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형수 위원장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조례 공동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소재섭 의원님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면, 세 분 의원님 다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진보적인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노동자와 약자를 늘 대변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많이는 못보고 잠깐 봤는데요. 시는 2009년도에 제정돼서 3번의 개정이 있었고, 남구는 2009년도 9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8차례 개정을 했고, 2020년 8월 7일자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도 2015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3차례 개정해서 2018년에 시행됐고요. 광산구는 올해 11월 17일에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그동안에 이와 관련되는 정책을 안 한 건 아니죠?

어떤 조례로 해 왔습니까?

소재섭 의원님, 제가 뒤에 물어보면 그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 답변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그때 답변을 같이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해서 시행을 2016년 11월 7일자로,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우리가 시책을 펼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중요해도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제8조에 쭉 보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 확대, 또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5년마다 잘 수립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세 분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가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해온 구청의 시책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발의하신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제로로, 2020년까지는 37.5%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것이 아까 큰 화석연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전등 하나 잘 끄고 휴지 하나 잘 줍고 질서 잘 지키고 차량 운전하는 것도 공회전 안 시키고 집에 전등을 잘 끄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구민이 열심히 실천하면 큰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점례 위원님, 반갑습니다. 8대 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북구의회 여성 의장은 처음이셨죠. 직무를 잘 수행하시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가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다른 조례안들은 광주에서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례가 어렵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수치 같은 것은 원래 질문을 안 하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3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인데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책무니까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풍수해 대비 이게 조금 추상적이어서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해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민 해서 (이하 “북구민”이라 한다), 이게 문맥상으로 조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간결하게 가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 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아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7조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를 해야 한다. 침수가 잦은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은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가면 어떨까요?

끝에만 바꾸는 거예요. 끝 부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뭔가 구청장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대개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은 고점례 의원님, 발의자가 하는 것이지 최용환 위원이 하거나 이현수 위원이…….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발언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제라 그러지 말고 의무규정.

최무송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건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현재 북구청에서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거기본법부터 여러 가지 법령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근거도 그렇고요. 주무 과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2019년도에 주거복지 부분에서 2회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어요.

주거복지 부문에서 2관왕이요.

우리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수급세대가 엄청 많죠. 과장님, 몇 세대입니까?

세대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요.

그래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또 4억원 받으셨죠?

취약계층 131세대에 그 사업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또 한국토지공사와 함께하는 사업도 있죠?

이 사업비도 한 9억원 정도,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또 했죠? LH 마이홈 센터하고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우산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저장강박 세대 한 것 있죠?

우리 북구는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서도 이런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김건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주거복지 대상자들에게는 한층 좋은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비용추계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도 그렇고 5,000만원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사랑의 집수리만 해도 1억인데, 조례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추계서도 첨부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잘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하고 있는 내용도 어차피 우리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비용추계서까지 첨부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