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책상에 놔드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재까지 99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관내 확진자가 94명이고 관외 확진자가 저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면 저희 숫자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9명 중에 어제 사망자 한 분이 발생되셨고 쉰세 분은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사망자 1명을 빼면 45명이 지금 현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인 84억 435만 3천 원에서 11억 3950만 8천 원이 증액된 95억 4386만 1천 원입니다. 같은 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6억 8655만 4천 원을, 보건기관의 의료장비들과 보건사업 및 방역차량 3대 구입비 1억 3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 중 보건소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 664쪽, 보건소 지하실 외벽 용역공사비 850만 원, 대신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비 1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금사보건지소 및 산북보건지소 냉난방기 3대 구입비 3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중 장안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 원, 도배 375만 1천 원, 금당보건진료소 외장 벽돌 보수공사비 2200만 원, 667쪽 자산취득비로 오산·뇌곡·강천 보건진료소 냉장고 3대 240만 원, 백석·하호 보건진료소 세탁기 2대 170만 원, 주암보건진료소 청소기 1대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 중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비 2194만 8천 원,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 이동형 공기살균기 1대 254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핵홍보물 구입,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등 36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명에 대한 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료장비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진단시약 구매 등 23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명에 대한 검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비와 응급의료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자동제세동기 42대 소모품 구입비 7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강사비, 홍보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4대 교체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환자진료 운영사업 중 4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2560만 원,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2357만 8천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사비, 교육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연명의료등록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경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맛집지도 및 맛집책자 제작비에 각 2천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비 554만 6천 원, 675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억 1500만 원, 676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비 55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체험교육실 및 조리교실 조성에 따른 9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한시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인력증가로 4억 922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코로나 확산세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죠?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여기 현황, 아까 확진자 현황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입원대기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은 왜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뭐죠?

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이렇게 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날, 만약에 확산이 되면 빠르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는 병원 배정이 됐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돼서 확진자들이 이송이 되었는데 최근에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 보면 병원은 지금 현재는 이틀, 2일에서 3일. 생활치료센터는 길게는 4일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실대기가.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려면 한 4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 소리이시죠?

예, 늦으면요.

늦으면요?

예.

그사이에 문제가 발생은 안 하나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경증이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네, 무증상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요청하거든요. 대략 구분을 해본다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호송이 되고, 요새 학교 같은 관련 확진자도 저희도 발생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좀 젊고 증상이 없고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하는데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며칠 전에 대학 관련, 학교 관련해서는 최대 6일까지도, 6일 만에 들어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감염원이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룸촌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자가격리 통보를 하고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니까,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면서 입소하는 데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독방을 쓰다가 2인실을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경기도에서 일괄 연수원이라든지 대규모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방 하나에 두 분이 쓰는지 세 분이 쓰는지 그 관계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여주시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은, 방안 같은 것은 아직 안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는 생활치료센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지금 강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에, 저희가 강천에 거기에 자가격리시설은 14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대부분 시민, 확진자가 가는 곳은 아니고요. 거기는 음성인 분이 자가격리를 받아서 가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도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22명, 지금까지. 22명이 사용을 했고 오늘 현재도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는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생활치료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소량으로 가지고는 못하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배치돼서 의사 간호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입소한 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간호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자체에서 준비하는 데는 수원시가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전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게 확산세가 지속되면 어느 정도 대응은 또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협조도 좀 미리미리 구해서 어떻게 이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장소 문제는 회계과랑 저희랑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생활치료시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장소가 섭외되는 대로 소규모 한 30실에서 50실 정도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 좀 대응이나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확산세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어준(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보니까 거기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여주시는 시민들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추세가, 시장님 의도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일단은 시설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있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들 차단을 제일 우선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이 어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은 검사 방법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PCR검사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PCR방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씨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씨젠, SCR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사기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면, 저희가 검사를 오전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검사한 검체를 오전 한 12시경에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6시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와요. 나오면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 시간이 또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시킬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 당기시려고 비용도 좀 저렴한, 같은 PCR방식이지만 2시간 이내에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서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PCR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확진자보다도 우리가 확진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안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들렸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시장님이 지금 기자회견 하신 그 기종은 저희가 하는 것처럼 장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이내에 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다시,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그게 “양성” 확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그분들은 재검을 해야 됩니다. 재검을 해서 저희 검사방법에 따라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일단 그 시간 동안,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은 양성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보건소에서 또 그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제부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선별진료소를 기존까지는 저희가 예약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읍면에 주공간호인력이라고 읍면에 보면 간호사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일단 다섯 분을 빼서 진료소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공보의하고 같이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건진료소나, 저희 내부적인 검토인데 어제 오늘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13개소가. 각 마을에. 거기를 교차로, 그렇다고 거기가 약 처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거기는 운영하면서 그 인력하고 나머지 주공인력을 투입해서 시장님이 하실 PCR방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략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다시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세부계획은 오후에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력 문제는요.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하시게 되면 시간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이것을 빨리 해놔야, 처음에 받은 사람하고 또 나중에 검체를 받으신 분하고 차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전국 최초로 여주시에서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돼서 이슈는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이게 어떤 제대로 행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 체계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여주시민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어제 시장님도 한 보름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중앙부처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서 그게 준비가…….

아니, 플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10일에서…….

네, 네, 네.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네,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면 빠르면 10일, 늦으면 15일 전후로 해서…….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네. 실시가 되는데 거기서 빠르게 검사를 해서 2시간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확진자로서 된 것은 아니다?

예. 인증은 안 되죠. 공인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증은 공인된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 검사기간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PCR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있으니 속도를 지연할 수 있는 효과나 또 그런 부분들은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669페이지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자료 안 찾고 제가……. 그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금년도에도 1억 원을 들여서 이제 호흡기만, 지금 환자들이 오면 아무 병원에서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환자라고 하면?

