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마무리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많은 농가 피해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산업의 극심한 위축과 학교급식 감소 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농업재단 설립, 농어민수당 지원,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 등 농촌 생활환경 기반 구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아주 소상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있죠?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대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사업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못 했습니다. 가족단합대회라든가 못 했고…. 그 밑에 축제 같은 게 있는데 축제는 아예 취소를 했고 그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해놓은 상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28페이지 보면 다목적 회관 있죠? 농업경영인.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방수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현재 위험한 상태고요. 방수가 또, 밑에 지하라든가 옥상에서 우기 시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차고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한 20여 년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여 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육묘 공급 희망하는 고령가 70세 이상에 육묘 지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00농가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못자리를 해서, 육묘를 해서 모내기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991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못자리만 해서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육묘를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만족도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시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991농가라고 그랬는데, 더 많으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노인분들은 더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영농자재창고 개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3억.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30….
소영
엄소영위원
331페이지에 자재창고 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하시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성거 천흥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한 30년 이상 자재창고입니다. 성거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소영
엄소영위원
성거 농협에서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사용하는 비료가 됐든, 농약이 됐든 자재를 쌓아놨다가 공급하는 시설인데 너무 오래돼서 사용 거의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도에서도 도와주셔서, 한 1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천안에 보통 농협들이 있으면 창고 같은 게 개보수가 항상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창고라는 게 매년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여 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332페이지에 농어민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농민들한테 이제…. 농업이라는 게 공익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인당 1년에 8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했고,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1만 1,600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1만 2,600명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만 1,600명.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1,50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1차는 지급이 됐고 2차가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33페이지에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 거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꼭 임신한 기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임신하고 임신을 안 날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출산 후 1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임신했을 때는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산 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기들 이유식으로 해서 이걸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출산 후도 가능하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보험 있죠? 12억 5,8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드는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시 추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자부담이 현재 재해보험이 20%입니다. 20%인데, 지난번에 농협과 협의를 다 마쳐서 벼 품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도 다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100%로 해결했고요. 지금 20%라는 게 농민들이 사실은 소멸성이다 보니까 좀 큰 데는 부담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소시켜주자는 목적도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다른 품목, 과수가 됐든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천안시와 그리고 농협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에서 10%로 낮추자,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사인하는 정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부담은 한 6∼7% 대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벼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10%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규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준 지역과 안 준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신청주의인데, 지금 석회나 규산 이런 게 없으면 땅이 산성화 되면 농작물 재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력증진을 유지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에 대한 거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339페이지에 농기계 지원 스피드 스프레이어 뭐 이런 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골에 다 고령농, 여성농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분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각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 지원할 때 만약에 올해 받았는데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나 이럴 때 올해 받으신 분들은 안 하고 안 받으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올해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안 하시고요. 몇 년 정도 지나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오이 운반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선 건가요, 예산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실 비 피해 났을 때 오이 농가에 가서 보니까 운반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1대 정도 분량인데, 사실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운반기는 지금 저희가 32대 계상했고…. 위원님이 올 여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거는 오이를 수확을 하고서 작업장, 오이 선별장까지 가는 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반기를 별도로….
소영
엄소영위원
하우스 안에서 밀고 다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하우스 안에서 있는 거 하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우스 앞에까지 왔을 때 거기서부터 들어서 운반하는 그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는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성환 쪽에 퇴비공장이 된 데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5년 이상 된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래도 됐고, 퇴비공장 다 아실 테지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특히 여기는 그냥 일반 퇴비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서 하는 퇴비 생산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악취 방지시설이라든가 펠릿을 생산하는 그 라인을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에 퇴비 생산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퇴비 생산하는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고….
선태
김선태위원
친환경 이런 식으로 사업이 보조가 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퇴비를 생산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부터, 처음부터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던 그런 곳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데 제 취지는 뭐냐 하면, 특정 업체한테 혹시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런 사업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지원이 됐던 사업인지, 이번 처음으로 하는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퇴비 공장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1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공모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3페이지에 생활여건 개선 사업비로 4억 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생활여건….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전곡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보면 그런 데 농촌 관련해서 이런 정주여건 사업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한테 2018년도부터 이관이 돼서….
