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주시지 않는 신민주 위원장님,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665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금산군 일반회계 대비 3.2%로 14,907,67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8%가 증가한 1,605,786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증가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개년 동안 32,350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식품표준화지원 시스템 구축에 259억 중에 5,260백만원을 계상할려고 했는데, 군비를 10억을 덜 부담을 해서 4,260백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인삼활성화에 24억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27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삼가격정보화 지원센터에 10억원중에 216백만원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에 3,050백만원주에 482백만원 그래서 5개년동안 32,350백만원을 계상하는데 내년도에 5,232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 공모사업으로 미듭나무에서 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그래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6억원중에 자부담 120백만원을 빼서 480백만원을 계상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9억원중에 720백만원을 여기 담았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이 되겠고요, 66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삼하우스 리모델링 임시 컨테이너 임차료입니다. 인삼하우스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네이너를 임차할려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666쪽입니다.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인삼과 약초에 대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균형발전사업비로 했던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운영에 482백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뉴미디어 홍보에 1,550백만원, 인플러스 활용 라이브커버스에서 9억원, 문화컨텐츠 참여 광고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에 상단에 인삼제품류 국정검사 안전성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 검사소에 81,750천원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계상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올해 수요가 적어서 69,487천원만 계상했고요, 자부담이 별도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은 좀전에 설명드렸던 5,260백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군비부담을 그밑에 플랫폼구축에 10억원을 추경에 부담할려고 하고요, 특산업 R&DB사업에 950백만원, 지역식품 QC 관리지원 체계에 810백만원, 플랫폼구축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인삼약초연구소운영은 전년도에 1,740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700백만원으로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668쪽에 중간부분 도공모사업으로 미듬에나무에서 공모한 도 공모사업입니다. 15억원중에 2차년도에 720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요, 경상보조에 128백만원, 자본보조에 5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669쪽에요. 인삼관 청소용역 위탁수수료가 중간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섰는데요 내년도에 18백만원으로 792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쪽 670쪽에 중간부분에 인삼재배농가 안전성검사비 1천만원, GAP인증지원 농가에 대해서 150백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 밑에 발효부숙제지원 150백만원, 유기질 비료 2억원, 고품질 철재해가림 5억원, 토양환경개선 및 훈증처리 5천만원, 인삼재배 지력증진 및 추비사업에 1억원, 농기계에 1억원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고요, 인삼재배농가 나무지주목에 대해서는 250백만원으로 추경에 계상됐던 233백만원에 17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인삼재배용 차광막지원은 5천만원인데, 전년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되었고요, 다음쪽과 연계되 있습니다. GAP인증인삼 선별비는 전년도에 56백만원이었는데 28백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인삼산업 활성화사업에 2억원, 기후변화 대응 인삼생산자재지원에 137,505천원을 계상됐는데 연작작애하고 생장촉진제 등에 87백만원이 계상됐고요, 여기에 차광망이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군비로 하던 것을 도비 15백만원, 군비 3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지점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 102,608천원에서 41백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 균특 24억을 5개년 동안 확보한 내용으로요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활성화사업을 다음연도에 27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생산을 위한 우량농지조성 객토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6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명제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추경에 152,386천원이 계상됐는데, 채굴전 안전성 검사비가 27백만원정도가 감해서 12,348천원을 계상했고요. 인삼 유통 규격화 박스지원에 신규로 1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행 750g체계를 kg, 1kg, 3kg, 5kg으로 한 6천매정도 규격박스를 지원해서 규격화 시킬려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컬러박스는 전년도에 61,87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44,100천원으로 감 17백만원정도 감되었고요, 실명제 스티커제작도 50,51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 39,850천원으로 1천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중간부분에 청소용역위탁 수수료를 2백만원 계상했고요 홍보용 현수막을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전기요금을 18백만원, 상하수도요금 6백만원은 이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소송이 완료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상단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시설보수 공사는 건축, 전기, 보일러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약령시장회 약초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37,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7,500천원을 더 감안해서 금년과 같습니다. 하단에 약초꽃단지 조성에 약초꽃동산에 15백만원과 약초꽃길 안전 난간대 설치에 15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정수장 인근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약초전문가교육은 전년에 15백만원이 계상되었섰는데요 추경에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지역맞춤형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보조 50%로 생강생산자 단체에 대한 토량개량제 및 미생물제거를 위한 성장촉진제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약용작물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4억원을 지원했던 내용으로 그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약초각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5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수삼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17,080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저온창고 리모델링에 105,590천원, 냉난방기교체에 250백만원, 정화조 철거 및 포장에 20,090천원, 그리고 판매장 옥상 방수공사에 96,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5쪽 상단 바로 밑에요. 금산 수삼센터 시장바우처는 국비지원은 별도로 되는 내용이고요 전년대비해서 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되고요 내년초도 그 영향이 있을걸로 판단되서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은 전년도 추경에 180백만원이 더 계상되서 370백만원 이었던 것이 지금 390백만원으로 20백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원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676쪽입니다 유통센터 정밀안전점검에 14백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3년주기로 법정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유통동에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과 연결브릿지에 그 철재가 녹쓸고 도색이 벗겨져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 2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에 상단 밑에요 중기청공모사업으로 수삼센터에서 노후전선정비사업에 2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약시장 전기배선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5백만원이 있는데 군비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에 수삼 가격정보화 지원센터는 균특사업으로 5개년 동안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2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중간 상단에 농업유산발굴 및 보존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2억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년도 국비가 1억원이었던게 국비 140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천만원을 더 확보한것이고요 도비 군비는 상대적으로 도비 12백만원 덜 예산을 편성하고요. 군비도 28백만원을 덜 편성하게 됬습니다. 이 내용은 기록화사업으로 해서 농업유산에 대한 경위 기록을 하고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인삼재배 DB구축 보완으로 인삼재배 현황조사하고 정부에 대한 것을 재배정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요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홍보시설물 설치 및 환경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간략히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은 ‘93년도 11월에 만들어 졌고요 지금 현재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을 회수하는 이자수입이고요 지출은 예탁금으로 전액 예탁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103쪽 보시면은요 통합관리기금에 1,638,298천원을 현재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65쪽에서 6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666쪽에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도비, 군비해서 요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폐오드넣는 것 인데요. 그 균형발전사업에 5개년 동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고히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매우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부분인데, 물론 홍보비로 상당히 지금 금액을 지출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심도있게 잘 좀 금산인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까 심정수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금산국제인삼 연구소장님이 내년 2월에 끝나죠?

