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88쪽,민간이전해서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이있어요.이것신규인가요?전년도에는사업이없었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신규는아니고요.매년해왔던사업인데전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예산을편성못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올해도코로나가지속되면사업은못할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사항은하반기부터는진정이된다는얘기가있어서한번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89쪽,송도가족상담소상담원인건비가책정됐어요.그런데가정폭력상담소가원래있었어요.있었는데그동안에는지원되지않았는데이것지원된근거가있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송도가정폭력상담소는인천시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수행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법에의해서국가등의책무에의해서인건비나운영비등을보조하게끔되어있는사항이고요.가족상담소가2018년도에개소했기때문에3년동안운영실적이있어야국비를지원할수있어요.그래서내년도에국비지원을할생각이고요.그전에는저희가구비로인건비1명에대한보조금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은우리가구비로1년을하고,내년에는국비를받아서계속지원하겠다는말씀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보니까상담소가원활하게잘운영이되는것같거든요.지금또여러가지아동폭력이나여성폭력이나이런사회적인문제가많으니까이런것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럼이것시에서지원받는것은없었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00쪽,외국인정착지원우수사업지원해서1천만원신규인것같은데,이사업내용이뭐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외국인이점점증가하는추세여서저희선주민과의갈등이심화되고있는분위기입니다.그래서외국인들을지원할수있는법인이나비영리단체가외국인주민정착사업을수행하고저희가공모를통해서그기관에지원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떤식으로어떻게하는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사업내용을보면외국인주민이나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사업이나정착지원사업,자조모임활성화,한글교실등을운영할계획서를저희한테공모하면저희가그계획을심사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공모해서심사하신다는말씀이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것이아니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밑에글로벌다어울림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인데이내용설명들은것같기는한데다시한번해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올라온사항이고요.이사항도외국인주민정착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외국인들이우리사회에빨리조기정착하고정주여건을조성할수있도록외국인과선주민이랑같이참여할수있는축제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내용은공연이있고,체험부스,나라별홍보부스,그렇게운영할것이고운영할때저희가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민관이함께참여하고,그리고연수1동의주민자치협의회나송도외국인글로벌센터등과도연계해서체계적으로프로그램을기획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코로나가금방잦아들것같지는않고,그래서이사업을좀바꿔서만나서하는그런축제가아니라그렇게는좀아이디어를낼수가없을까요?그런것도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코로나상황이심각해지면비대면으로도할그런차후의방법도모색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좀모색해주시기바라고요.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318쪽,민간이전사업이똑같은항목이2개가있는데금액도같은데하나는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이있고,하나는지역아동센터1만원의행복지원이있어요.같은사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같은사업은아니고요.시에서내년도에신규로편성된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설명해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은지금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아이들이한400명정도되거든요.그아이들의문화체육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1만원정도로지원하는것인데요.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전년도부터쿨키즈페스티벌이지역아동센터와서로연계해서축제를했었어요.예산이500만원이었는데올해는100만원으로감액이됐거든요.그래서쿨키즈페스티벌이랑같이연계해서진행할예정이고요.그밑에보시면지역아동센터1만원의행복지원사업은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을대상으로문화체육활동이나교육프로그램에쓰라고시에서지원해주는그런보조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1만원에대한어떤무슨혜택을주는것이아니라1인당,400명에대한1만원을하신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곱하기1만원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287쪽,양성평등주관기념연수여성화합대회있습니다.이것올해는코로나때문에진행을못했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작년에는했던사업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작년에는저희송죽원에다가행사를해서.
조민경위원
작년에했던사업이니까그럼관련해서결과보고서있겠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좀하나갖다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88쪽,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관련해서이것은사실작년에코로나때문에안세우신것이아니라삭감됐던내용아닌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본예산에일단계상이안됐고,저희가추경에편성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가계속지속되다보니까편성을못했던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말하는여성단체는어디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여성단체들이있는데그여성단체들을묶은협의회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전에한번추경이었나에삭감했던내용이이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내용하고다른내용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이것좀내용같이주시겠어요?기존에했던사업인것같은데,올해만못하고작년에했을텐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저희가삭감했던내용이랑같은것인지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아서요.이것내용같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300쪽,외국인주민정착지원우수사업지원해서이것은우수사업을공모하시겠다는것인데무슨사업인지도모르고공모사업을한다고하면다세워줘야되는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이런이런사업으로외국인정착지원에관한사업을저희가보조하겠다는것을계획서를세워서그것을관련기관한테다저희가뿌릴것입니다.그러면기관들이외국인지원과관련된법인이나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이분들이기존에해왔던사업들이있습니다.사업들도있고,아이디어도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사업을편성해서신청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사전에올해미리받아서어떤사업이좋은지과에서먼저선별하신다음에그사업들로올리셔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리고저희가외국인지원단체가9개기관이있는데그분들이랑항상소통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원하는사업들도있고,또그분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이1천만원안에서그분들이요청하는사업을다지원해줄것이아니라사업을미리받은다음에그안에서이러한내용으로지원해주겠다고올려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분야를외국인주민인식개선사업이나정착지원사업,자조모임활성화,한글교실,이런사업으로다양하게분류를해놨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세부사업에이미세워져있는상태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그때서류로그사업내용1천만원이이내용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럼그안에서만약에삭감하고싶은예산이있으면그비용만큼만삭감하면되는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안에서저희가선정을하는것이지요.심의회를통해서대상사업을선정해서보조금을지원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우수사업공모사업관련해서도그렇고,기금도살펴보시면기금41쪽,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해서2,800만원세워져있어요.이것도공모하는것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도공모해서3건이었나요,2건이었나요?3건이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3건입니다.
조민경위원
3건을지원했던사업이고,그안에다어울림페스티벌도있었던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다어울림페스티벌을하겠다,뭘하겠다,이렇게사업별로세워져서그것을심의를받는것이아니라이렇게공모사업으로2,800만원안에서지원하겠다,이렇게해버리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계획은2,800만원안에서지원하겠다는초기계획이있고요.그리고사업을공모받아서사업을신청하면그사업에대한심의회를열어서그사업이적정한지보조를해도되는지그것은나중에판단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다른심의위원회에서열어서하는것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심의하게됩니다,기금같은경우에는.
조민경위원
다른기금의경우에는어떤사업을하겠다고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여기서는지금이금액안에서지원을하겠다고하니까,지난번에다어울림페스티벌같은경우에원래기금에서진행했었잖아요.여기는지금예산서300쪽,다어울림페스티벌이참여예산으로진행하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참여예산에다어울림페스티벌하고비슷한성격의사업이올라오니까다어울림페스티벌로대체하시려는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기금에서했던다어울림페스티벌은저희가축제를하기때문에내년도에그것은지원하지않을생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해왔던다어울림페스티벌하고비슷한성격으로참여예산이올라와서2개다할수없으니까다어울림페스티벌기존에있던것으로참여예산올라온것을대체하려는저는그렇게이해했는데,아닌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그것은아니고요.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외국인의인구가저희인구의5%정도로되어서매년증가하고있는상태고요.외국인과의갈등상황을조정해야되는그런현실에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나름대로외국인축제나그런행사를기획하고있었고요.그런차에주민참여예산으로이것이신청이된사항이어서저희가같이주민참여예산과저희가기획했던외국인축제랑같이혼합해서계획을만든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이해한것이랑똑같은말인것같은데,어느부분이다르다고하시는것인지는잘이해가안되지만일단기존다어울림페스티벌은진행하시는것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안할것이에요.
조민경위원
여기지금사업명에연수구글로벌다어울림페스티벌인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이것은신규사업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기금으로했던다어울림페스티벌은다문화가정에서진행했던사업인데요.그것은지원하지않고,그대신저희가축제를할때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조금축제를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또기획할수있는부분도같이협의할수있게끔다문화화합지원에서다어울림페스티벌을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페스티벌이름은똑같은데주최·주관은다르다는말씀이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용이.
조민경위원
내용이아예다르다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주체·주관이조금다를수가있지요.
조민경위원
그전에는다문화센터에서했으면얘는어디서한다는?축제추진위원회에서한다는내용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게되면,예,축제추진위원회주관이될수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더논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307쪽,과장님,청소년단체공익사업지원에여기청소년단체는어디를말하는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저희청소년창의문화센터‘미루’라는곳이있습니다.그기관에140만원을지원하고요.한국BBS인천연맹연수지회에178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두군데에해서300만원을지원하신다는내용인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올해도했겠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올해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한내용좀같이갖다주시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한내용,결과보고를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318쪽,아까답변하시는과정에서쿨키즈페스티벌을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하고연계해서하신다고하신것이맞나요,설명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원래500만원으로진행했던것을문화체육활동지원400만원이들어오니까400만원삭감하고100만원으로진행하신다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그렇게이해하겠고요.일단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304쪽,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관련해서이번에시비가반영이됐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내년에는설계만하겠다는것이지요?원래우리계획이어떻게되었었지요,절차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에설계하고그다음에2년동안공사를진행하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2022년착공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몇월쯤착공계획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3-4월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동안시재정이탐탁지않아서사업을하느냐,못하느냐이런어려움에취했었는데하여간애많이쓰셔서잘반영되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차질없이잘추진될수있게끔하시고,설계관련해서도창의적설계가나올수있도록,보니까우리도서관같은경우는국제공모도이렇게하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이청소년수련관설계같은경우는예전에보니까주민센터설계할때보면제안공모식으로해서거기다가통발주주고이렇게하는것있던데,우리는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기는한데과정은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청소년수련관도큰예산을들여서저희가준비하는만큼창의적수련관이될수있도록그렇게설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방식도청장님도보니까관심많아하시고하니까,그렇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하게그냥업체설계그냥공모,입찰설계로해서하는것보다는방식을달리할필요가있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청소년문화의집운영하고,보니까302쪽,운영전체비용하고청소년수련관운영비용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확줄었어요,양쪽다.수련관운영비용은5억8천만원에서2억원이줄고,청소년문화의집은4억원에서1억5천만원이줄었어요.왜이런현상이생긴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구가현재재정이좋지않기때문에일단운영비를6개월분만저희가계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만만한것이청소년예산인가봐요.6개월있다가는6개월만운영하고6개월은안하실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추경에반영하기로.
