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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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선 734페이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진행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 주력작목인 수박은 지금가격안정제 품목에 안 들어가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딸기하고, 수박은 작년에 했고요 해마다 안정제 대상 품목을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딸기하고 수박이 아마 됐고요 금년도에는 또 이게 도에서 각 시군에서 두 개 품목을 신청한 것을 합산한 것이 13개 품목이 돼요. 그래서 13개 품목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여군이 해당되는 것이 감자가 두 농가가 기준가격, 그러니까 20% 이상 가격이 하락됐거든요. 그래서 2농가만 금년도에 혜택을 봤습니다, 한 380만 원 정도.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부여군이 작목 재배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래도 매년 품목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첫해에 가장 많은 농가수를 차지하는 수박과 토마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수박, 토마토는 가격폭락 20%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수량은 적었지만 가격이 높아서 과채류는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가지고 감자만 하나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농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애초에 부여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농산물 최저가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가격 안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상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2016년도에 농민단체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부결하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작목을 국한하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차해서 그 작목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 한번 이 부분을 정책을 수정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되실 때 개선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것이 중복도 되고 하기 때문에 13개 품목이 됐어요. 13개 품목을 하는데 대부분 가격 하락 된 것은 하우스 작물이 아니고 일반 노지 채소에요. 쪽파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이런 과채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20% 이상 차액이.

승호

노승호위원

작목별로도 추이를 잘 파악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39페이지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해가지고 삼광벼 청풍명월이라고 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청풍명월 골드.

승호

노승호위원

청풍명월 재배 농가에 볏집 환원하고 방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볏집 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사업이 농협 알피씨를 통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예산도 농협 알피씨한테 예산을 주는 건데 우리가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가 한 300헥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볏집 환원은 152헥타 분의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300평에 3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1헥타에 30만 원이죠. 그렇게 됐는데 농가하고 재배 작목반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그 농가만 해당이 돼요, 볏집 환원 사업은. 그런데 거기에 속한 농가들이 신청을 않는 거죠, 농협에.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농가도 신청이 안 된 상태에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한마지기 볏짚 가격이 지금 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3만 5,000원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 지원금 받느니 차라리 볏짚 파는 게 낫다고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원단가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여 관내에 있는 논들 볏짚 안 묶은 데가 없습니다, 다 묶었어요. 근데 자꾸 지력은 떨어진다는 걸 농가들도 알기는 알지만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마지기 당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면 대농가한테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현혹이 많이 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 농가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조금 유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시던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여기에 대해 규산 함량 때문에 볏짚은 거의 대부분 규산이거든요. 규산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12억 상당을 100%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하고 이게 볏짚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군비도 투입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볏짚을 깔아놓고서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없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무작정 읍면사무소에다가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그런 걸 감안할 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를 걷고 50%를 놓은 것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인력도 그렇고.

승호

노승호위원

청풍명월 골드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볏짚 환원 사업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쪽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신청을 않는다니까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예 안 ……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예 안 했어요 금년도에도.

