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세입·세출 사업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301쪽 하단부에 보면 건축행정 시책추진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답 없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다른 거 먼저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다른 거 먼저 할게요. 나중에 한번 다뤄보시고.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1,76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건축 허가를 세움터라는 행정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갖고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지자체에 나눠서 분담금을 내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분담금입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1,600만 원씩 두 군데에 할 예정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2곳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걸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많은 데가 신청할 거 같은데 꼭 2곳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청에 대상 건물이 파악한 건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군데 중에 한 2군데 일단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워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2곳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건축문화상 전시회 1,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전시회는 어디…. 실내나 실외에서 공간에서 전시하는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개는 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오중
권오중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 시상을 하는 거죠, 전시한 거 중에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은·동 해갖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금·은·동 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은 천안시 내에 있는 건물만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리 천안시 건물이 다른 도시에서 수상한 적 있나요, 혹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40동인데요. 이것도 신청을 받으셔서 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은 어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요.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받으면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실사까지는 안 하고요. 서류상으로만….
오중
권오중위원
서류상으로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소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지원할 거 같아요. 240만 원씩 1가구당 지원해주는 건데 요즘은 빈집이 많거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농촌뿐만 아니라…. 과장님, 원도심 쪽에도 빈집이 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원도심 관련해선 지금까지 지원을 못 했는데요. 지금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농촌 지역만 제한두시지 마시고 우리 시내에도 빈집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304쪽입니다.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1억 예산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산서나 이런 거 안 받고 거기서 알아서 지출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도 올해도 진행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정산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5쪽입니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드디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억 중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면 7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된 건가요, 사업비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4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실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증액됐으니까는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은 사실 인건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예산이 수반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0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하천산책길 경관조명 설치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4곳이에요. 이 4곳이 어디 어디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원성천하고 성정천, 천안천 그다음에 장재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 성정천, 천안천, 장재천 이렇게 4곳인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장재천은 수해복구 관련해서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못 할 거 같고요. 천안천도 약간 교량을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더 신설한다는 게 있어서요. 거기도 불가능할 거 같고, 원성천과 천안천만 일단 우선 먼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아마 올해 수해난 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복구사업을 할 텐데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원성천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곳에서 지금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수해 관련해갖고 그거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파악해서 축소해 가고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이라도 원성천이 쫙 있는데 어디 구간을,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후에 그 구간 좀 어디 구간 하나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06쪽이에요, 같은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이 5만 원씩 10회가 있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9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참석수당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은 5만 원씩 10회, 이거는 뭐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대한 일반건축물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거든요. 한 번 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기금 책 혹시 있으신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기금 17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 152만 원씩 12개월인데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설치돼 있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설치는 양 구청하고요. 저희 본청하고 해서 컴퓨터로다가 자료…. 불법전단지라든지 광고물 붙이는 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로다가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효과는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출근하다 보면 유개승강장에서 어르신들이 스티커 떼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추운 날 어르신들이 손 호호 불면서 떼는 거 보면…. 강하게 페널티 매겨서, 전화번호 나오니까요…. 우리가 자동응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자동발신 도입한 지가 금년도에 4월인가 5월에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전화를 처음에는 10분 간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5분 간격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되지를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동으로 오면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전화 받아서 자동으로 오는 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귀찮아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동응답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 유선으로 하든지 직접 직원분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하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의 취업과 관련해갖고 읍·면·동에서 스티커 제거라든지 전단지를 회수해갖고 오면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완도군 현수막 왜 줄어들었나. 우리가 강하게 안 하면 줄지가 않아요. 3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완도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3불 정책을 하더라고요. 3불이 뭐냐면 현수막, 스티커, 주정차. 주정차는 우리 여기 건축디자인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3불 정책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쯤은…. 이거 행정부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과태료로 받아서 광고물 기금에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과태료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안 매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기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을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 법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인력을 충원하셔서라도 한번쯤 우리 천안시가 정말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너무 불편하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이거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적인 단속이나 광고에 대한 거는 양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기금에 관련돼서는 거기에 그런 단속 업무하고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기금 활용해서 기간제 직원들을 고용해서라도 한 번쯤 강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0쪽에 간판개선공모사업 5억이 주민참여활동으로 왔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이 성정시장에 올해 선정이 돼갖고 성정시장에 간판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문성동 지역에 한전, 옛날 문성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은 그게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거기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에 만약에 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안부 지원금 말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10%든 20% 그런 금액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억 예산이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행안부 예산하고요, 시의….
오중
권오중위원
매칭?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매칭 비율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비율. 그래서 국비가 3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시비가 2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5억 중에서 우리 예산은 그럼 2억만 되는 겁니까? 시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뒤에 계시는 이석희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행 중인데 우리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302쪽 보시면 건축문화상 전시회도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를 계속 진행했던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천안시 건축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인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거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천안에 예쁘게 지은 건물에 대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성냥갑이 아닌 그래도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는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걸 하고자 하는 장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대상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장 확인해갖고 시상을 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상패서부터 주는 게 1,000만 원이에요, 상금이? 전체에서 올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상패만 주는 거예요, 수상이 됐을 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옛날에는 돈도 줬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2년에 한 번씩 해봤을 때 이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해당도 안 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 할 경우에도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 시상을 할 수가 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홍보가 많이 돼요? 그걸 하는 효과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건축사협회라든지 그때 같이 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도 지분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상 시상도 하지만 천안시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설계한 것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4쪽 보시면 304쪽 LH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본인부담금 해서 약간 올라와있거든요. 이건 어떤 성격에 올리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융자금.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기존주택전세임대라고 LH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매입임대가 있고 전세임대가 있는데 LH에서 갖고 있는 주택을 들어갈 적에 돈을 자기부담금이 한 250만 원 정도 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으로 이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하는데 계상을 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계상을 했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못 내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증금으로 250만 원을 LH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무이자로다가 대출을 해주….
