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두수 의원 발언
이만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 도시교통과
그러면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산안 301페이지에서 322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319페이지, 교통신호등 이것 신설 2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신설 2개소 이게 경찰서에서 신설 위치가 들어오기를 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단성주유소 앞하고, 시천 원리 삼거리하고 삼한사랑채 앞하고 단성 당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중 급한 데 두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개 장소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어놨습니다. 4개 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급한 곳을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가 신호등 불필요한 위치에 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적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맨날 경찰서, 경찰서 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이 거기가 정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네 군데는 보니까 그럴 듯한데 작년에 그렇지 못한 장소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3페이지, 산청읍 농협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 303페이지 밑에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가 관련 법상에 1,000㎡ 이상이거나 1,000,000천원, 기준가격이 1,000,000천원 이상일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560,000천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닙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농협 주변 주차장 정비공사 했는데 농협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한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위치가 비밀노래방 건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농협군지부 뒤쪽에 그 쪽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원할 자리는 아니고요. 농협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위에 신안 대동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대동아파트 정문 맞은편 쪽에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정상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현재 부지에 포장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아, 매촌은 아니다. 매촌은 다르죠,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가 8,500,000천원이죠,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여기에 2020년도에 1,100,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부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920,000천원 보상 협의가 현재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약간 4,000,000천원 조금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도 1,100,000천원은 설계비하고 보상 1필지를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은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보상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중이고 보상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또 1필지 정도 해서......
두수
김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안 대동아파트 앞의 것은 소유자가 수용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일단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위원
쓰고 있고 또 아니, 그 사람이. 왜냐하면 대동아파트 거기는 정말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거기 어디고? 하천변에. 그쪽 고수부지 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사실 거기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안 대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수용만 된다면 이 땅이고 대동아파트 그 쪽은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노력해 주시고 304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이게 300,000천원만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게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보상 달라고 요구한 것만 한 25필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합하면 1,000,000천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것 급한대로 지금 우선 보상을 연차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우선에 급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나는 한 300,000천원만 하면 어제 건설과 것도 150,000천원 들어 있지요? 해결이 되는가 싶어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게 300,000천원이면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조금 민원 해결 측면에서 좀 해 주지, 이것은. 재산권 침해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조금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신안주차장 문제인데 서전골든뷰 앞에 인도, 인도 부분을 주차시설로 좀 했으면...... 인도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현장 나가봤죠, 담당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한번 가설계를 해봤는데 여기 우리가 만족할만한 주차대수가 안 나와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 정도를 대고 있는데 가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8대 정도를......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3대 더 추가가 된다는 결론이다, 그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3대 더 추가로 되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폭은 넓고 길이가 짧아서 그렇게 면적이 나온다, 그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45도로 주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너무 필요없는, 불필요한 인도가 너무 넓어서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또 양지아파트 들어가는 길하고 서전골든뷰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더 면적이 안 나온다, 그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3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3페이지, 중간쯤에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데 기반사업으로 60,000천원 해놓고 2개소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받은게 15개소 약 550,000천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 추경 합해서 175,000천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디를 선정해야 될지 참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건축이 5동 이상 된 데를 지원하거든요. 건축 입주가 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명순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다,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연초에......
정명순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에서 감이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총 감차가 3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계획대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 감이 32,000천원이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 대비해서, 그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작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차를 원하는 차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감차 희망한 대수를 다 반영한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감차 희망한대로 다 한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감이 되어도 가능하다,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317페이지에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는데 배상금 등 305, 305에 하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참고인 출석수당 10명 30천원씩 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무보험차라고 있는데 그 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를 합니다. 진술조서를 받기 때문에 그 때 출두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출두한 사람들 수당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듯이 오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경찰서 자기들이 주면 되지 왜 이것을.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명순위원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경찰청에 이첩을 시키고 합니다. 기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업무가 군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경찰 업무로써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추가질문.
이만규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차 보상은 시군 금액이 다르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저희 군에는 개인같은 경우에는 62,000천원, 법인택시는 25,000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지금 합천에는 보니까 54,000천원 되더라고요, 개인이. 그런데 군단위 읍소재지하고 면하고 다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마다 영업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개인택시 지구라든지 법인회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읍면 그석은 차이가 없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우리군 관내는 똑같습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우리군에는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천보다 가격이 좋네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아무래도 진주 인근이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되고 하니까 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보다는 또 우리가 훨씬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합천은 그것 하니까 54,000천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산청공원 수계정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원래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지금 1교에서 2교 사이 데크길이 잘 되어 있지요, 그죠? 그게 상당히 불이 들어와서 산청읍 경관을 아주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2교에서 차탄까지 수계정 거기 데크길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교량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아니, 교량부터 지금 펌프장 있는 데까지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거기는 2교에서 사평까지 시오리길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지금 할 것이고요 2교, 1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2교, 1교 사이는 지금 다 되어 있고 2교에서 차탄까지 수계정 산에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수계정 쪽에 말씀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아직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것 연결만 하면 산청읍 경관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절벽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는 우리 도시를 시대에 걸맞게 변화시키는 부서로써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 적벽산 있지요? 적벽산에 공원을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거기서 바라보는 시가지 예를 들어서 단성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적벽산이 거기 맞죠? 위치가 맞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이것은 일단 부지만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벽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 신안이나 단성이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 아마 단성이나 신안 시가지를 볼 적에 상당히 우리 남강 흐르는 또 경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좀 잘 진행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시대에 걸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특별한 것 아닙니다. 중복된 것인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감차 부분에 작년에 물어보니까 서로 하려고 추첨했다고 내 이야기 들었거든요. 듣고 올해부터는 개인택시 취득자격이 완화되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개인택시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처럼 운행 경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인은 1대고 개인이 2대인데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들립니까? 홍계장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렇지요?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거래가 금액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감차 하면 45,000천원, 47,000천원 인센티브 별도로 쳐주면 60,000천원, 62,000천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작년에는 추첨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올해는 과장님 말씀으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셨다 하길래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복된 질문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학교 주변에 밤새 차를 대놓고,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대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 내 대여져 있어요. 이런 것 좀 우리 교통과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불쾌할 때가 더러 있다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야간에 말씀하십니까?
