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485억 원, 특별회계가 6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66개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중국 서주시 국제원림박람회 정읍시 전시구역 정원조성계획도 제작 등 8개 사업에 2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족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4,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 과 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1년도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284억 9천 정도 잡았는데 1억 4,500이 더 늘 거라는 거죠?

예. 증액해서.

어느 쪽에서 정리가 됐더니 이렇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최종 결산을 해 봐야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확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죠.

명시이월 다 넘기고 이미 조서가 돼서 확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아직은 조금 더, 저희가 결산까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안 해 놓으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그렇죠.

이 금액의 변경이 없이 가도 됩니까?

자금만 이월되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

어쨌든 286억. 이것도 좀 생각보다 적지 않냐 싶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1조 얼마를 세웠던 예산들이 다 집행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이 천몇백 억 남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요.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이 되는 건지. 계산을 뽑았다니까 그렇게 보고. 별도로 금액 차이가 나더라도 별도 장치 없이 올해 넘기고 내년 추경에 한다, 정리한다?

예.

이해하겠고요. 서주시 국제원림박람회. 물론 코로나가 진정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지금 잡아놓은 거죠?

예.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

그리고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6개월 간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정읍시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국전시구역에다가 정읍시 단풍나무 수림을 조성할 건데 중국에서는 전체 그 비용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감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걸 참고해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우리의 바람을 표현해 주려고.

예. 전액 100% 서주시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요.

천만 원 가지고 괜찮겠어요?

예.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스케일이 우리보다 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물론 사업비는 이게 아니고 구상도만 보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자기네들이 조성을 한다. 7개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풍나무 수림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그대로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단풍나무를 심어서 박람회, 정읍의 단풍나무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단순히 나무만? 나무 배치계획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나무, 여러 가지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상상력도 풍부하고, 표현은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하니 이번 참에 정읍 또 한국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적절한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지 그런 걱정이 조금 돼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요, 정읍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사회복지관에 기초푸드 장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금액 변동이네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아, 수정이니까?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뒤늦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뒤늦게?

예.

그런데 장비니까 자본보조가 되는 건가요? 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예.

이거 어떻게, 항목이 맞나요?

제가 위원님 지적에 검토를 해 봤고 예산계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민간위탁사업비가 맞습니다.

민간위탁이기는 한데 위탁금이 아니고 항목이 0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윗부분은요? 402-0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7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402로 바뀌어야 됩니다.

402로 바뀌어야 되죠?

예.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정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고쳐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 맞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하신 말씀이? 목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해 줘야 되요? 우리가 고쳐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참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게요.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수정예산보다도요. 자주 소통할 길이 없으니까. 서로 바쁘니까요. 이 회의에서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학산중학교 체육관 일단 우리가 아직 의결 안 했거든요. 전달은 됐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미온적이던가요,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해 보겠다고 그렇게, 상의는 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현재까지 저희한테 자부담을 하네 어쩌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현재 못 들은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

중학교죠?

예.

중학교 공식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중학교하고 상의한 거고, 우리는. 중학교는 법인하고 상의해야 되는, 법인이사회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답이 안 왔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우리도 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리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알아볼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봐서 또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 의중 같은 거라도.

저희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교 측에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 자부담 부분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 의회의 생각이 이렇다는 그런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원래 또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의회의 뜻은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전달할 때 지금까지는 그랬는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금액이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여건들, 사립학교의 재정여건도 우리가 보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지원을 국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니까 하는 쪽이 좋은데 어찌 됐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지어지는 건데 학교 재산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학교 재산이 되는데 그 정도는 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학교 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요.

법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학교 측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호남고등학교도 체육관 지은 지가 올해잖아요.

올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지었는데 올해 거기는 10억을 주고 여기는 20억을, 옛날에 오래 전에 지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짓고 내년에 짓는데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배의 부분은 저희가 자치 상임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호고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제경기라든가 국내경기 핸드볼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확보를 하고자 해서 거기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20억이 늘어난 거지 그 부분은 어떤 호고하고는 같은 성격의 체육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 맞춰진 예산 과목변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도 보면 계속 증액해 왔는데 이거는 금액이 더 늘어날지 동결될지, 금액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의지. 이게 매우 중요하고.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신분상 당장 어떻게 되나요?

신분은 저희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다 시켰어요?

