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민의 생활안전 및 삶의 질 영향에 미치는 환경 관련 시설 설치 시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8조제1항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송군 지역 발전협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8조의2~5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이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환경 정책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지역 환경 정책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정책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에 반영하였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였으며 검토 결과 현행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정책의 심사․자문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6명, 숲가꾸기 패트롤 7명,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36명은 산림을 생산하는 목질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 분들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소나무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로변에 풀도 베고 주변을 경관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 인원은 저희들 고소 차를 가지고 주민 가옥 피해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 정비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공칙 명칭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으로 내려오고 군비로 3억원을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배려해주셔서 3억원 합쳐서 그 돈으로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36명하고 7명이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총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6명하고 보통 36명인데 국도비 보조 사업까지 해서 45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는데 군비는 예산을 군의원님들 배려로 3억원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합쳐서 그 돈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숲 가꾸기하고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하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양쪽 다 털리게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간벌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간벌사업?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간벌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돼있으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보면 인원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착각해서 말씀 드렸고...
동탁
윤동탁의원
간벌 사업인데 이건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거는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1차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잔액 예산 가지고 저희들 군유림에 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보면 진화조직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5명, 산불감시원 55명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5명 이걸 국비, 도비, 군비로 이 사람들을 운영해야 돼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산불방지대책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15억2,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산불 예방 진화대가 45명이 투입되는데 이거 두 가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에 산불 감시원을 55명 되어 있어도 예산 내려온 것이 55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5명인데 저희들 실제로 66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춰서 66명을 쓰고 있는 그 돈과 또 의성군과 공동임차해서 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양 쪽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산불방지대책에는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있지만 예산은 산불감시원하고 일반 나머지 사업비 그리고 헬기 임차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뒤 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는 것은 별도로 빼 놨는데 이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앞에 예산 가지고 산불진화대 이 사람들 인건비 주고 뒤에 것은 별도로 놔뒀다가 따로 쓰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뒤에 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저희들이 이걸 이 분들이 일 하는 것이 워낙 많고 인원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예산은 전체 다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15억2,000만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별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문의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의원님들도 진화대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을 별도로 진화대는 따로 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청송읍 초막골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상당하게 이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임산물대학 운영에 보면 2020년에 1억2,000만원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군비를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받았습니까? 진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3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사실 현장도 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 이후에는 코로나가 격상돼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예산은 남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12월달에 저희들 결산 하겠지만 아직 이 사람들 수료를 안 했습니다. 수료를 다 하고 나면 결산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실제로 비대면 했지만 인터넷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은 받아봐야 돈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알겠고 그럼 2020년도에 1억2,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비대면을 했는데 1억2,000만원 다 소요가 됐다, 그럼 2021년도에 1억2,000만원 가지고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교육을 받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3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대면 교육을 실제로 했고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은 비대면으로 하지만 인터넷 강의로 다 했고 또 12월달에는 또 나와서 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이 달에 수료식 하고 나서 정산보고 받아보고 그렇게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트리탑 어드벤처 등 산림체험시설인데 레포츠길, 탐방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가지고 균특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군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트리탑 어드벤처 산림시설에는 뭐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사실 이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30억원은 아시겠지만 신기리에 골프장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예산을 따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골프장 계획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이것도 빨리 종목같은 것 어차피 산림레포츠 쪽에 종목을 정하려고 하면 짚라인이라든가 통나무터널, 흔들다리, 사다리, 공중장애물 전부 이런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런 것도 빨리 구성을 해서 하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송은 많이 늦은 편이에요. 청송은 아무 것도 없어요.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만한 것이 없어요. 즐길 것이 없어요. 빨리 빨리 해야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 설 것 같으면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2쪽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전년도 예산은 1억8,000만원이었는데 올 해 사업비가 6억원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가지에는 가급적이면 가로수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가지 가로수 전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여기는 저희들 올 해 한 사업에서 연도변에 꽃길도 조성하고 저희들 전년도까지는 없었지만 올 해 같은 경우 진보 객주 마을 거기에 대한 꽃단 조성 그리고 관광단지 내에 민예촌 앞에 거기에 꽃단지 조성 그리고 진보에서 청송까지 청송에서 관광단지까지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진보에 객주 뒤 쪽에 거기는 공원이 다 되어 있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반 시설만 되어 있고 저희들 꽃 심고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꽃은 단년생이잖아요. 도로변의 꽃도 단년생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단년생은 매년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매년 투자가 안 되는 코스모스 같은 것은 꽃길 옛날에도 많이 흥행된 종류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가급적이면 단년생 한 해 피고 얼마 안 피고 없어지는 그런 단년생보다는 코스모스길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로변에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화려한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관내 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대해서 명품소나무 등 주요 경관지 내 수목을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나무들을 많이 옮겨서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만큼은 기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숲 가꾸기와 관리 또는 재선충을 비롯한 병해충 방재를 통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업에서는 소나무 이 외의 수종을 적절하게 식재해서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사실 소나무를 사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또 군이 청송군에 명품소나무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는 소나무는 거의 다가 각종 사업장 내에서 제거해야될 소나무를 재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주요 포인트 중요목에 대해서는 이걸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옹점리에 있는 소나무를 대표적으로 해서 일부는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에 집중되지 않고 각종 꽃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제가 소나무를 샀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사업지에서 제거할 나무를 옮겨심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계속 그러한 사업지들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우리 군에 과거에는 84%까지 그랬는데 지금 79%까지 많이 낮아졌죠? 그만큼 산지가 줄어들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나무는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청송에 있는 산이 다른 데 어디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종들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옮겨 심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 연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재는 일반적으로 5월~6월에 하는 것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는 보통 1월~3월에 접종하는 것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은 각각 운영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예찰 방재단은 예산은 일반 산림병해충 방재단에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이 따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따로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렇게 따로 하게 됐을 때는 비합리적이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같이 합쳐서 통괄해서 인원을 뽑아서 양쪽 다 무슨 일이든 한꺼번에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게 그럼 이게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선발 운영은 2021년 6월~10월로 되어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은 5월~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재 나무주사는 2021년 2월~10월로 되어 있고요. 