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들은 소개 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지방교부세가 와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수미래산업단지 수혜복구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8억 원이 추가되어서 16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10개 사업에 25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지원사업 8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세출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중형센터 임차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 고창군에 고용복지 중형플러스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취업지원 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 고창 불교회관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차료를 저희가 부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창 청년 구직지원금은 저희가 50명 정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이상 청년들한테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10명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430명 정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은 시장상인들 간에 사업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지금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들이 30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천년명가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 고창군은 서독안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마케팅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단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흥덕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사업, 설계비로 6천만 원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로 고수 미래산업단지 수혜복구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 5억 3,300만원 중 1억 6,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고창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금년에 군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안전속도 5040시설 및 개선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편셩하는데, 이 사업은 시가지 60km인데는 50km로 하향하고 40km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면표시, 그리고 표지판을 변경하기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창 관내 9개 읍면이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입니다. 흥덕 산업단지 비점오염시설 개선사업 등 8건에 19억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재산 및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상생경제과에 흥덕 전통시장, 복분자 유원지, 고창 복분자 임대료 등 해서 9,100만 원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에 상단 중간정도에 5일 시장 사용료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 신규등록할 때 증지수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인 동호 고고홀딩스에 매각수입 등으로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22억 4천만 원 등 10개 사업에 4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창읍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 24억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2억 3,500 등 34개 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방채 차액금으로 해서 고창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21년도 예산편성액은 303억 1,6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대비 6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사유로는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상이 24억 원,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이 31억 원, 복분자 유원지 관리비 2억 6천만 원, 고창 청년뉴딜 사업 3억 6천만 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66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중간에 보면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5명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는 이유는 인건비가 당초 시급이 8,590원에서 내년에는 8,720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일자리 부분 사업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고창형 청년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15명한테 1년에 2,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전산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인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간담회, 노무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복분자 유원지 관리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던 사업을 저희 과에 총괄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편성했고 저희가 업무를 맡다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해야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억 6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매출이 1억 2천만 원 이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1억 8천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창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 고창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10%할인행사를 하기 위해서 28억 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단에 보면 착한가격 우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이 도비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내시에서 도비 지원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흥덕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인데요. 노후 장옥하고 하수구 바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5,500만 원이 삭감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금속배관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고. 앞으로는 일반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또 민간자본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는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100만 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8,900만 원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금년 대비해서 수요가 적었고,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귀농귀촌협의회 등에서 많이 시행되어서 이 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는 동산하고 동촌마을만 내년에 시행하고 모양하고 천북은 다음연도에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확인해보니까 모양, 천북까지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내년에 동산, 동촌, 모양, 천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은 관내경로당 56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서남해상풍력 2.4기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풍향, 환경조사, 발전단지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이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저희 고창군 부담금은 2억 원인데요. 금년에 1억을 부담하고 내후년에 다시 1억을 부담할 계획에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사업 마무리에 필요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0억 중에 금년에 편성된 나머지 부분 9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하단에 아산농공단지 저류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 16억 원으로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흥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도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단에 보면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수 미래산업단지 광승전자 옆쪽에 옹벽이 불안해서 옹벽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펀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 승강장 한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버스승강장 중에 10군데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방풍 시설을 설치해서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회사 자체수입이 2억 3천만 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대당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데요.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도래한 버스가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3대만, 1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택시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5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대를 했고요. 법인에는 한 대당 2,700만 원, 개인은 6천만 원 정도 보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48개에서 지금 89개, 90개였었는데, 신동마을 승강장이 신설되어서 89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펀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보조사업은 지금 버스, 전세버스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9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주차장 조성사업에,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은 보건소 앞에다가 방지턱을 제거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등, 보호펜스 등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내년도 무인단속 카메라 예산이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본으로 7대분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3억 4천만 원을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로는 가로등 공공운영비 설치비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7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380억 중 현재 원금이 64억, 이자가 7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원금 8억, 이자 1억 6천해서 9억 6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투자유치진흥금 전출금 6억 원은 내년도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600억 예산 중에 2020년도 지출잔액이 30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22억 원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8억 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기업유치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5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금에 따른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7억 9,865만 4천 원입니다. 내부전입금은 6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21억 9,635만 4천 원, 이자수입이 23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7억 9,865만 4천 원으로 투자보조금 비융자 사업성 사업비가 20억 원, 예치금 7억 9,86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금리 4%를 이차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60만 원입니다. 전입금이 3억 원, 예치금 회수가 4억 원, 이자수입이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3천만 원 융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 4%를 이차보전해주는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6,623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6,323만 2천 원, 이자수입이 299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6,623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6,400만 원, 예치금이 2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고요. 농어촌버스 적자운영,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버스회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어요. 1억 정도.

