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내년에 도로안내 지주간판이나 청사 현판 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4,2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안전총괄과와는 협의를 마쳤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올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난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지원봉사단의 업무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할 역할이 나와 있어요. 전부 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에 대해서 역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에서 통합지원단이 해야 할 임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고요. 총괄적으로 그쪽 지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논의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에게 요청있을 때는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고 규정에 나온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중복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 시 분야별로 업무지시를 하거든요. 저번 폭우피해 때도 저희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지원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어디 몇 명 필요하다고 어디 쪽에 배치해주라고 하면 모집된 인원을 분산 배치하고 지원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와 서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무팀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재대본에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이나 물품을 요구했을 때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일반적인 재난보다는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죠. 그런데 위원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 보면 조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됐네요. 올해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됐어요. 거기에 따른 조례로 봅니다. 어제도 자원봉사센터장 모시고 진행했습니다만 그분의 마인드가 아직도 서구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무엇인지, 센터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원의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반박할 정도로 마인드가…… 어제 요구한 것이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먼저 당신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해라.’ 그래야만 자원봉사센터로서 위상이 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야기했습니다. 조례도 조직도로만 보더라도 민에서는 담당이 자원봉사센터장이고…… 여기에서는 담당이 집행부 공무원이죠? 이렇게 나누고 총괄…… 국가에서 큰 재난으로 인해 위급한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보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여기는……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난 활동에 참여한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다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운영체계도 들어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운영하면 재원이 수반되죠. 자원봉사센터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조직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뭔가 어설프고 언밸런스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례가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안전관리기본법에서 2000년 6월 4일에 시행된 것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지만 실효성 있게 조사를 통해서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만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렇게 보면 방대해져요. 재난으로 위급할 때 효율적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 자체가 어설프단 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얼른 봐도 어설픈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센터장의 마인드…… 상시적인 것 아니잖아요. 재난 시에 하는 거죠?

예.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 거잖아요. 많은 방대한 조직들을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재난 시에 평가제도라든가 운영하려면 자원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통칭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조례와 여기를 섞어보고 다른 부서와도 다시 섞어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6월 4일에 시행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맞아요. 다른 구에서는 다 했나요? 만들고 있죠?

전국의 122개 지자체가 다 만들었습니다.

형식이 이렇게 되어있나요?

예, 표준안이 시달돼서요.

표준안에 따라서 문구를 다 집어넣은 거죠?

예,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어도 서구 조례잖아요. 서구에 맞는 조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까의 조직도는 어떤 직무를 분담하는 직무분담표입니다. 당장 상황총괄팀, 모집대책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은 직무분담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장표처럼……

아니, 그것을 인지 못 하면서 질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전에 그렇게 하면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팀으로 넣어주고, 이것이 구성되면 사전교육도 시키고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여기에 맞춰서 재난상황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다 교육해야 합니다.

일단은 표준안대로, 의회에서도 상위법령 안에서 하잖아요. 법률이나 법령 안에서 하니까 법률안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도 조례잖아요. 조례는 구의 법률이에요. 거기에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행동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이에요. 개정에 의해서 하나 내려왔어요. 부랴부랴 말 맞춰서 문구 삽입해서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처리능력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닙니다.

대규모재난 발생 시에만 합니다.

구성해놓고 운영은 재난발생 시에 가동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명단 유출 방지와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금리 장기화와 금고 지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해소하고자 금고 약정기간 조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은 금고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 폭이 적은 저금리 장기화와 금고지정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시와 동구, 남구는 4년, 우리 구와 북구, 광산구는 3년으로 되어있고, 행안부 예규는 4년 이내 지차체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건입니다. 현행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3년 임기 중 1회 심의에 그치는 반면, 위원명단 유출 우려가 있고 금고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위원 임기는 위촉 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동구․남구․북구는 위촉된 때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광산구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구 금고 공모 신청 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로서 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동안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 금고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도 행안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과 제12호 「국가유공자법」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을 감면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80쪽부터 85쪽까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 임기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으로 과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의 추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