재선충 예방접종은 2월~4월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사업시기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난 연도에 업무 보고서랑 시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1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산불 진화 대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산불진화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진화대 범위 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과 산림 병해충 방재단을 거기에서 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보고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인력 관리는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또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데 1년 12달 산림병해충 방재단에 계속 저희들 인원을 사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재단 예찰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재 시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솔잎혹파리 방재를 5월, 6월에만 시행하면 되는데 2월~10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보고서 하나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는 또 599페이지라든지 605페이지 보면 사업 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무주사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여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재는 의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5월, 6월 나무주사 사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병충해 방재 사업인데 여기에는 각종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각종 가로수라든지 모든 관내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하는 그래서 2월~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예산서에는 4월~6월로 달랑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만 나와 있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일반 산림 병해충 방재는 거기에 보면 버짐나무 방재라든지 지상방재 이런 것은 보통 5월~9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 기간을 2월~10월로 넣어 놨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종 병충해마다 방재해야되는 시기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피해 가시는데요. 제가 예산서랑 대조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를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이 절반 정도 줄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난해에 재선충 예방 주사를 했는데 올 해 만약 사업량이 줄어서 안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재선충병 예산안 계속 증액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 병충해 방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 시군에...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제가 예산 때문에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 2년간 지속적으로 주사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하고 올 해를 건너 띄워 버리고 못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나, 없나를 여쭌 겁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나무 주사 사업을 하면 약효가 2년간 갑니다. 2년 지나면 각종 주요 경관지나 이런데는 또 다시 저희들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한 번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약효가 2년 간다는 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간 지속적으로 주사를 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정도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이번에 통신분야하고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한 번 부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고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 아닙니다. 한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타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도 벌써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피드백을?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기간 중에 이건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요. 보는 김에 그것만 한 번 더 봐주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연락만 취해주면 되는건데 이미 다 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 그것 하나만 해주면 되는건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 이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우리 마이너스잖아요. 이것 힘든 것 아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 15페이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활용해서 기타 고사목 및 교통방해목도 제거하신다고 하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태풍 때 보면 도로변에 도복된 나무들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안전재난건설과와 부서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도 태풍 등으로 인해 도복 위험이 예상되는 수목도 함께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도표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가 있는데 이게 올 해 신규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지난 연도에 있었던 2020년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아닌데요. 이게 예산서에도 처음 나왔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한 지는 5년차 정도 됩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해주는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에 관해서 사업비 30억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위에도 과장님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민자 유치로 조성되는 골프장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으로 그랬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을 때 본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골프장 민자 유치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레포츠 체험단지 한다고 미리 조성해 놓으면 그럼 이거 하나가지고 그냥 하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서둘러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숙고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골프장 조성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고 있을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서두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소공원 시설물 및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맞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 외에는 앞으로 설치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형물 가다 보면 솔직히 눈살 찌푸리는 조형물 많습니다. 너무 조잡하고 흔하고 어떨 때 보면 생뚱맞게 저런 조형물이 왜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들 더 이상 설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동화나라에 온 것도 아니고요. 너무 조잡한 것 정말 많거든요. 색깔 벗겨지면 칠해야 되고 생뚱맞은 것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다녀 보십시오. 그런 조형물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고 태풍이 오고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도 정비 작업을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고 숲가꾸기 패트롤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있고 산불 감시원이 있잖아요. 이 분들은 다 사역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 인력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산불 기간에 산불 하는 것 외에는 다 똑같고 산불 기간에도 다른 일 하는 것은 12개월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 사업 내려오면서 부기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고 그 대신에 저희들 사역 시키는 내용은 1년 내내 연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 그러냐면 실제 사역하는 인원들 중에 보수는 똑같잖아요. 1일 사역비는 똑같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똑같은데 보통 다른데 CCTV 관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 후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대충 하루 일당이 6만8,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일 너무 시키면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곱하기, 세 배, 네 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무기계약직의 기회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설명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몇 군데 같이 동참해서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면 열심히 하고 가 버리면 톱 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 번씩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미진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현동에 소나무재선충 초소가 있지만 청송군이 인근 지역까지 확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안동이라든지 인근에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이 만약 들어오면 저희들은 송이라든지 이런 부사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동에 초소 두 개 운영을 하면서 승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미진 의원님이...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만 해서 거기에서는 청송 전역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청송군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숲 가꾸기 우리 산에는 가시박 같은 것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보통 하천변 쪽에 있고 도로변 쪽 임야에 일부가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가시박이 참 무섭더라고요. 가장 산에 흔한 덩굴이 칡넝쿨 아닙니까? 가시박이 칡하고 같이 있으니까 칡넝쿨이 없어져요. 그리고 외국 소 사료용으로 오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소 사료용으로 퇴비로 쓰고 그게 소화가 안돼서 밭에 와서 밭둑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산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일찍 보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겁나요. TV에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칡넝쿨은 제거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칡넝쿨 작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칡넝쿨 집단지에 대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는 칡넝쿨을 보통 하는 방식은 잘라 내고 일부 뿌리 쪽에 흙을 파낸 후 그 위에다가 기두부에다 제초제를 바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보호수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보호수가 거의 대다수의 나무가 오래된 나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먼저 신성 같은데 사드레 앞에도 보호수죠? 버드나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태준
권태준의원
안덕면 신성리 앞에 사드레라는 동네 앞에 지금 냇가에 버드나무가 큰 것이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먼저 태풍에 다 떨어졌던데 그런 것 사전에 지줏대 같은 것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한 나무 없애기는 쉬운데 그걸 하려고 하면 몇 백년 걸리는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청송 임산물대학 운영 우리가 벌써 몇 해 됐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 분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청송에서 소득증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유림 대부도 시범으로 한 3년간 내 주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에 전적으로 전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부 하는 산양삼이라든지 일부 두릅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외에는 사실 임산물 대학 나와서 산에다가 부업으로 하고 있지 전업으로 거기서 소득을 올려서 생계유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렇죠. 여기서 전업을 하기는 힘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업을 하되 이 분들이 정말 그것을 활용을 하느냐 이 뜻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기 소유 산림이나 문중산 같은 것을 얻어서 산양삼이라든지 각종 임산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 같은 곳은 산이 82%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건강해질수록 산 쪽으로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쌀밥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는 밭에 가서 과일이 좋았고 지금은 산에 들어가서 산나물 모으고 이런 청정 채소를 좋아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임산물 대학 운영을 하는 자체도 이런데서 좀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군유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산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군유림같은 것 임대해서 하려면 거기부터 간벌 작업도 해주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아름다운 경관조성 22페이지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변에 화단하고 이런 것 시설 사업소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설사업소와 녹지경관계가 저희들 산림부서로 와서...