네, 네. 코로나 관련돼서 일단 코로나가 의심이 되든 안 되든 호흡기 쪽 환자들은 저희가 지금 세종병원에 금년도에도 1억을 보조 받아서, 이게 설치하는 곳이 보건소 아니면 병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병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종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가 안심병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려병원하고 협의가 돼서 고려병원에 올해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행법상은 그 지침상은 10만 명당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려병원으로 충족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에도 하나 더 해라.”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 지금 되어 있는 금년도에 하는 것은 고려병원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억 서 있는 것은 방사선기계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보건소 별관 증축이 있습니다. 그 증축 부분에 호흡기클리닉 환자에 대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다가 마련하고 지금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넣어서 진료를 같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치료는 아니죠.

치료는 아니고 검사?

예, 예. 검사죠.

그러면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인력은 저희 현행 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기사가 저희도 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 이거?

네, 찍어 봐야 되니까.

그, 폐?

네.

방사선 찍는 그것을 통해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그렇죠. 그리고 진료를 봐서 그분이 온도 체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병원을,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이 특히 입원환자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요, 병원에서 현재.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검체 검사를 사전에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보고 병원으로 이관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와 밀접접촉자로 확인이 됐고 그럼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용품을 지급하잖아요? 두 부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생활키트.

하나는 생활용품하고 위생키트를 지급합니다.

위생키트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쯤 후에 그게 지급이 되죠? 자가격리, 오늘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서 검체 검사를 하러 왔을 경우에 그것을 알아서 해외입국자 이런 분들은 바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검체 검사를 해서 ‘자가격리자다.’ 그럼, 자가격리를 받고 와서 검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연락을 먼저 받죠.

그분들은 현장에서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전에 위원님 계실 때 초반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물품을 만들어 대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의뢰한 곳에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전에 한 100개∼150개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저는 초반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는 불편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네, 네. 아니, 뭐 이해하고요. 다 미리미리 완벽하게 준비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아까 같이 질의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스크린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어제 자료를 보면 건당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1만이면 22억입니다.

22억?

예.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죠.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다 안 하…….

증상이 있어도?

아니,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네. 시장님은 좀 위험한 지역 먼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 전 시민이 거기서 다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집하고, 집에만 있으신 분들은 외부접촉 없고 증상이 없으면 굳이 받으셔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안 667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시죠?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 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를 도비로 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아, 저기?

예, 예.

그런데…….

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하는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하는 것인데 조리교실 물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 조리교실은…….

조리교실을 어디에다가 하냐고?

저희가 중앙동에 지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위층에.

중앙동 어디요?

중앙동사무소.

아, 동사무소?

네. 거기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동사무소…….

네. 사무실도 오고, 체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없어가지고 이천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이전과 함께 그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사무소하고도 협업이 잘 됐겠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로 관리를 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거의 시스템 구축하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유전자정보나 병력정보나 이런 여주시민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주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약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했는데 ‘여주시민에 당뇨병환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어느 질병을 가진 환자가 몇 명이고 앞으로 이분들이 뭐가 치료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나, 예산안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주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환자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보면 여주시 전체 인구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는 어떤 개인의 정보들이 의료에 관계된 정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아암, 당뇨병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큰 종합병원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진료소.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추출해서 기초자료를 만들도록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민 전체인 것은 거기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있으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거나 뭔가를 시행할 때 기계를 산다고 그럴 때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연장자 우선원칙을 적용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으로 정말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공직자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이 제일 많으신 데가 보건소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하고 환자들 직접 상대할 때가 많죠?

네, 네.

진짜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망자가 63번이라고 문자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63세라고…….

예.

나이가 몇 살이 사망한 거예요?

66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네.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동에 살아요?

거기까지는, 동은 아직…….

여흥동 소리 들었는데?

여흥동?

아니, 그런데 지금 여주가 이렇게 많이, 99명까지 퍼졌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정말 동선 같은 거라도 좀 어느 정도 여주시에서 밝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밝혀주니까 깜깜이 소식으로 그냥 “여주”를 하니까 어디 가서 환자를 만나서 우리가 전염될지 모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아주 지금 동선 안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밝혀요? 어느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밝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국가지침 상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서만 동선이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 분이 계셨잖아요? 그럼 열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이 되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도, 기존에는 읍면동까지 밝혔었는데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까지만 하게 지침이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저희가 파악이 되면 바로 그날 영업시간, 만약에 거기가 영업장이라면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가서 방역을 하든 자체 업주분께서 소독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심리적인 불안감은 있으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방역을 아무리 해도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입원대기자가 13명인데 이 속에서 지금 중증환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일례로, 그제 투석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투석을 하시는 확진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첫날 확진이 되고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도내 병상의뢰를 했는데, 병상의뢰는 도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하는데, 병원을 구해서 투석하고 나오고 이틀 있다가 다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도에서도 안 되니까 저희도 알아보다가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은 그곳으로 병상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아니, 여주 병원도 입원하는 병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는.

왜요?

호흡기, 전부 음압시설이라고 그분들은 중환자, 진짜 아프신 분들은. 경증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격리된 상태로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아프신 분들은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주에는 전담병원이, 응급실이라고 있는 것은 지금 새로운병원하고 세종병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다른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곳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 여주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대부분이 지금 경기도의료원 쪽에서, 의료원 그쪽에 안성 병원, 포천 병원, 이천 병원 이런 곳으로 배정이 되고요. 특히,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환자들 중에도 서울대병원 가신 분도 있고 아주대병원 가신 분, 중증인 분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줘요?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증환자는 없어요?

생활치료센터에는 중증환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의사가 모니터링만 합니다, 모니터링만. ‘이 환자 상태가 오늘 들어왔는데 어떻게…….’ 문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프면 거기 계신 의료진이 ‘안 되겠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 같은 것은 다 투여하고 주사 같은 것은…….

그렇죠. 약 그런 것은 처방해서 주는데…….

주사 같은 것 다 맞고요?

