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김수태 의장님. 평소 청도 문화관광 육성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3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군예산의 2.8%가 되겠고 일반회계 부분에 130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분야에 29억 9,7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23%, 문화재관리 부분에 30억 9,200만 원으로 24%, 관광마케팅 부분에 10억 100만 원으로 8%, 관광개발 부분에 52억 4,200만 원으로 40%, 청도박물관과 소싸움테마파크 관리에 7억 4,000만 원으로 5%, 그리고 특별회계에 운문산군립공원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0억 7,527만 4,000원인데 국비가 2.5% 차지하고 기금이 6.8%, 도비가 28.4%, 군비가 62.3%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운영분야입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전국노래자랑 유치 운영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1억 9,950만 원인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사업인데 총 2,216명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은 달맞이 행사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도주줄다리기 행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 소싸움대회 개최에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청도반시축제에 1억 원이 계상되었지만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추경에 내년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과 보조금 한도에 걸려있고 또 내년에 도 유망 관광축제로 인해서 도비가 또 내시되는 관계로 현재 1억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도코미디예술제 개최에 6억 5,000만 원, 청도 유등제 지원에 8,000만 원,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개최에 1억 2,000만 원, 청도반시음악회에 2,500만 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46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입니다. 각 학교에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8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700만 원은 청도문화원에 1,100만 원과 청도도서관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향교문화 전승보존 지원입니다. 467페이지를 봐주시면 향교문화 전승보존 지원사업은 1,480만 원으로 기로연, 예술교육, 춘추향제, 유림지도자 업무연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 여름밤의 열린음악회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지원에 8,000만 원, 청도관광사진공모전 개최에 8,000만 원, 하단부에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에 4,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22개교의 신화랑단에 386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청도문화원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450만 원인데 468페이지를 봐주시면 분야별로 보면 지역문화교육사업에 3,050만 원, 지역문화 발굴사업 지원에 1,300만 원, 지역문화행사 지원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총 1억 2,75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거기 여러 단체가 있지만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에 1억 850만 원이 지원되고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예총에 운영지원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출향 작가와 청도정착 작가초대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에 참가 지원에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읍·면 풍물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당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조의 수도 문학개간지 발행에 2,000만 원, 청도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에 4,000만 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감액이 1,0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올해 7,000만 원 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해서 2021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도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에 1,400만 원, 470페이지입니다. 청도읍성 예술제에 6,000만 원,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2,000만 원 되어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향교회관 앞마당 블럭 배수정비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정운영비로 청도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증가에 보시면 지금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항목이 변경돼서 앞장에 있는 청도문화원 육성에 원래 있던 거라서 실제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청도에는 지금 국가문화재가 31점, 도지정 문화재가 61점이 있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이 되겠고, 제일 밑 부분에 문화재 지정검토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화양 지석묘군과 매전의 장연 삼층석탑 진입도로 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작성 용역이 필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청도읍성 관리 분야에 청도읍성 관리 인부임으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중간 하단부에 청도읍성 토지매입비 발굴비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감이 지금 3억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내년에 지금 협의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3억을 감액했습니다. 최하단부입니다.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해체보수비 주변정비사업으로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안전경비실 건립 및 석축 정비입니다. 이건 영산회상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2억 1,0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도 석빙고 보수 및 보존처리에 1억 8,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위에 홍예 부분이 지금 침하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으로 지금 천연기념물이 저희들이 4건이 있는데 이것 토털 합쳐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분야입니다. 총 5억 5,000만 원인데 청도향교 사랑루지붕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 청도 기룡제 주변정비, 이 기룡제는 풍각면 금곡리에 있는 평택 임씨 제실이 되겠습니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용강서원 충렬사 및 14의사 묘정비 사주문 건립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이서면 학산리에 있는 겁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으로 1,800이 되어있는데 이건 주로 도지정문화재 주변의 풀베기 작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중간 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청도 대산사 단층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5,6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입니다. 