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선 운수수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도 12월분인데 교통공사에서 우리시로 입금하다 보니까 2021년 1월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입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현업사무소 임차료 1,800만 원과 현업사무소 관리비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전거 보관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1차 수정예산으로 총 3억 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운영비가 2억 80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에서 6개월분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유형자산 구매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선 역사시설 보완비 4개 역사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개 역사에 대한 자동제어설비시스템 구축 보완 용역비 2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스마트 LOT장비 등 통신 설비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로 4억 1,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국내여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따른 2017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과 원금상환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1차 수정 예산안은 먼저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지하철 5호선 개통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보관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편성돼 있는데요. 미사역내 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은 미사역에 자전거 출구가 2개소 주차장이 양쪽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주가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이고 인건비 편성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내역이 있나요?

용역설계를 해서 1월 달부터 개방을 하려고 해서 회계과로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원은 5명 소요되는 걸로 했고요. 소요되는 인원 같은 경우 지하철 특성상 업무가 우리처럼 9시부터 18시 종료가 아니고 아침 5시부터 24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주가 인건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114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설명서에도 보면 6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1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건 6개월분만 편성한 건가요?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 초에 보면 항상 신속재정 집행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이 다 안 되거든요. 반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무계약으로 시행되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되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걸 6개월분만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이 예산은 어찌됐든 무조건 집행해야 될 내역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편성되고 나서 추후에 예산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6개월분만 책정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재원 추계는 1년 치 전체로 해놓고요. 다만 운영과정을 감안해서 6개월 치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타 부서들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게 있나요?

타 부서라기보다는 예산쪽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들은 어찌됐든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총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다음 항목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대로 돼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추정할 때는 1년 치 전체를 면밀하게 추정했고요. 예산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해서 일단 6개월 치하고 추가경정예산때 나머지 6개월분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그래요. 오히려 1년 단위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부분들, 타 부서 몇 군데 얘기하는 과정에 발생한 출연금들, 잉여금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항목들을 추경으로 편성하게끔 하든가 해야지 가장 근원적인 게 이런 식으로 6개월분만 먼저 편성해 놓고 다음에 가서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회계단위 자체가 1년인데.

추정 자체를 저희가 아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항상 매년 신속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전체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게 조기집행 비율에 들어가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반만 편성하고 반은 추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 비용 지급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요. 위탁운영비 항목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들 아닌가요?