이만규위원장
오후에 저녁 때 대놓고는 그 뒷날 아침까지, 늦게까지, 아이들 등교할 때까지 정문 앞에 차가 대여져 있더라고. 학교 정문에는 그런 차들이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방항노화과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다음은 예산안 32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계실 때 제가. 347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를 좀 넣어놨네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여기 별다른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할 때 장판, 장판 교체시에는 정말 2mm 이상 넘어가는 장판을 설치하면 그것 오래 갑니다. 사실은 정말 10년이 가도 훼손도 안 되고 이렇는데 대개 자연휴양림에 장판을 보면 아주, 제일 값싼 것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밀리고 뜨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특히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만 장판부분은 2mm 이상 할 것 같으면 그 교체 자주 안 해도 됩니다. 도배만 해도 장판은 교체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장판에만 좀 신경 써서 리모델링할 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40,000천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32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0,000천원씩 가져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말인데 이것 어떻게 마이너스 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전입금을 받아가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무슨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32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32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위원
예, 327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가 140,000천원 되어 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마이너스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 그러면 앞에 것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마이너스 난다고 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
정명순위원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140,000천원 벌어들였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328페이지에 쭉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지금 우리가 한 2,000,000천원 정도 가져가죠? 가져가서 편성하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예.
정명순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을.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여기서 일반회계 전입금 2,275,000천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특별회계에 전체적인 사업비부터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앞에 140,000천원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140,000천원은, 140,000천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임대를 해주고 저희들이 받는 임대수입이 되고 328페이지에 나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우리가 동의보감촌 관리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특별회계로 넘겨줘 가지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별회계는 우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시설예산에 포함해서 쓰니까 시설에 드는 금액이 이것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벌어들인 것은 이만큼이고 특별회계 전입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다. 제 계산은 그런데 그에 대한 차익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보감촌에서 우리 시설을 임대를 해줘서 받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인 동의보감촌을 관리, 운영하고 하는 사업예산으로 100%로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140,000천원 정도 되고 그래도 전출을 우리가 2,000,000천원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는 거잖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60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 맞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아까 그것은 임대수입만 그렇고 또 휴양림에서 휴양림 수익이 있거든요. 휴양림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익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명순위원
다하면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납니까? 수입을 한번 꼽아봤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00% 충당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임대수입은 그나마 매년 일정한데 휴양림이라든지 주제관 입장료 수입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휴관을 상당한 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고 2019년을 예를 들면 동의보감촌에서 수입이 올라오는 것은 주제관 입장료라든지 대관료, 아까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 그 다음에 휴양림 이렇게 하면 700,000천원 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정명순위원
아, 700,000천원 정도 잡힌다,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한 100,000천원 정도는 남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까 600,000천원 모자라는 데서 수치상으로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 합니다. 계속 아까도 시설유지도 해야 되고 수선할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을 동의보감촌을 사실 조성을 하고 지금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것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 산청의 상징, 산청의 브랜드인데 그래도 여기에 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휴양림 관리, 여러 가지 지금 계산상에 잡히지 않는 투자가 참 많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선에 이것을 가지고 볼 때 140,000천원 벌어 들여 가지고 200,000천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수치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의보감촌으로 인해서 이왕이면 우리 산청을 상징할 수 있고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힐링 지역으로써 수익도 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행사운영비 항노화 참가 엑스포 1회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330페이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330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
행사운영비 항노화 엑스포 참가, 엑스포는 우리 2020년, 2022년입니다. 2023년 참. 1회, 1회 20,000천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노화 행사 관련된 박람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타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또 길게는 2023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나가서 홍보를......
병식
조병식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 만드는 것 말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회 20,000천원이나 들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 박람회 할 때 나가보면 1회 한 1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좀 큰 행사 위주 중심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횟수가 늘어나면 또 더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배로 올려놨다, 그죠? 그리고 330페이지, 한방의료복지센터 추가매입. 그 부지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한방병원 뒤에 보면 의료복지센터 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산청IC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도로 옆으로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하고 그 경계가 좀 톱니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부지 쪽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부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형을 발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 넣어야 우리가 우리 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용도폐지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332페이지에 한방약초축제 관련 축제 관련 행사는 내년 9월달 아닙니까,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평상시 매년 하는 그 시기를 보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이렇게 해서 되면 또 할는지 안 할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한방약초축제 군금고 협력사업비 40,000천원, 급량비. 돈은 이것 급량비 얼마 안 되지만 각종 이러한 사업비들은 추경에 해도 가능할상 싶은데 꼭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보통 축제가 3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부가 되어져야 되고 교부가 된다 해서 한꺼번에 다 교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에다가 일단 해 놨고......