강구
이강구위원
왜그런계획을세워요?그냥재정이안좋아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가장중요한것은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세입보니까돈많이늘어나서규모도더커지고그랬는데.아니,다른것,그냥일반어른들이해달라는예산들은주민참여예산이름으로다이렇게하고그러는데기본적인운영예산도거의30%씩아직안잡고서6개월만세워놨다는것은이해가안가는데.그냥재정상황이안좋으니까그렇게이해하라는식밖에안되는것같은데요.다른예산도이렇게50%만세운것이있어요?제가볼때는없는것같은데,여성아동과에서.없지요?여기만그렇게만만하게된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방과후교실도50%.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청소년들은뭐.그리고서무슨청소년,아,청소년과가아니어서그러네,여성아동과라서그러네,그렇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대상자에따라서그런것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서무슨맨날말은‘청소년이미래다.’라고이렇게얘기할수있겠습니까?그리고기금관련해서여성평등기금있잖아요.이것이우리가보니까예산이한19억원정도되잖아요,그렇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것지원사업으로한예금이자로해서2,800만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뭐뭐써요,여기서나오는이자관련해서?지금2,800만원으로단일사업은아닌것같고,그렇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금공모를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올해는뭐뭐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다어울림페스티벌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이2,800만원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이1,388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그래서이렇게앞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바뀌었다는것하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그럼뭐해요?아직공모해봐야되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계획세워서공모...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그러면다어울림그것...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것이랑...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다어울림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하고,지금그것은다문화쪽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다문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것이취지하고맞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다문화여성들도들어가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다문화는여성만포함되는것은아니잖아요.보통우리다문화기금은없나봐요,따로?없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기금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왜그것을처음부터여성양성평등기금으로썼는지좀이해가안가네요.양성평등자체취지는다문화쪽은아니었잖아요.나중에없다보니까여기서이제한것같은데하여간지금이라도일반예산으로바꾼것에대해서는나쁘게생각하지는않고,정확한취지에맞게끔잘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양성평등사업같은경우는거의지금기금사업으로하다보니까예산이적잖아요,2,800만원이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은한20억원정도되는것같아서그럴싸하게보이는데실제로사업예산은3천만원도안된다,이런부분이좀있으니까하여간양성평등이쪽사업은기금뿐만아니라일반회계로도많이좀관심을갖고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인여성안심택배함설치사업을올해도했잖아요,288쪽,맨아래보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몇군데나했어요,장소는어디쪽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한군데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올해한군데.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연수1동?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함박복지관.
강구
이강구위원
아,총하나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총9개소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하나만한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올해는1개소만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개소당단가가어떻게돼요,설치금액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는한열몇개하겠다는것인가요,4,500만원이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내년도에는신규설치계획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인여성안심택배함설치라고,사무관리비?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비용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용역을주고있습니다.임대용역이라서그쪽에서용역기관들이하는수리비나인건비,그런것이다나가는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비보다관리비가더비싸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임대용역이라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것이운영방식이어떻게되는데이렇게단가가비싼지모르겠네.이것관련된내역서라든가이런것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한번자료주시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여성안심귀갓길조성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왔는데,이것안전관련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여성친화도시안전이기도하고요.연수1단지에다가거기도좀불안하다고하셔서로고젝터설치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는해보셨어요,위치라든가이런것?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주민들이랑경찰서랑같이협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좀해서나온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한데라고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로고젝터,몇개소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5개소예정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당1천만원꼴이에요,로고젝터가?좋은로고젝터인가보네.이것이보니까로고젝터가좀다양한것같아요,어떤데는200만원짜리도있고.여기는지금5개라고하면지금거의1천만원이라고하니까이것예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예산내역뽑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줘보세요,정리하는차원에서보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한부모가족관련해서예산이줄어든것은지금보니까수업료가무상교육으로바뀌고나서예산이거의다없어진것이구나.남은것은뭐예요?89만2천원은왜주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무상교육이긴한데자율사립고는지원하게되어있어서혹시자율사립고에진학하는아이들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예산을남겨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원래목적이그런것이어서그렇군요,그냥입학금하고수업료,딱정해져있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밑에학습비지원은왜주는것이에요?이것은수업료하고상관이없는것같은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교재비,교과서,아이들교통비,이런것으로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은왜줄은이유가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전에시비가과다하게책정되어서내려온경우가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조금불용처리했어요아니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추경에좀삭감을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과다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래서수요를조절해서보조금을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사업내용이비슷한것이있어서보니까하나는다문화가족중에서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운영해서사업보조금해주는것있잖아요.293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운영이라고해서상담해주고하는프로그램인것같아요.한1,300만원지원해주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지금작년에2,400만원에서절반,반토막났는데올해같은경우는사업이그렇게활성화되지않아서줄인부분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코로나때문에그런면도있기도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가코로나를내년까지반영해서조금줄였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많이못했다,이것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프로그램이전문상담이나모래놀이치료,상담수퍼비전이렇게나가요.그래서만나서직접하는프로그램이좀많았기때문에그것좀반영해서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지금다문화가족이니까상담,지금보니까이것어디에민간이전하는것?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거기다주는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은다문화가족인데여기서외국어되는분들이상담사로근무하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근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분이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한분근무하고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이거의다다문화가정을상담해주고한다는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이상담도해주고프로그램도개발하고다하시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개발이나이런부분은다문화가족센터의직원분들이계시니까그분들이하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문화다보니까되게다양하게많으실텐데,언어가.한분이다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보통함박마을쪽에는러시아계가많기때문에러시아인한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러시아어잘하는사람한분채용하신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분이하고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보니까연수1동이다문화가족비율이한35%돼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국인보다외국인이더많은상태...
강구
이강구위원
러시아쪽몰려사셔서그런것이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은35%인데지금보니까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거의그쪽앞에사거리에있는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는탑피온에.
강구
이강구위원
탑피온에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하는대상들도거의함박마을에사시는러시아계쪽이많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의확대라든지이런것을해야되겠네요.제가보니까35%짜리건강다문화센터를운영하고있는것같은생각이드니까요.처음부터아마그렇게시작해서확대가좀어려워보이긴하는데여하튼아까다문화쪽이많이늘어나고있다고했잖아요.그래서그안에서좀체계적으로나라별,그리고권역별이런것들을확대해나갈수있도록해야지,지금보니까계속그쪽기존에하고있던러시아쪽,그쪽만유지해가고있다는느낌이들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는그렇고요.송도같은경우에는경제청에서운영하는센터가따로있어서그쪽에서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송도는송도라고하더라도.송도빼고나머지도35%가있더라는것이지요,아까지역별로보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만4천명정도되던데송도가한3,500명되고러시아가4,500명정도되고,나머지그러면4,500명도혜택을좀받아야되는데그들은소외됐다는생각이드니까그부분도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가정폭력상담해주는데보니까인건비지원은신규사업으로하는것같고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도국비가더많이내려온것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딱볼때이것은하나로딱가정폭력이라고하고,아까다문화가정쪽은그냥위기가족이라고해서엇비슷해보여요,사실은.우리가이런위기가족같은경우는조금더통합할필요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쪽에서도하고,저쪽에서도하고그러면,그렇지요?이것이지금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100%구비고,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은국비하고시비하고하니까차라리제가볼때는이런위기가정있잖아요.사실가정폭력도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중에하나라고저는보여지니까차라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하는위기가족상담프로그램을오히려이런가정폭력쪽,연수구에있으니까통합해서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되어지는데,하여간뭐가장단점이있을것이라고생각되어지고하니까이런부분들은같은부서에서관할하시니까같이함께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303쪽,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은원래사업이없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급식지원은그위에보시면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안에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신규로올라온것같아서,밑에.목이다른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우리여성아동과에서저소득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사업하고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은수위원
그것이지금어떤식으로진행이되고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이몇쪽인가요?
이은수위원
그냥하고있으면,쪽에는없고요.그전에제가궁금해서.기존만13세부터하고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만9세부터18세미만저소득여성청소년들한테위생용품을기프트카드로해서한달에1만1,500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네,1만1천원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실적으로보면금액이맞지가않아요,좀작다는생각이들어서.인원이정해져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정해진인원은아니라대상인원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금액이정해져서그렇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금액은정해져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래서반납되는금액이있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이은수위원
국고반납금이좀많아서.조금더현실적으로1만1천원갖고는부족하거든요,많이.그러니까실태조사도해봤는데물품에대한차이나가격차이는있지만많이싸게사도그것갖고는안되는금액이더라고요,현실적으로.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고요.이것은청소년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305쪽,720만원,이것은어떤일을하는것인가요?기존에없던것이시비로나온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05쪽...
이은수위원
청소년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관리.국비가새롭게내려온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이부분은전년도의신규사업인데본예산에반영되지않아서올해예산서에는신규사업처럼표기된부분이고요.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일시쉼터꿈꾸는별이라고있습니다.거기가2021년부터는시에서운영하다가구로이관되는사업이고요.여기꿈꾸는별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이있습니다.그복무요원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본예산에예산이산정이안되어서추경으로올라왔을때다신규사업으로올라오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고요.이것은신규사업이맞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잠깐헷갈렸습니다.
이은수위원
여성아동과에서사업이많은만큼제가국고반납금을봤는데국고반납금도엄청많아요.어떤규제가있고이렇게지원되는부분에한계가있는지는몰라도이것을보다보니까안타까운부분들이참많더라고요.조금더적극적으로반납금이적도록애좀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87쪽,양성평등지원기념행사운영하는것있잖아요.올해하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에는못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올해는못했고,내년에도코로나때문에못할수도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288쪽,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이것저한테도사업계획서를하셨을텐데,그것을좀저한테자료좀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289쪽,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이있어요.이것이교육강좌인데올해못했겠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저희가하는사업이아니고,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정태숙위원
민간이전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진행하는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거기서이것했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이모여서집합으로하는강좌가아닌가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강좌도있는데보통이것은비대면으로지금좀많이하고요.그다음에소수인원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산이많이늘어서강좌가집합교육같은것은쉽지가않을텐데예산이늘었기때문에제가질의하는것입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294쪽,한부모가족지원하는것있어요,역량강화지원이라고.이것도보니까올해에이사업도진행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진행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도민간이전으로한것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대부분이민간이전은사업을그래도꾸준히어렵더라도하나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리고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오랫동안사업을해왔다보니까그들만의특화된부분도있고,역사성도있기때문에그때에따라서사업을변형해서잘진행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중복되는것같은느낌이드는사업이있어서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하고요보호아동운영지원하고약간비슷한데,아니,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하고,공동생활가정종사자임금보존비있잖아요.여기도보면인건비에관한사항이더라고요,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그런데이부분이중복되지않을까싶어서.그런데다른내용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임금보존비는저희가시에사회복지사들임금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보조금으로지원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보존해주는그런부분입니다.