예.

그것이 돼요? 왜 증액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 전체 어려운데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 버스회사는 이렇게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적자봤으이니까 너희들이 우리 지원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그걸 1억 이상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 버스 재정지원을 할 때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회사운영 상황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내용은 알겠고. 판단해서 하는데, 여기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 있죠. 여기 2019년도에는 1억 5천 세웠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3천.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억 세웠고만요. 그러면 이 읍면 가로등이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전기세도 많이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편익사업, 또 농촌이 저녁이면 사람이 잘 안 다니다보니까 위험한 곳이 많아요. 또 귀농을 해서, 귀농을 하면 외지로 가서 조금 마을과 떨어진 곳에 혼자 거주해가지고 하면 이런 데 진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쪽은 가로등이라도 신설해서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쪽은 예산을 줄이고 또 여기 물론, 버스 활용 잘하면 좋죠. 그런데 버스회사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버스회사는 증액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수요를 더 받아보고,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해서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로등이 하다보면 진짜 외딴 집 같은데는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줄어들고 여기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1억 이상 증액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터미널 매표원 원래 3명 하기로 했다가 금년도 2명 했어요. 내년에도 2명할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승객이용에 따라서 버스 그쪽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터미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초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인 것은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하라는 의미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터미널 매표원까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반론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항간에 들어보면 터미널 사장 서울 산다면서요? 돈 주면 서울에서, 자기는 이익난 것은 서울로 싹 가져가고 , 우리가 인건비는 다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창 살면서 고창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창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좋은데 터미널 만들어서 자기는 자기 볼일 싹 보고 부족한 것은 행정에 손을 벌리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죠?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힘들어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학생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 나눠서 해요. 신청인원하고 실질적으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신청해요?

겨울방학은 2배정도 신청하고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청자가 많습니다. 250명에서 300명정도 신청합니다. 겨울방학은 100여명 정도 최종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대학생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그정도로 그렇게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이 좋고, 그만큼 수혜자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학생 수를 좀 늘릴 생각은 없어요?

약간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실과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실과소 부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과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수요하고 공급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50명도 과에서,

꼭 군청에만 대학생 일자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굴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학비를 마련한다는데 그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꿈을 접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많이 수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람 숫자도 늘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올릴 생각없어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대학생 일자리 원 취지는 행정에 대한 경험도 쌓고 그런 취지인데 충분히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사회복지시설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배치하는데 애로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창 소상공인 관계에서 예산을 보니까 별로 안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20년, 30년된 전통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통식당, 전통한옥, 이렇게 전통에 관계된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고창 관내에서도 20년, 50년 된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농공단지만 들어가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른 데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계약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나요?

그쪽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법에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개선 부분은 위생파트에서, 위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아니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전통부분 살리기.

그런 부분도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지금 부안군은 10억, 우리는 2억.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2.4기가 하는데 저희 고창군은 400메가 정도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종조사가 나와야 하데 해역에 꽂히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 부담을 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협의 하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영광원전처럼 똑같이 7대3, 8대2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예. 이 부분은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 보상에 대하 부분은 개별사업,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행정 소재지에 의해서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아예 해상풍력단지를 하지 못하게 안 하면 부안군과 동등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은 돈이 조금 들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부안군에 비해서, 부안군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 않지만, 해역 자체가 부안이기 때문에 고창은 참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정도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발주법에 의해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배분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부안군과 협의를 해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게 분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있어서 용역비 부분하고는 결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염려가 되어서.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담분이요?

예.

부담은 해야합니다.