병식
조병식위원
매년 하는대로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45페이지, 우리 노후데크로드 정비 금년도 데크 많이 정비 안 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은...... 올해 한건 정비보다는 거의다 신설입니다. 외곽 순환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했고 기존에 설치가 됐던건 노후화되어서 한건 동의전 앞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해부동굴까지 내려오는 그 쪽 부분만 전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고......
병식
조병식위원
해부동굴 있는 쪽은 올해 했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데크 괜찮더마는 싹 이번에 정비를 했데요, 다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유심히 보시면 부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사실 거기에 데크 한 지는 사실상 얼마 안 돼요. 나무도 아니고 거기는 합성으로 된 그게 더 오래 가고 한데 부실공사한 거네요, 이 때까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게 아니고 합성목재라도 2013년에도 행사 마치고 나서 손을 안 본 데가 상당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구간별로 저희들이 보수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페이지, 우리 연구용역비, 엑스포 연구용역비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우리가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 복지부로 제출하는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확인사항은 도지사님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아직 승인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엑스포 해 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꼭 해야 될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 승인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건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제출하고 나면 기재부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그 경비를 우리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리 해 놔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군비 50%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앞에 급경사지 붕괴지역 위험공사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현재 어떤 설계하려고 그래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측량하고 이리 했는데 아마 설계 시공방법은 저희들하고 다시 현장에서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앞전에 수해났을 때 에이치빔을 중간에 다 박아놨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에이치빔 박은건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에이치빔 중간에 박아놓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에이치빔 들어간건 없고 지금 치환만 했습니다. 흙을 들어내고 자갈로 해 가지고 치환만 해놨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다시 보세요. 앞전에 내가 건설과 차상효계장이 에이치빔을 박아놓은건 안 뺀다고 그랬어요. 그걸 빼면 약간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행카로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그리 보고를 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에이치빔은......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에이치빔은 지금 현재 땅속에 묻혀져 있거나 그렇겠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니오, 저희들도 현장을 응급복구할 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에이치빔 들어간건......
두수
김두수위원
응급복구할 때 에이치빔을 박았잖아요, 위에. 안 박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도 지금 모르고......
이만규위원장
담당이 없나?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시설담당 안준석입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지금 막자갈 가지고 치환만 한 상태입니다. 에이치빔은 도로상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박아놓은 부분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중간에 박은건 없어요?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중간에 박은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그 때 보고듣기로는 중간에 박아 가지고 2차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박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박지는 않았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안 박았어요?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현재 그럼 하는 단계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흘러내리는 것도 법면에 나무를 다 파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절개지 보면 전체적으로 나무를 파 가지고 꽃 심을 거라고 하는 바람에 다 흘러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군수님이 그리 하더라도 못 하게 해야 것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쪽 부근에 나무를 굴취를 해 놓은건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왜 없어요, 다 베어내고 꽃 심을 거라고 다 베어냈는데? 지금 이 쪽 건너편에도, 건너편이 아니고 밑쪽 들어가는 부분도 다 베어냈잖아요. 다 베어내 가지고 꽃을 심어놨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내년에 또 비 와봐요. 또 안 흘러내리는지. 기술자들이 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고 해야 되지 그대로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산청 이재근공화국이오, 어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보면 밑에 우리가 잡초가 있는 것보다 또 잡초를 제거하고 맥문동이라든지 이런걸 한 2년 정도만 관리하면 다른 잡초들이 안 나서 맥문동이라든지 이런걸 집중적으로 심고 또 그리 할거면 너무 그늘진 부분이 있어서 방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일단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밤머리재에서 흙 실어넣는건 무슨 명목으로 실어넣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일단 특리지구 쪽에 부지 조성하는 것 그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뒤에 밤머리재에서 나오는 발파석같은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확보를 해 놓는 차원에서......
두수
김두수위원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데 승인이 났습니까? 의회 승인이 났습니까? 의회 승인이 났어요? 공사하게끔 의회 승인이 났냐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자재들이 있어서 또 그 쪽 공사 현장에서 그런 자재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 쪽에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좀 가져오겠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그 공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위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리지구 말입니까?
