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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진원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10

박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0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577억 2,4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95억 7,236만 1,000원보다 181억 5,1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 5,336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1,575억 7,0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2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710억 2,5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6억 9,301만 원보다 203억 3,2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보육정책 내실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35쪽부터 14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액은 250억 7,7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억 5,437만 5,000원보다 30억 2,3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 운영에 189억 7,289만 7,000원을, 돌발복지 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25억 8,252만 7,000원을, 노숙인 보호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5억 1,328만 1,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5억 3,873만 4,000원을, 행복재단 운영지원에 2억 9,461만 4,000원을, 보훈 대상지원 등 보훈 문화창조에 8억 4,460만 원을,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3억 3,12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7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액은 882억 3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0억 675만 4,000원보다 71억 9,6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에 576억 1,060만 3,000원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72억 2,001만 8,000원을,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등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133억 851만 3,000원을,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6,4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210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총예산액은 493억 3,5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억 6,639만 4,000원보다 94억 6,9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47억 2,288만 4,000원을,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7,323만 5,000원을,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33억 5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26억 8,881만 7,000원을, 요보호 아동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에 179억 4,833만 8,000원을,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5억 21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30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49억 5,6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6,479만 4,000원보다 3억 87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실업대책 추진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9억 604만 2,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4억 5,093만 원을,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9억 7,121만 8,000원을,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25억 4,289만 1,000원을,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8,49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5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총예산액은 34억 5,2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69만 3,000원보다 9억 5,1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참여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 등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6억 7,837만 6,000원을,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등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15억 728만 9,000원을,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0억 9,540만 8,000원을,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1억 7,11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61쪽, 세출 5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2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160만 9,000원보다 6,1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사업비 4억 1,530만 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7,74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0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150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37만 9,000원보다 예치금 회수 4억 1,077만 8,000원으로 총 4억 1,715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 융자금 등 6,151만 2,000원과 2021년도 말 3억 5,636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부터 69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5,56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기타사업 및 이자수입 552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552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2억 5,519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부터 79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017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12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1,600만 원으로 총 1,812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72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0억 6,580만 원보다 7억 3,885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2,6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219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9,59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2,665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104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3,905만 6,000원보다 4억 5,354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8,5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0억 9,378만 원, 보조금으로는 98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7,3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8,286만 2,000원보다 9억 5,718만 5,000원을 감액한 62억 2,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부터 332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99만 원을 증액한 17억 8,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운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16억 6,126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80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1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6,826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과 자율방범대 지원 등 안전한 사회구현에 1억 1,9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등 민방위 역량 강화에 7,287만 2,000원, 코로나19 대응과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1억 7,113만 4,000원, 동적골 소하천 석축 조성 사업 등 하천안전관리 재해예방에 2,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5,016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5,51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08만 8,000원을 증액한 27억 4,8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용지 관리와 도로상 법질서 유지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3,073만 2,000원, 도로 소파보수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7억 2,167만 5,000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2억 3,773만 6,000원, 옥외광고물 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1억 7,473만 원,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에 6억 2,524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8억 8,817만 7,000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단속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1억 804만 9,000원, 공·폐가 정비와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 등 디자인 도시 조성에 795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7,16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1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00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2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보수와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7억 3,009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8,20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8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3,905만 6,000원보다 4억 5,354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8,5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과 공영주차창 조성, 예비비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12억 824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0억 7,59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31쪽부터 40쪽까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0억 7,869만 9,000원이며, 35쪽,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0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금 20억 7,869만 9,000원, 전입금 2억 5,512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3억 8,382만 1,000원입니다. 36쪽, 지출은 재난 발생 응급복구 등 재난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2억 1,500만 원, 기금예치금으로 21억 6,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현재액은 1억 6,220만 9,000원이며, 85쪽,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금 1억 6,220만 9,000원, 전입금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3,520만 9,000원입니다. 86쪽,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2억 3,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8억 9,258만 8,000원이 증액된 1,727억 4,059만 9,000원이며, 세출은 208억 6,879만 4,000원이 증액된 1,896억 266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억 9,242만 2,000원이 감액된 60억 7,8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325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지출 계획은 3억 3,458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기금별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4일과 15일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