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옥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전미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선승연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임종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저장강박 행동장애 의심자로 인해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비해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양옥균 의원이 발의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옥균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물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 및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장해두려는 증세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악취와 비위생적 주거환경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인접 거주 주민 또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이웃 주민의 민원해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저장강박 상태에 놓인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마 신청은, 이것도 장애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동사무소 센터에 보면 의심가구를 추계한 것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이 있나요? 잔뜩 쌓아놓고 주위에서 봤을 때는 꼭 치워야 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성은 없지요. 가족과 상의해서, 저도 예전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따님이, 만약에 부모 두 분이 계신다면 두 분 다 이런 증세는 없고 한 분이 있으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그 순간에 치운다든지, 그렇게 치운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북구 관내에 이런 저장강박이 의심이 가는 가구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있나요?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6세대에 지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 20세대, 2019년도에는 15세대, 2020년도에 5세대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어차피 그건 치우는 부분, 저장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쓰레기가 됐든 생활용품이 됐든 어찌됐든 다 버리지 않고 저장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도움을 줄까 해서 마련한 조례 같아요.

예.

제6조를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 지원은 어떻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시간을 해 주는 건지요.

어울림이라는 봉사단체도 있고요. 적십자사나 동사무소의 관변단체랄지,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법원 쪽에도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협치를 해서 일단 폐기물 청소과에 지원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또 고물상에 팔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상의해서 팔기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청소과와 상의해서 버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봉사단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봉사시간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겠네요. 실비보다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20만원, 10가구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자체가 정신질환에 비슷한, 정신질환의 장애로 오는 부분이 많으시죠? 이분들이 쌓아두고 있는 부분 자체가,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부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건데, 그렇다면 정신질환과 연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제3조제2항 구청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유류비, 검사비나 전체적인 비용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번 뵀는데 마을에서 한 번 치워주고 나면 또 자고 나면 쌓이듯이 1년에 한 번 치워줘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매년 지원이 가능한가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차고 넘치더라고요.

저희들이 횟수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리 해도 안 말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자녀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거다, 내새끼들을 줘야 해서 버릴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본인 누울 공간만 차지하고 다 둘러 쌓여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진하실 때 설득을 잘 하셔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치워서 돈으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그분들한테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발굴해서 전달하면 되겠네요. 연계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예.

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7명)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피해자 등 정보보호, 비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되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7명)] ----------------------------------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전미용 의원이 발의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미용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여성 폭력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뿐만 아니라 광산구, 동구도 있었고 한 네 번째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다 올해 제정된 부분인데, 근간을 보면 방지의 목적이 우선인가요?

방지뿐만 아니라 지원, 해결책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 들어갑니다.

요새는 폭력을 당하기 이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야 피해자도 발생을 안 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보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에 대한 산출 부분도 좀 감해지는 거고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권위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이 들어가기는 한데요. 특히 가정폭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하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데이트폭력도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의 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목소리를 못 내기도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대로 틀이 잡힌다면 잡혀있는 자체로 안심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데이트폭력, 묻지마폭력까지 보면 수없이 많은 여성폭력이 지금까지 발생했고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연간 우리 북구 관내는 여성폭력 관련해서, 어차피 폭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보다 경찰이 먼저 알죠?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112나 119로…….

통계적인 부분도 혹시 나와 있나요?

예, 여성폭력 현황을 보면 다양해요. 저희 광주만 봤을 때 2017년도에 성폭력만 해도 860건, 2018년 869건, 2019년 841건, 가정폭력도 거의 800건에서 1,200건, 그다음에 2019년도가 1,300건, 데이트 폭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현재의 여성폭력 현황이에요. 계속 늘고 있지 줄지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경찰청인데요. 우리 관내 북부경찰서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200건 정도였는데, 지금 가정폭력이 가장 많게 나왔네요. 2,000건이 넘네요.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바로는요.

아, 그래요?

갈수록 폭력이 늘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사건사고도 많고 너무 삭막하잖아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방지에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과거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성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방지를 목적으로 하려면, 어떤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번은 교육이죠. 1번은 교육이고, 지금 저희 과장님, 과 실무진들도 와계시지만,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권익시설 현황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주변을 연계를 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좋은 조례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미연에 방지, 물론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다소 과거에 비해 여성폭력에 대한 사건들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의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방지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그런 제도적인 것도 없고 집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나와서 오갈 데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상황들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폭력을 당하고 신발 벗고 나와서도 오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고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알릴 수도 있고 연계해 준 데로 가서 상담도 받고 거기에 이주여성쉼터 보호시설도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폭력에 관한 상담도 받고 진료 같은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틀은 잡혀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모든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의 하나의 축이잖습니까.