위탁운영비는 실제 주로 관리용역비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요. 개별적인 시설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구입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자본적 유형자산을 편성하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내용들 중에 인건비, 경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로 돼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인건비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인건비하고 일부 소모성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수경비 이런 것만 포함돼 있고요. 여기 자본적 물품구입비라고 해 놓은 건 풍속계라든지 가스탐지기라든지 소음측정기 그런 운영과정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장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운영 과정에서 향후 예측되는 게 재정적자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감안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심하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부서는 여러 가지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입니다. 자칫 부서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 아니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는 결정들이 상당히 나중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어요, 하남시의 아쉬움으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하남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넓게 보고 깊게 봐서 시민들이 원하는 하남시의 미래를 그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68억 2,3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6억 원과 도시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로 신장지구 등 꽃 박스 설치로 덕풍1교 등 6개소, 미사지구 꽃박스를 설치로 상망포교 등 4개소, 상하반기 2회 교량 외 꽃 식재 및 관수공사비로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 이후 2022년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또는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으로 2,6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나무심기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내년도 한강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사태의 진정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2쪽부터 5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의 조성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의 위원은 총 15명 내외로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한 명이 접수했고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 수목사업비로 25개 사업 30억 9,379만 2,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대는 총 85개소 270만㎡가 되겠습니다. 신장지구, 풍산지구, 현안1, 2지구, 미사지구, 위례지구 현재 위례지구는 남위례쪽만 인수인계를 받았고 북위례는 현재 미 인수인계 상태입니다. 점점 공원녹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5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한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비와 잔디깎기 기계, 양수기 구입비 등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현재 접수 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수경시설 연초 프로그램 등 6,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등은 총 209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료비로 나트륨램프 등 1억 1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 6,800만 원과 전기시설 관리비 1억 1,0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레이트콤펙타 등 3종 100만 원과 운영 차량은 2020년도 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비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재산 나무고아원 사용료로 1억 7,6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관리공사 전정공사 시설물관리공사비로 1억 3,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비로는 총 18개 사업 9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지구, 풍산지구, 미사지구, 위례지구의 가로수 보식공사 및 전정공사, 비료주기 공사, 울타리 다듬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0억 7,59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청소원 10명, 공원 및 나무고아원 관리원 2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청소원과 나무고아원 관리원은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만 55세 이상 자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숲 관리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재해복지 장비임차 등으로 1억 2,25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운영비로 차량유지비 3,2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에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6,7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운영원 14명의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4억 3,28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계도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등 전기사용료, 물놀이장 사용료,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억 9,7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물놀이장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비에 따른 재료비 1,440만 원, 시설 및 유지관리비 5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물놀이장을 미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 진정성에 따른 운영여부를 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중화장실 52개소의 청소용역비는 매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사태이후 소독은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미사뚝방휴식공간 조성지 관리를 위한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1,804만 2,000원과 수목관리비용 1억 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시민화단 가꾸기 사업은 자투리 및 유휴지 공간을 정비하여 시민 화단을 가꾸는 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신장지구, 현안1,2지구, 위례지구, 미사지구의 청소용역비로 8억 2,3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미사지구 공원내 주차장에 캠핑카 영업용 공사차량등 장기주차차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이용객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5개소에 대하여 유료화 하고자 합니다. 유료화에 대비하여 2021년도 상반기에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10분간 2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용역비 5,500만 원과 설치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미사지구내 관리사무소 2개소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건축 창가에 덩굴성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 차단으로 온도조절로 에너지 소비 절감 제고 및 건강개선을 실시하고자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미사 한강공원에 2억 편성했습니다. 교목은 약 100∼200본 정도 관목은 약 2만 본 이상 식재 예정입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미사숲공원 청소년수련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주변에 묘자리가 훼손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숲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위례길 4개코스 64km의 복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63만 3,000원과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체의 면역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등 숲치유 프로그램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3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5,1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운영비 5,1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 500만 원과 산불진화 인력 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비 1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보호 업무추진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전문 예방진화 30명의 인건비등 4억 1,6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산불은 4건이 있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 960만 원과 유류비 2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800만 원과 급식비 180만 원, 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이건 감시용 GPS가 되겠습니다. 50대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관기관 산불진화 장비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경보장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불지휘차량 SUV 및 경광등 구입비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억 1,379만 3,000원, 관리비 1,1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꽃매미 지상방제, 흰불나방 지상방제,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매미나방 지상방제,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로 인건비 5,255만 6,000원과 재료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피해목 제거 및 끈끈이롤트랩 등 8,1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등 5명에 대한 인건비 8,947만 1,000원과 재료비 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비 15개소 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청지는 대부분 학교나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민간전문가에게 수목 치료 체제 및 구축, 대민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으로 시설비 및 관리비 5,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15명의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비등 2억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용품 인건비 2,7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화 공공운영비 1,309만 4,000원, 화물트럭구입비 2,200만 원, 재해수목 제거비 2,200만 원, 등산로 정비 5명의 인건비 및 안전화 등 1억 793만 9,000원,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기 4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803만 2,000원과 재료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위례쪽하고 감일쪽도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억 원과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비 5,000만 원, 경기명산 쉼터조성비 1억 편성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초이동 33번지 일원은 금년도 8월 8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지역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의 인건비 2,12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59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3,8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지는 천현동 마루공원 옆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호수 13분이 있습니다. 산림관리보호단 2명의 인건비 1,744만 원과 일반운영비 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수사지원 및 현장조사측량 및 피복비로 7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관리 확인 과정으로 토양 및 종사 검사수수료 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업후계자는 5명이 있는데 이중 산양삼이 2명, 표고버섯이 1명, 산마늘이 1명, 조경수가 1명이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으로 1ha 1,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시설비 1,99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공해숲 가꾸기 5ha 1,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8명의 피복비등 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5,493만 9,000원, 국내여비 2,880만 원, 부서운영비 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청사가 증축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료가 되면 공원녹지가 사무실이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사무실 수납공간 설치 공사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586페이지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에서 음악분수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연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음악분수 유지관리는 LH에서 AS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지요?

음악관리 연출 프로그램은 인수 받은 게 10곡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AS기간이 LH에서 언제까지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건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정확히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시설물 연출비가 170만 원인데 곡당 170만 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20곡이 170만 원인가요?