예. 2월 1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소장 인선에 대해서 심의 들어갑니까?

아니 저는 개입할 수 없고요 저는 거기 연구소 이사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저기는 의원님도 못 들어가고 이사도 못들어가고 추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년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인삼약초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장님이 정말 잘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이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시니까.

예!

누가 지금 오실지 모르겠지만, 선임위정도 이렇게 뭔가 푸심하는 것 같은데 참 전에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 색다르게 뭔가 펙트를 가지고 소장님이 잘 오셔야 되는데, 걱정이고요 어째든 뭐 군비, 도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근한 100%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검토 좀 잘좀하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그간에 670쪽입니다. 지금 지주목사업이나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농협 군지부에서 1억씩 지주목 사업하는데 매칭을 해줬는데 갑자기 일몰되건 왜 그런거예요?

농협지주목사업은.

농협중앙회.

중앙회요.

네. 중앙회에서 인센티브를 무슨 사업단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년간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건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좀 한번해서 뭐 우리가 우리금산에 금고로서의 역할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아마 그런 지원비가 있을거라고 봐요. 같이 참여해서 우리 농가에 부담이 덜 갈수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는것도 이렇게 농협대 우리 행정과의 공유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다년간 했었어요?

예!

갑자기 일몰되더라고요. 그리고 671쪽에 우리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인삼 토양개량 생장촉진제 1억, 1억씩인데 자담은 몇 %이예요? 과장님!

자담이 50%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4억이네요?

예. 4억원 가지고.

이것이 도의원님들이 내려준 사업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장님!

예!

이것이 참 농가들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도 인삼 우리 객토하는데 좀 양이 적다. 뭐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보조금 총량제 지금도 걸립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보조금 줄때에 그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할 부분이고요.