선태
김선태위원
아, 우리 과에서만 이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해가지고 공동체경제 커뮤니티센터 조성 11억. 이거 같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저번에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모든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뿐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그리고 교육장, 창업스튜디오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던 데, 마을만들기 사업 했던 그 장소에다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됐든, 중심지 활성화가 됐든 모든 총괄하는 그런….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전체적인 하나의 단위사업을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용역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공간 협약 용역도 했지만 이런 부분도 다 여기서 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여러 센터가 또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 속에 다, 여기에서 총괄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 이 센터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센터요?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단위사업 했던 센터,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센터라든가 마을만들기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그 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센터들을 총괄하는 센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우리 마을농촌 관련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먹거리 공급기관도 만들고 다 만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소통의 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우리 천안시의 전체적인 소통의 장 같은 거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창업 청년들이 됐든 뭐…. 창업 스튜디오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제산업으로 와가지고 쭉 보니까, 우선 먼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예산 얼마 신청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567억?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얼마 정도 있으면 시원하게 다 하겠어요, 이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950억 정도 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만 더 주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농촌 태생이에요. 농촌 태생인데, 경제산업위원회 와서 쭉 행감을 해보고 예산 편성된 걸 보면서 진짜 농촌이라는 곳이 지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이 없으면 농업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농사가 벼농사잖아요, 벼농사.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시골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한 동네 있어봐야 서너 명? 한 5명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벼농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우리가 토강에다가 벼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쌀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에 다 하더라고요, 시골 보면. 그렇다면 벼농사 방법을 좀…. 왜냐하면, 해마다 지원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성환·직산 같은 경우, 성거·입장 포도나 배, 병천 오이, 수신의 메론.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식으로 특화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6개 지역을 뺀 나머지 6개 지역 여기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그분들의 소득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 축산 쪽이 병행이 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 고부가가치 생산물들이 많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버섯하고 인삼이 주로 있는데 그거 말고도 고부가가치 농업을 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정리를 하고,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천안시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한 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좀 아쉬웠고…. 나머지 사업들 보면 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생산하고 직결되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 가보면 아마 대개 그분이 그분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다 내내 그분이 그분…. 거의 겹칠 거예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은 거의 교육을 안 받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젊은분들 한계가 돼 있는데, 생산 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던 사업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350페이지 하나만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현재 지역구가 신방동이라서…. 3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농로 및 배수로 공사가 있어요. 이게 원래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거기가 그 앞에 농경지가 아직 그냥 다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고, 기존에 사실은 포장을 하다가 만 비포장 구간도 있고. 비포장 구간도 있고, 지금 배수로가 토배수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비가 조금…. 이쪽은 많이는 안 왔습니다. 동 지역도 그래도 시골보다 덜 왔어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금년 한 해에 의해서 건의 들어왔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었는데 여기도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해달라고 신청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지역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6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의원이 돼 가지고 여기 와봤냐?” 이런 질책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민원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지역구가 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6억짜리인데 1억이 배정됐다고, 공사를 하다 말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이 사업 한번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하는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해야 할 데는 사전에 현장을 먼저 다녀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 모든 것이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주민들도 만족하고 저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 아쉬운 대로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편안한 물길 조성 관련해서, 이게 원래 시비로 그동안 다 전액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있었고 그전에 도비도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도비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내년으로 대부분 이월을 시킨 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추경에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20억 이상이 늘었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시킨 거를 저희가 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이번에 수해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데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39페이지 시설 포도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하고 344페이지 호우 대비 포도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지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포도농가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농가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비가림시설인데…. 하여튼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 적기에.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되기 전에 저희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요조사한 게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몇 ha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한 150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비가림을 해달라는 데는 한 37ha 정도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보면 호우 대비에는 6ha, 블루베리·포도는 20ha인데 이거 합쳐서 26ha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디….
철환
김철환위원
344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호우 대비가 지금 6ha를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거는 저희 시비로 해놓은 상태고…. 또 블루베리 20ha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블루베리는 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면적은 커도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단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블루베리·포도라고 써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하고 포도하고 같이….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포도 재배농가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조기에 집행돼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농어민 단체에 행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자부담이 항상 있어서 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없애는 방법을 해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 예산 편성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별도 예산 부서와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하기 전에 별도 심의를 받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 매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10%나 아니면 일부 사업은 자부담을…. 부담이 안 되게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육종영위원
타 단체에 비교해서 그렇다는데, 타 단체 하는 거는 100%짜리가 거의 다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기 3개 단체고 나머지 단체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개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하나는 어디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업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민원을 진짜 많이 받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자부담 좀 없애달라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70%가 보조고 30%가 자담이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나눕니다. 세분화를 단체별로 계획된 거를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필요하신 거는 금년도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인회관 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경영인회관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과장님, 진행사항 좀 알고 계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아실 테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매각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장소. 매각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장소까지 선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두정역 옆에 주차장 부지 얘기도 나왔었고 도매시장 옆에도 나왔었는데….
