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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7차 총무위원회2020-12-10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 다락원 소관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 장순호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총 예산액은 5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9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 원인은 주차타워 60억 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예산은 청사환경 개선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지방세 세정업무로 6,55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로 44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마을세무사 등 세정시책 홍보자료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군청 앞에 금산 세무회계사라고 있습니다. 김재팔 세무사님인데요. 저희가 마을 세무사로 위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했고요. 22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읍ㆍ면에 지방세 징수율이니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최우수 1팀에 130만 원, 우수 2팀에 100만 원, 장려 2팀에 60만 원, 그 외 해당 안 된 데에 30만 원씩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은 복지파트이니 어떤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세 걷는 데는 궂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1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1억 3,44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정보화시스템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텍스,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3개 프로그램이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어떤 사업단을 두고 있어요. 내내 거기에서 개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분담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계좌시스템 운영으로 1,27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낼 때 개인별 가상계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지방세고지서 인쇄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처음 부과할 때 다량으로 고지서를 인쇄를 하는데 고속프린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프린터 유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 우리 부과팀인데요. 지방세 부과업무로 해서 5,89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을 계상을 했고요. 최하단부에 신고센터 설치라고 93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국세 관련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매년 4월, 5월 되면 우리 군청에 세무서 직원이 파견 나오고, 또 우리 세무서 출장소가 금산에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서로 교차로.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28쪽 상단에 국세정보통신망 설치라고 전용선이 있어요. 600만 원 드는데, 이것이 계속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국세 보안관계로 그때 설치하고 다시 철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신망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는 우리 징수팀 업무인데요. 지방세 징수업무로 1억 1,85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매대행 수수료를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독촉장 구입을 1,190만 원, 2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낼 때는 고속프린터로 봉합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낱장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주민들 찾아오면 고지서를 또 출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낱장은 그럴 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고, 여비, 하단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체납액 징수를 하거나 어떤 숨은 세원을 발견을 했을 때 건당 30만 원, 1인당 100만 원을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주민에서 포상요건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운영 콜센터 4,78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권고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 거기에 군비 50% 해서 인원 2명을 확보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어서 항상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5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운영 체납징수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 시ㆍ군에 권고사항으로 도비 절반, 우리 군 50% 해서 6개월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에 교통비 5만 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출장 나가서 독려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보니깐 최저임금이 6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과표팀 업무인데요. 지방세과표업무로 4,0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 명칭이 과표팀인데 주로 재산세 업무하고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0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로 5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주로 우편요금이고요. 그 밑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 여기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아무래도 개별주택조사 그런 차원은 국가 차원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231쪽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359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및 산정도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표 및 특성조사용 항공도면 이것은 우리 평가사들이 2명이 파견되어서 개별주택을 검증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우리 세외수입팀 업무인데요. 세외수입 전산운영으로 9,87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스템에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부에 아까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로 3,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496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 부분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실ㆍ과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실ㆍ과 8군데 또 읍ㆍ면 1군데 해서 300만 원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리계 업무인데요. 투명한 계약 업무로 1,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서류에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그 밑에는 엄정한 회계제도 운영에서 6,09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결산서 유인하고 결산하는 데에 드는 비용하고,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니 특근급식비를 의회에서 의회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재무과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인데요. 이것은 요즘 결산이 앞부분은 단식, 뒷부분은 같은 내용을 복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 그 부분뿐만 아니라 회계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회계사한테 검증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팀인데요. 공유재산관리로 1,7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6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청사관리로 7억 2,34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2,8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화장실 청결용품 1,110만 원, 청사 냉ㆍ난방기 점검 수수료 752만 4,000원 등 일반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우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1억 8,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5쪽 중간부분 관용차량 관리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3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 파트인데요. 사무환경개선으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혹시 내년에 청사관련 필요한 것이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10군데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 합쳐서 3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2억 2,3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228쪽에 지방세 운영 체납 지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500만 원 이하는 전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7~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7~8억 원 정도 되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연간 상담 및 독려 건수가 한 2만 여건이 되는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살림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다양한 납부체납으로 안내를 하셔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31쪽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300만 원은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주택가격 이렇게 할 때 이의 신청은 안 들어오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의 신청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연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년에 30~40건 들어오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다시 특성조사를 하고 평가사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구해서 저희들이 하향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향한 경우는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면 해드리고, 그런데 절반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하향을 해드리고.
왕수