현재 운문사와 대비사에 각각 4명씩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4명이 아니고 5명씩 해서 2교대가 아니고 3교대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가가 3,927만 2,000원이 증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5개소 하다가 이게 전통사찰 9개소로 변경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저희 청도에는 무형문화재가 차산농악과 도주줄당기기, 삼베 짜기가 있는데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6,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차산농악 보유자와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입니다. 이건 차산농악과 도주줄당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산농악전수관 운영에 2,9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건 국비공모로 된 사업으로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제 사업입니다. 차산농악 생생문화제사업 지원인데 이 분야도 국비공모로 했는 겁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이 분야도 국비공모로 해서 2,55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건 청도읍성과 향교, 동원 등에 있는 간판을 일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차산농악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3,300만 원인데 이 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1조에 의해서 배치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청도읍 석빙고와 봉기동 삼층석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3,6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공모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총 3억 9,359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48만 4,000원, 478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도박물관의 지주형 입간판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여러 차례 되어서 지금 보수가 상당히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주형 입간판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제는 가로형 입간판으로 좀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물 연결통로 옥상 방수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도박물관 전시 관계에 저희들이 1억 6,594만 6,000원인데 사무관리비로 5,140만 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증액이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김해 허씨 문중에서 기증용으로 63점을 했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이 관계를 보존체를 해야 해서 이번에 증 2,000만 원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인데 이 행사가 5월 문화누리마당 행사와 문화의 날 행사, 설·추석 명절 놀이마당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도박물관에 있는 알리미센터 노후시설 수리에 3,000만 원이 계상했는데 현재 세월이 좀 흘러서 여러 가지 내용도 맞지 않고 해서 청도 우리 알리미센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박물관에 걸맞은 청도역사인물 기념시를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청도 관련 공개유물 구입을 2,000만 원 해서 지속적으로 청도관련 유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분야입니다. 관광홍보안내책자 제작에 4,000만 원, 관광안내지도에 2,000만 원, 관광캐릭터 기념품 제작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 문화관광 SNS 홍보에 5,000만 원, 이것 SNS 홍보는 현재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포스터를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관리하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 모바일 스탬프투어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청도커피길 감성음악회에 2,000만 원, 청도관광안내설명회에 1,000만 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석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5,000만 원,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건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그 밑에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에 1억 4,400만 원인데 증이 지금 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10명으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내년부터 지금 12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과 식당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건데 이것도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해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열세 군데 식당에 1억 3,2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금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홍보업무 추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건데 도에서 같이 주요 관광지를 동영상 제작하는 분야입니다. 그 밑에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으로 1,3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5,21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로 2,511만 4,000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운문사에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위탁운영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미디타운 위탁운영비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은 20억 사업입니다. 유등연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가 19억인데 올해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4억이 계상되었는데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남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4억이 계상되었는데 총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 소싸움테마파크 운영에 1억 8,18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87페이지를 봐주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776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878만 원, 공공운영비로 9,968만 원이 되겠는데, 현재 증액이 3,840만 원이 된 이유는 올해 이번에는 지금 미디어로 전부 다 시설을 만들어놓아서 전기사용료가 조금 더 나올 걸로 보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분야입니다. 소싸움미디어 체험관 업무보조에 1명이 3,952만 2,000원, 박물관 업무보조에 2명입니다. 7,7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61페이지 운문산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문산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는 소머리야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야영장 관리 인부임으로 300, 일반운영비로 1,100, 야영장 조경수 유지관리 재료비로 100만 원, 야영장 시설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대비 한 7억 정도가 줄었다, 그죠?