태준
권태준의원
아 산림부서로 왔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같이 묶어놔서 그런데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올 해 같은 경우 3억원~4억원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데는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 소공원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이 다 합쳐서고 저희들 도로변에 올 해 황화코스모스를 한 것은 시범으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했는데 진보에서 민예촌 구간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 꽃집이 씨값밖에 안 들었습니다. 2,0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쓸데없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처리하고 또 돈 적게 들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하는 것을 장려해서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안덕에서 청송까지 오면 도로변 30㎞정도 됩니다. 전에는 도로변에 보면 코스모스도 있고 다른 꽃도 있고 사람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것을 못 봤어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 잘 되어 있는 곳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했다가 그것도 면으로 이향해서 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꽃 모종은 저희들이 육묘해서 읍면이나 필요한 분야에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돈 예산 같은 것은 배분을 해서 읍면에서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관리 좀 잘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청송은 또 어차피 관광지잖아요. 주왕산이 있어서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외부 상에 보기 안 좋은 것은 제거하고 잘 해서 정말 도로변에 사람들 차 몰고 가면서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광경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572쪽 소나무 명품화 사업 인건비 등 3억2,000만원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1,500만원입니다. 574쪽 산불피해지 및 군유임야 정리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군유임야 숲가꾸기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관내 공원 등 조경사업지 사후관리비 1억5,000만원입니다. 관내 도시임 등 생활림 조성사업 1억원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인건비 2억9,000만원입니다. 578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경제림조성 조림사업비 13억7,000만원입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는 빼고 보고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586쪽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2억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금 3억2,000만원입니다. 590쪽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등 가옥 피해 예방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610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612쪽 중간에 임도 시설 사업 군비 부담금 2억4,000만원입니다. 생활권 훼손 등산로 정비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임도 시설 유지 보수비 8,000만원입니다. 624쪽 국토공원화 및 청송정원 조성 관리 사업비 총 8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 572~6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도비나 국비 붙은 것이 올 해 산림과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줄어서 커버가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정해진 예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612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타운 보완사업 1,500만원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약초 타운 보완사업비라는 것은 산약초 타운 내에 사실 시설물 같은 것이 등산로도 되어 있고 각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공한지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 하자난 쪽에 보완 사업하고 추가적으로 또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해서 심고 그렇게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아 약초 심는데 시설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약초 타운 내에 시범포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면서 각종 나무 심은 곳에 보식도 하고 그런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4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 진화복 안전화 구입에 군비가 60명해서 1,500만원 됩니다. 이 복장이 지금 입고 다니는 근무복 그거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입고 다니는 근무복과 등산화 예산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입고 다니는 그 복장으로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산불진화복 아시겠지만 이건 규격품입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준 것은...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복장을 통일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부 대원들이 다른 사제복도 입고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진화복은 불에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안타는 소재인 모양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하튼 안전이 최고니까 유념해주시고요. 586쪽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차량 하단부에 4,000만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차량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인력 이동 카니발입니다. 두 대를 올렸는데 이게 산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여서 한 대 예산 올려져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는 물 차 같은 것은 없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물차 이런 것은 보조 사업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있긴 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물차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두 대 있고 또 병충해 방재까지 세 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차량 인원 수송 차량이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590쪽 제일 하단에 국도비인데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비라고 해서 480만원 5대로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사실 타 시군에는 저희들도 버스로 인력 수송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저희들 차량 임차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지금 총 45명이지만 저희들 카니발 두 대 있는 것으로는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동하기 쉽도록 보통 SUV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에 한 5명씩 탈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매년 국도비로 지원 받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전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류대하고 이런 것만 우리 군에서 대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유류대까지도 산림청에 저희들 연차내고 할 때 요구 했더니 책정이 돼서 전년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92쪽 상단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근무복 4,00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옆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재선충 방재복으로 방염 근무복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방염 처리 다 된 겁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조금 전에 앞에 것은 군비 사업인데 인력을 45명 쓰다 보니까 일반 산불철 아닐 때 방재단 이라든지 활용하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옷으로? 그 복장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복장이 두 개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1년에 두 벌 사 주고 있고 또 일반 산불하는 분들은 한 벌씩 사주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거는 방역 같은 것 하고 할 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불진화근무복은 말 그대로 산불 진화대 근무복이고 앞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대 근무복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쓰고 같이...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아래위로 연결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외투복까지 방염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588페이지 상단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구입 이건 뭔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현동하고 현서 덕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돈을 필요할 때만 쓰고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진보하고 안동 경계 쪽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쪽으로 초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예산이 되거나 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현서 덕계에 있는 초소가 영덕 국유림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도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보에 하게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초소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더 추가되는 것이 없고 초소 구입이 돼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군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해서 급할 때는 길안 쪽 하고 임동 하고 그 쪽으로 재선충병 발생해 있기 때문에 진보 쪽으로도 세 군데를 설치 해놓고 두 군데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산불 진화 출동 차량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2020년도 올 해에 산림병해충 방재 차량 5,000만원 구입 했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약 뿌리고 하는 차는 두 명 밖에 못 탑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재단은 올 해 같은 경우 패트롤과 합쳐서 12명을 근무를 뽑아서 같이 쓰고 있는데 산불 끝나고 나면 산불 임차 차량 끝나기 때문에 그 임차 내서 한 군데 다섯 명씩 타고 하는...
