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281억 6999만 원보다 1억 9119만 5000원이 감액된 279억 7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등 미집행액 78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감염차단 시설을 구비한 호흡기, 발열 환자들의 진료시설 마련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체예방접종 사업으로 자체 시비사업 대상자 중 의료급여, 장애수당 수급권자 등이 국비 사업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비 예산 4690만 8000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12세 이상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사업량 감소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은 의료급여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국가사업으로 신규 포함되어 1억 72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기준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11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업무 지원사업은 차량유지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62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공무직근로자 기준인건비 상승 반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400만 원 증액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상 잔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사업은 공무직근로자 기준인건비 상승 반영으로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기본경비 예산은 출장근무 감소 등에 따라 2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5쪽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종사자 충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의료기관 기능 보강사업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 경보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세출 99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이번에 3억 국비 내시 받으신 거예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지적 사항이 자꾸 올라오는데 코까지 다 덮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1억 7713만 7000원에서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2억 8560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6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대행의사 미채용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사업 대상자 중 일부가 국가사업으로 편입됨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보건소 접종이 중단됨에 따라 백신비 구입비 등 16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접종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26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기간제 인건비 13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39만 8000원 총 44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풍양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에 앞서서 남양주보건소에서 질의 함께 했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풍양보건소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설명서 210페이지에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0월 19일자로 내시돼서 내려왔잖아요. 증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1608만 원이 감액된 112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12개 도서관의 공공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3억 2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4억 9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도서관운영과이신 거지요?

평생학습과.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운영과가 도서관별로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연료비와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도서관정책과』하는위원있음) 도서관운영과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정책과』하는위원있음) 도서관운영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16페이지에 인력 운영비 삭감되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료실 운영 인건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월 1일 공무직 전환하면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1회 추경에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7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 공무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4억 927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초에 77명 인건비 계산한 게 화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인력 6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탁 운영되면서 저희 경비… 미집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인건비가 1억 9051만 원 발생했고요. 또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미집행액 2억 4600만 원, 또 근무수당 미집행이 집행잔액 3억….

그럼 정리를 좀 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기본급이랑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은 화도 뉴미디어도서관으로 가려고 했었던 6명에 대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인 거고 반납인 거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하셨던 것들의 삭감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미근무 수당입니다.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산출 내역을 적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이렇게 하시고 삭감을 통으로 넣으셨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적어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 건지 아니면 뉴미디어도서관에 위탁 체제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여전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네, 공식 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편성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대중 표현은 공무직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상 출근을 시키고요. 코로나 발생해서 저희가 전면 휴관했을 때는 단기간근로자였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인데 70%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127쪽에 공공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일 주요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도서관이. 그리고 또 이제 야간 시간에 운영도 못 하고 또 주간에도 체류를 못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코로나는 참 정말 잣대가 고무줄이에요. 유리할 때는 코로나. 불리할 때도 코로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전기 요금이?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2019년에는 얼마가 불용액이었는지 잘 모르지요, 전기요금이?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전기요금이 6500만 원이 불용액이었어요, 2019년에는. 그럼 그때 코로나 있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남은 거 지금 코로나는 장래를 장담할 수 없지요, 2021년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전년도 수준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진접, 오남, 여러 군데 도서관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남기고도 더 세웠어요. 이유는 뭡니까?

기존 운영 틀을 유지를 한 건데요.

기존 유지한다고 하셔도 지금 거의 제가 남은 거를 보니까 전기요금만 총 25% 이상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수준을 해도 돈이 예산이 남았었는데 더 세우는 이유는 뭘까.