예.

왜 줄었어요?

큰 걸로 보면 지금 청도읍성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6억 되어 있는 게 올해 3억, 그만큼 줄었는 관계도 있고, 그런 분야인데 그리고 나드리투어도 3,000만 원 줄고 저희들이 준 부분이 있어서, 사업관계도 조금 준 부분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일을 못 해서 줄은 건 아니고?

예, 저희들 뭐…

일을 못 해가지고 줄은 건 아니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 이제 이월금액이 57억 정도 되네, 그죠?

예.

국도비 반납이 1억 한 4,000되고 불용액이 한 8억 되고. 이 전체하면 돈이 어마 어마 한대요? 그런데 왜 다 쓰라고 예산을 받아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라 해서 줘놓으면 쓰지도 안 하고 이월하고, 또 불용액 해가지고 다른 데도 쓰지도 못하도록. 왜 이렇습니까? 그럼 불용액 이건 올해 삭감시켜도 되네, 그죠?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7억이 지금, 약 57억이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분야에 현재 운강고택 만화정 보수사업비라든지 청도 만세루 보수정비라든지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공사가 과연 마무리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올려놓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여기서 한 10억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청도 만세루 보수사업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 올해 마무리가,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고,운강고택 만화정 보수도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이 중에 여러 분야가 지금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도 지금 올해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문화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분야 이런 문제 15억이나 되어있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건 뭐 문화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관광개발 담당에서 거의 한 6억이 지금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5억 8,900. 관광개발은 사람이 없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런 분야도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영업은 하고 있지만 청도신화랑 관광지 준공이 도에서 지금 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 사업하고 있는 관계를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화랑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꽤 됩니다. 한 15억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데에다가 손을 대면 관광지 준공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못하고 어제 한 3일 전에 월요일 날 도에서 이제 최종 준공해 주려고 도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지금 아마 준공이 되면 바로 지금 계약도 된 상태인데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반납을 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저희들이 반납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반납을 해 주셔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예, 더 철저하게, 다른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이 죽을 판인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다 주면 올해 다 씁니까?

예, 올해, 하여튼 내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쓰지도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달라할 때는 죽기 살기로 내놔라 해놓고.

저희들 불찰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 못 보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 7월 달에 와서 지금은 남성현 불빛마루 사업이라든지 지금 유천문화마을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다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발로 쫓아다니면서. 지금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 같아서 그냥 각 부서에 맡겨놓지 않고 제가 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빨리 아마 사업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아가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또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빨리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 우리 청도 이 전체로 보면 지금 군의 예산 이것 가지고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제때제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좀 더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불용액가지고 늘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만큼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희들이 뭐 조금 태만한 것도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은 죽기 살기로 받아 갈라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싸움축제 지원에 이게 왜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에.

예,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에서 또 1억 8,000을 증감시켜서…

작년에 3억 8,000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추경 때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

예, 추경에 더 해서 저희들 5억 5,000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추경에 안 넣어서 지금 현재 여기 부기상에 보면 그렇게 빠져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데 내년에는 할 수 있겠어요?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실제로 확답을 드리기가…

확답드리기가 그러면 이걸 왜 올렸습니까?

그런데 현재 백신이 내년에 보급된다고 그러니까 백신이 보급되면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다음 시간을 두고 보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축제라서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이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판인데 군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놔두더라도 소싸움축제 이 예산은 좀 삭감합시다, 이거. 다른 예산은 그대로 줄게.

그런데 내년 추경에서 확보도 하긴 되지만 이게 상반기라서 그래도 예산을 일단 해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할 분위기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축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야 된다. 이걸 못 빼겠으면 다른 거라도 빼가지고 5억 이상은 삭감시켜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를 빼든지, 되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우·이영도 시문학제에 이게 1,000만 원이 또 증액시켰습니까? 작년에 이것 올린 것 삭감을 시켰는데. 상금 더 주기 위해서 올렸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또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문학상 시상금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지급하는 데는 전국의 최하위권에 지금 해당되고,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1억까지 지금 문학상이 되어 있어서 다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올려주는 것이 좀 문학상에 대한 권위가 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행사도 작년이나 올해나 사람이 적어도 많아도 돈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럼 좀 적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들어가는 그건 왜 그래요?

그 관계는 장비라든지 책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건 다 또 사람이 적더라도 다 들어가야 될, 안 그래도 저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7,000만 원 이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삭감시켜야 할 판이에요. 지금 이호우·이영도 시인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

생가 해체보수, 주변정비 해가지고 6억, 그렇죠?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생가 해체…

군민들도 이게 이호우·이영도 시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자꾸 많이 들어가고 7,000만 원도 적다하면서 또 1,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달라 하고.

그렇지만 지금 문학 쪽도 사람이 생활하는데 문학 쪽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서 지금 이호우·이영도 생가 그것도 저희들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 이건 뭡니까?

롤러코스터 짚라인은 현재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에 저희들이 체험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지 일반 단체연수객이라든지 일반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거기에 무슨 즐길 거리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롤러코스트 짚라인을 뒷부분에다가 이건 자연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데도 저희들이 견학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걸 만들면 학생들 유치라는 단체연수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신화랑풍류마을에 뒷산에 거기 만듭니까?