행금
김행금위원
선정을 하셔서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나올 적에는 LH에서 정산을 해갖고 그 돈을 저희 시로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개 이분들이 한 번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살아요? 장기간 살잖아요, 들어가기가 어렵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돌아가실 때까지나 아니면 어떤 지병이 있어서 요양원으로 갈 때 이럴 때 해결이 되겠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5쪽 보세요. 305쪽 민간위탁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계에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여기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는 2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돼 있었고요. 그런데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 거를 운영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센터장까지 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센터장 인건비를 얼마 잡으셨어요? 센터장까지 해서 직원 2명, 전체 직원이 3명인데 그동안은 센터장 임금을 안 주다가 내년부터는 줄 계획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비상주였던 것을 상주하는 걸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비상주이어도 그분이 센터장 맡아서 진행해 오면서 주로 무엇을 했고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 권고기준에 의거해서 수탁선정법인과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수탁된 것도 어렵게 수탁된 거 아니에요? 쉽게 된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우리 채권을 발행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1억 8,900이에요, 전체 금액에.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몇 프로 인상됐다고 보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인건비가 1명이 더 올라가면서 한 30%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대단한 거잖아요. 전체 금액은 1억 8,900 그러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고 사업비도 오히려 금년에 비해서 운영비도 아주 대폭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무상임대해서 세 살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공7단지에 상가를 LH하고 협약을 해서 싸게 임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독립해서 나와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곳에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지원사업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성해서 주로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발굴 및 주거 실태조사도 하고 비주택자에 대한 이주 및 정착 지원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통합….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고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적은데 운영이 되겠어요?”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센터장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대폭 올려놓은 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기존에는 센터장이 다른 데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실제….
행금
김행금위원
그 양반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이 오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바뀌니까요, 바뀌면서 새로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필요한지 아닌지 본 위원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탄생된 지 몇 년인가 아세요, 탄생된 지? 이 센터가 탄생된 지 몇 년 된 지 아시냐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탄생된 지요? 지금 4년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4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실 때 이중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됐다. 그 요지로 센터장을 급여를 주고 하겠다라는 뜻이 과장님 뜻인 거 같은데, 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에 한 번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재민간위탁 하신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신 적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복지센터에 관련돼서는 조례가요, 저희들이 옛날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4년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지원을 해주는 걸 조금 늘려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고용하는 걸로 생각을 갖추셨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보면 센터장도 원래는 상근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상에 문제가 돼서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그동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조례에 있는 센터장과 직원 2명에 관련돼서는 조례에 반영돼 있는 상태로 원래 목적대로 달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여기서 하는 사업은 그럼 뭔 사업비예요? 5,000만 원 올라온 사업비가 뭐를 하실 계획이신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사업비는 집수리 사업, 사각지대 사람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
행금
김행금위원
집수리 사업을 할 거를 예산에 올려놓은 거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비는? …(청취불능)…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운영비는 임대료하고요, 집을…. 세를 LH에 있는 상가를 저희들이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금
김행금위원
집짓기 사업에 해비타트 같은 데에서는 공유를 하나요? 이쪽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공유는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도 하고요. 저기서도 그쪽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보셔 봐요.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으로 하나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띤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매년 하는 거고요. 도시 이미지 향상 및 독특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축문화상 전시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물려가는 비슷한 성격인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문화상은 건축가와 시공자를 위한 상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디자인 공모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 공모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공모하면 응시는 대충 얼마나 많이 해요?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금년도에도….
행금
김행금위원
작가들이 응시해서 이 상금을 시상을 타가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은 작가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대학생들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천안사랑카드로 줘요? 아니면 현금으로 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응시를 한단 말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시설비로 하천산책길 경관조명 설치가 한 네 가지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하천 산책길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어떤 하천산책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성천, 성정천, 천안천, 장재천 이렇게 4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천안천과 장재천은 수해 관련해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업을 못 할 거 같고요. 원성천하고 성정천을 대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예산에 올리실 때 관계되는 과들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적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건설도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협조하신 거 맞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건설도로과하고 양 구청에 건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축디자인인데 왜 이런 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거는 일만 늘어날 거 같은데…. 이거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천 4곳만 과장님이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야간 경관이기 때문에 하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시 전체의 야간 경관을, 천안시의 야간 경관이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이렇게 봤을 때 동부 쪽이 너무 어두컴컴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밝은 도시가 되게 할 것이냐….