정태숙위원
요보호아동그러면국고하고광역보조금우리자체사업하고같이하는것이고,공동생활가정종사자는그냥광역보조금만나오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시에서전액시비로보조해주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은민간이전으로하고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기관에저희가지원하는부분은민간이전으로목을다세우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하는것있잖아요.지금출산보육과에중복되는사업이있는것같아서.이것은제가메모를해놓은것이어디로갔기때문에나중에따로연락을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313쪽,보호종료아동시설가정위탁자립수당지급하는것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것이예산이많이증액이되었어요.그런데이것이국고하고광역보조금이많이나와서이렇게예산증액이된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인원수가증가가됐습니다.올해는4명에서내년도대상자가15명으로증가가되어서보조금도늘어나게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우리가증액요청을한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이대상자가많이늘어났기때문에.그럼어려운가정,어려운아동들이많이늘어났다는얘기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보호종료하는3년이내에18세-24세미만의아동들에대해서저희가수당을월30만원씩지급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러니까기존에있던아동들이나이가되면자립수당을지원하는것이라서나이수에따라서대상자가변동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저는그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는중복되는것빼고조금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여성안심도시조성하는것있잖아요.289쪽,함박마을에로고젝터하고안심거울안내판설치되어있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것보니까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또넘어왔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연수1단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연수1단지,함박마을...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은4단지.
최숙경위원장
저쪽4단지쪽에있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1단지는다른쪽에.
최숙경위원장
아,거기가1단지라고하면거기인가요?함박초등학교있는데이쪽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쪽넘어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넘어서얘기하는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것은1단지쪽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295쪽,취약위기가정지원하는것있잖아요.그것이보니까사례관리사인건비로되어있는것같은데,지금저희가3명인건비주는것맞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위기가족지원사업인건비2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2명인건비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작년까지만해도3명이었던것같은데2명으로줄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2명이고인건비랑운영비가포함이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여기가지금인건비가아니라운영비도같이포함되어있는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보니까지금신규사업으로넘어온것이결혼이민자연계사업하는것이있어요.보니까일자리사업하는것이있네요.여기는민간이전어디다가지원하고있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강사파견말씀하시는것이지요?
최숙경위원장
299쪽.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일자리연계사업말씀하시는것이지요?
최숙경위원장
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1명을배치해서...
최숙경위원장
아니,어디에다가우리가이것을민간이전하는것,어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것이어떻게하는것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대상으로해서일자리상담,그다음에일자리정보제공,기존에필요한정보들을상담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원어민강사양성과정에도보니까다문화가정에외국인주민정착지원사업으로해서원어민들을그러면어떻게,지금거기에외국인들이꽤있을것같은데그러면다양한외국인들을양성해야되잖아요.그것은어떻게선정을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은러시아또는아랍인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이이중언어를할수있도록저희가강사과정을운영하게됩니다.그리고과정이끝나면외국인이많은초등학교가있습니다.초등학교의한글교실에보조교사로가서활용하게끔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여기보니까연수외국인명예통번역사위촉대상자가있어요.이분들그러면위촉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위촉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떻게,외국인이몇명이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은지금열두분계시고요.저희공무원1명해서13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출신국이다가지각색이겠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거기는대부분어디어디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러시아어가3명으로가장많고요.아랍어,우즈베키스탄어,키르키즈어,몽골어,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영어.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다한분씩하나씩계시는것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런사업으로인해서또여러가지로외국인하고같이사회적인통합이나이런것할수있도록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료요구하나하겠습니다.아까청소년수련관건립설계비가책정이됐잖아요.사업설계는다하신것이지요?계획은세우신것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에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사업계획이없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네,총괄계획은있고요.이제세부사업을진행해야됩니다.왜냐면성립이된다음에세부사업계획이들어가야되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세부사업이라도계획서주실수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총괄계획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0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325쪽,출산육아지원금이있어요.그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산육아지원금은올해까지아이맘출산축하금으로시비사업이었는데요.사업명칭이변경된사안으로요.모든출생아동에대해서출생시에월100만원지원이되는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올해부터시작하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새로사업명칭이변경된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럼시에서출생하는모든아이에게100만원씩지원하는그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우리가받아서우리가지원하는것이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뒷장에보시면아빠휴직장려금이좀늘었거든요,1억원에서2억원으로.수요가많이늘어서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올해에3차추경에도2억원으로늘린바있고요.코로나의영향도있고,그다음에저희홍보를하다보니까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출산가정소독지원,이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인가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어떻게,가정을소독해주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러니까예를들면제일쉬운것이세스코라든지그런전문업체에용역을맡겨서셋째아이상가정출생했을때미리소독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한가정지원할때비용이얼마나들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는이것을20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5천만원세우신것은출산률을대비해서세우신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존에셋째아출산숫자를보고.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옆에보면국공립리모델링비가있어요,1억1천만원.그리고그밑에시설비가또있어요.이것은두곳을말하는가요아니면한곳인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327쪽,신규집합건물말씀하시는것인지?
이인자부위원장
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위에시설비는리모델링공사비용이되겠고요.
이인자부위원장
한곳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한곳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가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더테라스?아,새로짓는곳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러니까현재입주중인아파트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알겠고요.그다음에이제거기에필요한기자재비가6천만원세우신것이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2천만원은뭐예요?기자재비2천만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천만원이어디?
이인자부위원장
6천만원그밑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현재공동주택관리동내에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내용이어서기자재비가신규로들어갈때보다작게편성이된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는어디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는현재예정은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는기존에있는아파트인데,원래없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러니까현재민간어린이집이운영하고있고요.민간어린이집하고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송도3동에있는글로벌캠퍼스말하는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보면옥련어린이집이사비가있어요.어떻게해서이사비까지대주시는것인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옥련어린이집이지금석면이있어서요.석면제거공사를해야되는데그때집기가다빠져나와야지만공사가가능해서이사비용을설정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337쪽,장애아통합보육순회프로그램운영민간이전으로적혀있는데이것은어디에위탁하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현재저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위탁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비용이많이줄었어요,예산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번에예산을약간줄인이유가이예산이당초에인건비와사업비로되어있는내용인데요.일단인건비를살리고사업비는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있는사업비랑통합해서운영하고자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제올해부터는사업비는지원을안하는사항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있는사업비로같이운영하는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그럼우리가예산이없어서지금지원을못해주는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체적으로예산의효율성을고려하는방안으로논의했던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이것을납득했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같이얘기해서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같은쪽아래쪽에보시면어린이집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은지금신규로올라온것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것이사실은신규사업이아니라올해에도있는사업인데요.
조민경위원
올해는추경에세워졌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올해처음부터있었던사업인데이렇게표시된이유가올해는저희가사무관리비로세웠던예산인데내년에는민간위탁으로목변경을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액이0으로표시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비용은같은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이이렇게편성한기준이어떻게돼요?몇명에게지원해줄생각으로이렇게된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잠시만요.올해같은경우에는11명이373회의치료를받은사안이되는데요.
조민경위원
11명이합쳐서370여회를받았다는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래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사실은예측이가능해야되는수치이긴합니다.올해우리연수구내에어린이집에서학대가일어날것이냐,안일어날것이냐에대한어떤예측부분이긴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
조민경위원
그럼지금여기나와있는예산은몇명을대상으로한다고예측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12명을예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수요가그렇게있는것인가요?이런안타까운일이발생했기때문에지금신청이들어와서하는것이에요?우리가지원해주겠다고하는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동학대사건이발생했을당시에굉장히학부모님들하고어린이집하고논의하는과정에서요청이들어왔던사안이기도합니다.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이해는하겠고요.우선예방이제일우선이어야겠지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338쪽,보육인역량강화해서아래에세부항목으로6개사업이쭉나열되어있어요.전체적으로다삭감이됐는데삭감된사유가뭔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현재내년도재정여건이불투명하다는얘기가있고그래서협의를해서일단이렇게세웠고요.추경에다시,이것이6개월치거든요.그래서추경에다시세우기로했던사안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전반적으로우리재정이어려워요,과장님.그래서재정이어려우면신규사업을줄이거나예산을좀효율적으로쓰거나해야되는데필수적으로세워야되는인건비마저도못세우면어떡하나요,지금우리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해당부서얘기로는추경에갔을때어느정도확보가가능하다고얘기를해서협의해서했던사항이고요.저희도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신규사업이거의없다시피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출산보육과는신규사업이없지만다른과의경우에는그렇지도않거든요.그리고전반적으로이렇게당연히세워져야되는예산을예산이없어서추경에세우려고이렇게한다는것은본예산자체가잘못된것같고,추경은정말불가피하게예상하지못해서세우는것들이어야할텐데당연히예상가능한예산을못세웠다는자체가솔직히심의하는위원의입장에서좀황당하기도합니다.계속이런일들이반복되니까요.국장님은이사안에대해서어떻게바라보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사항동감하고요.특히저희주민복지국같은경우에는대부분국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그래서그국시비매칭사업중에서특히어려우신사회적약자분들한테다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매칭사업을하다보니까그부분은매칭을안할수는없고그래서진짜고심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재원은한정되어있고저희도지금위원님얘기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고요.파이가정해져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가급적지금말씀하신것처럼신규사업최대한자제하고그렇게한사항이니까요.내년도재정여건이더좋아질것이라고기대를하고그렇게대응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재정여건이좋아질것이라고기대가저는안되는것이그동안주민세나이런것들로인해서많이우리가세수가확보가됐었다면이제는다어느정도특히송도같은경우에주민들이많이들어온상황이어서추가적으로더무언가들어올여지가크지않거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세입분야를잠깐말씀드리면요.우리주민세,재산세이런것도큰부분이되지만사실은잘아시겠지만지방같은경우에기업에다가혜택을많이줘서기업을유치하잖아요.예를들면아산시같은경우는삼성전자하나가유치해서아산시재정을거의다거기서감당하고있어요,법인세로다가.송도국제도시에삼성바이오라든지실질적으로이런공장을증설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에서재산세가좀많이들어오지않을까예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하더라도그것은내년도에벌어질일이고내후년도예산을짤때그렇게짜는것이고,올해예산과같은경우에는지금같은국안에서도그렇게필수적이지않은,아주시급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예산이올라오는,신규로올라오거나증액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은전반적으로기존에계속해왔던사업들도정말제대로성과나분석을해서과감하게없앨것은없애고신규사업도아주급하지않은것은내후년도로미루든가해서,이렇게필수적으로세워야되는사업을세워야지오히려이렇게다세워놓고여유가된다고하면추경에정리가되어서추경에신규사업을올리든가다른방법이있을텐데이것이선후관계가잘못되었다고보여져요,전반적으로.일단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알겠고요,과장님. 그다음에특히송도동쪽에보육사업보조인력운영관련해서지금그것도예산을세우지못한상황인것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과에서예산을올렸는데예산실에서삭감된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전반적으로인건비성경비에대한삭감이있어서그렇게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다른부서의경우에인건비가새로신규로뽑겠다고올라오는경우도있었는데지금이경우에는얼마나필요한것인지위원님들께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시인력운영사항같은경우에는저희가연초에2월-3월사이에영유아보육료자격변동이많이일어나기때문에동에서업무과부화가일어납니다.보면원도심보다는송도쪽에아동인구가많기때문에거의5배이상의민원이많기때문에기존에거기에두달간기간제를고용해서업무보조를맡기는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다른동같은경우는2-300건정도되는데송도동은5배이상해서2천건까지넘는경우도많이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2월-3월2개월만한시적으로보조인력을뽑겠다는말씀이시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네,그래서그것관련해서내용증액하면그것은받아들이시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단그렇게제가내용파악은했고요.일단저는출산보육과질문여기서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출산장려금지금2억원정도줄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아이들이덜태어날것을감안해서줄인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기존에항상출산장려금예산을책정할때인구유입하고출산이늘어날기대치를여유있게잡았던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보시면이번에추경에도출산장려금이3차추경에최종16억8천만원으로조정을한바있거든요.이번에는좀타이트하게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셋째,넷째,다섯째있지요.출산장려금우리가구비로별도로주잖아요.예산이얼마나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그예산이...
