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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1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4차 심의에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조성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페이지 1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기타 사용료로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상단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7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으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9,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방 소방 안전시설 지원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농장 조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7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으로 13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8억 1,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억 6,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좀 천천히 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학생 승마체험사업이 있습니다. 6,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0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43페이지입니다. 1143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5,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114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한우농가 조사료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묘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33억 2,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 이용료가 3,800, 5,007만원, 이게 내년부터는 확실히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현장 확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기필코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쉬운 게 저희가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개장한 건 아니죠.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뒤에 유지비를 봐보면 좀 걱정됩니다.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던 2개시설이 이상인데 유지관리운영비가 34억 되죠? 내년 예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4억 좀 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차피 2개 다 유료이용시설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상환한 이용료 수입에서 그 이용료가 더 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투입되어야 될 텐데 차라리 그냥 무료로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무료로 하면 또 관리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지만 이용 수입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용기간도 짧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되어야 됩니다. 특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중에서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안 될 텐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오고 바람 불어서 개장 못 할 때 빼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물놀이장이나, 오토캠핑장은 연중 되겠지만 물놀이장은 다른 시설을 함께 준비해가지고 이게 연중 가동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세워서 건설과로 만들어 넘겨주니까 어려운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왕 맡은 거라면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11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보면 쭉 농업인 활동, 농업인 행사랄지 단체지원들이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세워져있던데 거의 이것은 집행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이 다음에 집행돼서 농민들의 사기가 진작되면 100% 좋겠지만 만약 여의치 못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예산은 다시 또 활용이 못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138쪽 학생승마체험 쭉 보면 그 예산 6,900인데 금년에도 집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지만 어렵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작년 이맘때 예산 세울 때도 학생승마체험이 선정대상이랄지 이런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해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무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이 사업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에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심해진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이게 기금이나 도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여기에 맞은 사업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기금이나 도비가 있으니까 했던 것인데 아무리 국비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도 굉장히 무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별 무리 없이 끝나서 다행입니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재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139쪽에 가축 폭염피해 방지시설 장비지원 아주 좋은데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이런 것들이 염소나,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도비가 일부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비는 이백 얼마, 우리 시가 구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축들이 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가축폐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다소 완화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람이지만 여름에 폭염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저도 인간이지만 아직 스트레스 완화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도비가 일부 지원이 있으니까 사업 발굴했던 것 같은데 도비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시도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하여튼 다소 완화제를 주면...
노신

박노신위원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확인됐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 1148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을 공급을 지금 3억 5,000 상당히 큰 예산을 여러 회차 계속 해오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제안설명 했냐고 하면 이렇게 우리 시가 먼저 공급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말고 광양매실청이 다른 국내 타 자치단체로 공급된 지자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매실이 광양만 생산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실은 다는 아니죠. 대한민국 227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는 아니니까, 더불어 당초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우리 시 자체 소비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실 홍보하고 이런 이유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 입증됐다면, 도움이 입증된 거니까 그런 기록을 잘 관리하고 정리해가지고 지자체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물론 농업마케팅과 함께 그쪽 부서 역할이 있으니까 협조하셔가지고 이게 타 자치단체로 수출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내라도 한번 공급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기금도 설명 별도로 안 할 거죠?
추가적으로 이번에 기금을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그때 일반회계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출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했고 남아있는 이번 예산이 8,288만 4,000원인데, 전액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 그 말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본 예산은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상환해가지고 들어올 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들어올 돈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종자돈을 전출시켰는데 이번에 이 돈마저 전액 시킨다는 말은 이제 이 사업이 도에서도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를 이 기금을 이제 이행시키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이제 이러면 자연스럽게 기금이 폐지되는 거죠?
그래도 주민소득기금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차질이 없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도 농업정책자금을 그쪽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지원받은 그 돈을 가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준다고 하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조례로 폐지하라고 되어야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폐지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대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완료되어야지만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회수해야 될 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채권 자체를 일반회계로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을 보니까 조례를 좀 깊게 내려다보면 현재에서 대출되신 분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환 기간에 상환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어렵다든지 못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연기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100% 전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존속이유가 없죠.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만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채권 이전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앞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회계처리만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우리 기금 없잖아요. 다들 공급했던 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회수하면. 남은 일은. 대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행 상으로 보면 통장에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지만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양쪽 다 광양시장이 갖고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 얼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채권 이전하면 될 일이지 기금 자체를 별도 운영한 것은 무리라고 봐요. 다른 쪽 기금도 옛날에 편입할 때 이런 식으로 편입했으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잘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촌인력센터 지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촌인력센터요?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데 그것이 올해는 취약계층...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취약계층은 올해는 다른 예산과목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고요. 농촌인력센터는 금년에는 4,500만원, 내년에는 8,000만원 이렇게 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우리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이요. 새끼우렁이를 먼저 공급을 해서 왕우렁이로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왕우렁이를 공급하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왕우렁이라고 우렁이가 있습니다. 우렁이를 논에 살포를 하면 우렁이가 풀을 잡아먹고 크거든요. 그럼 제초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우렁이가 새끼를 낳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새끼는 낳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우렁이 큰 것을 논에 투입하는 거죠.

이형선위원

제목은 왕우렁이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내용에서 관행재배지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이형선위원

설명자료 280쪽.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80페이지요.

이형선위원

지원내용에서 벼 친환경 및 관행재배지에 새끼우렁이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왕우렁이지만, 명칭은 왕우렁이지만 입식할 때는, 쉽게 말해서 어른을 준 게 아니고 아기형태로 공급을 하면 그것이 풀을 먹고 자라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명칭은 왕우렁이입니다. 왕우렁이인데 어린우렁이를 논에 넣는 거죠. 그러면 우렁이가 풀을 먹고 자라면서 크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렁이 이름이 왕우렁이라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러니까 어른우렁이 왕우렁이가 아니고 명칭이 왕우렁이입니다.

이형선위원

농번기 마을급식 공동지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좀 늘었네요. 늘었죠?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금년에 9,100만원 예산계상이 요청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좀 늘었죠.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여건이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번기 때 밥 할 사람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준비해놓으면 먹고 다시 일터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번기에 밥을 또 하러 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한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13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있고 이것이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사업은 올해보다는 좀 책정이 덜 됐습니다. 6억 정도 양을 적게 했는데 정부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공급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유기질비료를 농가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2차로 한다 그 말이죠? 1차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즘 신청 받는 거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요즘 신청 다 받고 나서 후반기 때나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 받아보면 국가에서 내시는 얼마 안 되고 농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농가에서 실제로 하는 그것보다 좀 모자라지는 않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은 많이 달라고 난리입니다. 퇴비를 많이 주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적정량을 살포하라고 해서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충분하게, 쌓아 두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농사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좀 힘이 들더라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만 8,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로 보겠습니다. 올해도 도시민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1130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촌인력센터는 농촌에 부족한 열악한 인력을 지원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운영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양농협하고 다압농협하고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한 만큼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이 호응도가 많은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매실을 딸 때라든지 모내기 할 때 보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협에다가 우리 집에 내일 10명 정도 일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대농가입니다. 대농가들.

조현옥위원

대농가들인데, 만약 거기서 인력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인력이요?
인력은 농협에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망의사를 표현한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수만 과수, 벼면 벼, 구분을 해서 이분들이 소질이 있고 잘 한다, 하면 그쪽 분들을 선별해서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선별은 농협에서 한다는 거죠?
취약농가 인력지원도 돌봄서비스도 같은 맥락이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농도우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것도 중복됩니다만 추가로 지원한 것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죠? 농식품부에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농식품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외에 추가지원사업비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작년하고는 문제없이 더 상당히 발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가예산을 안 세우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민원사항이 생기면 보조금은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도 먼저 확보해놓고 그것을 발 빠르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본 신청물량에 비해서 금년 대비해서 5억 7,000, 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추경 때 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차질 없이, 모자란 부분은 더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진대회가 있는데요. 1137페이지 수송임차료가 있습니다. 1137페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매일 참여를 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 대회가 있고 중앙대회가 있는데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출품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희들 시군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효과나 우리 광양시가 효과를 본 내용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 지역의 축산자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한우를 키우고 있다.

조현옥위원

일단 우리가 등수에 안 들어도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22개 시군이 다 참여는 합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 할 때,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할 때 도움을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121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1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8,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1,000명까지는 안 되고 올해 신청한 것으로 보니까 그때 몇 명 정도가, 제외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민수당은 올해 7,272명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제외자가 그때 보니까 100명 이내였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요. 100명 이내는 아니었고요. 그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백 위원님께서 374명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그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보고전에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시에서 제공해 준 보고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631명이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급제외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마 포함돼가지고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30만원이.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편중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왕 우리가 지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이라고 하면 낙수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쓰여지는데.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 거의 60~70% 이상은 한쪽으로 가버려서 다른 쪽에서는 원성이 좀 많더라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 지역사랑카드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카드를 선정할 때 상당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종이로 할 것인가 카드로 할 것인가. 카드장점은 뭐고 종이의 장점은 뭐고. 장단점을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난상토론을 거쳐서 카드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류형이나 카드형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장소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실제 카드형으로만 하다보니까 여기서 어디라고 이야기해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카드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24쪽에 농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을 2,000만원을 우리가 매년 세우니까 똑같이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의회고 자치단체고 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내년도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본인들의 예산인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을, 전라남도 의회도 내년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하고 교류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자발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해외선진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관행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안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28쪽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4억 7,900정도의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료사용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도가 최초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세입분야에 내년도 이용료 수입을 받겠노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가 지금 3,800에 5,000만원 해가지고 8,870만 원정도 이용료를 받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가서 보면 4억 7,900이니까 우리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3,800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운영하는 돈이 3억 7,000~8,000정도. 4억 가량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고 행복을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몇 백을 들여서 조성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이용료 수입보다는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광양시가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내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들어보니 세수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국비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하기도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130쪽에 맞춤형 화학비료 관련해서는 실제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만큼의 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3억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정도 되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요구하는 만큼은 충족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시설하고 하우스 같은 데는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맞춤형 화학비료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하우스농가는 제외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까 설명자료 보니까 하우스하고 어디 한 군데 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제외됩니다.

백성호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왜 한 군데가 늘었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원래 한 군데 하다가 두 군데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촌인력센터는 현재 가내시는 1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1개소 내려와서 8,000만원 있는데 최근에 1개소가 더 내려와서 실질적인 운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는데 그 예산은 예산편성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1개소인데 가내시는 2개소로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최종은 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13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니까 유기질비료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실제 여기 있는 유기질비료가 맞춤형 화학비료에 비해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의 습성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퇴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퇴비는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신청할 때는 턱없이 많은 양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예산, 농민들이 생각하는 목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앞에 있는 맞춤형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실제 요구하는 양을 우리가 충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있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맞춤형 화학비료도 마찬가지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하고 행정에서 봤을 때 적정량하고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맞아떨어지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까? 우리가 적정량보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많이 뿌리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물이 웃자라거든요. 웃자라기 때문에 적당하게 뿌려야 농사가 잘 되지, 많이 뿌리면 손해다. 그래서 신청량이 좀 적습니다.

백성호위원

맞춤형 화학비료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비는 많이 하면 좋을수록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행정과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과 정말로 예를 들자면 평당 얼마의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량이냐 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0평 비닐하우스 안에, 예를 들자면 얼마정도의 비료를 하는 것이 적정한 양이냐. 이런 것에 대한 행정과 현장에 있는 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300평에 100포만 뿌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각종 농민교육이라든지 농민들하고 집담회를 하게 되면 100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완충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관념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방금 면적 대비 해가지고 1/3 예를 들어서 300평에 100포가 적정량이라고 보면 본인이 소유한 면적 대비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신청량이 많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에는 그 면적대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잣대를 댈 수밖에 없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공급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구하는 양이, 신청하는 양이 우리가 적정량이 얼마냐.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서로 간의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추가 지원을 하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맞춤형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하고는 담당께서 아마 별도로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43쪽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15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국비가 내려올 때 하는데 고양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5두 분에 해당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올해 하셨다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5구는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백성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0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에도 이정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올리는데,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필요하죠.

백성호위원

필요한데 길고양이가 전체적으로 몇 두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5두를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억지로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양이가 위탁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동물 유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수술을 해서 새끼를 번식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백성호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기도 하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출동해서 잡은 고양이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국비도 지원돼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마 저녁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길고양이 수없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두 정도를 1년에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해서 번식을 억제할 수 없느냐,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니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누차 백운제 테마공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진행과정 상 충분하게 제기할 만하고 걱정할 만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각도로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향후 방안에 대한 검토도 많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단 사업비 편성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예산안을 놓고 보면,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 2명 계획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 근무자가 2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캠핑장도 별도로 있고? 인건비 지금, 우리 물놀이장 시설 인부가 6,600, 캠핑장 시설 관리인부가 5,000. 예초기 인부가 3,100, 제초제 인부 1,400,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 1,000.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물놀이장 공공요금에 월 300만원에 12개월 잡아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년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물놀이장은 성수기 때 7~8월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좀 많은데 300만원⨯12월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조금 예산이 지나치게 12개월 기준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지고요.
어찌됐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1년 운영에 보면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행정감사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민자가 이 부분에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1년 운영하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정하다고 한 것이 지금 12억 3,860만 800원을 갖다가 심사받은 걸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했던 자료에 보면 12억 3,860만 8,000원, 해가지고 구분에 보면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지 본예산 요구액 중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편성은 바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8억으로 삭감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편성이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확인을 한번...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가 통과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 지금 1억 3,200 들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2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물론 하는 역할에 대한 차이는 있어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업무에 따라서 그쪽에서...

정민기위원장

업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과를 분리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부서의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업무상 문제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업무 성격상으로 위원회라든지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두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있는데 지금 농업인 한마당 한마음체육대회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비 편성됐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사업부서는 서로 분리시켜놓고 이런 행사는 또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조금 언뜻 일관성이 안 보인다. 한 부서로 다소 하는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술보급과하고 저희과하고 한번 대화의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24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5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간쯤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비로 5,328만원, 공동선별비 지원 7,100만원,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2,5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2,0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598만 4,000원, 운영매니저 채용지원 1,0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억 5,356만원이 감액된 10억 5,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0쪽입니다. 상단부에 우수농특산물 TV방송 등 홍보비 1,500만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2,500만원, 자매도시 등 직거래장터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농특산물 통신판매지원비 2,000만원과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1억 656만원, 그리고 운영매니저 채용지원비 3,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식품 가공단 개선 및 상품개발지원비 2,000만원과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4쪽입니다. 상단부에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원과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비 4,000만원, 하단부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5쪽 상단부에 공동선별비 지원 1억 4,200만원과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비 2,0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6쪽 하단부입니다. 광양특화음식 콘텐츠 개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해 지원 중에서요. 섬진강 휴게소 부분이 내년에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섬진강 휴게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섬진강휴게소직거래장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이형선위원

확률이 저조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은...

