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8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6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9억9,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71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581억6,542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5,678억 원의 63.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2,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21억908만 원으로 13억6,8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원, 일반예비비 13억3,587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513억6,4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6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8억3,831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29억8,5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증액된 예산은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 4,0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17억8,2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2,172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224억1,1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3,2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드림스타트 시범평가 포상금 1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1억6,28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4억427만 원, 군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14억4,664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479억9,3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3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억357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7,44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175억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6,9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군민회관 정비 1억5,000만 원,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 설치공사 3억5,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27억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10억4,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1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110만 원, 일반 구급차 구입 6,730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39억3,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인문학와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 2,23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액은 134억4,1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6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천면 전기료 36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59억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억9,3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4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8억1,156만 원이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8건, 다음 연도 이월액 171억7,09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소요가 주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605억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843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 수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정리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과 관련됨으로 인해 명시이월과 연계하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삭감사업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 제안설명 시 질의를 통하여 명확한 지적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부분 최종변경에 따른 국비부담금 증감조정 사업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군비 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즉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칠곡군민회관 노후시설 설비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72건에 94억7,971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도비 보조금 39건에 1억4,20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마지막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7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4,015만3,000원 대비 13억6,893만1,000원이 증가된 221억908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비비 13억3,500만 원 증액입니다. 먼저 정책과제개발 부분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당초 계획한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운영을 하지 못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워크숍 비용 1,300만 원과 시책집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 608만 원 그리고 우수팀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우수팀 포상금 2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분야 장려상 수상에 따라서 포상금 50만 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서 제작 등 2건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군내외 연수 및 교육이 취소가 되어서 예비성 경비인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9,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노인과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도 축소가 되어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6,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행정운영경비에 편성경비인 재난대비 통합관리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9,305만4,000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변환금 3억 원을 추가편성을 하고 일반예비비로 13억3,5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4차 추경보다도 본예산 보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서를 쭉 보는 과정에 실과별로 보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놓다 보니까 예산서에 반영 안 시키더라도 다음에는 별첨서류에라도 어느 정도 표기를 해서 가져오면 추가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사업계획서는 없고 뭉뚱그려 잡아놓다 보니까 예산서에, 과장님들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설명 전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잡아놓으니까 예산서 책자에는, 전혀 무슨 예산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의과정에 있어서. 별첨서류라도 한번 첨부를 좀 해주면.

예산서에요?

예, 예산서에 표기를 해주면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해도 며칠간 보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전부 과별로 보면 뭉뚱그려서 잡아오면 계속 질의해도 자료요구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막 생겨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넣으면 이야기가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비비 13억 정도 어떻게 편성했어요?

김태년 예비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3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이것은 예비비가 딱 얼마다, 그런 게 아니고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맞추는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삭감된 부분하고 저희들 전체를 맞추는.

남는 부분을 여기다 다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보통 반환금이 그 전년도 걸 반환 해 달라고 보통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한 3년 전에 것도 같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나 그 전 연도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한 3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 같은 것은 일식 이래서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라도 저희들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서는 기획실에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3억6,600만 원이 증액된 51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군정시책사업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민선 7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서 2,200만 원으로 삭감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8억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경비에 14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가하지 못해서 삭감을 하고 민주평통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등 3건에 750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300만 원 전액과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 200만 원 그리고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에 1,600만 원을 전액삭감하여 조정을 하였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삭감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국내문화체험 200만 원 전액삭감하였고 성과금 3억5,9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제야행사 3,000만 원과 기록물자료관 모빌렉 설치 등 6건 해서 총 1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제야행사 같은 경우는 24일에 행사를 하게 되어 집행이 되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면 내년도 확정조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서 왜 이게 이월되죠? 기록물자료관 모빌렉하고 항온항습기하고, 제야행사는 제가 이해를 해요. 나머지 기록물자료관 관리운영 부분에서 이게 왜 다 안 돼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금 구내식당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료관을 확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관에 지하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에 옮기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신관으로 다시 옮기고 거기에 작업을 한다.

예, 문서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우면 안 되고 올해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올해예산입니다.

아니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2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시상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정부합동평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그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을 여기에 투입하려 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보다는 기록물자료관을 확충을 하는데 쓰자, 이래서.

상사업비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서 181쪽입니다. 성과상여금 3억5,900을 왜?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휴직자나 복직자 같은 경우는 월할 계산해서 줍니다, 성과상여금을. 1년 중에 2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줄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개월 수를 못 채운 분?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휴직자 많아서 복직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금년도 4회 추경예산은 4,000만 원 증액편성 및 돈 금액을 감 편성하여 기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입니다. 노후집기 및 가전 교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관 증축에 따른 이사 및 노후화 된 가구 교체 수에 따라 노후화된 사무가구 및 가전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관증축공사 시설비입니다. 동곤증축공사 준공에 따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00만 원을 올해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급했나요?