육종영위원
일단 건물이 매각이 돼야 추진한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매각계획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어쨌든 국비를 저희가 교부세로 받든,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자부담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매각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328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신문이 농어민신문이나 유통신문, 농정신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낙협 이런 데서 다 보급을 하잖아요. 중복된 거를 확인 좀 해달라는데 중복이 확인된 건가요, 이 사업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중복은 확인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를 저희가 보급하는 거를 갖다가 매년 명단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복 확인이 되고요. 이거는 줄었는데, 도비는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그래서 이 부족분 시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해제지역 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이게 지금 전년도 4,000만 원, 올해 4,000만 원인데 올해 다 사용했나요, 이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용을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못 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당초 금년도에 8,000을 했다가 4,000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농민분들 전부 다. 190여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이자율도 4.5%예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자율 4.5%면 되게 높은 이자율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자율이 4.5%인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4.5%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높은 이자는 아니고 저희가 하위권에 속하고…. 우리 충남에 월급제 하는 데가 거의 다 4.5%,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는 많이 지급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31페이지요. 쌀 전업농 충남도 대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차례가 천안시 차례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개최를 안 한 데가 천안하고 논산, 당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천안에서 하는 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00만 원인데, 이게 총 비용이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이 6,000만 원.
육종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도 100% 다 시도비로 하는 행사잖아요. 이런 행사도. 우리 흥타령축제할 때, 농산물한마당축제 할 때도 자부담 20%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1,500만 원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건 추경에 해주기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추경에 삭감된 건 채워주는 건 좋은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 그대로 천안시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데인데, 자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해소책이 뭐가 있나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36페이지요. 농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유기질비료 신청이 농가에서 해마다 느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질비료가 금년 대비 조금 약간 증가한 겁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가 2만 8,750톤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도에는 2만 7,076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줄은 거로 되어 있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자료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게 2만 7,076톤입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요. 시설 포도농가 자주형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한 55일간 장마로 인해서 노지포도 재배하시는 포도농가가 피해가 많았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자주형 동력분무기가 비가림시설 하는 데에 쓰는 동력분무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올해가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농가도 내년에 많이 시설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좀 예산이 늘긴 늘었지만. 아까 155농가가 신청했다 그랬죠? 그중에서 반 한다고 해도 70농가 정도 되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하우스 비가림시설 150농가에서 전체 그분들이 농사지으시는 면적이 한 70ha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그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 게 한 35ha 정도를 얘기하신 거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삼각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 한 건데, 주위에서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도비 추가 지원도 약속을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니까 추경에 재정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많이 힘써 주셔서 도비도 확보가 되고 했는데,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51페이지요. 삼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그거는 도비 매칭이 안 됐네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얘기는 돼 있는데 도에서도 확정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후에…. 확정은 준다고는 했으니까 거기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내시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올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맨 마지막 355페이지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 기본적인 절차는 다 마친 상태고, 지금 당초의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단도 지금 현재 구성이 됐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계획이 내년 6월 달까지인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때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농업에, 농촌에 알맞은 사업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지원에 따른 조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번 회기에 올려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농민 직불금 얘기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농민직불금에 과수 농가도 해당이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직불금? 농어민수당?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농어민수당.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어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수 농가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잘 알았고…. 35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 예산만 편성한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현
김각현위원장
불당동에 들어서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는 불당동이 아니고,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는 채소전문 유통센터와 영농복지센터,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당동에 들어있는 거는 로컬푸드 지원센터, 그리고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그리고 소규모 소가공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건 다른 항목이네?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3년차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8억 중에서 미확보 예산액은 현재 시비로 5억 정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농협이 많이 관여가 돼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동천안농협이 주관 농협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농협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로컬푸드에서 농산품은 농협에서 관할을 해도 또 공산품도 아마 들어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소상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뭐 해썹(HACCP) 인증 받은 제품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농협에도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금액에 대한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거나 방침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선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는 목적 자체가 우리 농업인의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공산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추후에도 그거는 충분히 검토대상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그 유통센터가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농산물만 사는 게 아니고 공산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게 합당치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젖소 생산성 향상사업이라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젖소가 매일 우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또한 여름에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에 미생물 첨가제를 공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지원해 줄 때는 전체 가구 수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톤 이상….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젖소 사육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 대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원유냉각기 지원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3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미리 선정을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필요한 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1월 10일 정도에 우리 읍면동하고 축산단체, 농가에 올해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산 조사료는 볏짚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국내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봄에 뿌리는 종자와 가을에 뿌리는 종자가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는 호미를 많이 지원해 주고요, 여름에는 옥수수 종자를 지원해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요. 악취저감 지원도 주로 저희가 돼지하고 양계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많이 줄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아파트 주변, 아니면 시민들한테 악취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예민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 혹여나 더 악취가 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예산이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을 축산과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악취저감 사업은 악취 저감용 탈취제라든가 미생물을 뿌려서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악취 발생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개선 쪽으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시설 개선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364페이지에 보면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하고 양계농가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은요. 닭들이 보통 온도가 거의 39도, 49도까지 다른 동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밀식 사육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은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예방약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양계 농가 전체에 다 공급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육 규모에 비례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양계농가 육성사업 이거는 양계농가들한테 여름에 안개 분무시설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약품을 뿌릴 수 있게 질병 예방을 하고요. 또, 자동 급수시설이나 환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양계농가 육성사업 이거는 그러면 한 가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구한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여러 가구한테. 환기 팬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저희가 농가당 필요한 만큼 여러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가구당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가나요, 아니면 양계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농가에 직접 가고요. 저희가 농가에서 사업을 설치를 해서 사업비 영수증이나 아니면 구입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67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367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가축방역사업은요. 저희가 소, 돼지, 개, 염소 해서 저희가 주로 백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탄저기종저,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소모성 질병, 콜레라 이런 필수 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런 약품 위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 맞도록 사업 규모에 맞게 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백신만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주로….