예, 이건 장점은 자연을 훼손을 그렇게 훼손을 할 필요가 없고, 나무, 나무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짚라인은 그냥 밑으로 죽 내려가지만 나무 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그리고 운문사권역에 이쪽은 좀 루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큰 위락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산동권역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넣으므로 해서 상당히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 시설유지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이 정상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를 저는 상당히 기대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예, 2018년도에 저희들이 매출액이 3억 8,000.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에 2019년도에 5억 8,6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률로 보면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7억 정도 안 넘어가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학교라든지 제가 있을 때 그 경험을 보면 지금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미 도레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아직도 거기 근무하는가 싶어서 올해 또 실제로 예약까지 했습니다. 6월 달에 코로나 좀 잠잠해질 때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다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에 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숙지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이 이렇게 취소한 분야인데, 지금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안 되겠나, 지금 일단 매출액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계실 때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디까?

지금 저희들이 최고 문제점은 지금 연수관, 그러니까 다목적홀이 하나밖에 없어서 2개 단체가 오면 동시에 지금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도 군수님께,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가 바깥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천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막형으로 지은 실제로 그런 다목적홀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있어서 바깥에 공간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 쪽을 좀 만들어야, 지금 현재 다목적홀에는 한 130명에서 많이 들어가면 억지로 들어가도 150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200명 되는 행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행사도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300명 이상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습디다. 이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그렇다 치고 앞에…

조경 관계 말씀이시죠?

앞에 이래 들어가면 너무 허허벌판이다.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공원화가 되어 있으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저녁에 와가지고 놀다 가시고, 잔디 앉아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 속히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빈약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비용은 한 5억 원 삭감시켜 주십시오. 보니까 다른 데는 삭감시킬 데가 없다. 맨손으로 우리도 못 가잖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띵가띵가 할 그럴 판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말 앞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면 우리 청도군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 안 했다. 예산 달라할 때는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안 했다. 정말 하려면 빠르게 발주도 주고, 그죠? 서둘러야 되는데 너무 명시이월이 많다. 문화관광과도 많다.

죄송합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좀 더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호우·이영도 그분 현대 시조의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기로는 ‘현대시조의 수도 청도’, 그런데 사업비 생가 이것만으로 수도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수도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이분보다 명성이 없는데도 문학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한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호우·이영도 시조대회 이렇게 8,000만 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행사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쪽 끝에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조용하게, 대한민국에 이 시조대회 열리는 것 홍보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상금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까 가볼 필요 없더라. 가보니까 거기 한 뭐 댓 사람 와가지고 하는데 돈 8,000만 원 아깝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것 계획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월대보름 보험료 200만 원 올랐다, 그죠?

예.

왜, 오른 요인이 뭡니까? 상해보험료, 464페이지.

이건 아마 좀 더 혜택을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혜택은 똑같습니다. 이건 순수보장성 보험이라서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뭐 물건 사는 것 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이때까지 상해보험해서 혜택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안전보험, 농업보험, 또 이런 보험, 각종 보험에 많습니다. 그러니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만 더하기 빼기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안전보험에 되어있는데 다 포함되는 건 이중삼중으로 보험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소싸움축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소싸움축제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안 되면 겜블게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또 이런 축제도 해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반려동물콘서트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되면 공영공사에서 왕중왕전, 군수배, 소에 대해서 전 군민, 국민이 반려동물이라 하면 반감을 막 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이유로 저희들이 보니까 그 논의를 또 해서 했던데 이것은 그래도 청도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것 뭐 소싸움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소싸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축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청도 하면 또 소싸움이 대표적인 것이라서…

싸움가지고 축제하는 데 있습니까? 동물 싸움 붙이고 축제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걸 왜 자꾸 축제라는 미명하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없애줘야 돼요.

저희들 이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싸움장도 적자 나고 자꾸 적자나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게 5월 달에 맞는 상품입니까? 5월 달에 계획서 보면 5월 달에 한다. 5월 달에 농번기가 도래되고 다른 지역에는 튤립축제라든지 꽃축제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나마 동물 싸움 붙이는 데 오기 싫은데 오겠습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도 읍·면별로 동원시키고 무슨 읍·면, 무슨 읍·면, 신문에는 53만 명 왔다. 실질적으로는 1,000명도 안 왔는데 53만 명 왔다.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대에 걸맞은 사업을 개발해야 젊은이들이, 관광객들이 청도를 찾아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 안 하고 기존의 것만 하다 보니까 예전 20년 전에 서원천변에 한 이유는 그 겨울철에 2월 달에, 3월 달에, 추울 때 다른 지역에 축제 안 할 때 정말 야외에서 강변에서 하다 보니까 독특하다. 지금은 겜블게임이 열리고 있고 거기도 수십억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하는데 여기 1,700만 원 중에 문화원에 1,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용도입니까?