동관에 있는 과가 동관 증축 사무실 하고 옮기는 과가 총 6개 과거든요. 직접 협의를 하든지 기관장과의 협의 안건대로 잡혀 있었고 또 직원들이 책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서랍 달려 있는 그런 게 너무 오래돼서 협소하고 또 서랍을 꺼내야 타이핑이 되는 그런 책상이라서 점차적으로, 한목에 교체하려니 너무 비용이 많고, 옮기는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한목에 다 할 것 같으면 130개 정도 되는데 70개 정도 해주고 차츰차츰 바꿔줄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에도, 2021년도?

예, 그것도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면 될 건데 추경에서도 일부 올라와 있고.

이것은 당초 저희들 건물 짓는 잔액에 전광판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거든요. 전광판 하는 게 취소가 되니까 그 금액은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일부는 옮기면서 차용조건을 좀 해서 그렇게 먼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세내용이?

과별로 몇 개 몇 개씩.

예, 그거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올라와 있는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해서 이 내역하고 두 개 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7억8,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2,172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세계 측적의 변화에 따라서 지적도근점을, 여기는 지금 400점인데 3점을 더 해서 403점에 대해서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점 수수료해서 부기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66,220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72,417원.

예,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측적의 변환에 따른 지적도근점에 관련되는 걸 했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할 때마다 이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요?

우리가 재조사를 하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측량비를 줘야 됩니다.

이게 계속 예산이…….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 예산은 1,224억1,192만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기정액 1,240억4,492만4,000원보다 16억3,299만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6.25 참전유공자회 학생안보교육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억1,979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군비 6,644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양로시설 인건비 부족분을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우선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중단으로 6,831만7,000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지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로 인해 LPG사용시설 등 검사 미실시로 공공운영비 잔액분 4,854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교육강사수당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일부 중단으로 잔액분 2,5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서 군비 6,5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초에 코로나19 사망자가 관내 1명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지원과 향후 발생에 대비하여 군비로 우선 6,5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부분인데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아서 감안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야외활동 미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서는 CYS-Net 운영 회의 축소로 참석자 식비 잔여예산 57만6,000원을 국비 반납 최소화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청소년 안전망 홍보물 제작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의 일반운영비도 뒷장에 보시면 프로그램 참석자 상해보험 잔액분 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홍보물 제작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활동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아리활동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잔액분 13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3억4,600만 원,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9,582만4,000원 그리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2,342만8,000원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당초 9개소에서 11개소로 추가되어서 3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에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일부 미실시로 44만4,000원을 감하였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에 12개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알리미 설치비 지원으로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정위탁아동 중에 대학입학금과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당초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일부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136만4,000원을 감하고 대신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여 1,180만 원을 전환하여 사용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평가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서 국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집기 등 구입에 11월 말에 아동성장발달측정기하고 태블릿PC 구입비로 국비가 195만 원이 교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참여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미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비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료가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10월에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국비 11억6,28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으며 하단에 상담조사 시에 시설 한시지원은 금년 10월부터 칠곡군이 아동학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담실 유지보수비와 상담실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각각 1,000만 원씩 국비가 교부되어서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57만 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인데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에 26억28만2,000원을 감하였고 하단에 보육아동 간식비 부족분 2,83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10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6,406만6,000원을 감하였고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에 부족분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0월에 1개소가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적 눈초롱 가정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부족분 1억3,64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7,349만7,000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8,854만 원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당초예산 부족분 42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지원에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6,991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칠곡어린이집 이전신축에 14억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6,48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부족분 45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에 도비 변경내시로 9,505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감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서 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3회 추경과 4회 추경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5억5,66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지금 3회 추경사업인데 가칭 군립서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고 리모델링 입찰 공고도 해야되고 또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서 부득이 1억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연이 될 줄 알았나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게 조금 우리가 10월에 그 사람들하고 무상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우리가 또 실시설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12월 조금 덜 맞춰서 끝났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줬었고?

예, 설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설계 용역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공고해서 해야 되고.

우선은 알겠고요. 201쪽,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구입 관련해서 성립전에 예산 사용했지 않습니까? 사무실 비품구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 주고 샀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추징금 하고 있는데 일단 내역을 내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하는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 내일 오전쯤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담당 예, 지금 공사하고 진행 중이고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예, 장례비 1,000만 원하고 또 실제로 사용한 금액 300만 원, 1,300만 원을.