미진
정미진의원
수송용 차량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올 해 구입한 차량이 산림병해충 방재 차량이 약 뿌리는 차가 아니고 예찰단 수송 차량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올해 산 차는 약 뿌리는...
미진
정미진의원
약 뿌리는 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59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방재차 운영 이게 이제 예찰 단원들 수송하는 차량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20년 올 해 몇 대 운영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전문적인 병충해 방재 차량은 1대가 있고 또 산불 및 병충해 방재 할 수 있는 차가 2대가 더 있습니다. 총 3대를 방재차는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필요할 때는 3대도 있고 통상적으로 1대 내지 2대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2021년도에는 2대를 운영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방재단 12명이라고 하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방재단을 2020년도에는 패트롤 6명, 방재단 6명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올 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인력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2020년도 예산에 보면 방재단 방재차 5대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5대 하다가 2021년은 2대로 잡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건지 예산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어름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하실 때는 올 해 3대 운영 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5대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는 들은 것이 아니라 책 보고 예산서 보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만들어준 것 그대로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업무보고 답변 하실 때 제가 산양삼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그게 한 5년 정도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해 새로 하는 것으로 알아차렸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608페이지 자연휴양림 몇 실입니까? 20실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총 14동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4동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14동하고 연수의 집까지 합쳐서 현재는 총 15동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5동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대부분 여기 보면 20실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20실 기준으로 잡고 했는데 우리 이불을 매년 구매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기존 이불을 계속 재활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되거나 상당히 오래된 것은 매년 교체를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체 침구류가 몇 채 정도 있습니까? 15실 기준이고 한 실당 평균 몇 개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4~5인실부터 시작해서 20명까지 크기가 다 다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작년에도 50채 그 전에도 또 했고 올 해도 내년에 또 80채거든요? 해마다 침구류가 올 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올 해도 계속 지금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신 반 정도로 축소해서 계속 숙박객은 받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줄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줄었는데 그럼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게 전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정수기 임차같은 것 사소한건데요. 올 해 대당 4만원 하던 것이 어떻게 내년에는 대당 6만원으로 정수기 임차 비용도 150%씩 상향이 되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차량 임차하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1대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 월 임차료가 80만원인데 내년도는 월 임차료가 125만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거는 경리계에서 내년부터 전기차를 군 전체에 보급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전기차 임차를 기준으로 해서 쓴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61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숲속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전부 다 증액된 것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에 전년도에도 밥솥, 청소기 해서 500만원 올 해도 1,000만원 내년에도 쓰고 이렇게 매년 많이 늘어나네요? 계속 교체 구입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오래된 노후된 것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5실에 전기밥솥이 한 실마다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기가 2대, 3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도 매일 저 같은 경우 두 번씩 밥을 해도 몇 년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교체하는 것이 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다음 622페이지 업무 보고서에 보면 산소카페 정원 관련해서 2억1,800만원 예산 나와 있거든요? 그거 예산이 어떤 용도들 입니까? 화원 조성하고 시설물 조형물 보완 및 유지 관리 이런 생육 관리 모든 것 다 포함한 것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정원 관리 사업에 1억9,000만원이고 재료비, 종자 구입비가 3,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2억2,00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것만 쓴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기 요금이라든지 물품 관리는 아까 보고서에서 뺀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공 운영비 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예산서에는 다 봤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 보고서에서 그걸 제외 시켰냐는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할 때 그 돈까지 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비하다 보니 공공 요금 같은 것은 빠졌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산소카페 청송 정원 관련해서 업무 보고서만 살짝 보면 2억1,800만원인데 여기 들어간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2억7,584만원이거든요? 그럼 업무 보고서에도 다 넣어야 되는 것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하셔서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거 하는데 2억원 밖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죠. 그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누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에 산약초 타운 전자제품 수리비 30만원 나왔는데 그 전자제품은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약초타운 전자제품 수리비 내에서도 각종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산 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산약초 타운은 활용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없는데 올 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림 사관학교가 소위까지 통과 다 됐는데 최종에 가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사업은 전체 다 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 드렸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부터는 청송군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산약초 쪽에 하여간 여러 방향으로 공모 사업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산은 많이 세워 놨는데 거기 건물도 잘 지어놓고 했으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 이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임대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촌 생태마을은 2개소가 있는데 주산지에 하나 있고 저희들 괴정...
갑선
최갑선의원
군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마을에 위탁을 다 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계속 군에서 예산 지원해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사실 산림청 특수 사업으로 해서 시작 했는데 전 시군에 거의 동일한 입장인데 준공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씩 두 번 해주고 나서는 내년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도 마을에 완전히 이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다른 것 보수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매니저 운영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각 1개소당 1명씩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준다고 보시면 실제로는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그 분들이 가서 매니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상에 보다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관 녹지 조성 사업 전체 예산 중에 80%가 산소카페 청송 정원 예산이거든요? 한 8억원 정도가? 이게 3억원에서 6억원에서 지금 거의 10억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백일홍 묘포장 어디에 만들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백일홍 묘포장은 저희들 송생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묘포장을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에는 99% 타종으로 하고 묘포장에 하는 것은 일부 보호식 보완하고 한다든지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특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묘포장이 사업 장소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묘포장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큰 동으로 해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묘포장 종자 구입비는 사업비에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사업 보고할 때도 이거를 적어도 기대 효과만 적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민들 또 떠내려갈까봐 걱정하거든요. 그것도 적어야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송정원을 반대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방대하게 돼 있습니다. 8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상황을 내년 물 지나가고 난 뒤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오셔서 5페이지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90대, 전기화물차 20대, 전기이륜차 5대 있는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올 해 금년분에는 다 됐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내년도 예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추가로 지원돼서 늦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차 나눠보니까 한 대 1,300만원정도 지원되던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1,400~1,5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차 값이 얼마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비싼 것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화물차는 좀 비싸고 승용차는 코나 같은 경우 가장 비싼 것이 4,200~4,300만원입니다. 거의 천 몇 백 만원 지원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있는데 여기 피해 면적 해서 100㎡이상해서 10~30만원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 세워놨는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야생피해예방 시설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7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금이...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거는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금년에도 이하 정도로 나갔거든요.