승호

노승호위원

한명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몫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비지원이라 금년도에도 반납하지만 도비 지원이라 남은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조금 실효성 있는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모상토 지원사업에서, 39페이지죠, 지금 20리터 짜리를 1헥타 당 52포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마지기에 24-5상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육묘상자 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모판 안쪽으로 다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보통 17판 이렇게. 그래서 열판은 아니지만 상당수 저희가 조금 과책정을 해놓은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농민단체나 농업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조금 근접한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 외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다른 쪽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육묘상자 상토 값이 인근 시군을 보면, 저희는 원래 50%였어요 헥타 당 50% 했었는데 이제 농가들이 거래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도 50% 더 달라는 농가들도 있고 인근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령, 논산, 공주 이 쪽은 다 50%에요, 헥타 당. 서천군은 55%에요 우리는 52%지만 서천군이. 그러니까 양화, 세도 이쪽 사람들은 서천처럼 해 달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남아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체크해야 되는데 육묘 받고 나서 육묘를 사는 거죠 대농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놨는데 대부분은 남는 것은 참깨라든가 복토용으로 씨를 넣고 위에다 덮는 용도로 ……으로 활용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가가 이주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쌓아놓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쓰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벼 재배를 소식재배 해서 건전하게 우량하게 잘 키워라 그리고 병해충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도 늘어나고 하는 기술을 자꾸 보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토 육묘 상자 판수는 줍니다. 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 부분은 올해라도 검증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타작물 재배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저희가 오인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논은 벼재배가 안 되는데 상토가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꼭 농업인들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쪽에서는 과하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산업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만다 효소농법 재배단지인데요, 이거는 따로 수매를 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부여에서 만다 효소 농법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농협에서 하다가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작년부터 행정한테 해서 농협에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알피씨와 계약재배를 안 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게 지금 현재 3년째 사업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알피씨하고 계약재배 하기로 했고 여기 납품하는 걸 보니까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전량 납품을 하는데 시중가 대비 포당 1만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쌀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기능성 특수미라고 하면 어떤 기능성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성이 있는 건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그전 ……으로 해서 대상도 받고 피투비 농법 여러 가지 있었지만 쌀은 안 나타나잖아요. 분석을 하면 안 나타나는데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가로 받고 단일품종을 또 재배하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서 자재를 쓰셔가지고 고가에 팔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이 관행 쌀하고 같이 취급받고 같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수매나 판매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식량산업보완사업에 농업용 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용 창고를 도비 받아서 총 사업비 3억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농가 부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농가부담이 50%, 저희가 지원하는 거 1억 5,000.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작목회 아니면 법인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그간에 창고지원사업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대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도 현안 사업이에요. 도 현안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서 16개 읍면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자담이 1억5,000, 보조가 1억 5,000인데 사실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쓰면 마을에서 쓰거든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을에서 쓴다고 하면 1억5,000 마을에서 부담하는 마을이 없어요 거의. 이런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매년 한두 건씩 하다 보니까 오는데 예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조금 개인 사유화 되거나 개인이 창고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아 저 사람도 받았으니 나도 내년에는 신청해서 받아야지’ 라고 해서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회로 줄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확실해야지 이게 개인사유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게 행정에서 감당 못 할 거라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소유권도 공동명의로 되는 것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한다고 해서 줄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도비보조에 2억 원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1페이지 식량산업보완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사업비로 활용가능한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대형농기계는 80% 융자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은 이게 최근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현안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 또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면 이것도 개인사유화가 되면 이 또한 우리 행정에 계속해서 나도 트렉터, 나도 콤바인 계속해서 지원사업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 같아요. 이 사업이나 창고사업이나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저희가 우선시해야 되는데 예전같지 않고 지금은 나름대로 정보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의식 또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의 이득이 우선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나 그런 공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742페이지에 벼 모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건 그럼 농협이나 어디 육묘장에 예비 못자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번에 농업회의소에서 건의 정책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억 사업인데요, 군비 70%하고 자담 30%하는 건데 우리가 기준을 70세 이상 고령농 중에 0.5헥타 이하를 농사짓는 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280헥타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된 농가가 2-3,000농가 정도 돼요.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묘판을 지원하는데 육묘된 것을 지으려면 우리가 종자업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생산 농가가. 아무나 농가한테 구입하는 건 아니고