강구
이강구위원
셋째,넷째,다섯째.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것이출산장려금지원이예산얘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이것은둘째가많잖아요,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작년기준으로말씀드리면셋째가4억2천만원정도들어가고요.넷째가1억3천만원정도,다섯째이후가3,250만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치면한5억6천만원정도되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5억원에서6억원가까이.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출산장려금관련해서내부적으로개편필요성에대해서자꾸얘기가나오는데고민좀하고계세요?안하고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난번에출산장려금조례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는셋째,넷째,다섯째를아예안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그냥둘째까지만현실적으로반영해서주고,셋째부터는가정여건이괜찮으니까낳는다고생각하고,그리고셋째,넷째,다섯째는그래도시에서주고하니까획기적인개편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재정도어렵고그러는데,이것뭐태어난애들한테도못챙겨주는데밖으로나올애들예산많이잡아놓고할것이아니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사안은그러면조례부터개정이들어가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을좀해달라는얘기예요,예산자체를우리가현실성있게좀반영하려면.지금한번보자고요,그러면.올해셋째이상태어난애들이몇명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월31일현재로140-150명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도심,원도심구분해서는얼마나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신도심,원도심구분해서는보통올해기준으로는원도심이873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셋째이상으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셋째이상으로는지금자료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비율이어떤지파악안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통대충비율이원도심이41%,신도심이59%.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도파악해보세요,한번.혹시셋째이상낳는가정의경제규모라든가가정형편,이런것좀확인하셔서.차라리옛날에는가난한사람들이애많이낳는다고하는것이왜그러냐면걔네들일시키려고낳는다고했는데지금은그런상황은아닌것같고.우리가좀지혜롭게예산을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그부분은제가총대를매든지할테니까.그리고다음326쪽,출산가정소독사업지원,이것이구참여예산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구참여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가정에가서소독을어떻게해주겠다는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해당전문업체를통해서집에가서일단기존에소독이라든지방역부분,침구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에대한,제가이런것은또처음들었어요.일단출산가정에서자기집와서소독해달라는것은현실성이반영된것이냐.자기집들은기본적으로소독다할수있는그런것들이워낙잘나오고하는데사람까지파견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같은경우는셋째아이상을타겟으로잡았는데아시다시피셋째아이를임신할경우에는집에소독이라든지방역이라든지침구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해주려고그러는것이에요?어느기간정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1회성으로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하는것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마더박스이런데에다가차라리가정에뿌리는소독스프레이,예를들어서그런것하나해서전반적으로가정에뿌리는것을하나주고말아야지,이것뭐누가방문해서소독해주는것을그닥좋아하지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글쎄이부분은또개인적인...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았어요,이것은뭐부서에서고민해서한예산은아닌것같고누가제안한것같으니까.그리고내년에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5개소개원준비하고있는것은신규개원은내년에는아파트가입주하고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오피스텔과전환,그리고장기임차,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오피스텔도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오피스텔이아까말씀드렸던힐스테이트더테라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결정된것그것하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말고는없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물어봤었던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지원하는것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딱어디어린이집정해져있는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관내의어린이집에서학대사건이났을때아이의트라우마같은것을심리치료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한번송도쪽에아파트관련해서한번한적이있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도이루어진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신규예산처럼되어있는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과목변경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어디있어서뭐이렇게맞춤형식으로하는것은아니고준비차원에서하는것이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라고하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이아이사랑꿈터예요?송도3동주민센터에있는것이아이사랑꿈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것은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아이사랑꿈터가확대기조에들어섰잖아요.그러면공동육아나눔터하고아이사랑꿈터하고어떤차이를우리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시적으로보면공동육아나눔터는보건복지부소관업무고,아이사랑꿈터는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로볼수있고요.그다음에꿈터같은경우에는5세아동,취학전아동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고,공동육아나눔터는그이상의연령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업을보시면알겠지만가정육아활성화지원사업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꿈터및공동육아나눔터에프로그램이나강사를같이내보내게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잠깐만요,지금우리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는영유아대상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돌봄센터인가거기는초등돌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돌봄과꿈터와육아나눔터는성격이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다른부서에서하잖아요,그것은.그것은아동과에서하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성격이다른것은알고.그럼공동육아나눔터는아까뭐라고하셨어요,연령대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연령대가5세이상도포함을합니다.초등생까지포함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개를합친것이네요,그럼그것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2개를합친것이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중복이잖아요,소관부서만다르고.보건복지부하고인천시가아까말하는아이사랑꿈터하고초등돌봄은인천시에서하는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초등돌봄은전국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달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공동육아나눔터는연수구에몇개나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개소있는것으로압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확대할생각이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공동육아나눔터는여성아동과소관업무고,꿈터는저희소관이라부서협의를통해서지역별안배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혹시알고계신것있으세요?그쪽부서에서좀제가못봤는데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여성아동과다함께돌봄센터도올해옥련동에있는럭키송도아파트이번에이틀전에거기위원회에서책정이됐어요.그래서내년에도더적극적으로요즘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6세-12세까지초등학생대상으로이용자가돈을내고이용하는것이에요.그것은아이사랑꿈터랑개념이조금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아까말하는예를들어서제가아는것은송도3동에공동육아나눔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가이용자가부담하는비용이있어요?프로그램비용같은것?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글쎄,그것은해당이없는것으로알고있긴한데저희소관이아니어서정확히말씀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그래서하루에2시간내지아동하고부모하고같이가서프로그램을이용하고같이놀이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다르다는것이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거기도그런육아돌봄서비스하는차원에서군데군데많이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바라보는데,조금중복성격들이있어서여쭤보는것이니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공동육아나눔터와꿈터는성격이비슷한부모가같이가는성격이고요.다함께돌봄같은경우에는부모없이아이들만돌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차이가좀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튼그렇게이해할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우리연수구에어린이집규모에따라서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가정민간어린이집,그렇게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대략그렇게나눠집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우리출산보육과에서예산을세우실때어린이집실무가되시는관계자분들하고어떠한간담회같은것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제가처음발령받았을때5개연합회와간담회를통해서연합회요청사항을받은바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공공형어린이집에간담회때어떠한제안이나건의사항이들어왔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저희구비로지원되는운영비인상안을얘기하신것으로압니다.
정태숙위원
공공형어린이집하고인천형어린이집은거의시에서많이운영하지요?시비로많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공형같은경우에는국비가가장크고요.인천형은시구비매칭사업으로운영을합니다.
정태숙위원
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우리연수구에서운영하는것이네요?연수구에서사업을하고우리구에서보조를많이받는것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보기보다는민간과가정어린이집은말씀하셨다시피민간의영역에서개인이운영하는것으로보시면되고요.거기에따라서각종필요한영유아보육료라든지각종그런부분에대한지원은국비사업도있고,시비사업도있고,구비사업도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번에혹시민간가정어린이집간담회하셨을때건의사항이나요구사항이나제안사항같은것있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민간연합회가정연합회의제안사항이달랐고요.민간연합회같은경우에는보육교직원의4대보험비지원을요청하셨고,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연합회같은경우에는운영비지원요청을하셨어요,반별운영비.
정태숙위원
그런데4대보험은지금지원이어디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그것이4대보험료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인건비가나가고있는것이고,민간가정은영유아보육료수납하는데에서인건비를쓰게끔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지금보면어린이집지도점검은꾸준히하고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것이내가보니까어린이집지도점검은수시로그냥매달하시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하지는않고,저희가연초에지도점검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합니다.그래서미리통보를나가고요.거의저희가워낙어린이집숫자가많기때문에지도팀으로봤을때는출장을매일나가는것이고.
정태숙위원
어린이집에지도점검은전체공공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나다똑같이하고있는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그러면전체어린이집의의무사항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그러한것이볼때4대보험료를지원을못받고있는것당연히민간어린이집에서도요청은할수있을것같아요,그부분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조금전에설명드렸던것처럼국공립같은경우에는4대보험료가나가는것이아니라인건비지원이되는것입니다.그런맥락이라면4대보험료만따로지원이된다고하기에는좀어렵고,그예상금액이상당히큽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처음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신규사업부분을저희가엄두를못냈던사정이있어서넣을수가없었던사안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예를들면어렵겠지만민간어린이집,왜냐면우리가맨날저출산에대해서고민만하지말고,예를들면우리연수구만이라도선도적으로획기적인안을가지고어린이들을낳기만하라고해서어떠한대안이없이무조건하는것보다는그래도어떠한큰틀을가지고이렇게예산을세우고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이것은예를드는것이에요.혹시어린이집4대보험을다확충해서한다고하면대략얼마가드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4대보험전액을확충하게되면한20억원이상의예산이들어가는사안이고요.그쪽에서말씀하신부분으로산정해도6억원이상이들어가는사안입니다.
정태숙위원
6억원이상이들어가요,여기만따지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내가이렇게우리지금도늘생각하는것이지만저출산·고령화문제는지금일시적으로사회가어려워서많은부분이삭감도되고,사업을정리도하고줄이고막이러잖아요.그리고지금코로나로인해서급하게들어가는비용을충당하다보니까다른부분에서삭감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그런데우리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일시적이아니고우리가안고가야될문제거든요,고령화하고저출산문제가.그래서저는이러한부분에서출산보육과에서는무조건예산이어렵다는이유로많은예산이들어간다는이유로딱닫아버리시는것이아니라어떠한다른방법을한번4대보험은아니더라도다른방법이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제안을한번드려보는것인데어떤혜택을,4대보험을못받는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어떤대안이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글쎄요,올해는제가말씀드리기가굉장히조심스러운것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신규사업을시행한바가없고,특정연합회에대해서예산을세우는부분도사실은고민을많이해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이것이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연수구가구자체사업비가적은부분이아닙니다.그래서인천시전체를비교했을때도말씀하셨다시피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구인데저도연합회회의를통해서세워드리면저도괜찮은좋은사안인데지금전체적으로여건과저희구의위치상많은고민이필요한사안이아닌가싶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어린이집반별로1만원씩지원되는것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는없고요.위원님말씀하셨던4대보험료라든지반당운영비같은경우에는전체전국어린이집연합회를통해서원래국회에도상정이됐던사안들인데요.이번에예산편성이...
