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9억 5595만 2000원, 2021년 수입 계획은 1억 980만 원, 지출계획은 1억 9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188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0억 92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68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595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 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민 관 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인 융자금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쪽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 207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07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1억 6795만 1000원입니다. 93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수상자 시상,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경력단절 여성 특화 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 조성하면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 2020년 말 조성액은 11억 3833만 원이며, 내년 이자수입액은 2230만 원, 지출액은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1쪽,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 2021년 수입액은 예치금 11억 383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0만 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063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에 2021년 말 예치금 10억 9563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60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8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 사용한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2021년 사업 규모를 6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생활복지국은 지금 3개의 기금이 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가 있는데요. 여기 공히 공통적인 게 사업목적이 있고, 개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가족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어르신복지과 공히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걸 꼭 기금사업에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민관협치면서 공유사업이면서 이게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죠? 가족정책과에 가면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직장맘 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사업 해서 운영 급여 이렇게 있고, 어르신복지는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하는 건데, 이것 또한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이 공히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과가.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사업으로 빼가지고 진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런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려면 보조금의 한도 총액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기금 관련해서는 많이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 기금 삭감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사업에 가면 이거 혹시나 일부라도 삭감이 되면 사업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혹시 회피성으로 기금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좀 예산을 갖다가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어떤 테크닉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사업으로 빼도 크게 문제가 없다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민관협치, 공유사업, 자활사업, 이게 말이 아주 근사한데요. 내용을 보면 어디 워크숍 가는 거예요. 버스 대여비,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여행자보험, 체험비, 이렇단 말이죠.

민관협치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여기 보면 워크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민관협치라는 거는 서로가 만나서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보겠습니다.

기금의 특수성이 있고, 기금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에 기금의 기준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목적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년에 매년 돌아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굳이 이걸 기금에, 보조금 사업을 기금에다 다 넣어놓으면 이거 뭐 심사를 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또 우리 가족정책과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꽤 오래됐죠?

그게 최초는 2003년도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도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성평등이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이제. 요즘 환경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더 해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기 기금도 다시 한번 볼 필요, 이걸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금 자체를 갖다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어느 쪽 성에도 편중되지 않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쪽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기금 사업내역도요. 양성평등이라 그랬지만 거의 보세요, 직장맘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기 양성평등 여성특화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이미 여성으로 돼 있어요.

거의 여성 쪽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이게 그럼 양성평등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기금에 딱 빼놔가지고 아주 이제 뭐, 감액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이걸 전환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운용 하면서 양성평등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기금도 그렇고 이 사업 후에, 지원한 사업 후에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서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해 또 예산편성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여성들의 경력단절도 있고 여성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래서 양성평등 기금도 있는데, 항상 사업 후에는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그 평가 결과 활용을 추후 지원사업에 꼭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잘 받아서 기금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기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다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 들으시고, 평가하시고,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평가는 그 부분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공모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 3년 계속 연장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의 들어갔을 때도 홍보 좀 해서 혜택이 안 갔던 공모하시는 사업 단체에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현수막, 전단지, 홍보비는 엄청 드는데 그 사업 신청자는 매년 똑같다는 거.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주셔야 돼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여러 곳에 한다고 하는데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홍보가 꼭 필요하고 제가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표가 이게 ′18, ′19년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짰는가 이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해요. 뭔가 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혈압아 놀자', '그림책으로 똑똑똑'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생활복지국에 속한 부서 총 해서요. 조례가 총 몇 건이나 있어요? 조례, 조례.

조례 건수요? 건수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예.

그걸 좀 파악해보셔가지고……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조례 있죠?

예.

그건 좀 폐기시키시고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기금운용에 속한 단위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그런 단위사업으로 넣고,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은 정말 기금의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불필요한 조례 같은 거는 폐기를 시키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총 건수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개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생활보장과나 아니면 가족정책과는 작년에 기금을 다 쓰신 거죠, 올리신 것만큼? 어르신복지과만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신 겁니까?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부.

그러면 다른 과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을 진짜 이거 100%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활보장과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안 할 거면 여기 집행에 다 들어가 있지 못하지 않나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이거는, 그렇죠?

예, 내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년도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올해 거요?

거의 작년하고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쓸 거다 하고 올리셨을 건데, 작년에도 보면 집행액이 1억 2527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도는?

아니 이제 ′19년, 올해가 ′20년도니까요. 아직 결산이 ′20년 좀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아직 그거는 더 있어야 됩니다. ′19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고요. 이 계획은 ′21년도 거고요. ′20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결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공유사업은 지금 불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12월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직 다 안 썼다는 얘기……

예, 일단은 연초에……

다 쓴 걸로 해서 일단은 올린 겁니까?

예, 연초에 일단은 우리 2개 센터에 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르신복지과가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한대로 쓰는 게 맞죠. 여기는 다 사용할 것 같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일단은 올해 거는 나가 있습니다. 돈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사업을 안 하실 거 같으니까 가족정책과도 다 사용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100% 집행이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는?

예.