김왕수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깐 그 분들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없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관계가 있죠.
왕수

김왕수위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런 때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도 어쨌든 옆 필지하고 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깐 어쨌든 가능한 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옆 필지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임에도 신청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노력하되 적정한 가격이면 이의신청하겠어요? 적정하지 않으니깐 이의신청을 하니깐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35쪽에 청사사무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3억 7,500만 원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이 어떠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읍ㆍ면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할 일이 군은 기계실, 펌프 교체로 한 2,300만 원이 들고, 군 청사 뒷면 방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7,700만 원, 읍사무소는 별관 옥상방수 2,000만 원, 금성면은 민방위 창고 누수공사가 2,000만 원, 부리는 냉ㆍ난방기 교체를 비롯해서 3,000만 원, 군북은 석면 교체로 누수교체로 3,000만 원, 남일이 옥상방수에서 3,500만 원, 남이가 화장실 리모델링해서 6,000만 원, 진산이 청사 및 창고옥상 방수 1,000만 원, 복수가 옥상 물 탱크실 철거 및 방수 2,000만 원, 추부가 5,000만 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주민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순호 재무과장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이 주차장 사업비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60억 원.

최명수위원

감되니깐 사업이 줄어든 것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많이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상반기에 파악한 것이 전화건수가 2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00~500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지금 이렇게 세무상담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책자를 만들어서 돌리려고 1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2년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적극 활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읍ㆍ면장회의에서 많이 해도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세무 상담을 받고 싶어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됐다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도 더 필요하면 더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직까지는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더 좋은 일 같은데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포상금이 지방세정 읍ㆍ면 종합평가 우수 기관 포상금하고 군세 징수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포상금을 하나로 묶어서 분야별로 해주는 것이 안 나아요? 분야별로 세우는 것 보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예산 구조가 사업별 구조라서 그 사업 밑에 넣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통계목 전체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산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업별에다 넣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포상금 운영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세우셔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전시성보다는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국가에서 만드는 시스템에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사실상 이용은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요. 행안부는 통합기능이고, 시스템 이용은 지방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의무적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똑같은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똑같진 않고요. 인구수하고 그 시ㆍ군 부과건수 그것을 따져서 비율로 산정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분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회성 분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것이 3년 걸립니다, 3년. 그래서 내년이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내년까지만 분담하면 끝난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손해배상 공제회비 있죠? 1억 2,510만 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영조물 청사니 도로니 사고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청사를 짓거나 뭐하면 이것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한테 저금리로 융자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 공제회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로 접수는 건설과나 그쪽에서 의뢰하는 것 같은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사건 접수는 받아도 보상은 저희 재무과에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이것 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올 같은 경우는 원골폭포 있잖아요. 물 찼을 때 여기에서 보상을 받았답니다.

최명수위원

그럴 때에도 대상이 되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우리 시설물하고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2개 다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해복구보험금 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것은 화재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 대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군 청사 관련된 것이요. 우리 군 시설물.

최명수위원

군에 대한 시설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보험료는 그럼 1억 원 정도 매년 내고 있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보험입니다.

최명수위원

명칭이 재해복구 보험금이예요? 화재보험이 아니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재해복구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재뿐만 아니라,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화재보험이라고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료가 매달 5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 같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나라장터 아니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라장터에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거기에 올리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에 올리라고.