300만 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장례비용 1,000만 원은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300만 원은 사용한 금액 내에서, 한도가 300만 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로 기한 미도래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이월하고, 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밀알사랑의 집, 밀알희망일터 석축 붕괴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인접한 시설과 토지정리가 늦어지고 개발행위 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호 긴급하게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되고 현재 상태 그대로 있겠네요?

위원님, 현재 그 부분은 인가 밑에 통합교회하고 토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졌고요. 그걸 측량해서 그 부분이 농지이고 산지이고 이렇게 돼서 개발행위까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다 해결됐어요?

그것을 일부 측량을 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우리가 했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안 썼다고 그러면.

과장님, 토지 정리를 됐잖아요?

토지 협의는 돼서 측량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8억3,015만 원보다 1억6,317만9,000원이 증액된 479억9,3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정부 이차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억1,301만7,000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7,444만4,000원을 계상하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6,118만3,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9,573만8,0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477만3,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4,46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위기기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시인력 2명 인건비 945만2,000원과 사업비 10억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입니다. 4억6,100만 원이 감액된 107억1,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로 750만 원이 증액된 1억1,2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 기초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214만3,000원이 증액된 3억1,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971만6,000원이 증액된 2억2,1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밀알사랑의 집 행복한 동행 운영으로 9,573만8,000원이 감액된 17억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바우처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4만2,000원이 감액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의 재학중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7만3,000원이 감액된 1억6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1억7,444만3,000원이 증액된 17억6,5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인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 생계급여 대상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만5,000원이 감액된 1,0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240만2,000원이 감액된 7,6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859만3,000원이 감액된 2,1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원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억4,469만5,000원이 감액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 장애수당 지원 기초에 200만 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추가된 거예요?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게 214만3,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부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도비 비율로 지금 넘어오는 게 아닌가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편성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군별로, 어떤 시군에는 남는 데는 좀 감액을 하고 모자라는 시군은 조금 증액을 하고 도에서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하는 겁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으면서 올라왔기에 인원이 늘었나, 어떤 이유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12쪽, 밀알하고 행복한 동행, 발달장애 전부 다 감액된 게 쭉 나오거든요.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나오는 이 부분은 국비감소로 인한 계수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차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배정된 금액하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그분들은 사업양이 변동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원인입니다.

사업양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사업량을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더 청구를 하고 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혹시 다른 데서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또 그쪽에 부족한 부분에 세워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밀알하고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에는 2개소밖에 없는데 9,5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 때 국비예산이 반경이 되었습니다. 그 반영될 때 정원 30명이지만 18인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1년치 예산을 18인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될 때부터 18인이 계속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요구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입소인원도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다가 최근에야 18명이 다 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소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입소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데 인원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

예, 연초부터 18명이었으면 9,500만 원을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순전히 행복한 동행 때문이지 밀알에서는 적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습니까?

밀알에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호봉이 높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월급이 좀 많을 거잖습니까? 입사하는 직원이,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오면.

인건비에서 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부지가 일부는 농지고 일부는 산지이기 때문에 전용도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년인가 15년 전인데 그때는 아마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축대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알았으면 밑에 집하고 초등학교 위에 하고 부지라든지 정리를 해서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저희들이 거기 후문에 컨테이너라든지 이전조치하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비닐하고 비오는 부분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만료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75억8,232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억6,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실비보상금 1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민 민속장기대회와 전국전가경찰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도 풍물대회 참가팀 육성 및 참가보조금 600만 원도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행사보조금은 법요식은 진행하지 않고 연등하고 자고문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 1,14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동강 실경 문화한마당 보조금 5,000만 원과 221쪽입니다. 제37회 카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 지원 보조금 9,000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 인형극단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140만 원과 가야금병창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야금병창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할 때 일부 휴강함에 따라 2,112만 원 중 잔액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3년에 개관한 칠곡군민회관의 노후 의자 교체, 1층 로비 및 2층 화장실 누수 등 노후시설 정비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조단군 개천숭봉대제 봉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축소 진행함에 따라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는 코로나19로 공식행사를 시행치 않아 보조금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동명면 구덕리 소재 도덕암 경내 나한전 인경에 총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신리 소재 경수당 담장이 금년 8월 태풍 장미 왔을 시에 27m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보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잔액 4,6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3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전문기자, 여행작가 등 여행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내 주요관광지를 투어하면서 홍보하는 관광객들 유치 팸투어 행사도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등 군내 주요관광지 10개소에 대한 방역과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점검,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인력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1억2,4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2개소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설사 단체복 지원비 1,260만 원 중 686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온풍기나 가습기, 전자레인지 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책상, 책장, 테이블 등의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 또는 제 4회 추경편성 사업과 장기계속공사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 총 19건에 81억6,742만8,000원을 이월코자합니다. 이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민회관 노후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구두로 제가 말씀드리면 3층 강당에 의자가 360석이 깔려 있습니다. ’83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의자 간격이, 요즘은 52㎝ 되는데 현재 48㎝밖에 안 됩니다. 앞에 간격도 좁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따로 하나 드릴까요?