행금
김행금위원
밑에 하단에도 보면 시설비에 신성교, 쌍용초 옹벽 벽화 보수 이게 나와 있어요. 벽화 보수는 건축디자인하고 그림이 맞는 거 같은데, 하천산책길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어떤 협조나 많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짚어본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기금 볼게요. 170페이지입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랑 그 아래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매월 152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두 번 다 중복돼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는 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발신시스템 불법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입력을 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업체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업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업체가….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이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단 거죠? 예산이 서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는 승인 안 받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볼게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이 동남구랑 서북구에서 2개 다 1억 7,5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 게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차 2대와 직원 4명, 양쪽 구청에 차 2대, 인건비 4명 해갖고 양쪽 구청에 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은 어떻게 줄 계획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입찰 볼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더라고요. 동남구, 서북구 또 나눠져서 7,5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읍·면·동에 생계급여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수거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단지는 얼마, 명함은 100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생계급여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전단지 100장마다 얼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얼마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장당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벽보는 30cm, 40cm는 장당 50원, 30cm, 40cm 미만은 장당 30원, 그다음에 전단지는 명함은 장당 10원, 명함이 아닌 규격의 전단지는 20원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동남구는 2억 400 그리고 서북구는 3억 2,000, 2020년도에는 동남구는 2억, 서북구는 3억 2,00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줄을 거로 예상해서 줄인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불법광고물 수거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2019년만 하더라도 6,500만 원이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계획이 수정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7,5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또한 집행률 27%밖에 안 돼요. 기금이 어쨌든 간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 맞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파트 분양 광고가 좀 셌을 때는 현수막이 도로변에 100개, 200개씩 쭉 붙어서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때에 계상됐던 거를 그다음에도 계속 줄을 걸 예상 못 하고 계속 갖고 왔던 게 집행률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현수막이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도 지금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돌아와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생계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게. 근데 집행률이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이 금액 자체도, 예산 자체도 좀 적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코로나19시대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다 힘든 시기지만 사실 생계급여대상자분들은 더더욱 힘든 시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행정이 가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는 그리고 편성액에 맞춰서 집행액이 맞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죠?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기금 20%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무리 예비비라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처럼 집행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의회 보고나 추경이나 결산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집행의 50% 이하 계속 집행이 되거나 또 그게 2년 이상 지속이 되면 예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 떨어지지 않도록 당초 본예산을 최대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계돼서 그동안 일체 현황을 주시고요. 메모하세요, 과장님. 일체 현황, 인적사항, 급여내역서, 다시 수탁된 일체 현황, 또한 전에 근무한 인적 세부내역, 자격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주거복지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연 400만 원밖에 안 돼서 바쁘기는 하지만 연결해주는 그런 도화선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년도에 위탁 심사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물론 위탁업체를 무조건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도 하지 못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비상임센터장도 물론 센터장이란 위치 때문에 관심은 있겠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비도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센터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산책길 경관조명 설치, 아까 수해 복구 때문에 1곳이 줄어들었던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2곳은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 어디가 예정이신 거예요? 천안천하고 원성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만 경관조명이 들어갈 예정인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 시범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시범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 예산서의 내용하고 자료집의 내용하고 살짝 달라서…. 1억 2,000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3,000만 원씩 4식으로 하고, 자료집에는 또 4,000만 원씩 3곳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산서를 낼 때만 해도 4곳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실 과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하천 교량에 신설이 있고 교체 예정일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이런 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가 2곳으로 압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으로 2곳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기존에 생각했던 게 3,000에서 4,000으로 올라왔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이 금액 갖고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가 좋은 대상지를 골라서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그래도 예쁘게 잘해놨구나, 환해졌구나.”
길자
김길자위원
아예 조명이 없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예 조명이 없나요? 가로등?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로등이 아직 없는 거는 아니고요. 가로등이 있습니다. 있고, 하천길 같은 경우는 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더 환하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졌는데 전년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빈집 함께 써요.’ 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이 공모예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번 올라왔었어요, 전년도에. 그 결과는 어떤지 혹시…. 궁금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빈집을 함께 써요.’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충청남도 전체가 집을 공유해서 쓰는 거에 대한 집주인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 사업이 거의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곳은 1군데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
길자
김길자위원
충남도에서 1곳?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도에서도 같이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장되는 느낌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공모를 안 하신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철거를 해서 텃밭을 쓴다든지 주민들의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빈집은 흉물이 되니까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빈집 정비사업하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빈집 정비사업도 조금 축소가 됐어요. 303쪽에 전년도 50가구에서 올해 40동으로 해서 조금 축소가 됐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충청남도 전체가 다, 일선 시·군들이 다 조사를 했고 실태조사한 거하고 또 저희들이 실제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읍·면·동에 다시 또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또 재조사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빈집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많이 끌고 가면 실제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0동 정도를….
길자
김길자위원
좀 줄이신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늘었어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농어촌….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305쪽입니다. 전년도 7가구에서 올해 9가구로 늘었는데, 이거는 또 수요가 많은 건지…. 많아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정부에서 내려온 물량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래도 호응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더 늘려서 내려온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관련해갖고 사업은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요가 전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호응도도 좋고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더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한 달…. 한 달 전은 아닌 거 같고 한 보름 전에인가 시청 1층에 가니까 건축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그거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전시를….
길자
김길자위원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아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디자인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대충 선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공모전이 되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을 거 같아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나 이런 쪽에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창의성을 북돋아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디자인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는 하려면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법령과 관계없이 그런 창의적인….