최명수위원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청 단가보다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재질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예산 절감에 활용해도 돼요, 안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위원님, 똑같은 재질, 똑같이 비교하는데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검사를 다 맡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안 한 것은 특수하게 검사를 맡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까다로워요. 그리고 돈도 더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재를 갖고서 겉으로 봐서는 사실상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럴 바에는 가급적 조달청, 그리고 또 우리 규정에 공공기관은 가급적 조달청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달청보다 싸면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공무원이 예산 절감을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고유번호가 있다면서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똑같은 제품을 나라장터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실제 예산 절감을 해서 포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일체 거부하는 그런 형태 같은데 소신껏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러한 방법도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니깐 먼저 검토해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청사 기금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30억 원을 했고 올해 30억 원을 해서 총 6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월에 청사 기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통합기금이 4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월에 저희한테 들어온 기금을 다시 통합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는 청사 기금 하나거든요.

김근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43쪽에서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예산서에 있는 30억 원 청사 기금이 전출되어가지고 내년에 집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청사 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통합기금에 전출시켜서 같이 정기예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번 받아서 6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조성규모가.

최명수위원

지금 현재 60억 원이 되어 있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아니, 다음연도 받으면 60억 원이죠.

최명수위원

현재는 30억 원이고 내년 말로 60억 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예산액 353억 8,34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 8,97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에 관광홍보로 10경 10품 10미 관광지 홍보, 10경 드론 영상, 축제 관광홍보 등으로 6억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행박람회, 한국축제박람회, 국제관광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상단에 기타보상금 관고아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도 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분담금 7,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쓰지 못한 부분을 5,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기반조성사업비하고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환경개선에 9,097만 4,000원으로 이는 활동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피복비하고 신규양성 수당, 행사운영 지원금으로 교육비와 선진지 견학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인삼축제관광 금산축제관광재단 운영으로 출연금 32억 2,432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축제 지원으로 금강 전통민속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농바우 끄시기, 물폐기농요 공연 등 산촌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벚꽃축제 지원과 홍도화 축제 지원에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오른쪽에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무국 운영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인위탁교육비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0억 8,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구간 원골, 삼락원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입니다. 이는 어린이 과학 체험장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강 솔바람길 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꽃 벚꽃마을 관광재원 개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2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골 인공폭포 운영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수수료 등 유지보수비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삼터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수목관리와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 관리비 등으로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안내판 설치 보수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공사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6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산천 10리 벚꽃길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 4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데크와 쉼터,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유등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민참여 사업 예산으로 유등천에 보행로와 가로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성지 카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민 참여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금산 조성으로 아래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여행과 영화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부 풍물대회 참가 지원, 도지사기 일반 남녀풍물대회 참가 지원 등 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석가탄신일 및 성탄기념물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금산 국제관악대축제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 향토자료 발굴 사업으로 2억 9,14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 도비로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8,500만 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50쪽입니다. 상단에 지역문화 활동 사업으로 용강 개똥벌레 임희재 문학제 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시설 운영으로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3억 1,000만 원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부문화의 집 기능 보강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추부문화의 집 물품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사문화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해설사 임금으로 6,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박물관 학술 연구총서입니다. 