아니, 협의를, 지금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지 법에 의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내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시가 와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말씀하신대로 저희 권리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않고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를 본 위원이 작년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건 맞아요. 그렇죠?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에 관해서, 버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호황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거의 그쪽 의견을 듣자면 문을 닫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은 아까 사장님은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대한여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사가 전주에 있는데. 그리고 본 원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고.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찌보면 버스터미널은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대중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예산이 총 전년도 대비 25억 정도가 늘었죠? 안 늘었나요?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예산, 페이지가 중간쯤에 보면 총 예산이 지금 156억 정도 되거든요. 156억 4,600만 원. 올해.

이 부분은 저희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이 편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는 것이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이 급격히 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차장 예산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차타워 짓는 부분이 교통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큰 틀 하단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전년도에 13억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시 했는데 25억이 되어서 역으로 보면 3, 40억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

실질적인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차 추경이 최종예산이죠? 2020년도. 3차 추경에는 130억?

주차타워요?

아니요. 전체예산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 3차추경 ,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을 보면,

13억 8,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 했는데 3차 예산액은 130억이잖아요.

총예산이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4억이에요. 그러면 약 4억정도가 차이가 생기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떤 예산이 얼마가 삭감되고,

그게 아니고 이게 같아야 하지 않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당초, 올해 초에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기준 대비로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산추경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해도 144억이 더 늘어나버리는데. 기정예산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나요? 왜 그러냐면 결산하고 다음연도 예산하고 맞아야할 것 아니에요.

추경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추경을 안 했잖아요.

1회 추경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늘어난 것이 없고 주차타워 때문에.

그건 이해를 했어요. 주차타워 때문에 이라면 이해를 했고, 예산 금액이 달라서 확인을 해보려고.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방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저도 착각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조민규 위원님이 착각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했어요.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 듣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진짜 헷갈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서 했으면 쓰겠다. 이것은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어제도 따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질의도 못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특성화 시장 육성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왜 이건 삭감을 했어요? 특성화 시장 육성.

그 부분은,

도비가 안 됐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시장상인들 간에 사업자체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시장상인들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나요?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가?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발생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건 아쉬운 생각이 들고. 우리 3차 추경에 보니까 알고 싶어서, 에 고창사랑상품권 중간에 보면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1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4억 예산에. 그런데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가 삭감된 이유가, 예산을 세웠다면 어느 정도 수치에 맞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환전 수수료 1%를 잡은 것은 농협에서 지류상품권을 교환하는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카드를 도입했잖아요. 카드 사용률이 실질적으로 60에서 70%정도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카드 수수료는 아니고 상품권 수수료만 되나요?

예. 지류. 농협한테, 취급 은행에다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수수료가 미지급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으로 100억을 수입을 잡아놨잖아요. 이게 지금 동우팜 그 땅인가요? 아니면 전체 생각한 건가요?

전체를 생각했고요. 지금 동우팜이 저희가 산단수익금이 133억정도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가 주된 목적이죠? 주된 키포인트죠?

동우는 올해 계약을 하면 내년에 봄정도 착공을 해서 내후년 10월정도, 빨리 진행되면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우팜이 계약하면 땅값이 어느 정도 되요?

13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100억 잡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고고홀딩스가 또 있습니다. 3만평짜리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70억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동우팜하고는 큰 비중은 차지 않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나요? 왜 그러냐면 동우팜 때문에 민심이 조금 있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참 항간에 여러 말이 들립니다만 그 동우팜 때문에 100억의 수익을 잡았다면 문제가 있어서,

동우에 대한 부분은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내용은 해소가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답변 속에 뭐랄까, 조금 생각을 해야 쓰겠다. 무엇이냐면, 복분자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차남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한옥마을 갔을 때도 그 문제로 해서 우리가 과장한테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개선이나 어떠한 조형물을 만든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유원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사용료는,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탁자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시설을 전체적으로 맡기게 되면 당신들이 총괄관리를 해라.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위원님들 걱정했던 부분을 논의하고 접근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피하는 일터가 있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군청에 근무를 하려고 하지 사회복지시설은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않고 애로점이 있죠?

실질적인 지원 신청은 많이하는데요.

그리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예.