이형선위원

또 코로나 영향입니까? 여행객이 없어서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코로나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대면 행사들이 거의 추진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셨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저희들 그래도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후순위로 조금.

이형선위원

그럼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하고 운영매니저로 분리가 되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무장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지만 사실은 작년까지는 도비로 별도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운영매니저 비용으로 해가지고 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원래 체험마을 휴양마을이 다 해서 9개인데 1개소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체 9개소 중에서 다압 고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무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사무장 지원비를 안 받겠다 해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1164쪽에 매실가공기술 시범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매실 씨를 분리하는 가공 기계를 몇 년 동안 거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성단계에 들어서서 이런 장비를 보급을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매실 진동전정가위인가? 매실농가가 다 얼마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원예과...

이형선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에서는 어찌됐든 지역농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판매도 잘 되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 성격의 부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않았던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 대면판매, 쉽게 말하면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쇼핑을 통해서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농산물마케팅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이나 온라인판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직거래장터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 이 예산들이 원활하게 사용이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더더욱 안 될뿐더러 국내라 하더라도. 직거래장터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직거래장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일부 했고요. 방향을 저희들이 비대면쪽으로 온라인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실은 금년도 전체 매출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매출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전념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도장터랄지 우체국 쇼핑몰이랄지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직접 해외현지를 나갔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렌윈강시하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수출입 상담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25억 정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미국 상설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못 나가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위탁을 해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판매행사를 지금 합니다. 엊그제 선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을 전라남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제품들을 엊그제 선적을 해서 보낸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에 편성했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비패턴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해 예산요구 했던 것 내년에도 그대로 하면서 증감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의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성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주변여건을 봐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장님도 잘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직거래장터에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쇼핑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돌려가지고 편성해 주고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런 상황들이 좀 잠잠해지고 직거래장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그런 예산들 편성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순발력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송파구청 앞에서 한달지, 몇 번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온라인으로 성공을 하지만 또 일부 농가에서는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히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류를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을 다녀온 시민 한 분이 코로나 확정 판정 받아서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되었을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163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장 개선 및 상품개발지원이 있고 지역농산물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지원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것,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상품화 지원 같은 경우는 2개소에다가 개소 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50%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2개소 500만원씩...

백성호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이 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연초 되면 전체 희망 농가를 접수를 받아서 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백성호위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명물먹거리를 개발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럼 어떤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165쪽에 여기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아래쪽에 시식물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아래쪽에 전자상거래 입점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가능한데 그 위쪽에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조건에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겠느냐. 물론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봐서는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상거래는 제가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1166쪽에 보니까 광양특화음식 콘텐츠개발이라는 예산이 5,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신규예산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화음식에 대한 것을 개발하겠다는 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과 주관으로 광양음식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있고 그 팀 중에 하나가 저희 과 부분이 음식 콘텐츠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광양 9미를 활용한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식도락 여행객들 맞춤형 퓨전음식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또 우리 광양 향토음식을 복원하고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급을 하는 그런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니까 10월 30일 날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받으셨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받았는데 용역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전통음식을 보전 및 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제명도 바꿔라,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전통음식을 보전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면서 과업지시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의 전통음식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통음식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하고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했는데 약 전체 보니까 125종정도 되었습니다. 국류랄지 탕이랄지 회랄지 찜이랄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발전시켜서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기본경비가 행정운영경비, 기본운영경비가 3,000만원이 우리가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일반적인 행정비용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것 가지고 3,000만원 지금 감액된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예 9,400에서 6,300이 됐길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지금 우수농특산물 TV방송 홍보가 당초에, 거기서 3,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이 한 2,0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것 말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3,000만원 감액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출예산 맨 윗부분. 내용이 없어서 어떤 기본경비가 3,000만원 감액됐냐고 묻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이 부기별로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감액된 부분이 없잖아요. 전부 기본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인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마 그 감액된 부분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9,000인데 3,000이 감된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제가 항상 매실, 농산물마케팅과에 이야기하지만 그때 의회쪽에서도 아직은 마케팅과가 설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집행부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물론 농산물마케팅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지원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예산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농산물마케팅과가 해야 될 업무를 일부 다른 부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매실원예과도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업무라고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이라고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자꾸 예산이 축소가 있길래 자꾸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기 개발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과가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띄게 행정운영 경비가 줄어들었길래 지금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0쪽 보면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아마 코로나19에 대비를 하신다고 일부 안 한 사업도 있습니다. 단 이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중 직거래장터 운영 같은 것, 작년 재작년 자료 보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인 송파구보다는 오히려 서대문구랄지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자매도시나 이런 것들 만든 이유가 있고 가령 자매도시인 송파구 같은 데 서대문구보다도 훨씬 더욱 더 우리 향우출신들이 거기서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어 있어요. 작년도도 지금 송파구는 거의 없었죠? 서대문구하고 한 걸로 대략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서대문구하고 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왕 할 거라면 그래도 우리가 자매도시란 유효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누구 어떤 소개가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로 매년 몇 월 달은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쪽 지자체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몇 년 간 봐보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누군가 하나 소개하면 거기로 가고. 야시장처럼,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송파구나 일부 자매도시 되어 있는 쪽은 그쪽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여기는 지난번에 여기를 개소할 때도 가서 많은 염려를 했지만 지금 상당한 예산 투입해서 만들었고 운영되고 있지만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받으니까 기능인력 양성도 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기능양성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설치했던 가공 이런 것들 작동을 위한, 여기 와서 어떤 기본적인 배우고 이런다면 몰라도 거기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여기서는 기관이나 강사들이 와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거기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시키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결국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제조가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디어는 있고 의지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같이 하고 또 단계별로 기초부터 실습까지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시설에 투자를 못할 경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왕 시설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올해가 위원회 이쪽 상임위에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관심이나 염려를 알고 있으니까 상임위 활동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6쪽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이것은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많았는데 일부는 봐보면 거의 일부입니다. 쭉 몇 년째 한번 봐보면 참여하는 농가가 딱 정해져있는 일부 농가들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는 이제 한때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갔는데 전혀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여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는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함께 동참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몇 년 전까지 있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외국이나 가서 봐보니까 여기도 아마 전남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어떤 분이 우리 국내산 농산물 쓰냐면 거의 우리 교민들입니다. 대부분이 미국시장이 넓은 거예요. 유럽시장 일부도 하면 이제, 우리 교민들이 쓰는 그런 앞으로의 전부 전자 온라인거래가 되는 거지 엄청 전자로 바뀌어졌는데 우리는 옛날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알뜰히 바꿔 보세요. 해외직구 바로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어쩌면 1년, 2년 만에 엄청 바꿔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7~8년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길래 시대에 맞도록 판촉하는 방법을 좀 변화를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금년도에도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서 공동판촉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못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을 한번 재추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남해안남중권 공동판촉하겠다는 것은 내년 코로나 안 돼가지고 한다면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실패했고요. 이것. 겉으로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이 작년에 2,000만원에서 2,500으로 올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판촉지원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해외시장 판촉 부분이 제가...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 지원보조가 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2월 24일부터 미국 플러튼 한남체인하고 스마트 토렌스점에서 저희들이 4개 업체가 판촉행사가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4개 업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청매실농원하고 다압매율하고 그 다음에 광양에가면, 그 다음에 섬진강고향재첩 이 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미 선적을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이랄지 저희들이 직접 안 나가고 적은 비용으로 판촉행사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개 업체가 지금 작년 재작년 참여했던 업체들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시장 사업은 처음이지만 나머지 해외 판촉행사 지원에 보면 금방 그 명단이 쭉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해외 바이어나 관련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중소기업 어디에서 지원한다고 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소기업진흥원이란 것은 좀 잘못 안 것 아닙니까? 아마 제대로 한다면 코트라에서 해야 되는데,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이 업무를 해야 맞거든요. 저희가 연수 때 해외 나가서 보면 코트라 딜레마예요. 상당히 많은 지자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농산물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한다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공산품 하는데 우리 농산물도 끼워넣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산물 중소기업진흥원에서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쭉 봐보면 코트라에서 봤거든요. 무역진흥공사에서 전반적인 무역 업무를. 우리는 한 번도 코트라에 이런 것을 관계를 안 했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코트라하고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인데 이 업무성격에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케팅부서인 여기에서 음식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보건소에서 이 비슷한 것도 하고 있거든요. 광양 전통음식 100선도 만들어 발표했고 관리를 했고 그리고 부서도 맞지 않지만 지금 전통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퓨전음식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없었던 전통음식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음식이 향토음식으로 표현을 하면 향토음식을 기존에 발굴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복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발굴해서 사실은 기록문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탁상행정의 논리고 그 논리가 너무 비약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음식 이런 것을 어떻게 농산물마케팅이 합니까? 단, 사업도 적절하지 않고 전통음식을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자체도 맞지 않고 부서도 여기서 한다면 다른 업무하고 혼선해가지고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저는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올해는 예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이 되고 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8개소 맞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9개소입니다.

조현옥위원

9개소인데 한 군데는 봉급이나 그런 게 지급이 안 된다. 9개소인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다압 고사마을 한 군데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원해서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원해서?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네요. 그런데 보면 예산상 보면 작년보다 2,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몇 페이지냐고 하면 1161페이지 하단부.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증이 됐어요. 증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6명으로... 아, 밑에 2명.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이 6개소니까 6명이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2개소 2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마다 채용을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마을별로 결정을 하는데요. 임기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뽑는다는 내용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어떤 요구가 있다가 수시로 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지 자체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성과가 좋습니까? 이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연도별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지금까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 실적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매니저, 이 부분 역시도 본 위원에게도 운영 현황 및 실적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이 사업부서인지 보조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또 줄어들어서 한 10억 됩니다. 10억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이 많겠다 싶습니다. 쳐지지 마시고 예산이 적더라도 나름 보람되고 알차게 계획 세워서 주어진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 지원 실적, 그리고 판촉 실적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1,398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8,80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 등 국비사업이 전년 대비 2억 6,924만 2,000원이 감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량이 축소되고 GAP 시설보완사업이 없어지면서 2억 1,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197만원이 감액된 21억 9,7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4페이지 중간부분에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페이지 수도권 소비지 방문 홍보강화를 위한 광양매실 시장선정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분리기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6,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동력 경감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과실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과수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난방비부담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억 1,86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페이지 맨 위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협과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페이지입니다. 매실 등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형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페이지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광양농협 용강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비사업으로 GAP 토양용수 분석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GAP 안전검사비 4,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매실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농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몇 %나 줄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886농가에 1,416㏊정도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줄은 숫자입니까? 이 농가가? 줄어든 숫자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92농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형선위원

229요. 우리 지금 매실동력 전정가위가 지금, 8년부터 해서 1,000대가 넘게 공급이 되고 올해 지금 41대, 또 내년에 30대 지금. 지금 수요가 이렇게 다 필요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수요량의 절반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반응이 좋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 지원을 받은 농가들도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 한 3년, 4년 되면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새 기계로. 노후화돼서.

이형선위원

사용기간이 3~4년밖에 안 됩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율은 없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상당히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형선위원

사고 나고 그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 농가에서 한 30%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분들이 앞에 받았던, 2008년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형선위원

그런데 갈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요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수요량은 줄지 않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받은 농가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그 다음에 고령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호박 품질 인큐 사업지원 이런 부분이요. 어떤 것은 50%, 60% 어떤 룰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애호박 인큐지원사업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농가부담해서 농협, 우리 시가 30%, 농가들이 한 70%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0%로 줄어든 겁니까?
어떤 것은 50%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60% 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 지급해 준 것은 농협이 해 주고 50%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것도 70%는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농협이 공급하는 조건인데 3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간 1,800만 장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50% 이상 지원을 해줬을 경우.

이형선위원

잠깐만요. 3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70%를 본인부담이라고요?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0% 내에 농협부담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시하고 해서 30%.

이형선위원

예산의 30%에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거기가 또 30% 내에 농협 부담률이 있다고요.
저희 시가 1억 5,000을 30%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 표기가 안 되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0% 내에, 30%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70% 내에 일부 농협이 지원해 주는...

이형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30% 내에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요자가 이 앞에 올해까지 수요자들이 만족을 하고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에 세입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이 많이 대폭 축소되어서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일부 없어진 사업도 있고 사업량이 많이 줄어...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요가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아마 예산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국비가 예산상.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 일부 좀 삭감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원래 요구한 대로는 다 안 되더라도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사업량도 좀 줄어들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지금 이 금액가지고도 올해 집행이, 만족스럽게 집행이 가능...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급한 사업비는 거의 세워졌고요. 정 부족한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적게 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힘들고...

조현옥위원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됐길래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누구라도 궁금한 사항이 그 사항도 궁금하실 겁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국비사업이 5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산액이. 국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적게 내려와서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조현옥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내려오고 거기서 감을 시켜가지고 어떤 재정상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정부차원에서 사업비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시군 공히 이렇게...