그러면 생활보장과만 나머지가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못한 거로 파악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정책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금 사용에서는 아예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조부모 양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전에 주민들한테 설문도 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 실시하는 걸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야 뭐 그 기금 사용 중에 하나의 사업인 것이고요. 다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년도 계획안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획안을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관련해서? 그러면 양성평등 관련해서 인식개선 공모사업도 올해 다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같은 경우도 다 하셨고?

예, 저희가 공모로 해서 다 선정을 해서 했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데서도 지금 아직 다 결산자료는 안 들어왔지만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름대로 코로나사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들? 이런 것도 교육과정도 아무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예. 교육과정도 저희가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지금

혹시 이런 교육, 창업교육인데도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신 건 아니겠죠? 이건 일자리관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이, 맞춤형이기 때문에 인원이 소규모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지금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또 일자리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직하신 분도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이분들하고 일자리가 연계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인원이 소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이라든가 훈련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2단계다 해가지고 애들 학원까지도 문닫아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업을 잘 진행하셨다니까, 코로나 여파도 없이 잘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 관련해서 언제 실시했는지 계획이라든가 하나만, 그리고 조금 늦게 주셔도 괜찮으니 몇 명이나 취업을 하셨는지 까지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질문하나 하겠는데요. 생활복지국의 예산 재배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재배정이라 함은 국시비 관련해서 재배정한 그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6200정도 예산 중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지금....

지금 예산 재배정은 예산과로 배정이 되지 않고 단위별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 바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죠?

아, 내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확히 파악이 안됐어요?

예.

규모가 많아요? 건수가 많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 이거 예산 재배정은 매칭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예산 재배정에 대한 단위부분만, 대행사업 아닙니까, 대행사업. 국가에서 해야 할 거를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재배정 예산사업이라고 보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나중에 자료로 파악해서

예, 파악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경비인 구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7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규모는 총 5158억 7993만 5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노인 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72% 감소한 5억 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8.21% 증가한 5153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3172억 883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980억 8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8에서 86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19%인 361억 8700만 8000원이 증가한 6205억 8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186억 3844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억 4297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50억 9888만 9000원입니다. 그중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이 6186억 3844만 4000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9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 전체 사회복지 분야가 6266억 57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6.15% 증가한 61.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6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7.39% 증가한 172억 1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9.68% 증가한 18억 8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금년 대비 6.67% 증가한 1252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97% 증가한 39억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87% 증가한 742억 6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예산으로 금년 대비 4.38% 감소한 1817억 2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64% 증가한 2147억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5개부서의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다섯 분 과장님 계시잖아요?

예.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건데, 총괄설명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정영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예산으로 강서나눔곳간 준공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나눔곳간 냉장 냉동 창고 및 선반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07% 증가한 154억 4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차 목적물 입점 업체의 매출 실적 및 홈플러스 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라 우리구 기업에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전년 대비 238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 시비 11개 사업에 7.3% 증가한 153억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09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219쪽부터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총 196억 2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를 향상하고자 전년 대비 492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8% 늘어난 105억 5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량 증가 및 복지관 긴급 개보수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945만 8000원 증액한 7억 3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사와 발산 어르신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4% 감액한 7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46% 증가한 18억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통합조사업무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구매하고자 전년 대비 5253만 원을 증액한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료의 인상분 반영에 따른 18.57% 증가한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결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7% 감소한 2억 6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23억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저소득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로 전년 대비 45.54% 감소한 6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와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년도와 동일한 3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별 여건을 반영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와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496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설, 추석,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전년 대비 51.63% 증액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2억 8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의 복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0.71% 증가한 2억 3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뉴스에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로 나오는 저장강박증 보도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가 시행되어 저장강박 의심증상으로 인해 악취 및 불결한 위생으로 이웃과 문제를 초래하는 지역 내 고질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었습니다. 이에 구 사례관리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5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공직자로서 복지사의 신분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연리지 덕분으로 아주 대과 없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증액 예산을 보면 3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를 보면 100억 정도 됩니다, 증액이. 해마다 복지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계속 복지비만 늘어나면 돈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내년 예산부터는 될 수 있으면 복지비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 계층,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생산적 계층인 세대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출산정책이라든가. 복지비 고갈되면, 지금은 굶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계속 서비스 형식으로 계속 복지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면 약간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복지비 예산도 있겠지마는 필요 없이 올리는 그런 예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복지비가 증액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액 부분을 생산적 계층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강서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게 2010년, 10년 좀 넘었죠.

2010년도?

예.

그럼 만 10년이 됐네요? 이게 사실 그때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만들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논쟁 속에 이게 탄생이 됐는데요. 지금 10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나요?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강서구의 복지는 이렇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와 각 복지관, 협의체든 여러 자원들을 갖다가 타워링하면서 모아서 집약적인 게 나와야 되는 데가 여기 복지재단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학술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단 측에서 나온 게?