태준
권태준의원
현서에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면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시골에 골짜기에 들어가고 거의 반 피해를 보던데요? 신고가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신청 들어온 것 한해서는 100% 지원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생각보다 피해 입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올 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멧돼지고 고라니고 이런 것이 지금도 운영 하고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돼지열병하고 상관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돼지열병이 작년도 12월달에 발생돼서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돼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주는 돈이 마리 당 20만원 지원되고요. 그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없고요.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에서 여러 마리 잡았잖아요. 몇 마리 정도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오늘까지 멧돼지가 잡혀 있는 것이 602마리, 고라니가 2,564마리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 정도 잡으면 청송군에 멧돼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태준
권태준의원
도로변에 여기에서 청송에서 밤늦게 안덕까지 가면 도로변에 고라니 두세 마리 정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잡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고 오늘도 부남 윗 도로에 보니까 너구리가 한 마리 치여 죽었더라고요. 먼저 제가 그랬는데 너구리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위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구리는 보상이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실제 너구리가 밤으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밤에 청송 같은 곳은 신호등이 있습니까? 과속해서 다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전에 저도 너구리 한 번 쳤는데 위험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것도 도에 라든지 해서 너구리도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제로 너구리가 가장 많이 고라니는 밭작물만 피해를 보지 실제 생태계에 피해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구리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랬다시피 개구리부터 뱀이고 모든 것 잡식성입니다. 토끼가 낳은 새끼라든지 꿩 알이라든지 모든 것을 너구리들은 다 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 너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 부서와 같이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백석탄에 보면 화장실 없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백석탄은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주차장하고 정비 하면서...
태준
권태준의원
주차장은 밑에 동네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되고 실제로 백석탄에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밑에 동네 앞에 까지 걸어서 옵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석탄 근처에 공용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관광정책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관광객이 와서 더군다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아닙니까? 이 민원 저는 벌써부터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소변 보는 것은 슬쩍 해도 되는데 여성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관광정책과와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안덕면에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수도 치수장에서부터 덕천 올라가는데 까지 치수장에서부터 현서 덕계 위에 까지 가면 하천 한 번 가 봤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깨끗해요? 어때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보호구역 말이죠?
태준
권태준의원
어때요? 깨끗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풀하고 잡목이 좀 많아서...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차라리 현동에서 신성 내려가는 하천은 정비를 계속해서 깨끗해요. 그게 안덕, 현서, 현동 3개 면의 식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담당하고 건설 하천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내년 초쯤 되면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태준
권태준의원
솔직한 말로 어디 고라니가 와서 죽어 썩어도 군민, 면민들 모르고 그거 먹어야 되고 어디 강아지가 한 마리 가서 죽어 썩어도 그 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부 갈푸리하고 버드나무하고 이런 게 하천에 쭉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큰 물 한 번씩 지면 물이끼가 엄청나게 끼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도지사님이고 군수님이고 국회의원님이고 안덕 치수장을 저 위에 옮긴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하천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는 옮기는 것으로 일단 정해놓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 놨고 가장 문제가 지역주민이 OK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준
권태준의원
저도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승낙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제한에 걸리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도 현서면이고 하니까 현서에 앞장서시는 분들한테 현서 분들도 그 물을 드셔야 되니까 합의 잘 해서 면장님들 하고 해서 하루 속히 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최갑선 의원님이 지적한 것 청운리에 폐기물 가 봤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전에 가 봤는데 폐기물이 아니고 돌을 야적해놓은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돌이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돌이 그런 돌이 있습니까? 이따가 오후에 다 마치고 저하고 같이 가 봅시다. 제가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폐기물 아니면요. 공장 하수구 폐기물인데 현장 내려가 보지는 않았고 도로변에 매일 그 길로 다니잖아요.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거기 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 폐기물 아니면 거름인데 그런 거름은 잘 없고 현장에 내려가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전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일부분만 비닐로 덮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퇴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퇴비 잘 못 봤거든요. 어디 하수구 찌꺼기 같은 것 퍼온것 같아요. 거기 놔둔 것 봤을 때는... 무슨 돌이 까만 돌 퇴비 같은 하수구 쳐 놓은 그런 돌이 어디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위치가 청운리 189-1번지입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 읍소재지하고 주왕산면 일부하고 파천하고 전부 식수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 한 번 지적을 했으면 현장에 가 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한 번 가보시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그리고 빨리 처치 안 하면 고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도로변 공터에 갖다 부어 놓으면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내에 개 사육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큰 거는 여기 앞에 덕동이고...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개 사육장은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다들 무허가나 불법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옛날에 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 날 수가 없고요. 옛날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옛날에는 허가고 지금은 다 무허가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제 메일에 누군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불법 개사육장이 너무 많다고 철거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신설 짓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법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전부 양성화 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육하라고 있는 거고요.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허가 나지 않은 것 그대로 사육하도록 두고 그냥 있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허가 안 난 것은 없는데요.
갑선
최갑선의원
주소가 거기 많이 올라왔던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들고 왔는데 보니까 청송읍에도 있고 부곡에도 있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육장이다 보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어제 그저께 올라 왔던데요. 관내에 소, 돼지, 닭, 개 등 축산 농가에 폐수가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제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조사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별 문제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계속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조사를 잘 해서 수질 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가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저감 사업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 해 생긴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년도에 저감 장치를 몇 대 정도 설치했어요? 올 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금년에는 한 6~7대...