소영
엄소영위원
가축한테 주사 놓는 거는 알아서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90%가 백신이고요. 일부는 구충제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가축방역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줄고 있어서, 미리 백신을 맞는다든가 이래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세워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74페이지에 동물보호시설 건물 등 매입 있죠? 374페이지에 20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안 되고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남구에 적합한 부지를 토지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야기 중에 있고요. 저희가 20억 예산이 서면,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데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유기동물보호소 들어가기는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1월 중에 바로 매입을 추진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 20억은 토지 매입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건물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만약에 사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내년에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사업비를 국비 10억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해서. 그래서 매입은 우리 시비로 하고요. 그게 원래 20억인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에 도비 10억을 더 받아서 총 20억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도의원님들 말씀으로는 도비 확보하느라고 도에까지 오셔서 애쓰시고 이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375페이지에 보면 가축 재해보험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본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들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이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약 14억 정도 총 가입비는 되고, 그중에 농가당 지원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열어놓으면 한 5분도 안 돼서 이게 다 소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이트 열어놓으면 그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개설을 해서 농협 조합원들 위주로 농협에서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가들이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총 자부담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 돼요, 자부담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30%인데요, 그중에 1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우리 보조사업으로 되고요. 만약에 1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증가액만큼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61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개당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한 5,600여 명이 대량으로 급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200ml당 단가가 430원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이게 3개 시설에 15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적어서 단가가 정상적인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같은 우유인데 양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 9,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려고 구상 중이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삼룡동에 시유지가 3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유지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천안 삼거리공원하고 또 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천안시도…. 지금 경기도 여주에,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공원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올 연말에 준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민들이 반려견 인구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건전한 레저 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왕 하시는 거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357페이지에 좋은 가축 선발대회. 어떤 가축이 좋은 가축이고,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한우 중에서 혈통 등록우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우선 선별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차량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천안축협에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우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주로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6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이거 잠깐 설명 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수신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입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59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억 원 총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최대 59억 원이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꽃길 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확정됐다가, 최종적으로 그때 50억 원이 확정됐다가 공공처리시설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 취소가 됐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분뇨처리시설과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건 공공처리장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무래도 혐오시설, 좀 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오는 것도 시민들 배려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372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374페이지에 동물보호시설 건물 매입 이거는 같은 사업인 거죠? 374페이지가 들어오면 37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 그 남는 예산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룡동에다 시에서는 하겠다고 거의 생각을 굳히신 것 같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북구에 가려고 했다가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삼룡동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삼룡동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 지역을 선정했을 때 삼룡동이 처음은 아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삼룡동이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크게….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 확실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테마파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태
김선태위원
