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국동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관련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 그리고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는 정의를,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구청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안 제7조는 공정 하도급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규정 및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의회 전반기 도시보건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공동 제정하였고,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7명)] ----------------------------------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대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대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계약 관계자들의 대등한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 및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5쪽 제8조에 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이 지연지급…….’ 어음지급이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도 일본에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음지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없죠?

여기 관에서는 없죠.

관에서는 없는데 개인사업자 간에,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는 어음지급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민수라든가, 우리가 공사를 100억짜리 하게 되면 80%는 하도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본인들이 원청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우리는 60%는 하도급 하고 나머지는 직영을 40% 하겠다. 그럼 40% 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60% 내에서는 직불제로 전환하는 거죠. 관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어음지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음지급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가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어음지급을 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해서 하도급 측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원성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희 취지는 뭐냐면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는 어음지급을 하지 말고 이중계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82%를, 하도급 금액이 100원이었을 때 82% 법정 규정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82%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하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공사금액으로 보면 75%가 나올 수 있고, 60%가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만의 내부거래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근절하자는 차원으로,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과장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내가 만약에 수주를 따서 하도급을 줬어요. 그럼 관에서 그쪽으로 바로 대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건설업자들이 흔히 지급이 잘 안 돼서 집회도 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제9조에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관에서 보통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을 하고 나면 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요율만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60%를 하도급 할 것인지 70%를 할 것인지 그것은 자기들이 서류를 내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서요. 계약을 하면서, 그 의무적인 걸 가지고 관청에 하게 되면 모든 대금 지급을 노임 부분이라든가, 노임은 선금으로 안 나가거든요. 자재비에 대해서는 선금이 50% 나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관에서도, 그걸 선별을 합니다. 항상 노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노임은 대부분 모든 서류들이 관에서 노임을 원청에 주게 되면 5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기성 때는 한 달 안에 관리감독 부서에 그걸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거든요.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현재 우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장비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중에 끝나는 시점에서, 업체라는 게 좋은 여건 속에서 갖춰진 상태에서 조건만 맞으면 입찰이 들어와서 투찰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대부분 하도급사를 선정해서 가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적격을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근절하고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관에서도 위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좀 더 우리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하도급 신고가 안 돼 있는 것들도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또한 회계과에서 그걸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좀 세밀함을 기울이자는 차원입니다.

하도급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0명이 오늘 일을 어디서 했다는 것이 지급확인시스템에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무대장을 작성합니다. 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사본, 그런 것들을 일단 그 몇 %의 공정에 따라서 이번 달에 목수가 일을 100원어치에서 30원어치 했으면 30원에 대한 노무비를 전체적으로 책정해서 관에 노무비 얼마 지급대장을, 기성을 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성을 타게 되면 그 노무비 대장이 직불 처리현황이기 때문에 바로 원청으로 들어가면, 관에서 주게 되면 일주일 안에 거기서 지급하고, 다시 관에 지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노무비 갖고는 많이 그런 사항은 안 발생하는데 하도급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본인들이 직영으로 하는 장비 부분이라든가, 자기들이 20%든 30%든 직영하겠다는 그쪽에서 체불이 생기고, “장비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잔고했다가 해결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많이 개선은 됐어요. 앞으로 SOC사업이나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관급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상생해 갈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광주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보면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되겠네요.

예, 장비대도 마찬가지고 자재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9조에 보면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한다.’ 그런데 5,000만원 이 정도도 조례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되어 있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5,000만원 미만이든 몇백만원이든 정말 대처는 잘해 주고 계세요. 항상 선금이 있고, 기성금이 있고, 준공금이 있습니다. 준공금에 남아있는 잔액이, 30%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우선권을, 해결할 수 있게 행정기관에서 항상 노력해요. 5,000만원이 꼭 아니더라도, 현장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나 그런 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어요.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맞죠?