계속 이것이 8억정도는 계속 집행을 해왔거든요. 갑자기 1억 7천정도가 줄으니까.

저 있을 때 지금 계속 6억에서.

아니 과장님 계실때는 그렇게 했고.

아. 예전에.

전에는 7∼8억정도 아마 해주시것으로 알고있는데, 농가들 불만이 많습니다. 농가들은 보조금 총량제 잘 몰라요?

이 객토가 농업유통과에서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6억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디 추경에 확보할 수. 보조금 총량제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나요?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더 확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예산계 지금 계신 주사님들 좀 관심있게 보세요? 참 우리 인삼약초건강관 672쪽에 우리가 그쪽에 소송해서 명도소송에서 4번을 하니까 10배 이상이 들어가네요. 그 한 6천만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일단 어째든 시설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얘기 할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을 어느정도 보완하고 리모델링해서 직영으로 하실것인지 전 본위원은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년간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기회에 한번 과장님 설명해 줘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고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실때에 답변 드린거와 같습니다.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올 연말까지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우리 인삼약초연구소 있는 쪽에 작년에도 시설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약초꽃동산을 조성한다는거 아녀요?

예. 정수장 앞에 지금 세계농업유산도시금산 이렇게 간판해놓은데요 양쪽으로 시장쪽에서 보일때에 그 간판이 지금 있거든요.

식재하고 일단 부수적으로 난간대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해요?

관리적 측면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배수로 있는 부분을 살려서 스틸그레이팅 놓고 거기를 등산로로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예. 관리는 공원쪽 측면으로 봐서 산림녹지과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금 처음으로 약초 우리 교육을 하신다는데.

처음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자격증을 많이 땃어요. 올해에는 9명이 땃고요, 전년도에 23명이 땃나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 교육을 시킨다는거 아녀요? 이것이요.

예!

이것은 지금 1월달부터 내년초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거하고 이렇게 뭔가 병행해서 하면 안되나요? 과장님!

약초.

거기도 약초 교육을 해요?

예. 알고 있는데요.

기꺼이 3천만원을 연구소로 줘서.

요리 부분이고요.

엥.

요리부분일거에요.

어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거요.

아니요 영농교육을 한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약초회원들이 요청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예전에 3천줬다가 올해 1천5백했다가 내년에 다시 3천으로 올해 1천5백.

연구기관인데 교육기관으로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겠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게 저 이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해달라 연구소해달라 하다가 결국은 연구소로 간 부분입니다 이것이 약초농가들이 요것을 교육을 요청했어요.

연구소는 연구에 열중하셔야지. 기준에 맞게.

요게 강사가 이쪽 주변에 있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요 초빙을 해서 해요. 약령시장 상인들이 요청을 하고 자격증이 식품기능사하고 민간자격증을 다소 땃어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볼게요. 그리고 해외마케팅 4억 1천인데 지금도 베트남 빙그룹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안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연결은 아직 안되고요, 금홍관리만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 또 해외 판촉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교역전이 수출상담에만 7천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있고, 나머지 올해 23천만원 집행 못한 부분을 내년도 명시이월로 23천만원을 넘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수출상담에만 7천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23천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철재해가림 부분 누차하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김종학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농협보조는 2016년도 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국비지원이 몇 년도까지 됐었지요?

재작년도까지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하고 안 맞네요. 농협보조 끈어진 것은.

예!

이것을 검토를 해보면 내가 누차하는 얘기지만 지난년도부터 하는 얘기지만 예산에 어떤 형편성을 보면 철재 지주목은 혜택범위가 상당히 넓고 목재는 아주 좁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형평성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은 목재는 1,000평 이네지요, 철재는 2ha면 6,000평입니다. 이것이 예초에 시작된 계기가 현대화사업 이었지요?

예!

