기림사 내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기림사 내에 그걸 짓는데 기림사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영농조합 법인이 되려면 농가경영체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농가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5명 이상이 모여야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기림사에서 이런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신라특산차 다원조성 시범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근거로 이걸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비 8,000에 자비부담 2,000이지만 이것도 신규인데 향후에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먹는 차는 시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 경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다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라차라는 명맥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차가 현재, 차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관리도 안 되고 배수문제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해서 기림사에, 그러면 다원을 먼저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서선자위원
기림사 자체 내에서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죽어 가고 있고 배수가 안 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림사에 간다고 해서 입장료에 우리시가 몇 프로를 받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기림사 쪽이면 연계를 한다면 뒤편에 왕의 길하고 연계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왕의 길도 많이 안 다니거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으로 가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닐까 우려가 들어서 여쭤 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림사 차밭을 오픈되지가 않았어요, 일반사람들 못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걸 차 목적이 아니고 경관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관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림사 내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차밭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왕의 길에 오다 보면 뒤쪽에 왕의 길.
이동협위원
우리가 기림사를 통해서 가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거기에 뒤에 막아 놨습니다. 뒤에 정자 하나 있고 뒤쪽에 안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차밭은 경관으로 하는 차밭은 어디든 차밭은 전세계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경관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목적에 안 맞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있는 차밭을 길 쪽으로 옮기겠다는 그 내용이고, 옮기고자 합니다.
이동협위원
왜 차밭을 경관으로 만드는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거기 기림사에 들어 가면 등산로 코스하고 연결이 바로 돼요. 저희들이 관광프로그램과 같이 매칭을 해서 하겠다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재 지원사업이,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어서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에 공동방재를 해서 이번에는 다른 데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증액이 된 데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9억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는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친환경단지에서 경주 전 지역에 다 채워 주는데 왜 친환경단지는 빼느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 단지에는 친환경 제재로 저희들이 방재를 하려고 좀 올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재금액이 저희들이 1㏊ 18만 원인데 타 지역은 임차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수준에 좀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가 5,000만 원 상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친환경 단지에 항공방재를 하면. 고품질 쌀생산을... 공동방재 지원사업과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친환경쌀생산하는 것도 고품질이 되.... 친환경단지는 친환경약재를 살포를 하기...
김상도위원
친환경약재를 살포?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냥 일반인 단지에는 그냥 약재를 살포...
김상도위원
그러면 약재가 다른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예. 친환경단지에 살포를 하는 금액이 5,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감안을 해서 같이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김상도위원
도시원예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되었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행사 취소과정에서 손실이 없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하게 황금정원나들이 회사를 취소를 했고요. 그 대신에 홍보정원은 저희들이 조성을 했어요. 그거는 KTX역사에 가보면 12지상 있는 데 거기 홍보정원을 했고, 그리고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나정교, 우측에 홍보정원을 했었고 엑스포 공원에 행복한 텃밭,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좀 조성을 해서 홍보정원만 하고 다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가 3억 9,000인데 홍보정원 나들이, 8,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김상도위원
내년에 황금정원나들이 행사 취지가 좋은데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이라든지 사업집행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황금정원나들이 행사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올해하고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일정도 10월 초에 전반적인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72쪽부터 18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96쪽부터 1927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2055쪽부터 20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4페이지, 비단벌레자동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단벌레가 한 대가 운영되고 있고 한 대를 더 추가해서 2호를 제작한다고 하시는데 그 노선은 동일합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두 대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두 대인데 먼저 2013년도에 제작한 것이 다 돼 가지고 먼저 이거를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3억 2,000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한 대, 내구연한이라든지 한 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나머지 한 대 말씀이지요?
김상도위원
예.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 제작했는데 그거도 조금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하고...
김상도위원
수리는 안 됩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보면 주로 밧데리라든지 이런 게 오래 돼 가지고 밧데리 같은 경우도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실익이 방솝니다.
김상도위원
밧데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견적서 받아보신 것이에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1억 6,000.
김상도위원
밧데리가 1억 6,000이라고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전기로...