예.

우선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안 7쪽에 보면 제5조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보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약간 추계니까 당연성을 띄도록 하는 부분도…….

예방이 목적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저는 맞다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이야기해보시고요.

정말 심도 있게 봐주셔서 좋은데요.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폭력도 이 사회에서는 일어나선 안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2021년도 본예산에 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기관 운영비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주여성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관련된 운영, 지원 거기에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몫으로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이라든가 그곳에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심리치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야 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호기관에서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료만 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인형극 같은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면 여성이 열 분, 성비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15명 이내의 위원이니까요. 여기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다섯 명 이내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같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무 명을 넘겨서는 안 되고요.

데이트폭력, 다문화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많이 있을 건데 위원회에서 예방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모셔다가 본인들이 와야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승연 의원님,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근데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하신 일을 함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대답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북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었다시피 어차피 이 조례 관련해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업체 정보의 제공에 대한 부분하고 제7조에 대한 부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실은 상위법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3조 우선구매대상 지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처럼 포괄적인 부분은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딱딱 기명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관련 조례가 우리 지자체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중소기업 제품하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하고 하나로 합쳐서 만든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는 실은 여러 군데가 있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사실 동해시 하나예요. 딱 나눈다고 하면, 근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합친 이유가 있나요?

근데 방금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셨다고 했는데 실은 동해시에도 이런 제6조, 제7조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구로구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기를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달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실무진한테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되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 현행 우리 북구에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몇 개가 있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도 관내 중소기업이 1,500여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업경영 정보 제공이 있어서, 구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업 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제6조 업체 정보의 제공을 보면 관내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1,500여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전문건설업 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정보, 특별히 지목해서 건설업체를 올린 사연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1,500여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나요? 계장님?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7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명시시킨 이유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떤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네 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5명)]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임종국 의원이 발의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종국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치법규안 등에 근거한 조례 내용들로써 관계법령의 위반이나 쟁점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을 교육하여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 및 안전운영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자체로 내려오는 국가 위임 사무입니까?

예.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했다가, 혹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가칭적인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으로 인해서 46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테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3조에 문맥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실시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 문구는 백순선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혹시 노래연습장업자에서 명을 변경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노래연습장업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래연습장 사업자 또는 경영인, 아니면 대표 이런 식의, 업자라고 하면 흔히 부정의 시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데 거기에서 용어를 노래연습장업자로 표현을 해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과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안 맞으면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식변화도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바꿔도 무방하다면, 우리 북구 관내의 노래연습장이 몇 개 정도 있죠?

한 360개 정도…….

그렇죠? 많은 수의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받을 시각, 우리가 업자라고 표현할 때 표현의 방식이, 어차피 나도 노래방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음성이 아닌 양성적으로, 비록 내가 노래연습장 사업은 하지만, 노래연습장으로 경제라면 경제, 스트레스 해소라면 스트레스 해소, 여러 가지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자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또 법령도 업자라고 하는데 북구는 우리를 대표라고 표현해주고 사업자라고 표현해주는 자체가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인식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서……. 그리고 4쪽에 제11조에 보면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장이라고 하면 경찰청장을,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님 외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에 교육에 관해서요. 내용을 보면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에 노래방 하신 분들은 안 받나요?

처음 창업할 때 한 번 받으시고요. 중간에 노래방을 인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하신 분들, 그때 인수하신 분들도 다시 받으셔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 받을…….

받으셨으면 더 안 받으셔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닌 거니까요.

의무사항입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창업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니까 제 얘기는, 교육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에는 아예…….

예, 이것도 뭐…….

거의 일회성으로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1년에 한 번인데 꼭 언제 받아라, 이것은 없고 숫자가 좀 모이고 여건이 됐을 때,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래방만큼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없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들이 안 보여서 그런 교육,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영업 근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노래방문화가 건전하게 정착이 잘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기반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시는 분 중에 경찰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요소, 또 코로나 관련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강조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문화센터 건립은 집행부의 노력 외에 각계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11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41㎡,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의 규모로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7일 준공하였으며 개관은 오는 12월 2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공연문화 활동 및 정보 이용,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그리고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2조에는 명칭을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에 두며, 안 제4조에는 센터 내에 문예회관, 도서관을 두어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21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구청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출연자 및 진행요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센터의 사용료는 안 제9조에 의해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22조에서 제26조에는 센터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 및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공연문화 활동 및 문화정보 이용, 평생교육 등을 통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북구문화센터하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내려올 예정이잖아요. 반다비체육관, 중흥도서관, 그렇게 해서 북구문화센터라고 이렇게 계속 불리다 보면 처음 듣거나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지명이 없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북구문화센터양산동, 반다비체육관교육대학교,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여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편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지명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명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저희가 문화센터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직원투표, 주민투표 해서 최종적으로 북구문화센터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도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공모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북구문화센터는 일반생활SOC는 어떻게 보면 권역별 그런 것으로 봐주면 되고요. 문화센터는 북구의 대표적인 공연장이 있는 그런, 북구청처럼 북구의 대표시설로 가야 된다 해서 북구문화센터로, 지역명을 넣지 않는 문화센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명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네요.