네, 네. 그것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자들이 지금 불안하겠어요. 큰 좋은 병원에 가서 입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치료센터로 들어가가지고.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서.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젊고 증상이 없으시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중앙동은 19명이나 나왔어요. 제일 여주서 심한 데가 지금 중앙동 같거든요? 강천 라파엘의 집 빼놓고는. 그런데 주민들을, 어떻게 더 그래도 홍보를 해서라도 이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방역도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산안 67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진료소에서는 내소환자의 질병에 적합한 진료의약품 51종을 구입하는데 1억 2357만 8천 원이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썼고, 그리고 보건지소 구입하는 데는 2억 2560만 원을 지금 산북·금사·강천·흥천 지소에 이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주보건소 약품구입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여주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예산비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이 안 되는 곳이라, 지금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읍면, 리에 있기 때문에 그 13개소는 약품을 거기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소는, 그 네 군데는 병원이 없는 지소입니다.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그럼 여주보건소 약품구입비는 보건소 자체에서 안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죠. 저희가 진료를 할 경우에는.

처방전?

처방전 발급해서 약국 가서…….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에 비타민C 전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줬잖아요?

그것은 약품구입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것인데 약품구입비는 아니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작년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

네, 네.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스크나 이런 것도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서…….

의회에나 공무원들한테도 다 줬는데 괜찮은 돈이에요?

검토해서 나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약품 구입할 때 한 회사가 2천만 원 이상 넘으면 입찰로 가나요, 아니면 계속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나요?

계약법상 입찰입니다.

입찰이요?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안 670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 보면, 여주시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19명이 있어요. 그런데 1인당 진료비가 95만 7890원이거든요. 1년 동안 주는 거죠? 1년 동안 이 에이즈환자한테 95만 7890원어치 약, 진료비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인원이 개략 늘고 줄고 이래서 18명에서 19명 내외입니다. 이게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치료비는.

그런데 여주서 에이즈환자가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거주지를 옮기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금방 18명∼19명 사이, 3∼4년 자료를 보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즈환자가 완치된 경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치는.

평생이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하여튼 에이즈환자가 여기 가남교도소에서도 그때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게 다 여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너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서너 명이요?

네.

에이즈나 결핵이나 참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염 한 번, 이 병을 앓게 되면 고쳐지기 힘들고, 결핵도 보면 고쳐진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데 결핵검사 같은 것 보니까 150명씩 하는데 여주에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결핵환자가 150명 아니고요. 70명, 77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검사비 150명으로 한 번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결핵환자도 확진환자가 있고 의심환자가 있는데 현재 77명입니다. 그것은 150명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검사인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결핵환자가 1명이 생기면 그 접촉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까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명으로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에이즈환자는 진료비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 동선 같은 것을 좀 예의주시하는 무슨 관리하는 데가 없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에이즈가 예전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에이즈가 걸리면 다 사망한다고 그래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최근에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좀 이런 병을 퍼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은 지금 약을 복용하잖아요?

네, 네.

그 약을 복용했을 때, 그게 혹시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감염이 되나요? 약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가 정확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전문적인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93%가 남성이라고 나왔어요, 통계에. 그러니까 남성이 에이즈환자가 더 많은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그에 반해서, 보니까 또 예산안 669페이지에 감염병으로 결핵감염검진이 있어요. 집단시설종사자들 검진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의 검진을 하나요? 정해져 있죠? 한 1년? 예산안 669페이지.

예,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들 결핵감염 검진. 기한은 어느 정도…….

이게 주로 어린이집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 거기의 종사자들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전에.

의무사항이죠, 지금?

네, 네.

의무사항인데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검진을 하나요?

상·하반기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하반기 1회씩.

연 1회?

아니, 2회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

네, 네.

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발병자가 있을 경우에 신생아들이 면역력이 없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약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연 2회를 하지만 혹시 연 4회로 늘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확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확인,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시고요.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침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만에 결핵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핵은 장시간에 두고 걸리는 게 아니라 잠깐 사이에도 걸리니까.

급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잠깐 사이에도 걸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연 2회보다는 연 4회 정도 해 주면 더 촘촘하게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674쪽에 보면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19가 지금 2.5단계로 됐잖아요?

네.

9시 이후에 영업은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맞죠?

네, 네. 보건소 식품안전팀입니다.

단속 건수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은 최근에는 9시 이후에 영업장, 지금 단속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9시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의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잖아요, 여주가?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단속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신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지금 보건행정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적발이 돼서 저희 말고 타 기관 경찰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 오는 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금년 같은,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피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피해도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먹자골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계도, 지도는 합니다. 계도,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리고…….

네. 갑니다, 그것은.

네, 그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발을 말씀드리는 거고 1차, 2차까지 계도를 합니다, 저희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빼놓고는 여주 여기 동지역은 저희가 주1회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먹자골목 같은 데는, 다 돌아다녀요. 9시에 가서 쭉 한번 걸어가서 영업하는 집은 적발을 하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러면, 주 1회면 주말에, 금요일이나 뭐…….

아니, 주말에는 못하고 평일에 합니다. 주말에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9시 넘어서 거의 영업하시는 분이 없고요, 주로 평일에 좀 많죠.

네, 아무튼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주시민들한테 의식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계도 차원에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53명은 퇴원을 해가지고 완치가 된 것으로 봐야죠?

잘 못 들었습니다.

입원·퇴원 현황에서 퇴원한 53명은 완치가 된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분들이 퇴원할 때는 검사해서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이 돼서 내보내는 거고 그분들 중에 다시 재검되신 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53명을 뺀 입원 총계랑 입원대기 49명이 현재 확진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46명인데요, 한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마흔다섯 분입니다. 마흔다섯 분이 계시는데…….

입원대기는 확진자가 아니에요?

입원대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입원대기 포함해서 쉰세 분 중에 46명이, 46명 중에 한 분이 사망했으니까 마흔다섯 분 중에, 다 병원에 계시고요. 열세 분만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못 가셨고, 오늘 아까 제가 나올 때 네 분이 추가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열세 분도 경증확진자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홉 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나올 때 네 명이 병상배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일자별 확진자 추세를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는……. 9월, 10월 23일, 24일 빼고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거의 매일, 많이 나오면 이틀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있고 곡선이 이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밑에서 안정화로 있지 않고.

추세선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동경로가 파악이 되는 확진자가 대략 한 몇 %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확진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열 분이면 한 분은, 일단 감염원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감염원을 모르고요. 본인도 알 수가 없고, 대부분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염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디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두 명 정도가 나와요.

두 명 정도가, 지금 이동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두 명?

그렇죠. 열 분으로 가정을 한다면 한두 분은 나오는…….