지금 희망나눔재단이 만들어진 게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사실은 한번 몇 년 동안 갈 곳을 잃고 정체성이 없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희망나눔재단이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지금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도,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화곡동 지역에는 복지관 기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 화곡동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기능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좀 줘서 각자 복지관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프로그램이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최종 점검을 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눔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으로 이제 역할이 쏠려서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그쪽으로 역할을, 힘을 실어주니까 이웃돕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 증가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여러 복지협의체도 있고 각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지만, 같이 협치 내지는 협업을 해서 뭔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이번에 조금 올린 거는 인건비……

예,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어디 가나 뭐 인상이 되면 다 인건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인건비인데, 일단 알겠고요. 우리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공항동도 있고 여기저기 있나요? 나눔곳간도 있고.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량의 예산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항동에 통합지원센터 내에 푸드뱅크가 설치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설계비용이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한 겁니다.

거의 다 준공이 됐나요?

지금 거기는 문 열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갖다가 좀 인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3만 원에서 5만 원. 타 구도 이 정도 수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 분이 총 살아계신 분이 한 700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예우수당으로 따지면, 각 구 비교하면 얼굴이 안 설 정도로 "중" 밑입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올리면 중에서 좀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좀 잘 사는 구는 10만 원 이상을 주고 있고요. 저희 구가 지금 3만 원, 작년에 2만 원 했다가 3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리는 바람에 약간 중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상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또 위원님들이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5만 원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수혜자는 한 7천……

지금 수혜자는 한 2300명 됩니다.

2300명 정도?

예.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규는 없고요.

신규사업은 없는 듯해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실 보조금 사업은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곳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조금 사업하죠, 그렇죠?

예.

1300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기관 또 협회가 있죠?

예, 기관협회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보조를 하죠?

거긴 사업보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는 자발적인 친선도모 모임입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대회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위탁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회복지대회 추진하는데 민간경상이전하는 데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는? 따로. 보조금 4100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의 날 해가지고 사회복지대회를 하시잖아요.

예.

그거 하고 우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발산 어르신 관련해서.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보훈단체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훈단체연합회 10개인가, 9개인가 들어있죠?

예, 10개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거하고, 또 보훈단체에 지원 들어가는 거 하고, 아까 얘기했던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대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한테 사업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물어볼 것은 작년 우리 생활복지국 집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왜냐하면 올해 증감률이 9.86% 올랐기 때문에 집행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집행률 한 86% 될 겁니다.

집행률 좋네.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집행은 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못 썼기 때문에 그 정도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집행 잘해주셨고, 제가 2021년 사업을 보니까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서 여기도 증감이 많이 됐어요. 35.2%가 증감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회복지대회 기념식, 민관협력 워크숍,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몇 월달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보통 사회복지의 날이 9월에 있습니다. 근데 9월……

하반기 거라서? 혹시 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이것도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가하는 우리 강서구 구민들은 대략 몇 명씩이나 됩니까? 작년도 통계로 봐서.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도 같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고, 예를 들어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게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이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심리상담 받은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강서구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예, 이게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다녀요.

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치료 서비스인데, 그렇게 상담 받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 바우처 하는 운영기관들이 한 4, 50곳 됩니다, 이게.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상담을 받는다는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도 저는 이건 교육 어떻게 받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뭐냐 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 같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기초푸드뱅킹·마켓 운영하는데 우리 나눔곳간 때문에 작년에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 사업에서 감소가 됐는데, 나눔곳간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감소된 내역은 공항동 푸드마켓이 이제 막 돼서 감소됐다 했고, 지금 나눔곳간, 등촌3동에 있는 그 나눔곳간.

지금 정상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설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을 지금 빠꾸라 하나요, 이거를? 물리고, 물리고 해서 지금 최종……

하자보수하는 거예요, 그럼?

예, 나와서. 왜냐하면 조그만 땅에 여러 군데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2호점을 거기 또 푸드마켓을 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 설계를 계속 바꿨어요.

그냥 그 설계대로 1층으로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적은데 2층, 3층 올리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여기는 나눔곳간에 물품을.

일단은 내년 한 5, 6월이면 아마……

오래 걸리네요, 1층 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설계공모하고, 공모하는 데 또 한 달 걸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업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항동 푸드마켓은 이사 안 한 거 같던데, 아직.

이사했습니다.

나 못 봤네. 맨날 다니는데 못 봤습니다.

그 통합지원센터에 거기 어르신사랑방도 있고……

알아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왜……

아마 거기 건물 중에 오픈한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봐야겠네.

한번 오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우리 강서구에 위기가구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이거 증가, 인상은 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해가 갔는데, 위기가구 건수가 계속 상담 받는 사람도 많고 하니, 강서구에 위기가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궁금해서요.

개인당 맡고 있는 건수가 담당별로 한 50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인데 그러면 300건하고, 동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20개동에 30건씩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0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치료가 종결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재발은 없습니까?

예?

재발

재가?

재발방지

아, 재발방지는 거기는 꾸준히 관리는 하죠, 찾동 플래너들이.

강서구에 왜냐하면 저소득층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구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는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오늘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그죠?

저희가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영구임대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입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에도 보면 장기임대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등촌동에서 자살소동이 있었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아마 강서구가 사례관리는 탑일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연말에 그런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촘촘하게 고민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 예산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국장님!