이건 문화원에서 노래교실, 예년에 한 걸 보면 3D프린트 교육, 드론교육, 이런 등등 청소년 대상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했고, 청도도서관에는 6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포크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우리 군민들 문화에 관계되는 관계를 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만큼 점검도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4,500만 원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이건 아까도 했지만 300수십 명의 신화랑단들이 있습니다. 한 22개에 있는데 이 돈을 예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제가 관리할 때는 우리 해군사관학교를 우리 신화랑단 전체를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진짜 아이들한테 뭔가 포부와 화랑단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도 했었고 각 학교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신화랑풍류마을에 와서 활도 쏘고 또 1박 2일을 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줬는데 저희들이 이 화랑 관련한 경주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개장한 이후에는 당분간은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 이제 신화랑단의 본거지가 신화랑풍류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 와서 일단 교육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경비로, 인원수 대비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학교에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22개 교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좀 많은 데는 백몇만 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중·고등학교 지원이 나가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아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죠? 정말 명칭에 걸맞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분기별로 소집교육도 한번 하고 그냥 툭 던져놓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저희들이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사업 중에 민간사업 중에 서예교실, 충효교실, 취타교실, 학예경진대회, 새마을서예대전, 앞으로 민간단체에 전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말 그 예산 됐는데 그만큼 성과를 내는지, 이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지금 여러 학업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새마을서예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SNS라든지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각 학교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작품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감 때 한번 보니까 정말 이것도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전반적인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분야도 저희들이 확실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빙고 보수 및 보존처리, 일전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 뼈대만 석빙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석빙고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뼈대만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덮개돌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 보존도 해야 된다. 그게 잘못하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덮개석, 석빙고 덮개석 하면서 옆에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게 지금 보면 그 옆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문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 4억 4,000만 원, 2억 4,100여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증감되어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증감된 것이지 사람을 한 명 더 쓴다해서 증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운문사는 우리 청도, 또 영남권을 커버하는 좋은 사찰입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문면사무소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통사찰에 만에 하나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30〜40분 걸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인력이 있을 때 꼭 소방차가 아니라 물차 1대를 거기 경내에 비치를 하면, 또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소방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방시설 있어도 우리 여기 불나면 다 되어 있어도 불납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인력들은 지금 CCTV가 운문사 안에 CCTV가 수십 대가 되어있고, 그 운문사 정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한번 가실 일 있어서 한번 보시면 그 CCTV로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한 군데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CCTV를 보면서 운문사 대웅전 뒤쪽, 앞쪽,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계속 감시하는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냥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소방 물차가 1대 비치돼 있으면 예비로 더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청도박물관 1일 관람객이 한 몇 명입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1일 관람객이…

경상북도에서 할 때는 경상북도 박물관의 1일 입장인원 10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이 그것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정확한 겁니다, 이건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작년, 올해 코로나 뭐 이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하고 카운터 댈 수 있는 관광 시설을 저희들이 열여섯 군데가 도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 여기 뭐 하여튼 박물관 무료지요, 그죠?

예.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뭐 기간제라든지 공무원이 오늘 몇 명 방문했다. 그게 적는 게 다입니다, 그죠?

예, 체크를 그렇게 카운터 하는 시설이 있어서 계속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코미디극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또 옆에 다문화가정 사업도 거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데, 정말 예산 대비 관람객이 적더라. 여기에는 3억 9,5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거기에는 계장도 공무원 파견되어 있고 또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무원 외지파견이 많다. 경상북도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그런데 이런 데 꼭 공무원 근무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유물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을 기간제는 관리 못 합니까, 어디?

유물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가시면 이중문으로 되어있고 이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오늘 지적하신 김에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제가 이번에 내려왔기에 이 관계를 지금 위원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별도 군에서 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진짜 이 박물관, 바깥에서 보면 진짜 박물관다운 건물이 되어야 된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면서 박물관을 가보고 “야, 이것 진짜 문제가 많다.” 그냥 밖에서 보기에 글자만 청도박물관이지 건물 자체는 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프로젝트 그 비용을 거기다가 넣어서 지금 아마 오늘내일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제는 바깥에 보시면 “아, 이게 박물관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변신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지 않을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박물관 우리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한 건물, 예를 들어서 소싸움 저기 뭡니까?