조현옥위원

그 정도 지원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는 그런 판단으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실 전지전정 사업. 그걸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삭감안 되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9,300인데 전년도보다 2,300 삭감됐길래.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쩌면 이것은 이보다 데 오히려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자는 쪽이지만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줄여서 다른 대체작목 개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지전정 지원사업은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9,300보다도 적게 해도 충분하다 그 말 아닙니까?
상당히 그래도 갑자기 안 줄이고 제 생각엔 이것보다 좀 더 줄여도 될 만했는데 여유 있게 아마 해놓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은 여러 해 지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작년 6,000만원인데 1,500 줄인 거예요. 내년쯤은 지원이 안 나가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농가가 확보했잖아요. 이게 한 5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다 확보됐잖아요.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작은 장비 아닙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면 몰라도 어느 만큼 교체됐다면 과감히 이제 줄여야죠. 올해 주면 거의 다 공급됩니까? 아직도 신청이 있는데, 아직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아직 못한 사람도 많고 기존에 기 공급받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작년에 6,000만원이었다면 올해도 차라리 작년 유지해가지고 원했던 농가 필요하다면 지금 해 주지 그랬어요. 여기를 봐서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1,2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노후해서 다시 교체한다면 몰라도 공급될 만큼 됐으면 과감히 확 줄여야 되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왜 예산 줄여요? 더 공급해줘버리지. 하여튼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매실원예과장한테 묻는 것보다 기술센터 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광양매실 홍보판촉활동 그리고 광양매실 시장선정 직거래장터 운영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아까 농산물마케팅과 만들어질 때 벌써 6년입니까? 과감히 이야기했어요. 빠르다, 이것. 매실 우리가... 기어이 필요하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농산물마케팅을 만들었다면 각 부서 농산물 판촉이랄지 홍보 이것을 그쪽 과로 집중해 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홍보실에서도 지금 홍보과에서도 옛날 일부 또 홍보를 했어요. 그건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농산물마케팅과를 유지할 거라면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매실원예과가. 그런데 그것 해왔던 기존 업무지만 새로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업무를 나눠줘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앞에 설명 끝났지만 농산물 마케팅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역할이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 업무까지 오히려 거꾸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조정해서 어떻게 됐든 소장 업무니까 적정히 밸런스를 맞춰주고 업무분장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매실, 쌀, 밤, 곶감 이런 것을 마케팅과에서 총괄해서 판촉업무를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매실과가 있고 또 산림과, 농업지원과 있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서 판촉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한 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바꾸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각 부서가 다 판촉 해버리고 홍보해버리면 농산물마케팅 할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다 마감하셔야 되니까 과감하게 잘 정리하셔서 시장께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도록 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매실 시장선점 직거래장터 운영은 이것도 직거래장터 지금 농산물마케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농산물마케팅과 직거래장터에는 매실은 빼고 합니까? 매실도 합니까? 농산물마케팅과가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아까 예산 심의했잖아요. 매실은 빼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도 합니다. 마케팅과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 염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내가 보기에 담당 과장께서는, 다시 물어볼게요. 가공용 매실수매지원 1,600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여기에 뒤에 전년도 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1,600이 증액이 건 맞는데 전년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고 매실수매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 매실 수매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있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2개 더해서 3,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직거래장터는 얼마고 매실 수매 지원사업비는 얼마였냐 그 말입니다. 금년에 또 사업비가. 매실 수매지원도 1,600이었습니까? 금년에? 아마 1,000만원, 2,000만원 될 것 같은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 수매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2020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년도 예산을 파악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요. 신규사업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매실 수매 지원사업을 금년에 했다 그 말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얼마 사업비로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담당 팀장 있잖아요. 금년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입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이 3,2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200이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시비가. 시비가 3,200...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2개 더해가지고 광양매실 시장 선정 직거래장터 예산하고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 해가지고 내년 예산 3,000만원, 1,600해서 4,600 했는데 전년도에도 2개 더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2020년 예산서 봐도 전년 예산이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추경에 얼마를 했냐 그 말이에요. 아, 본예산 안 들어가고 추경에?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추경 때?
그래서 1,600이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그때 3,200이었습니다. 3,200이었는데 올해는 재정 상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1차 추경 때 얼마나, 3,200.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3,200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추경 때?
그러면 확보를 했지만 절반만 썼다 그 말이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작년에 3,200 예산 확보했는데 실제 수매량이 320톤 하려고 했는데 258톤 정도 수매를 해서 2,580만 원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양매실 시장선점 지금까지 했던 운영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 참 어려워요. 1178쪽 마지막 밑에 보면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창고가 시비로 7,100 있는데 그 다음 장 보면 또 시도비 해서 다시 또 여기에 1억 8,200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사업만 있었습니다. 도비사업만...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있었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 저희가 10년이 넘었죠? 이 사업 계속한 지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저온저장고, 지을 만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여기가 동일한 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 매칭비율을 우리가 더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은 여기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더 필요하니까 시비로 별도로 아마 들어갔던데 필요한 수요대로 하고 도비를 매칭비율로 낮게 쓰면 안 되지만 더 확보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한 분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별도사업으로 나누지 말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 앞에도 의회에서 그때 이야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정산과정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산 문제 때문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수량 같은 것도 도비사업의 수량이라든지 도비사업비 갖다가 다음에 정산하게 되면 같이 합쳐놓으면 분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단조롭게 생각해서 하는 거고, 단, 이따 별도로 제가 방법을 찾아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말하자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 저온저장창고가 농민의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현지 실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약간 탄력 있게 쓰는 것은 좋지만 일부는 중형저장고는 인기가 없어요. 거의 소형만 찾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거의 농가에서 사실은 그냥 냉장고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농촌에 어찌됐든 조건이 열악하니까 농사일 전기로 저렴하게 쓰는 건 어느 정도 양해를 합니다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한전에서 일제 단속까지 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수산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배추김치 식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한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도 점검을 합니다. 한전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열어보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이게 10년이 벌써 넘어서 그 다음에 쭉 매년 이렇게 공급해 왔는데 농가는 늘어나지 않는데 엄청 오랫동안 공급했어요. 이게 총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 현황 자료를 갖고 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연도별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처음 했을 때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가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적정하게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해서, 산장 같은 데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실농가에 지급됐는가를 잘 확인하고 지원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매실과원 전지전정 지원사업과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은 7,000만원, 4,5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실원예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올린 요구액은 9,300만원과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여가지고 7,000만원, 4,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봤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는 만큼 다 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적정한 사업의 범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3,200만원이니까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1,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600만원만 지금 편성돼서 저희 의회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사업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당 250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00원입니다. 우리 시가

백성호위원

100원, 150원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시가 우리가 100원을 지원하고 또 농협에서 농협시지부에서 지금 150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농협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재해로 인해서 매실 수확량이 엄청나게 감소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20톤 수매할 물량에 못 미쳐서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과잉생산되고 이러면 농가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 어려움을 덜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 건데 금년에 사례를 비교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 정도면 농협에서, 농협광양시지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실이 전국적으로 생산이 다 되다보니까 예전처럼 좋은 가격을 받지를 못하고 과잉생산 됐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매실, 아까 뭐라고 했죠? 다른 것까지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kg당 25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협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농협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어야만 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농협이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농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고 있어서, 저는 농협이 충분히 이정도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6쪽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내용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덮개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대부분이 보온덮개입니다.

백성호위원

보온덮개? 예. 그러면 면적 당 보온덮개 설치해 주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지붕 위로 덮는 권취식이 있고 내부에 수평 커튼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이 알루미늄 스크린이라고 해서 일종의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헥타르 당 1억에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그리고 1178쪽에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생석회 시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도에 진월쪽에 수박농가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생석회를 이렇게 시용하고 나니까 수확용도 좋아질뿐더러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실제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그러면 했습니까? 이 사업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양상추하고 복수박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정말로 생산량도 좋아지고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제 이런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똑같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효과를 제대로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애호박 품질개선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요구를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공동선별비는 별도로 또 받는 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백성호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 인큐 예산이 7,500만원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까 이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시비가 30%고요. 농협이 15%입니다. 그리고 농가부담이 55% 정도 되고.

백성호위원

여기서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인큐베이터 지원해 주는 것 중에 15% 정도 농협이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다시 공선비를 받으면서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물론 공선비를 물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농협이 하는 것 보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어렵게 겨우 생산비를 뽑고 있는 농민들에게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들 장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자기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런데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또 시민들의 세금 갖고 예산 지원 해 주고 있고.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1178쪽과 1179쪽에 소형저온저장고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제공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라서 실제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4,800만원을 삭감하고 5,100만원만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형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는 내가지고 받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15%, 10%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에도 보니까 포장재 값을 또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별도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포장재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농가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또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포장재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이 또한 품목 당 아까 25만원입니까? 품목 당 2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로컬푸드에서 자기들이 좀 부담하면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국비사업으로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백성호위원

자치단체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아래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지금 1,7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왜, 수출물량이 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출물량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물류비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물류비가 두 가지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물류비가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게 이렇게 합했습니다. 두 개 합한 수치로 봐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백성호위원

1억 3,300하고 6,000만원으로 해서 1억 9,300만원이었네요? 두 개 다 합하면?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4,300만 원정도가 줄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직접물류비하고 간접물류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은 6,000만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1억 2,000이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적게 편성된 걸로 이렇게, 시각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이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가 1억 2,000이고 이게 아마 추경 때 예산이 더 확보된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억이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1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예산 편성액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아까 간접물류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포장재 지원은 올해 본예산 6,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을 더 요구해 오셨어요. 아까 물류비도 더 줄어들었는데. 포장재가 왜 4,000만원이 더 필요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이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 일부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여수에서 생산된 물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처리해서 수출하는 것.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 잡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우리 매실원예과에서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1억 2,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2,000만원 깎이고 지금 1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안에는 간접물류비가 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물류비하고 포장재는 다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의 요구를 한 것 안에는 당초에 우리가 1억 2,000만원 있는데 포장재가 6,000만원이고 간접물류비가 6,000만원이고 해서 1억 2,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억 2,000을 요구를 해서 실제로 삭감이 되고 1억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혹시 따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기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저장창고 관련해서 나름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도 적지는 않아요. 3평짜리 저온창고가 325개소, 그리고 올해 예산에 6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개소 당 6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여기에 50%가 붙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600만원 중에 300만원 자담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예산은 600만원 요구해서 시비 도비가 붙었는데 무슨 소립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600만원 곱하기 0,5가... 50%, 600만원 곱하기 44동 곱하기 50% 됐기 때문에, 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정민기위원장

이게 50%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잘못 봤네요. 잘못 봤고, 그리고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세입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지원 사용료가 연 3,000만원 잡혀있고요. 계속 이 부분에 내년 차이는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아마 이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크게 지금 변동사항은...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최근 한 5년치 수혜내역, 증감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의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선물 수출물류비지원 이것은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체 15% 중에 10%를 농가들한테 주고 5%를 수출업체한테 지급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수출업체라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 농가가 직접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취합을 해서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 부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출포장재는 수출한 농가에 지원합니다.

정민기위원장

농가에게? 이 부분까지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매실원예과를 비롯해서 다른 데서도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농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돈주고 사면 300만원주고 살 수 있는데 이놈의 보조금사업 하면 600만원으로 뛴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조금사업이나 자담으로 해가지고 사는 비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사업을 뭐하러 보조금사업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도 자기들이 돈 주고 사면 300만원 주고 살 것을 보조금만 하면 왜 이렇게 가격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부풀려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행정에서 우리가 보조금 해 주면 보조금 해 준 만큼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나 보조금 받는 사업이나 그 사람들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농가들에 필요한 하우스나 내재해형 필요가 없습니다. 지어놓고 작물만 수확하면 되기 때문에 중고자재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굳이 규격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반가격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그래서 규격대로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기준 단가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런 규격에 안 맞추고 자기들이 필요할 대로 손쉽게 돈 아끼기 위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 겁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과장님 방금 그 600만원 예를 든 이유는 우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해줄 때 300만원, 300만원 해서 예를 들어 한다면 본인이 할 때는 300, 400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조금만 주는 사업만 되면 이렇게 가격 자체가 부풀려지느냐. 정말로 우리가 보조금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부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다, 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안 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현실적인 짚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확인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우리 2020 10월 달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보면 그때 매실원예과에 방치동 매실과원 폐원지원 사업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다뤄졌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가 남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이 아마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해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에 심의했던 과정인데 나름 예산의 한계라고 하면 할 소리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77억 9,843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02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유 임야 사용 수익료 과태료 조림자부담을 합쳐서 3,215만 2,000원, 국고보조금과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77억 6,6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5,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4,7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림 조성비로 1억 9,715만 6,000원, 큰나무 구입 공익조림으로 7,932만 8,000원,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백특화림 조성비로 10억 2,500만원,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46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로 11억 3,40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백나무 지역특화림 벌채 사업비로 2억 원과 칡덩굴 제거를 위해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초 동백정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6억 4,764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시비 6억 3,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로 3억 5,160만 7,000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9억 3,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미충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2,2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 및 대행사업비로 1억 2,508만 8,000원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2억 8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운산 둘레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억 원과 생활권 등산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4,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2,308만 2,000원과 복지시설 나눔숲으로 기금 8,300만원, 보호수 정비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6,3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으로 뒤쪽페이지 사방댐 조성, 계류보전, 산지사방 3개 사업에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 시설비로 8,020만원,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등으로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설비로 8억 7,570만 1,000원과 하단부 임도관리원 작업임도 등 임도시설 사업비로 2억 8,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사업 19개소에 도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비로 7,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로쇠 국가중요 농업유산 신청 용역비로 2,000만원,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8,000만원과 옥광밤 단지 조성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로 5,95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1억 2,5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1억 3,450만원과 다음 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총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해년마다 칡넝쿨 제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부터 칡넝쿨 제거를 했습니까? 저희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 시비로는 처음입니다.

이형선위원

몇 년 전부터 칡넝쿨에 대한 제거작업을 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이형선위원

몇 년 전부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시비로 한 것은 금년이 예산 세워서 처음입니다.

이형선위원

아니, 해년마다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매년 국도비로 해서 일부 산발적으로 했는데. 조림지 말이죠?

이형선위원

칡넝쿨 제거.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칡덩굴 제거사업은 매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반영된 칡덩굴 제거는 조림지 이외의 주요 도로변이나 가시지역 칡을 말하는 건데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비로 처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조림지가 아닌 곳은 처음이라고요?
이 칡넝쿨 제거를 약재를 투입해가지고 뿌리부터 다 제거를 하는 겁니까? 조림지에도? 아니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뿌리 제거까지 하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뿌리까지 제거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순이 나와서 이게 지금 길에 가면 칡넝쿨에 밟혀서 산이라든가 갈 수가 없을 정도던데 원인 제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은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1212쪽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이것 작년에 우리 고로쇠 한번 선정이 안 됐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던 3,000만원이 안 돼서 다시 반납된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금년에 지금 3,000만원 한 것은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에 한 것은 역사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해서 용역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이형선위원

올해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는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광양에 옥광 밤나무단지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많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됐기 때문에 진상하고 다압에 한 군데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는 진상하고 다압이고 내년에는 또 어딥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내년에 저희들 또 신청 받아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옥광밤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잘 되면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소득이 좀 됐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올해는 심기 때문에, 심고 나서 4~5년 지나야 됩니다.

이형선위원

4~5년 지나야 됩니까?
이제 심어서 4~5년 후에,
그리고 목재펠릿 이것, 지금 사회복지용으로 2대하고 일반용이 5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지급되는 게 5대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사회복지용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회복지용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단체면 다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 사회복지단지 시설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용은 매년 다 저희들 신청 들어와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용은 저희들이 연료 기름값이 좀 높고 이랬을 때는 많이 애용을 했는데 지금은 좀 남는 상태입니다.