그래서 대학생 일자리를 더 늘리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에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에 1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안전속도 5030 시설물 개선사업에 1억 6천 예산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도를 지금 현재 농공, 60 km했던 곳은 50으로 낮추고 40km였던 곳은 30km로 낮추라고 지금, 그래서 속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치는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개 읍면에 할 것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안전 표지판이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기본적인 것은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속도 제한에 대한 표지판, 바닥에 속도 표시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9개 읍면지역을 선정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73페이지, 없으시면 28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매년 보수를 하고 신설하고,

여기도 똑같은 개념,

이런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겹치지 않게끔 사업 구상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당연히, 여기는 시내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교통 전반적인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뒷장에, 예산서에 28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회관 앞쪽에서만 하는 시행사업으로 2억을 투자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그 구간만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쪽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들어가는 작업비 치고는 2억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카메라만 해도,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카메라만 해도 2대면 8천정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하고 하면 거의 예산은,

아무튼 한 구역을 놓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km수 줄이고 속도제한기 설치하고 표지판 하고, 다 알아듣겠는데 과다예산인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정부정책 쪽으로 이런 노인 부분 개선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 2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알겠습니다.

여섯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예산안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민방위 업무 우수기관 포상금과 제방업무 우수기관 포상금 등 2건에 대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단과 하단입니다. 고창 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등 6건에 걸쳐서 46억 3,971만 4천 원이 증액된 223억 7,542만 4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혜복구 사업 등 8건에 대해 8억 3,421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3,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폭염저감 대책사업으로 3,0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국도 군비 4억 4,980만 원이 증액된 165억 8,2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사업 후 집행잔액 2억 8,468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만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국도 군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단 장동 및 금평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도 군비 7억 원이 증액되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국도 군비 26억 4,391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재해시설물 복구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도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우 피해로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개소에 대해 국비 11억 3,56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까지 선동천 등 5개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15억 4,406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페이지는 입니다. 총 17건에 예산액 285억 3,669만 6천 원 중 98억 1,54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87억 2,124만 7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터 까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건에 대해 45억 3,744만 6천 원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1억 3,562만 9천 원, 고창전통시장 인도교 조성 9억 원, 하천 제방유지보수 5억 8,913만 5천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운천과 다음페이지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7억 원을, 지방하천 정비사업 5건에 대하여 57억 5,541만 3천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5건에 대하여 15억 4,406만 7천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5,955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48억 6,887만 4천 원이 증액된 399억 1,5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보유하천 부지 사용료 9만 원이 증액된 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보조금 수입으로 하천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익 25만 원이 증액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78억 1,122만 원이 증액된 220억 8,8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 등 25개 사업에 69억 9,196만 3천 원이 증액된 177억 5,8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6억 7,401만 8천 원이 증액된 516억 2,8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하단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방송 시설 설치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으로 방독면 구입을 위해 1,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7,40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 2,3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자재 구입비로 3,5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으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비로 신림면 송용리, 상하면 하장리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2021년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창 만화, 평지, 장동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비로 8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6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명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진마소하천 등 3개소에 대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예방 및 호우피해복구 자체사업으로 수앙하천 등 5개소에 2억 1,3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2억 5천만 원을, 하단 부분에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송산하천 등 5개소에 25억 2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4억 8천만 원을, 하천 제방유지보수를 위해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 4,440만 원, 다음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1억 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30억 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원,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1억 원을,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까지 선동천 등 지방하천 17개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 117억 2,5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계당, 봉덕, 반룡 3개소 하천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3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비, 재난관리비 전출금으로 933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4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1억 2,580만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580만 원이 감액된 7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선사업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모정 보수공사 및 주민편익시설 보수공사 2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사업 일환으로 영농환경 개선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창고 보수 및 정비공사 등 9개 민간자본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면 기업 및 주민융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육성사업 일환으로 원전주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8,700만 원과 원전주변지역 초·중학교에 지원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연도말 조성액 4억 4,347만 3천 원이며 2021년도에 조성될 금액은 수입은 2억 1,791만 8천 원, 지출은 2억 5,583만 5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4,347만 3천 원, 전입금으로 2억 1,491만 8천 원으로 총 6억 6,13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로 전년 대비 1억 4,225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6,139만 1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1억 4,225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6억 6,139만 1천 원으로 기금 위원회 수당 42만 원,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비 2억 2,541만 5천 원을, 재무활동 예치금 4억 555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실과 과관소가 다 힘들고 군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한 과가 다 있지만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는 군민들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었죠?

예.