곡당 17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곡이 10곡인가요?

LH에서 인수받은 게 10곡 있고요. 신규 작성된 게 13곡 있어서 총 23곡이 있습니다.

23곡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20곡을 연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곡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쓰던 곡도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새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곡도 재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곡하고 새로 만드는 거 하고 믹싱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비용에서 제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한강공원에 체육시설 관리비용이 빠져있거든요.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문화체육과로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맡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을 주나요?

문화체육과로 내년 1월 1일자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도 체육시설관리비용이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마지막 인수인계 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체육시설의 관리가 잘 못되면 보통 인조잔디 같은 경우 4년에서 10년 쓰는데 저희 시에서 쓰는 거보면 5년을 채 못 넘기더라고요. 못 넘긴 이유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2페이지 도시공원의 주차장 유료화 사업해서 총 5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사지구에 주차장 캠핑카 영업용 차량 장기주차 하고 거 저희가 조사한건 81%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사업을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유료화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공원에 선량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2시간정도는 무료로 하고 10분당 약 200원씩 해서 장기주차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주차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물놀이장을 했을 경우 2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3시간이라든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방침은 이미 맡아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물가안정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다음에 조례 입법예고하고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민원에 의해서 유료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유료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한번 시행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3페이지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미사숲공원 신규사업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발견돼서 보완할 사항인가요?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목하고 교목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식재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사 한강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추가적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수인계 돌 때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길 쪽이라든가 등산로길에 정비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요청도 했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사항이나 결정사항들 있지요?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광복회에서 무궁화꽃 식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장소들이 잘 안 나와요.

어디에서 말씀이십니까?

광복회. 지난번에도 라인아파트 옆에 평면 공원에다가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높이는 높고 면적은 적으니까 사실 효과가 없어요, 무궁화라는. 그래서 건설과랑 협의한 게 산업도로 그쪽 위에다가 거기가 우리시의 도로로 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광복회가 무궁화꽃 심을 때 그것 좀 참조하셔서 건설과 협조를 받으셔서 그쪽 라인으로 심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58개소라고 그랬나요?

내년도 인수받을 것까지 해서 52개소이고요. 현재는 정확하게 4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2개소 예산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그분들이 하루에 두 차례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 용역은 1일 2회 하고 있고요. 소독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시간당 체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특별히 휴게소가 있지 않잖아요. 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을 자기 주택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당부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하고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어서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벌점을 준다 하더라고요. 수시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하위의 일은 시민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청소 같은 거 보훈단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검단산 올라가는데 호국사 쪽으로 가는 입구에 계단 있는 쪽 있잖아요. 화장실 입구 먼지털이기 있는 부분에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보니까 계단 끝에 형광물질로 칠하긴 했는데 다 지워져서 없어요. 어스름녘이 되니까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끝을 모르는 거예요, 색깔이 고동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할 공원이나 숲이 너무 많은데 그부분을 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관변단체도 많고 일반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각지대 같은 건 자원봉사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은 시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부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코로나블루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숨통을 해소해 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쭤볼 게 있는데요. 올해는 물놀이장 운영 사업 등 올해 초에 세웠던 주요사업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놀이장 사업이라든지 식목일날 식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삭감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주요내역들이 올해 초에 어떤 것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물놀이장 운영이 큰데요. 또 다른 주요한 큰 사업이 있습니까?

물놀이장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심기 행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예상했었는데 봄철에 못했고 가을철에 다시 진행하다가 코로나사태 때문에 저희가 또 하지 못했고요. 사업이 부진했던 게 유아숲 쪽하고 숲치유 쪽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솔직히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추경에 삭감이 됐을 경우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부족해서 적게 편성됐던 부분에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자체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없고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을 했지만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놀이장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태가 진정이 되면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만약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그렇지만 돈이 부족해서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분배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을 삭감한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부족했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조정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삭감하고 집행 못했던 사항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582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한 명 응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도시공원 조례를 발의해서 요즘같은 때는 워낙 공원에 대한 수요도 높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 욕구도 큰데 문서를 보고 싶고요.

공고문서요?