정태숙위원
반별로1만원씩지원되는어린이집이지금어디어디해당되는것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반별로운영비가지원되는어린이집은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없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사기진작을위해서그것이라도대안으로예산을세워줄수있는그런방법은없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현재로써는저희가예산서에편성한바없고,수정예산안을드릴시기도지난것같고해서저희과에서할수있는역할은없는것같고요.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다시한번검토해서의견을나눠봐야될것같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태숙위원
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일반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경제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우선특별회계관련해서살펴보겠습니다.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지금송도4동행정복지센터건립하고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2건만세워져있는데앞서서송도관리단예산을심의하면서송도관리단에서도1억원가량천연가스특별회계에서쓰는것으로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821쪽에는나와있지않아서어떻게된것인지혹시이유를아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건설과에서요구한사항이에요.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편성해놓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건설과말고송도관리단이요.건설과에서한것지하차도막는것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말고요.송도관리단예산서는과장님은안갖고계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에서가로등정비사업으로1억원을올렸거든요.그런데그것이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쓰겠다고보고를했어요.그런데우리경제지원과에서관리하는특별회계에그부분이세출이안나타나있어서어떻게된연유인가싶어서요.어느과에서는잘못한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는그런요구사항이없어서.
조민경위원
요구사항자체가없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요구사항이없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에너지관리팀장금영익입니다.내년본예산올릴때송도관리단그예산도올렸었는데요.예산팀에서조정하시면서2건만저희한테내부거래선출로이렇게예산이세워졌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송도관리단에서천연가스특별회계를쓰겠다는가로등정비사업은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예산팀하고확인해보고말씀따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이그래서일반회계에서나온것인지특별회계에서세워진것인지,왜냐면괄호열고천연가스특별회계에서쓰겠다고적혀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예산팀에확인해보고바로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351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해서원래우리가하고있던시비를받아서하고있는사업이있는것인가요,신규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중성화수술이국시비로운영하는것이있고요.그다음에시비,구비사업으로운영하는것이있고요.그다음에구정참여예산으로예산을편성한것이있고요.
조민경위원
참여예산이전에기타보상금으로15만원씩50두한그부분,시비랑구비나눠서하는것있잖아요.그것은올해처음하는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그전에는국시비로운영하다가이번에시비사업이포함이되어서올해이사업은처음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에는우리구는중성화수술지원사업이없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있었지요.그런데국시비로해서운영하다가이번에이시비하고구비는내년도에는처음하는그런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구비를지원하는것은처음이라는말씀이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은처음은아닌것같아요,사업자체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몇두정도로진행했었나요?여기는50두만적혀있는데,참여예산말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76두를중성화수술을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네,그렇게이해를하겠고요.그러니까그말은구비를투입하는것은내년도가처음인것이지만그전까지국시비를받아서우리가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을진행중이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참여예산으로지금2건이더올라왔어요.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참여예산1건,그다음에밑에아래에도연수1동으로1건,그럼밑에것은연수1동인데위에참여예산은어느동을얘기하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위에것은구정참여예산으로신청한것이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동정참여예산은연수1동이해당됩니다.
조민경위원
아래것은연수1동이고위에것은구정참여예산이란말씀,구전체를말씀하시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구전체적으로.
조민경위원
그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미우리구에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이런참여예산이올라왔을때이미진행하고있는사업에예산을좀더하든가아니면이미진행하고있다고답변하면되는것인데이렇게요청한다고그냥예산을이렇게같은사업이3건이나올라온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중복되는사업을왜이렇게3건이나세우셨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제가답변해도될까요?산업지원팀장권영선입니다.우리가주민참여예산이후에시비로가예산이내려와서내년에신규사업으로시비,구비가편성이되었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주민참여예산이일단통과가되다보니까여기서연수1동것은삭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그것을이자리에서말씀하실것이아니라팀장님,일단과장님께말씀드려서이자리에서그것을말씀하실것이아니라저는같은사업이3건이나이렇게50두,80두,30두각각이렇게올라온것자체가이해가안되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는했어요.그러니까참여예산이세워지고난통과된이후에그다음에시비가내려왔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어쨌든이예산서를작성하실때에는시비가내려진것을확인하고시비랑구비랑같이매칭해서지금올리신것이잖아요.이사업을예산서여기에한줄작성할때에는참여예산을올리지않으시든가,그러니까참여예산을지금시비로내려온것으로대체할수있으니안올리실수도있는부분인것이잖아요.그리고그참여예산으로통과시켰던구정참여예산이든연수1동참여예산이든거기주민들께는‘시비를받아서우리가진행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면되는것이고요.이렇게3건이나올릴이유가없을것같은데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좀놓친부분이있었습니다.저희가올해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국비,시비로내려준것으로하니까5월에전액이다소진됐어요.그래서내년에는한200두정도가필요하지않을까해서이렇게올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지금시비를받아서하고있는것이니까밑에참여예산은삭감해도되는내용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일단연수1동것만삭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말씀하시니까그렇게알고삭감을저도요청할것인데말씀하지않으셨어도저는.여기서요청하실것이아니라처음부터이것은정리가되어서올라왔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예를들면여성아동과의경우에다른어떤다문화어울림축제를해달라고올라왔는데기존에하던사업이있어요.기존에하던사업그이름명그대로참여예산으로올리셨더라고요.그렇게기존에우리구가하고있는사업인데주민들의참여예산으로올라온사업이면같이엮어서사업을하나로진행하는경우도있으니까그렇게좀이해하셨으면좋겠고요.이것은일단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355쪽,배달앱관리운영비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이것이지금관리운영비만이아니고개발비는따로필요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지금3,500만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이앞에홍보비인데요,3,500만원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관리운영비가3억2,500만원이고요.그리고홍보비가3,500만원해서3억6천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그3억6천만원에는배달앱을관리하고운영하고홍보하는비용인데,배달앱을개발하는비용이나그것은따로필요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여기에는관리운영비에거기에다포함된것입니다.시스템구축이라든지그런인건비라든지그것이3억2,500만원에다포함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인천같은경우에는서구가배달서구라고해서선도적으로진행하고있고,군산에배달의명수라고해서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기사를찾아보니까군산에제일첫번째주자로시작했던배달의명수같은경우에는이용자가반토막났다는기사도있더라고요.그리고서울시같은경우에는이것을서울시뿐만아니라여러지자체가공공배달앱을운영하려고준비하다가결국포기하는일도많아요.그포기하는이유가결국에는서비스품질을기존의시장과경쟁에서서비스품질을맞출수없기때문이기도하고그런데우리구에서이것을인천시에서도안하는데우리구에서해야하는이유는뭘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소상공인분들이가장어려운부분이배달사용료부분을가장힘들게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시키려고도입하게된것이고요.그리고저희가인천서구를모델로해서진행하고있는데서구같은경우에는지금처음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는데현재봤을때는한2,100개점포가있고,그다음에또1일주문건수가2,200건정도가될정도로아주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에는배달업체와어떤그런연계부분이어려움이있었는데그런부분을보완해서도입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이사업을지자체에서준비하려고한다,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가장어려운부분이그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서구같은경우도지금배달서구는가맹점이일반시중배달가맹점수만큼확보를하고있는데점유율이한10%정도나온다고해요.그렇게할때까지는아직주민들한테선택을받지못하고있는것인데,지금시작점이니까요.그러면서구배달앱으로유입시키려면우리가첫주문자에게는얼마,이런쿠폰도자꾸지급해야할것이고유인책도많이생길텐데관리운영비라고첫해에세우셨지만이것추경에다시또안올라올까요,이만한비용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그금액정도면충분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요.그금액이면충분하다고생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다른위원님들도같이논의를해야될부분이겠지만어떻게보면배달어플이라는것이시장에나오면서스타트업으로시작해서굉장히대기업화됐잖아요.이것어떻게보면민간에서시작한사업을지자체에서뛰어들면서어떻게보면시장의공정경쟁을방해하는것은아닌가생각도들고,어떤스타트업사업,그런아이디어관련해서우리나라안에서더크지못하게지자체에서발목을잡는것은아닌가그런우려도좀들고요.그리고다차치하고그렇다하더라도과연이것이앞으로서비스품질이나이런것들을유지하는데에비용이계속들텐데,서구나아까말씀드린군산의예시를들었을때더계속비용이들것인데그렇게예산투입을해서과연어느정도의성과를,예산투입대비성과를거둘것인가에대해서도아직좀의문이듭니다.그래서서구도이제막시작하는단계인데조금더지켜본다음에우리가해야되는것은아닌가싶기도하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충분하게모니터링을해서상당히어떤효과부분이저희나름대로인정이됐기때문에도입을한것이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민간배달앱을저희가저기하는것이아니고현재민간배달앱저기가독과점구조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어떤과비용그런구조부분이발생되어서그런부분을저희가완화시키고또민간배달앱부분하고저희가어떤보완적으로그렇게해서우리가추진을계획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독과점체제로운영되고있는여기에우리지자체가뛰어들면서민간에수수료를낮추라고푸시를할수있는어떤메시지는줄수있을것같기는해요.그런측면에서제가이해는하겠는데과연지금이시점에서우리연수구가이만한예산을투입해서들어갈시점이바로지금이어야하는가에대한어떤시점에대한고민도저도있거든요.이것은심도있게논의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일단저는다른위원님들먼저하시고난다음에이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아까동료위원께서길고양이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저도그다른차원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기존에중성화수술을지원받는것은국시비보조로해서매년76두로하고있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올해시비로750만원을50두추가로했고,또구비로80두를올리셨고,주민참여로30두를더추가하셔서지금4개의항목이올라와있었어요.주민참여로한연수1동30두는아까삭감하신다고했으면3가지의사업을실행하실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전년도와비교해서올해이렇게중성화수술을많이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고양이들의출연이많아졌든가그런부분이있나요?왜수요가갑자기늘어났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상당히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캣맘이라고그런카페가있습니다.거기서어떤간담회를요구할정도로상당히많이발생되고있는데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발생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해소시키고자추진한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갑자기올해이렇게많이일어난이유도좀알아야될것같아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두수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사실상그렇게하는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환경적으로그런것은없어요?왜전년도에는한가지국시구비사업으로만했었는데올해이렇게3가지가추가될정도로많은중성화수술을해야한다면지역적으로무슨문제가있지않았나,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안해보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사실상그전에는국시비로해서운영을했었는데요.올해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많이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갑자기고양이들이많이출몰하는부분은주민들의삶에폐를끼칠수있으니까왜그랬는지그런부분도파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353쪽,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이있어요.이것은한정면허를받은분들에대한지원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저희연수구에배가11척이있습니다.그11척에대한배에대한그런보험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11척의배가어떤역할을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배가11척중에서는낚시배도있고,저희가5t미만저기가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경제지원과에서수산업도관리하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그관리하는수산업의11개의배가있다는말씀이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11척배에대한보험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저희가업무연찬차원으로여쭤보겠는데요.그럼연수구가11개의배를운영하는데어떤어떤일에운영을하는지알고싶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주로거의다조업입니다.어떤수산물조업하는그런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것이조업이되면수역으로들어가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여기에종사하시는분들도꽤되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배가11척이니까열한분이계시는것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한분당배를한척씩가지고계시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한정면허를가지고운영하시는분들은이분들과또제외가되는것인가요,그러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한정면허는,제가그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아,2개밖에없어요?