두수
김두수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리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특리지구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부지 매입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게 지금 나머지 공사를 위해서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하고 있는 단계면 모든게 공사결정이 나고 나서 흙을 운반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럼 돈이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밤머리재 토사를 옮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도 없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 지금 의원들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것? 의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그런 골재들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 골재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하고 해야 되는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하는게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 실장님, 이것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 심의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 막무가내로 일 저질러놓고 뒤에 와서 심의해 달라는게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것? 지금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특리지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수로라든지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두수
김두수위원
그 예산이 되든 말든 그걸 떠나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하든지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어디 이재근공화국도 아니고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거야, 이것.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런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골재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 골재를 확보하고 안 하고 떠나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순번도 없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만규위원장
김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항노화과에 확인을 해 보시고 항노화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상세한 설명이 되나요, 지금? 뭔가를 법에 어긋나는 짓만 안 하면 관은 집행부에서는 먼저 할 수 있고 민간인은 못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민간인 단속해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333페이지에 보면 약초생산 기반조성에 932,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이 정말 3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쪽 부분에 634,000천원이 약초 정광들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335페이지에 약초산업 육성에는 66,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산청에 약초가 어느 정도 재배되고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약초생산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저희들 지금 약초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게 약초안전생산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매년 신청을 받고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약초 재배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한 해에 4차, 5차까지 다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그것도 조금 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약조합에서만 어떤 수매를 하던걸 다른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장 쪽으로도 수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차적으로 생산을 하지만 뒤에 판로가 자기들이 농가에서 좀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와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약초 농가에는 도움이 좀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용기재배라든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약초재배농가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엑스포를 치르고 하려면 약초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김현수계장님, 동의보감 온라인강좌 개설 어찌 하신단 말입니까, 용역?
현수
김현수관리운영담당주사
관리운영담당 김현수입니다. 일단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작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관리운영담당주사
올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건 없고,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현수
김현수관리운영담당주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올려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국에서도 한방 몇 군데 없어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느라고 우리 다같이 지금 서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욕보십니다. 정광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해 놨는데 이건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광들 군관리계획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정광들 이 앞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군관리계획 결정을 체육공원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이 전체가 문화재 유존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정밀조사가기 전 단계까지는 해 보고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 쪽으로는 시설, 체육시설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시기는 그럼 언제쯤 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하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는 잘 될 것 같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토지 소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전에도 한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해 봤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 주는 쪽으로 희망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반환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환을 희망하는 분도 몇몇 있었는데 사실상 반환 쪽으로 하면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농지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대부분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한방고을로 만들기까지 사실 정광들이 나름대로 기반이 됐었고 한데 그래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패작이 바로 정광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때, 그 당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과거에 10년 전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참 그 때 매입을 했더라면,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후회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소리도 좀 나고 이리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런 방법으로 가야 부지 매입도 저희들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하실 말씀?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저는 이 페이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에서 핵심부서입니다. 정말 지리산, 동의보감 하면 거기 약초도 있고 굉장히 머리 아픈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과를 운영하면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직 공무원분들이나 현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덕분에 우리 산청군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오프라인, SNS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 부서는 정말 그래도 잘 그래도 아주 업무를 능률적으로 잘 하는 공무원분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상당히 욕도 먹고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항노화과 동의보감 이 부서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인 우리 산청군민들의 농축산이나 등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의장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344페이지에 자동제설시스템 전기요금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데 전기요금입니까?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제설시스템이라면 눈오는 것, 어는 것 방지하는 그 시스템 말하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의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동의보감촌에 자동제설시스템 설치가 후문 쪽에 본디올 앞에서 호텔 올라가는 그 구간까지가 재작년에 됐고 휴양림 안내센터 밑에 급경사쪽 도로가 올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열감지를 해 가지고 만약에 눈이 쌓이면 바로 눈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이 우리가 1년 내내 오는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이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50천원 곱하기 12월이라. 이건 누가 보면 우습게 본다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외부사람들이 보면 참 멍청한 사람들이 있거나 멍청한 의원들이 있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이리 생각할거요. 그래서 좀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 예산들이 올해 이렇더라 할 수 있도록 이리 잘 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 간단하잖아요. 12월 한다는건 우스운 일이고 내가 물은 김에. 지금 우리 약초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 해서 50,000천원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 그럼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334페이지, 위에서, 다른 위원이 안 물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략약초는 저희들 매년 군비하고 자부담을 각각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아니, 60대40 해 가지고 군비를 60% 지원해 줍니다. 이건 도라지하고 하수오하고 초석잠하고 홍화하고 우리군의 4가지 약초를 전략약초로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지고 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농가에서 소득을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다 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종자라든지 방초를 할 수 있는 자재들 이런 것들을 거의 지원해 주거든요. 이건 매년 일정한 규모대로 이렇게 읍면의 신청을 또 받습니다. 전략약초 쪽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서......
심재화의원
특별한 어떤 지구를 정해 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원
도라지나 그 전략약초에 관한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내는 다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 하실 때 정말 농가를 잘 선정해 가지고 지금도 잘 하는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런 분들이 돈이 되니까 이리 따라 본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육성하도록 그리 하시고 그 앞에 보면 또 10,000천원짜리 하나 시범...... 331페이지, 지리산 자생약초 적응재배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10,000천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자부담 반반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건지. 이것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선정할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육묘장 있는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에서 육묘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육묘장 정비사업은 그 위에 따로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한방진흥담당 민옥분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 자생약초 적응재배 시범사업은 저희 신활력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초를 민간인이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 적응을 하는걸 생약조합의 육묘장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에서 추진은 하되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종자에 관계되는 내용은 국비로써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비를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약초에 관한건 안 됐지만 약초담당계장 그 쪽에서 담당하도록 그리 하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 해 갖고 우리 산청군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대충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부서가 틀리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건 약초계로 넘겨주는게 맞겠다.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상호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계장님, 1개 더 물어볼게요. 거기 신활력사업이 있잖아요. 농촌신활력사업 이게 우리 저는 여지껏 국비가 있는줄 알았는데 왜 군비밖에 없습니까?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신활력사업은 이번 정기 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전부다 지금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일부러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계에서 부득이하게 아직 사업계획 승인은 안 되어 있는데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저희가 집행율이 계속 저조해서 어떤 예산의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추경 때 저희가 전부 예산에 올리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전부 신활력사업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안 물어 봤으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020년 사업은 내년 이월해 가지고 계속 쓰고 2021년도에 2,100,000천원은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될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 몇 %, 몇 %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다음은 예산안 351페이지에서 3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손 안 들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 하면 우리 씨름이 좀 전통이 있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씨름 하면 산청에 제일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기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 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미나게 봐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메카답게 잘 좀 지원을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그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350......