여하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10억 이상 늘어났어요.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올해는 3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수치로는. 어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이선, 미탁, 마이삭 3개 태풍이 오면서 고창군 전역에 대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요. 3개 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선동천 같은 경우에는 개선 복구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와서는 안 될 태풍이 와서 사업비로 국비가 오다보니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인가, . 예산서 ,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보면, 물론,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는 태풍피해 때문에 늘어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자에 말씀드렸제만 재난재해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아직 안 물어봤어요. 나를 봐야죠. 그래서 제일 피해가 소하천, 하천 물빠짐이 안 좋으니까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비가 많이 온 결과로. 거기에 반해서 농민들이 작물 피해도 많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하천 유지관리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국비가 와서 다른 소하천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4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준설유지관리비가. 올해에 비해서. 그리고 그 다음장에 하천관리, 하천유지관리비도 보니까 큰 하천이겠죠. 여기도 4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 그러면 국비가 와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염려가 돼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올해 왔던 재난이 또 내년에 안 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와 정비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려요? 이유는 모르겠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올해 보다는 증액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우리 예산계에 강력히 항의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없으면, 재난이 없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책임을 져. 재난 안 온다고, 그러며 예산 증액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 예산상으로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대부분 소하천하고 하천정비는 장비 임차료하고 물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7개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해위험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많은 구간을 충당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영농이전에 모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예산이 고갈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저렇게 기획실에 인심을 쓰니. 이게요. 군민들은 이 재난을 항상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기온이 나타나서 여름철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가을철에 100년만에 폭우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후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서 소하천, 하천 유지관리비는 증액을 해야합니다. 제가 농촌에 다니니까 알아요. 소하천 이루말할 수 없이 손볼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올해대비 4억 5천이나 삭감을 해버렸어.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특별교부세라든가, 장비임차료가 도에서 내려와서 금액이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예산상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이 조정해서 소하천, 하천 유지관리비는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사업양을 지금부터라도 조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미이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우리 세출예산서에 293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재난과장님은 어떤 정도로 생각하세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과 민방위 업무는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안정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시발점이 되는 안전물품을 똑바로 준비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업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신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서 도에서도 돈을 쓰라고 해서 의료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로 다 구비를 해서 교환을 해놨고요. 단지 예산에 저희들이 방독면만 반영된 것은 내구연한수가 도비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세우셔야죠.

지금 내년도에,

지금 3년째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도 안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중요하시다면서요. 제1페지에 기록되어있는 민방위 관리에요.

1페이지는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1페이지에 기록될만큼 중요한 관리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콘테이너 박스, 장소가 부족하면 그거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었고. 또 보관 방법이 지저분 하니까 선반대라도 올려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선반 설치비, 그다음에 물건들이 오래되어서 안 되니까 오래된 물건들, 30년 이상 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교체, 또 수시로 잊어버리고 하는 안전봉에 대해서도 비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별도 창고를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건 추경이 아니죠. 우리가 일전에 부산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두지휘를 누가 맡으셨어요? 민방위 부대에서 맡았어요. 우리 지역에 매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 안전하지 않다고 대비하셔야 한다고. 유비무환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부터 출발하자고요. 기본부터.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이 과장님한테 조금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수반하신 기획담당관님 이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올렸다고 하는데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미사용)