이형선위원

가정용으로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해가지고 화재가 난 것을 한번 주위에서 봤거든요.
이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 확보됐나요? 안전성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제품을 지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은 안전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제가 화재 난 것을 하나 봤어요. 여기가 원인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에 들어가는 게 완벽할 정도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백특화림 사업 있죠?
그것 어찌됐든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애를 써서 도비까지 확보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그게 지금 총 31억 2,300이잖아요. 동백특화림 사업이. 금년에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는 10억...
노신

박노신위원

10억 2,500이지만 총 사업비가 31억 2,300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3년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동백특화림 조림 대상지 벌채사업 예산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6억 300 세워놓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럴 일이지 누가 보더라도 백운산 동백특화림사업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벌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지 왜 이것을 분리해 놓았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벌채도 하고 식재도 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산림청에서 저희들 감사를 나왔는데 동백특화림 조성은 식재만 하는 것이지 벌채비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우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벌채에 대해서는 시비로 2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까지 모르지만 제가 대변해 주고 그랬네요. 특화림 조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목 제거하고 심고 다 조림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튼 괜히 이제는 어려운 건데.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림사업을 할 때 벌채사업비까지를 조림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산주들의 관심유도랄지 임야 관리를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일반 경제수 조림도 벌채는 산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일반조림사업, 경제조림이랄지 공유림 같은 경우에도 벌채까지 산주가 해놓으면 거기에 식재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니까 산주가 우리가 된다 그 말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 치고 거기까지는, 또 이쪽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 지금 어렵게 해서 지난번에 도비 확보했던 사업인데 58억이죠?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금방 벌채사업은 이해를 하고라도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서 산주 부담원칙이라니까, 그럼 동백정원 조성사업하고는, 그 일대가 같은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대상지가 떨어져 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쪽은 백계산이고 동백정원사업은 어디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동백정원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백계산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백계산이고, 동백특화림은 자연휴양림으로부터 옥룡, 그쪽 백계산 일대 전체를 다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백계산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사이에 식재한다 그 말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대단위 단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숲 단지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 산에 심어주면 훗날 그것은 개인 산주 재산이 되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노신

박노신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백숲을 관리해 준다면 몰라도 차일피일 이러다가 개발해버린다거나 한다면 안 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들여서 조성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팔아버리고 다시 매입한 사람이 거기다가 개발을 하고, 싹 개발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아예 미리 사전에 조건을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맞을 거라 그 말이죠. 팔아버렸을 때도, 이것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산을 매입해버려야죠. 매입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계속 동백 하겠다면 매입할 필요 없지만 훗날 그 사람들이 용도를 바꾼다면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백운산 철쭉군락지 조성, 이게 단일사업이에요. 6억 1,000.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뭐냐. 설명서 보니까 백운산 상부부터 쭉 일대를 다 해놓았어요. 그것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영취산 가서 보더라도 딱 일대, 한 눈에 딱 보이는 뷰가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노약자들 올라가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관광차 오는 분들이 다 못 갈 텐데 쭉 이렇게 깔아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포인트는 약간씩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마지막 메인은 총괄 딱 볼 수 있는 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구상은 안 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반 길은 거기하고 집단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가 이 도면상에 정상까지 표시해놓은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저쪽 군락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사봉 일원하고 그 다음에 억불봉에서 헬기장 아래쪽 노랭이봉 사이에 아래쪽에 예전에 철쭉이 군락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서 보니까 정상 부위부터 쭉 되어 있길래 거기가 계획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미리미리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00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가 지금 3억 5,000인데... 마찬가지네요. 뒤에 보니까 우리 시하고 순천시하고 또 어디 지자체 참여해서 공동으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우리하고 순천시만, 두 군데만...
노신

박노신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이게 우리 시가 부담은 이건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10억입니다. 10억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총 10억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도비가 3억입니다. 도에서 3억 해 주고 순천이 3억 5,000, 저희들 3억 5,000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에.
노신

박노신위원

서로 3억 5,000씩?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것 지금 오래 전에, 5년 전쯤에 했던 지적인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자체를 규정한 게 아니고 산불 감시대상으로 규정해야 맞는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시 산림하더라도 백운산 일대 본다 하더라도 순천시 넓은 걸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그냥 똑같이 5:5로, 10억 중에 도 3억 말고 나머지 7억을 5:5로 배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을 드려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도 마찬가지라서 묻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말씀을 이 앞전에 듣고 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면적 대비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21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라는 것이 면적하고 산불하고 빈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군 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도 했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건 우리 도 위원들도 도정질문 때 요구하더니 이렇게 해서라도,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나머지 교부해 줄 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전부 다 지역별로 나눠서 주고 부담해야 될 것은 큰 시든 작은 시든 면적이 많든 적든 똑같이 해버리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여수 같은 데가 사실 단독적으로 4억을, 도비 2억 받아가지고 자기들 2억 해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물바가지가 910L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3,400L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수는 산림 면적이 인구수에 비해서 산림 면적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갖고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1대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수도. 우리도 1대예요. 1대 대기하는 거예요. 양쪽 시가 같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10억 중에서 3억 도에서 지원해 주고 7억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배분 7억을 우리 시하고 순수하게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가, 광양시 면적이. 이게 면적 대비 7:3이라거나 6:4라거나 말하자면 감시 면적 대상이, 배분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고 자꾸 논쟁하면 안 되죠. 제가 5~6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때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물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이런 대화가 안 되도록 반드시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 예산 절대로 정당하게 배정받도록 하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하여튼 도하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가 아니라 순천하고 우리하고 논의할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배분 문제는. 훨씬 넓어요, 그쪽이. 그런데 똑같이 5:5로 배분하면 전부 다 우리 시가 부끄럽죠. 그리고 1206쪽 보면 복지시설 나눔숲, 이게 지금 중마 노인요양병원 인근에 해야 맞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여기는 중마가 아니고 옥곡에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옥곡 노인요양병원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곡에 있는 요양원입니까?
노인요양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1211쪽 보면 임도는 전부 도에서만 이제 관리를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몇 페이지...
노신

박노신위원

임도는, 1211쪽 보면 이거 아마 우리 지역 도 위원들이 노력해서 아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한 사업비라고 보는데 도비든 시비든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임도는 우리 시 사업인 거예요. 사업비를 도에 지원받느냐 국비로 지원받느냐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사업비 특정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전남 도지사도 잘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를 어느만큼 줘도 배분해서 광양시에 임도개선사업비 얼마를 배정해 주면 광양시장이 광양시의회에서 논의해서 적합한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이렇게,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참 이게 짐작은 가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도에서 배정할 때 우리 시 산림과하고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협의 없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산림행정은 우리 광양시장이 관리 산림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길을 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쭉 자료 갖고 있고 파고 해야 될 텐데 협의라도 하고 이렇게 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배정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시장 편성권을 믿고 의회도 승인해 줘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이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뭘 하더라도 광양시 전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보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광양시 산림행정이니까 어디어디 우선 필요한가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들도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전부 이것은 그냥 바꾸지 못할 일방적인 딱, 딱 배정된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 한때 이 사업비를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다시 성립시켜줬지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알고 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고 의회에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광양시든 어디든 각 지자체별로 딱, 딱, 딱 임도, 저런 사업비를 적정한 배정해서 주면 그건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맞는 건데 못하더라도 또 특별한 어떤 이유도 있으니까 적절히 조율해서 협의하고 의회하고 하다못해 그쪽에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대략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가끔 굉장히 붉힐 때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욕심 같아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백운산 고로쇠 사업들 1212쪽인데 작년에 여기 주요 농업유산 지정 받는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집행 안 했습니까? 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 했죠?
그럼 2,000만원 갖고는 뭘 하겠다 그 말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000만원 가지고는 역사성을 또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입니까?
작년 용역 같이 해버리면, 일식으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 평가항목이 한 8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금년 3,000만원 갖고 하고 산지농업 기초자료라든지 전통 농업이라든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갑자기 알게 된 건가요?
미리 알아서 작년에 3,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 확보해가지고 발 빠르게 양쪽 용역 빨리 빨리 해가지고 올해 신청 했어야 맞는데 하다보니까 놓쳤다 그 말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에 5,000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금년에 2,000을 좀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기관 예산서에 온 대로 우리 다 해줬어요.
그러면 왜 작년에 그것을... 참 이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3,000 가지고 한번 예산을 절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 부분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신청해서 시장을 설득시켜서 했어야 맞죠.
이게 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끄럽지만 아무튼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의회도.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대책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고 참 요령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로쇠 수액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8,000만원 있는데 작년 1억에서 2,000만 원정도 감액한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감액했습니까? 이정도 줄여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생산량이 감소될 것도 예상하고 그래서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고로쇠 담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 영 말하자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로쇠는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팔아주고 있어요. 저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삽니다. 오히려. 안전하니까. 문제는 뭐냐. 옆에 있는 구례나 일부 지역은 봉강 같은 지역에서 산길로 넘어가서 사옵니다. 만원이나 만오천원이면 싼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쪽은 그쪽 사람들이 물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지 물이라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별 차이 없는 같은 물로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책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로쇠 메카는 맞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관광이랄지 휴양을 위한 아주 좋은 관광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물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소득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민박도 하고 무엇도 한다고 산림과에서는 민박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산장 가서 물을 먹거나 당일로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당초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광양시가 신비의 고로쇠 약수라고 해왔던 그것하고 영 풍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도 사실 그게 맞느냐. 신비의 물이라고 하면서 그냥 레이저로 바로 소독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럼 신비의 물약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주위의 전문가들 지적이 많은데 우리 고로쇠가 우리 시의 맨 처음부터 했던 오랜 메카는 맞으니까 이런 단순한 지원 말고 뭔가 머무를 수 있는 체험이나 관광, 이렇게 될 수 있는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보셔가지고 단순히 돈 몇 푼 지원한 것에서 탈피하셔서 원칙적인 고로쇠의, 어떤 말하자면 메카니까 우리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종주 지자체 아닙니까? 그 컨셉을 바꿔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한 판매에서 머물지 않는 큰 틀에서 정책을 바꾸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196페이지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이 도이동 57번지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생태복원사업이란 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서남해안 섬쪽으로 해서 나무를 가꿔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타당성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황방에서 대근 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도로쪽으로 여러 가지 복원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생태복원이면 나무만 심어가지고 복원이 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주로 나무 경관을 해서 그쪽에 나무가 지금 황방에서 대근 사이에 도로만 있지 나무가 거의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경관이나 꽃이 피는 나무들을 좀 심어서 그쪽에 경관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진하고는 전혀 안 맞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진이 좀...
한국

최한국위원

사진은 완전히 대로를 해놓았는데 숲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대로변 쪽에 숲을 가꾸는, 식재하는 사업이라서 사진이 좀, 실감나게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럼 매년 할 예정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초남대교에서 항만 해안도로까지 나무를 식재하고요. 24년에는 길호대교에서 금호대교까지 구간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나무 종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나무 종류는 가급적이면 아직 저희들 타당성평가 할 때 결정할 건데 저희들 생각은 푸조나무라든지 꽃이 피는 그런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고 이런 나무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시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매를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 설계에 의해서 묘목 식재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렇게 결정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고요. 기간제 산불 감시원 보험료가 6,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거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감시원은 저희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저희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대보험료. 총 몇 명 분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50명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0명분.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4대보험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산재라든지.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까지 안 넣어주다가 왜 올해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계속 다 이것은 들었습니다. 매년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당연히 저희들 의무사항으로 해줘야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백특화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3년간은 금년하고 2018, 2019, 2020년 매년 10㏊씩 해서 50㏊해서 150㏊에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게 되면 기 투자 부분에 150㏊에 30억이 그 내용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하지만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1단계에서 3개년사업을 배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3개년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끝났고 내년도 사업은 2단계로 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해서 3개년을 지원을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신규사업보다도 연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도 사업이 딱 딱 구분이 되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니까...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단계가 3년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백성호위원

내년에 할 것이 3억 6,400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감리비에다가 나머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저희들 10억 2,500이

백성호위원

10억 4,100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식재비하고요.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성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31억인데 그 중에 10억을 가지고 설계는 2,800, 감리는 1,300. 그리고 공사비가 10억 이런 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동백특화림은 시설비에서 10억 2,500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1,285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가 282만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표기가 좀...

백성호위원

예산서 말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아까 설명은 하시는 것 같던데, 벌목하는 벌채사업은 사업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뺐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벌채를 해야 거기다가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벌채를 내년에 다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내년에 다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6억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2억 1,000만원만 요구를 했거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차년도 예산 1차분에 2억입니다. 3년 되면 6억이 되겠죠.

백성호위원

3년 사업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식재할 부분에 대한 것만 벌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2억만.

백성호위원

2억 원의 사업만큼만?
네. 같은 사업인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동백특화림과 동백특화조림과 같은 내용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명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다음에 표기를 좀 통일을 해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이것을 갖다가 전체 사업비가 56억 아닙니까?
그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여기는 타당성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하는데 이 지역이 과연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역이 타당이 안 되냐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했을 때 과연 훼손 원인이라든지 정도라든지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을 평가를 해서

백성호위원

이미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대략 확정된 대상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타당성평가 조사용역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당성평가는 복원사업의 방향성까지 같이 제시를 해 줍니다. 어떻게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계획 형태의, 봤을 때 보면 훼손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다음에 생태계 현황, 기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해서 복원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복원사업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명칭이 타당성평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이게 타당성평가의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실은 가내시가 됐었다가요.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가내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한번 가내시했던 부분 있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취소가 됐다가 올해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2억을, 타당성평가비로 2억을 받아온 겁니다.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백계산 동백정원 관련해서 3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하고 있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감리비와 공사비를 쓸 건데 지난 3회 추경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안 맞다고 해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용역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12월이나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아마 지금 제일 빨리 잡힌 날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1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이 3월까지입니다. 저희들 3억에 대한 기본용역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는 아마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했던 백계산 동백정원이라든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행정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나 이런 여부에 포함이 되는 사업들입니까?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백계산 동백정원은... 죄송합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요. 지방재정계획이랄지 투자심사 이런 부분 이행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했다고요.
그럼 방금 아까 타당성 하는 것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목식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조림이랄지 수목식재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그럼 그것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현옥위원

연 단위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매년 그렇게.

조현옥위원

그리고요. 경제림 조성이 1190페이지.
이게 수조림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시설비에서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떤 부분은 또 명기를 실시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표기를 해놓고 별도로 표기 안 된 부분이 또 있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구분 구분이 되었는데 같은 목인데요. 1194페이지 보면 큰나무 가꾸기 있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감리비가 있고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통괄적으로 해놓아서...

조현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든지 또 다른 데는 용역비를 표기를 해놓고, 제가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설비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그러면 별도로 건건이 이것을 다 설계를. 건건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큰나무는 보통 저희들이 10년 경과 후에 된 나무하고 어린나무는 조림에서 5년, 10년 사이고 또 조림지 가꾸기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숲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돼요. 나중에 정산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아니면 같이 하면 이것도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도 몇 %, 몇 % 그 내용, 다 적용이 되는 것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것이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만약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그 비율대로 한번 계산을 해봐가지고 같이 합해가지고 용역을 1건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그렇게 한번 해서...