예.

우리 타 과하고 이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통신비라든가 아니면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는 우편요금이 380원이에요. 인상돼서 '21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일반요금이 양이 많아서 470원입니까? 용량을 미리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편요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는 건으로서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요금하고 등기우편 기본요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급자가 선정이 됐는데 일반편지로 가가지고는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달이 안 돼요 유무가.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면 확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제 말씀은, 같은 일반요금인데

아, 다른 과하고 틀리다고요?

문화체육과는 380원인데 복지정책과는 470원이냐는 거죠.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등기우편이 248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270원이야.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이렇게 내년에 책정, 예산을 할 때는 내년에는 우편요금이 어떻게 인상될 거다라는 거를 조사를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과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봐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어떻게 300만 원이었던 게 1300만 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역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역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

예.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사실 존재유무가 굉장히 미약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볼까 싶어 가지고 사실은 이걸 큰 그림을 그렸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간을 빌려서 사무실을 만들까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처지가 좀 그래서 지금 일단 홈페이지부터 개설해놓고 하자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무슨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에 보면 안전문자 같은 경우도 모바일로 그렇게 좀 따로 보내 주십사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모바일로 보더라도 주민이 볼 수 있게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아직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800만 원정도 홍보비 갖고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를 못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서구에 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쓰는 거?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200명 가까이 돼요 소속돼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거기서 각자 의견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800이라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책자도 만들고 각종 인쇄물을 만들려고 800을 책정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게 타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갖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다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원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 꾸며서 가장 저렴한 거로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관리 어제 공유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영상 같은 걸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찍고 만들고 하니까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방송하면 1000만 원 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700정도해서 저희가 자체제작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습니까. 주민한테 안전문자를 보내는데 돈 없어서 블로그를 쓰는데, 그죠?

예.

200명 쓰자고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아니죠, 200명이 활성화가 되면 그 반대급부는 더 큰 거죠 굉장히.

그죠. 우리 강서구민이 전체 다 불편하게 안전문자를 받고 있어요. 제가 타구거랑 비교해서 담당과장님한테도 보여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안전문자 저도 받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안전문자는 정말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구불만이 많았었는데

제가 요청을 해서 거기 인기 글이라든가 필요 없는 거, 맨 위에 올라오는 거 다 삭제해 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게.

하여간 복지정책과는 어떻든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고민해 주십시오.

원가절감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요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보면 기능보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요. 물론 이 건물들이 다 오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 문 닫았을 때 보니까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예 1층부터 문을 닫아놓고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도색이라든가 미리 또 그런 거 작업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런 공사를 또 합니까?

기능보강비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합사회 기능보강비 예산 잡아놓은 게 지금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린 거, 서울시에 올린 거 그대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확정해서 내시를 아직 안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죠? 약간 줄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시에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잡으셨나,

아닙니다.

아니면 복지관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해놓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다 확정을 받은 건데, 올해 내려 보내야 되는데 서울시가 아직 확정내시를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린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되거나 이러면 저한테도 하나 복지위원회가 아니지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푸드뱅크에 원래 냉동탑차가 없었습니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바꾸시는 거예요?

연식이 좀 됐더라고요.

한 몇 년 되셨어요, 그것도 6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년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지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사무관리비로 되어 계신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236쪽입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에 통합지원센터 생기면서 푸드마켓이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내부설계비,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게 사무관리비에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까?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 작년에 산정했는데 올해는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테리어비로 따로 있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시설비로. 900만원.

잠깐만요.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갔겠죠.

예.

이거는 사무관리비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현물 들어올 때 많이들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게차 부르고 이랬었거든요 인건비로. 그 돈인데, 올해는 지게차를 저희가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뺀 겁니다.

올해 지게차를 구매하는 거는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니고 외부 후원받아서 합니다.

아, 후원받는 돈은 이사업에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12.09%를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으셨어요?

예,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저는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올해 대비해서?

그런데 아마 수시로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건요.

예.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았어요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그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관련 해가지고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라도 많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찾아가기도 어려운 마당이니까 예방 그러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전화 한 통화라도 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IoT있잖아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에다가 작년에 했다가 올해 반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100세대 설치하고 그거 올해 또 100세대 설치 못하니까 거기 50세대만 추가로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50대분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화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이걸 설치를 못하시면.

그 대용으로 스마트플러그를 또 도입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 연계지원입니다. 꿈드림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고용복지인데 이게 교육훈련비가 25만원 4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고용복지센터 가면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공공복지의 어떤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신청사례를 얘기 들어보면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뭐가 문제가 있나, 가족 중에 누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별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업무추진비가 저는 10%가 넘는 사업은 이것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마 구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만 구비가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구비라고만 표시돼 있는데요? 구비 100%로 돼 있는데요? 1000만원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150입니다.

고용복지 가면 거기에 몇 개 기관들이 많이 모여요. 주관하는 과가 있어요. 한 관련부서가 일자리, 지역경제, 저희, 생활보장 이렇게 과가 모이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상담을 하는데 그냥 맹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과비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영비 형태로도 쓰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뭐냐면 교육할 때 사람 많을 때는 40명까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 과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비에 누가 강의를 합니까?