길자
김길자위원
창의성만 가지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창의성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모전을 할 때는 실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조금만 보완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디자인으로 끝나는 거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시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감각을 도입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02쪽에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이게 올해 5월 달에 국가적인 사업인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야 화재 안전에 항상 대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32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3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요한 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데가 2022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올해 5,32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반 시민들은 서류를 꾸밀 줄 몰라요. 그래서 LH가 대신 작성해주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LH에서 일괄 지원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LH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LH가 하는 건지, 천안시청이 하는 건지. 여기에는 국비가 2,660만 원이 있고 도비·시비가 포함돼서 내려왔는데 화재안전성 검사를 하는 주체를 누가 선정하는 건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대상건물이 저희 천안시 내에 한 백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게 측정돼 있는 상태고요. 대상건물은 저희들이 대상되는 건물주한테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 신청을 해라.” 그러면 LH에다 신청을 해서 LH에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맞는지를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공문으로. 그러면 대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대상을 하는 거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100곳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는 2곳밖에 못 하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를 해서 완벽하게 화재 안전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좀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에 준해서 시 예산을 붙여야 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매칭비율이 있어서 맞춰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자부담이 지금 또….
길자
김길자위원
1 대 1 대 1,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33%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22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제재사항이 있잖아요, 벌금도 있고 등등의…. 그런 거는 다 고지를 하신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선정을 그러면 LH에 해서 시청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대상자가 LH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그 대상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을 하셔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맞다고 하면 대상자로 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02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건설관계자와 간담회에 큰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 올라왔다가 올해는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역건설관계자가 몇 명 정도 되면서 지출용도는 식대인지 회의하면서 다과대인지, 간담회를 하면서…. 이 용도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협회하고의 간담회를 1년에 한 2차례 정도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끝나고 간단하게 저녁식사 정도 대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지역건설사들하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협회 관계자들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건축사협회 관계자들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매년 올라오는 내용이라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305쪽에 유니버셜디자인 등 전문가 초빙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74만 원 올라왔어요. 이 교육받는 대상은 실무담당자들만인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실무담당자들 건축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관계돼서 장애인과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이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강사들 초빙해서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받는 거로 2차례에 걸쳐서 강사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항상 못 보던 거를 지을 때마다, 건물이 됐든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이 됐든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청 전체적인 부서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장애인과에 이렇게 전제를 하지 마시고 강제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너무 좋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유니버셜디자인이 전체적인 천안시청의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유니버셜디자인 디자이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공감하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게 약자들에 의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자가, 누구라 딱 정해질 필요 없이 전체가 다 대상자인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장애인보다는 노령자나 유아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노인장애인 부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청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04쪽이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있을 텐데요. 우리 천안시에 총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고령자가 천안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7만 1,500명 정도가 있고요. 80세 이상이 1만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몇 가구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사업량은 7가구.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총?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구 수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구 수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인구만 저희들이 파악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인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기초대상수급자 가구 수가 나와야지 이 사업이 나오지 않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아무튼 상당히 많죠, 대상자는? 가구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대상 가구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으니까요. 7만 명 중에 중위소득 50%니까, 7만 명이면 그래도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구 수로 따지면 한 3,000….
성민
배성민위원
3,000?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3,000 가구 중에서 우리가 45% 이하는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에서 50%, 그러니까 5%거든요, 대상자는. 그래서 생각같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가구….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건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저도 수치를 몰라가지고 몇 백 가구가 될지 몇 천 가구가 될지를 몰라서…. 대략적인 수치…. 팀장님,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고 기초연금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딱 나오는 숫자는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자 정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선정기준이 지금 말씀한 대로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몇 프로 정도 진행을 한 거죠? 총 대상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8가구를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도 7가구가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기성이 문제로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혜택을 봐야지만 그분들이, 또 단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7개씩 7가구씩 해서 언제 그거를 다 하실는지, 사업을…. 모든 대상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도비에 맞게끔 시비 하다 보니까는 7가구, 8가구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천안시에서 따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금에서요, 170페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었는데, 이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올 5월이나 언제 도입을 한 거 같은데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제가 양 구청들 감사할 때 확인을 해본 결과 호응도가 좋다 그랬는데 지금 연 1,800만 원,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연 1,800만 원 정도씩 임대료만 1,800만 원 나가고 합쳐서 3,600만 원 정도가 연 소요가 되는 건데 이거를 활용을 적극 했으면 좋겠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임대료는 계속 1,8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면 통신료는 좀 적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임대료는 그냥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가 어디에 떨어져 있다. 그걸 신고만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다니면서 보면 막 우후죽순 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느 누구,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받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취합해서 다 입력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숫자만 파악을 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불법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라고 누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다니면서 수거를 해오든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떼러 다니면서 벽보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전단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와가지고 그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일부 시민들은 그거 갖고도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단지 잔뜩 붙어 있는데 뭐하느냐.”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과장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아까 현수막 1장에 1,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0장이면 1만 원이고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1년에 7,500만 원을 소요를 하려면 하루에 몇 장을 수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루에 700장 정도를 수거, 매일 700장씩 수거를 해야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 같은데…. 생계급여대상자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분이 하시죠? 각 읍·면·동 단위에 보통 몇 분씩 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한 2∼3명 정도 하시는 거로….
성민
배성민위원
두세 분씩 이렇게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두세 분이…. 그리고 현수막을 수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요, 이분들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 양반들은 대부분 현수막은 수거는 못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왜냐면 현수막은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 위주로 많이 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100원씩, 50원씩.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냥 용돈 쓰는, 운동 삼아서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누가 제거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의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수막은 그럼 직원들한테 이 금액이 나가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안 나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직원들한테는 안 나가고 그러면 현수막 제거 비용은 여기 수거보상금에선 빠지네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끔 횡단보도 같은 데 낮게 걸린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일례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평상.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평상시….