10명에 한두 명이요?

예, 예.

그러면 중앙에서 발표하는 감염병 재생산지수라는 것을 여주에서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확보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공식을 좀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한 100여 명 정도이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추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12월 말이나 날씨가 계속 추운 1월까지 올라갈지 어떨지 이것을 환자가 나와봐야, 확진자가 나와봐야 이렇게 집계를 하는 그런 사후적인 방법보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염병지수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대비하고 홍보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방법이 가능한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알권리도 더 좀 충분히 주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면 동선이 다 파악된, 접촉자 동선이 파악된 데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름이나 장소 공개를 안 하는데 동선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나요?

저희,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포차 관계, 산악회 관계 이런, PC방 관계. 저희가 다녀간 사람이 지금 QR코드를 찍거나 서명을 하는데 그게 CCTV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개합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지금 지침사항은 두 가지죠. “접촉자 동선이 파악된 곳은 비공개한다. 접촉자 동선이 파악되지 않은 곳은 공개한다.”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죠?

네.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잘, 그래서 항의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자 동선이 파악된 곳은 비공개. 접촉자 동선이 파악 안 된 곳은 공개” 간단한 메시지로 시민들을 좀 안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쪽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주 지침에 대한 것을 알려줘서 오해가 없도록,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불안에서 더 동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리케어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이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쉴까요, 15분 쉴까요?

15분 쉬어요.

15분? 예, 정회를 하고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2039만 7천 원이 감소한 1억 1만 5천 원입니다. 14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0만 원, 과징금수입 3천만 원, 예치금회수 6941만 5천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종사자 우수지역 견학 200만 원,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420만 원, 사업비를 제외한 9381만 5천 원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7881만 5천 원, 경기도 귀속금 12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억 6130만 8천 원이 증액된 80억 63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노인보건사업 2040만 원, 건강증진과 운영비로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국가암 관리 지원에 2억 400만 원,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6923만 8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40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부터 695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노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억 52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하단부터 699쪽까지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의료원 민간위탁금 등 총 19억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 구강보건,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총 3억 1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하단,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추진은 국가예방접종 등 전년보다 1억 9320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5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시민 건강 증진 환자진료 운영,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구강보건, 한의약, 진료 약품비 등 5억 26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 방문관리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2억 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수급자 341명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비 1200만 원과 건강도시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연회비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1억 6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초등학생 4학년 93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 검진비 지원 3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69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693쪽에 보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 694쪽에 보면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자살예방에서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이나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팀에, 센터에 보면 자살예방팀이 있어요. 거기에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간호사하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 청소년, 또 여성, 노인 자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자살하게 되면 그분들의 유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추가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비 여주시는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8위, 9위 정도 이렇게 되고요. 예전에 한번 좀 안 좋게 순위가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팀을 운영한 이후로 저희가 지난해에 1명이 일단 준 상태입니다.

지난해?

예, 34명이었었는데 33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한 해에 그렇게 나왔다는 소리죠?

1년에.

1년에.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8위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8위라는 것은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낮은 순위가 8위라는 건가요?

높은 거죠.

높은…….

네, 높은 겁니다.

자살률이 높게 나온 거죠?

네, 네. 높은 겁니다.

자살률을 보면, 통계치를 보면요.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예요. 그게 8년차 지금 자살률이 1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률을 8년째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 안에서 보면 노인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빈곤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자살률이 2위예요. 2위인데 그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자살이 높고, 요즘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자살률이 또 높게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주시도 8위면, 경기도에서 8위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서 해야 되나?’하고, ‘이렇게 예산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정신의 문제야.’ 이렇게 시비를 가릴 일이 아니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에 보면, 우수사례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네.

이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혹시 예가 있나요?

이거는요, “정신” 그쪽이 아니고 “만성질환 담당자” 그분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이건 국가전문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네, 네.

네. 이제는 이 의료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하고, 조례를 냈어요. 그죠?

네,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통합관리는 정보를 서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703페이지 보면,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여러 가지 예방접종 비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뉴스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아, 독감접종?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그거는요. 저희도 그래서 그날…….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까 그게 언론에 떠 있길래 담당자가 바로 그냥 성남으로 갔습니다. 성남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인데 병원에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바로 분당구 보건소하고 그쪽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어요. 다녀와서. 나중에 그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입력을 할 때 그 담당간호사가 끄트머리 자리를 다른 것을 입력을 한 걸로 된 것 같아요.

의도적은 아니었다?

네, 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병원장이 여주에 계신 그분한테 사과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전산에서 그분 것은 삭제를 하고 이분이 다시 접종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아, 네.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이게,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예방약들이 관리가 잘못되었었다, 보건소가 아니라 유통과정 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만약의 사태에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받은 사망자가 전수 그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오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행여 그렇게라도 한 번이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독감예방접종 많이 맞는 비율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 뉴스 하나 때문에.

네, 많이 줄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움찔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맞는 게 유통기간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유통과정 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안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706쪽에 보면, 한의약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물론, 아프신 분들이 가긴 가지만 한의학 쪽은 대체용품으로, 예방의약 쪽으로 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봐요. 족욕기라든가 쑥뜸기라든가 반신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픈 사람들 치료용보다 예방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따뜻한 물을 하루에 2ℓ 정도 마시면 치매에 안 걸린대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치매는 물 부족 현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니까…….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했잖아요?

네.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해지기. 하루에 따뜻한 물 마시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차원으로 건강도시를 뭐, ‘예방한다’ 이런 것보다, 그 팸플릿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따뜻한 물 마시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그 어르신 기반 AI·IoT 사업을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 하루에 여덟 잔 마시기” 그 미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어플에다가 하나씩 체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11월부터 하는데, 저희가 3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가 지금 심각해져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중단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상황입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캠페인 같은 걸 하라는 거죠.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인 분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 전체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 마시기 운동’ 이렇게 하면 캠페인 운동을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질병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고생 많으시죠?

예. 뭐,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올해는 보건소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687페이지에 6대 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6대 암에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데 의료비가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예. 6대 암은 똑같이 그 저소득층 암환자들한테…….