조현옥위원

별도로, 이것은 토목이나 그런 퍼센트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서남해안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이것도 만약 하면 추정사업비거든요. 추정사업비인데 그냥 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걸로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사업비나 소요 예상 사업비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혼선이 안 갑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이 아까 용역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당성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용역비만 손을 대는 거죠? 아마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9쪽 세입내역입니다. 16억 4,66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54만 5,000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은 16억 36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억 2,166만 9,000원 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00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예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1억 9,9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45만 1,000원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항목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4,930만원이 삭감된 9,23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 원인은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1225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경비로 521만 7,000원이 삭감된 1억 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6쪽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으로 12억 1,7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 지원사업으로 5,465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27쪽 하단부터 1231쪽까지 농업전문인력 기반 확립에 3억 18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1228쪽 상단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219만 4,000원, 1229쪽 하단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1,800만원, 1230쪽 중간에 품목농업인 모임에 육성지원에 3,440만원, 1231쪽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3,000만원, 1,232쪽 위쪽과 1233쪽 중간에 4-H 육성 관련 1,824만원, 1234쪽부터 1235쪽 중간까지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관리단 사업 7,892만 7,000원, 1235쪽 중간부터 37쪽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에 6,688만 1,000원을 투입해 내실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8쪽부터 1241쪽 중간부분까지 스마트농업 기반확충에 2억 6,6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8쪽 기술보급과 시험포장에 매실품종전시포 관리, 아열대 과수관 운영, 과수 실증시범포 운영, 1239쪽 화훼 실증시범포 운영,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범포 운영, 1240쪽 과수 시범사업에 참다래 기반조성사업,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241쪽에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 화훼 특작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41쪽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에 1억 8,914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244쪽 하단에 과학영농 실천 생산기반 구축에 6억 7,56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8,51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48쪽 중간쯤 농가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1억 3,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0쪽 하단부터 1254쪽까지 농기계 기반확충사업으로 12억 275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1250쪽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3억 2,246만 7,000원, 1252쪽 상단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1억 4,000만원, 중간에 주산지 일관기계과 농기계 구입에 4억, 하단에 노후 임대용 농기계 교체 지원에 2억, 1253쪽 상단에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에 6,000만원, 중간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 사업에 8,029만원을 반영,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4쪽 꽃사업에 4억 6,10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5쪽 중하단에 시험포장 운영비로 1억 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226쪽에 국제농업박람회 시범 참여 지원 부분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늘리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국제대회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국제대회를 나주에서 하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나주

이형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5,400.

이형선위원

예. 2년마다 한 번씩이요?
2년 전에 예산이, 아, 그때 있었고 지금 이제...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새로...

이형선위원

내년에. 예. 그리고 우리 생강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이게 작년에 1시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이형선위원

시비로 바뀌면서 예산... 지금 생강이 90%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중국이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큰 생강이 중국에서 씨를 산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 토종은 아예 유명무실해져버렸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토종이 일부 조금씩 하는데 감모율이 많아가지고...

이형선위원

뭐가 많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장률. 저장률이 낮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크니까 한대에서 열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지방에서 바로 수입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강 종강값이 많이 들어서 종강 저장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생강이 수입을 하는데 굉장히 단가가 세네요. 왜 이렇게 셉니까?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에서 많이 재배를 할 텐데. 이렇게 비싼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 해에 따라서 약간씩 작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저희 현장실사 갔을 때 씨받이를 하고 있다는데 성공률이 100%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100%는 안 나올 겁니다.

이형선위원

몇 %나 예상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금 작년에 50% 정도 나왔는데 올해 70%나 6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그걸로 다 소화가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소화가 안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형선위원

일부는 또 수입을 해야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수입 일부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 2~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재배단지가 옥룡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옥룡 일대하고 봉강, 아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분포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농업기계 기반확충, 이게 지금 예산이 4억2,000정도가 늘었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가 작년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그게 추경에 내려왔을 겁니다. 작년에.

이형선위원

이렇게 작년에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55대나 구입을 하는데 다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많은 게 장소랑 다 충족시켜 줍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충족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족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주산지 일반 기계화 농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산지 일반화 기계라는 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광양농협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주산단지에 수확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장기.

이형선위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다가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기계를 주산단지에다가.

이형선위원

한 기계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한 기계가 아니고 여러 기계가 되겠죠. 왜냐 하면 파종...

이형선위원

아니, 거기다가 딱 정착을...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장기로.

이형선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에 두 군데 하려고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국비, 도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노후임대기계 교체도 23종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20대... 정도 했습니까? 교체를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형 기계는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개인이 쓴 것하고 좀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라고 너무 태만하게 하시지 말고 잘 관리하셔서 장기간 쓸 수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227페이지 학습단체 현장견학 차량 임대비가 66만원씩 해가지고 19대가 되어 있고요.
1234페이지 전국대회 차량은 88만원씩 되어 있어요. 66만원 임차료하고 88만원 임차료하고, 또 1235페이지 보면 한마음 차량비가 88만원. 도에 가는 것은 7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임차료가 왜 이렇게 각각 다른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전남, 전북, 경남 쪽에는 66만원. 또 충북, 경북 쪽에는 77만원. 그리고 경기, 서울, 강원 쪽에는 88만원인데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국 한마음대회가 서울 쪽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강원도, 제주도 있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다만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학습 견학 차량은 19대씩이나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19대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좀 다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이렇게 견학이 가능할까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올해는 거의 못 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1246페이지 농업용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이 올해보다 5,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하고 1247페이지에 보면 또 농업용 미생물 배지구입이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이것도 7,200만원이 또 증액되고 9,800만원이에요. 이 2개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도비부터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시비를 좀 세워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개 다 같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미생물 만들 때 다섯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류를. 그래서 저희가 이 5개를 만드는데 이 도비 붙은 이 예산안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추가한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시비를 더 넣으면 되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도비매칭 비율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따로 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어차피 여기...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도 지금 올해에 비해서 올해는 2,600인데 9,800으로 이렇게 7,200이나 증가가 됐고 이쪽에 46페이지에 있는 것도 2,600에서 8,200이나, 5,600이나... 이유가 뭐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40에서 50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 가지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다섯 가지를 하다보니까 배지 종류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50톤을 생산했는데 내년부터는 종류가...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종류를 좀 기입을 해놓았으면 이렇게 안 복잡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2개가 한쪽에는 도비, 시비가 붙어있고 한쪽에는 시비만 올라와있고 이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하다보니까 또 250톤을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증액이 좀 된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증액이 세 가지 하다가 다섯 가지로 두 가지가 더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1억이 늘었잖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를 좀 한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1억씩이나 이렇게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 공공요금 내역이 있는데 구 농업기술센터를 현재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하고 실험실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를 지금 뭘로 이용하냐 그 말입니다.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구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과랑 기술보급과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구 농업센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름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구 농업기술센터 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다른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일부 사무실 저쪽 부족하니까 2개 부서가 가 있죠?
그 부분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 써야지 계속 구농업기술센터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것을 한 건 아니에요. 쓰고 있는, 청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말씀 안 드리지만 적절한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에 공공, 여기다가 지금 거기에 이번에 짓는 것이 과학영농관 거기 증축할 거죠? 과학영농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생물실을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어놓은 것. 새로 지어놓은 거기다가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관련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반이 낮대요. 서천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반이 도저히 여기선 2층 올리기 어렵다. 아직 시장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조만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험포장에, 거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 농업센터에 있는 그 주위 일대는 지반이 낮아서 위로 올리기 어렵다면 그쪽 완전히 철거하고 차라리 필요한 청사를 쓰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 그 말인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현재 하려고 하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몇 층을 올리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3층이요. 처음에 3층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어놓은 데.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2층이잖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단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층에다가 지금 2, 3층 올리려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노후건물 아닙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지어놓은 미생물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지었던 데가 2층, 3층도 못 올린다 그 말입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던가요?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길래 이 다음에 만약 필요하면 2층, 3층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지었던 것 아닙니까?
1년 만에 하다보니까 오를 수가 없다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거기가 과학영농관 거기다가 증축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름을 차라리 과학영농관 이렇게 짓는다면 좋을 텐데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해도 계속 구농업기술센터로 해오길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별로 좋은 이름도 아니고 하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적정한 청사 명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농관은, 그리고 어찌됐든 자리 어디라도 막론하고 증축 공사비는 확보되면 만약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도 보강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과학영농관이 있기는 있죠, 지금? 소규모지만.
거기에 크게 해서 시설도 확충한다 그 말인데 이 정도 같이 확충될 거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1253쪽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저단가 부품 구입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 다, 뭡니까? 수리할 때 다 무상은 아니죠?
아주 작은 부품들 이런 것만... 아주 작은 부품 이런 것만 지금 무상으로 서비스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작년 4,100을 했더니 좀 여유가 있어서 3,000으로 줄였습니까? 작년에는 4,10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 4,100인데 지금 3,000으로 감액 했거든요. 올해 예산 집행이 좀 남으니까 감안해서 3,000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수리가 연중 60일 가까이 55일정도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좀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들어온 기계를 확실히 수리해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안간 부품을 줄인 이유가 다른 쪽에 지원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단가 부품이 농기계 순회수리 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 수리를 좀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수리하는 마을에 나가는 것을. 대신 지금 임대사업장 농기계가 노후해서 많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좀 투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좀 줄이라는 이야기죠.
노신

박노신위원

그만큼 우리 임대사업장을 확장해놓으니까 자가 농기계보다 임대사업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이용하고 농기계를 함부로 쓰니까 고쳐가지고 내보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괜찮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많이 쓰니까 그만큼 A/S 해 주는 것을 좀 적게 줄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254쪽에 농업용 굴삭기를 1대 구입한다 그 말인데 이것도 임대장비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용.
노신

박노신위원

굴삭기를 교육용으로 산다 그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임대장비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용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4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대용으로는 3대를 이용합니까?
1대는 현재 교육용이고?
그리고 또 1대 구입하는 건 어떤 쪽 용도로...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교육용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용으로 2대를?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교육생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용이 2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대나 필요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노후 돼가지고 하나는 또... 오래된 거라 이것은 임대용 3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교육용, 임대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비수기 때는 굴삭기는 비수기가 별로 없으니까 연중 이용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연중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굴삭기 관련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지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임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들도 교육대상이 되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해가는 사람들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 보험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작년에 2억 5,000인데 작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현장 가보지도 못 했는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태풍이 3개가 오지 않았습니까? 큰 태풍이. 그래서 상당히 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유채를 전부 파종해 놓았는데 작년에 원래 코스모스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성립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위치적으로나 준 유수지인데 장마 되면 반드시 물 범람할 텐데 거기에 대비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올해 확보된다면 정확히 판단해보셔서 얼마만큼 추이에 대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작년 2억 5,000, 이번에 지금 2억 4,500인데 투자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40쪽하고 1241쪽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뒤쪽에 있는 광양 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지원이나 재배단지 조성. 이런 것은 40%에서 50%까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단동하우스 보급형 사업은, 이것은 도비가 붙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생강특화작목이랄지 딸기 고설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5: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해놓았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동하우스 보급형 관련된 사업은 도비가 1,000만원이 붙어서 60%를 지원하고 있고 1241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50%밖에 지원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딸기 고설재배도 50%고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도 50% 지원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런데 신청이 너무 많다보니까 못 했다 이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떨어지는 거죠.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박스 포장재 제작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40%를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은 몇 %를 지원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도 40%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도 박스가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약 4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강 포장재 같은 경우도 40%, 화훼 브랜드 같은 경우도 40%, 취나물 같은 경우도 박스에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려고는 했지만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량만큼 우리가 다 해 주는 대신 보조비율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생강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단지 조성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1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을 좀 늘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조금 늘렸습니다만

백성호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이런 것 조성하는 데 있어서 50%씩 지원을 해 주면서 딸기 고설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50% 지원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건 박스가 아니고...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 조성 50%. 박스는 40%고 단지 조성은 50%고 도비가 붙으면 60%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저희가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면 보통 보조율이 7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도비 붙은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50%짜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50%를 지원해줘가지고는 조금 너무 반복되는 사업이고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보조비율을 저희 나름대로 40%씩만 맞추자 해서 40%씩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생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애초에는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예산을 올려도 잘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증액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바람에 다시 3,00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비율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지원해 주는 게 박스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45%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 기술보급과에서는 하면서 실제 박스는 40%고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은 50%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전체적으로 서운하니까 다 해 주되 보조비율을 낮춰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50%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아예 50%로 지원을 해 주면서 농가를 딱 끊어버리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도비 60%, 70% 지원해 주는 것은 60%, 70% 지원해 주면서 농가 딱 선정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사실은 박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해가지고 상품... 그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일반 박스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줄여가지고 이것은 다른 데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에서 품목별로 우리가 포장재 제작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같은 요율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하면 서운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진행하는 과별로 이렇게 달라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보급과에서는 부서의 명칭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서 현장실습 교육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으면 벼농사 연구회랄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영농교육 일정을 다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그때 오시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기초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보면 연간 40명이지 않습니까? 이 4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했다고 예를 들어 확인이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건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 연구교육은...