성민
배성민위원
평균적으로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전단지 몇 장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하루에 700장을 떼야지만 7,500만 원이 되는데, 전단지로 하면 얼마큼을 갖고 와야….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가능한 예산인가요, 이게? 아무튼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할 건 많은데, 참…. 170쪽입니다, 기금. 불법광고 정비도구 및 안전용품이 있는데 5종이 있어요. 5종이 뭐죠, 혹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5종 중에는요, 가위하고 낫하고 그다음에 칼하고요. 장갑하고 또….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회예요, 10회. 5종을 10회. 그러면 매월 한 번씩은 사신다는 건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양 구청 1억 7,500씩인데 몇 명 인건비입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구청별로 4명씩 해가지고요, 차량 2대와 인건비 4명해서, 총 차량 4대하고 인건비 8명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질문드릴 때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해서 기간제 직원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그런 직원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양 구청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도 겁니까?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직원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021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었어야 될 거는 같은데…. 이분들 이렇게 용역비 줘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계획이 어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분들 용역주면서 계획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양 구청에 차량 2대와 인원 4명에 대한 용역비를 늘이면요,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그 관계가 아니라 이분들 활용해서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 관련해갖고요,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자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걸 보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본 위원만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도 불법광고물 정비도구 5종이 칼, 낫 이런 거를 10회씩, 예를 들어서 합니다. 예산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도 7,500만 원 하려면 전단지 아까 10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예산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예산하실 때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혈세예요, 혈세. 그것도 한번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여러 사업이 거의다가 장애인이나 중위소득, 수급자들이 대상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사업이 있는데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거지원사업은 우리 건축디자인과보다는 복지정책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저는 예산안 심의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저번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복지정책과로 다시 갈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이 업무 자체가 약간 유사한 면은 있지만 국토부로 가져온 지가 한 4년 넘었거든요. 이 업무 자체를 주거와 관련해서 국토부 생각은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지금 이제 도입단계니까 여기에서 완성단계로 가려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LH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LH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사업이 건축디자인과라는 과가 우리 천안시 말고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데는 건축디자인과라는 데가 따로 없잖아요,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거 같다, 본 위원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약간 연계성은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거기는 또 공급하는 측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주택과하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국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권오중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는 연관성이 다 있어요. 복지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다루자고 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또 주거에 대한, 또 일반 복지에 대한 업무가 갈라져서 3개 부처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도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건축에서는 단독주택 위주로 업무를 보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업무만 그쪽에서 보기 때문에 양쪽 다 업무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 특정해서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업무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하면서 느꼈을 때는 어느 게 효율적인가 생각했을 때 주택과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에 171페이지 볼게요. 아까 배성민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해주시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에 내년 본예산은 7,500만 원이 올라왔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각각 3억 2,000여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를 봤을 때 1억 1,000여만 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아까 현수막 100원, 전단지 50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1,000여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금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저한테 설명해주시기에는 20% 이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사업 과정에서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확정 절차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 조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집행절차는 집행과정에서 암묵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거지 이게 집행계획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계약은 언제 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까지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건 좀 작은 부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70페이지랑 17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피복비해가지고 40만 원 곱하기 5명해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동남구·서북구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만 원 차이가 난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 수가 아마 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직원 수가 아니라 피복비의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주말에 자료를 정리하셔서 가급적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주택과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부성지구 행복주택 착공식을 올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작년도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지원 5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는 몇 곳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 할 데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아시겠지만 선거 지원이라는 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명한 선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운영을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올해도 시행한 적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아파트 하는 데 어느 정도 주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수수료가 세대당 700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세대 수로 하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09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 넘침 대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디 동이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어디 아파트단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된 건 아니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1곳 예산인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곳 할 예산인?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물 넘침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게 보통 보면 1개 사업단지에 한 300만 원 정도 소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군데 정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10쪽에요. 상단에 보면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825 개설,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안 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로를 개설해야지만 진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는데 소로는 저희 과에서 세워가지고 구청 건설과로다가 넘겨줘서 거기서 설계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세워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넘겨줄 예상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예산을 주택과에서 편성하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해서 주관하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정비형 사업이 천안에 2곳이죠? 동면하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면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협약은 한 12월 두 번째 주 정도면 협약 체결하겠다라고 LH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협약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하고 얘기됐던 거는 건설보조금이 한 19% 내지 20%를 천안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LH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최근에 한 27% 정도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한번 검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수용은 어렵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예산도 한 30억 정도가 초과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LH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초 우리가 협의된 대로 20% 부담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면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기가 협약을 맺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27%,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한 3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검토 의견이 저희한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수용을 하면 협약이 이루어지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면에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사실 처음에는 LH에서 마을정비형 사업을 입장면 1군데만 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어렵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2군데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선정된 거를,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렵게 선정된 거거든요, 사실. 