한정면허는언제까지가임기일까요?
한정면허는이두군데만해당이되는것이지요?
2027년도까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55쪽,기타보상금해서가맹점및가입자지원이23억원이있어요.이것내역이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기본캐시백이그동안에국시비로운영이되었는데요.이제그것말고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추가캐시백7%에대한그런예산반영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358쪽,이것이신규사업이기도하고구비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국비,시비,구비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여기표기가안되어있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이인자부위원장
네,358쪽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보면국비,시비,구비로이렇게지금표기가되어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것이아니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이것은공모사업인데요.이것은구비가편성이된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사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뭐냐면태양광과태양열을설치하는것이에요.그래서태양광같은경우에는지금연수동하고선학동,옥련동,그다음에연수2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런주택같은데가한58개소가되고요.그다음에태양열급탕설비를설치하는것인데그것은인천여성의광장등해서한5개소를설치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워장
그런데이사업을어떻게시작하게된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금년도에저희가신재생에너지융복합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이된것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구비로하면안되는것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이아니고전체금액으로봤을때는한17억5,400만원이되는데요.그중에국비가8억4,900만원이되고,그다음에시비가5억4,300만원,그리고구비로편성한것이1억9,700만원을편성한것이지요.그리고또자부담부분도...
이인자부위원장
다른것은안나와있고구비만나와있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국시비저기는직접적으로교부하는것이기때문에예산편성을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그럼매칭으로구비가1억9,800만원이들어간다는말씀이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거기에한11%가포함이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것이어디어디에어떻게사업하는지,사업계획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지금보니까345쪽,농식품수출포장지원하는것있잖아요.지금저희가어디어디지급하고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동춘동에농가식품이라고김치공장이있습니다.김치공장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김치공장이에요,포장지를?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수출할때포장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포장재를지원해야되는것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농가식품을어떻게여기농가식품이라고해서지금딱이렇게지정이되셨는데어떻게지정하신것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정한것이아니고요.저희관내에,그러니까동춘동에농가식품이라고김치공장이있습니다.김치공장이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연수구에는딱한군데가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딱한군데밖에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지원하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법이있는데요,그것은제가찾아보겠습니다.찾아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관련법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그밑에보니까3개단체신문구독하는것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원,그래서지금보니까이것이계속시비,구비로해서나가는것인데계속지원하고있단말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원하는이유가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원하는이유요?그것이갑자기말씀하시니까.
최숙경위원장
이것이보니까계속먼저도계속얘기했었는데어쨌든이것이시비,구비로해서매칭사업이지만사실은지금이렇게신문보는사람있습니까?계속시비로재정적인지원을받는다고해서이것을구에서계속받아,이것안받으면무슨불이익같은것이있어요?시에서이예산을안받으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것은없고요.아무래도이제농업인들이한77가구정도가있는데요.그분들이나이도많이드시고그래서많이또보시는분들은보시더라고요.
최숙경위원장
나이드신분들이보시는신문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농업인들이니까농업인은대부분나이많이드신분들이잖아요.그런분들이보시는그런상황이거든요.
최숙경위원장
네,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347쪽,김치종균보급사업하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사업자체도우리가한군데거기를지원하는것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농가식품.
최숙경위원장
보니까농가식품에도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고,그리고또농업이용실태조사지원하는것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실태조사요?
최숙경위원장
네,인건비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뭐냐면매년10월부터11월말까지해서2개월동안농지실태조사하는것이있어요.내용을보면자격여부라든지그런부분을실질적으로사용하는것인지그런부분을조사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몇명이나하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명이합니다.
최숙경위원장
1명이하는데인건비가750만원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두달치니까요.
최숙경위원장
우리연수구에는지금어쨌든이런연수구에이렇게농지가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35ha정도가있습니다.10만5천평정도가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디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의다선학동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렇게해서어쨌든아무리연수구가국비를받고시비받는다해도이런것관련해서하는것은생각좀해봐야될것같지않나해요.어쨌든사회정서의변화에대한이런보조금필요성에대한이런낮은사업같은것은좀중지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쨌든이것관련해서이렇게안받으면불이익은어떻게되나요?불이익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농지법에...
최숙경위원장
농지법에하게끔되어있어도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농지가그렇게많지도않은상황에서이렇게해서두사람의인건비를또써야된다는것이좀그런데,이것이하게되면공무원들이할수있는사항은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조사원은보조역할을하는것입니다.보조역할을하는것인데요.하여튼저희도어떤그런관련법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마치겠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은수위원입니다.간단히몇가지만하겠습니다.247쪽,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국시비,구비매칭사업이있어요.일반병해충방제용농약구입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페이지요?
이은수위원
347쪽,이것은용도가어디에쓰여지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이은수위원
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국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일반병해충방제용농약구입이있어요,200만원이.이것은어떤용도로쓰여지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농업인들있잖아요.77가구가있는데농약을사서제공해드리는그런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그뒤에유기질비료지원사업3천만원도마찬가지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농사를짓는가구가연수동에77가구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선학동에주로있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수위원
352쪽,양봉기자재지원사업이있어요.저희연수구에양봉을하는분들이계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7개농가가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5개소가있었고요.내년에는저희가수요조사를해보니까한7개농가가신청을한상태가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한가구당그럼얼마씩지원이되는것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40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떤기준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기준이있습니다.매칭사업인데시비,구비,자부담해서30%,30%,40%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354쪽,상가활성화사업에커낼워크문화공연연계축제지원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참여예산으로올라왔는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이제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것인데요.저희가커낼워크상가인데상반기,하반기로해서그렇게지원을계획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떤계획을하고계신것이에요?
두번에거쳐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상반기,하반기로개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계획서있으면저한테자료좀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이은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권역별핵심사업으로저번에업무보고할때보니까권역상권특성화했고이번에는보니까권역별상가활성화추진계획예산들이있는것같은데이것이어디에태워져있어요,혹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가저희가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업무보고때는시비5천만원,구비3억5천만원,이것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몇쪽말씀하시는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못찾아서그런것이에요.그것이어디에있는지혹시뒤에팀장님알고있으면알려주세요.그때업무보고때핵심사업1번으로7개권역상권상가번영회대상으로사업을추진한다고했었는데이것이예산이쪼개져서들어간것인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이아니고요.지금청학동하고연수동,동춘동,함박마을4개의상권에대해서축제지원그런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이354쪽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4쪽에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존에업무보고할때기억나시지요?과장님이하셨지요?그때제가그래서7대번영상권상가번영회연수,동춘,선학,청학,함박,구송도,커낼워크,거기다제가캠퍼스타운상가까지추가확대해달라고요청했었는데이4억원짜리예산은없어진것이에요,그럼?일부만반영된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선학동쪽에는별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쪼개져있는것이네.여기업무보고에보니까혜택플러스특화시범거리라고해서그것은예산여기에보니까355쪽,혜택플러스특화거리공동마케팅,이런식으로쪼개져있는것이에요,사업자체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쪼개놨다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일단그것은이해했고요.조금아까과장님께서4대상권만축제예산이5,800만원인가섰다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으로5,850만원은구도심4개소,그리고송도권은커낼워크부분3천만원별도로참여예산이어서뺀것이고.그러면아까그네군데가어디라고하셨어요?다시한번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청학동,연수동,동춘동,함박마을.