금산 역사문화 관련 주제로 총서 발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배수로 공사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진산 역사문화관 운영으로 전시해설사 임금 등 2,26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남산 문화의 집을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치대첩기념제,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 지원, 권종 군수 추모제향 지원, 전통향교 기로연 지원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 부담금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자치단체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 1,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미한 보수와 주변 제초,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상단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 2억 5,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열시설물 정비입니다. 충효열시설 정비로 2억 7,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 경비입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요광리 및 보석사 은행나무 유지보수, 천주교 진산성지성당 정밀 안전점검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태고사 보수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사찰 방재 유지보수로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생문화재 농바우 끄시기, 순교자 순례길 따라 걷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천암 주변 정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향교서원문화재 ‘삼동이 향교 다녀오겠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오른쪽에 기타보상금 보유자 지원, 전수교육조교 지원, 보유단체 지원 사업으로 1억 2,12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인삼백주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체육회 관련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유지비 지원으로 2,9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에 체육가맹단체 관련 운동용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으로 4억 7,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 가맹단체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비로 2억 3,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59쪽 상단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 지원, 각종 포상금 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출전보조,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등으로 1억 8,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지도자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그리고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억 6,70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0쪽 상단입니다. 체육지도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6,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관리로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에 1억 1,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처우개선비로 2,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월 8만 원씩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965만 7,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3,350만 1,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선수 육성관리 사이클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3,741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262쪽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11억 2,178만 3,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인부임 인건비로 5,5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로 읍면체육시설 확충ㆍ보수, 공공체육시설 확충ㆍ보수, 내부리 체육시설 설치 등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제세동기 구입비 등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으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게이트볼장 냉ㆍ난방기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ㆍ궁도장 이전사업입니다. 야구장ㆍ궁도장 조성 사업으로 1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4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단에 풋살장 설치로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읍ㆍ면 노후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으로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수면 목소리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경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인데요. 55쪽입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 등 금산군 대표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강사비와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6쪽 기금 조성액은 20년 말 조성액은 11억 9,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말 조성액 11억 9,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12억 3,094만 5,000원으로 754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이율이 1.35%에서 0.55%로 예치 이율이 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선수 육성으로 84만 원과 650만 원, 그리고 기금 적립금으로 11억 9,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7쪽에서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0억 원이 늘어났는데 240쪽 한번 봐주세요.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26억 5,000만 원하고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해서 전부 30억 원 올라왔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당초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는 얼마 올렸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때도 30억 원이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3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억 원이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쪽 영광가스 부지매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지. 거기 영광가스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4필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어렵게 했으면 균특비를 해서 사업 계획을 제대로 해서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부지매입비만 30억 원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오늘에서야 지금 가지고 온 것이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해가지고 토지매입 26억 5,000만 원, 주차장 조성해서 3억 5,000만 원, 이게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 뒤에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한방스파 앞에 주차장 지금 활용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부족해서 활용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 옆에 돌아가시면 9,000평 엑스포 하자고 해놓은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군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로 지역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깐 중부버스에서 가져다 주차 다 해놨어요, 거기에다요. 그것 하나 단속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저기에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겨우 그것을 하자고 이렇게 오늘에서야 해서 나온다는 것이 과장님이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해서 내년에 바로 부지매입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주차장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축제기간에는 행사장이 좁기 때문에 그쪽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활동 공간으로 축제기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균특비를 붙여서 이 사업비를 세웠어야지. 