예. 도시공원 초기에 나간 거 보니까 너무 진입장벽을 높게 해놨더라고요. 다른 시에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면 안 된다는 기본이고 조경 수목식재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조례를 발의했고 그렇게 기획됐는데 4명이나 지원했다는 거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명이나 지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재공고 나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림등 조성관리위원회도 결국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문을 위원님께 갖다드리겠고요. 추가 공고를 할 때는 타 위원회 여러 위원회 중복으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건 나중에 접수한 이후에 고려사항으로 해서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 재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우리시 부서에서 권역별 공원 및 위탁관리업체 현황 표를 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공원 면적이 5위권에 있을 정도로 공원면적도 많고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일이 못하고 위탁관리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주요 예산들을 보니까 위탁관리업체들이 많고 일일이 신경을 쓰기에 참 양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권역별 관리 문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일일이 다 통합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 행감때 서울시 공원 사례를 들어서 홈페이지 사례를 들어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이건 예산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위탁관리업체들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수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앞으로 도시림 운영에 시민참여위원회들이 형성되면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아마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정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풀 뽑기 공사라든지 대부분 공원 관리했던 것이 매년 반복돼 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원에 있어서는 어떤 테마로 어떤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 제도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도시림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활발하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구상대로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업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네가지 정도 간단한 항목들 질문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공원녹지 수목관리 작업들이 있는데요. 단가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단가차이가 발생하나요?

그건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내역들을 보시면 잔디깎기도 있고 수목울타리 관목 다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82페이지 신장지구 공원 수목관리 공사가 있어요. 수목 울타리 다듬기가 평방미터당 3,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583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수목관리공사라고 해서 수목울타리 다듬기가 2,800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항목별로 부위 별로 단가가 몇 백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게 왜 단가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똑같은 수목울타리 다듬기를 할 때 분포도라든지 집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이고 하나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녹지대의 난이도라든지 분포도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난이도 차이같은 게 따로 있나요?

분포도. 그러니까 수목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업체가 다른 업체들인가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의 업체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공원녹지대 계도용퓸 구입이라고 해서 현수막 간판 100개소에 7만 7,000원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589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원녹지대 계도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같은 현수막간판 항목으로 해서 10만 원에 20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균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플래카드가 90짜리가 있고 120짜리가 있는데 현장에 따라서 6만 6,000원에서 9만 9,000원 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차이가 있습니다. 7만 7,000원 단가는 아니고요.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6만 원짜리에서 3만 원짜리,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하고 간판이 상당히 많이 붙여있었습니다, 공원 쪽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재개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공원이 시끄러워요" 이런 것들을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게 돼 있는데 평균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의 단가는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 제작할 때는 3만 원부터 약 9만 원까지 실제로 제작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단가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잖아요, 산불감시원들. 산불감시 초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자료 부탁을 요청드릴게요. 배알미동에도 설치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감시 초소 설치하는 건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유지에도 혹시 설치가 되나요?

사유지는 현재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알미동 순두부집 위쪽으로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이한 걸 봐서, 예산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 초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유지 내에 있으면서 외부에 철망이 처져 있어요. 출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산불초소에 대한 현황하고 위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90페이지에 풍산 실개천 및 생태연못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연못 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풍산동에 이마트 뒤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녹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고요. 녹조 제거라든지 낙엽을 정기적으로 제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풍산지구에 자주 갑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많이 껴서 그 기간을 상당히 오래본 기간도 있었어요. 이거 관련한 관리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고요. 2021년도 관리계획해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현재 사업이 사장이 된 건가요?

올해 백조현대아파트 쪽에서 들어와서 보조금 결정까지 다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봤어도 꼭 해야 될 위치인데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포기 각서를 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사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자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자부담 능력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 입장인데 이번에 백조현대아파트쪽도 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부담이 상가쪽이 올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 10%를 부담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원도심 같은 경우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류 있으시면……