근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인삼에 영농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쓰여지는 자재가 차광망으로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광망들은 철재든 목재든 겨울철에는 폭설에는 다 어짜히 주저앉습니다. 근데 철재가 주저앉으면 아주 난감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철재든 목재든 다 거의 다 겨울철에는 차광망을 다 걷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초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던 취지와 이미 이제 군비는 끝나고, 우리 순군비로만 지원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보편적 농민에 대한 혜택을 보면 조정이 됐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늦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지원조건을 동일시하면 됩니다. 어짜히 똑같은 농민 똑같은 인삼경작자 이기 때문에 철재, 목재에 대한 지원조건을 동일시 하면 농민들에 대한 농민들간에 인삼재배 농가들간에 어떠한 갈등요소도 해소될테고,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같은 군비이니까요. 더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약초전문가교육 이것이 자격증 종류가 아까 식품기능사하고 민간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자격증을 딴 것이 뭐니까? 이거 교육 받아서.

민간전문가 과정하고 두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공인자격증이지요?

예. 하나는 민간이고요, 하나는 국가자격증 두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자격증하고 국가공인자격증하고.

예!

이것이 국가공인자격증도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있고 또 갱신을 해야지만 재 그것을 이수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자격증인데 지금 식품기능사 자격증이 공익자격증인가요? 그러면은요.

예!

그것은 한번 따면 중간에 재교육하고 그런거 없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게 모든 자격증이 기간 지나면 교육이수정도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국가자격증도 있어요. 아예 그게 재시험을 해야되는 자격증도 있고. 이것이 어째든 약령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것이요?

예. 약령시장.

주가 그것이잖아요?

예!

어째든 이 자격증에 대한 부분, 어짜히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재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 어떠한 매출을 올리면서 이것은 자격증 종류나 이런것들을 잘보고해서 어짜히 예산들여서 자격증을 땃는데 소비자한테 큰 호응이 없는 자격증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격증을 민간자격증으로의 어떠한 컬리티는 아무래도 국가공인자격증보다 낮을거 아녀요? 어려워서 이것을 민간자격증하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하나요? 지금요.

아니요 능력별이지요. 식품기능사는 한번따면 그냥 평생가는거예요.

평생가는 거예요?

예. 평생가고요. 민간자격증은 중간에.

그러면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은 식품기능사 쪽으로 많이 유도하시지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74쪽에서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계중요농업유산 그 팀 직원이 몇분이예요? 주사님이.

팀장, 팀원 2명입니다.

조금 더 충원 시켜야되는거 아녀요?

충원.

다각적으로 지금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프로젝트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홍보관 내지 또 인삼재배단지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과하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지역구라 그런게 아니라 삼락원 7천만원 이것도 보완해서 뭐 하신다던데, 뭔가 좀 찾아 우리 관리체계가 우리 인삼약초과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락원에 대해서 지금 네발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한사람 배치해서 한두사람 배치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문공과랑 협의를 계속해왔고요. 현재 네발로사업에 두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때에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냥 책상 집기 놓다 보니까 거의 끝났고 저희 사업비에서 일부 사무관리비 남은걸로 거기 홍보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층에 지금 농업유산에 대한 것을 보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말전에 마무리되서 삼락원에 가면 농업유산이 뭔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국비 49백만원이 뭐예요? 특별교부세예요 뭐예요?

어떻거요.

이 국비 49백만원 매칭하는거.

아 이게 세게중요농업유산 등재된 뒤에 이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전년도에 1억원이 지원 됐는데, 내년도부터 1억 4천백만원으로 증액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1억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 1억 4천백만원 이렇게 주는 내요입니다.

이거 참 어려우면 요즘에 거기 전망도 좋고 해서 뭔가 좀 부락에서 누구래도 좀 무상은 아니지만 다만 얼마 임대료 받고 위탁해서 지금 프랜치가 얼마나 또 유명하고 또 그런차원에서 저녘에도 항시 불이 켜있는 이런것도 괜잖을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누구 주시면은 아마 선착순으로 많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굴 주게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거기.

주민협의회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줄수 없고요.

전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고려인삼 그 1년 회비 3백만원씩 내는 것은 군수님이 어떤 고려인삼 16시군도인가요?

예!

그 회비 내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뭐 군수님 회의 참석하시고.

회의 참석하고 다른 박람회라던지.