테마파크 말씀입니까?

예, 소싸움 테마파크, 거기에 한 일부 공간을 박물관 용도로 하고, 맞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할 때는 집중해 주고 그렇게 될 때 또 예산 절감, 인력 절감, 볼거리 제공 더, 뚝뚝 떨어져 있지 말고. 맞지 않습니까?

예.

다각도로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전체 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사업 발굴 모색을 하는 흔적이 없다. 그냥 작년에 했던 것 계수조정만 했더라.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변해야 산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1세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외지 사람들이 청도를 다시 한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저 애먹은 동네 우리 이번에 가서 변모된 한번 모습을 구경 한번 하러 가자.” 맞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하여튼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발굴을 하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시키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과장님, 물어보는 김에 화끈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화랑풍류마을 과장님, 거기 위락시설입니까? 화랑정신 계승 발전시키는 시설입니까?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이 힐링 공간도 되고 화랑정신을 계승하는 공간도 되고 지금 교육공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복합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는 위락시설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아닙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교육공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아까도 했지만 2019년도 5억 8,600만 원 저희들이 매출 올릴 때 대부분이 교육 오신 분들의 예산입니다. 실제로 입장객은 얼마 안 됩니다.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 중에서 화랑정신 계승하는 교육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지금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연구개발팀이 있어서 그 교육 한 프로그램당 저희들이 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전부 다 국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 화랑하고 관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화랑 한 30m 쏘는 것, 아이들 활 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을 탑니까? 거기 극기훈련을 합니까? 그렇죠?

말도 타긴 탔습니다. 탔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초의 계획보다는 지금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보면 옆으로 막 달려가니 이게 또 정답인가 싶어서 그리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짚라인, 무슨 라인, 위락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화랑정신 같으면 거기 정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 요즘 옛날에 뭐 해병대 교육도 극기훈련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이 있어야 아이들이 온다. 청소년들이 온다. 그런데 잔디밭이고 뭐 아이들 노는 거, 뛰어노는 것, 즐기는 것, 짚라인, 뒤에 또 펜션 이런 것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보다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좀 어렵더라도 애초에 계획된 대로 흘러가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마장, 그 옆에 연마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통나무 하나 놓아두고, 그것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유치원생들도 건너가는, 그리고 동굴 정신수련관 이래 가보면 거기 뭐 풀, 짚만 들어가 있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롤러코스터 짚라인하고 지금 챌린지코스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국궁장 옆에. 이제 그게 4층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연마하고 화랑정신에 보면 산수, 산과 들을 다니면서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챌린지 시설을 넣어야만이 진정한 앞으로 신화랑의 풍류마을의 본모습이 나온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문화관광과 오면서도 롤러코스터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도에 가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 돈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도 빡쎈 군대 나왔지만 그죠? 물구덩이도 만들어놓고 물구덩이 타고 가다가 여름철에 하다하다 줄 잘못 잡으면 물구덩이에도 한 번 빠져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돈 적게 들어가지만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연구해서 정말 신화랑풍류마을 본래의 모습, 계획대로 흘러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신화랑풍류마을에 저류조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래 신화랑풍류마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해설사 300명 유치 못 했다.” 그분 유치 안 해도 돼요. 신화랑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영남권의 청소년들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거기 한번 안 가고 졸업하면 청소년 아니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거기 나이 많은 사람 오면요. 거기 술 먹어야 되지, 거기 뭐 오만 것 다 빌려줘야 되지, 부패 불러줘야 되지, 학생들은 그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신화랑풍류마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른들 거기 노래 부르고 임대해 주고 뭐 그러려고 지은 것 아니잖아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께서 언급한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수태 의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제시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 경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9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 7,995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6,04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화양읍사무소 주변 부지매입 3억 2,000, 범곡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0억 원, 의회 복합청사 신축사업 4억 원, 각북면 남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0.9% 증액 땜에 따른 그의 인력운영비가 6억 2,2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저희 지방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2,1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에 740만 원, 하단부에 지방세 사업법 도우미 책자 발간에 42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연금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감면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써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99년도부터 2023년도 1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2,30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리 부분에 4,845만 5,000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국세가, 국비가 국비 감소로 인해서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9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468만 원에 감액된 이 부분과 또 사무관리비에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이 국비 감액으로 해서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497쪽 징수관리 부분입니다. 징수관리 부분에는 80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503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건 4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에 포상금 부분에서 저희들은 400만 원을 감액했던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타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이런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출연금 부분에 매년 지급되는 농협에 1억, 대구은행에 3,000만 원을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10억 7,71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요인은 50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공용 자산취득비에 전년도보다 3대가 더 증액되어서 7,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공용차량 구입은 업무용 차량 대형 승용과 화물트럭, 또 소형승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형 승용차량은 기획실, 새마을, 각남, 매전, 화물트럭은 각북, 금천, 소형승합은 농업기술센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 부분이 8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세무 직원의 3명 증가와 또 세무수당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22억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501쪽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증액된 부분인데 배수펌프 교체를 필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주요 내용상으로는 502쪽에 보시면 배수펌프 교체가 6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대가 거의 부식으로 해서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 교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신규로 청도읍사무소 임시 사무실 임대료를 3년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둥지웨딩에 매월 792만 원을 해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화양읍사무소 부지매입이 3억 2,000, 공영주차장에 부지매입 10억, 청사 우리 신축보수 부분에 청도군의회 복합청사 건립에 4억, 50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각북면 남산리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균특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은 15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는 월 급여가 전년 대비 0.9% 증가돼서 또 실질적으로는 수당 등을 합치면 한 1.6%가 증액된 그런 사항인데 425억 8,427만 7,000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에는 불용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불용액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10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 인건비입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은 다른 부분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경리담당에 여기가 많네, 그죠?