수한
김수한간사
352페이지부터 쭉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간사
이걸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총 13,800,000천원 예산이 21,000천원인데 56건으로 5,782,000천원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민간이전 되면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체육회, 문화원, 또 선비문화연구원 각종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감사를 따로 지금 한 적은 없고 매월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정산보고 받을 때는 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또 그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도 종합감사나 그것은 별도로 받는 것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항상 돈으로 관계되는 것은 집행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단속사지 주변사업 때문에 운리 이주단지를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현장에도 가보고 작년 전반기 때...... 369페이지, 맨 밑줄 사업비, 군비 476,000천원 되어 있는 것 안 보입니까? 운리.
정덕
송정덕위원
운리 이주단지.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366페이지요?
신동복위원
369페이지. 369페이지. 이 사업비가 그 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굉장히 급경사도 아니고 황토도 있고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변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근 9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다시 해도 900,000천원 안 들어가겠는데? 모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공사는 완료했고 완료한 구간 옆에 기존 산에서 물길이 터져 가지고 물길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공을 다시 하는 구간입니다.
신동복위원
이 부분이 콘크리트포장 150m 있고 그라우팅이 있고 옹벽이 30m 있고 이것은 새로운걸 물이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나 주변 흙쌓기 그런 것 같은데요, 내나?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그러니까 물길을 잡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물길 때문에 세굴된 부분이라든지 기존 지역에 수로를 다 연결은 해놨습니다. 그 쪽으로 인입하는 과정이고 그 방법을 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길을 터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처음에 과장님,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전원주택지를 이주단지를 그렇게 조성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그 단속사지 할 때는 뒤에 옹벽하고......
신동복위원
저희들도 가봤다 아닙니까,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표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동복위원
위에서요? 밑으로?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표수가 밑으로 해서 흘러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신동복위원
지표수가 올라오면 어디서 그걸 모를건데, 올라오면? 저 위에서 어느 시점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와도 정확하게 못 잡을 것인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지금 30년 전에 백토를 다 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메꾼 땅이라고 합니다.
신동복위원
아, 작업을 한 땅이네?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그러니까 기존 지반하고 메꾼 땅 지반 사이에 물길을, 산에 이주단지를 하니까 물길을 찾아 가지고 지금 설계에서는 그 물길을 어느 정도 찾았거든요. 막기만 하면 그 막은게 또 다른 데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이것은 국정과제로 우리 군민의 기초생활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 인원수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통합문화이용권은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연 2019년도에는 80천원, 올해는 90천원, 내년도에는 100천원 정도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차상위계층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사실상 참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계속 독려해 가지고 한 9십몇% 정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체 인원수는 그러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전체 인원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전체 인원수가......
정덕
송정덕위원
혜택받는 인원수가?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69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900명 정도? 일단 인기는 있지요, 이게? 우리 시골에서 산청군 관내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던가요, 이것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다 소비는 하고 한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보통 보면 책을 산다든지 또 다른 문화 활동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이것 카드 가지고 진주 가서 사용해도 되네, 그러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전국적으로도 그것을 할 수가 있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 과제로 선정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행사비용이 삭이 된 데도 있고 또 증액이 된 데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 지금 만약에 6월 이전에 하는 행사로 봐서는 이런 행사가 가능할까 걱정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353페이지에 보면 21,000천원이 삭이 되었는데 어느어느 부분을 삭을 한 것입니까? 분야 분야별로 달집태우기냐, 아니면 지신밟기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살아 있고 금액이 편성된 데서 삭이 된 것은 21,000천원이 삭이 되고 한데 여기서 삭이 된 것은 삭감된 품목은 어느어느 행사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공연 말씀하십니까?