예, 이게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22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그런 분들은 200만 원까지 해서 3년까지, 최장. 이렇게 지원됩니다.

아니, 암 수술한 사람들이 저소득층만 이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약간 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건강보험료 한 97,000원 뭐 그 정도 미만 돼서, 연초에 1월 달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 이하인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저소득층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까지 이게 해당이 되죠?

소득이요? 거기 중위소득 180%면 180%, 120%면 그 퍼센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180이요?

아, 기준금액이요?

180 미만이겠죠?

잠깐만요. 지원대상에 보니까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국가암검진이라는 그것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더 대폭 예산을 증감시켰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분들이 암환자가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게 이 사업비 자체가 매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매년 내시가 좀 확대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여주시에 지금, 여주시 암환자가 어느 정도 통계 나온 거 있나요?

암환자가 5년간 한 2,000여 명 되더라고요.

2,000명이요?

네, 통계를 보니까. 예.

그럼 암환자 굉장히 많네요, 여주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한 사람까지 포함 안 됐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뽑은 거 보니까 5년 치더라고요.

5년 치만?

예, 예. 5년 치만…….

그러면 5년 동안에 수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요 건강보험공단에 다 잡히니까요.

암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우리 주변에 암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네요. 지금 예산서 보면, 산출근거에 암환자가 ‘1인당 얼마’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설명하실 때는 산출내역에 “1억 4200만 원”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1인당 뭐, 저소득층한테 6대 암 가진 사람들은 얼마 준다.’라는 거가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99페이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1억 6200만 원인데요. 이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산모들이 꼭 보건소에 다니지 않는 산모들이 있을 텐데 그 보건소 등록자만 이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한테 임신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대상되신 분들한테…….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가면 그게 다 보건소로 들어오나요? 서류가?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임신일 전 한 6개월…….

등록을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임산부 중에서.

요즘에는 “맘카페” 이런 거 돼서 SNS를 또 젊으신 분들 잘하셔서 아마 대부분 다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산부 저기가, 태어날 아기들이 540명이……. 교통비가 지원됐다면 2020년도에 출산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주에?

저희가 이건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 9월 달까지 보니까 356명을 지원했더라고요.

9월까지요?

네, 네.

글쎄, 이런 홍보가 지금 여주 보건소에서 제대로 돼서 그 지원받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산모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87페이지인데요, 예산안. 그런데 이 지금 희귀질환이 여주에 1,038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대상 질환. 뭐가 그렇게 희귀질환으로 1,038건이나 있죠?

아, 그게……. 이건 정부에서 질환 가짓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038개. 여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질환의 가짓수. 그런데 여주에는 주로 투석 있지 않습니까, 투석? 만성신장질환 해갖고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희귀질환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네, 저소득층이면서 희귀질환자. 주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2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희귀질환자들한테…….

전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 36명, 이 정도 됩니다.

1인당 어느 정도 나가죠, 이게?

1인당, 글쎄요. 이거 나눠보면……. 이게 7500만 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 했더니 과거에 이거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7500 돈 나간 것 말고도 1억 정도 잔액이 있더라고요, 예탁금액이.

잔액이?

그 금액하고 여기 그걸 봐가면서 여기다가, 본예산에다가 2천만 원 정도 세워놓고 또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자 저소득층한테 한번 이렇게 나가면 지원사업 의료비가 얼마 나가죠?

그거는 질환마다 다르고 병원에서 오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달라요?

예, 예.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 세워서 그리 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세부사업 수가 3위로 많은 곳이 농정과입니다.

네, 네.

이거 읽다가 몇 번을 쉬면서 읽었어요. 한 번에 바로 못 읽고.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22억 841만 1천 원이 감액된 367억 401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 보육 활동, 고충상담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에 도비를 포함한 1억 26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용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농업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0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농민회 지원사업으로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70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은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위한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를 국비 포함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부터 722쪽 상단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투기 및 불법 목적의 농지취득 제한을 위해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1억 9053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을 위한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인건비와 관리비로 도비 포함 1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56억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촌마을 공동체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2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지하철, 버스, 전광판, 인터넷 등 홍보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중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59개소에 6133만 2천 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교에 3억 4639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여주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여주농산물의 보호 및 품질 차별화를 위한 여주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사업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행사, 박람회 참가·운영비로 7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작목반, 농업법인 등의 택배비 지원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유통 우수업체 1개소에 대하여 농산물 홍보·마케팅에 국비 기금 포함 2200만 원을,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55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과정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기금 포함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 쌀소비 촉진 및 농식품 떡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력 등 15개 G마크 인증업체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도 도비 포함 6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G마크·친환경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G마크 경영체 및 친환경인증 농가의 노후생산시설을 개선하는데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양곡 관리에 국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역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인건비 및 운영사업에 31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입니다.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에 국비 포함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농특산물 및 홍보를 하기 위해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사업비 1억 38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 관내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에 도비 포함 500만 원을, 부족한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수확기 벼 안정적 보관 및 미질을 위해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포함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를 사용하는 쌀 가공업체 소비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으로 직매장 건립 및 시설 설치 비용으로 도비 포함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 여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국외 수출 농가에게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 포함 5039만 6천 원을, 수출 물류비로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육성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에 1억 5천만 원, 참외 꿀벌 수정에 3250만 원, 화훼농가 상토지원에 8천만 원, 상품원예작목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900만원, 과원정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억 7천만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과 730쪽 상단입니다. 농업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국비 기금 포함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5억 9409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원예와 화훼류 신수출 전략 품목 육성사업에 1억 8123만 5천 원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 및 731쪽 상단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1억 6935만 원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인 인삼시설 지원에 1억 6782만 5천 원과 버섯재배 생산시설에 4425만 원을,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에 1억 9525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에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어린이 등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954만 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53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 포함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수출용 가지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7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중간,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으로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6억 2천만 원, 토양별 맞춤비료 공급을 위해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에 5억 9135만 원, 지력 유지 및 보전을 위해 흥천면 외 3개 면에 토양계량제 지원에 국비 포함 8억 7034만 1천 원을, 키다리병 등 병충해 예방과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볍씨발아기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하단과 734쪽 상단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 우수품종 공급에 도비 포함 342만 3천 원을,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등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재배보험에 6억 30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이자대행 수수료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우렁이·쌀겨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력 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국비 포함 70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상단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억 250만 원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비로 8582만 원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자 친환경 농업직불 1억 1400만 원과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을 도비 포함 1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하단과 73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도비 포함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 포함 16억 6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과 737쪽 상단에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하단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와 백신지구 농업용수 우선급수 운영에 따른 6억 4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로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 개보수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상단입니다. 가뭄대책 관정, 미불용지 보상 등에 5억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용역에 2억 9천을 계상하였으며, 대형관정 통합 유지관리 위탁에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하류부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이현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도비 포함 7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를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과 739쪽 상단입니다. 개인관정에 의존하는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매화·양거리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 부족에 따른 가뭄피해 예상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능력 부족으로 상습침수피해 예상지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4억 7500만 원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저수지 정밀점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과 740쪽 상단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국비 포함 7438만 원을,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 지원에 528만 원과 마을리더 역량강화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과 741쪽 상단입니다. 농촌민박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366만 원, 농촌민박사업장 표지판 설치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비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사면·능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하단과 742쪽 상단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천섬권역 외 3개소의 유지·관리비 3천만 원과 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 중인 광대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 원을, 마을만들기로 추진 중인 점동면 당진리 외 4개 마을에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위탁비로 8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과 74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교육,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경제육성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6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 2억 89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여 분 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8페이지, 예산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이 있는데요. 로컬푸드가 어디, 대신하고 능서에 있나요?