꼭 일이 터져야만 중요하다고 느끼시고 유야부동 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좋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예산 찾아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은 주요 사업만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6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고창읍 온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경 전 성립으로 3억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창읍 청남마을 주변 아스콘 포장 등 16건에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상단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에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테마가 있는 조형물 설치사업 등 6건에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쯤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2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1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쯤 하단부에 고창 온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 감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 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기반시설 수혜복구사업으로 중간에 성송면 고산재 수해복구 사업 등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 위탁사업비로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위탁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2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 소규모 사업으로 성내 외토마을 농로포장 등 3건에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옥외광고물 관리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추경전 성립 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신림 법지마을 농로포장 공사 등 13건에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상하 소재지 지중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센테 부지매입구입비로 9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 지원사업으로 추경 전 성립으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테마가 있는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31건입니다. 예산액은 434억 4,9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93억 8,8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사업에 12억 2천만 원인데 5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중간에 역사문화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19억 5,300만 원인데 15억 7천만 원을 이월할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에 18억 중에서 8억 7,700만 원을 이월하고 용수관로 매설공사에 15억 500만 원인데 6억 2,5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5억 4,100만 원 중에서 1억 7천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고창읍 사실제 등 13건에 25억 6,100만 원 중 10억 4,5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성송면 고산재 수해복구 사업 외 2건은 3회 추경에 계상하므로 전액 이월할 계획이며 이월액은 2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전체를 이월할 계획으로 1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신월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등 108건입니다만 그중에서 3억 2,3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400만 원 중에서 7억 6,2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최하단에 아산면 매사제 준설공사 등 2건에 3억 1,700만 원을 전체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철로서 저수지 물을 뺄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죽림제 준설공사입니다. 5억 1천만 원, 준설공사 7건에 5억 천만 원 중에서 2억 7,3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중에서 3억 4천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을 2022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만 5억 중에서 1억 9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13억 7천만 원 중에서 12억 3천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고수면 은사마을 농로 정비공사 등 24건 중에서, 66억 8,900만 원 중에서 5억 2천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무장면 덕림마을 광장 포장 공사 등 8억 7,300만 원 중에서 4억 9,7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흥덕면 죽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건에 2억 6,300만 원 중에서 1억 5천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7억 6,500만 원 중에서 6억 2,2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모양성 마을입니다. 26억 1,200만 원 중에서 18억 4,3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15억 9,200만 원 중에서 13억 9,2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은 결산추경에 계상하므로 8억 3,300만 원 중에서 8억 1,4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테마가 있는 조형물 설치사업에 결산추경에 계상한 사업으로 3억 6천 전체를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하고 구분 중단, 하단 하고, 주요사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1년도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5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9건에 12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17건에 7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국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신림 환산마을 선양개량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학산 1교 등에 58개소에 대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창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재정비 용역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사업비 등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고창읍 회전교차로 설치 외 한전 삼거리 등 3개소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성내 월계선 확포장 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부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형관정과 관정 양수 장비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양수장 배수관문 등 유지관리비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상단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창지구와 대산지구 용수공급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점에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상단에 상하용정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유지관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3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제일 하단에 생활환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 사업으로 1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중형관정과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아래 부분입니다. 읍면 농업기반 시설 사업으로서 저수지 여수토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고창읍 화산제 준설사업에 1억 2천등 1억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사업으로 제일 하단에 고창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무장면 소재재 도로개설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고창읍 지중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6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50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중간 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음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개설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장동마을 만들기 사업 등 10건에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초생활거점면 육성사업으로 성송면 기초생활거점으로 15억 5,300만 원,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15억 1,700만 원, 신림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으로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옛도심지역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고창읍성 진입로인 고창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희 과는 고창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금년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서 50만 1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2021년도로 이월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과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 국지지방도 유지관리 보수비에 보면 , 덤프트럭, 굴삭기 타이어 교환 24대라고 적어져 있는데 저희 관리 차가 그렇게 많은가요?

예. 타이어가 차 한 대당 하나씩이 아니라 타이어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그 차는 저희가 덤프 운행하는 것이 3대입니다. 3대 운행하는데 타이어 한 대당 뒷 바퀴 같은 경우에는 2축으로서 8개가 있고요. 앞바퀴가 하나씩 해서,

그러면 개수라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대라고 되어 있어서, 24대 차량으로 되어있어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시계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 한번이라도 사용하시는 거면 예산서 올리셔서 해도 되는데 사용도 안 하시는 것 올리시면 뭐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지적하셔서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하셨나요?

더 했습니다.

어쨌든 쓰지도 않는 비예산 안 올리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 읍면 제설트랙터, 제설기 구입이라고 해서 4,200만 원 예산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저희 제설기 구입 안 하셨던가요?

지금 사실은 읍면당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 제설기가 있어요. 그걸 매년 구입을 못해주고, 전체를 못해주고 그에서 일부씩만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2대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 하셔서 편성하셨잖아요. 올해도 한 대씩 해서 편성하시고, 보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잘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 주인이 사실 우리가 구입만 해주면 보관은 트랙터 주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 어떤 것을 하실 생각으로 사업비 2천만 원 올리셨어요?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되고, 표지판이 파손된 것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방부목으로 임시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도 관리가 들어가나요? 고인돌 가는 방향쪽으로 방부목으로 해서 임시도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곳도 다 하신 건가요?

예.