반려동물 관련돼서 했던 게 삼롱동이 처음 확실하냐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거는 삼룡동이 확실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삼룡동이 처음이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에서는 추진한 적이 없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파크는 규모가 큰 사업이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 테마파크, 테마공원 다 따질 것 없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여기 신부동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시내 곳곳에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지 선정은 삼룡동이 처음이다? 서북구에서는 전혀 추진도 한 적 없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 도솔공원에도 이런 공원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다시 더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삼룡동에 2016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가 1일 40∼50명이 오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신부동에? 신부동?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신부동. 신부동. 그래서 거기가 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멀리서도 오는데, 서북구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에도 해달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 내년에도 1억 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일부 반대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거지하고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이용….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테마파크가 반려동물 말 나왔던 게 신부동 도솔공원이 되게 활성화되고 좋지만 좁아서 좀 더 넓은 데로 가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테마파크하고 이런 놀이터가 별개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반려견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똑같은데요, 놀이터는 가볍게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정도고요. 테마파크는 좀 규모를 키워서 와서 쉴 수도 있고 하루 묵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와서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려동물이 사실 가족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 반려동물 파크라든가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지역에다 제대로 해야 되고 시민들의,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차근차근 잘 세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 항상 볼 때마다 참 감탄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요, 되게. 어떤 민원을 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도로가 좁아요. 그러면 “이 도로 좀 먼저 확장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분양 다 됐는데 도로 넓혀달라.” 그러면 “의원님, 아파트 다 들어와야 그때 가서 도로 상황 보고 해야지, 지금부터 어떻게 먼저 합니까? 나중에 다 입주한 다음에 상황 보고 합시다.” 이렇게 아주 그런 행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면. 뭐, 타당해요. 물론 분양이 100%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도로가 안 막힐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막힐 거라 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파트 들어와 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다지면서 행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지면서 꼼꼼하게.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려면 지금 도로 같은 것도 확보 안 돼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이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확보 안 돼 있고 거기 딱 찍어놓고 여기에 들어오게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도로 만들면 되고. 너무나 이거는 희망적이셔, 보면. 안 될 게 없어,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채를 수백 억, 수천 억 발행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가 추진이 된다면 도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난 다음에 그 도로를 보고 어떻게 진입로를 만들고 어떻게 파크를 만들고 해야 이게 정답이지, 땅 정해 놓고서는 거기다 대놓고 도로는 나중에 뚫으면 된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계속 보면. “도로 같은 게 결정할 경우에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굉장히 우려 섞인 말이 나오는데도 이거는 아주 핑크빛이에요. 이건 뭐 다 가능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역할 때 도로도 같이 좀 계획을 해서…. 물론 우리 시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민자유치라든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당연히 가족과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지금 도솔공원에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북구 쪽에도 좋은 거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SOC가 갖춰진 다음에 정확하게 위치 선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 세우시라는 거예요. 먼저 계획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도로 뚫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요.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1대 지원하는 건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조사료 부속장비는 베일러도 있고, 집초기도 있고, 랩핑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의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육종영위원
그런데 딱 1대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떤 기기가 선정될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종자 지원은 늘려주는데, 막상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게 아직 예산 내시된 것보다는 적은데요. 저희가 이거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있죠? 이게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처리시설인데요. 이게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드럼으로 분리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분뇨처리시설이 대개 보면 가스 발생이 많아서 쉽게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천안 축협하고 낙협. 시설비 도로 확장은 낙협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천안 축협입니다.
육종영위원
축협 어디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가 진입로가 농식품부 소유 구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좁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확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천안 축협에다 하고…. 그런데 여기 공주 낙협하고 축협하고 2개 표기가 돼 있어갖고, 사업 설명서에. 낙협 지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천안 축협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혐기발효를 시켜서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천안공주 낙협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도 환경부 200억 지원사업인데, 젖소 같은 경우는 분뇨에 수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우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농경지가 줄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살포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를 낙협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수분은 빼내고 나머지는 우리 펠렛 사료처럼 압축해 가지고 탄화시키는 그런….