동탁
윤동탁의원
들어와 있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저감장치 한 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400~500만원정도 드는데 10%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400만원이면 40만원 자부담이고 돈이 상당한 저거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대신 이 차는 달면 폐차할 때 폐차비가 없고요. 다음에 폐차하면 부속을 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저감장치가 잘못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확인 안 해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청송에 와서 그 전에 감사 때 의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저감장치 열 몇 대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5등급인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5등급 차 중에서도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주로 조기 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기폐차 하지 않고 개인이 더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5등급이라도 더 오래된 차는 폐차 쪽으로 유도 하고 조금 덜 된 것은 저감 장치를 하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런데 자체가 5등급이라도 차가 좀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엔진도 좋고 하는 것 그거는 어차피 5등급 차이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없으면 시내 같은 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공무원이라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5등급이면 다 된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이거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포획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10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도에서 20만원을 더 주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국비 환경부에서 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주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군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바로 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포획한 사람들이 신청을 거기로 해야 되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잡은 것 까지 보고 확인을 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올리면 거기서 돈이 내려오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결제하는 시간은 좀 있겠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전년도에 포획한 사람이 두 사람이 했는데 3,000만원이 넘는답니다. 취미 활동 하면서 포획해서 둘이서 1,600만원씩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포획을 많이 못 했대요. 잘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 악취발생 대상지 관리라고 해서 덕리 개사육장 하나만 나와 있는데 안덕면 할렐루야 돼지 농장 거기는 대상 안 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저감 장치 축산분야에서 별도로 나오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별도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개사육장만 관리라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소재지 근교에 하도 냄새가 많이 나서 어차피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로써는 폐업이나 도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돼지 쪽은 축산분야에서 하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개사육장하고 140개 오염 관리해야 되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배출 업소인데요. 우리 청송군 관내 배출업소가 140개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2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4억9,600만원 예산세웠는데 올 해는 좀 많이 세웠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150동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거는 관에서 직접 나가셔서 이런 집이 있는데 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실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예산도 다시 세울 일 없고 그렇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한 건, 한 건 해주려면 세월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13페이지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2021년도 잔여 예산 127억9,800만원 이거 확보 안 되면 공사 전혀 못하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확보 된 것이 반 정도 67억원 확보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반 확보 되고 반은 안 되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반 확보할 방법은 연구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건 균특회계 지방 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 자체가...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도하고 최대한 접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공사를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또 연기시키고 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연내에 계획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청송, 진보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청송 증설해서 관로가 13.5㎞에 배수 설비 288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16억원 내지는 23억원 하는 것은 액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 기존 시설이 1,600톤인데 700톤 증설해서 2,300톤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톤이에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진보가 그러면 가구 수는 더 적은데 톤 수가 더 많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진보도 증설이 700톤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도 예산이 지금 확보는 다 됐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이 원만히...
동탁
윤동탁의원
다 되어 가는 중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9쪽 하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부남면 구천지구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공사, 청운리 노후 오수 관로 비굴착 보수 공사인데요. 비굴착을 해서 노후관 속에 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공법인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런 공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용량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기존 하수 관로에 자체가 유리섬유관인데 얇습니다. 얇아서 면적 자체는 감 되고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별로 없다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노후관 속에 관을 밀어 넣어서 하는 보수 공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재료를 좀 오래가는 것을 써야 되지...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영구적인...
동탁
윤동탁의원
영구적인 것?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청운 지구에 노후 오수 관로가 있다고 하면 청송읍 소재지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읍에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동탁
윤동탁의원
얼마 안돼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비굴착 보수 정비공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시설할 때 피해가 별로 없는 공사 공법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양을 다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33쪽에 분뇨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올 해는 국비가 없네요.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아예 뺀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농축농가 분뇨처리 사업은 도 지원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년도에는 국비도 있어요. 올 해는 국비 확보 못 한 거죠? 그러나 예산은 늘었고?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 복지 구현인데요. 우리 군에는 조류독감 이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전국에 7개소가 발생됐는데요. 경북에는 상주 한 군데입니다. 상주 한 군데이지만 상주도 걸렸던 지역에 반경 거리가 멀어서 오염될 그런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청송군에도 닭이라든가 사육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우리 4개소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두수 정도는 얼마 정도 입니까? 전체?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0만 두수 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방역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방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매일 개인 방역도 되고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칠곡 제일에너지에 처리비용이 2020년도에 톤당 처리 비용이 또 증액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감가상각비 때문에 금년에는 24만4,000원에서 약간 올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지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 타운에는 2020년도 업무 보고 때는 톤당 10만5,000원으로 말씀 하셨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는 톤당 11만8,853원으로 말씀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톤당 15만원 되어 있네요. 이 처리 비용은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5만원이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그냥 에너지 종합타운에 톤당 12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했었는데 올 해 말입니다. 그런데 15만원으로 많이 올랐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경북 북부권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가 여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투자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2페이지 지금 슬레이트 문제에서 방치 슬레이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방치 슬레이트가 개인들이 쓰려고 몰래 감춰놓은 것이 가끔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무단으로 투기해서 그런 거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무단으로 했다기 보다 과거에 집 개량하면서 뜯어놨던 것을 자기가 다음에 쓰려고 감춰놓은 것들을 갖고 나온 겁니다. 금년에 일제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해서 추경 때 일부는 소각 됐고요. 나머지 잔량이 이 정도 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한 것이 수년인데 계속 이렇게 양이 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싶어서 여쭤 본거고요.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과거에 개인이 쓰려고 감춰뒀다가 그거 내 놨다가 결국은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을 군이 대신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군민 홍보라든지 이제는 더 이상 쓰는 사람 없겠지만 이번 조사를 하죠? 전수 조사?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전수 조사한 양입니다. 잔량이...
미진
정미진의원
전수조사 한 양, 이 전년도 미 처리자 우선 지원 현황 조사 했는데 올 해 예산에 또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양이 9,500㎡양이 전수 조사한 잔량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050만원 예산이 또 있는 걸로 봤는데요. 예산서에?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것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 서 있는 것 맞죠? 다시 조사하는 것?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1,000만원 그거는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 1,0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방치 슬레이트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저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네모 박스 안에 유수율 제고해서 35.8%에서 85%까지 늘리겠다, 그게 목표 맞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누수량 연간 380만3,000톤 절감 및 42억원 비용 절감 효과라고 되어 있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불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와 2020년도 업무 보고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수율 제고 43.4%에서 85%로 제고하겠다고 했고요. 누수량 연간 172만3,000톤 절감 및 22억원 비용 절감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죠? 누수량이 무려 200만톤 정도 차이가 나고요. 비용은 20억원 차이 나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고무줄처럼 원하는 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면서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막 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기준치인데...