매년 하시고 계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거고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게농업우리 엑스포 3번하시면서 조직을 강화해가고 이렇게 회비를 내신는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 뭔가 공유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넉넉한 돈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래도 짜임새있게 잘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 95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611,576천원 보다 약 46.64%가 증가한 17,026,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담당협력회의 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시군별로 도시담당자가 순회하면서 항상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도에는 저희 군이 계최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수면 신대리, 또 지량리 4개지구 사업시행을 위해서 약 44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에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소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자체사업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금사읍 아인리 남해루앞 아파트 앞 교차료 공사비를 우리군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그 외수입으로 예치한 이후에 우리군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8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효에 대비해서 2016년도부터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개노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인삼축제 노점상 단속용역입니다. 제40회 금산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47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3-추부47호선과 소로2-금산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부 정류장 앞 도로와 을지병원 뒷길 2개노선 추진을 위해서 도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약 10개 읍면에 267면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년 금산군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비용 2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신설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하고 또 건전한 옥외광고물 게시문화를 정착하고자 내년도 1천만원을 편성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재료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이 약 11,100등이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선재료비 127,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입니다. 취약밀집지역에 범죄예방 및 교통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이설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금산읍에 3개면에 노후보안등에 나트륨광원을 고효율의 LED광원으로 전면 교체해서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건축물 약 37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또 농촌경관을 개선하고자 1,330,52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약 100동을 선정해서 괘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외부 도장공사 등 총 10개사업 지원을 위해서 약 312,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에 주거생활지원을 위해서 주민소득 50%이하 1급에서 6급 등록 장애인 7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이라던가 문턱 낮추기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4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약 4년동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 분야 21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7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마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입니다. 내년도 마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나 주민리더발굴 등을 위해서 도시재생기화 심화과정 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지난 9월 도시재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구.을지병원 구역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령을 못하고 내년도에 수령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삭감후 2억원을 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페기 설치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개폐기 지원을 위해서 도비 3,400천원을 포함해서 11,33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구.을지병원 도시재생 인증사업과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본격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6,82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서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91,79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70가구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또 보수별로 분류해서 주택개보수비를 지원하고자 58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고령자 주택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서 7가구를 선택해서 화장실 개선, 문틀 낮추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4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과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28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8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또 여비 13,177천원, 또 일반회계 전출금 266,82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1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91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유지관리사업비 61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47쪽에서 7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1쪽에 지금 볼가요? 우리 주택문화조성에서 전년보다 한 260백만원 정도가 감했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아. 슬레이트 지원요.

751쪽에 올해에는 슬레이트를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몇군데에서 했지요?

금년도는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접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관내업체에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7∼8개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워서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찰해서 잘 하셔야 될것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중주택 아까 심정수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공동주택이 원룸은 되요 안되요?

원룸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상만.

안돼요?

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돼요 안돼요?

공동주택은 5층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상 엘리베이터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이제 5층 이상에 공동주택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대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트는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7년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옥상 출입문에 올라가면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페하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 이전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1대라고 잡은 것은 공사비 대비 이정도 지원이면 1동 밖에 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가지고 1동을 잡았고요. 금년도 아마 시공사업이 어느정도 잘 진행이 되면 충남도에서 점차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54쪽에 과장님 우리 집수리 사업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중위소득 45%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신청하는 자들에 그 주민들에 상당히 어떤 분포도나 이런부분을 세밀히 조사해서 지원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인 이상은 2,194천원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금액이.