육종영위원
그래서 연료로 쓰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법상에 보면요,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제철소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원활치 않으면 그걸 다시 농가에 공급해서 수분 조절제로 재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요. 공수의 배치가 있어요. 공수의가 지금 현재 6명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사람이 활동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공수의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는 현장 왕진 다니면서 혹시 전염성 질병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르셀라든 결핵이든 검사할 때 채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노령 농가라든가 아니면 10도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들이 가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공수의는 개인 사업도 운영하면서 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30개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냉장차량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개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개인 업체도 있고요, 또 농장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신청 받아서 적격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양계농협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여기도 하고 있는데요. 양계농협은 1일 보통 거기가 유통하는 게 3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양계농협은 주로 5만 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는 약 한 30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75페이지요.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곤충농가가 어렵다 그래서 경제산업위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다 온 거 아시죠,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판매인데, 인터넷이나 개인 판매가 위주로 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이 판로 개척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우리 현장방문 갔다 오고 나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일부 농가는 인터넷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일부 지금 곤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곤충 사육 농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곤충이 좋다는 홍보 같은 거를 TV 같은 거 방영해서 한번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예산이 좀 많이 들죠? TV 광고 이런 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지자체보다는 전국 곤충생산자협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곤충농가를 위해서 만드는 방법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373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 9,000만 원 선 게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삼룡동 시유지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전체적으로 과연 입지가 가능한지, 도로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저희들이 볼 때는 경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3만 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시 재원을 투입할 건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건지, 공모사업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게 꼭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위치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뭔가 SOC가 갖춰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냥 급속도로 행정 편의상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참조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교희 부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낚시 금지행위 홍보물 제작 5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제작해서 10곳에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낚시 금지 홍보물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데, 단속은 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면 오창저수지에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1곳이 있는데요. 단속을 지난봄, 초여름에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과태료 부과도 했어요? 저수지 한 군데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오창저수지만 저희들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 다른 데는 낚시해도 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낚시 금지구역은 거기 하나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일반 저수지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해갖고 푯말 표시한 거는 뭐예요, 그럼? 지정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저수지 주변 청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부유물질이 떠다니는 게 지금도 아직 많거든요. 이걸 청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지방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 71개 저수지 중에 21개소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50개소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21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창저수지 이외에는 단속할 기준이 없다 이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과태료 얼마 정도 나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육종영위원
383페이지요. 업성저수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를 내는 게 있어요. 이거 농어촌공사에 내는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길래 이렇게 많아요, 액수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수변구역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한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로 해서 금년도에도 1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감면 혜택을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감면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농어촌공사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에서 땅을 뭐 사용해요, 여기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데크 사용하는 부분에 주변의 땅을 저희들이….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388페이지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거 비용을 대주는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학원차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수업체 차량을 해주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글쎄, 통학차량이 누구 거냐고. 어디 거를…. 어린이집?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린이집 차량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대당 국비, 시비 50%씩 해서 대당 5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차 구입할 때 주고 있는….
육종영위원
개인 차를 해준다는 거네, 이거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린이집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기존에 경유차를 갖고 있는 유치원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오래된 차 순서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90페이지요.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전기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5대인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는 현재 6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공용버스입니다. 관용버스.
육종영위원
아, 우리 시에서 쓸 관용버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행 6대는 충전 같은 거 이런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백석동 소각장에서 차암동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충전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실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한 3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추경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양의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더 반영이 돼도 지금 시원찮을 텐데 예산이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37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어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 야생관리협회 천안지회가 있어서 거기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위탁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다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하게 다시 위탁할 때는 문제없이 계속 하던 데가 하나요? 보통 자주 바뀌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다행히 다른 시군과 달리 이 단체가 하나만 있고요. 다른 시군 확인해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알력 다툼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우리 천안시는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 그냥 거기가 다시 하는 거네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다 보니까 크게 마찰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고 있다면 굳이 타 지역까지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380페이지에 보면 수질환경 보전관리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그 위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전체 예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크게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문성동에 간이화장실 도비 포함해서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대흥저수지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1억 원 도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신고를 잘 안 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누가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것도 좀…. 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다닐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예산도 세워서 홍보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82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있죠?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도랑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지급을 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 있고 사후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27개소를 그동안 해왔고, 사후관리는 33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 사후관리라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후관리비입니다.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 300만 원씩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6개 장소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관리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개수를 정해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도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 세웠을 때보다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그런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올린 것 중에 10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 대비. 도비가 36억, 시비가 70억인데 이거는 추경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드시 세워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금년 11월 말까지 2만 3,197세대가 가입이 돼 있고요. 공동주택단지가 56개 단지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연 2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 도시가스를 일정 기간 동안 대비해서 감축한 양을 환산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산출 방법도 좀 궁금해서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통상적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보조할 때에는 인건비 같은 경상비나 사업비를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1억 480만 원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거의 7 대 3 정도….