예,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새 주소가 그만큼 사람들 입에 안 오르고 하니까, 북구하서로 문화센터, 이래도 되고, 북구문화센터하서로 해도 되고, 어쨌든 지명이 좀 들어가 줘야,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예정이어서, 나중에는 북구문화센터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였지?” 하고 횡설수설하게 될 것 같아서 애당초 지을 때부터 새 주소를 삽입해서 들어간다면 하서로가 양산동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뇌에 입력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을 이미 위원회에서 지어버린 거라고요?

예.

그래도 아직 간판은 안 걸었기 때문에, 아직 안 걸었죠?

간판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버렸어요?

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명칭을 지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마음대로 고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한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지명이 들어가 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찾아가기도 좋고, “북구문화센터에 오세요.” 그러면 북구문화센터를 검색하지 않으면 어디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결정이 나버렸으면,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명 같은 것을 넣어서 하면 마을 분들도 훨씬 더 다정다감하게 느껴질 것 같고 찾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부말씀으로 이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우리 북구문화예술인들 설 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더없이 제가 제 일처럼 참 감사하고 좋고요. 어차피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만큼, 일단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니까, 임동이니까, 양산동이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안에 문화예술인들이 역량 발휘를, 공연장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와 함께 개관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18조 입장권의 판매 관련해서 제2항에 “당일판매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1시간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판매는 인터넷 판매랑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못하고 대부분 당일판매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의 직원들이 계속 판매소에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지자체 조례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산호수공원에 경관이 있잖습니까. 겨울은 물론 추워서, 산책 겸 미리 와서 현장예매를 하고 양산호수공원 경관을 지인들과 함께,그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한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된다거나, 물론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호수공원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1시간 전이면 맞다 보는데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부분, 한 2시간 정도면 미리 예매하고 촉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2008년 7월 18일 최초 제정 후 총 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을 하였으나 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충한다는 감사담당관의 정비권고에 따라 각종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주요 개정사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위·해촉 규정 등을 수정·보완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충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 4. 30 영유아보육법 및 2019. 10. 2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0. 2. 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의 명확화 및 보완·개선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시설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될 소지가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매곡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다솜이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11월 6일 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환 적격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전환가능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4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심의 의결 후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다솜이어린이집은 원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 40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정원이 40명인데 25명이면 미달인데 보시기에 10년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나요? 혹시나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그나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자라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면 그 어린이집이 5명, 6명 이러면 그래도 국공립을 우리가 중간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10년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외의 사람들도 온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심의과정에 주변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나요? 주변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그 마을의 아이가 몇 명이고, 이런 평가가 들어있나요?

평가 기준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있는 것이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이 시설에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라, 이미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환경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위탁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나요?

10년을 무료로 임차를 해 줘야 하고, 우선 사회복지법에는 5년씩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5년 위탁을 하고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자를 선임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5년씩 나눠서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면 부모들이나 교사나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해 주고 있는 게 10년치 임대료로 계산해서 적든지 말든지 셈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줘버리고 10년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약속한 10년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년을 못 채우고 그 지역 어린이들이 다 빠져버려서 비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대주피오레 아파트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10년으로 임차기간을 정하거든요. 임차기간을 정해서 10년 계약을 하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나눠서 하고요.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기자재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부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전에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처분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주변에 국공립이 많아져서, 만약 이곳의 현원이 25명인데 한 3년쯤 있다가 5명 정도로 축소되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국공립어린이집을 촘촘하게 넣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원장이 임의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자기가 쓸 것은 쓰고 자기가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이건 국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공립을 너무 촘촘하게,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버리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지역에 국공립을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일 것 같아서요. 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잘 판단하셔서 10년 계약을 하면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곳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현원이 21인 이하이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들이 더 알아서 최소한 이 인원은 채우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하는 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대행원장을 세워놓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딱 한 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그곳에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