예.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노무비라든가 직불제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정상적으로 계약돼 있는 것들은 직불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제2조제7호를 보시면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 해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가 신고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일을 막상 해 보면 하루 내, 이틀 이내, 3일 이내 적은 돈들은 부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거의 통으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부서에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하수급인들이 공사하고 대금 못 받아서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대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과 동시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도급 공사를 수급인한테 따서 하수급인이 했는데, 편하게 원청하고 하청으로 이야기할게요. 원청이 부도가 나버려요.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는 원청이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 하수인이 공사했던 것이 1억이다, 그럼 관청으로 들어온 경우는 1억원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서 공사한 분들이 부도가 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원청에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물이든 도로든 그런 것들이 완성된 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성된 과정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탁을 걸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탁이라든가 파산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놓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도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대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수백억짜리 공사를, 수영장을 150억짜리를 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회사들이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어요. 공사 도중에 거기가 부도가 나면 이 연대보증사가 무조건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물품은 서울보증에서 하고 있고, 보통 하도급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완벽하게 하수급인들이 돈을 뜯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보증서를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걸어놨을 때는 절대 하자가 없거든요.

지금 계약보증서 3% 받고, 선급금 보증서 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증서 이런 보증서 세 가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받아놔도 부도가 나버렸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탁으로 들어가버리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제도 장치는 보증을 받아놔야 해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서 북구청에서 받아놓으면 공제조합에서 어떤 경우든 다 해결을 해 주거든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100% 완벽한데 한 가지 좀 더 여기에 보완점을 쓴다면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발행을 안 해요. 아무나 해 주지는 않잖아요.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안 되는데, 가능하면 하수급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어쨌든 하수급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첨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해 놓으면 절대 돈을 뜯기지 않고 공탁으로 넘어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깊이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선급금 보증서, 계약보증서, 하자…….

물품보증서와 하도급 보증서에서 걸어놓으면 보증서만 지참해서 제도적으로 갖다 놓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에 원청에서 못 준다고 해도 이것은 공제조합에서 돈을…….

민간에서 하는 것과 차별을 두는 게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급자와 하도급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지, 민간끼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구청하고?

예.

북구청하고 직접적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이것만 하기 때문에 민간끼리 하는 것은 이 조례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간까지 같이 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관에서…….

북구청하고 개인들하고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 북구청이 앞으로 SOC사업이 많이 있고,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관급 발주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그런 것은 그럼 문제가 안 되겠네요. 저는 일반기업 부분까지 북구청에서 보호해 주자는 조례로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발주…….

관청에서는 돈 안 줄 일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도시재생, 생활SOC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국의 명칭과 기능을 도시관리국으로 조정·변경하며, 석면·비산먼지·소음 등 도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안 제11조에 따라 한시기구인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생활공간재생과, 생활SOC추진과, 특화마을육성과 등 3개 과를 설치합니다. 안 제3조,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업무가 한시기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6조, 안 제10조는 환경과를 안전생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동하여 한시기구인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아동학대 전담 추진을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비상방역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를 기존 1,259명에서 23명 증원된 1,282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도 기존 1,233명에서 23명 증원된 1,2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별 통솔범위를 조정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혜와 고견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도시재생, 생활SOC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국 명칭과 소관 부서를 변경하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른 팀 신설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우리 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설치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사전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 3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 구 조직을 재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 개편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정책인 아동보호팀 신설, 감염병 방역대응체계 강화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잖아요. 이번에 대폭적으로 하는 건데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 해소와 현안 행정수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리고 노조활동에 대해서 보장성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조직개편과 정원 조례안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번 조직개편은 한시기구를 통해서 최소화 해서 조직 안정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노조라든가 현업부서 직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직원들의 애로 사항들을 수렴해서 최대한 행정지원과라든가 인사부서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초에 할 때가 가장 낫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좀 됐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상근 부서배치는 행정지원과와 노조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노조의 입장, 행정지원과 인사 부분에 대한 의견을 판단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업부서에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어차피 이 직원들은 나머지가 채워져서 일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걸 자꾸 시정이라든가 한 번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기획조정실한테 정원 때문에 그런다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지원과를 말씀하시면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어떤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고민해 주셔야지만 이게 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반드시 다시 한번 계획안을 세우셔서 본 위원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말씀을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 노조, 기획조정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협의-수탁 순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 업무에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공동체 형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 주민참여를 개방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공개모집을 60%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동에 추첨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도 제출·보고하도록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 재위촉 시에도 제8조의 위촉절차를 따르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이미 위촉된 다른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에 주민참여기구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추가하고, 온라인 등 참여여건 조성, 동 소속 공무원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전용 사무 공간 제공 가능 그리고 필요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가능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주민자치 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책임성 제고 및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 부회장 2명 중 1명을 자치회장이 직접 지명하기보다는 2명 모두를 호선하는 것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제3항 주민총회와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지난 2013년도부터 임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현재 9개 동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참여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을 통해 동 단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치활동이 주민자치의 체계를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표준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이런 각종 교육행사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과연 마을 축제라든가 마을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마을신문·소식지 발간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나요?