백성호위원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두 군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해서 꽃단지 조성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1254쪽, 1255쪽입니다. 한 가지는 읍면동에 지급되는 사업이고 한 곳은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인데 사평지구, 오추, 돈탁, 중도, 신원 아까 과장님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향후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의 사업은 상당히 또 의미가 없어지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신원이나 돈탁 여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돈탁 같은 데는 꽃잔디를 많이 심어놓았었거든요. 그리고 사평, 중도 쪽에 강하고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섬진강 꽃단지 조성사업이 2억 4,500인데 인근 하동을 가보면 참 부럽습니다. 꽃단지 조성해놓은 걸 보면 집중관리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풍과 호우에도 영향 없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꽃단지 조성해놓은 데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우리 광양시에 이런 조성해놓았던 데를 추천하고 가자고 권유했던 우리 시민들을 못 봤어요. 어떤 때는 자괴감 섞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광양시 관련 공무원들, 하동 좀 벤치마킹 좀 하지 뭐하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깊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과장님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이 올해로 해서 끝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조현옥위원

내년.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사실은 할 때 18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머지 분은 내년에 3억을 국비, 3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6억이 아마 내년에 내려오면 아마 2년 동안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조만간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조현옥위원

여기가 그러면 지금 다 확보가 안 됐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1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다시 조정된 바람에 다시 18억 가지고 조정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위치가 조정이 됐다고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2층을 증축하기 어렵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꽃 포장에, 시범포장에 했는데 그 뒤에 옮길까 위치를 변경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나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현옥위원

설계도 아직 안 했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봤을 때 준공이 돼서 그런가 공모사업 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준공이 됐나? 그런데 이것 지금 2021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이네요?
2020년도에 23회 추진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23회를? 25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국가기술자격 유기농업기능사 취득이 15명이 했네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유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건 없고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유기농업기능사로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조현옥위원

자격 취득까지만. 다른 어떤 혜택은 없고요.
그럼 연령제한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22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3만원씩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제가 우리 광양시 실과소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정원과 현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기술보급과가 지금 보니까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 다음으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공무직 정원 다 포함해서 정원은 56명이고 현원은 4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기 이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원을 대상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던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설명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지반 지질조사를 했더니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 미생물실 지을 때, 그때는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고 2층, 3층 올려도 이상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건축사가 하다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걸로 짓기는. 2층, 3층 올리기는. 그래서 고심고심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에다 올리면 안 되고 장소를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축사님이랑 협의를 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는데 정리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도 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은 현재는 편성이 안 되는 게 맞겠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백성호위원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이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건지 대상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백성호위원

장소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100만원이 증가된 19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 이용료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및 재료비, 이용료, 치유의 숲 체험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숲해설 운영비 1,275만원, 유아숲 운영비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9,000만원, 백운산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 5억 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5,000만원, 목공예 기능인 양성 지원사업비 1,2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으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850만 3,000원이 증가된 44억 9,37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운영을 위해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6,677만원과 책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1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해 균특 보조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오수처리시설 교체, 숙박시설 리모델링, 숙박시설 진입로 정비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숙박시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675만 4,000원, 휴양림 야간방호 및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5,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숙박시설 여름용 침구류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전기안전 대행용역비 2,208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3쪽입니다. 오수정화시설 9개소에 대한 위탁용역비 2,700만원, 휴양림 방역 용역비 1,800만원, 휴양림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 숙박시설 에어컨 청소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목재 방부제 구입 등 재료비 1,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4쪽입니다. 숙박시설 청소기 300만원, 휴양시설 인명구조용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 960만 원 등 자산취득비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림 제1야영장 개수대 신규설치 공사비 2,000만원, 노후된 오토캠핑장 화장실 개축공사비 7,000만원, 노후된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휴양림 고사목 제거 및 수목 전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휴양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숲 관리운영을 위해 수목전정, 시설물 관리 등 생태숲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3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목 생육환경 정비를 위해 식물생태숲 풀베기 사업비 3,000만원, 식물생태숲 수목 전정사업비 2,000만원과 기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식물 생태숲 소파보수비 1,500만원, 영상체험관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도비 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성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인가 승인을 받아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2,550만원,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비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족용용 오일이랄지 음료 차, 요가매트, 해먹 등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재료 도구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9쪽입니다. 숲가마터와 바람쉼터, 야외탁족장, 또 맨발 황토길 조성 등 치유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해 치유숲길 정비사업비 1,500만원, 치유숲길 풀베기사업 1,000만원, 치유의 숲 배수로 정비공사비 1,000만원, 치유의 숲 어린이 놀이터 시설 도색공사비 500만원, 치유센터 시설물 소파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비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 지구지정도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70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 자동차, 고양이 시계, 얼굴 문패, 접이식 테이블 등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과 드릴세트, 전동 톱 등 목재체험용 공구 및 보조자료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옥외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원,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공예 기능교육 및 생활가구반 보조재료 구입비 2,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270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청소 인건비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왜 11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채용해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2월요?
목재체험관이 왜...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1월 달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1월 달에요?
운영은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형선위원

지금 쉬는 기간에는 공제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서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체험료 및 재료비 이용료가 6,000만원, 치유의 숲 체험료가 1,200만원인데 물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신설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도 있고 전부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입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서 치유의 숲을 작년 중반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합해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이 수입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세입을. 그래도 치유의 숲 체험료가 1,200이라면 너무 적게 하향조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조례가 있어서 조례에서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금액이 5,000원, 단체는 4,000원. 그러면서 또 우리 광양시민의 경우에는 거기서 또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도 사실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액의 사용,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100억 이상 투입된 거예요. 치유의 숲에. 얼마 전에 치유의 숲을 통영도 한번 갔다 왔고 얼마 전에는 화순 치유의 숲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물론 광주권이 가까우니까 광주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거예요. 화순군민들보다. 그런데 이런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조수입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령 우리는 지금 당장 거기가 치유의 숲에 나가는 세출이 몇 억 되죠? 100억 이상 투입했고 당장 우리가 여기 운영관리비가 몇 억 나가는데 1,200이라는 의미가 화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화순, 둘러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거기 관리비하고, 십 몇 억으로 들었습니다. 입장 수입하고 거의 맞아요. 그렇게 정도, 이익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1,200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사람이 적게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잘 홍보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와도 오지 말라고 막아야 될 상황이지만 정상적이라면 시민들도 많이 가줘야 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래서 왔던 분들이 여기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들인데 1,200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용한 사람이 적다면 당초 우리가 만들었던 소기의 목적에 훨씬 못 미친 거라 그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용객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사실은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잘 고려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떤 B/S 논리로 따지면 안 되지만 100억 이상 투입됐고 어찌됐든 1년에 몇 억씩 운용관리하고 있고 감가상각도 엄청 아마 앞으로 10년이나 얼마 가면 엄청 또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익을 보자고 했다면 너무 정도가 비교돼서 아무튼 어찌됐든 더 많은 내방객 와가지고 수입도 만들어지고 더 많은 투자도 해서 아주 성공적인 치유의 숲이 되도록 아주 특단의 방안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여기 와서 의회에 예산 만들겠다 했을 때 엄청난 포부를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서장이 다른 분이시지만 그때 약속하고 너무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69쪽에 치유의 숲에 재료비에 보면 오일스테인을 매입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 이게 있는 게 1263쪽에 있는 하단부에 휴양림 목재 방부제 구입은 이 방부제는 오일스테인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또 방부제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 오일스테인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같은 내용이고 저희들 나무 색으로 보면 니스칠하는 그런 기름이어서 목재가 오래가도록 그렇게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오일스테인은 황색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투명색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투명하죠. 오일스테인은.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기존에 시설물 자체가 나무색이다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 광양시 건축과에서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0여개가 넘는 우산각들도 오일스테인으로 도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그쪽 부서에서 상당히...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도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활용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됐든지 다른 시설이 됐든...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시설이든 막론하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재는 현재까지는 오일스테인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리스나 락카나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바로 썩어버리는 거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시설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여기 지금 1263쪽 보면 여기는 목재 방부제 오일스테인 맞다면 25만 6,000원에 15개 구입하겠다 그 말인데 1269쪽에 보면 이 오일스테인을 7만원에 50통인데 통별 사이즈가 다른 건지 또 다른 오일스테인인지.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용량, 그게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한다면 여기에 몇 L짜리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것인데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25만 6,000원이라서. 담당 팀장이 알죠? 이게 지금 들어있는 부피 용량이 다른 것들입니까?
형순

안형순휴양림시설팀장

입니다. 예. 규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여기다가... 좋습니다. 25만 6,000원짜리는 몇 L짜리입니까? 이따가 알아봐가지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대략 짐작이지 무조건 한통 값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막론하고 그쪽 모든 목재 시설물들 생명이 오일스테인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다 이야기하니까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270쪽에 보면 맨 하단에 목재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 3,000만원, 목재체험용 공구 및 보조재료 구입.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합계 5,000만원,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 2020년 하다보니까 이만큼 작년에는 과다계상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해놓은 재료가 사실은 운영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 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고가 있어서.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반제품이기 때문에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항상 예산 심사할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인가를 상당히 가늠해 왔는데 2,000만원 감액되어 있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그 속에 일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복지단지에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 전체적으로 보면 휴양림, 식물생태숲, 그 다음에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이렇게 네 가지 큰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150억을 가지고 기반 정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장도 하고 보완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라고 암벽이랄지 다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펫팸 어울림센터, 이 부분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때 어찌됐든 그 사업도 행정절차에 일부 미비가 있었던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절차가 의회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봐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전임자한테 알아봤더니 솔직하게 실무자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 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산림복지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설치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갔으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맞겠죠.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시설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것이 안이 나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확정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미스를 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올해 10억 요구한 것이 2021년도 예산이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용역별로 해가지고.

정민기위원장

설명서는 잘못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라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산림복지단지 저희들 예산에 2020년까지 8억이고 2021년도는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설명자료에는 표기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1년도 사업인데.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목재체험관 거기가요.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 1월 달 근무를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 공무직 선생님들이랑 9급 공무원이랑 해가지고 현재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11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1월 달은 아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월 달부터 12월까지만, 1월 달은 쉰다 그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아니요.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에 보면 전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11개월만 했던 부분이...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월 달 한 달은 쉰다 그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운영은 하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계는 2월 달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2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290만원이 증액된 59억 4,7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5페이지 중간부터 127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운영관리비로 마을급수시설 운영관리비로 7,5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6페이지 중간부에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청소, 기타 부대비용으로 2억 6,1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2억 4,600만원과 면지역 수탁급수신설 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5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4,248만 4,000원이 감액된 154억 2,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 143억 5,824만원과 급배수 공사 수익 4억 1,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890만 원 등 영업수익으로 147억 9,214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까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사업수익 중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반영했으나 금년부터는 자금의 성격에 맞추어 자본적 수입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9,900만원을 감액했으며 면지역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6,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9,000만 원 등 영업 외 수익으로 5억 3,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9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68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2,9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52만 8,000원을 계상했고 1300페이지 상단에 용강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공운영비로 5,1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로 2,147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재료 구입 등을 위해 6,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 등 구입비로 1억 2,050만원을 계상했고 원수구입비로 4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라 용강과 마동정수장 배수지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2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및 급수구역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7억 7,66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1303페이지 하단부에 동력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4페이지 상단에 급배수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급배수비로 2억 2,0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5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배수시설 시설 및 개조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5페이지 중간부터 1311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과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9년보다 2억 4,272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2,7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1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과오납금 50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년 대비 8,72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52억 2,565만 4,000원이 증액된 237억 7,3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4억 원을 계상했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19억 9,200만원을 반영했으며 국비 및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일반회계 매칭금 5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48억 207만 2,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8,38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25억 7,548만 8,000원이 증액된 283억 6,9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비는 10건의 시설비로 253억 5,59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등 2건 감리비로 8억 259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수질 자동측정실 탁도계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덕례가압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4,800만원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차염소독 설비 설치공사비 12억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의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보조금 등 비가동 설치 자산취득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7,7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29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면지역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이 29억 9,900만원이나 감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것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이 전년까지 면지역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총괄 사업비 부담금을 면지역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과목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입에다가, 그것을 자본수입으로 넣고 여기서 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301페이지 연구용역비 마동정수장 배수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1억이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년마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다른 저수지도 다 하나요? 마동배수지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마동하고, 배수지는 2017년도에 했고요. 정수장에 대해서. 용강은 2020년도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수지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꺼번에 평가를 다 해버리면 안 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씩 돌아오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지는 않고 내년에 하면 한 5년 있어야 됩니다. 4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315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사업 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인데 이게 52억 4,600만원이 지금 새로 생겼는데 주요 사업이 뭐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스마트관망시스템구축사업이 총 128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7억 4,700이고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가 11억 2,200만원입니다. 정수장 태양광 설치가 시비가 2,400만원 있고요. 농어촌지구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시비가 2억 4,200. 이렇게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그렇게 됩니다. 시비 부담금이.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한 푼도 없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방금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누수탐사 용역이요?

조현옥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다릅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그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조현옥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5년 안에 만약 누수가 발생했을 시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5년 안에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올해 3월이 처음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동안은 일상적인 누수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시로?
수시로 했는데 이것은 5년 만에 하면 5년 안에는 누수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73km가 교체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기술진단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추가하게 되면 122km 정도가 교체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국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옥곡지구요.
설명서에 보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그 뒤에 2021년 사업비가 있고 금후투자계획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금후계획이라고 하면 2021년 12월 총괄분 공사 준공 및 급수 개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후투자계획은 2021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준공까지 다 했는데 금후투자계획에 7억 2,300만원이 남았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사용하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21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국비가, 국도비도 2021년도에 다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끝내더라도 자원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현옥위원

자원만 있어가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대로, 그 안에 지원이 된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내년으로 끝마칠 겁니다. 저희들이.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몇 %나 됐죠? 여기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총괄 55% 됐고요. 3차분 해서 50%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1억 2,000만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요. 사업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지구. 진월지구는 2022년도까지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여기는 몇 %나 진척이 됐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여기는 총괄 15%입니다. 예전 공정에 비해서 그렇게 늦지는 않은데요. 옥곡지구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1차는 90% 완료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보면 진월지구에 광영고지대 배수지, 웅동 배수지. 거기서 공급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월지구가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저희들이 태인배수지에서 진월, 다압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태인배수지에서 태인만 공급을 해 주다가 진월하고 다압쪽으로 하다보니까 진월 다압쪽이 너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수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압 때문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배수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광영에 800톤짜리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옥곡, 진월지구를 공급을 하면 수압이 많이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거리는 좀 멀어져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거리도 그렇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도 더 가깝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가 일부는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야 공급이 된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공급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도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하게 수압을 확보해서 활용하려면 2022년 말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월 일부지역하고 태인동하고 이런 데는 수압이 문제가 없는데 저쪽 다압에 가면 갈수록 수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그러면 옥곡도 지금 공급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옥곡면 소재지하고 그 주변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차수분으로 하니까, 1차분이나. 지금 3차분이라고 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1차분입니다. 지금.

조현옥위원

2차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차분은 내년에 발주하게 됩니다.

조현옥위원

1차분이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1차분 중에서도 일부 면지역은 면 소재지 근방...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여기서 옥곡은, 옥곡 면소재지 근방은 현재 태인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장동이나 그런 데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각 장동이나 매동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태인배수지에서 오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광영배수지에서 나갑니다.