진행된 사항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이 부서 과장님으로 오신지 5개월 되신 것 같습니다. 현안 파악이 어느 과장님보다 상당히 많이 잘 돼 있어서 5개월동안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정책의 다양성 때문에 업무가 다양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안에서도 그린뉴딜이 상당히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더 늘어날 일만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장이 회기때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를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까지 포함돼서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사업단을 만들든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제가 부서에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인원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하남시의 공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셔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팀 신설을 이번에 혁신기획관 조직팀에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 진단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22명 정원으로 공원녹지과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례지구가 남 위례를 인수인계 받았고 앞으로 북위례를 인수인계를 받아야하고 감일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 감일하고 북위례쪽은 별도로 하나의 팀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갔다오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관리 운영의 문제로 분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외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공원관리 하나만 봐도 그런 상황인데 산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은 부서에 온지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업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공원관리와 관련된 것과 세분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린뉴딜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겠지요. 여러 가지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꼭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공원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을 넣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주민센터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는 사업들이 2,000∼2,200만 원 동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계획안을 동별로 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부서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중복이나 이런 사업들이 없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하기 힘드시겠지만 서로 정보 공유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 받아서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에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경비이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시민의 건강 관리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입 예산액은 34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진료수입과 유료예방접종 수입으로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쪽, 69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억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24억 3,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97쪽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7억 1,6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65억 2,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운영 대체의사 기간제인건비 및 보건소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에 4,397만 7,000원,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외부안내 컨테이너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에 5,928만 원,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진료실 응급 의료품 등 의료 및 구료비에 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의료장비 유지보수,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차량 시설 유지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경비 등 공공운영비에 4,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단위 보건통계 생성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일반운영비 26만 원. 618쪽입니다. 조사원 간식비 등 일반보상금 2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관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홍보 및 물품 구입에 550만 원, 감염병 격리시설 소독에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6,309만 원, 감염병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코로나19검사 진단비 격리시설 이용자 식사 제공 등 검사 시약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인부 인건비로 2,227만 2,000원,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소독용역 대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698만 1,000원을,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73만 5,000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로 약 1억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진단시약 구입에 7,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한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한 결핵 발견과 맞춤형 집중관리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등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출장여비 등에 6,7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입니다.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검진비용으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한센병 의료지원사업입니다. 한센병 의료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에 추가 설치하여 신속한 호흡기 질환자의 코로나 검사를 통해 지역 확산을 예방하고자 설치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실 운영 및 결핵 에이즈 관리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36만 5,000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29억 9,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6,860만 6,000원, 성인 예방접종 9억 5,635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으로 1,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 8,167만 2,000원, 예방접종 홍보 약품 보관 냉장고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726만 원. 625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소모품 구입비에 의료및구료비에 8,206만 원,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독감 의료예방접종 사업 추진 간호사 인건비로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의약무 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사업 홍보자료 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신속대응 의료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지원사업입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헌혈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서 62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로 3,767만 1,000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에 3,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116만 3,000원, 국내여비에 2,88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저희 하남 시민을 지켜주시느라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 부서 지금 상황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년도 예산도 알차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부서가 남아있는데요. 관련 과장님들께서 다 나와 계셔서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오시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전에 다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선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안은 36억 2,4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567만 5,000원, 기금 13억 7,753만 4,000원, 도비 1억 4,762만 4,000원, 시비 20억 2,339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총 4,99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 실천교육 홍보운영비 등 총 9,019만 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48만 8,000원,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6,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총 2,1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운영비 등 총 2,843만 6,000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245만 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 기념품 등 총 2,352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을 위해 총 5,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학교 정화구역 등에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에서 636쪽 하남건강버스 운영사업입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인력 인건비 총 1억 906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 운영물품 구입·의료장비 유지보수 등 총 1,13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등 총 1,037만 7,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7쪽 건강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위례 건강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건강관리자 인건비 총 2,83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총 390만 원, 공공운영비에 사업 안내 우편요금으로 17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서 638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과의사 인건비 등 총 9,76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운영비 구강보건 교육강사비로 1,16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물품 등 총 5,0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 참석수당 48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과주치의협의체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등 596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운영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에서 639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인건비 총 6,305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측정도구 구입 운영물품비 총 1,174만 3,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내 1층 일부,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9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합병증검사 만 61∼64세 치료비 상환으로 총 8,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총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운영비 1,79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53만 6,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합병증 검사비 등 총 4억 9,821만 9,000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검진비 3억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 관리로 6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일반건강검진사업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해 1,2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6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총 3,332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운영비 홍보물품 제작 등 총 6,546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 총 184만 1,000원, 행사운영비에 건강 어울림한마당행사,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행사 참여자 입장료 및 관람료 등 1,552만 원, 기타보상금 행사참가자 상해보험에 4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등 총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8쪽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자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공무직에 대한 여비와 피복비 192만 원, 흡연클리닉 운영 공무직 인건비 7,334만 4,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7,7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63만 원, 여비 8,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2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는 우리 굳이 예전 같이 시민들이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지 않아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책임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에 걷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워크온앱을 활용한 걷기사업?