오늘에서야 솔직히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주차장 부지라고 여기다 해서 나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군에서 땅 그냥 매입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인삼축제기관에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이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262쪽 한번 봐주세요. 사이클팀 운영지원에서 11억 2,1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 사업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금산군 사이클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되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금산소식 기사 난 것 보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위원님들 얘기하시겠지만 금산군 우리 체육회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비율을 봐요. 사이클팀하고 군 전체 11억 원에서 도민체전 지원금 얼마나 주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출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자릿수 들어오겠어요? 가맹단체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적게 세워놓고 사이클팀을 이렇게 많이 해서 사이클팀이 많이 우승 해왔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서 각종 좋은 우수한 성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떤 금산의 우리 군을 상징하는 홍보역할을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사업비가 제대로 써졌으면 왜 그러한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이 사이클팀은 맨 나중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265쪽 한번 봐주세요.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5억 원이 도비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계상을 해야 되는 데요.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여의치 않아서 도비만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추경 1회 때에는 그 부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가 도민체전을 2023년에 하려면 민선6기 때부터 나온 그 주차장 부지조성이었어요.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밑에 금산군 야구장 및 궁도장 이전사업이 12억 4,100만 원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총 사업비는 한 112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세워놓은 돈이 1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교통평가, 시설결정을 하는 체육시설 용도 변경해야 되는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최장 용역 기간이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얘기대로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 현재 앞쪽에 도로변에 있는 2필지가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필지는 지연이 된 부분이고 1필지는 지금 매입이 협의가 돼서 지금 등기 진행 중이고요. 2필지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쪽으로 추가로 더 부지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언제 준공하기로 장애인체육센터 부지 매입하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22년까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2년도?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때까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되면 21년 바로 예산 세우면 설계가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 설계가 적어도 6~7개월, 길게는 8~9개월 걸리더라고요. 설계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두 사람 부지 매입을 못 했다면서요,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그것 안 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빼놓고 할 계획이에요? 가능해요? 빼놓고 해도?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 여러 가지로 지역으로 볼 때 여건이 전에 성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궁도장이나 야구장 시설 할 때 그 임야 흙을 가지고 그쪽에다 성토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으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 자리도 상당히 여건이 좋은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금산인삼축제장 부지매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기는 됐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를 해놓고 아직 감정평가 통보는 안 했어요. 왜 안했냐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니깐 부지매입을 하든 어쨌든 사전에 교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교감 없이 예산만 세웠다가 또 진행이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것이 같이 병행돼서 예산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업들이 보면 토지주들이 돈 앞에서는 양보가 없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교류를 해서 어떤 확인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하고는 얘기되고 이런 것은 없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242쪽에 금강전통민속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강여울축제라고 재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금강 물 축제가지고 삼계탕 축제, 약초 축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끌고 오면서 기존에 있는 계속 했던 무형문화재 공연 관련해서 공연하는 축제를 문화원과 협의해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장소는 예전에 했던 데에서 그대로 하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금강 변에서 계속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금강여울축제 성과를.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금강축제는 기존에 이 부분에서는 축제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성과에서 외지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축소하고 물 축제를 가지고 삼계탕 축제, 여름에 하는 약초축제하고 같이 별도로 개최를 하는 계획이고요. 그것은 기존에 무형문화재 농바우끄시기하고 물폐기농요가 있는데 계속 이어져 오는 예술축제는 같이 지역주민하고 또 문화원과 문화예술을 전승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우시고 그랬는데 축제는 며칠 할 것입니까? 하루 할 것입니까? 며칠 계획이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행사기간은 하루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하루에 4,000만 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고요.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이 지난 10월에 됐고요. 관련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고 그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역량강화 업체하고 실시설계 업체하고 함께 마을 주민들하고 상담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순 도비로만 사업을 하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순 도비가 아니고요. 반반씩 50대 50입니다. 국비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 되면 구간이 방우리에서부터 원골까지의 구간 27km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 나눠서 설계되는 대로 하는데 일단 1구간에, 원골에서부터 이쪽 삼락원 있는 데에 그쪽 부분에 설계가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구간은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5년 간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원골까지만 해도 5년 간?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 구간이 5년간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한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최명수위원