미진
정미진의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치를 내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2020년 유수율 몇 %까지 달성했다고 보고하셨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2020년 60%요.
미진
정미진의원
60%까지라고 보고하신 것 기억하시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유수율 제고 과거 최초에 어떻게 됐는데 2020년까지 60% 달성했으니까 그 때부터 다시 목표 위치 85%까지 달성하게 되면 누수량을 연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얼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그 때부터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이거 언제 했습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보고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거는 기준이 명확한 처음부터 잡혀있는 거잖아요.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내년도에도 여러 건이 올라 와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지방 광역상수도를 못하면 지방상수도라도 시설 개선을 해서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맞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광역상수도는 저희 군은 해당 안 되고요. 광역은 말 그대로 댐지역 광역이고 우리는 지방상수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청송군 광역상수도라고 불렸던 것은 용어를 잘못 쓴 거네요? 책자 가져와서 한 번 보여드릴까요? 과장님? 자, 그거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맑은 물 공급해야 되는 것 맞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은 계속 하지만 정수량이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급수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앞서서 안덕 정수장하고 부남 정수장 증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량이 확보되어야만 이런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환경부하고 경북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사업기간 내에 포함이 되는 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전체 사업 기간...
미진
정미진의원
전체 사업 기간 안에 포함 되는 거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8페이지 사업 한 번 보세요. 신기, 신성, 지리 이 사업 계획에 사업 기간이 201억3,000만원이죠? 201억3,000만원은 이게 완료될 때까지 전체 사업비 맞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도 전체 완료 사업 기간이 적혀야 되는 것이 맞죠? 사업 개요에?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건 오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못됐죠? 밑에 과업 기간은 용역을 과업 완료 하는 것이 2021년 12월인데 어떻게 사업을 2021년 10월까지 완료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오타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고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할 때 마다 말씀 드리는데... 그 다음 32페이지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산소카페 청송 정원에 청보리 파종해놓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환경과하고 축협하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거기 청보리를 산림자원과에서는 파종하는 것까지만 하고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관리도 환경축산과하고 축협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축협하고 같이 하는데 향후에 청보리 수확 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청보리 파종 돈 들인 것 전부 다 군에서 돈 들여서 했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처리 방법은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처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다 파종하고 관리해줬는데 왜 축협에 그러면 축협에...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파종 갈고 파종 하는 것은 축협에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청보리 파종비가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요? 3,000만원 있었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서에 청보리 파종비 3,000만원 있었는데 왜 그걸 축협에서 했다고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청보리 파종비가요?
미진
정미진의원
산림자원과에 있거든요? 자, 그럼 과장님 청보리 파종을 축협에서 했다, 축협에서 해서 축협에서 다 관리하고 그러면 축협에서 그걸 수확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평수 얼마 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볼거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군은 항상 그렇죠. 그래서 덕 보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과장님 개인의 자산이라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니까 그냥 여기 와서 관리 하고 파종해서 수익은 너희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산림자원과든 환경축산과든 여기 산소카페 청송정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퇴비 부숙제 지원이 올 해 좀 있네요? 530포 해서 과장님 올 해 이제 2021년 3월25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의무화가 시행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축산농가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교육을 한 번 했나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안내 계속 하고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 관내에 있는 허가 규모 농가하고 신고 규모 농가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으면 다음번에 부탁드리겠고요. 허가 규모 농가랑 신고 규모 농가에 따라서 이게 검사 의무와 시행 횟수가 다르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무화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퇴직일자 몇 일 안남았죠? 하여튼 끝까지 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하고 지금 아까 최갑선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없애려면 군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덕리 개사육장이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곡이라든지 진보라든지 개사육장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태행산 생태지질탐방센터도 만들고 거기로 탐방로를 만들면 거기로 많이 갈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개사육장 좀 있거든요. 거기도 저감제나 같이 지원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인데 방치 슬레이트는 9,500건 있더라도 주택 부분에 보면 지붕은 슬레이트고 벽체는 종합민원과에서 주택 리모델링하고 철거하는 주택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승계해서 보통 보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읍면에 신고합니까? 과에 신고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읍면에 신고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신고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슬레이트는 여기서 해야되고 주택 철거는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왕산 관리 구역 재지정 하는 해제 심의가 끝났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의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 가네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청송 군민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을 위해서 국립공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주민 편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세 안까지 해서 의견을 보내 놨거든요. 전체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지구는 계속 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좋게 먹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성과지표 중에 보니까 0이 된 것이 과장님 과에 있어요. 맑은 물 공급 부분인데 결국 도비 127억원을 확보 못 해서 성과 지표 0으로 나오더라고요. 상수도, 하수도, 증설 그 다음에 정비 확장 보수 이런 예산인데 앞으로 먹는 물은 굉장히 사람이 삶이 향상 되다 보면 먹는 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정책 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장님,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가 있는데 운송비 1년에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제일 에너지는 자기들이 싣고 가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장
나머지 맑음누리파크는 우리가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우리 군에 차 한 대가 있고요. 그 한 대로는 양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개인차로 합니다.
이광호의장
그건 어떻게 입찰해서 줍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입찰입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입찰 공고 됐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건 내년에...
이광호의장
내년에 합니까? 그런데 맑음누리파크 이거는 도에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지역 주민 분담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왜 군에서 부담하라고 합니까? 희안한 사람들이네. 이건 정말 이런 짓은 도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같은 지자체지만 자기들이 사업 추진했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해야 되지 자기들은 경상북도민들을 관리하면서 그거는 군비에 떠 맡기고 그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요구 하십시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 처리 시설 증설 공사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처리 용량이 청송에 1일 얼마 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청송에 1,600톤입니다.
이광호의장
진보는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진보 5,000톤입니다.