예.

이게 혹시 우리 시민 가입현황……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예. 가입 현황 수랑 주기적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걷기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또 모바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바일 지금 저희 보면……

63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예,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저희가 독려하기도 해서 함께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현황 문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참여 현황이라든지 동별로 저희가 다 실적 참여자 수를 집계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걷기 사업이랑 63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랑 연동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현황 수랑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633페이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0회로 진행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34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성인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밴드체조를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또 노인대학이 하남시에 세 곳이 있어서 노인대학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좋아지면 저희가 성인들 대상하고 노인대학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노인들 대상으로 경로당 등이라든지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보건소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64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는 선도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하신 것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상당히 좋았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하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최희선입니다. 2021년도 미사보건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미사보건센터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5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258만 4,000원입니다. 79쪽 미사보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에서 82쪽 미사보건센터 기금 수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미사보건센터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53쪽입니다. 2021년도 미사보건센터 총 예산액은 78억 9,540만 8,000원으로 의료장비 구입 등이 완료되어 2020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005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청사 주차정산소 인력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6,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전기, 가스, 승강기, 청사환경 유지관리. 654쪽 무인경비시스템 청소용역, 경비안내 용역 등 총 4억 2,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또 655쪽 유선방송, 인터넷 승강기 비상전화요금, 의료용 냉장고 오토콜 사용료,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총 2억 4,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 내외벽 청소, 경관블록 설치공사,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6,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렉, 청사관리용 제습기, 청소원 카트, 우산 빗물 제거기, 민원용 선풍기 등 구입비로 총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x-ray 판독의뢰비, x-ray 전송시스템 유지비, 영상의학실, 임상병리실, 진료실 등 물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4,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임상병리실 진료실 약품 및 시약구입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운영예산은 2020년 22억 3,551만 2,000원이었으며 미사보건센터 방사선검사실 장비 및 사무원 가구 등이 구입 완료되어 12억 7,454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9,09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총 2,077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운동실 운영용품 등 총 7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장애인 자조모임 간식비 1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휠체어 교체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 수유실 관리 등 2,019만 6,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간식비 102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모유수유 관련 소모품 구입,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구입,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총 3,48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유축기 교체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용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659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 건강한 신혼부부 가꾸기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이상아 검진 시약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660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조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5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과 예외지원 시비 사업으로 하남시 전체 산모·신생아에 대하여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9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는 하남시 지역화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020년도 36억 659만 2,000원에서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 등 총 37억 3,4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 43억 4,109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이 2021년도 치료비 지원사업과 전담인력 배치사업으로 나누어진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6억 3,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2억 1,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이 2021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인력 확충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총액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4,4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족병상 관리비 지원 외래진료비 지원 등 총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홍보비 등 78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수당 보안요원 배치비용으로 5,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 자살예방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사업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초기진단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전담인력 배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등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조기치료지원비, 응급 입원비용,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등으로 4,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비로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2020년도 15억 794만 3,000원에서 1억 5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 16억 1,367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1억 1,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홈페이지 관리, 치매검사지 제작, 교구교재비. 666쪽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사례관리위원 수당, 차량 임차 등 총 3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비 유지 및 시설 유지보수비, 자동차 보험료, 667쪽 차량유류비, 우편요금 등 총 5,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인식개선행사,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7,583만 8,000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안심센터 의료소모품,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총 1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판절차비용 등 운영비 지원으로는 36만 9,000원, 기타보상금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 관리사업은 2020년도 7억 8,457만 1,000원에서 42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8,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모자보건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1명의 인건비 및 수당·출장여비·기관부담금 등 3,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739만 1,000원, 공공운영비 586만 7,000원, 여비 4,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 총 1억 3,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사보건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남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도 미사보건센터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654페이지에 청소용역 대행료와 경비안내 용역 대행료 있잖아요. 세부 산출서와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66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예.

관련해서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미사보건센터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사보건센터가 잘되면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균형 있는 건강 복지가 하남시에 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 15일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미비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 의사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빠진 것이 당연히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문서에 정리하시면 정리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 시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듣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순환과부터 직제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