로컬푸드는 현재 능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대신면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못하고…….

산림조합?

네,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축협하고 여주농협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림조합 것은 일단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730페이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730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위에 상단에. 전체 큰 금액은 5억 9409만 6천 원짜리.

원예분야 ICT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차광시설.

어?

차광, 햇빛가리개.

아, 차광.

그다음에 물. 보온커튼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것을 조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다 해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 100% 예산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신청하는 한도 내에서…….

네, 네.

보면 만약에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는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이게 우리 복합제어시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릴 수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사람만 계속 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연구회에서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예산안 73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몇 사람이나 사무장이 있어요?

739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7400만 원인데, 두 사람 채용하는 건가요?

한 분씩 사무장 하는데 광대리,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농촌개발팀장 이순열, 과장에게 개별설명) 광대리 넓은들 마을하고요, 밀머리, 그다음에 품실제, 점동면 늘향골 마을 있는데 한 분씩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을?

4개 마을, 현재 4개 마을인데 능서면 재래된장? 거기도 아마 추경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 이번에……, 네.

거기도 체험마을에 등록이 됐나 보죠?

체험마을에 이번에 농특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마을이. 예.

아, 능서면에?

신지3리. 네, 네.

그다음에 741페이지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비인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잠시만요. 740몇 페이지…….

741쪽.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이순열, 과장에게 개별설명) 운영비,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하고요. 전기 안전 요금, 관리용역 그런 부분입니다. 강천섬권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섬권역.

네, 네.

그럼 내년에도 운영을…….

일단은 거기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나와야 되니까, 건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사무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그런 것은 아직, 네, 네. 지금 강천면에서 구성했다가 포기를 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건물관리만 하는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너무 사용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은?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평가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십시일반은 안 되고 건물도 크고 그래서 일부분을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높으려면, 땅이 마을 땅이잖아요? 대지가?

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게 해야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땅을 임대하거나, 물론 무료로 쓰실 수는 있지만, 이게 마을주민들 중에 협동조합 구성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기는 있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공모해서 뭘 하시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 예.

1년 동안, 거의 2년인가요? 비워 놓은 게?

저는 잘……. 2년, 네. 2년 정도 된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운 시설인데 2년 동안 비워놔서 다시 그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수리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위원님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저희한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그거 시에서, 건물은 시 것이고 땅은 마을 것인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722쪽에 보면 농협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3억 2천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722쪽, 농협협력사업.

농협협력사업이요?

네.

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농업, 그 유황칼슘비료.

예?

유황칼슘비료. 밭작물에 사용하는…….

유황칼슘비료요?

네, 네.

아, 이게 이겁니까?

아니, 유황칼슘비료 그…….

예, 맞습니다.

유황칼슘비료를 농협에서 60% 지원하고 저희, 70% 지원하고.

네.

아니, 농협에서 50%인가 지원하고 저희가 또 한 30% 지원해서 밭작물의 지력 증진하고 농산물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땅콩도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럽니다. 그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비료 신청을 받는데 유황칼슘비료는 신청을 안 받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아직 그게 농협에서 유황칼슘비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예?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누가 물어봤나 봐요. 농협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 농협 칼슘비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다른 그냥 일반퇴비하고 비료만 신청을 받고 있대요.

글쎄 뭐 시기적으로 아직 받을, 저도 며칟날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시행했고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다시 한번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채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상토 지원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

상토 지원도 해주는 거 맞죠?

대왕님표 말씀하시는 거죠?

상토.

G마크?

상토, 상토.

네, 네. 상토.

이 상토 지원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는 게, 왜, “상토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주시에서.” 이런 소리가 왜 나오죠?

저희가 상토 지원을 ㏊당 당초 20, 제가 있을 때 24포 하던 것을 30포로 올려놨고요. 지원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1포당.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100%는 아니고요.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농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도 같은데요. 올해 농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상토나 맞춤비료 비율을 지금 50%에서 60%나 70%로 올려 달라라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현재 실링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예비못자리를 어쩔 수 없이 좀 줄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GAP인증단지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못자리하고 친환경사업 중에서 왕우렁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농가가 줄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친환경 GAP인증 쪽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경우가 많고 이게 예산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농협에서 중앙회 쪽에서 일부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주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민들이 17%∼18% 차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퇴비 주고 비료 주고 이러니까 이게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얼마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우리가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 올해 저희가, 매년 『농사직설』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것을 올해 해서 연초(年初)에 좀 뿌리려고 그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우리 여주 전체 사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관청만 뿌렸는데 이것을 시청 발간실에 이야기해서 마을이나, 마을에 좀 뿌려야 되겠다 생각을, 여기 내용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 배부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알겠는데, 농협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면 모를 수 있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네, 네.