정명순위원
예.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삭감된게 장사익 찔레꽃음악회가 전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따로 빠져나와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고 경호강 한마음음악회가 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올해 예산이 40,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30,000천원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2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장사익 12,000천원 다시 또 편성했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장사익 찔레꽃 자선음악회인데 자선음악회 하면 자선, 자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뭔가를 노래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주거나 마음을 주거나 이런게 자선인데 자선하면서 12,000천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장사익선생에 대한 출연료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로 하고 있고 12,000천원은 음향이나 현수막이나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분들 싹 다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자선 그러면 자선을 이름을 빼든지 장사익만, 그죠? 이것을 좀 자선이라는 말을 안 하면 오히려 그런 경비를 더 또 드려야 되고 거기서 오는데 본인 수고비는 안 드려도 경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자선을 빼고 장사익 찔레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하모. 장사익 찔레꽃 뭐시기 하든지. 그 다음에 저기 남명, 위에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남명선비문화축제 지원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160,000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0,000천원 1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은 또 작년에 비해서......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기 하면서 행사보다는 서예라든지 그 다음에 시조백일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할 때부터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사실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우리가 선비문화연구원을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논란도 있었고 걱정도 했었고 이리 하는데 이제 우리 산청군민들이 볼 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딱히 어떻게 평가를 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더러더러 이용을 하고 선비문화연구원의 존재가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상 이것은 우리 남명조식선생님은 우리 산청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실천사상 학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다 못 해 도비를 좀 120,000천원을 받아오고 군비를 50,000천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우리 산청군의 행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올 때마다 도에 행사나 갈 때마다 도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행사 각종 여러 가지 전체적인 행사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과장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국비, 그죠? 국비하고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은 수고만 하고 국도비를 가지고 예산이라도 좀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군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이 전체적으로 105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6점, 도지정이 89점, 그렇게 해서 105점 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 중에는 국보가 하나고 보물이 9개, 사적이 3개,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지금 우리 예산서 366페이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송사 소나무 이것은 보호수입니까? 문화재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청송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청송사 소나무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소나무가,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구나. 강양이씨 정려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강양이씨......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시천에 시천선비문화연구원 뒤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뒤쪽에 있는 마을인데 정려각을 가보니까 상당히 허름해져 가지고 허물어질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가 그러면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선사 대반야다라밀다경 이게, 이것도 문화재라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산문화재인데 불교 경전입니다. 불교 경전 책자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이것 하는데 지금 25,000천원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보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그러면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제가 왜 묻냐 하면 수선사에 지금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수선사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된 판인고 화장실 요금을 우리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수선사 관련 예산이 얹혀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규위원장
잠시만요.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잘 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려나 모르겠다. 여기 보면 377페이지에 보면 전국오픈탁구대회 이것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이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탁구대회를 하는 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계속 해왔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매년 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당초 탁구대회는 4월이나 5월경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 가지고 11월달로 연기를 했다가 11월달에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 탁구대회는.
천원
안천원위원
11월달에 취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몰라 가지고 있는데 탁구대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이것에 곁들여 가지고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청군에 이 안에 씨름도 있습니다. 레슬링이 없어요. 그것도 좀 부각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앞번에 탁구단 창단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씨름이면 씨름, 테니스면 테니스, 레슬링이면 레슬링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씨름선수들도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레슬링같은 경우는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빛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 있습니다. 특히 단성중학교. 저는 단성중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학교를 떠나서 잘 하면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좀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지원금이 계속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산청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단성중학교, 덕산초등학교 세 군데는 팀 창단학교라 해 가지고 연간 50,000천원 범위 내에서 3곳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단성중학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젊은 어린애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마감하고 나서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900,000천원짜리 생비량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주민 의견으로 생비량에 송계초등학교를 몇 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한데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에는 추세가 미세먼지나 공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학교 학생들도 체육활동도 이제는 거의 강당에서 하지 운동장에서 못할 만큼 이러는데 공원보다는 좀 실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디까, 혹시?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름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파크골프장밖에 없는가 보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덕산에 선비문화연구원 앞에 보면 파크골프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골프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다음은 예산안 387페이지에서 40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391페이지에 경남형 한달 살기 산청에 살어리랏다 이것 어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여기는 경남 외에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산청에 와 가지고 짧게는 3일, 길게는 한달 정도 해 가지고 산청에 살면서 산청에 대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방세는 안 받고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단체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정명순위원
방세, 방세.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
정명순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숙박비는 하루 50천원, 그리고 교통비는 실비, 식비도 실비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한달 살면 매일 50천원씩?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매일 그렇게 50천원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나 그런 데 영수증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50천원이고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어떤 펜션에 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일 동안 펜션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가 본인이 300천원을 줬다 그러면 300천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여기 제주도에 지금 한달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본인이 비행기, 교통비 다 하고 그 다음에 방 얻어 가지고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의 노동도 해 가지고 잡비도 좀 벌어 쓰고 이런 것이 있던데 우리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한달 살기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 전라도에서 두 번째로 하고 경남에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할 때도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정명순위원
한달 다는 아니라도?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한 달까지......