김상도위원
밧데리가 1억 6,000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밧데리하고 차량 리모델링이나 수리비용을 전체 계산 감안을 한다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시지요?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현재 비단벌레를 전기자동차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료는 대인이 4,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이래가지고 1호차가 2013년도에 제작을 했고요. 그때 제작할 당시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2호차가 2014년도인데 이거는 소형인데 1억 7,000만 원입니다. 1호차는 2017년도 3년 전에 밧데리 고장으로 한 운행중지된 것이 있고 납전지 배터리 교체로 운영을 재개한, 비단벌레 2호차는 완전 방전으로 승객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바꿀 계획으로 현황이 돼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세부계획서를, 사진하고 서면상으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정도밖에 없는데, 3억 2,0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덜 할 수 있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배터리 재생하는 업소 알아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비단벌레 말입니까? 이거는 리튬이온 전지를 재원하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좀 비싸요.
이동협위원
요즘 기술이 좋아서 95% 이상 재생시키는 업체가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구로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것 잘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28쪽부터 195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0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최정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3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 제가 생소한 용어라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진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에 필요성도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나 서울의 큰 백화점 같은 스마트 정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 식물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된 사업은 시민운동장, 들어 가는 벽면 좌우에 이 사업을 하는 산림청에서 시범적인 사업인데 산림청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합니까?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금년도에 새롭게 산림청에서 새로운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 효과라든지 이런 것 보고 관공서나 이런 위주의 아마 조금씩은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개소만 설치를 하는데 이 사업을 좀더 금액을 확대할 수는 없었나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직 경상북도 일원에 한 곳도 없고 어떻게 전망이라든지 황성공원 벽면에도 사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천공항에 가면 내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도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 보고 예산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요즘 직장인이들이나 청소년도, 근로자들 스트레서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친환경, 그런 공법이, 힐링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황성공원 내에 산책로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황토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황토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주에 트레킹로가 조성된 데가 있나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구간에 조금 조성돼 있고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맨발 산책로라고 명명해서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유명한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걸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7세 전까지는 반드시 맨발로 걷기를 권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2m에 240 같으면 너무 짧아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산림욕을 즐기면서 움직이려면 이 240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산책로 CCTV하고 동선이 겹치고 오히려 그만큼 훨씬 더 넓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1차적으로 구간을 더 늘리려고 하다가 우선 240m을 우선해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황성공원에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세족실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240m를 한 코스를 먼저 설치하고 다시 주변을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제안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야 들어왔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240m로 진행하겠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1차적으로 240m 하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51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77쪽부터 21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52쪽부터 195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01쪽부터 21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57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47쪽부터 21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하수도가 미설치 된 데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경주시 전체에 얼마정도입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93%입니다. 국가유역하수도 목표치가 97% 돼 있어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되는 구역에 한해 가지고 97%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요.
김상도의원
최근에 안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김영기 팀장도 그렇고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97%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천북 같은 경우에는 동산처리장이 소규모 처리장이 300톤 짜리가 하나 있고 전체 자체가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를 합치고 외동 일부 합치면 인구로 합치면 한 만 명 정도. 그 정도로 하면 97%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문화재 관련 보호 주변지역으로 이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오수관, 하수관이 설치가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문화재 관련은 현상변경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적극적이고, 지금도 잘 해 주셨지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포항시의회에서 제주도 간 것으로 언론에 많이 떠들었는데 언론에서 물론 그런 것,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꼭 가봐야 할,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슬기롭게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코로나에 동참해야 되니까 특히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 혼자 의회에서 갔는데 굉장히 꼭 우리 의원들이 같이 보고 싶은 시설이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분산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이런 입장이다, 올곧게 홍보를 했을 때는 언론에서는 바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부족으로 포항시의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전부, 의회에서 움직이면 전부 색안경 끼고 본다는 이런 논리가 불식되도록 홍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언론에도 우리 의원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도 국내에, 국외는 못 가는 상황이고 국내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타 비교견학 해 가지고 있는데 타 의회 같으면 올해는 어디에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국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광위원
타 의회 같으면 국내지요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올해는 갔다 온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강릉에 갔다온.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갔다왔다, 경주시의회가 구분될 수 있는 것 보고 조금 더 나은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 이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보다 국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단체복을 입고 상임위별로 시설을 방문하면 더 우리가 개인복을 입는 것보다는 조금 조직적이고 검소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안전복 입는 게, 단체복을 할 수 있는 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직원들은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있어서 구입할 수 있는 목이 있는데요. 의회비 속에는 피복비라는 목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입고 계시는 동절기 단체복은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5년 정도 되었지요?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지침이 달라졌습니까?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지침 똑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지침이 같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은...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우리 경주시의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복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 피복비 해서 했는데 그게 행안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것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2018년도부터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까?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또 행안부에서 지침이 달라지면 의원들이 동절기 단체복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의회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태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 김태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7건에 85억 7,28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85억 7,280만 9,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