또 책자를 다 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지원이 너무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농협하고 이야기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삭감이 17억 9천이 나왔어요. 17억 9천이, 삭감이.

몇 페이지죠? 페이지 수로…….

예산안 723쪽에.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농산물생산을 농민들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유통단계에서, 유통에서 많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농민들이 수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홍보나 유통구조를 개선하시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이 유통구조의 개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유통 자체를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시에서 잡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쌀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 GAP인증을 해주는 게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GAP거든요, 그게. 우수농산물 제도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영세농들이 하시는 소규모 원예나 화훼,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규모 공판장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들은 취득하는 소득이 적고 중간 유통에서 많은데 참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차량, 유통차량인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드리는 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 줄 생각까지는 못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서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대도시에서는 사실은 좋은 품질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도 여주시에서 나온 농산물은 품질도 좋고 그러니, 판매원가도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네, 네.

이런 대도시하고 연계하고 자매도시 맺고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도시 자매결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코로나 정국이라 좀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이게 공무원분들이 하시기 힘드시면 단체 있잖아요? 지역단체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유통, 여기 나와 있는 직거래장터라든가 홍보행사 박람회 이런 것은 전국적인 행사로 저희가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있으면서 보면 서울 중구, 동대문, 그다음에 송파구청 이런 데 행사하는 데 다 나가고 있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매장이 아니고 소규모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큰 수취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도시에 사시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에 대한 홍보도 되더라.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여주시가, 여주시 농산물이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지만 본인들도 너무 좋은 농산물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좀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로컬푸드가 오학축협하고 여주농협하고 능서농협하고 3개소 추진 계획이라고 올라왔네요?

네.

오학축협이나 여주농협에 로컬푸드가 올라온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 쪽으로 많이 로컬푸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능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축협하고 여주농협이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에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능서농협 매장에 하지 말고 저쪽 이천 경계 쪽에 부지를 하나 사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사업, 예산안 743페이지인데요. 아이고, 언제 농촌테마가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요, 위원님.

농촌테마, 언제 제 역할을 찾아서 제대로 거기가 농촌테마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떤 뭐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한 것이 지금…….

아니, 지난번에 거기 무슨 사업을 따 와가지고 지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먼저 과장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것만 지어놓으면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자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떤 것을 넣겠다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있어요? 농촌테마?

네, 신활력플러스…….

지금 완전히 여기는 돈만 먹는, 그냥 돈 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계속 지원되지 농촌테마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역할은 못 하고 해야 되는지?

테마공원 내에 지금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70억을 공모해서 유치를 해왔는데 1차적으로 거기 건물 지은 데 보면, 지금 저희가 추진단은 구성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촌테마 전체적인 것을 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사무국장도 좀 선발했습니다.

그럼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따온 것을 농촌테마에다가 넣고서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촌테마파크 내에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현재 식당이 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쪽에 어디…….

한식.

한식대첩 맞은편에. 그래서 그것을 재산평가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사업하는 식당에 내는 것을 대여를,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내년 2021년도에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도 식당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는 추진단이 있는 곳에 카페도 생기고 학생들 체험시설도 만들고 그럴 거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촌테마 같은 데는 어른들은 잘 안 가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여준다든가 곤충 저런 것을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볼거리 하나도 안 넣고 건물만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고 그러고서 농촌테마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농촌테마면 좀 농촌스럽게 거기를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완전 도시화 만들어놨잖아요?

현재 신활력플러스 건물 짓는 뒷부분에 소규모로다가 동물농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같이 활성화할 것입니다. 어차피 신활력플러스도 학생들이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다가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투자를 해도 활성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살려서 농촌테마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데, 첼시 같은 데는 “1년에 600만 명이 왔다 간다. 1천만 명이 왔다 간다.” 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를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끌어오지도 못하면, 농촌테마 무용지물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계속 투자를 하니까. 이게 벌써 농촌테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이기수 군수님이 계실 때였으니까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10여 년.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게 시작됐었어요. 농촌테마.

네,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9년이 넘게 됐는데.

네.

참 장소도 마사토가 나오는 데다 농촌테마 만든 것도 잘못됐고. 장소부터 은모래 쪽에다가 갖다가 해서 했으면 관광객들이 은모래 관광도 하고 농촌테마도 보고 이렇게 집중적인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놓으면 이 농촌테마 역할도 더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탁 만들어 놓고, 농촌테마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들이 올 수 있으면, 어린이들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래서 식구가 네다섯 명 오잖아요? 최소 3명, 4명. 그러면 여기를 정말 농촌테마답게 애들한테, 농촌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도시 애들은? 그러니까 농촌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못 만들어내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지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그러면 농촌테마 안에다가 할 거예요?

신활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네.

지금 현재 이게 70억인데 국비가 지금 14억 7천만 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년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한꺼번에 70억 다 주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네, 네.

1년에 한 번씩 몇 년간…….

사업별로다가.

예?

사업별.

사업별로다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70억 다 끝나면 그 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별도로 우리가, 왜냐하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가공 이런 것을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진단에서 유통,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컨설팅을 받아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무실하고 교육장, 요리실장하는 건물에서는 하지만 거의 외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사업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사업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경제육성 등 자립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따오신 것은 참 애쓰시고 반가운 일인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농촌테마까지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연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네.

예산안 727페이지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옆에서 보면 그림도 안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벼가 패고 그랬을 때나 꼭대기 올라가서 조망권 있는 데 가서 보면 되지만, 조망권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 진짜 해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다른 것으로 좀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효과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 그거 올해 같은 경우에도 TV에서 와서 촬영도 해가고, TV에서 촬영도 해서,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중파에서 MBC에서 와서 그것을 촬영해 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물론, 일부에서 전철을 능서에서 서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런데 또 일부러 그것을 물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네, 네.