정명순위원
50천원씩 주면 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한도가 한 달이고 50천원이라는 것이지 이것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살았다고 해서 일비 50천원씩 해 가지고 1,500천원씩 이리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유채꽃, 유채꽃장에 편의시설 설치 해 놨는데 이것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유채꽃 하고 나면 저희들이 축제를 할 경우에 포토존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영구시설로 할 수 없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포토존하고 편의시설,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걸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간이다,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간이인데 한해 여름 지나면 떠내려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공원 같은데 벤치로 쓰고 포토존으로 쓰다가 이동식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페이지에 생초 꽃잔디 축제장 작년에 여기에 화장실 작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착공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아마 남사예담촌이, 예담촌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남사예담촌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지금 출퇴근 시에 봐도 매일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사양정사에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할 것인데 앞으로 땅들이 좀 있으면 그 쪽으로 좀 사서...... 앞으로 계속 그 쪽은 그림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부서 덕분에. 물론 우리 다른 부서도 있지만 산청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청의 지도가 현 시점에 맞게끔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예담촌 이 부분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이고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지만 이대로 계속 하다 보면 땅값만 상승시키겠다. 그래서 좀 매입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좀 빨리 사서 좀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협의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페이지 밑에 황매산 순환도로 먼저 번에 말씀드린 데 그 곳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자리 지금 현재 보상이 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보상이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협의가, 협의를 해 주는데 한 분이 협의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것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다소......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사, 남사에서 소남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삼거리. 우측에 커피숍 있지요? 식당하고 거기에 아마 판다 그래요. 거기를 판다 하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네요. 남사예담촌에 392페이지에 남사예담촌 한옥체험마을도 지금 건립을 하고 사양정사 주차장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사양정사 앞에 정양교씨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임대료가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구적으로 지금 주차장 조성하기는 좀 그렇게 쇄석을 깔아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우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냥 사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뭔 계획이 있네. 빌려 쓰라 하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것 말고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도 나름대로 다 뭐...... 그렇고 안 팔려 한다 하니까 남의 땅에 우리 정광들 빌려쓰는건 나중에 뭔 일이 나도 난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정광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정명순위원
땅이 비싸더라도 지금 사면 참 좋겠구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사업 신청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가 19,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이 크질 것 같은데 딱 19,000천원 해 놓은게 좀 그석하네. 무슨 신규사업 용역할 겁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산 신청하고 이리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또 기본계획 수립할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미리 1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자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줄게요. 빨리 올리면 추경때 필요할 때 드리면 안 됩니까? 뭐 할건지도 모르고...... 20,000천원 하면 또 입찰해야 되고 하니 19,000천원 해 가지고 딱 1개 올려놨네. 그 때 드리면 되지. 필요한 사업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안 드리면 되는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19,000천원 있는건 내년도에 황매산에 스카이브릿지를 하나 넣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황매산에 정해진게 있네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그리 하니 퍼뜩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정비를 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난방시설하고 안에 전기시설물하고 모니터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중산관광지가 볼거리가 조금 주변에 있긴 있어야 되어 가지고 없애지는 못 하겠고, 보니까. 그 쪽보다는 트릭아트도 내나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거기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체험관이.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체험한 것하고 애들 다 좋아하고 그렇는데 트릭아트 그 분야 부분을 우리 산청에도 다른 데도 그런걸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지 사람들하고 어쨌든 애들하고 가족끼리 가 가지고 체험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잘 해 놨다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관광지라든지 그 쪽에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까 남사예담촌 정말 공휴일이나 되면 차가 너무너무 복잡해 가지고 참 어찌 보면 애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라. 마침 들어가는 소남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찻집을 판다고 하니까 그런 것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세요. 그것만이라도 주차장 부지가 되면 그 앞에 사놓은게 있기 때문에 큰 면적의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하고 사양정사 거기도 유림독립기념관이 저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임대를 해 가지고 쓴다 하는데 진짜 남사예담촌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지금.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지 협의만 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가서 협의를 하면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감정가, 나중에 감정사에 의뢰할 때는 조금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주변에 관광 여건이라든지 그런건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관광상품 개발은 항상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던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런 것도 조금 세계적인 그걸로 봐 가지고 우리 산청에 맞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산림녹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보감촌 둘레길 있죠? 거기 필봉산 밑에 거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됩니까? 엑스포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향양구간이 약 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연결만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한 7명 정도 되는데 3명을 동의를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동의만 되면 바로 착공계획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니까 또 꼭 우리 과수 뭡니까? 고종시 부분도 밤, 이렇게 해서 우수를 했다 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경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미래를, 미래의 미래산 군이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힘들지만 이 심는 한 그루가 미래의 큰 자원이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집주위에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줄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집주위에 있는 피해목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안까지 다 정리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50%쯤 줄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연중 피해목 제거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쉽게 작업할 수 없는걸 예산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는 패트롤작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나눠서 하고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지혜롭게 적은 예산이지만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민원도 많이 갈 겁니다.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은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431페이지, 과장님, 곶감축제 행사운영비 50,000천원, 지리산 곶감축제 40,000천원 이걸 꼭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12월 연말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곶감축제는 매년 1월10일 전후에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21년도 쓸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그 예산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엄중한 시기로 보고 온라인축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것 편성하는게 맞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조경을 하는건데 큰나무 경제조림도 하고 큰나무 공익조림도 있고 그 밑에 또...... 거기까지만 우선에 해줘 보세요. 큰나무 공익조림 3헥터까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은 과거에 하던 일반적인 조림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명순위원
밀원수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밀원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차황 법평 황매산 작년에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쪽이 좀 헐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철쭉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익조림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조림중에서 산림재해예방 방지조림은 또 예산이 좀 삭이 됐네요. 이것은 또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당초 산림청에서 조림정책사업으로 만들 때 재해방지조림은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산림병해충 피해를 입었거나 또 예방하기 위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하는데 매년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15,000천원이 삭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 하는데 있던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없는걸 새로 보충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청군에 소형산불진화차량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3대는 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면이 산청읍, 오부면, 금서면 3개 면이 산불진화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중에서 1대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정명순위원
읍은 군에서 나가더라도 금서, 오부는 각각 1대씩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산불도 초동출동도 하고 여름에는 물도 주고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예산과 뒤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 사면 읍이 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 오부하고 금서에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산림사법경찰 피복비 5명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데 피복비는 우리가 줍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는 사법특별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산림보호계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정명순위원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고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급여는 산청군 보수에서 나가고 산청군 소속입니다. 단지 업무만 사법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사람 내나 직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직원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 가지고......