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해서. 간사 인건비는 천안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상적으로 최소한 반반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반반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요. 여건상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을 짜시는 건, 결정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38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낚시 금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물환경보전법상의 낚시 금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 말고도 여러 가지 낚시 관련된 법 있잖아요. 하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업성저수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겁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50만 원 세우신 게 저수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아니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오창저수지는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금년도에도 7명인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하천 같은 데서도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에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거를 규제할 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낚시 금지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보면 있던데, 그거를 이렇게…. 물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충남은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낚시로 인해서 하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좀 법규가 미비하다고 그러면 도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해 가지고 법규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하천에 대해서 하천법으로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하천에서 할 수 없는 방안을 한번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저수지만 관리하고 하천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81페이지에 문화로 간이화장실 설치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옛날 한전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포장마차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물론 있습니다만 야간에 폐쇄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시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마땅히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편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사가 있는데 왜 갑자기 화장실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야간에 개방을 목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밤에는 청사가 완전히 셔터를 내린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밤에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주차장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동남구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문성동에서 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개방화장실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향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개방화장실을 자꾸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설치한다는 게…. 다른 데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개방화장실 …(청취불능)…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약간 좀 의아해서, 우리 시의 방향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384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사업이 새롭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활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 사업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방1공원, 신방쉼터, 차암공원, 두정오성공원이 되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계획은 자가발전 자전거 에너지 체험기구를 설치를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에너지 절약하는 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전거를 내가 타면서 운동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라서 하여튼 잘 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내공간 같은 데면 모르겠는데 바깥에다 이거를 설치한다는 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관리하기가 이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잘 꾸며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91페이지에 꼭대기 부분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이것도 신규인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국비 1억 원에 도비 3,000, 시비 7,000에 2억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여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어디냐면 차암동입니다. 그쪽에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운영이 돼 있고, 3·4공단이 있고 해서 e편한세상 그 주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요. 여기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에 에어커튼을 해준다든지, 미세먼지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공모사업이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 주체가. 운영 주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고, 도에도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교육 하면 학교 환경교육이 있고,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공모로 해서 도에서 신규 지정을 한 겁니다. 나사렛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나사렛대학교에서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381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문화로하고 대홍저수지에 설치가 되는데…. 서로 종류가 틀린 화장실인가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조금은 다른데요, 대홍리 같은 경우는 무궁화마을축제를 거기서 하는데 거기 전망데크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해서 내방객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요구돼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거라 조금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387페이지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금년부터 처음 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금년에? 2020년도에 했던 거라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90대를 모집을 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 비례해서 감축한 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거라면, 이거는 최초에 가입할 때 4만 5,000km를 탔는데 다음에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감축했느냐에 따라서.
철환
김철환위원
운행 km 수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한번 가입해 주시죠.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 폐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폐수가 나온다 그래서 공장까지 가봤는데 공장을 가보면 폐수가 안 나오고 밑에 있는 농지는 썩고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인가요? 거기에서 나와서 시료 채취를 해가도 적발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 올 때 하니까. 그런데 밑에 농토는 썩어 있는데 항상 합격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폐수나 대기 보면 배출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규제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내이긴 하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주변이 오염될 소지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하천이 썩고 그 물이 농토로 들어가서 농지가 썩은 거 알잖아요. 딱 타보면. 이렇게 막 썩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거 같애, 천안시에서. 그런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기준치라고 그래도 기준을 다 지켰다면, 땅이 썩을 정도인데 기준치를 지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입는 농민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지. 그 주변 일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93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감시단 운영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죠? 불법투기 단속실적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273건에 약 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올해도 12월 말 현재 573건에 약 한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7, 8, 9월 3개월 동안 7개 동을 갖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7개 동이 봉명동이라든가 부성 1·2동, 청룡동, 성정동 이렇게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저희들이 2인 1조로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동 지역도 그렇지만 읍면 지역도 불법투기 심각하잖아요. 양도 많고.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시단을 계속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늘려서 그런 취약 지역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거리 휴지통 설치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일반 휴지통하고 좀 차별화 된 것은, 그 휴지통 안에 사물 인터넷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서 채워지게 되면 그 양에 따라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바로 수거가 되고 치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달려 있는 휴지통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개당 얼마 정도예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것은 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용량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용량은 거리에 휴지통이 있는 것처럼 그만한, 한 120리터 정도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95페이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동남구·서북구 각각 2개소씩 일단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장소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제주도에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클린하우스 그런 형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및 자재창고 소방시설 설치. 그동안은 그러면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 경기장에 창고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 표시 정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라, 그게 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397페이지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폐수관로 설치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백석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 자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수를 지금 3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설치 공사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게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선 정도를 위탁을 해서 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폐수를 태우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백석동 소각시설에서 음폐수를 소각을 했는데 이 소각비용이 사실상 그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수 농도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톤당 4만 원 이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품 대용으로 해가지고 농도를 맞추다 보니까 한 7,900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시세 절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농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짙은 농도 1톤 처리하는 데 4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농도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좀 틀리거든요. 