한 지역에 2군데 선정되기가 어려운 건데 어렵게 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동면 산업단지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동면도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1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과장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13만 원씩이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만 원이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보니까는 거의 다가 9만 원이거든요, 심사수당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특별히 주택과만 13만 원으로 하는 게 사유가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9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거기다 2시간 초과가 되면 4만 원을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무래도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2시간이 초과될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4만 원을 더 업(up)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측을 해서 하신 거고 만약에 시간이 2시간 이내면 9만 원으로 취급하실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이내라고 하면 9만 원으로다가 드리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다른 과하고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분양가심의위원회, 저희는 분양가 상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가동되거나 운영되지는 않는 지역이긴 한데, 지금 규제지역으로 대상에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초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들은 계속 제공이 될 거고…. 주택과에서 직접 분양가를 조정을 해서 나가는 주택단지가 있고,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주택과를 거치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게 일반 분양보다는 재개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너무 비이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공인중개사 내에서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의 재개발단지가 됐든 아니면 민간단지가 됐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조금 높은 분양가가 공고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재생과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돼가지고, 같은 분양 승인을 해주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돼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한 거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천안시 입장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동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저희 주택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상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서류적으로, 예산적으로는 연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추후에 필요하다면 계속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더 증설을 하거나 또는 횟수를 늘리거나 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임대료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5%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죠, 몇 군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7개 단지가 5%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물론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거기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를 위해서 상당히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힘드시더라도 아직 5% 이하로 조정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이 됐든 찾아가서 설득이 됐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7개 단지 중에서요. 한 5개 단지는 기간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5개 단지에 저희가 관리소장님이나 대표회장님 전화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5%를 준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들고요. 나머지 2개 단지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개 단지도 더 열심히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5% 준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쪽 보시면 상단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825 개설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중로2하고 맞물려가는 도로 같은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림을 그린다면 길 모양을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소로고, 중로이기 때문에 왜 이게 주택가로 소로가 가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중로가 들어왔는데 갔는지…. 이 책에는 여기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중로고 어디서 어디가 소로인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갖고 계신 게 이 자료 맞죠? 이 자료….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들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그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색으로다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행금
김행금위원
파란색.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소로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운 게 이 소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로는 여기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니은 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이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니은 자 이렇게 해서 하천부터 시작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안 보여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니은 자로 가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해서 니은 자로 가는 거, 여기까지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그게 중로고요, 중로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까지? 이게 소로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소로는 이 위에, 그 사업부지 위쪽으로 보면, 여기 보면 사업부지 위쪽으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색이 안 칠해져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짚어 볼게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거기에 보니까 안 칠해진 거 같네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소로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지금 보니까 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중로, 소로니까 분담은 구청인데 어떻게 주택으로 들어가요, 여기 주택지라 그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사업부지거든요. 사업부지인데, 그 사업부지 위로 해가지고 소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아파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건립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게 몇 세대가 들어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15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50세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로도 만들고 소로도 만드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돼야 되는 도로거든요. 꼭 아파트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지 어쨌든 도시계획 예정 도로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그림에는 다 뭐예요? 여기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 안에도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은 이것만 해당이 돼서…. 여기도 다 돼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거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여기 사업부지에 보면 여기 일자로다가 연결되는, 학교 통해가지고 되는 거기가 소로….
행금
김행금위원
150세대의 임대아파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복주택, 그러면 여기 국비지원 받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총 건설 사업비에 19%만 저희 천안시 부담이고요. 나머지 81%는 LH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9%만 천안시 부담이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19%.
행금
김행금위원
프로테이지로는 19%라고 하니까 부담 많이 안 받는 건 맞는데, 도로에다가 돈을 이렇게 들이잖아요. 중로로도 예산이, 중로 예산 값 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35억, 35억.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중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안 하셨는데, 35억에다가 이거 5억 3,000을 넣으면 이것만 해도 40억이에요. 지방채 발행에 쓴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LH 보고 길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돈 벌어서 수익을 LH에만 내주는데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여기 도로는 어쨌든 주민들이 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도 도로는 돼 있잖아요, 그죠? 쓰고 있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 안쪽에 있는 도로들은 다 선만 돼 있을 뿐이지 여기는 개설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길이 아니군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선만 그어져 있는 겁니다, 예정 선만.
행금
김행금위원
행복주택 150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내줘야 되는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도로가. 거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 독단적인 책임은 아닌데, 이거 이경배 과장님하고도 맞물려가는 건데…. 여기다 150세대 행복주택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19%만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건 좋은 말씀이고 뜻도 좋은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하면서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는 일차적으로 들어온 돈이 양쪽 합하면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비가 될 건데 앞으로 얼마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과장님, 이게 끝이에요? 우선 세우신 거 아니야, 맛만 보라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예측컨대 한 9억 정도…. 소로 기준 말씀드리면요, 9억인데 저희가 5억만 이번에 계상한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추경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에 딱 절반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중로도 절반이 올라온다고 치면 얼추 100억 들어가겠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중로는 그렇게 100억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까지 지금 35억이 올라왔어요, 금년에. 그러면 추경에 이제 배로 올라오지. 계속사업비가 되면 이게 연속으로 더 들어갈 거고. 150세대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는 수고한 점은 맞는데 꼭 우리 천안시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장소가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도로표시를 정확히 안 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도로계획도로라는 게 어차피 개설이 돼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을 정한 게 금년에 정한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거는 오래 전부터 그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선이 그어진 거는 오래 전부터 됐는데 도시계획 선이 그려진 것도 누가 그려요. 행정부하고 도시계획심의하고 교수들하고 심의위원들이 논의해서 사람이 그리는 거지, 사람이 그린 건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내가 450세대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150세대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거까지도 좋아. 우리는 19%니까. 19%면 언뜻 생각할 때 국비 받으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진짜 시비가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해줘야 되는 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면 반만 들어왔다가 완성될 때까지는 100억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남지는 않을 거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중로보다는 소로가 더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차이를 둬서 중로는 사업을….