예. 중위소득 45% 이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2,194천원이 소득이 그렇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심정수위원님 옥외광고물 조례 있으니까요 자료 뽑아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877쪽에서 8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69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6,162,562천원이 증가해서 24,745,21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금년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홍보 교육 예산입니다. 재난사고시에 수습 동원자 급식과 현장지휘본부 설치 비용으로 6,500천원 등 총 26,7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본 사업은 독고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사업으로 도비 2백만원을 포함해서 7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용역비 2천만원과, 상황실유지 공공운영비 등 총 56,768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부터 699쪽 상단까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로 43,089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또 물놀이 노후 안전장비 교체로 5,63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도비지원분 43,089천원과 자체예산 4천만원 등 총 83,08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 홍보 리후렛 제작과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 등을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22,89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기동점검사업으로 시설물 점검 수당과 시설물 안전법 실태조사 비용 등 24,10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훈련비로 10,790천원을 편성을 했고, 700쪽입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훈련은 공장대응 화재 등 대규모 재난상황을 가정을 해서 군과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의 재난대응 매뉴얼 기반실행 훈련으로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년마다 실시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승강기 고장을 가상하여 구조를 위한 현장 훈련을 실시를 하고 승강기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자녀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모든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5,940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월달에 한국어린이 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읍면 홍보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12,437천원을 편성을 해서 노인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등 꼭 필요한 체험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그 폭발이나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되거나, 후휴장애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4,18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민간전문가 점검수당과 홍보비로 3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사회재난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임대료와 사회재난예방 홍보비 등으로 27,96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향상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종합적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441,93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121백만원과 겨울철 재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79,300천원,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6,080천원, 수방자재와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비용 7천만원, 703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 방재단운영입니다. 자체예산으로 9,6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율자율 방재단의 교육교재 제작과 폭염예방 물품구입 그리고 방재단원에 복구지원 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1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8억원을 편성을 해서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추가 구간에 대한 호안정비 800m와 교량 1개소, 재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체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 지역특성과 풍수해 위험을 고려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고시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안정비 1.5km 그리고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13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실시설계와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총 사업비는 473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내용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금산천 제방정비 700m, 그리고 우수관거 개량 약 4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13억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이재민구호 사업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비용으로 2,09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863천원과 7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6,8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 실기실습용품을 구입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방위태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 78,400천원과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금 5백만원 등 총 94,39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0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관리를 위해서 282,478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과 경보시설 소모품 그리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9,94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07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00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비 5,85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사업으로 총 285,09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원활한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순찰차량 유류비와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경비로 72,680천원을 편성하였고, 제원면과 군북면, 복수면 주택용 소화기 보급과 사용법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112,8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와 연합회 활동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단부에 금성면과 복수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8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원거리 마을에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3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신축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추가 소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650,560천원을 편성을 해서 소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편입토지 매입비 1억원과 미정비된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소하천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액 3,82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의총유지천과 사기점천 그리고 추정천과 신안곡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실태조사 사업을 위해서 10,8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산천의 경관조명과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서 93,18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00% 지원을 받아서 일군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용담댐 주변마을인 남일면 신정리와 신동리, 남이면 대양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일면 신정리와 신동리는 47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퇴비구입 그리고 홍도화나무를 구입 할 계획이고요. 남이면 대양리는 47백만원의 예산으로 세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체사업 그리고 711족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인삼골 오토캠핑장 근로자 인건비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자체사업 65,300천원을 포함해서 총 1,582,3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 712쪽입니다. 수문 12개소에 대해서 자동화 수문자동화사업비로 1,14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2,904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57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차구간을 사업을 마무리 하고요 추가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22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변 에초작업을 위해서 인부임 5천만원, 그리고 하상정비 임차료 104백만원, 그리고 삼가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330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48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퇴적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풍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5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1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마전복개구간을 철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23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천의 제방이 낮고 호안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도비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소류지 증설과 둔치조성 그리고 보행데크설치와 호안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가 될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으로 IT통합운영센터 사무관리비와 전화사용료 그리고 회선사용료와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579,55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정보통신 장비도입입니다. 군청사에 옥상에 있는 철탑을 철거를 하고 교체를 위한 교체비 4천만원과 읍면사무소 LED전광판 노후교체 그리고 통합망 구축비용으로 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3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IT디지털 군정구축사업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대료 부담금으로 3,79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16쪽입니다,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개별운영중인 영상방송전파체계를 통합을 해서 재난사항발생시에 경보문구를 표출을 하고 재난안전 안내방송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와 공공운영비로 688,704천원과 관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2억원 그리고 시스템 보강과 관제PC교체 등 으로 총 1,962,70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생활안전 영상정보인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지역이나 필요지역을 선정을 해서 로고젝터를 활용한 야간조명을 금산천 주변 데크길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방범CCTV이는 안전취약장소에 약 25개소에 방범용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금산인근시장 주변에 관광객들에 이동페턴을 빅테이터분석을 통해서 데이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0,76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계획 설치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10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전년도 수입액 1,298,550천원보다 172,550천원이 증가한 1,471,1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36,557천원과 도비보조금 6천만원, 예치금회수 867,543천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292,200천원과 예치금 1,178,9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강수량 계측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12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일반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1천만원을 그리고 112쪽입니다. 감영병 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162,2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과 손소독제 등 바역물품 구입과 얼굴인식 발열감지기와 QR코드 전용 태블릿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민간부분 방역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97쪽에서 7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1쪽에 우리 격리자 핸드폰 임대료를 우리가 드려야 되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2쪽에 하상정비 굴삭기 임대료 이부분에 따라서 더 병행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봉황천 상당히 유실되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지금 석공은 누가 발주한것입니까?