각 공장에서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폐수의 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몇 톤 정도 이게 나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게 보통 한 110톤 내지 120톤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1일 한 70톤 정도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3공단 폐수처리장도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 폐수처리장은 일일 처리 용량이 몇 톤 정도인데요? 예상하는 게,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3공단의 처리 용량은 아직 정확한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거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금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퇴직예정자 및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395페이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상단에. 여기 1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다른 거로 대체를 해서라도 상품권이나 이런 거로도 가능한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가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이게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반납이에요?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 행정부에서도 직원분들이 외국 연수를 가는데 외국 연수를 못 가니까 국내 연수를 간다 그랬다가 국내 연수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을 몇 돈을 해준다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다른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도. 다른 거로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7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이거는 거점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어디어디에 이렇게 장소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먼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관계는요. 저희가 농촌 읍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거든요, 이게. 농사짓고서 나온. 그거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예를 들어서 A등급은 kg당 13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7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보상금은 거기 해당 마을의 이장님이나 관리인분들한테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양쪽 구청으로 나가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내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총 16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집하장이 폐비닐을 보관하는 임시 보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내년에 한 5개 정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2개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폐비닐 수거가 항상 해마다 예산이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대부분 나오는 비닐의 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하단에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거는 법정 급여 인상분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화원들이 한 131명이 있는데 그 미화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게.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하단에 보면 작업복 외 9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 지급해 주시죠,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미화원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 안전사고라든가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조끼라든가 방한모, 그다음에 안전화, 장갑, 우의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안전화 같은 것도 지급이 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135명에 대한 부분만 안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우리 3사 회사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급을, 작업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시 가로청소원만 해당이 되고요. 3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위탁비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94페이지에 스마트거리 휴지통 관련해서 저번에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라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을 만들더라도 잘 관리가 안 되면 사람들에 무단투기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저희도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냥 툭툭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드시는 김에 한번 시범사업 제대로 하셔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좀 해보셔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98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시설 휴게실 설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치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백석동에 재활용 선별장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2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직원들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건물에 붙여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설치하실 때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99페이지에 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 비용은 법정비용인가요? 지금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1호기가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대체시설을 설치를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해서 대보수라든가 일부 보수를 설치해서 대체시설을 소각기가 설치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체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후 된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시설 준공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393페이지요. 밑에 보면 임차료 있어요. 불법매립 폐기물 굴착용 장비임차는 포크레인 같고…. 그죠? 밑에 세 가지 보면 전자시스템 임차, 급여 프로그램 임차, 스티커 앱 임차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임차해서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앱 임차 이런 것은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그전에는 마트나 슈퍼에 나가서 구입을 해서 붙여가지고 내놓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거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 넘버링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기재만 해서 내게 되면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자시스템 임차료 이런 거는 우리가 천안시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급여 프로그램은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급여 프로그램을 적용 못 해서…. 특별한 급여 프로그램이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급여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임차료를 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전산망을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떤 전산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게 그 위에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산시스템 임차처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요.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시비로만 하는 거죠? 연구 용역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환경을 다루는 건데 국도비 매칭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연구 용역비는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395페이지?
육종영위원
위생매립장 사후관리하고 기술진단 비용 같은 거 이런 거요. 연구 개발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399페이지…. 이거는 사용종료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끝난 게 백석매립장, 성환·성거·입장·북면매립장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각장에 대한 그런 관련 용역이고요. 기술진단 비용도 소각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목천 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요원 수당이 있어요. 이 3명은 주민들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소각시설 주민 감시원 이것도 백석동 주민들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법에 의해서 그 주변 영향지역 내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인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임이 되는 그런 감시원들입니다.
육종영위원
감시요원 이거 숫자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나요? 3명, 5명인데….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명 수를 정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근거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 감시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성상을 감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이,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요. 맨 끝에 보면 소각시설 주변마을 전출금하고 목천 위생매립지 주변마을 전출금이 있어요. 이 돈을 주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근거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입 수수료의 한 10%를 적립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목적은 주변 영향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복리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민협의체에다 아예 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보상금 차원으로 저희가 주게 되면 나중에 매년 정산을 저희가 합니다.
육종영위원
정산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잘못 사용하고 그런 거는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았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1건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육종영위원
딱 정해져 있죠, 용도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의 사업이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명목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하셔야 돼. 그 어디죠? 화장터 있는 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화장장. 거기도 요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는 특별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처를 잘 해갖고 정산 같은 것도 잘 받아 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감시원들 3명하고 5명은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 규모라든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법으로 감시원 인원수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3명, 5명이라는 얘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감시요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방동 지역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신방동 같은 경우도 반입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쪽은 여기하고 관계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하수시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하수시설과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가보지는 못 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음식물하고 축분을 활용해 가지고 수소 가스를 생산을 한대요. 그러면 음식물을 사간다는 거야. 음식물 찌꺼기를. 축분도 사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음식물하고 축분을 활용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사업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들어본 적은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수신 쪽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음식물이라든가 음폐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발생해서 그 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음식물하고 축분 7 대 3인가 비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천안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