예, 그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불용액 좀 앞으로 줄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 40억. 의회 복합청사 건립을 4억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예?

신속집행도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고, 편성을 하고 추경 때에 차츰 설계비를 하고 나서 계획대로 돈을 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은 필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추경 때 한다고요?

예, 추경 때 해야 되지 싶습니다.

나는 또 4억만 하면 지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화장실도 1억 몇 천씩 하던데, 그렇죠?

예, 안 됩니다.

뭐 어떻든 여기는 전부 봉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없고 불용액만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전년도 대비 한 400만 원 감해서, 그럼 이건 공무원한테 주는 거지요?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행을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타 시군에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무합니다마는 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서류첨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은 들어온 건수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계속 감사든, 또 정보공개 청구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뭐 타 시군에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또 많이 들어오면 그런 예비 차원에서 4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여하튼 TV에 이렇게 보면 지방세 체납하고 이러면 도시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집에 막 쳐들어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쳐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집을 다 뒤집니다. 고가 미술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압수해 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내 버린다. 우리 청도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고액체납은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집에 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떼는 그게 다 지요?

예, 그리고 또 독려를 하면 또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체납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보면 그렇습니다. 좀 없는 사람이 세금도 잘 내고 있는 사람 세금 안 낸다. 그렇지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했지만 의회 청사 이것 언제 완공하려고 4억밖에 안 올려놓았습니까?

올해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빨리 우리 추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오늘내일 중에도 의회에 이제 거기 청도 문서고에 통과할 수 있도록 흡연실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여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지붕 두가족’ 이래 했는데 여기 그래도 재무과에서 다만 한 20억인따나 올려놨으면 질의도 안 할 건데 4억 떡 올려놓으니까 “아, 이게 설계비밖에 안 올려놓았구나.”

추경 때 우리 추경 때 올릴 겁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동료위원께서 한번 그 자리에 앉아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민원과가 우리 청도 전 부서 중에 예산이 제일 적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8,00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이월입니까?

이월은 주로 인건비 플러스 작년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주택, 국도비 보조사업 주거안정급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도비 반납은 뭐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4억이나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은 이제 워낙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이전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도비에서 국가에서 이걸 이제 일괄적으로 미리 예산을 많이 대폭 시·군별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건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차지하고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뭐 대상자 지원해놓고 포기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대상자 포기한 것은 작년에 포기한 사업이 금년도 이월해서 또 주거부분에서 집행을 한 것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또 불용액이 발생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또 사전 대상 발굴에 포기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찾아내 가지고 안 하면 반납시켜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주택 조성지원사업 이건 1개소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몇 쪽이 되겠습니까?

515페이지요. 중간에, 515페이지 중간에.