2013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주민자치회 역할이나 별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그동안 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관이 주도했을 뿐이지, 결론은 우리 주민자지회라는 지방자치 분권에 의해서 한 것은, 표준조례안 개정안처럼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전혀 미비한 거네요?

지금 9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이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요. 7살 정도 먹었으면, 초창기라고 해버리면, 초창기에 임동부터 시작했는데 과연 초창기라고 하면서 아직도 초창기라고 하면 28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도 이제 처음에 했던 데나 다 마무리가, 28개가 전환을 이제 끝냈으니 새로운 발돋움하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발자취를 마련하겠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안만 있을 뿐이지, 이 조례안은 그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7조 위원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 관청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결론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예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잖습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민선 시대 들어오면서 주민자치과가 가장 일은 많아요. 많지만 거기에 역량이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정말 이런 걸 매번 지적하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꼭, 이게 의무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만들고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라 했을 때는, 정말 안 되면 다른 것을 T/F팀을 하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북구만의 독특함을 주민자치회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T/F팀을 꾸려서라도, 안착을 시켜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T/F팀 구성해 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른 SOC사업의 T/F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지방자치 분권에 맞는 것들을 시책으로 발굴하셔서 그런 것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지원을 필요로 하다, 그래서 한번 일을 해서, 그 구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곧 주민자치회가 그 동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굉장히 발자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최대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10쪽 있잖습니까…….

아까 소식지 잠깐, 소식지 발간을 금년 9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려서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식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4개 동이 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그 소식지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와닿고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전해진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좀 필요, 그런 것들을 4개 동이 단순히 하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 때라도 그런 T/F팀을 구성하든가 용역을 구성해서 정말 우리 자치분권에 맞는,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 28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개발하시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10조요.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제2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1명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호선으로 가야지, 이것이 자치회장이 되면 결론은 2명 중에, 그러면 이것이 사유화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북구청장님입니다.

그렇죠?

예.

더더구나 이것이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것을 부서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올리시면 되겠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현업부서에 있는, 결론은 모든 것들은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청장님의 의도처럼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됩니까? 더더구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예요. 임명권자가 북구청장이에요. 누가 봐도 없는 걸, 이런 걸 가지고 자치회장이 한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맞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하고…….

2명은 호선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 조례안이나 할 때 진짜 정말 고민하셔서 하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때라도 용역비 해서, T/F팀 구성해서라도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선도적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런 예산들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4개만 질문할게요. 지금 제1조제7항을 보면 18세라고 했잖아요?

예.

과장님, 지금 보통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 보면 50세에서 60세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젊은 층들이 사회에 이렇게 합류해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18세하고 65세 정도의 분들이 함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깊이 점검해보시고,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은 보통 부위원장이 두 분 있는 경우가 결론적으로 결과가 예민한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말 예민하거든요. 더군다나 위원장이 호선하는 부분하고 위원들이 호선한 부분들의 두 분을 모아놓으시면 많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선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추천 위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구먼요. 이분들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했을 때, 만약에 끝나시면 추천운영위원들은 없어지나요?

예, 바로…….

바로 없어지는 걸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조례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 질문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위원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라는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더 하향을, 상황에 따라 하향을 하도록 그런 기준이 내려와서 18세 이상으로 했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18세면 학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서…….

예,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다른 동구나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16세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하고 서구, 남구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행안부 표준안으로…….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들은 부회장 2명을 세우시는데, 보통 호선으로 많이 하는데 위원장이 한 명을 지명하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보통 2명이 부회장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이것은 행안부 지침은 아니죠?

예, 행안부 지침은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이 자기가 초대하신 분하고 위원회에서 하신 분하고 한결같이 두 분이 일하시는데 감정선 없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나 한양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호선 1명, 지명 1명으로 한 것은 기존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바로…….