조현옥위원

광영배수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시설용량을 지금 7만 5,000㎥에서 8만 8,000㎥로 지금 용량을 확대하겠다 그 말인데 여기서 실 용량이라고 하면 처리용량입니까? 저수용량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처리용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용량은 당초에 마동지구가 5만톤이고 용강지구가 2만 5,000톤에서 늘려가지고 3만 8,000톤으로, 용강정수장 3만 8,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8만 8,000톤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용량이라 그 말은 시설용량이 어떤 용량을 말하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시설용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리용량은 거기에 75% 정도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수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수용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수용량. 그 저수용량에 대해서 75%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처리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리용량으로 보면 된다. 그럼 1238쪽 보면 나머지 보급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 생산 및 수급계획 전부 전년도, 금년도 거의 똑같은데 시설용량만 15%가 증가됐어요.
이걸 지금 용강저수지 용량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미 키워져 있습니다. 용량.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키웠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올 초에 완료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올 초에? 그래서 작년에는 7만 5,000인데 이미 예산이 끝났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용량 늘어난 것, 용강정수장이 얼마에서 얼마 늘어났다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만 5,000에서 3만 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만 5,000에서 3만 8,000?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4쪽에 있는 상수관망 누수탐사인단. 이게 작년, 금년 있는데 매년 탐사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탐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지금 광양시 현재 우리가 누수율이 얼마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 82.1% 유수율입니다. 82.1%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유수율이면 반대로 빼면 18%가 누수율이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죠. 누수율은 총량에서 유수율 빼면 나머지 누수율 될 테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지자체는 대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누수율이 거의 없는 거니까 보통 얼마쯤이 평균치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1/4정도, 25% 내에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수율이.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유수율이 82%면 상당히 낮은 건 아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높은 겁니다. 높은 쪽에 속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거 순천, 여수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순천, 여수하고 비교를 해도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평상시에 보면 보통 70%, 여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여수는 굉장히 낮고요. 순천은 저희들보다 좀...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상습적으로 누수율 잡지 못해 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는 쪽이 몇 군데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광양읍 해안가, 또 태인동, 광영동...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 어디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해안가 쪽으로요.
노신

박노신위원

해안가 쪽. 창덕 지역에 안 잡혀가지고 여러 날 고민한 일 있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창덕은 그래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은 이제 잡혔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일률적으로 누수율이 생긴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이 엄청난 양으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가랄지 몇 군데 있다면 왜 그 부분을 빨리 차단 안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최적관리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별로 누수지점을 찾고 있는데 그게 찾기가 썩 원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누수탐사 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가 새는가를 용역 줘서 나오면 그 자리에 집중해서 누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찾아서 공사를 해놓으면 또 그 옆에도 터진 데도 있고, 자꾸 100% 딱 잡아지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창덕 쪽은 차단됐다고 하니까 오래 전에 여러 해 동안 상습 누수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단하면, 차단하려고 지금 누수용역을 탐사한 것 아닙니까? 업자들 돈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1억대쯤이 나가는데 1억을 투입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수돗물이란 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이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믿고 잘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싸다고, 많이 들였다고 삭감하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수도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생존하는 필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을 안 하면 유수율이 단번에 떨어져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효과는 있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을 안 하면, 누수탐사를 안 하면 유수율이 82%가 75% 이하대로 떨어져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누수탐사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하니까 차단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누수탐사해서 하니까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뒤에 다른 사업비 보면 누수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예산 어디 들어있겠죠?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기도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앞쪽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320쪽 보면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인데 의미는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그 말인데 그게 용강정수장하고 지금 금곡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길지역입니다. 고길.
노신

박노신위원

왜 용강하고 고길로 연결되죠? 그쪽이 지금 마동저수지 선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고길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길까지 600mm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동저수지에서 연결되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고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강정수장에서 고길로만 연결시켜 주면 통수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강정수장에서 초남까지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600mm 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0mm 관하고는...
노신

박노신위원

초남쪽 마을은 지금 작은 관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은 관이 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큰 관으로 연결한다 그 말이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그 관로가 초남으로 연결됩니까? 고길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급배수관하고 송수관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송수관에다가 급배수관을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송수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물은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서 바로 뺄 수는 없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바로 뺄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스 어디로 가는 것하고 상관없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접 가정용으로 뺄 수 없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마동 것이 고길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제가 생소한 말이라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게 정부에서 스마트 뉴딜정책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뭘 하는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실시간 수압계하고 관로인식체계, 저희들이 관로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옛날에 주철관 경우에는 찾기가 쉬운데 요즘 플라스틱 관들이 돼가지고 관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인식체계를 만들어서 도상화시키고 GIS 구축을 하고 모터, 스마트 미터링, 검침원 계량기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구축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요양감시체계, 자동드레인. 탁도가 좀 높아지면 물을 자동으로 빼줍니다. 탁도가 좋아질 때까지. 그런 시스템.
노신

박노신위원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 그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염소 투입시설도 9개소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관망시스템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굉장히 수돗물이 귀한 자원이라서 함부로 만질 수 없지만 산건 업무를 이번에 상임위 바뀌어가지고 이대로 믿고 아무튼 이대로 성립되더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잘 체크해 볼 테니까 단단히 잘 예산 성립되면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301쪽 상단부에 보니까 마동정수장에 CCTV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150만원에 5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150만원 같으면 해상도가 얼마나 나오는데 150만원인지, 공사를 하는 건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교체를 하는 건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CCTV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오래 돼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CCTV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50만 원짜리 CCTV면 화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보면 예전에는 42만 화소, 120만 화소 이러잖아요. 그래서 얼마정도짜리나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백성호위원

200만 화소? 200만 화소 정도가 150만원이면 됩니까? 하긴 200만 화소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5쪽에 보니까 급여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9급 공무원 관련해서는 218만 8,200원이고 8급은 202만 2,900원이거든요. 그래서 9급보다 8급이 급여가 낮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백성호위원

그랬을까요? 급수는 8급인데 호봉 수가 낮아서... 9급 호봉 수 많은 사람보다 급여가 적은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급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긴 한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보통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9급보다 8급이 월급이 더 적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원 기준에서 급여표를 짜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1쪽입니다. 하수도과 세입예산은 31억 1,900만원이 감소한 329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11억 9,1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8,34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광양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6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21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53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억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6억 3,38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37억 7,075만원이 감소한 225억 6,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보다 6,718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8,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는 진월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3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2억 원, 중앙처리장 앞 유수지 준설공사에 2억 원, 광양읍 인덕천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3,000만원, 성황1 중계펌프장 증설공사에 1억 5,000, 우두마을 하수관로 재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전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9쪽 시설비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35억 6,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4,530만원,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0억 5,425만원,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8,123만 6,000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1억 2,385만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4억 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상단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0억 100만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9억 2,270만원, 광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2억 6,400만원, 진상 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10억 1,855만원,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설공사에 8억 3,073만 4,000원, 옥룡 답곡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4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예비비로 2억 9,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357쪽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에서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가 이상이 생기거나 비가 오고, 준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딱 어디 지역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중앙처리장 앞 유수지 준설공사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앞에 유수지라고 하면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거기 갈대밭...

백성호위원

이 유수지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준설합니까? 아니면 2개년에 한 번, 3개년에 한 번.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준설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막히고 하니까 준설비를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없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었어요?
예전에 여기 유수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민원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많이 사라지고 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유수지 준설도 준설인데 보니까 철도 교량이 있고 준설하기도 쉬워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지금 바닷물이 못 들어오죠?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바닷물은 안 들어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그 앞에 있었는데 자동문비를 들어놓으면 바닷물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고 또 물이 고이면 썩어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은 길호횟집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옮겨서 아마 그 유수지까지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비가 왔을 때 그 유수지에 물이 담겼다가 밖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에 물을 뽑아내면 거기에 있는 유수지에 있는 물도 전체가 다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정도는 남아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물이 조금씩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물이 썩는다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유수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쪽에서 잔류하는 물들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중수도가 실제로 악취를 유발시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한 중간에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 한 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수처리과에도 해야 될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여기는 준설 예산을 세워놓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올해 완료가 되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21년도까지.
저번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해결...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민원 처리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처리했죠?
국장님 저번에 그 내용이죠?
그러면 공사 준공까지는 문제 없겠네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오수에 대해서는 올해, 광양의 오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수에 대해서 좀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정밀조사 해가지고 물론 정밀조사라고 하면 보수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게 우수관로가 문제가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여기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9쪽에 시설비가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 하단부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그래가지고 14억인가요?
14억이 있고 뒷장에 또 보면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은 지금 중마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광양공공하수처리장은 광양읍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1367쪽에 수선유지비하고 교체비가 작년 대비 6억 3,000 늘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까? 6억 3,000 정도가.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지금 보시면 마을하수도 운영에서 기술진단결과 시설물 보완공사가 1억 1,00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하수처리구역에 불명수 등을 잡기 위해서 연막 조사를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도 한 1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중앙처리장 유수지 준설공사도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폭이 상당히 커요. 우리 예산실에서는 세수 없고 예산 없다 썼는데 1년 유지관리에 보면서 꼭 필요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황1 중개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하고 자이가 아파트가 건립되기 때문에 꼭 증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처리장들도 준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곳곳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긴급한 민원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어찌됐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로 한 5억 편성됐는데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올해 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민기위원장

부족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이게 급하게 금방금방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깊이를 잘 모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편성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335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1만 7,607, 그러니까 정말 1,700만 톤이죠. 그런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훨씬 낮은 이유가 뭐예요? 발생한 양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노신

박노신위원

1335쪽. 1335쪽 보면 상식적으로 연간 총 하수발생량하고 총 하수처리량 있는데 발생량만큼 처리해야 될 텐데 발생량은 1,700만톤인데 하수처리량은 1,500만톤이잖아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발생량만큼 처리가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이 논리대로라면 2,000만톤은 처리 않고 방류해버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율이라는 것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만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나 우기에 하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리를 못하고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주로 미처리된 한 2,000만톤은 주로 우수로 보면 됩니까?
병기

고병기하수도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집중강우 시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처리,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것이니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수도처럼 유수율이 100% 못 채우듯이 그런 맥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1351쪽 보면 이자수입이 금리가 저금리는 되지만 2억에서 1억 3,000으로 7,000만원을 감액되어 있어서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많이 다운되지 않았는데 세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계상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자수익이 1.3%에서 0.7%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정도 떨어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는 얼마만큼 되겠던가요? 계획은 말하자면 작년에 2억 잡았지만 지금 12월이니까 금년에 어느 만큼이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하십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금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수입 계상보다 낮게 했다 그 말이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고 금년에 이렇게 많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떨어질 것에 대비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 1357쪽,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 보면 5억인데 2억에다가 지금 부기들을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주면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비교하기 좋을 텐데 합계만 전부 해놓고 밑에 쭉 나머지 개별 부기는 비교표가 없어야 돼요. 찾아봤더니 하수관로 준설토 유지보수가 작년에 4억인데 올해 1억 증액해서 5억 됐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가 지금 증액돼버립니까? 25%가?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운영을 했는데 여름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거거든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해마다 맞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지난번에 4억을 갖고 했다면 올해 더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5%는 적은 거예요, 1억이면. 이것 좀 무리하니까 5,000만 원쯤 줄여도 되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작년도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는데요. 광양3단계 처리장이 하수관로가 완료가 돼서 관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준설대상지가 훨씬 많아졌다 그 말입니까?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룡까지 다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늘어난 게 기존시설보다는 25% 정도 늘어났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한 20% 쯤 늘어났다면 말이 돼. 말하자면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한다면.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10%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25% 해버리면 안 맞는 거죠.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자료로 한번...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로 얼마나 늘어났는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적인 전문력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 했던 예산, 그것 얼마를 썼는가 갖고 대략 가늠하는데 작년, 금년 2020년 예산은 8,000만원 가지고 대략 맞았다면, 그새 일부 증설됐다면 그 정도 어느만큼 해야지 무조건 운영 4억, 5억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필요하면 이 다음에 또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추경 때. 이따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 47개소인데 공공하수관로를 상당히 많이 마을하수도를 연계시키고 있죠? 현재?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47개소인데 2020년 금년에 몇 개소나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켰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올해 마을하수도를 연결시킨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의 마을하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을 시키게 해왔잖아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지금 옥룡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연결시킨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는 없어요?
내년에는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저희들이 진상하고 봉강하고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가능한 한 공공하수관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하라고 했고 특히 지금 수어천 댐, 거기는 8개 마을하수관로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양시민이 먹는 상수원인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모르지만 가끔 마을하수, 상수도가 우수기 때 보면 처리 케파 넘어가지고 옥룡은 냄새나고 난리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입되면 안 되니까 가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3억 7,000에서 4억 7,500. 여기서 1억 500이나 갑자기 늘었어요. 저는 올해 몇 개 해소됐다면 오히려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것은 마을하수도가 39개소에서 4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도 늘어났고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로 이번에 만들어...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대리, 가길. 진월 대리, 가길...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로 만들었던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플러스마이너스 많아졌다 그 말입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지 우리가 계획대로 해가지고 빨리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관로로 유입되면 줄어들겠네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줄어들긴 하는데 의원님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없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하나 듣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 지금 이제 마을하수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20년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봉강 같은 경우는 상봉은 만들고 있고 하봉은 마을하수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로가 이미 연결되어 버리면 종말처리장으로. 이건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로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은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 부분 환경부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협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봉강 것을 반영하고 나서 변경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변경사항이 없이 해야죠. 왜냐 하면 한 30~40억씩 들어가더라고 이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왕 만들어서 연계시키면 될 텐데 기 만들어진 것 20년을 그냥 그대로 써라. 논리에 안 맞는 건데 환경부 협의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가능한 한 마을하수도보다는 종말처리장 공공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최우선이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노신 선배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14년 예산안을 갖고 있는데 거의 4배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5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00만원 대비 8억 800만원이 감액된 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8억 800만원은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광영하수처리장 악취처리시설 개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2억 8,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2,0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2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7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894만 2,000원 대비 1억 5,625만원이 감액된 111억 1,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3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상승분으로 인한 인건비 4,9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69쪽입니다. 물건비로 3억 6,33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용역비 4,000만원과 중앙, 진월, 광영 처리장 유량계 교정검사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재이용수 적극 활용으로 상수요금 감소분과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적립금 감소분 공공운영비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2쪽 재료비입니다. TMS 측정기 센서등 내구연한 2년이 도래되어 계측기 교체 등에 필요한 재료비 16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약품비입니다. 2020년 2월 4일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유기물질 측정 지표와 내년부터 COD에서 COC로 전환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약품비 1,1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5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1억 3,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내년부터 변경되어 수질시험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비 34종에서 38종으로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단가 변경에 따라 6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진월 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교체에 따라서 1억 7,1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0쪽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중계펌프장 신설분을 반영해서 동력비 1억 2,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로 4,007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단가 및 노임단가 인상, 슬러지 발생 예상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4,2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잔여수당기본법에 따라서 협잡물과 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처리 부담금을 배출자가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쪽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는 오염 부하량 증가 및 과태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2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4억 7,350만원 대비 6억 941만원이 감액된 8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영 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교체공사 등 5건 14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광영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공사 등 6건에 대해서 8억 3,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성황 1, 2 황금 중계펌프장 냉방기 교체, 중앙하수처리장 공공근로사업장 냉방기 설치 등 1,9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설비동 방류펌프 2대 교체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4대가 가동 중이죠?
그런데 지금 1대, 2021년도 1대 교체하고 1대는 2022년도 교체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제안설명 자료...