행금
김행금위원
중로 예산을 그럼 깎고 소로만 줘?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중로를 좀 늦추더라도 소로를 먼저 이거를 개통을 시켜놔야 이 아파트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순서는 그렇죠. 일하시는 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해서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행금
김행금위원
부담 많이 되죠,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살림을 살아야 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어디를 깎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행복주택 150세대를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건 이거는 행정착오입니다. 이 점 이경배 과장님하고 논의하셔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안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건데 한번 과장님한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뉴스테이사업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뉴스테이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예, 뉴스테이사업.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뉴스테이사업을 일반분양으로 하려면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하고는 뭐…. 저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요. 뉴스테이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309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라는 글귀에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 넘침을 대비해서 지원사업 주민참여로 넣은 건데, 하셨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안 하셨다 그래. 이 부분이….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정해져 있나요, 위치가 어디에?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물이 안 넘치면 대상자가 없네요, 그러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대비하기 위해서 물 넘침 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되면 자동센서가 작동이 돼서 음성안내도 해주고 차단도 시켜주고 그런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넘쳤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놨다가 이걸 대비해서 쓰시려고 한다라는 뜻인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 물 넘침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이 물 넘침을 대비해서 그런 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주민참여는 아닌 거 같은데 성격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올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반영이 돼서 주민참여하면서 그쪽에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요청이 어디서 와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이렇게 아시지. 요청이 어디서 와요? 수해 났을 때 아파트들…. 저층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저층 아파트? 옛날에 아파트라면 저층이냐고, 아파트가?
「참고로 이게 물 넘침 사업은 2000년도 이전의 옛날에 아파트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그걸 대상으로….」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연식이 오래된….
행금
김행금위원
대체적으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들어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아니요, 공동주택도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공동주택도?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짓는 아파트들 보면 콘크리트 저수조 하는 아파트들 없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옛날에는 콘크리트 저수조 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물 넘침에 대한 그런 장치들이, 지금은 현재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전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은 금년에 다 썼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다…. 올해 이 물 넘침 사업은 작년도에는 추진 안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는 추진 안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냐고? 이 돈은 여기 쓰인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물 넘침 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요. 올해는 호응도가 저기 해서….」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하고 물 넘침 사업비를 토탈한 금액이 5억이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 넘침 사업이 없었고, 0이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그래서 토탈해서 5억이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탈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은 안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올린 거 같아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321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이 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거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통해가지고 이거를 집행하고, 수익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로다가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아영
복아영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구성동에 2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준공된 지 한 1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수도 하고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옥상 방수도 하고 이런 비용들이 집행이 되니까 이 주택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말씀하신 구성동에 2동이 시영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가 지금 몇 세대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총 2동 해서 23세대입니다. 1동에 11세대, 1동은 12세대.
아영
복아영위원
보니까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시영임대주택 보수공사로 해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왔었고 결산서 봐도 2,600여만 원이 사용될 정도로 어쨌든 보수공사는 그동안 해왔던 거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유지관리라고 있거든요, 321페이지. 시영임대주택 유지관리해가지고 1,200만 원 세운 게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는 사실 시영임대주택 보수공사랑 시영임대주택 유지관리랑 해서 사실 같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는 시영임대주택 보수공사가 이번에는 빠져 있길래 그래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여기 항목 속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항목 속에.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보니까는 2020년도랑 2019년도에는 2개가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잉여금은 한 4억 정도가 좀 부족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임대주택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시영임대주택 건립하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범위 안에서. 그래서 시영임대주택이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지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주거 취약계층이 거기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한 3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영임대주택 검색을 해보니까 2005년 건립 이후에 천안시가 비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정책이 사실 부재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311페이지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10개소라고 올라왔는데, 소규모 주택의 10곳이 위험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선정을 해놓고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의무관리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도 있고 장충금도 제대로 적립이 돼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그런 게 많이 취약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세대주택도 여기에 들어가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연립도 들어가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누가 이걸 전담반을 하고 이걸 검토를 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게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용역비를 줘서 안전점검까지 해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의 노후된 소규모 주택을 천안시에서 다 연락을 해서 “이런 곳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해봐라.” 이렇게 용역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행금
김행금위원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직접 대상자 선정까지 하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입주자한테 안내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안전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보수·보강을 하세요.”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곳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의중이 그러셔서 이걸 세우신 거니까 천안시는 10곳이 어디어디인가는 대충 기억을 하시겠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거기….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봐야 아시는 건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10군데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은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 106개 단지가 있거든요, 천안시에. 그래서 106개 단지 중에서 오래된, 노후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10개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선정하실 때 자세히, 위험이 있는 곳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그렇게 하셔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처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동안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의무적으로 해오다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했었다가 이게 작년인가부터 이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해주십시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잠시 하나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이 질문 중에, 321페이지요. 우리 매년 유지관리를,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매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씩 매년 했었어요, 그죠? 예산에 계속 올라왔었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계속 매년 들어가는 돈이었잖아요, 계속. 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 보수공사도 작년에는 2,0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유지보수에 다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올해는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유지보수는…. 이게 준공된 지가 한 1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다 보니까 고치고 부서지고 또 그런….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건 유지관리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어서는 사람 있음)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드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가지고 보일러를 전체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집행….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전년도 3,000은 그러면 그것도 집행이 된 건가요?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3,000이요? 3,000은 제가 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2,000이 잡혔었던 거고, 올해 그러니까 보일러 한 거고….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보일러 교체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19년도에 3,000도 있었는데….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제가 확인해서…. 저희 예산 세운 거 다 집행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할 게 없다는 소리죠?