정명순위원
산림직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녹지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100대 명산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그건 우리 겁니까, 전국에 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지리산과 황매산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100대 명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리산, 황매산이 들어있다고 해서 거의 분담하는 비슷한 성격이다,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200헥터 해놨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최근에 생겨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35,000천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미세먼지는 갈수록 더 늘어나는게 미세먼지인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산을 확정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이기 때문에 전 읍면에 하는 걸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 숲속에 산에 먼 데보다도 이 생활권역에 얼추 하겠네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충 읍같은 데는 어디쯤으로, 원지 같으면 어디쯤으로 몇 키로 반경 내에 이런게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딱 정해진건 아닙니다. 정해진건 아닌데 앞에 있는, 위쪽에 있는 큰나무가꾸기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시대적으로 미세먼지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항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생활권 주변이나 공단 주변이나 그런 곳에 집중해서 하도록 그런 지침의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걸 보면서 요새 특이하게도 산청읍에 보면 도로 주변이라든지 우리 군유지나 국유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그마한 터만 있어도 잡초가 우거지는 그런 터들에 한 그루 내지는 두 그루씩 이리 심어나가는데 그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읍면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주민생활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리 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데에 잘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사실 그 부분인데 예산 삭감된 설명은 들었고 전 읍면에 200헥터 아닙니까?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여기는 아까 정명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살 수 있는 주변에 공원같은 이 쪽으로 하지 말고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고 숲이 좀 찰 것 같으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가령 소재지에 건물만 있는 데보다는 그래도 숲을 조금 해 놓으면 먼지도 저감할 수 있고 한데 선정을 잘 해 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431페이지에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국도20호선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단성면 쪽으로 쭉 시천가는 쪽으로 그리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단성면 목면시배유지에서 소남, 관정 나가는 4차선 국도 확장해 놓은 그 쪽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가로수 측면으로 보면 되겠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가로수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좀더, 가로수는 조금 일렬로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데 이건 복층으로 밀식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건데 내용으로 보니까 산수유하고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인데 그런 종류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꽃도 피고 열매도 보고 낙엽도 보고......
정덕
송정덕위원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도 지리산 관문이고 그 쪽으로 많이 그석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은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주요도로 법면 및 가시권 산림환경정비사업 1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 쪽에 할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국도3호선, 그리고 경호강 그 주변에.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국도3호선 쪽에 우리가 법면을 우리가 손댈 이유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3호선이 경호강하고 나란히 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자전거백리길도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보기에 시각적으로 경관을 좀 해친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잡관목도 제거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등산로 풀베기 이건 어디쯤입니까? 이정표 정비하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두수
김두수위원
42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등산로 풀베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가 되어 있는 등산로가 약 30개소 정도 됩니다. 읍면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등산로 풀베는데......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풀베기하는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423페이지, 중간에 임도 신설사업 2키로 해 놨는데 442,000천원 이건 어디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건 올해 척지에 국유림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국유림 임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정곡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임도신설사업 작업임도 1키로 해 가지고 135,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금서 향양, 동의보감 둘레길 빠진 부분 한 800미터 정도 그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 4군데 오늘 예산심의 마치고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다음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에는 제대로 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33페이지, 우리 201-02 공공운영비 단성교 상하수도요금 50천원 12월 되어 있습니다. 단성교 이 상하수도요금 내나 폐츄니아 화분 해놓은 그것 말이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우리가 1년 내내 해 놓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12월까지 편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관수시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수 그것 하기 위해서 내나...... 그런데 여기 단성교하고 경호교 있는데 경호교도 있는데 경호1교, 2교가 있는데 왜 1개가 빠졌습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영 신경을 안 썼네요, 보니까. 여기는 12월 해 놨고 또 빠진 것도 있고 밑에 401에 보면 단성교, 경호교, 경호1교, 원리교까지 폐츄니아 구입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원리교는 또 없습니다. 원리교는 관수시설하고 전기시설 안 합니까? 과장님, 하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폐츄니아 하는 데는 다 하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앞에 40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이건 6개월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6개월만 하는데. 내나 지금 이 공공요금 433페이지 이것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님, 잘 알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다시 알아 가지고 하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여기 내 빠진 것 하나만 더 할게요. 432페이지에 보면 가든산청 조성사업 해 놨는데 인부를 쓰는 모양인데 가든산청 조성을 위해서 무슨 인부가 뭐를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위 상단까지 보면 산재, 고용보험까지 다 나가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사역하는게 있는데 가로수 곁가지도 제거하고 전정도 하고 약도 치고 연중 쓰는......
정명순위원
그 인부임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 배정됐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사역합니다.
정명순위원
이 사람 7명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군 전역을 다 관리를 한다,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동의보감촌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지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