잘 알겠고요. 일단은 아까 제설트랙터, 제설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설작업기는 윱면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죠?

예. 그런데 올라오는 것 전부 주지는 못하고요. 일부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돈을 7천억 전부 다 건설과에 줘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해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 같으면 싹 건설과에 줄텐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이거 하나 질의해야겠어요. 테마가 있는 조형물 설치.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켰어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고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당초 안은 성두입구나 고창 유통센터 앞이나 새마을공원이나 주변 검토를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추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위치가 어딘가 봐서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1억 800만 원 공모사업 받아서 아직 시작하지 않고, 첫 삽도 안 뜨고 바로 명시이월시킨 것이죠?

일단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유통센터 앞에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냈는데, 농산물 유통센터 고창 IC앞에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셨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아닌 지적이랄까, 본 위원이 성내에서 고창으로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창읍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게시대를 또 바꾸데요. 그 게시대가 세 번째 바뀌고 있어요. 1년도 안 된 것 같아. 작년부터인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LED게시대를 군청 앞과 한 군데는 르네상스 벽을 이용해서 거기다 게시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군e랑 아파트가 고창병원 뒤에 있는데 거기에 게시대를 켜놓으니까 저녁에 잠을 못잔다. 민원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 어디 홍보효과가 있겠냐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LED 전광판을 세우려고 양쪽 두 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보다 LED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입니다. 옮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차피 사업이 다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어차피 세워져 있으니까, 과장님도 보다시피 세 번째 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까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세 번째 게시대가 바뀐다?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르네상스 웨딩홀 벽에다 해서 도움해준다고 해서 기둥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서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건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데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아쉬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건설도시과 예산 편성 검토해본 결과 물론, 8%에이르는 570억으로 내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 핵심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설도시과는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약 6%,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39%, 도시개발 쪽에 54%를 할애 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쪽을 봤습니다. 54% 편성된 내력을. 그랬더니 도시재생에 86억으로 30억을 증가시켰고요. 지역개발 쪽에 182억으로 12억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6억, 도심지역 일대 도시재생으로 26억, 그래서 약 36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시골 농촌 어떤 기반시설 쪽은 지금도 많이 취약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더해갑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과, 농생명문화를 살리는 제일 핵심 건설도시과가 도시재생 쪽에, 도시개발에 54% 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우리 시골출신들 의원들이 부르짖는 그 민원사항은 자꾸 구호에만 그치고 언제나 이게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국한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설명, 답변 잘 하셨고. 지금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같은 것은 계속해요. 사고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에 바로 파손되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역들이 있죠? 그런데는 계속 봉으로만 세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철제구조물로 하면 좋은데 4차로 이상만 철제구조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봉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부신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 준 것이 있어요. 건물 이해관계가 있어서 없애버린데요. 그러면 그 봉 위에 작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할테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문장으로 해서 써온 메시지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만한, 유턴이 필요할 곳. 이런 곳을 지적했는데, 참 우리도 평상시에 느꼈음에도 표현을 못한 내용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한번 전수조사라도 해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혹시 수정예산에 필요하면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맨 아랫 부분에 고창읍성 입장료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지점에 시군 조정교부금 남극관 해체보수비 도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위에서 열 번째 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과 지원, 지원비 성립 전 사업비로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 국고보조금 맨 아래 부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반암리 청자요지 긴급발굴 조사비 등 4건에 8억 8,3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간 아래 부분 3분의 2지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비 2,240만 원입니다. 입니다. 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지점에 무장면 남극관 해체보수비 도비 3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지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긴급 발굴 조사비 성립 전 사업비로 8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선운사 대웅전 기와 긴급보수비 성립 전 국비 7,5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칸입니다. 모양성제 지원비 코로나19 영향으로 8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비 2건입니다. 성립 전 사업비로 1억 7,6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비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국제학술발표회가 코로나19로 4,9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박물관 야외물놀이장 시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극관 해체보수사업 선운사 대웅전 긴급보수사업, 관광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찾아가는 선운사 관광안내소 운영,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7건에 30억 2,340만 원으로 조서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추진 등 운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에 상단 동호해수욕장 캠핑장 조성사업과 문수산 주변관광 자원화 사업, 각각 2021년과 23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한옥체험마을 등 4건에 대한 임대료 7,356만 3천 원입니다. 바로 다음 장 에 사용료 수입 중간지점에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4억 4,500만 원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뮤지엄샵, 선사마을 체험료 4,835만 원입니다. 입니다.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100만 원입니다. 입니다. 페이지 , 아래 부분과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등 총 20건에 52억 7,171만 5천 원입니다. 