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1,200만 원 가지고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예,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할 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예, 예. 작년에 다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그래서 크게 들어갈 곳도 없고, 조금씩 화장실 같은 데 그런 데 보수공사 나오면 그걸로 한 달에 23세대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근데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이해가 좀 안 돼서…. 왜 그러냐면 계속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들어갔던 돈인데…. 그죠, 그거는?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그건 순수하게 다른 데 욕실 이런 데 조그마하게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큰 보수공사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택정책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 보일러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자비 부담 있나요? 자부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 천안, 전액 시 부담으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우리 시 거지만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들어가신 분들 나오려고 안 하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모든 걸 시에서 해주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거 매월씩 적립해놓잖아요.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신 분들이 거기에 일단은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천안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또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자부담으로 시키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복지에서 있다 왔어요. 왔는데, 물론 수급자들 중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도 계시죠. 근데 수급자 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려고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활을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활 의지도 생기고 모든 걸 시에서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다 시에서 해주면 사실 본 위원도 이런…. 하여튼 조심스러워요. 수급자 중에서 듣고 또 민원도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면 그거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월 임대료가 14년 됐는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쭉 3만 5,000원씩,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금 올리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금 십 몇 년 동안 동일한 거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도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천안시에서 이런 수리해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큰 예산은 아닌데 그냥 해도 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뭐만 있으면 우리 시한테 조그만 거까지 요구를 할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파트에서 용역비 할 때 자부담이 있어요, 혹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노후된, 관리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시켜주고,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성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백 몇 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106개 단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6개면 1년에 10개면 10년이에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시급하면 자비가 있으면 진짜 시급하면 내가 자비 들여서라도 신청을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자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할 거 같아요, 과장님.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한번 고민….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 생각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분양가심의위원회 말을 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자리가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예산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제로 지금 품질검수단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안이나 신청이 들어온 곳만 하게 돼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효성해링턴아파트하고 성성동에 대우3차아파트가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이런 전문분야, 소방 또 건축, 조경, 토목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한 번씩 제대로 품질에 대해서 공사가 됐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품질검수단을 활용을 해서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너무 잘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분쟁의 사전 예방이 아까 분양가심의라든지 품질검수단은 갈등 발생의 이전단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감사관 제도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까지 그러한 위원회나 품질검수단 또는 전문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양가심의위원처럼 이왕 과장님이 오시면서 주택과의 분위기가 많이 열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품질검수단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전문감사관이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렸다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실은 그러려면 또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접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은 각 운영위 2회, 3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안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비를 확충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 운영비를 더 확충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조례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들은 다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검수단에 관한 조례도 천안시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검수단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품질검수단 그리고 전문감사관 운영현황 같은 것들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나중에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분양가 승인과 관련돼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으로 올라오니까 분양가가 승인되거나 공고되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 각 시기별로, 아파트별로 아파트 세대에 공고된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러한 현황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다음 행감 때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이신 관리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 최준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아직 병가 중인 관계로 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7쪽에요. 팀장님, 전년도에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해서 4회 1년간 이렇게 해갖고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올해는 2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 자원봉사자 성격이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하신 건가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 아니요, 자원봉사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원봉사자인데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왜 전년도에는 열 분한테 드렸다가 이번에 2명…. 정규 채용식으로 그냥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작년 말경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럴 계획으로,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못 하셨어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유행이 됐고 2차, 3차까지 유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냥 두 분만, 1년 내내 두 분이서 로테이션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하루에 민원실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적게는 한 350명….
길자
김길자위원
하루에?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그리고 많게는 한 500명까지도….
길자
김길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오세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인용 휴대폰충전기 구입, 새로 건물에 리모델링하셔가지고 민원인을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시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혈압계 구입도 있고, 북카페 책장, 도서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돼 있네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올해 2월 달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작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셔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를 하고 의제라든가 민원서식을 보관하고 민원인들이 쓰실 수 있는 책장을 5대를 구비를 했습니다. 5대를 구비를 하고,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복사기라든지 그리고 팩스 이런 거, 그런 것도 구비를 했고 민원인들이 좀 더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혈압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충전기 구입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어떤 예산인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569쪽에 3층 옥외바닥 배수로 공사, 이거는 거기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사 관리가 잘 안 돼서 배수로가 막혀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7월 1일 날 왔는데요. 그 뒤에 장마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봤어요.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거기 위치가 시스템 에어컨 기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봤더니 여름에 빗물이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하고 바닥면을 좀 깎아서 구배를 줘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방수공사도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방수공사, 방수도….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계석, 바닥대리석, 점자블록, 수로경계석 이것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3층 옥외바닥에?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거기에 점자블록 같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있고, 나머지는 빗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석이라든지 정비를 하려고….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배수가 좀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낙엽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배수로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혹시 저희도 차량…. 그 뭐죠? 차량특사경팀 운영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팀장님 뒤에 와 계신가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죄송한데 특차경팀장은 오늘 못 오시고요. 우리 모든 팀장들이 다 사무실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 차량특사경팀도 현장에 계속 출동하는 팀인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팀인가요? 그분들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나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소재수사라고 해서 교도소도 직접 가고요, 경찰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혹시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혹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제안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의회에 제안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