사업내용은 차후에 주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추진해서 전액 감을 했는데 기정액은 1,600인데 600만 감하고 1,000만 원 놔두는?

이 과목에 보시면 당초예산 대로 보면 과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썼고?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다고요? 여기에 제가 그걸 안 달아서, 그게 뭐예요?

다른 과목에 보면 관광 다른 게 있습니다. 본예산 보시면 팸투어만 600만 원 딱 계상이.

팸투어만 600만 원 잡았고 다른 걸로 인해 1,000만 원 했다, 그건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은 5,699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입니다. 239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모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1,590만 원, 제18회 칠곡군민 문화한마당 행사 455만 원, 영호남화합 행사에 168만 원, 새마을의 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육성사업으로 영호남화합 행사에 16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가족 한마음대회 980만 원 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육성으로 영호남 교류사업 168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교육지원으로 체육대회 활동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소년체전출전비 300만 원, 경북학생체육대회 출전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143쪽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기반조성사업 3건에 61억1,099만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가 지출 원인행위 14억이에요. 지출액이 4억4,000, 14억 정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놓고 왜 4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죠? 새마을체육과 총괄.

이 사업은 칠곡조합운동장 기반조성 하는 전광판, 현황판, 조명탑 만드는데 3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이월.

처음에 그러면 지출을 해놨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억3,300만 원 있고, 일시적으로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주다 결국은 마지막 3년차에 완성하기 때문에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빼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상반기 때 거의 80~90% 그때 다 지출이 됩니다. 군민체육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20억, 내년에 30억, 내후년에 50억이 내려오거든요. 결국은 20억 중에 설계비 해봤자 4억도 안 쓰고 16억 또 넘어가야 되요. 2년째 하고 내년 3년차에 거의 80% 다 지출이 되요. 그래서 지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공사를 3년 동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공사하는 시기는 단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돈이 한목에 다 내려오면 하면 되는데 돈이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올해까지는 40% 정도 미리 줬습니다. 나머지 1월까지 실시설계 주면 그때부터 입찰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가 딱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 못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4회 보건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111억3,492만8,000원 대비 9,418만5,000원 감액하여 총 110억4,07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직원역량강화 교육 등이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되어 여비 2,640만 원을 감하였고 금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포상금 250만 원과 환자진료 의료품 구입비 2,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금년 망정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소식을 하지 못해 시설부대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민건강가꾸기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운동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강사비 1,400만 원 감하여 비만예방관리 홍보물 구입비,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하여 아토피 보습제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 또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만 원 감하여 건강마을 홍보물품 및 마을환경가꾸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관련 한방실, 물리치료실 미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790만 원 감하였고 출산지원 또한 집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하여 재료비, 강사수당 등 350만 원 감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축하금, 다자녀 양육지원금 등 1억7,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또한 55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6,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7,10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금 예탁에 3,000만 원을 감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270만 원은 후견인 심판청구비 및 활동비 전액을 감하여 사업홍보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액국비로 일반구급차 6,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감염병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여비 640만 원,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 취소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는 3회 추경 시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 6,013만8,000원 국비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적십자에서 후원하던 자가격리물품이 중단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식품키트 구입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군청사 방역 계약 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다중이용시설 방역비용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선별진료소의 증설 및 자동소독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의 육아휴직 등에 따라 월액여비 7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시인력 사용 연장과 예방접종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총 3건 1억834만9,000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서비스사업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전체예산 규모는 기존에 42억2,945만6,000원보다 2억8,980만 원이 감소한 39억3,96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삭감입니다. 청사 일반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돼 전기요금, 수도요금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유보일러 유류구입을 1억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특전환사업으로 청소년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에 시설비로 10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공공사업 발주 계획에 따라 10억 중 2,5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억 원에 대한 예산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추가확보한 5억 원과 총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평생학습관리시스템 확대입니다.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으로 당초 3개 과정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운영 강사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운영하지 못하여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입니다. 2016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이월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기초 사부작학교 운영 등 4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2,230만 원을 감하고 인문학과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에 2,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회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행 수송차량 임차 3,360만 원, 장수대학 강사수당 2,74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미사용분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취미문화강좌 강사수당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며 수업을 단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창업기능교육입니다. 취업창업교육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수당 6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특전환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한 1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용 5,47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4,528만 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가확보한 5억 원과 총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군창의사업으로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인문학과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7,2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