승호

노승호위원

육묘장인데 종자가 등록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부여군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서 운송까지 해주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10월 달에 정책 건의된 사항이라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했고 예산 범위를 봐서 될 수 있으면 농가까지 가는 쪽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고령 어르신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운송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도 엄청 큰 문제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 봐서 신청 물량을 보고 해서 용역 ……업체하고 협의할 사항 같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운송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보보조고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상토하고 그런 비슷한 과열된 그런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금봉투를 갖다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열양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 과열되면 농가들한테도 좋은 제품을 농가가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 접수하시고 수집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케팅에 넘어가다 보면 불량한 자재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과열되는 양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공급 업체는 도농협 도지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 별로. 그러면 20개나 30개 정도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도 지회에서. 그러면 도 지회에서 성분을 농촌진흥청 농자재 성분 시험성적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날 경우는 보상까지 하는 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20키로 포대 당 유기질 비료는 1600원, 가축분뇨퇴비 이런 것은 1300원까지 포대 당 지원을 농협으로 해줘요 우리가. 농협에서 공급까지 해주죠. 밭이면 밭, 집이면 집까지 갖다 주는 경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정 업체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업체하고의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현장에서 제가 왜 상토하고 양상이 비슷하다고 했냐면 상토 또한도 각 마을에서 개개인이 지금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잖아요. 근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개인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회사를 선택하거나 인근 지역까지 모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과도한 과열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농가들한테는, 저한테도 가을철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봉투를 놓고 갔다 그래서 내가 이 봉투를 갖다 준 적이 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상토가 그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유기질비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유기질 비료가 대부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쓰시거든요. 밭작물에 쓰는 건데 마을에 그렇게 물론 작목반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구입할 수 있지만 개인농가들은 사실은 저도 이걸 2년에 한 번씩 쓰거든요, 신청서를. 11월 8일 엊그저께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요. 작목반 정도는 규모가 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들은 많지 않을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사업이 과열돼서 우리 행정지원 사업이 목적과는 다르게 농가들한테는 불신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47페이지에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밀기울을 지원하신다고 지금 밑에 사업도 원예작물도 그렇고 1900만 원, 4750만 원 이렇게 두 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밀기울이 전에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밀기울 단가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예전에 밀기울 지원사업 일전에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친환경 원예농산작물에 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일반 농가들은 토양 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친환경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혜택을 못 받아요. 화학비료 같은 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환경 농가들한테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1억 사업이었어요. 줄어가지고 5,000만 원 사업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4750만 원을 한 건데 한해는, 이게 다 우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 계통 공급을 해요 우리가, 밀기울도. 그래서 농가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농가들이 단가가 계속 ……하다 보면 높죠. 다 이게 우리나라제품이 아니고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직접 달라’ 농협 계통공급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하니까 단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친환경 협의회로 준 적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해소는 안 된 거네요. 예전에도 쉽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 계통 구매를 하면 단가가 키로 당 200원이다 근데 농가가 직접 가서 밀 가공하는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단가가 100원이다 근데 이게 200원 단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면 100원을 내는 거면 내가 현금주고 사는 거나 뭐가 틀리냐 지금 그 예전에도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떨어졌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조금 안배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직접 친환경 농업인 단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계통공급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 했고요 몇 번은.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 또한도 실질적인 단가가 현실가격이 100원이라면 저희도 50원에 산출을 해서 친환경단체에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야 농가도 50%를 자부담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요. 총 27동을 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 같아요, 단가가. 1100여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도 밀기울 사업하고 비슷한. 이거는 수 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농가는 실질적으로 500이나 600만 원이면 짓는다, 근데 지원 단가가 이렇게 책정돼있고 5:5사업이라서 자부담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자부담 갖고 짓는 게 빠르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안 갖춰도 된다. 어떻게 보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설치하시는 거죠. 그런 역선택을 하시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도청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해서 이게 개선된 것이 그전에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 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설계비부터 행정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도에서는 그걸 했냐면 건축물대장에 올리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짓고 나면 이것을 이동식 같은 경우는 떼어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한테 팔기도 하고, 이동식은.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필수 만들어야 된다, 설계 내가지고. 그래서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선돼가지고 가설건축물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세평짜리는 540만 원정도 우리가 단가를 해가지고 50%를 보조해주는 거고 다섯평짜리는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평수가 3평, 5평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10평으로 따지면 우리는 10평 짜리니까 안 지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최근까지는 9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1,000여만 원에서 900만 원정도로 내려왔다고 제가 봤었는데 이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1100이 또 나오길래 이게 다시 단가가 올라갔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 됐고 저도 출장 다녀보면 저온저장고 ……이 되면 도로변에 ‘500만 원 해줍니다.’ 플랜카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농가하고도 만났는데 사실 500만 원이면 져요. 짓는데 그분들이 건축물대장 못 만들고 건축법에도 안 맞죠, 건폐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지을 땅에 놓기 위해서 보조를 못 받으니까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보상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최소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장 수요는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현장을 조금 못 따라간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신청이 저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업체가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거나 하면 고쳐지지를 않고 인근에 어떤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기 이런 것을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애걸복걸해서 사정해서 붙이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떳다방 식의 업체들은 저희가 필터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업체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어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어디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나쁜 업체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이런 업체는 안 된다, 이건 안 고쳐준다 이런 업체는 골라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51페이지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 사업 개선 컨설팅이요. 연작장해가 원인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작목을 짓는 다는 거. 근데 현장에서 안 바뀌니까 연작장해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농가들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계속 심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 부여 농업이 특히 원예작목 쪽이 자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임대료를 어떻게든 회수하시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땅을 이용을 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3개작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작물에 ……이 줄고 장해가 와서 외려 망친다는 걸 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컨설팅 사업에 어떤 목적을 그런 우리 농가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여군에 원예작물을 포함한 연작장해가 있는 모든 작물들이 쉴 수 있는, 땅을 쉬면서 토양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컨설팅을 하는데요, 잘 해가지고 부여군이 지금 수박, 메론이 특히 연작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해서 자재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 내려오니까 저희는 계속 매칭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도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연작장해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건의해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담수 사업을 부여군과 예산군만 시범사업을 해요. 아까 예산 얼마였지 담수