원골까지, 원골에서 삼락원까지.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에 되면 내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내년에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느냐 얘기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다 못 끝납니다. 내년에 하더라도 설계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되니깐요.

최명수위원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를 하실 것이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은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재청에 공모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서 그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게 한 9개월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요. 설계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설계 들어가는 것이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설계.

최명수위원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명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충청남도 관광개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도 공모사업이 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에 구간에 데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데크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장동이 에서부터 외정이 들어가는 데까지 구간에 데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크를 설치하고요. 중간에 편의 시설이라든가 포토존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더 보강을 하시는 것이네요? 지금 있는 데에다가 그러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40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사업이 대형사업인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큰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전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간은 1.7km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유등천 슬로우시티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유등천에 데크길 걷는 길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관악대 축제는 이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군에 관악협회가 있고요. 관악협회가 전국 관악협회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 관악협회가 초ㆍ중ㆍ고로 관악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8월이나 9월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관내 관악대를.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내가 아니고요. 전국.

최명수위원

전국으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행사는 다락원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다락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서 할지는 아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252쪽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이 문화의집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생활SOC복합화지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인데요. 중앙 공모사업하고 균형발전 사업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 문화의 집을 전체적으로 생활문화공간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같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싹 철거하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최명수위원

그 건물이 활용도가 그만큼 없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건축연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리모델링을 몇 번 해서 지금 겉이 조금 깨끗해 보이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6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26억 원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군비 부담해서 설계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군비 50% 부담해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 정도 진행이 되겠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 내년에 진행됩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지금 체육과 예산이 거의 100%잖아요, 증액된 것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중에 부지매입이 몇 프로 차지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증가된 부분에서 비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비율 중에서. 176억 원 중에서 올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한 15% 정도 될 것 같네요. 부지매입비가 한 50억 원 정도.

최명수위원

한참 넘을 것 같은데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한 55억 원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요건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부지 매입하면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은 부분은 저번에 보류된 것 2건하고 금산 종합체육관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도비 5억 원만 세워있는 것, 그것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아직 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사업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후에 그 후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왔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것은 앞서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요.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이요.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있죠?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번지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땅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장애인체육관 하려고 했던 그 부지인데요. 저희가 그 넣은 것은 어쨌든 종합체육관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 것에서 전에 매입하려다 못 한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냥 거기가 있었으니깐 일단 설명서에는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는 그때도 조금 말썽이 많아서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로인해서 본 의원하고 몇 분이 악성루머도 생겼고 이상한 소문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꼭 이 부지를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아까 김왕수 위원님 하실 때는 이 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런데 정말 이 부지는 어렵다고 봐요. 장소를 변경하면 몰라도. 예전에 분명히 관계된 땅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공유재산 계획 수립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모 도의원님 땅이더라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수위원장

뽑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 심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성과는 많이 내고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대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

성과는 내신 것 같은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를 9,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년에 몇 군데나 체육대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씩 지원해주고요. 내년에는 8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부하고 2개 면이 안하고요. 나머지는 다 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완화되는 것으로 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학교 체육진흥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25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인데 5,000만 원인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출연해주는 것인데요. 학교에 학생들을 체육 하는 체조라든가 탁구라든가 학생들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매년 반복돼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교육경비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이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따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디 어디 지원해주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소년체전 나가는 데 학생들 육성하는 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 위주로 주고 있다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성곡리하고 풋살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깐 더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목소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마을 우리 자체 공모사업 군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에서 마을 소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작은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마을에서 요구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끝나셨어요?