강구
이강구위원
5개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개소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한번만연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청학,동춘,함박마을.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은뺐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는오십시영은별도로추진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송도만빠진것이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그때요청했던것이캠퍼스타운상가는요청이반영이안되었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확인좀해보셨나요?상인연합회도구성은되어있던데.제가업무보고때거기신경좀써달라고했던부분체킹좀해보셨나요,그이후로?아직못하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못챙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번영회도구성이되었다고하니까요.그것좀본예산은아니더라도그쪽도상권이죽어서상가가많이공실상태가되어있고또노력을하려고하더라고요.얼마전에버스킹공연팀도자비들여서초청도하고,그래서좀살아나려고스스로노력하는데우리가좀관심을가져야겠다,이런생각이드니까관심가져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혜택플러스특화거리공공마케팅해서저번에와서잠깐설명하셨는데2개소이제정해서할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개소를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어디예요?아직혜택플러스관련해서커낼워크쪽은정해진것같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는시범적으로정해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플러스한군데더하려고하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거기말고두군데를더계획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말고총3개정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플러스특화거리를세군데정도만드시려그러는것이에요?아직계획만있는것이에요,그것은?두군데는아직못정했다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7대상권이라고하는아까말했던네군데하고선학,구송도,커낼워크중에서정해진다는얘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커낼워크는빠졌으니까나머지중에서추가로정하시겠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데어떤그런일정한요건을갖춰야돼요.60개점포이상이되고,또혜택플러스가맹점이한33%이상이되어야만,그런요건을갖춰야만진행이되는것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요건을먼저달성한데가이것을먼저지원받을수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그리고지금중성화수술을담당하고있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것제가자료좀요청할테니까갖다줘보세요.민간병원에서스스로에게청구하지요?1년에1번동물병원에서자기네가중성화잡아다가시켜서하고청구하면우리가돈주는방식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진행방식은...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산업지원팀장권영선입니다.일단구민께서동물병원에가서중성화수술을하게되면청구서를저희한테동물병원에서요청을...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이잡아서가지는않을것아니에요,고양이를?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직접병원에가지고가야만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양이를데려다가?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그냥주민들이알아서잡아서데려다주면동물병원에서시술을해주고청구하면우리는그냥돈만주는것이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역할이상은아무것도안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일단저희가신청서나이런것은받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누구한테신청서를받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구민들한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그때?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활동을하겠다고하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아니,바로신청할때저희한테사진찍고이렇게해서제출하는서류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올해몇건이나됐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올해는한76두인데요.사실이것은좀5월에다소진되어서예산이많이부족해서저희가더추가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한건당얼마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한건당15만원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예산이보통매년1천만원이내로세웠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네,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추경에세웠는데올해도예산추경에세웠는데반영이안되어서결국은5월에종료가된사업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방치하고있네요,그냥.뭐종족수가늘어나든지.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국비가적게내려와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은구비로라도좀해야되는것아니에요?돈이엄청들어가는것도아니고1천만원들어가는데그것을못해서못했다는것은이해가안가네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그래서내년예산은시쪽으로도길고양이에대해서많이들어가서다시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천만원예산이라는것이지요,보통1년에?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없어서못했다는것은좀아닌것같고,뭐몇억이어야이해가가고.과장님,하여간그부분있잖아요.아파트단지별로길고양이들때문에아파트내부간에갈등도많이생기고그래요.그래서이부분은제가볼때는바로바로반영될수있도록,예산이엄청들어가는것도아닌데.이것이한번시기놓치면금방금속도로벌어지는것은아시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는예산이아니니까이런부분들은좀적극행정을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그것올해예산은얼마나세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국시비,구비로해서1,140만원을편성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작년에도확먼저소진되었다고하면사실은이것이매칭플러스우리가필요하면더할수있잖아요,이런것은.꼭뭐이렇게국가에서하라는만큼만하라는것은아닌것같으니까지역별로. 그리고356쪽,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금출연하잖아요,매년.1억5천만원내년에도할것같은데이것이기금성격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출연금이지요.출연금인데저희가2022년도까지7억원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해놓은것도있지않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있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총금액이얼마예요,지금현재까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보면15억4,500만원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억원?올해까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하면1억5천만원더플러스되는것이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그럼내년되면16억9,500만원이되는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지금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같이하니까이것우리가총목표계획은얼마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보증금의8.3배까지보증을설수가있는것이기때문에요.그래서작년도까지는12건에1억8,850만원을보증을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엄청많이섰겠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해는1건밖에안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요?다른것이많아서그런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최숙경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것이인천시에서많이신청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당시에는한100억원이넘을정도로그렇게신청한사항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는정부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아서우리것은그렇게활성화되지않았다?우리가차별화는어때요?시하고우리것에서이것할때?예전에보니까이것관련해서대출받으면이자보전해주는이런것들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자차액보전사업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시나이런데하고차별화가어떠냐고?경쟁력이어때요?만약에하게되면시가더좋아요?그래서시로몰리냐이거야.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시로몰린것은뭐냐면특례보증하면서이자차액까지지원을해주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시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더좋은지원을해준다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항상이것은시가선제적으로하니까우리것이그닥안쓰여진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런데이것도그러면매년이렇게할필요는없겠네요,그렇지요?매년지금보니까올해는거의없었다고하고작년에아까얼마라고하셨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에1건에4,25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1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2건에1억8,850만원보증을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으로만따지면우리가전체지금아까말씀하셨던한15억원정도의8배면120억원까지가능한데아까대출금액같은경우는12건으로얼마했다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억8,800만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8배하면2억원하면20억원정도내외로된것이네요.여력은충분히있었는데안된것이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부분은과장님,추후에상의를하셔서이것을무조건계속매년갖다가거기에기금으로만들어놓을필요가있는것인지,어느정도이것이목표의70%나계속도달되어서우리가기금을늘려야될필요가있으면예산을갖다가편성해야지,그것도없는데계속갖다가할필요가있냐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래서지금활용도가없기때문에인천시에서하는것처럼저희도이자차액지원사업을여기다가플러스시켜서저희가내년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했잖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도안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한번도안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는저희가특례보증플러스이자차액지원사업까지포함시켜서운영하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예산세웠어요?이자보전,그것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있습니다.중소기업이자금액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기금법에의해서별도로이자나온것으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무슨기금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나중에한번자료로얼마정도우리가이자보전할수잇는여력이되는지,이자를보전해주려면여력이되어야보전해줄것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나중에한번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354쪽,상가조형물유지관리가있거든요.전통시장조명등은어디에위치한조명등을얘기하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
조민경위원
전통시장이그것밖에없으니까요.거기서어디조명등을얘기하는것인지,가게에있는것을얘기하는것인지,어디를얘기하는것인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제가...
조민경위원
조형물이요?
그조형물은우리구에서설치해준조형물인가요?
그래서그것에대한조명등전기요금까지내주는것이군요?
그것은이해하겠고요.그아래에있는상가조형물전기요금,이것은어디상가를얘기하는것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상가가여덟군데에진행중인데가2건해서10건의조형물이있습니다.10개의조형물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전기요금입니다.
조민경위원
10개가일전에청학동상가시작한지점에세웠던조형물과같은조형물얘기하는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상가조형물수시정비비도이렇게되면이것은어떤정비길래정비비가따로적혀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조형물이10개가있잖아요.10개중에서훼손이된다든지그럴경우에예산으로수리하고그런비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조형물을단순히세워만주는것이아니라우리가전기요금하고수시정비비까지다세우는것이었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제가일단이해하겠습니다. 355쪽,혜택플러스특화거리앱마케팅이있는데여기서말하는앱은위에서만들배달앱에서마케팅하는것인가요,기존에이음카드앱에서마케팅하는것인가요?
그것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이음카드안에있는혜택플러스카테고리안에서이것을마케팅하겠다는내용인것이에요?
이것근데한번올리는데1천만원이드나요?
잘이해가안되네요.아직고민중이시라고하니까1천만원이어떻게결정되어서특화거리4개소곱하기하면4천만원이잖아요.이4천만원을어떻게홍보마케팅비용으로쓰겠다는것인지아직잘감이잡히지않아서.
그럼지금현재기존에제가어플을보는데혜택플러스가맹점카테고리가있잖아요,뜨잖아요,지역별로도.이것은지금마케팅비용이들어가있는것인가요?
알겠습니다.그다음에358쪽,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부분인데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저도이것이국시비가안적혀있으니까구비로만진행하는사업이라고생각했어요.그런데이것공모사업에된것이라고하신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서한공모사업이된것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공모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산업통상자원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서지금국비하고시비가이미내려온상황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직접적으로교부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이진행되면청구해야될것아니에요.청구하게되면국비부분은국쪽에서지급하는것이고,이부분은그렇게저기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구청에서공모사업을지원한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지원한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저는아까58개소의가구가있고그런얘기를쭉하셨는데사실처음에안을들었을때조금부정적인생각이있었어요,여기에대해서.그런데지금국시비를어차피받은상황이라고하니까이것을반드시세워야되는예산인것인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매칭이기때문에반드시이것은...
조민경위원
네,매칭으로아까설명하셨기때문에제가원래질문드리려고했던것은다른것이었지만일단알겠고요.그럼이것에어떤우리가공모사업신청을할때에이예산투입대비기대효과같은것이있을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거기에대한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우리가이렇게예산투입을하면서그것으로발생된에너지로전기세가얼마큼감액이된다든가어느지역이혜택을본다든가그런내용들에대한자료를주시면이사업에대해서제가이해하고지지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조민경위원
네,저는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357쪽,에너지절약정책홍보하는것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홍보물제작을하는데어디다배포하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것은길거리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한테신호등사거리라든지그런데에서우리가홍보를하는것입니다.그래서그홍보물을제작해서그렇게배부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것홍보를1년에몇번이나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분기별로계획을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분기별로하고계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밑에보니까취약계층에너지복지에서복지시설에LED교체사업하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이렇게많이보니까작년보다올해많이삭감이됐는데어디국비,시비가좀내려와서그런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전에는경로당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요양소를우리가LED교체사업을진행했는데요.그것이어느정도정점에오다보니까사업물량이없다보니까그래서삭감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이시설이라고해서어쨌든이것이계속지속사업이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느시점에가면거의다LED로했기때문에.그런데저기를반밖에,국비가이렇게내려와서이렇게하신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장
밑에보니까취약계층에너지복지저소득층한테우리가50가구기초수급자들한테가구에다가LED로교체해주는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그럼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도같은경우에는52가구로해서등기구322개를교체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마찬가지로이렇게진행하라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여기같은경우에는지금딱금액이정해져서이렇게나와있는것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기때문에더많이하더라도못하는와중이있는것이잖아요.50가구이상은더이상못하는것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것관련해서도앞에LED취약계층복지시설이랑연계해서할수있는이런방법은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이제사업이다르다보니까요.
최숙경위원장
아,사업자체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국시비로해서같은사업으로내려오는것이니까그런것도한번.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9분 잠시중지
15시1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내년에는코로나때문에아예일자리박람회는대면박람회는아예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현재는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좀좋아지면가을에추경때세워서할수있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럴수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하겠다는것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보이던것이안보여서. 이번에보니까우리청년뭐하나만들었지요?청년팀에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운영.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네트워크는신규사업인것같고.기존에우리청년위원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청년정책위원회.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모집해서그때활동상황은어떻게돼요,올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아무것도안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한번용역최종보고회때몇분이오셔서보고회들으신적은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위원회활동이하나도전무한데내년에다시또청년네트워크를바로구성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말에위원회가열릴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저희청년팀도올해생겼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올해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위원회도올해발족하고그랬으니까어느정도그들이뭘할지가닥을잡고그것이자리를잡힌다음에청년네트워크가밑에저기로만들어져야되지않냐이런생각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래서내년한3월정도에구성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위원회가활동한것이하나도없다면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회는올연말부터위원회를개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이면내년에시작한다는것이잖아요,결국.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활동을시작할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을어느정도하고서가시적인뭐가나와야그다음에우리청년네트워크를구성해서뭘할지나와야되는데이것이같이가는것이바람직하냐,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요.계획대로라면올해잘하고그랬으면제가그것성과물어봤던것이그런것을토대로해서이러이러한것을하겠다고제가계획을들으면좋을텐데그런것이없이지금바로같이진행되어서물어보는것이고요. 그리고국비매칭사업으로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사업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336쪽,이것이우리관내에중소기업들이청년을고용했을때인건비보조해준다는것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했었네요,한2억원정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저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실적이어떻게돼요,이사업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2019년도하반기부터시작한사업이고요.올해하고작년연말부터해서당초최초에25명이지원했었습니다.그런데중도에퇴사하고해서현재18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8명이계속일자리를구해서다니고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2019년도모집할당시에직장을계속다니고있는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새롭게고용하면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신청을할것아니에요,우리청년고용할테니까지원금달라고이렇게했을것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사업시작할당시에새로고용한당시,그사람들이2년을지원하는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당시에는2억원이었는데지금은예산이줄었구나,인원수가줄다보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사업기간이내년초부터종료되는저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종료가얼마안남았으니까예산이확줄었군요.12월까지채워지는것이2년이아니고중간에끊기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요.그다음에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은신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여기세부계획서에나왔던것인가요?이것은채용설명회인데.채용설명회계획있지요,내년가을쯤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880만원정도로언택트채용설명회를하고그러면이것을한것을토대로일자리사업을하겠다는것인가요아니면이것채용설명회하고는별개고그냥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은무슨말이에요?정확하게설명좀한번해주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언택트서비스지원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말씀하시는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우리구에서출자·출연한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문화재단,그리고우리관내에있는복지관,산하기관들에한5명을목표로하고있고요.그분들이청년들에게정식일자리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9개월정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정도의어떻게얘기하면인턴?그런개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대학생행정체험인턴하는것처럼개월이긴것이고,국비로내려온것이고.이것뭐아르바이트국비가내려와서매칭을한것같은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5대5매칭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들이하는일은뭘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업무보조를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언택트서비스지원을도와줄청년들을뽑는다는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분야에홈페이지나이런것들을이용해서주민을만나지않는언택트,그런행정을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특수경력이있어야이것은할수있겠네요.무작위로할것은아니고,어느정도유용하게쓰여진다고하면바람직해보이니까요. 그리고369쪽,액셀러레이팅사업있잖아요.올해도했었지요?예산있었잖아요,그렇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인방송인큐베이션센터말씀하시는것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과문화예술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지원해주는사업비는아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누가하는것이에요?우리자체적으로?사업수행기관이우리부서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우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접?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사업잘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지난번에사업추진을안해서삭감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처음아니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했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있잖아요,과장님,자료요청좀할게요.이것관련해서작년에결과보고서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했던것,그것자료좀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364쪽,온택트채용설명회관련해서이것은몇개의기업이참여하게됐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정확하게어떤기업이라고확정지어놓은것은없고요.작년같은경우,그리고보면삼성바이오로직스나삼성바이오SP,그다음에셀트리온이참여했었거든요.그런데그업체하고대학생들같은청년들이선호하는유망중소기업들을추가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해서온라인으로진행하는사항이된것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온라인으로진행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것은하루안에진행되는사항인가요?하루만진행되는1회성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한일주일정도사업기간이있다면그중에하루는맞습니다.