승호

노승호위원

뒤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을 부여군하고 우리가 건의해서 예산만 3개월간 하우스에 작물 안 심고 여름철에 7, 8, 9월 이때 ……을 받아갖고 토양 ……되거든요, 담수하면 물로 해서. ……도 해결될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금년에 시범사업하고 그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충남에서 부여군하고 예산군만 하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행정, 농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쉬어야 답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나 여기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자꾸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는 매칭을 할 수 밖에 없고 농가는 또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세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300헥타 되는데 70%에서 80%는 담수를 해요, 수확이 딱 2월 끝나면. 그러면 연작장해가 전혀 없는 거죠. 세도 지역은 토마토 연작장해가 없어요. 부여 이쪽 수박 심고 멜론 심고 또 수박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이 죽는 거죠. 담수를 이쪽 수박, 멜론만 한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토양관리 하는, 우리 부여군이 대표 농업군으로서 토양관리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다시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763페이지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엠균을 포함한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많이 배양하고 있는데요. 꼭 유산균을 활용을 해야 되나요? 이엠균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농법은 없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유기농업자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제품이 있어요. 그중에는 유기산하고 유산균하고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그동안 밧사미드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미생물까지 죽이는 약제를 지원을 하다가 유용미생물도 함께 죽이니까 유기산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된 거죠. 원래 시범사업하면 3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2년째고 하여튼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하시는 농가에서 성과나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해 시행했는데 예산 다 소멸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테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엠균 같은 경우도 리터당 단가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부담 안 되는 단가로 저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이면 저는 원예농가 전체 다 이엠균을 공급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도에서는 이 유산균을 특정해서 그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토양을 살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이엠균 같은 경우는 작물을 살리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죠. 내내 토양 유기물을 먹고 미생물들이 배양이 돼서 어쨌든 토양을 제가 봤을 때는 구조도 바꾸고 여러 가지 토양관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산균이라고 써있어서 굳이 유산균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검증이 된 그런 농법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제품이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내년도에도 한번 지켜보면서 성과가 있다면사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성과가 없고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비가 30%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도에서 이렇게 부여군을 배정한 사실 원예작물이 충남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여는 사실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가 충남 안에서도 원예 쪽은 예산을 40% 이렇게 갖고 있다고 예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점유하고 사업비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사업사업 마다의 검증도 저희가 확실히 잘해서 필요한 건 취하고 아닌 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부여군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도청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54페이지에 사과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제 지원 그 다음에 배도 똑같네요. 그래서 5,000,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요.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생육촉진제라든가 할 때 냉해를 예를 들어서 비산 같은 걸 뿌리면 세포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촉진제가 있나 봐요. 이게 사과, 배, 토마토 이런 사업이 도 현안 사업이에요. 현안사업인데 내려와 가지고 5대5거든요 도비 반, 군비 반. 이 현안사업은 의원사업비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냉해피해를 예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냉해를 받았을 때 치료하거나 더딘 생육을 조금은 도와주는 형식이라고 하면 맞지만 설명을 보면 냉해를 예방한다, 냉해 피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저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온 건 아니고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목만 내려왔어요. 제목만 얼마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영양제 성격이든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 현장 농가들 대상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주셔서 아직 계획이 미정이라고 하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체계가 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도로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승인 내려오면 그대로 사업추진하는 거거든요, 도비 현안사업은.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 또한도 특정한 분들이나 특정 농가에만 이렇게 편중되면 이 부분도 부작용은 있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부여군 사과, 배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형평성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게 감염되면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추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추진단.