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테마여행 10선 등 23억 6,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등 총 41건에 62억 23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1억 3,200만 원 증액된 247억 4,214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제일상단에서 세 번째 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시설결정 용역비로 2022년부터 총 200억 규모로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주변지역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지점 무장 향교 600년사 출판물 제작으로 600년의 역사기록을 총 정리한 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3분의 2지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이재난고 번역사업과 사상학술대회 지원사업비 9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2021년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7,250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도솔산 선운산 산중 기행비 7,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고창농악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이야기로 지역학교에 찾아가서 고창농악을 전수 기획하고 우리 고장 이야기 체험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분의 2지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제2회 무장읍성 축제비 5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로 3,3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밑에입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위탁비는 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나 우선 7,165만 3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윤도장 전수교육관 전시보강 공사는 전수교육관 내부 단열공사와 창호교체, 편집장비 등 편의시설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네 번째 칸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전통차 템플스테이션 시설지원 사업비 7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정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남문 성곽 복원과 편의시설, 군기고, 훈련청 복원 설계 등 사업을 위해 33억 1,9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칸 고창 조양식당 기록화 사업입니다. 실측이 되어 있지 않아 현황 및 보존상태 파악과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추후 보수정비에 반영코자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지점에 고창 선운사 도솔계곡 일원 종합정비계획 사업비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 번째 칸 도솔암 보제루와 7요사체의 내구연한 증가와 풍화나 풍해의 방지를 위해서 단청사업비 2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선운사 대웅전 향운전 단청 사업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고창읍성 예초작업을 위해서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건물지 정비와 가마 보호간 설치 및 가마 경화처리 설계를 위해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황새 둥지탑 건립사업비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보호책 재설치비를 위해서 2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치료비를 위해 9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창 수동리 팽나무에 대해서 상처 치료를 하고 보호책 재설치를 위해서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무장현 화장실 신축사업비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흥동 장학단 종합정비와 정밀실측 기록화 사업 등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 18건에 1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솔암 방재 시스템 구축과 문수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수사 만세루 단청공사비 1억 8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분의 2지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석상암 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상단에 무장현 관아 읍성과 대웅전 소방시설 정비사업비 3억 1,296만 2천 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하단에 고창읍성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3,8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지점에 모양성제 지원을 위해서 8억 9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1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44억 1,188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에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문수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1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석정온천 관광지 어린이 테마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에 두 번째 국가귀속문화재 활용을 위한 특별기획전시사업비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지점 선사문화체험장 토지매입비 5천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비 상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과 윤도가 함께 하는 고인돌 야행 등 4건에 1억 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고창고인돌유적 사업비입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 사업 등 3건에 20억 5,7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상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고인돌세계유산 반크 탐험대 등 4건에 3억 8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위에 부분에 무장현관아와 읍성 정비사업 총사업비 172억 1,693만 4천 원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이 당초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고 2020년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90억 5천만 원입니다.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계속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경 3회 예산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양식당 기록화 사업에서요.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조양식당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재기록화 사업은 현황조사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기록화 사업을 해놔야 나중에 조양식당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그거 지원이 하나도 안 됐나요? 저번에 전통식당이라고 해서,

기본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조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록화 사업을 해놔야 보수정비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도 안 했어요?

예. 지정받을 때 처음에만 했고,

그러니까 조금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쪽에 도시재생팀에서 보고 있어요. 그 사업지구를요.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조양식당 기록화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쪽 도시재생팀에서도 조양식당 그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기록화 사업하고 전통식당 해서 지원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겹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겹치지 않도록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정온천 관광지 어린이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에서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광지 제정된 것은 석정온천 한 군데여서 외정공원, 공원 주변에 어린이 테마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힐링이 중요시 되다시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지 문제.

외정공원 주변일대요.

거기 군유지가 있다든가.

100% 군유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정평가할 때요.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죠? 선사문화체험장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5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비 산정은 필지하고 전체 토지면적, 보상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의 몇 프로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