아직, 3월 2일부터.

3월 1일부터?

2일부터요.

3월 2일부터? 어찌 됐든 그분들도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민간 자격을 가지고 운영하던 때라면 민간이 알아서 고용안정 이거만 하고 복리후생 이거 잘 챙겨주면 그 이상 우리가 간섭할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공조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의식, 시민에게 봉사하시는 자리다. 단순히 돈 벌고 궂은 일만 맡아서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자리다 라는 인식으로 일해 주시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또 그 일을 맡게 되는 우리 실무직원이 있을 거예요. 누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민간이 쭉 해 오던 사업을 넘겨받아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가지고 사기 북돋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일을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배출량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 버리는 과정 안에서 수거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년도 야생동물 피해지원금이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21년도에. 제가 아직 찾아보질 않아서.

당초에 7,700만 원.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 겁니까?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야생동물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데 매년 보면 신청을 해 놓고도 피해지원을 다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농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도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수정예산 때라도 올려서 조금 늘렸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방지시설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있어서 좀 증액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동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산정도 깐깐하고 또 피해건수에 맞게 적당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오늘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라도 해서 7천만 원 가지고 정읍 24개 읍면동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금으로 피해보전금으로 준다는 것은 그 액수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참고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대로 다 드리기는 했는데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멧돼지 포획틀하고는 별건이죠? 멧돼지는 10농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포획틀하고 별도입니다.

이건 별건 사업이에요?

예.

이를테면 전기로 선 한다든가 이런 거죠?

예. 철제울타리, 목책기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지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해요. 금액이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슬레이트 연간 배정물량만 국비 배정받고 이렇게 하는 물량만 해서는 한 20년, 30년 걸린다. 그래서 한 2억씩 증액요구 해 가지고 의회의 증액요구로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진짜로 부족하면 말씀을 해 주셔서 뒤에 기획예산실도 이런 일에 정말 수요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또 농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 주시면 데이터를 준다든가 하면 요구할 수가 있어요. 멧돼지 포획틀도 10대 가지고 부족하면 부기가 없으니까 새로는, 그것도 늘릴 수도 있겠네. 최종 동의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수요를 저희가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별 문제가 없으면 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추경 때 해도 되고 정말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나 국비에 맞춰서 편성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시비를 좀 더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작년엔가 제가 이쪽 분야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겨우 국비에 맞춰가지고 했더라고요.

올해 2천만 원 더 올려서 책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2천만 원을 올렸는데 또 여기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더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집행을 해 보시고 많은 피해가 더 발생을 해서 농민들의 1년 농사를 망치는 이런 부분들에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다른 것보다도 더 예를 들면 민원성 얘기가 많은 게 이 피해예방지원금이거든요. 피해지원금이니까 하여튼 더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과장님! 왜 감액처리 돼서 이렇게 올라왔나요?

도심빈집이요?

예.

도에서 도심빈집은 감액하면서 희망하우스를 늘렸습니다.

아, 그쪽에 늘렸어요? 희망하우스를 지금 2천만 원 늘리신 거예요?

예.

예산 이쪽에서는 감하고 희망하우스를 늘렸다는 그런 얘기시고만요?

예.

근데 예산 처음에 책정했을 때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도심에 빈집들이 많아서. 그렇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필요하면 저희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수정예산안 130쪽에 창업식품 지원사업이 원래 1,400여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창업 지원사업이요?

예. 창업식품기업 지원. 다른 데로 가나요? 130쪽이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예, 예산서에.

예. 창업식품 지원사업 있고 위에 또 해썹 위생장비도 140만 원. 이게 비율이 10%인데 사업비하고 해썹하고 관계를 보면 1,400짜리에 140이니까.

당초에 도에서 내시했다가 도에서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자체가 없어진.......

아, 도비가 붙어서. 우리 어떤 민간기업에 지원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로 했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영에는 괜찮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없나요?

예.

원래 학교급식으로는 안 했던 거를 꾸러미라든가 이런 걸 전환해 가지고 일정한 물량들은 다 친환경, 특히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 생산됐던 거 다 무리없이 소진됐어요?

100%는 아니고요. 일부 꾸러미사업으로 소진을 했고 또 봄에 초창기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공급 못한 부분은 차액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전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크게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탑차라든가 몇 가지 어떤 장비들을 지원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