기존 조례에서 전부개정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실비수당하고 그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회의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사무처 사무국장, 간사할 때 사무국 직원까지 좀 총괄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임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은 뽑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만약 임기가 6개월 남았다, 전임이 하고 나서 4개월이 남았다. 그럼 4개월을 갔다가 위원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재임을 안 했을 경우에는 4개월만 하고 나가시는 걸로 결정하실 거예요? 전임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는 가운데 1년 6개월 하고 4개월 남았어요. 그럼 4개월에 또 뽑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예, 제8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동장 거쳐 보셨죠?

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는 시대 추세가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또 마을 민주주의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례에도 보면, 총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22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뭘 해보려 해도 여전히 행정은 이런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꼭 승진해서 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취지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동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급 승진해서 내려가요. 얼마나 바라던 5급 사무관이에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9급 시절에 봤던 사무관을 떠올려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의 일은 동장이 결정하면 되지 뭔 말이 많아?” 일부지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동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세는 그게 아닌데 동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요. 공간 하나 조성하는 것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담벼락에 그냥 페인트칠만 하면 되지, 뭐한다고 거기에 돈을 들인다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이 끌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교육 이런 것들이 꼭 저는 조례에 항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꼭 사업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장님을 포함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이게 주민총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민총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합니까?

지금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주민들하고 발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표준안대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수정안을 내도 되겠죠?

예.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선정되면 이것을 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좀, 이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난해한 문제이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2호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1988년 신축된 건국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노후화로 인해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며, 건국동 분동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농촌 지역 고령자로서 수직 동 동선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개 층에 151㎡의 동 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일부와 조립식 판넬 구조인 경량철골로 조성되어 있어 동 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층 조립식 판넬 구조인 건물 부분을 철거한 후에 2층과 3층 2개 층에 370.44㎡의 동 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국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북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안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화된 2개 행정동의 청사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열악하고 협소하며 노후화된 건국동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계획안으로 청사 증축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안동에 2층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옛날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2층 증축한다고…….

아, 2층 증축하는데 무리가 없냐는 말씀이시죠?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진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데 기대서 위원님도 참 좋은 발언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2군데하고 두암1동도 증축하잖습니까. 그런데 무장애, 그 장애인들 다니는 것, 그것 이상 없이 설계할 때 감안을 꼭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가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니랍니다.

BF 인증, 맞든 아니든 그런 것을 좀 미리…….

불편하면 해야죠.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계장 김경진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과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BF 인증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또 노인·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결에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이 건축 쪽은 해박해요. 굉장히 잘 아세요. 그런데 계장님 전에 있었던 일인지 어떤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계장님 있을 때 있었어요?

김경진 아닙니다.

그 당시에 BF 인증을 필요하다고 했으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건소 건물이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인증비는 어차피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돈 사천 얼마를, 그전에 공사해놨던 것이 그만큼 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이 무장애 턱이잖아요. 낮추고 그런 것들인데 경사면을 맞추고, 턱이 없는 걸로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손잡이나 그런 핸들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장애인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공사비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몇 %가 깎일지 몰라도 결론은 의미 없는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어요. 어차피 청사관리팀 소관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완공했다고…….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령받고 나서 그 부분이 대두가 되고, 또 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BF 인증에 대한 대상이 되면 반드시 거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7일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위탁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결과, 평균 91.5를 받았으며 재위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인 위탁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

나정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심의 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이 지난 10월 27일, 우리 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위·수탁 재협약 여부 심사결과, 재위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문할게요. 몇 번 더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을까요?

조례 규정에는 몇 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 위탁 말고 위탁하러 갔을 때 검수라든가 이런 건, 현장조사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시나요? 위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아, 위탁업체에서 우리 급식어린이집 하는 데를…….

선택할 때, 여기를 위탁할 때 다, 어떤 식으로 가서 검수를 하시나요?

저희가 수탁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영양사들이, 그래서 한 3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한 411개소…….

예, 지금 재위탁 하시려는 곳은 두 번째예요?

예, 광주시에서 한 번 했었고…….

그런데 한 번 선택하면 어느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크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수탁기관에서 모든 경우나 점수가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이 낮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바꾸기가, 계속 재위탁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