저희 6급 계장이 합니다.

계장님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도 오고.

외부강사가 오실 수가 없을 것 같아, 15만원 받고 누가와.

외부 강사 싼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용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아예 정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 어려우신 분들을 고용하시는 거에 도와드리려는 차원이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칭찬받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더 늘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국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서 보면 이게 거의 인건비잖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보면 어떻게 20.7%나 인상이 됩니까, 이게? 이거 인건비로 따지자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 한분이 복직을 했어요.

아, 복직?

예, 복직.

그러면 관리사가 몇 분 계시는 건데요? 6명?

6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5명이 있으신 거였어요? 아니면 대체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한명 대체인력을 썼는데, 대체인력은 이 비용으로 쓴 게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급여차이가 그만큼 나시는 분이구나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예.

우리가 우리동네키움센터 해가지고 기존에 두 곳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한 게 3호점, 4호점 본동하고 방화2동 그죠?

예.

방화2동은 우리가 신축하기로 한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방화2동은 기부채납 받는

기부채납 맞아 기부채납. 그리고 본동은 임대한 거죠?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이 어떻게 돼요?

5000만 원에요 월 160만 원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돼요?

한 40평정도 됩니다. 1층에 있고요.

나중에는 시비가 지원되지만 나중에는 또 구비로 운영비가 엄청나겠네요, 그죠?

예, 현재까지는 다 시에서 중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지원이 굉장히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비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공도 내년 1월쯤 예상이 되고 현판은 아직

현판은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거죠, 600만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는 사실 보조금 사업부서기 때문에 크게 따질 건 없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까 아동지원

아동보호팀 새로 신설됐습니다.

약 1000만원 되죠?

9백 한 78만 원정도.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신규사업요?

예.

우리 과는 아동보호팀이 올해 7월 달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관련인데 이건 기존에 했다가 편성이 돼가지고 신규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있었나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해 주다가요.

이걸 우리한테 떠넘기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한 겁니다.

아까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다가 딱 정착이 된 듯싶으면 구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판만 깔아준단 말이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운영센터, 초기자금 조금 들어가는데 운영비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골병이 드는 건데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저쪽 지역자활센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이번에 많아요.

예, 많습니다.

아동육성분야 단체지원 200, 종사자 처우개선비 4600, 그리고 야간 돌봄 운영비도 있어요. 그죠? 7200.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16개인가 17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개 있습니다.

20개예요? 또 신설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월 50인데 스무 곳이니까 720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많이 자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저기, 복지시설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지온보육원하고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아니 서울시 시비든 구비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은 거의 다 포함이 되죠. 지온보육원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가정생활 몇 개있죠?

공동생활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요?

예.

거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라온하고 한 5군데 있는데 그건 제가

그거 한번 자료로 내보시고요.

예.

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보면 아까 주로 지역아동센터네요, 그죠? 어쨌든 법정운영비든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금이든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관련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예산별로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여기 보면 그냥 단체이전해가지고 금액만 써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뭘 지원하는 건지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내역을 이렇게 좀 자세히 만드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동생활 가정 5곳이 어디어디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 재배정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없다고 하셨죠?

아, 제가....

아니 저보고 없다고 했잖아요. 파악해본 결과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팀장

국장님이 전혀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네. 이건 예산과에서 몰라요. 예산 재배정이란 뜻이 뭡니까, 국장님?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예산 재배정에 대한 거는 시에서 예산을 바로 배정을 해서 시 이호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출되는 거를 재배정이라고 하고요.

예산 재배정은요 서울시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과로 보내지 않고 직접 해당부서에다가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대행사업은 예산과에나 이 책자에 나오지 않아요.

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그 업무를 분석해서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배정한 건수하고 금액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대행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 걸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없다고 그래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고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해요, 아까 휴식시간에.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장려금사업이 8416만 4000원이나 감소됐는데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참여자는요 사실은 그게 전년도에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금액을 예산을 많이 내려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5, 60명 정도. 그러기 때문에 실제현재인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집행률은 몇%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한 50%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년 예산도가 만만치 않았었는데 3억 3400이나 됐었는데, 50%밖에 안됐는데 올해 예산이 또 2억 5000, 적지 않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예, 넉넉하게 일단은 잡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제 많이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연령이 한정돼 있습니까?

연령은 한정이 안 돼 있고요.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구에 4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거 안 받는 사람이, 겹치지 않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자 중에서 수급자분이 ‘아, 나는 생계비를 안 받겠다, 자활근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자활급여해도 자활급여 제가 봤는데 장려금보다 생계급여나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근로수급자 중에서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분들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예 생계비를 받고요.

예, 그 이하?

예, 거기에 해당되는 분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277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 가사간병방문은 요양보호사예요 아니면 무슨 사업인 거예요?

이게 65세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요.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가사간병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에 가고, 또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서비스, 그러면 몇 시간씩이나 해요, 이분들은?