조현옥위원

그냥 제가 설명자료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1대만 내구연한에 해당되고, 1대는 교체예정...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자료에는요. 이 자료가 지금 9월 달에 자료를 받아서 그때는 예정이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중에 1대는 교체를 완료했고요. 1대는 2022년에 교체작업을 하고요.

조현옥위원

2022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22년에 1대. 그 다음에 완료된 게 2대.

조현옥위원

완료된 게 2대고. 그러면 2022년 교체예정인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다는 내용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총 그래서 4대를 교체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납부.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과태료가 인상됐습니다. 1,000만원까지.

조현옥위원

1,000만원까지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6개 항목인데요. 그 항목들이 초과가 되면 TMS에서 자동으로 환경부로 바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조현옥위원

하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냐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악취방지법을 위한 기술진단... 도에서 받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위반 안 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시설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수질이 방류수가 생각지 못한, 불명수를...

조현옥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최저로 줄이는 것이 목표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예전에는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랬는데 지금은 7,100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과태료가.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이게 광양읍 주로 하수처리장 사항인데요. 그쪽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고농도의 수질이 일시에 여름철 유입되다보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침출수 농도를 약하는 그런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약품처리나 다른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 다 투입하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되고, 되고 그런 예상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6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그래서 2,000여 만 원 과태료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때 500만원, 2차 때 700만원, 3차 때 되면 1,0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 과태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환경부에서나 그런 것은 어떤 경고나 조치 같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개선명령이 내려옵니다. 개선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공문으로 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안타까울 일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사업비가 투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375쪽 중간에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우의. 당연히 지급해야 될 방한복이고 내용은 맞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9만원씩 해가지고 39명이에요. 39만원씩. 작년 것은 보니까 22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물가도 인상되고 더 나은 것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차이 16만 5,000원, 1인당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42%가 높아졌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을 높인 겁니까? 뭐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20년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작업복이 10만원, 방한복이 15만원, 우의가 4만원, 작업화가 10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을 계상하느라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이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물건을 구매해서 지급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매해서 지급하죠?
그러면 질이 좀 나은 데서 구매해야 됩니까? 피복이나 신발은.
작년에는 질이 아주 나쁜 것을 공급했다 그 말입니까? 금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가가 올랐다면 업자한테 똑같은 피복이나 운동화인데, 신발을 더 주라는 말이 아니고 단가 높아서 더 고급화된 것을 지급한다 그 말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피복이든 신발이든 질이 더 좋은 고가의 피복이나 신발이 지급되는 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좋은 것을 지급,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떨 때는 우리가 다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비용은 올랐는데 지급받는 것 보면 비슷할 때가 많아가지고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납품하거나 이런 업자만 아주 반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무엇이라면 표가 나게 엄청 좋은 것으로 지급해야지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4시간 가동되는 혐오시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 주는 것 좋지만 42%나 단가가 올랐는데 지급받은 종사자들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급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올해 42% 인상된 16만 5,000원이 더 비싼 것을 지급했을 때 만족해야 될 텐데 받아본 그 사람들이 그 전에 21만 5,000원짜리 별 차이도 없다고 그러면 중대한 문제라고 미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가끔씩 보면 단가를 몽땅 올렸는데도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래요. 물건 납품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잘 됐다고, 오히려 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납품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그것을 잘 커버해서 이만큼 42% 인상됐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아진 신발이며 피복을 공급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불안해요. 사실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375쪽 맨 밑에 보면 수질원격감시체제, 그러니까 TMS가 용역 5개소인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용역을? 부기내용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우리 5개 처리장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용역을, 말하자면 관리용역을 맡기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다가 맡깁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동부그린환경이라고 순천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에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매년 입찰해서 업체가 바뀝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에는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 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업체가 바뀝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것뿐 아니라 건설도 토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자들도 시민들인데 다른 특정 지역 말하면 안 되지만 순천 지역 같은 데 가면 거의 그쪽을 다 몰아준다는데 광양시는 이런 저런 법, 어쩌고 해가지고 어렵다는 불만이 많아요. 물론 자기들 욕심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시의 경쟁력이고 우리 시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시민적 자존심도 있는데 가능하면 부족하면 이 업체를 누군가는 모르지만 좀 보완시켜가지고 우리 시 업체가 하는 게 시민 자긍심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법에 의해서 예산계약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입찰 방식이 있겠죠. 일반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맹세코 어떤 업체인가 몰라요, 제가. 그런데 하나 있다면 그 업체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보완토록 하고 해가지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민이 하고 있는 업체가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면 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함부로 통제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부당한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용기를 갖고 한 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부족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시키고 해가지고 가능한 한 강력한 결단에 의해서라도 우리 시 업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통상 전년도 대비 인상 폭을 갖고 예산을 가늠하는데 이게 지금 11억 7,000이 점점 높아졌는데 7.6% 높아진 거예요. 다른 쪽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전반적인 수선유지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수선유지비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20억에서 22억 4,000이니까 1억 7,000. 한 7.6%가 높아졌는데 뒤에 보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사업량이 많아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같이 있으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진월하수처리장에 지금 여과설비를 2억짜리를 교체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1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월하수처리장.
노신

박노신위원

78쪽.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월중계펌프 수중모터 교체. 이겁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과설비 교체 2억.
노신

박노신위원

여과설비 교체가 2억이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전년 대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제일 큰 것은 이거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어디다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것 설명해 주거나 그래야지 쭉 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서두에 명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368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정액급식비가 14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정액 급식비가 13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좀 다릅니까? 제가 이게 좀, 공무원들의 정액급식비가 14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은 13만원이어서 제가 앞에 있는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정액급식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무과에는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정액급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회계과에는 공무원과 관련된 정액급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과에는 무기계약직 330명에 대해서 정액급식비가 5억 5,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1/n로 나눠보니까 12달로, 14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가 보니까 1,123명에 12개월로 해서 14만원씩 해서 18억 6,66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혹시 다른 건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차이로 하는 건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 부분 제가 좀 못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고가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3만원을 받는데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된,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어서...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백성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는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373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어놓았는데 동력깎기 잔디깎기 기계하고 공원관리 예초기 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서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정수물품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받아야 되고요.

백성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일반재료비라고 하면 우리가 소모품을 재료비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나 다른 쪽에 보면 이렇게 예초기를 구입한다든지 잔디깎기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통상 저희들이 이게 소모품으로 보고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또 사용을 거의 예초기 같은 것은 하절기나 풀을 꼭 베어야 될 시기에는 사용을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많이 맡겨야 되고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편성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백성호위원

다른 부서에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서 이것도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수처리장별로 냉난방기 교체하고 이런 것도 보면, 냉장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 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편성목에 맞게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지 해서 우리 시장님이 오기 전에 예산서 14년도 것을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처리장에 장은 운영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 될수록 보완해야 될 것이 많고 환경 관련된 기준도 가가되고 여러 가지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수선유지교체비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2014년 당시 수선유지교체비가 2억이 22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예산이라고 보겠지만 10배 이상 늘어나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만 진월처리장 여과설비 2억짜리 그게 지금 늘어서 그렇게 좀 늘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22억이잖아요. 수선유지관리비가 22억 4,000이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10배 차이가 넘어요. 10배 차이가 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용역을 좀 들어가든 어쩌든 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21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입예산은 2020년 세입 대비 3억 1,396만원이 감된 11억 1,104만원입니다. 주된 감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도비보조금 내시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3억 9,000만원, 사업수입 6,500만원, 부담금 1억 1,004만원, 국고보조금 5억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800만원입니다. 다음 1387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은 2020년 세출 대비 2억 4,090만 4,000원이 감된 53억 5,77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199만 3,000원과 여비 932만원, 업무추진비 588만원, 직무수행비 120만원, 총 2,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3,009만 2,000원이 감된 3억 5,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9,211만 2,000원과 국내여비 31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9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3,055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장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조성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비용으로 20억 9,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하단 생활폐기물 매립장 1일 매립 및 복토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39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8,580만 4,000원이 증된 11억 6,9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악한 자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623만원과 공공운영비 3억 2,67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 전기요금이 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교육분야 여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6,658만 8,000원을 감한 2억 8,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375만원이 증이 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기 교체비용과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선설비 교체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1만 7,000원이 감이 된 4억 4,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 전기요금 1억 7,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246만원과 재료비 9,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포제 구입은 2020년 2,000만원에서 1,480만원으로 감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 공정개선효과로 거품제거형 소포제 투입량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하단에 있는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는 상단에서 설명 드렸듯이 수처리공정 개선효과를 하기 위해 고분자 응집제 투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8시간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연구비 2,78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2020년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어 1억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5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운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억 5,369만 6,000원을 감한 2억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유량조정조 탈취설비 1억 5,000과 활성탄 교체공사 3,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369만원과 재료비는 1억 4,820만원과 노후설비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6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 및 관리비는 1,809만원을 감한 6,35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3,059만 3,000원과 다음 1397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항목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2020년 대비 5,140만 8,000원이 감된 9억 5,454만 3,000원입니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운영 308만원과 일반보전금 156만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해시설물 처리비는 9억 5,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2,710만원과 재료비 4억 7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은 8억 1,963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020년 인건비 상승분과 선별근로자 1명 충원을 반영한 4,359만 2,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2021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금년 2020년에 2억 1,500인데 1억 5,000으로 7,500이나 감액계상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현황이 2019년부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2만톤이던 생활폐기물 총계가 2019년에는 6,5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 10월 현재 3,956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겠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계속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2016년, 46톤이었고 2020년 현재 2만 6,609톤입니다. 증가량은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늘었지만 약간 늘었지만 음식물 폐기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020년은 1만 4,00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15% 정도 증가해가지고 2019년에는 2,700톤에서 2020년 10월 현재 2,900톤이 되어서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됐어요. 이건 오히려 우려보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폐유분 판매수입이 지금, 지금도 폐유분 판매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금년도 세입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언제부터 폐유분을 판매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난 10월경에 저희들이 탈수설비를, 음식물 처리시설 탈수설비를 개설해가지고 그 개설효과에 의해서 유분분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유분을 우리 시만 판매가 처음 합니까? 다른 지역이 먼저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다른 지역도 유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내년에 미리 추계를 2,000톤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 되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2,000톤 정도의 유분을 폐수에 유입시켜서 내보낸 거죠?
이게 전부 다 음폐수를 세풍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여기에 지금 세입예산 설명서 잘못됐는데 5만원에 200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만원에 200톤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00원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5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만원에?
5만원에 200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200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00톤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톤당 가지고 가가지고 발전소 연료로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분리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고 반가운 소리고 아쉬운 것은 진작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이건 지금 우리가 받는 세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맞죠?
아무튼 이건 최대한 유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수가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거 참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악취저감시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옛날에 너무 지독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못 했던 것이 지금 남아있는 활성탄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 아직 약액세정방식으로 정상적이라면 예산 올라와야 되는데 부시장님 올렸지만 우리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금 누락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변압기 설치라든지 탈수설비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편성하고 이건 좀 뒤로...
노신

박노신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것 했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활성탄 방식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도 훨씬 높은 것인데 그것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것은 돈이 아무리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난예비비가 200억쯤 예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행감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추경 때는 바로 1차 추경 때 이왕 할 거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활성탄을 약액세정방식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아마 이 문제를 안고 세 번째 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이 어디 나가느냐. 자원공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시가 그쪽 지역하고 협의해가지고 인근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열악한 조건에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의 인센티브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농가소득 주민소득 체계적으로 했던 것인데 너무 이게 선별된 재활용품들이 단가가 낮아가지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단가가 많이...
노신

박노신위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적자 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셨던 것이 이겁니까? 뒤에 있는 선별사업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3,700이 여긴 아마 종사원들에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근로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탁금. 인센티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인센티브는 종사하는 직원들의...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쪽 법인을 만든 주민들은 각 마을별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려고 매일 배당금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의 배당금이 없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배당금은 일반이윤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0에서 5,000사이,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합하면 6,000정도도 나가서 마을별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얼마 나갔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이번에는 12개월로 나눠서 7억 2,000에 12개월로 나눠서 그대로 다 집행을 해줬습니다. 정산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얼마쯤 나갔냐고요. 이게 지금은 어떠냐. 적자 보전방식이기 때문에 얼마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잘못 이해를 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이번에는 한 6,800이나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시가 대략 정해 주는 거죠, 그냥?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시가 지금 용역을 통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정해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미 기 조성된 원가 용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위탁 업체가 주민들이 만든 업체인데 더 많이 생산하나 적게 생산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연구대상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애쓰고 있으니 어떤 혜택 주겠다 했던 인센티브가 지금은, 맨 처음에는 잘 됐잖아요. 몇 년 동안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과 관련해서 수선유지교체비가 최근 5년 만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서 제가 14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5개소에 대해서 2,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 당 2,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2,200짜리가 5,200짜리로 3,000이 더 늘었습니다. 1개소 당. 그래서 이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하수처리과에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용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민간위탁이 광양자원관리공사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자원관리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관리공사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거기서는 공사가 아니고 회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명칭을 공사로 지금 주식회사로 만들면서.

정민기위원장

주식회사는 맞는데 광양자원관리주식회사지 거기는 공사가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어떤 것이 맞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라고 한 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붙인 이름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기위원장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적인 업무라고 해가지고 공사라는 명칭을 뒤에다 붙이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내부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채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시에서 이런 파장이 공사로 채용할 정도의 단체에서 이런 회사에서 밖으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이게 지금 어떤 대목입니까? 여기에 보면 배수로, 도로 소파보수, 제방, 진입도로 풀베기, 이런 부분, 소공원 제초 및 잡목 제거. 이런 부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사업내용에 정리됐는데 이 부분은 위탁 주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계절별로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과 8월 달과 추석이 돌아오기 전 10월경에 세 부류로 나눠서 풀베기작업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로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라는 것은 언뜻 그 안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 유지보수라고 언뜻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업내용은 이것은 그와 관계없는 주변시설이잖아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언뜻 사업명을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설물에 대한 기계에 대한 작동되는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으로 이해가 돼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부기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1회 추경 때라도 맞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백성호 선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하수처리과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됐고 저렇게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설비의 현실이라면. 모습이라면 종합적인 진단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한번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해 주신 연도별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시설 노후화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재검토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추후에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