조민경위원
하루만온라인으로진행되는내용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몇개기업이여기에참여할지는모르겠는데이것이그러면뭐녹화도되어서일반에공개가되거나그렇게도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일반인들보다는사전에신청을해야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사전신청자들이하루종일그모든기업을다볼수는없을수도있잖아요.제얘기는이것이온라인으로진행이되는데녹화분으로되어서어디유튜브나이런데에공개되거나그런내용으로진행하는것인지어떤것인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녹화해서하는것까지는생각을안했는데요.사전에다녹화를해서그다음에기업에서는우리가어떠어떠한일자리에어떠어떠한사람을뽑는다고미리녹화해서보여주고요.또그것을원하는청년들이나대학생들은그것을사전에보고정해진날짜에서로연결이되는그런시스템으로갈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방금설명하신것이해하기로는사전에기업에서녹화한것을신청자들이미리보고정해진날짜하루를정해서그때는기업에서나온사람들하고청년들이같이온라인으로만난다,질의응답시간을갖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런식으로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진행이되겠군요. 366쪽,청년고용인센티브아까동료위원께서관련해서질문하신것같은데요.이것이3명인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금18명이하고있는데요.내년에인센티브지급대상이만2년을다니고,2년이지나면그회사에정식적으로채용이된사람들중에서3개월이경과된사람한테분기별로250만원씩을지원하게끔지침이내려왔거든요.그런데이3명이제일처음끝나는것이7월정도에끝납니다.
조민경위원
18명중에제일빨리끝나는사람들이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빨리끝나는것이7월정도인데7월에서3개월이지나면10월정도되거든요.그러면10월이되어야첫번째지급이되는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는18명을다줄수도있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에는다주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럼내후년에들어가는것이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럼이사업은지금이렇게단위사업으로한번만하고끝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2년약정계약을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다음에끝날때쯤에는어떻게,아직은계획이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추가적으로앞으로중소기업에서청년을고용할때이렇게똑같이지원해주겠다든가같이진행되어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고용노동부에내년사업에신규로10명을뽑겠다,이렇게계획서를올렸었는데예산이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지금현재로는.
조민경위원
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앞으로어떻게변할지는모르겠는데저희는하게되면한10명정도는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 367쪽,청년일자리인건비지원금이위에는3명인데아래에는2명이에요,사회복지사업보조는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해서5명예정입니다,목표가.
조민경위원
분야를달리해서총5명을선정하는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지요.
조민경위원
네,이것도이해했고요. 그다음에연수구1인방송인큐베이션센터는따로어디서운영하는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는테크노파크거기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테크노파크요?그것이어디있는것이지요?구에서운영하는것은아니고민간에서어디서운영하는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출자출연기관으로인천테크노파크라는기관입니다.
조민경위원
테크노파크안에인큐베이션센터가따로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조성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시에서이렇게지원할테니구도매칭으로지원하라고요구가들어와서우리는지원하는것인가요?시산하기관이라고하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개념은아니고요.저희가시에공모를신청해서선정이된것이지요,이러이러한사업을하겠다고해서.
조민경위원
그럼이운영과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하는일은뭐예요?운영비지원만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운영비지원하고이사업을관리하는그런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것은공모사업이라하셨는데어느기간동안지원을받을수있는것인가요,시에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부터신규로했고요.2022년까지4개년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관련해서혹시결과보고서같은것이있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하나갖다주시기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일자리정책과는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이인자입니다.방금연수구1인방송인큐베이터센터운영테크노파크얘기하셨잖아요.이것이원래지역경제과에서했던일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내용은제가...
이인자부위원장
경제지원과에서여기테크노파크랑관련해서경제인들해서외국도방문하고했던적이있었는데그사업이이쪽으로바뀐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전내용은제가잘모르고요.이사업은2019년도에시작한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조금전에답변하셨듯이이사업에대한내용은구에서는잘모르시는것이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모르는것은아니고요.위탁개념으로테크노파크에이사업자체를운영하게끔위탁을준그런개념이지요.저희가관리나사업비,예산집행하고이런것은다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것도고용인프라구축하고연관이되는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여기교육을수료하면수료한교육수강생들이창업을하거나취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9년도같은경우는19명이취·창업을했고요.현재2020년도교육이11월말정도에끝났는데9명이취·창업을했습니다.그결과는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뒤에보면아까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에신규로3천만원세우셨는데이부분은아까30명내외라고했잖아요.인적자원을구축해서인프라를만드시는것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다양한직업이라든가그런분들을하시는것인가요?자세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다양한청년들의인적자원을구성해서구정에필요한제안이나우리청년정책에필요한제안사항들을받고자저희가구성하는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런네트워크를구성해서정책제안을받는다면거기에대한후속적인그런것까지도계획하고계신것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뭐이것네트워크만만들지는않으셨을것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성과보고도다하고요.월례회의,연에상반기,하반기에전체적으로회의도하고다운영방안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계획이잡혀있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옆에청년과문화예술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에서액셀러레이팅제목을그렇게붙이셨어요.그사업도전년도부터이어지는사업이라고하셨는데,이것에대한결과도있으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결과다2019년에했습니다.2019년도에하고올해는...
이인자부위원장
시작은2019년도하셨다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도별로개별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2019년도에한결과가있고,올해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지난번에못해서예산삭감한부분이있고요.내년도에다른업체들을또모집선정해서엑셀러레이팅도하고컨설팅도해서사회적경제관련청년창업자를육성하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보면그래도2019년도부터청년들을위한그런인프라구축도하고일자리창업을위해서많이애를쓰시고계신데거기에대한결과물도뭔가소득이있는지,저희가데이터로한눈에볼수있는그런것이있으실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것을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은수위원입니다.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365쪽,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있어요.새롭게올라왔는데이것이혹시3억9천만원이올라왔어요,기간제근로자.이런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서올해희망일자리사업하고지역일자리사업을올해했습니다.올해했는데이사업들이내년에는이런명칭으로바뀌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희망일자리하고지역일자리를합한정도의사업,그래서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명칭이새로바뀌어서.
이은수위원
기존에하고있는것이명칭이바뀌어서새로운사업으로올라온것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이것이어떤일을하시는것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지금주사업목적은코로나19등감염병예방확산방지를위한공공일자리창출이목적이거든요.그래서내년에하면현재로의계획은구청사나의회,그리고각동행정복지센터에생활방역쪽으로할예상입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방역보면두분이한조가되어서도로에방역을하고다니시더라고요.그사업이랑연계되는것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에그사업인데요.내년에는인원이적게내려왔습니다.그래서도로나이런데까지는저희가할수있는인원이안될것같고요.구청사나의회청사,그다음에동행정복지센터청사방역을주로할계획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370쪽,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어요.마을청년일자리지원사업1천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한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기타보상금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이은수위원
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아까중소기업하고청년하고매칭해서인건비지원하는것하고비슷한사업인데요.이것은마을기업하고마을기업에서채용한청년하고그관계입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2년약정기간동안에다채워서계속근무해서,그다음에정식직원으로채용이된다음에3개월이지난다음해에인센티브를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그밑에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민간이전사업이2,460만원이또책정이되어있어요.이것이랑연계성이없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계성이있는것입니다.이밑에지금말씀하신것이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이약정기간동안다마무리를지으면3개월동안정식채용된이후에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이위에1천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하나만할게요.366쪽,4차창업인프라조성사업있잖아요.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하고있는데지금몇개팀이나운영하고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신규로19개팀.
최숙경위원장
송도글로벌캠퍼스안에있는것거기말하는것이지요?거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올해19개팀이지금하고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15개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36개팀이들어왔었나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신청은그렇게들어와서.
최숙경위원장
그런데15개팀만하고있다는것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우리가보니까그때청년정책연구용역을한적이있잖아요.그것관련해서용역을하면서우리이런사업에반영한것이뭐가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용역최종결과가저희한테와있고요.그것을토대로해서저희산하각부서에청년정책관련되어서지금하고있는일이나사업이나내년도에할수있는사업들을지금다취합하고있습니다.거의마무리가되었는데그런것들을다반영해서연말안에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올연말안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연말안에.
최숙경위원장
지금취합하고계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마무리가거의다되어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것을가지고내년도사업에는반영이안되겠네요,그렇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하고있는사업들도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내년부터도거기에들어가있는사업들이시행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군요.그리고작년인가특성화고맞춤형취업지원하는사업있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계획에있었는데못했던것이지요.
최숙경위원장
네,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마스크공장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올연초에성립전경비로예산을받았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5월정도에.
이인자부위원장
예,그금액이얼마가됩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억4,200만원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것다소진하셨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목표로했던시설조성사업쪽으로2억8천만원하고그다음에기계제조구입하는쪽으로2억5천만원정도해서지금두가지다마무리가되었습니다.집행잔액정도는남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얼마가남았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금액은한3천만원정도남았을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남은잔액은어떻게처리하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반납을,일반예산으로합쳐지는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그것이우리회계상으로지금보면5억4,200만원이성립전으로잡혔기때문에저희는다쓴것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결산을할때집행잔액이남게되는그런.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을그냥흐지부지하지않고제대로잘반영이되어서우리예산으로투입이되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런것에대한이야기들이좀있어요.자체내에서뭐이렇게하는것아니냐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고요.예산목적상우리가달성하고나면집행잔액으로일반회계로넘어가서내년도에는잉여금조인가이쪽으로들어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꼭회계처리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0년12월11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