아, 3,000만 원요? 이건 사업을 기존에 수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전원주택은 조례에 정해서… 보충자료를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았는데 수선,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원주택 대상자가 있으면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게 두 가구인데 이건 뭐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소득 관계없이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군데?

예, 두 가구로 예산을 일단은…

이자지원이 600만 원씩 됩니까, 이게? 한 가구에?

예.

얼만데요?

예?

보통 이게 한 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건…

얼마 되는데 이게 600만 원씩 한 가구에 되느냐지요.

그건 이제 임차 같으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최대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게 지금 이자를 얼마씩 계산했기에 그래 600만 원, 한 가구에 600만 원, 두 가구 1,2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자 같으면 한 달의 세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 12달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치로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비용이 그래 집을 하나 얻으면 신혼부부가 집을 하나 얻으면 얼마짜리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금액이 최대치가 그러니까 요즘 법적으로 이자를 상상해도 한 3%, 싸면 3%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은행이자가 얼만데요?

은행이자도 좀 신용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에서 3%, 혹은 좀 금액이 좀 하는 데는 4, 5%,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율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려면 늘려야 된다.

예.

이것 뭐 두 가구 해가지고 표시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군에 공히 같이 배정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또 그런 수요가 되고 좀 더 많은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가구 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도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가스라든지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지하에 매설된 것을, 모든 것을 구간별로 정해서 그 지하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전산화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정 지역은 없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쓸 수 있는 청도읍이라든지 화양읍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구간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의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전부 다 발췌해서 전산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태양광LED 도로명판 설치해놨는데, 이게 밤에 보라고 LED 하는 거지요, 그죠?

예, 식별하기 좋고 또 이렇게 이제 밤에 보면 화면이 좀 어둡다든지 또 밖에 나가면 또 위험한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이제 뭐 어디 가는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예, 표시도 다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촌에? 골짜기에 이게 무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

이거 길을 못 찾으면 우리가 전부 네비 다 차에 장착되어 있고, 또 휴대폰 저거 하면 다 나오는데, 길 안내 다 해 주는데 이게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 필요하고 한 사람의 인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잘 조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으슥한 쪽으로 하면 방범도 그렇게 이렇게 보안 차원에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어두운 곳을 자기방어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이대호 민원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이자율 따지고 5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니 600만 원 만들어내시는데 부기상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신혼부부가 청도에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홍보 많이 했으면 많이 오면 또 추경 때 예산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도는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청도에 신혼부부가 오면 이런 이자 대납제도도 있더라, 참 좋더라. 청도에 가서 살자.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적재조사사업 여기 보면 다 국비입니다, 그렇죠? 1억 5000.

예.

이것 지적재조사사업 1억 5000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일단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서 흥선지구에는 지난 각남 옥산지구보다는 구역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났고, 구역이 더 확장되면 확장되는 만큼 또 필요하다면 추경 때 위원님께 힘을 빌려서 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빠르게, 경비가 투여되더라도 빠르게 청도군 전체적으로 빠르게 할 필요는 있다. 보면 사실 길을 닦고 기부채납을 받고 싶어도 실측을 해보면 공부상 면적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못 주겠다.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보면 등기부 면적하고 실측해보면 면적이 터무니없이 적더라. 빨리 해줘야, 왜냐하면 이건 우리 재산세하고도,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 과장님, 이래 보면 논이나 밭에 이래 보면 지적도상에는 길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길이 없다.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죠?

예, 맹지가 좀 많지요.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은, 일단 맹지 땅은 건축법상에서 길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나가듯이 일단 저희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자기 재산의 명의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마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색하다 보면 주변 농지와 연결된 부분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보니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살 때는 지적도를 보고 삽니다, 그죠?

예.

지적도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가보면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 길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연접토지와의 협의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길을 찾아내든지 그런 방법을 자기가, 자기 땅 안에 있는 길이 있으면, 과거에는 사용하다가 보면 유명무실화 되더라도 공부상에 모든 걸 말해 주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찾아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공부상의 재산에 분명히 공도가 되어 있으면 사안에 따라가지고 서로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난 세월 참 우리 청도군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점 감사하고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519페이지 도로 밑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 부분은 상하수도하고 우수관리는 우리 청도군에서 하지만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다른 각자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하셔서 전산화 사업에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찬가지 519페이지 태양광LED 도로명판 설치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보면 제7조에 도로명판 설치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 선상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