수급자 생계급여냐, 의료급여냐, 또 일반 수급자냐에 따라서 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이기 때문에, 월이요.

월?

예.

월. 나는 1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간병하시는 인원은 충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우리가 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복지 관련 기관. 거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파견돼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를 보면 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 막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보면서도 헷갈립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진짜 사업이 너무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희망키움통장은 올해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완전 증감한 게 있어요, 35프로나. 청년키움통장, 이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하고, 그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통장이 4개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앞에는. 통장 그 이름만 달라.

거의 비슷한데 근데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희망"이 붙어있으면 일하는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가입하는 거고요. "청년"이 들어 있으면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것도 매칭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무하면서도 굉장히 혼동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 키움통장들은 65세 이하……

아니 청년만 15세에서 39세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개 일하는 분들이니까 65세 이상은 거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이렇게 일 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일 하면 10만 원씩?

예.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게 24만 원씩인가, 얼마씩이더라? 1인당?

예를 들어서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만 원을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내면……

넣으면?

우리가 매칭으로 3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분들한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예, 예산이 청년 같은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건 혜택이 좀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씩 수혜에 맞게끔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금액이 여기 1식을 보면 조정수당, 정액급식,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는 직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이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그분들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서울시 전액 시비인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20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나오는 그분들?

예.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원들은 인건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이제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급여만큼 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이거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다가 진짜 2, 3년 있어서 자리 잡으면 구가 다 떠안아야 돼요. 하다 안 하면 진짜 난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싶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이게 수당이 만만치 않아요. 조정수당, 정액급식액, 다 급량비 나가잖아요, 직원들은. 거기다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분들은 사실 그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1식에 딱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거는 다르죠. 급여 체계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단일 호봉체제로 도입하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수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목을 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고, 이 뒤에도 또 그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4600이 나가요.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을.

근데 인건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비토하고 그럴 순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2, 3년 있다 땡치고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할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나 못 줘." 그러면 난리나요. 처음부터 이거는 될 건 하고, 안 될 건 받지 말아야지,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아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문제 있어요. 좀 예산 계획 세울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집행률이 8, 90%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힘껏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키움통장에서 이게 탈수급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탈수급 되신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돼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은 탈수급이 통장이 4개가 있는데요. 청년이라든지 이쪽은 아직 작년하고 올해 시작한 게 있습니다.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내일키움이요?

예.

지금 참여자가 100명인데 그렇게 많이 5, 60명 정도가 됩니까?

예.

왜냐하면 정말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수급이 되면 정말 이게 효과적인 거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그리고 차상위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증감이?

차상위인데 그게 하면 조금 조건이 좋은 거죠. 청년들의, 일하는 분들의 매칭 비율을 좀 높여주고, 탈수급 조건도 탈수급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업,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조건이……

일하는 차상위들, 청년들이시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비하면 거의 265.8%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청년이 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금이?

그건 지원금이 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좀 늘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청년 한 6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60명인데, 차상위 청년저축계좌 갖고 계신 분이 올해는 60명인데 내년에 230명을 하시겠다고?

그거는 차상위인데, 그건 청년저축계좌인데 올해는 114명이었습니다.

114명이요?

예.

114명인데 230명으로 해서……

예, 그만큼 이제 늘 거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증액이?

그러니까 우리 복지부에서는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기존에 일반수급자 일하시는 분보다는 좀 청년들에게 더 혜택을 주려고 많이 일단은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예.

작년에는 114명이 1억 687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되어 있으니. 물론 그렇게 해서 차상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설치비입니다. 이게 어떤 걸 설치를 합니까?

대개가 우리는 건물을 임차하거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가 한 개소당 그럼 6300만 원씩, 근데 어떻게 다 위치가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금액이 들 수 있죠?

실제적으론 6300만 원이 기준금액이고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선정해서 해주면 실사를 나와가지고 보통은 자기들이 판정을 하는데, 제곱미터당 한 98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네요?

예, 대략 이렇게 주고 계속적으로 가내시를 계속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거의 큰 사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요. 어린이들 있으면 가서 생일축하하는 케이크도 배달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쁜 과자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키트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그래도 조금 엄마랑 같이, 아니면 부모랑 같이 활동적이었는데 그걸 올해 못했으니까 아마 그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석 때 송편 밀스 키트를 줘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저거했어요. 1, 2, 3등을 매겨가지고 잘하는 애들한테는 모바일 상품권도 주고, 하여튼 비대면인데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드림스타트의 맞춤서비스가 조금 많이,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해서 하네요? 다만 행사만 줄이고, 그렇죠?

예, 행사를 줄이는 대신에 내년에는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월 10만 원 해가지고 80가구, 그래서 연 2번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동보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올해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최근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7월달에 생겼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팀이니까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900여만 원 정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7월에 생겼으면 올 7월에, 하반기 때는 그 팀은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동학대 업무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는데 이제 관련 법이 바뀌게 됨으로서 그 학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대, 지금 이 아동보호 관련사업 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팀이 4명이서 하시나요?

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핸드폰 구입해가지고.