그것을……. 그리고 이게 강천보나 이포보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버스가 와요. 그런데 여주보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볼거리가 보가 그래도 이포보는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객도 별로 안 오는 데에다가 이것을 설치해놓고 진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해마다 이렇게 돈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른 데에다가 유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예산안 741페이지에요. 이거 농촌개발사업으로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를 여주시에서 건립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거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수년간 지금. 그러고서 지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건물만 딱 지어놓고 강천주민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운영해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강천면 주민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건물은 잘 지었어요. 개관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은 이 도농,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가 애물단지로 저는 변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글쎄요, 올해도 거기를 운영, 마을단위로다가 조직이 돼서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마을에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농업정책과 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무산이 돼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도,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애물단지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면 또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찾아서 진짜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전기세하고 그런 것만 물어주는 거죠?

지금 전기세…….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없죠?

네, 네.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을 못 하는데 월급 주고 있을 수도 없죠.

저희 농촌테마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정리 좀 해 주고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천에 여기를 참 뭐를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거기다가 공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공모라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강천면의 수입 창출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을 일단 시 것으로 만들어놓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단가를, 재산평가를 낮춰놓으면 임대나 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파크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금년도에 좀,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런저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방법 찾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집이 건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비어있으면 건물 자체도 망가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기자재 구입, 운영비 지원해서 교사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지금 김

네, 네.

거기 밀머리 학교죠? 그런데 여기가 도시 학생들이 여기 농촌생활학교 체험 오는 학생이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

네. (농업정책팀장 전제선, 과장에게 개별설명)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다녀갔죠?

현재 학생수가 48명이고요, 교사 등 한 18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촌유학센터 지원. 아, 그 학생들을 유학 온 것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지역출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왜 여주시에서 지원하죠, 여기를? (농업정책팀장 전제선, 과장에게 개별설명)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지원으로, 행정으로.

국비가 50%고 여주시에서 50% 하고요?

시비, 네, 네.

이게 원래 그렇게 매칭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여주시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4년도에 설립이 돼서 ’1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네.

사실 거기 1년 된 사람은 100만 원, 2년 된 사람은 90만 원, 3년까지는 80만 원 차등등급이 되는데, 정말 우리 여주를 보면 청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3년 차까지 주는데 청년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서는 한번 딱 1회 250만 원 주고, 4명은 2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20만 원. 딱 한 분은 25만 원, 네 분은 20만 원씩 주는데 이런 것을 좀, 나는 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말 잘살 수 있게 여주 행정에서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농사지으면 이 청년들처럼 이렇게 잘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청년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이 있지, 앞으로 지금 10년 후는 여주에 농사지을 사람들 없어요. 농촌에 가보면 전부 80 이상 90 이런 분인데 10년 후의 여주농촌을 생각하면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농사짓겠다고 온 청년들을 될 수 있으면 더 여주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잘살았을 때 다른 또 젊은 사람들도 귀농해서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청년 쪽에 너무 예산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1인당 창업지원비가 융자금이 한 3년에 3억 정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컨설팅비나 이런 것으로다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80만 원으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컨설팅이나 각종 농업경영 정보를,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년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하실 말씀 많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 개만…….

그래도 쉬었다가 하세요.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로컬푸드 매장이요, 온라인 쪽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농협도 농협몰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여주 것도 농협에서 많이 올려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재단에서 “여주몰”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같이 얹기만 하면 되니까, 물품만 하면 되니까 한번 회의하셔서 온라인몰도 한번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네.

아까 말씀하다 만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그 대지 있잖아요?

네.

그 건물 앞에 밭이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매입할 때 그것도 같이 하셔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강천면은 떨어졌어요, 그죠?

네, 네.

물론 1개 시에서 2개를 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에 능서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능서면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 추진하시던 분들, 강천면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못 했지만 거기 함께해주던 용역사, 도와주는 업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분들, 올해도 또 다시, 내년에도 도전하실 것 같으니 좀 잘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 한번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올리셔서 같이 다시 도전해서 강천면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복합화시설하고 거점하고 같이 해서 하면 큰 예산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 좀 다시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촌유학센터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둘이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농촌유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남으로 가게 이렇게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촌유학센터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 보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좋아요. 마인드도 좋으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셨는데도 잘 버텨나가시고, 다행히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임대료가 5400만 원씩인가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이번에는 교육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교육청에서 도와주셔서 좋았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해외에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뭐 베를린에 이번에도 가려고 했었는데, 다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대만 2주 프로그램, 베를린 열흘, 이렇게 다 있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그러니까 또 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니면 다른 시하고도 관심이 있는 시가 있으면 MOU를 체결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3, 여주쌀 홍보. TV, 지하철, 신문, 광역버스, 인터넷, CF 이렇게 하는데, CM도 제작하고 그런데 지하철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입니다.

네?

서울이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차 속에다, 차 속에?

아니, 그 벽에 보면, 지하철 내에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옆에 벽에 네모다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그게 확 띄더라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그거를 하시라고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하철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지나가잖아요. 지하철 벽보에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농산물,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한 게. 그런데 그거를 좀 여러 군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선이 이렇게…….

환승역?

환승역. 그런 쪽에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충무로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사람 많이 집합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좀 비싸도 거기에다가 그리시면 참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승역 같은 벽면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 저희는 지금 액자형하고 부착형이 있는데, 부착해서 하는 것. 저희는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다가 부착한 거요?

예,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인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데 벽, 벽 있죠? 지하철 환승하고 나가는 벽에다가 딱 이렇게 하니까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천도 한 거 보고, 안성도 한 거 보고, 그 지하철 내려서. 그런데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하철 차 속에 있는 거는요, 진짜……. 우리 못 보잖아요, 그거. 몇 번을 봐도 여주홍보, 사람이 콩나물시루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다 하셨어요?

아니, 좀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개선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파트로요,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0.8억 잡혔잖아요?

네, 네.

예, 이것도 현장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택배비 지원이 매칭이 돼 있어서 올리기가 어려우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보조금 한도제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너무 많이 이러저런 사업을 벌일 수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사업내용은 규모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는 개인에게 택배비를 지원은 사실은 못해주거든요.

예.

작목반이나 어떤 연구회, 그다음에 농업법인에게 해주는 건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라도 실제 필요한 것은 개인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그룹핑(grouping)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고 주문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예, 그럼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대신에요, 이포보에 메밀 그거는 기술보급과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그거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