최명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 인삼 관광 사진 공모전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에는 이것을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는 도비가 없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도비가 없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작년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포함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없어요? 군비만으로 하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런 예산도 실제 사업을 하면 우리 금산군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해놓고 나니깐 문제가 야기되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전문적인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모르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공정하게 심사되고 출품돼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회하고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을 실제 이런 사업은 우리 금산 인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오히려 역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기금이 어떻게 줄었어요? 이자가 적게 발생되면 적은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감소를 했어요? 예상을 하기를. 작년 말보다 내년에 예치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단 1원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자가 작년에 이율이 1.35%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이율이 0.55%로 떨어졌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떨어져도 그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금에서. 여기는 예상치보다 올 예상보다 줄었다는 수치로 결산을 본 것인가요? 지금 59쪽에 보면 예치금이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있는데 증감은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 얼마라도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않고 원금이 줄지 않는 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59쪽 지출 계획에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우수선수 육성 6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초등학교 탁구부 육성하는 비용인데 전체적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비가 맨 마지막에는 금액에다가 감액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못 봐서 그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예치금액만 하다보니깐 예치금액이 줄어들 순 없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표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21년 예산 34억 3,208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52억 989만 8,000원보다 17억 7,781만 1,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89쪽에서 380쪽 상단까지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억 1,671만 4,000원이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공연장 관리비용 5건에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문예회관 연합회비 300만 원을 세부사업 명 생명의집 관리 및 운영으로 이동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대민활동비는 일부 감액하고 급식비는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하단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건비 3억 2,890만 1,000원은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인건비 중에서 신설된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등과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3,45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91쪽 중간에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706만 2,000원은 올해 12월 1일자로 공무직 직원을 복지팀에서 총무팀 스포츠센터로 보직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91쪽 하단부터 392쪽까지 일반운영비 3억 1,161만 4,000원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질 관리 약품비, 청소용역비, 안전점검 수수료,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이며 1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헬스장 운동기구와 수영장 수중 자동 청소 로봇 대체취득이고요. 스포츠시설에 꼭 필요한 자동심장 제세동기를 오래되어서 교체구입을 위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화예술교육은 교양악기 포크기타, 우쿨렐레 수강생 모집 홍보와 프로그램 강사비, 그리고 공연 발표회를 위한 임차비 예산으로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서 394쪽 상단까지 예술단 운영예산 9,892만 원으로 다락원 예술단 4개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휘자ㆍ단장 연구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현실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4쪽 중간 작은영화관 운영 예산 2,378만 4,000원으로 회계감사 수수료 및 홍보용 디스플레이 21대에 대한 관리운영 수수료, 그리고 영화관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1,375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생명의집 관리 및 운영 예산은 앞에서 언급된 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생명의집 유지보수비 및 한문연 연합회비가 되겠습니다. 395쪽 상단에 문화예술 초청공연에서 1억 8,026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우수공연 및 전시를 초청하는 1년의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는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여비 3,7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96쪽 상단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은 4,486만 원의 사업비로 드럼 등 청소년 대상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물품구입비,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청소년운영위원회 금연ㆍ금주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급식ㆍ간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97쪽 상단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은 570만 원 사업비로 6개 동아리에 강사수당, 운영물품비, 간식비, 그리고 의상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중간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연극제 체험부스, 문화공연, 강연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쪽 상단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은 1억 4,340만 원의 사업비로 제과제빵 등 장애인 상설프로그램과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 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 8,377만 9,000원은 당초 2명이 계상되었으나 스포츠센터로 보직이 이동하여 1명이 감소되어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총 3,656만 2,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등 운영비이고 그 아래 여성복지프로그램 운영은 9,508만 원의 사업비로 캘리그라피 등 성인 대상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로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프로그램 당 정원을 줄이고 강좌를 확대ㆍ운영해서 2,4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다락원 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 1,706만 2,000원은 다락원, 청산회관, 충효예공원, 행복공원 등 각종 시설장비 수선 및 유지비용이 되며, 올해 휀코일 유니트 공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일부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01쪽 하단에 시설비는 공약사업인 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4년차로 청산아트홀 기와 전수교체 설계비 4,000만 원과 다락원 화장실 리모델링 1개소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까지 인력운영비 10억 91만 6,000원은 다락원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다락원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89쪽에서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쪽에 보시면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4억 3,000원 만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설명해주세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방침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단계일 때는 수영장은 자율수영으로 30명씩 타임별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층에 체력단력실하고 2층, 3층에 있는 부분은 4㎡당 1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데는 10명, 많은 데는 40명까지 들어 갈 수 있기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3층은 저희가 5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수영장은 방역하고 환기를 하루에 4회 정도에 중간 중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력단력실하고 1층, 2층, 3층 모두 2시간 마다 방역하고 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안을 잡았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수영강사가 8명 있어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지금 6명 있고요. 2명을 추가로 작년부터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인명구조 2명이거든요. 아직 채용은 못한 상태고요. 올해 정상화되면 2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다락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서 수영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연간 이용이 몇 분이나 돼요?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1년 이용인원이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대단히 많네요. 393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구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까?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데요.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에 헬스장 기구, 첫 번째에 있는 것이 헬스장 기구이고요. 오래된 순으로 해서 몇 개 정도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수영장 자동청소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청소가 잘 안돼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최명수위원

운동기구 하나가 2,000만 원짜리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대 헬스기계 중에서 여러 대를 1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여러 대를 1식으로 표현하셨다고요. 한 가지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면 상당히 고가인데 싶어서.
상현

길상현다락원장

그건 아니고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예산이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