저수안에 자연석 쌓은거 말씀이시지요.

아니 다 유실이 되어가지고 다 쇄골되고 유실돼서 다시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구는 다시 유실되서 다 복구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천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실은 안됐고요 코너부분 일부가 좀 토사가 유실이 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복토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공도 돌도 이렇게 유실된 것을 지금.

예. 지금 가각부분.

돌도 센터에서 발주했어요?

아니요 그 보수는 저희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예!

우리 자율방범단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시간당 출동 수당비가 있나요?

예!

얼마예요?

봉사활동을 하게되면 하루에 2만원.

하루에 2만원요?

예!

아직도 방역도 열심히 저번에 해주시더라고요?

예!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지금 470억이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몇 %나 돼요?

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100억.

예. 거의 한 1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706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내년에 월 지급되는게 엄청나게 세이브되네요? 772.500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한달에?

예. 그렇습니다. 봉급입니다 사회봉무요원들.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해서.

예!

100% 우리가 다 끌어 안아야되요?

예. 지금 다 지자체에서.

아. 사회복무하시는 분들은 국방부에서 일단 훈련소갔다 와서 근무를 하지만 지자체에서 27명이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100% 군에서 부담해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금성면과 복수면만 순찰지원 차량을 다 지원해주면 거진 다 끝나는데.

예!

과장님 이거 차고지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차고지 진산면에 저희가 금년도에 차고지를 해줬고요.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쪽까지 인가요 위원장님!

709쪽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8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금 이제 제원, 군북, 복수가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도 했지만, 보급을 할때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습득을 해서 화재시 내집에 불도났지만, 이웃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내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라도 소화를 하고 그 사용된 소화기는 다시 반납을 하면 새것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2개면에 대한 것을 그 소화기 보급한 것을 현황을 보니까 주민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첫째로는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사비털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보급을 할땓에 우리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보급을 합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급을 할때에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안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것은 왜냐면, 소화기 보급한 목적이 초기진압이고 이웃집에 불났을 때에도 그것을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것인데, 그렇게 교육이 안되면 이웃집 불났으면, 내 소화기 안들고 갑니다.

예!

그 부분 꼭 유념해서 보급할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쪽에서 7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0쪽에 우리 심정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5km의 바운다리는 지금 아까 용담댐 계획 하우스부터 5km라고 했는데 이 법이 있나요?

예!

상위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용담댐 홍수위에 신동리하고 남일하고 남이인데.

예!

그 물이 이렇게 지금 담수되어있는데를 말하는가요?

아닙니다. 용담댐을 중심으로 해서.

5km.

예. 반경 5km에 해당하는 마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통리 적벽강 있는 동네는 몇 km이예요? 거기서부터.

용담댐에서요.

네.

거기는 5km가 넘는다고 범위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딱 5km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거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풍천사업이 지금 국비는 매칭이 안되나요?

국도비입니다.

도비밖에.

아. 도비로 다 전환이 돼서, 지방하천이 도에서 발주를 하게되면은 100% 도비이고요.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면은 저희 군비 3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군비가 5억인데, 지방하천 어디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지방천입니다. 지방하천이 아니고요 지방천.

지방하천.

지방천.

지방천.

예. 진산면 그 묵산리부터 그 하류쪽으로 지방리 사이에 그 미정비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미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는데 도비 5억이 와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도비 10억원이 더 내년 추경에 지원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10억원이 더 확보가 되면은 같이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산면 삼가천은 국가하천인가요?