근데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비 지원을 하신다 하면 이게 핸드폰까지 구매하는 금액으로 통신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예, 구매하는 거하고 통신 이용료랑 같이.

개별이 아니라 개인으로 따로 이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예, 개인별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공용폰이라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통신비가 무료 통화가 다 되는 통신비가 너무 많아서, 값싼 통신비가 많은데 한 대당 5만 6000원이면 비싸게 책정됐다 싶어서.

통신비하고 기기값이 포함되는 겁니다.

기기값까지 포함?

예, 그래서 최신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이런 아이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편성목별로 예산을 이렇게 가만 보면, 아동한테 지원해주는 의료비라든가 심리검사는 실은 거의 1000만 원에 근사한 비용에 너무 적은 금액이 수혜금액이에요. 그거를 한 10명 정도 아이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으로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홍보비,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200이면 아이들이 수혜금이 350이에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애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아동학대를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만일에 구타를 당해가지고 막 몸에 멍도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도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심리치료도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대략, 그렇게 흔하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일이 더 많다면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긴다 하면……

예, 그거에 대비해서.

의료비라든가 심리검사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10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다른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이 10명을 위해서 쓰려 그러면 이 많은 것까지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이, 예산이 편성이 약간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연중 석식 6000원 해서 290명×365일, 또 학기중 석식 6000원 해서 590명×210일, 방학 중식 6000원×1254명×75일, 토요일·공휴일 중식 해서 710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결식아동은요. 이게 막 중복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365일 주는 데다가 학기 중에 저녁 들어가고, 방학 중에 중식 들어가고, 토요일 또 겹치고.

예,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한 끼 또 하다가……

근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결식아동이 왜 이리 많아요?

결식아동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진짜 밥 굶는 애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요.

아니 내가 지금 코로나 아니면, 비대면 아니면 대면수업 같으면 학교 가서 다 먹을 것인데, 뭐 석식이야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수업을 안 하면 또 우리한테 교육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점심은 지자체에서 니네가 선발해서 줘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결식아동 예산이 약간 우리가 보기에도 계속 교육청하고 비대면 수업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국시비가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이제 학기 중에 점심은 교육청에서 전액 국비고요. 나머지 석식이라든지 중식은 시비, 국비 50 대 50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결식아동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결식아동에 대한 이해를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결식 우려가 있는 것까지 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몇 프로나 여기 집행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센터도 문을 안 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동센터는 사실 공식적으론 문을, 하고요. 이제 긴급돌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지휘·반주 해서 강사료로 50만 원×12개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아직, 프로그램인데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은 안 했고 일단 예산은 배정했는데,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12월달에 추진할 겁니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비대면으로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단원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

단원 관계증진 프로그램 해서 25만 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이 단원 관계증진 이게 뭐냐고.

아, 단원은 우리가 2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동센터가 20개

20개소에 있는 아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런 거니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실 걱정이 진짜 엄청 됩니다. 휴관은 시켜놓고 또 뒤로는 우리가 또 긴급으로 다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예산서를 보면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축제랑 지역행사 같은 거를 다 집어 넣어놨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좀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 방면이 보여요.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상황이 그러면 예산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혹시 매년 하던 건데 안 잡아 놔가지고 하면 민원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충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26억 58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2.6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4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3.45%를 증액한 300억 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12.13%를 증액한 323억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25쪽부터 4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3쪽부터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3억 7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증감사유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와 운영비로 8억 9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문너머 배움터 및 장애인 힐링 프로그램 등 구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1억 3200만원과 시비 90% 매칭사업으로 운영비 7억 6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 확대 운영과 교문너머 배움터, 장애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2.76% 증가한 총 16억 4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3.81%가 증가한 195억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 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41.41% 증액한 20억 3688만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3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부모 및 보호자 상담지원대상자 증가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78.36% 증가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자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7% 증액한 403억 7207만원을, 349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배정인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3.8% 감액한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자폐성 및 지적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2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6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구비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총 24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강서퍼스트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사업체 현장훈련과 훈련생 및 고용인원 등을 지원하고 취업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8.46%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부터 367쪽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지원과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전년 대비 32.7% 증가한 3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찾동 공무원 농문화 교육에 따른 강사료 지원 등 총 2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 조정으로 2억 442만원 증액된 56억 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올바른 장애인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88.68% 증가한 8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부서 이관에 따른 3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사용승인, 기술자문이나 사후점검, 위탁비 등으로 총 1억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기본경비 1억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과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퍼스트잡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작년에 이전을 하셨죠?

지금 이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요? 왜 이렇게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임차료가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마곡지구에 올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료, 임차료입니다.

아직 이전을 다 안하셨어요?

예.

이전을 다 안했는데 이거 벌써 내년부터 임차료는

계속 임차료는 매월 나가는 겁니다.

아직 이전을 안 했는데도요?

이전은 안했지만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인테리어공사.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임대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올해도 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네요? 지금 현재 이전 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올해만 임차료가 더 많은 겁니까?

예, 공사기간 동안에는 양쪽에 다 내게 되는 거죠.

지금현재.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합니까? 일괄로 이전하나요, 아니면?

