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억6,19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1,050만4,000원 대비 4,854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9% 규모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의회운영 부분에서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연수 800만 원, 차량 유지관리 등 3건에 804만 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여비 등 4건에 1,600만 원, 국제교류행사 참석수행 250만 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0만 원, 의정활동 부분에서 의원 국내 및 국외 여비 1,040만 원, 의원 공공위탁교육 24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5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4,854만 원을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연수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관리에 180만 원 감액,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에 480만 원 감액, 휴대전화 사용요금 14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과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지원여비 1080만 원, 의원 국회연수 수행여비 100만 원, 의정활동 보좌좌료수집 여비 24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제교류행사 참석수행 국제화여비에 2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회조정지원에 사무관리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의회비에 의원국내여비에 선진의회비교견학 여비 300만 원, 국회연수 및 세미나 참석 2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국제교류행사 참석 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의원 공공위탁교육에 2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에 전국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집행 어려운 예산은 정리차원에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휴대전화사용를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장휴대폰은 자동적으로 7대 후반기부터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대신에 이 부분은 수행원들 전화비 아닙니까?

예, 수행원들.

수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런 것은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액 감이 되고 휴대전화 사용료를 안 주죠?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회계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사용료 같은 경우에 수행원 경우에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비 지원도 있지만 저희 수행원 같은 경우에도 매달 대민활동비나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특수한 수당이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 중복지급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에 대해서 논란소지도 많아서 본인들께 의사를 물어보고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최근 환수조치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해서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관여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단에 의회비에서 국내의원여비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진의회 비교견학여비, 국회연수 및 세미나 참석 이런 식으로 목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의원들도 일반적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공식적인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7대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완주에 로컬푸드 견학을 가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출장비를 요청했고 제가 출장비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후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다녀오는 부분에 출장비가 지급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어차피 의원국내여비가 되어 있을 건데 관내로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외로 가는 것은 의장이 결제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도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활동적이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목도 선진의회비교견학으로 하면 의회에만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원활동여비로 하든지 목이라도 바꿔서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여비를 받고, 공무원들도 출장가면 다 여비를 받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사비로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1년에 한 번 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국 있고 시도 있고 맞나요?

예.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야 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기준이 지방자치법에 제가 정확한 문구까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법에 협의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출장여비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약 에 출장여비를 산출하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무원여비 규정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계십니다. 교통비하고 일비 하루에 2만 원, 식비는 하루 했을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내외적으로 2만5,000원, 하루 기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직원하고 동일하게 2만 원으로 하고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장여비 기본 2만 원, 일비 택이잖아요? 식비가 일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별도잖아요?

일식은 8,000원이고 하루로 했을 때는 2만원입니다.

숙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숙박비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보통 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7만 원이고, 광역시 5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액으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실비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한도를 지켜주시는 게 윤리상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일 상시출근 개념이기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게 출근 개념에서 출장하지만 의원님들은 상시출근 개념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장가시 게 되면 출장복명서나 근거자료들이 갖추어져야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1인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혼자 가도 관계없습니까?

예.

국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혼자 가든지 그거를 잘 편성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