지방천입니다.

그거 지방천이지요?

예!

거기는 순위가 어떻게 올라와 있나요?

삼가천은 저희가 그 방가교 하류쪽을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편입토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은 갖고 계시구만요?

예!

그쪽에 지금 쇄골된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716쪽에 우리 군청사 옥상철탑 철거교체 우리 청사는 위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시나요?

아니요 청사관리는 재산관리부서인데요.

재무과에서 하시고.

예. 거기서 하는데요.

이것이 위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예. 요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것인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서 교체할려고.

옥상 실외기는 누구 담당이예요? 재무과.

예!

그 예산팀 한번 메모 좀 하세요? 그 3층에 직협사무실 있는데에 그 실외기를 다른데로 옮겨줘야지 우리가 한번 저번에 한번 갔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것은 좀 해줘야 하겠더라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예산팀 메모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관내에 CCTV 전체적인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매년 저희가.

요번에 설치하는거만.

예!

지금 주요지역은 화소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점검했나요?

그래서 아직은요 아직은 필요로 하는곳에 설치를 다 못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정도까지 가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는 다 설치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유지보수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 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장님 왜 드리냐면 저녁에 식별이 불가능한 데가 있고, 약간 안개끼면 아계 불가능해요?

예1

그래서 화소수가 높으면 그런부분도 상당히 좀 뭔가 개선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3페이지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이게 이렇게 퇴적토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기가 언제정도 될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집중호우 이전에 가능하면은 마무리를 다 할려고 했고요. 그리고나서 집중호우 기간이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동절기 오기 전에 또 요때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적토처리는 어떻게 해요? 퇴적토 처리.

처리.

네.

처리는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인근에 주민들이 채워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농원기에는 원활히 소모가 되는데 영농시기에는 아마 그 농지에 농작물이 들어있으면 농민들도 받기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어짜히 지금 제가 아까 처리시기를 왜 물어봤냐면 그 처리시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은 그게 처리가 조금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사업할 위치가 있으면 그 인근 해당면에다가 그 미리 받을 때를 좀 어느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면 그 해당 농지에 작물을 안심어서 바로 채우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에 대한 속도가 날테고 그렇게 하면 어떻가 싶어서요?

예.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그 소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코로나가 정말 끈이지 않게 이것이 대한민국에 정말 세계적인 대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금산군에 방역차가 지금 운행합니까?

예. 방역차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되듯이 방역에 중점을 둬야지 지금 모방으로 모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무서워가지고 거기 우리 112쪽에 보면은 뭐 소독기 등 마스크은 있어요 지금 소방대원들만 단체에서 하고있고 약품비는 없어요? 약품은 누가 조달해요?

방역을 위한 약품.

약품비.

그것도 거기서.

보건소에다 의뢰해도 없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뭔가 작동이 상당히 안되는거 같은데요?

예!

약품비도 들어있어요 여기예요?

예!

어디 있어요?

아. 그것은 약품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여튼 긴장을 우리 금산도 긴장을 많이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전쪽에는 별로 쏫아져 나오고 저희 동네는 안전히 대전이예요? 대전. 한번 정말 들어오면은 겁잡을 수 없이 한번 이게 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크게되니까?

예!

지금 어제도 686명 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품비나 이런 모든 부분 물론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접 이렇게 열도 감지하고 이렇게 뭔가 아치형으로 되어있는 약품도 소독도 되는 이를테면 그 양돈장이나 양계장이나 옛날에 보면 그런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것도 지금 금액도 얼마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이나 이런데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과장님이 또 그쪽에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조금 긴장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약간 느슨해졌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과장님 2단계 2단계?

예. 현재 2단계.

2단계.

예. 현재.

이게 참 몇 십년만에 저번에 두사람 나왔을때에 수삼센터가 3일동안 문닫는 이런 또 일이 있었고 하여튼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돈이 예비비가 우리가 0.75%는 예비비 무조건 세워서 쓸수있으니까요?

예!

이것좀 잘 단속해서 우리 금산군에는 코로나가 없는 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