지금계획은 올해 말이고요. 아마 생각보다 인테리어공사가 더디니까 1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위원회 때 아마 거기 현장방문으로 간 것 같은데.

예, 가셨습니다.

거기가 교통편은 지금현재 퍼스트잡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원활하게 편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한 말로 장애 아이들이나 부모나 가기는 지금현재 계신 곳이 편하지 않을까요?

교통은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동하기가 편하고 주차하기가 편하고 여기는 다만 건물만 새 건물이지 이동하기는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차량이나 이렇게 이용할 때는 외발산이 낫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지하철 이용 접근성은 마곡이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할 때 부모랑 오는데 차로 많이 이동하지 않나요?

예, 차로도 많이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보니까 임차료가 너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는 없나요? 수입을 벌고 계시잖아.

특히 거기 이용시설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확보한다든가 사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동안에 고통 속에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지원법이 생기면서 사회로 끌어내고 집에서 고통받던 거를 같이 프로그램 속으로 흡수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런 기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계속 이어지죠. 발달장애인이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지

교체가 안 되고 계속 그분들로만 하니까 그분들로만 장악돼 있고 그 단체가 꼭 무슨 약간 우리 강서구청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솔직한 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우리가 볼 때는 드세다 하지만 또 그분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죠. 대신 그분들만 발달장애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로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그분들한테 넘어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실은.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초기 때는 우리가 어떤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모든 사회복지보호시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만 있었는데, 지금현재 강서평생센터만 해도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5년으로 딱 각서를 받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 때.

거기 활동하시는 부모님들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를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체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물론 그분들한테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너무 편향되게 지원 안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 무료셔틀버스요 이게 보면 정류장 유지비도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그거는 작년부터 운행을 재개해서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정류장을 다 없애고 완전히 포맷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를 컴퓨터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코스를 기존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다보니까 표지판도 새로 설치하고 이런 초기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만 제대로 하면 후년부터는 정류장 관리비용은

예, 표지판 설치비는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현재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보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정류장을 유지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정류장을?

운영비가요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40개소 1000만 원정도 했는데 보면 표지판이 우리 서울시내는 먼지가 엄청 쌓여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아, 이게 간판 같은 거

예, 먼지가

표지판 같은 거 닦는

관리 안하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왜 내년에는 어떻게 증액을 한꺼번에 굉장히 거의 80%나 증액을 합니다. 국비를 더 많이 주셔서 그런 건가요? 물론 이게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국·시비 그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가이드라인이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이 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이게 더 많이 내려온 겁니까?

국·시비는 전년도 수요 이용자수라든가 사통망시스템에 있는 장애인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를 제일 많이 주는 건가요?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시내에서.

그리고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 우리가 솔직히 장애인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보면 감액이 거의 10%정도가 됐네요?

감액이요?

예, 작년 대비.

아, 이거는요. 이동구 수리하는 건 전년하고 대등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자산취득비가 반영됐었고요. 올해는 그걸 반영을 안했죠. 그러니까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데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동보조기를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버스랑 같이 막 휠체어들이 같이 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 가을이 되면 이분들이 외투를 입다가 외투를 벗어서 등받이에다가 걸쳐놓으시니까

예, 표지판이 가리죠.

이분들이 삼각대의 야광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

예, 맞아요.

아이들 자전거에 야광이 있는, 바퀴에다가 있으면 우리가 밤에도 잘 보이니 그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바퀴는 가리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멀리서 볼 수 있게끔 바퀴에 야광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이 장애인 이동보조기기만 있으면 그 얘기를 제가 항상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거 실행하면 안 돼요? 그거 돈도 많이 안 들 텐데.

아니 내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체회의 때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또 전달해요. 그래서 수리비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표식을 좀, 야광표시를 좀 달아라.

그게 표시를 다는 게 아니라 바퀴가 아이들 자전거에……

그러니까 도로 가면 반짝반짝하는 거요?

그렇죠. 야광이 되게끔, 제가 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퀴가 그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밤 되면 이분들 사고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 조금 고려해볼 수……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큰 금액도 안 들면서 사고 위험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교문너머 배움터 사업이 있는데요. 이 교문너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에 나가서 일 대 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페이지 좀……

333쪽입니다.

333.

강서퍼스트잡에서 장애아 데리고 직장에 같이 2인 1조로 나가서 하는 거를 교문 밖 교실로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 프로그램이 당첨됐는데요. 하나는 교문너머 배움터 해가지고 조 편성해가지고 나들이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힐링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이 참여자가 많습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참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여기 가봤잖아요, 사무실에. 근데 그분들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조금 너무 강하더라고.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딱 차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폭 넓게 그렇게 해서, 갇힌 프로그램이 아니고 열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내역을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13개월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왜 13개월이에요? 세부내역에.

한 달은 퇴직금, 그 한 달 거 비축해놓는 겁니다.

그 밑에 꿈과 희망 잡기도 퇴직금 비축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예, 다 그런 겁니다. 1년이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1년 근무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정산해야죠. 1년 다 하는 걸로 고려해서 그렇게 비축해놓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