승호

노승호위원

추진단 회의가 그 뒤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가 궁금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 주네요, 부지감정평가까지 했어요. 감정평가까지 했고 주민설명회를 3회 했고 대상 농가 토지 소유자한테도 사업설명회를 했고 마을회관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설계용역 전에 반드시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월드호치센터라고 우리가 롤모델로 지으려고 하는 시설을 설계용역자하고 행정하고 농업인 대표시설로 해서 반드시 갖다 와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이게 확실한 어느 컨셉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그냥 마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볼만한 그런 것들을 짜깁기 하듯이 설계가 되면 이 또한도 많은 돈 들이는데 부여군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왕 하는 거 저는 탄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반드시 용역 주기 전에 네덜란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갔다 온 분들하고 협의해서 더 그거보다 좋게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못갈 수가 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백신 나온다고 하니까

장내 웃음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못 간다고 하면 그쪽 정보를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을 가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쪽이나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단 회의나 농업인들 대상해서 공청회 비슷하게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 주에 세종 수목원 거기 본관이 조경이라든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 사진도 찍고 예산도 얼마나 들어갔나 파악도 해보고. 그 본관 아주 잘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국에 있는 농업 박물관 비슷한 뭐 이런 시설을 한번 잘 된 데 좀 견학가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꺼하고 국내 꺼하고 접목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우리가 콤플렉스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먼저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춘 걸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되니까 저는 방향을 먼저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쪽 비율을 예를 들어서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몇 프로, 또 체험시설 몇 프로,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센터 그러니까 부여에 와야 콤플렉스 센터에 들어와야 나도 이런 시설을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센터 이 비율을 얼마나 줄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방향을 탄탄하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양송이 복토재료 개선 지원사업이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요 2,850만 원 예산인데 자부담 50%, 보조 50%네요. 이게 양송이를 그간에 복토제를 흙으로 사용을 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피트라고 하는 거 배지용으로 쓰는 피트모스 그걸 말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걸로 덮어도 수량 차이나 품질차이는 안 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더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단가가 농가들은 비싸서 못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러면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품이 그래서 블랙피트라는 게 있고 브라운피트가 있는데 단가가 비싸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식양토 복토비 정도는 맞춰줘야지 않냐 해서 120동 규모로 금년도 시범사업이라고 했다가 차츰 넓혀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품질에 문제가 없고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농법에 대해서 검증은 한번 더 해주시고 한번 했다가 어떻게 보면 망쳐가지고 또, 왜냐면 학자들이나 기술을 연구하신 분들은 성과를 홍보하시지만 농가는 새로운 농법이 생겼을 때 전하고 틀려가지고 본인들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사를 또 망치거든요. 그게 검증이 되고 농법에 대한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양송이 피트모스로 해본 농가들이 뭔가 좀 대상농가들을 교육을 해준다든지 특이점이나 이런 걸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진국에서 피트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전에도 벼농사로 예를 들으면 옛날에 구멍 난 모판을 사용하다가 구멍이 미세하게 뚫린 모판으로 전환이 됐을 때 농가들이 못자리를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생리를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흙으로 덮다가 피트모스로 덮으면 저는 이게 공기층이나 이런 공극이 많이 생길 거 같거든요, 흙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신 농가가 이걸 농가들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과 사업양이 많다보니까 한 분 위원님이 했는데 상당히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급 피로감이 오실 거 같은데 중식하시고 오후에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두 번째 질문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