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12.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3.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협약한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방법과 과태료 면제규정을 수정삭제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사항을 정비하는 등 업무추진 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관리대행업체에 연속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며 총인처리시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일원화된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보증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더없이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12만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경제위기도 함께 극복하면서 군정의 전 분야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고 고비와 위기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선정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309억 원으로 86억 원이 증액이 되어 1.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98억 원이 증액되어 1.8% 신장된 5,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98억 원으로 의존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96억2,200만 원을 계상하고 2020년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검토하여 21억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1,900만 원 감액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 1,600만 원 등 필수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분 등 민간위탁금 3억7,800만 원을 비롯한 사업성경비 3억4,9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21억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21억1,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비반환금 3억 원과 예비비 13억3,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재정역할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한해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사업소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비 감액조정과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환급금의 반영 등입니다. 지출은 인건비, 정수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감액과 시설비 등 사업잔액 감액조정 순입니다. 편성방향은 양질의 물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기반 조성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조정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08억9,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 원 감액 조정하여 3.2% 감소되었습니다. 5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은 145억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5,000만 원, 지출은 171억7,900만 원으로 6억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63억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에 6억3,600만 원, 영업외 수익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이익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정수비 구입비 5억5,400만 원 등 1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5억3,000만 원으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5,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5,4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금액은 362억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감액편성 하여 1.4% 감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51억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000만 원, 지출은 377억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110억6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0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으로 2억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에 600만 원과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환급금 4,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1억2,900만 원, 특별손실로 4,000만 원을 각각감액편성 하였고 예비비는 9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편성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3억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4,0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