이광호의장
이거는 나와 있는 그대로네요? 이걸 5,700톤, 2,300톤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처리 구역 내에 처리 시설 공사가 안 된 가구가 상당히 많죠? 그건 청송은 몇 가구쯤 되고 진보는 몇 가구 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처리 구역 내에 말입니까?
이광호의장
예.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이광호의장
그걸 파악 해놓으십시오. 계장님하고 이거를 파악해서 지금 진보 같은 경우 나가 보면 제가 수시로 전화해서 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엄청 많이 안 됐어요. 조사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늘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저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부탁하고요.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전체 예산을 보면 청송, 진보가 5,000톤이고 1,600톤이고 이런데 예산에 보면 청송은 169억원이고 진보는 142억원이예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거는 증설 증가 양이 비슷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뭐 때문에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증설 물량 자체가 700톤씩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광호의장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해는 잘 안돼요. 예산 이렇게 들여도 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관로 길이가 조금 틀리네요. 관로 증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청송 같으면 13.5㎞인데 이 자체가 월외하고 덕천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보는 시장하고 진안, 이촌 일부고 그러다 보니 관로가 좀 적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결론적으로 역으로 이야기 하시면 청송은 하수 처리 구역이 분포가 넓고 진보는 하수 처리 구역 분포가 적다는 그런 말입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당초에 계획에서 많이 들어갔고...
이광호의장
진보는 적게 들어갔고 그렇다는 결론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러면 앞으로 진보를 처리 구역을 많이 넓혀 주세요. 청송보다 인구가 많은 것이 진보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진보는 처리 구역 광덕부터 세장까지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촌 지구는 별도로 되어 있고 편입은 다 됐습니다.
이광호의장
세장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세장은 처리장이 안돼서 다시 내년에는 진보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월전은요? 시량은 안 빠졌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시량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이촌 2리나 이 쪽으로는 안 됐고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것도 이번에 됐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서편으로 부곡쪽으로 안 됐네요. 동편으로 신촌 괴정은 안 됐으니 놔두고 고현은 일부가 됐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부곡하고 추현하고...
이광호의장
서편이 안 됐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 것도 앞으로 처리 구역에 넣으세요. 넣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천이 깨끗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앞으로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아까 정미진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일관성 있고 정확도를 높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서 말을 안 하는데 결론이 같으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교육을 하셔서 예산서나 업무 보고서에 수치 개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정확도를 높여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빼고 설명해 주십시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63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사무관리비 1,030만원입니다. 632페이지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망운영 공공운영비 3,300만원 반영됐습니다. 642페이지 자연보호 조직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790만원입니다. 64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연구 용역비 3,000만원 반영됐습니다. 646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사체관리 요원 인부임 등 4,540만8,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사체 보관창고 운영 관리비 50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체보험료 1,200만원 반영됐습니다. 64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5,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3,000만원 반영됐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억2,0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500만원 반영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8,200만원 반영됐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억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비 4,4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1억9,729만2,000원이 반영됐습니다. 660페이지 하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복토비 등 5억7,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664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388만원 반영됐습니다. 666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 사업비 마을 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 시설 공사에 4억7,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668페이지 안덕면 문거 2리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에 4억4,300만원 반영됐습니다. 672페이지 민원발생지역 악취제거제 및 생균제 구입 외 7,750만원 반영됐습니다. 6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 4억500만원 반영됐습니다. 676페이지 중간에 가축방역 일반자재 구입 외 1억360만원 반영됐습니다. 678페이지 상단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 및 이동 장비 임차료 등에 3,000만원 반영됐습니다. 7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1억5,673만4,000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162페이지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비 45억원 반영됐습니다. 지방상수도 폐전공사비 외 6억2,000만원 반영됐습니다. 하단 안덕, 현서,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채무부담액 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1,186페이지 주민지원사업 보완사업으로 수변구역 민원해소 사업으로 3,000만원 반영됐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628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말년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48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 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당초에 1억원 받다가...
태준
권태준의원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추경에 좀 더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게 1억원 했으면 1억원을 여기에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비교 증감 해서 1억원 했으면 5,000만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됐고 추경 때 1억원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 해 포상금 얼마 나갔는지 압니까? 제가 아까 돼지 602마리하고 고라니 2,564마리 하니까 약 한 1억9,000만원 나오던데...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올 해 나온 게 돼지가 6,000만원 나갔고요. 고라니가 1억2,820만원 나갔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그러니까 거의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원 세워서 이 예산을...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건 군비고 자체 도비 보조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이 금액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사체 처리 전에는 안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매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환경 자체도 그래서 랜더링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제 그 처리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 통마리 다 가져 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고라니는 귀만 잘라 오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나머지 고라니는 어떻게 합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자체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땅에 묻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일부는 묻고 확인을...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힘든데 그냥 묻겠어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고라니 자체도 냉동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감당을 못 한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냉동 들어 갔는데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들어가기 전에요. 잡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벌레가 엄청 생겨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고라니 자체가 돼지는 괜찮은데...
태준
권태준의원
고라니 여름에 많이 잡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요즘 잡으면 안 그렇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삼남지역에 냉동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 수거를 다 할 참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끝까지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한우 구매 융자금 이자 지원 4,000만원 나왔는데 이건 100% 지원해줍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이건 일부입니다. 금융 기관에 몇 % 일부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4,000만원 예산액에 올라와 있네요. 거기 밑에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육성 지원금도 일부 해줍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 비율 안 써 놨네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비율은 별도로...
갑선
최갑선의원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축산 농가도 다 괜찮은 농가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좀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민간 자본 이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비 해서 5개소해서 개소당 880만원해서 4,400만원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보니까 또 5개소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개소당 500만원이었어요. 이게 어떤 식당들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고 폐기물 감량기가 어떤 식인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다량 배출사업장 연면적 200㎡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대형식당 5개소를 정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 그 감량기가 어떤 형태이길래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감량기 자체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단가입니다. 이거는 건조, 발균 해서 바로 다 처리 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액 군비 부담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해에 5개소 한 것에 대한 내역과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대상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았죠?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안정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만약 정해지면 그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