당초 예산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예산 체계를 그 기준까지 목적별로 했거든요. 목적별, 과목별로 예산을 편제됐는데, 내년 도서관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좀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예산 편제를 다시 바꿔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고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요금도. 거의 6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절반도 못 썼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 말씀하실 거예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 있게 좀 세워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밤 늦게까지 개관을 못 해서 전기요금이 남았다, 상하수도요금이 남았다 하시지만 올해에만 국한된 것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2019년에 코로나 없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6500이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그거의 절반만 세워도 또 남을 텐데 그렇게 왜 남기면서…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이 예산을 세우고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다니까 코로나는 불리할 때는 코로나, 유리할 때도 코로나, 다들 코로나만 붙이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방금 지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서관이 지금 12개 플러스 1개, 13개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연료비와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지난 5개년 계획에 예산편성표를 보고 또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이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감면과 또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2차 추경 때에 이 많은 도서관들의 예산 남는 거를 반납을 빨리해서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뻔히 불을 보듯 뻔하게 알면서 이 많은 도서관의 관리운영비 자체를 가지고 와서 뭉텅이로 이렇게 반납을 한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직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보여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팀장님들과 도서관 담당자들 해서 세부적으로 좀 잘 예산편성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96억 8513만 원이 증가한 9987억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8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358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26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사업 예산에서 122억 3605만 원을 감액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사업 예산에 시비분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에 33억 7922만 원을 성립 전 긴급 편성하였고,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집합 및 대면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적십자 재난구호봉사단 역량강화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3개의 사업에서 29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정책 관련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감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한센인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1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6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사업 등 3개 사업에 9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63쪽부터 64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2020년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임금 지급 처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프리랜서 또는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국비 변경내시 되어 2억 15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남양주 지역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0억 3191만 원을 성립전으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64쪽부터 66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위탁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신규 사업단 신설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자체 자활근로사업비를 1억 5000원 감액하고 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활을 돕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시군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1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예산 부족으로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시·군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대해 3억 4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에서 70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업에 대하여 64억 3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등으로 노인교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93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및 독거노인행복쉼터 지원 등 사업에 1억 47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6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장애수당지급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6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대하여 50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4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74쪽부터 75쪽 보육·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58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7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7개 사업에 대해 6억 78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긴급히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3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에서 82쪽 상단까지의 보육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영유아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라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 2억 8635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1364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지원 1억 47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88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2941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1633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 1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27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8885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87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5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22억 3605만 6000원을 지금 보시면 회계 전출시켰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국과 장·관·항·목으로 지금 회계 전출한 거지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122억을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로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로. 혹시 경기도 국비로 갖다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 복지국에서 편성한 게 있습니까?

시 긴급재난지원금 60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 항목으로 회계 전출했다 이거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에 7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간에 전용을 하신 건데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자활센터 71페이지에 있는 자활기업들에다가 거기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신 건가요? 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자활근로 사업은 읍면동에 배치된 복지도우미 인건 지원 사업인데 거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15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예산을 감액하고요. 위탁자활 근로 사업은 자활근로센터에 있는 사업단이 이제 3개 사업단이 신규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통계목 간에 조정하는 사업.

3개 사업은 어디 어디 어디예요?

자활근로사업에 있는 자활근로센터에 주는 민간위탁금 그중에서 자체 자활근로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요. 위탁 자활근로사업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3개 사업체가 더 신설이 돼 가지고.

네, 네.

네, 3개 사업체가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하는 우리집설비사업단하고요, 크린사업단 그다음에 프린터기 잉크 충전하는 잉크드림사업단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업단 3개가 새로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딱 목이 1억 5000에 딱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체로 하는 복지도우미 인건비 관련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또 겨울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복지도우미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나요? 계약 기간을 몇 개월로 해서 몇 개월로 잡았길래 이게 만료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당초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예산이 좀 여유로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7명으로 실제 읍면동에는 지금 배치돼 있는 인원수로 조정한 겁니다.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1명씩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 있는 복지도우미를 이제 15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때 추가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도 신규 충원이 2년간 이렇게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워 가지고는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인력이 다 안 차 가지고?

네, 네.

지금 이런 시국에요? 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일자리복지과의 사업을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음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제가 명확히 모르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비의 목이 전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이런 거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이 3개가 늘어가지고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다시 또 추경에 올리거나 이렇게 목을 다시 편성하고 자체사업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올해 12월 달까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남겨두고 또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복지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자리복지과의 과장님은 복지과로 언제 가셨는지요, 혹시?

한 세 달 됐습니다.

남양주시의 일자리복지과면 그래도 우리 이제 서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책임자잖아요, 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보면 복지의 중심축인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90쪽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지금 1억 3500이 3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게 혹시 2회 때 반납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 원래 금년이 윤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상자 추계보다 좀 더 많이 잡았고 발생은 좀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읍면동에 홍보가 돼 있고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복지국의 홈피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세부설명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미처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남양주시의 국별로 또는 이 행사나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홈피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남양주시를 검색을 하면 목별로나 국별로 이렇게 과별로 나름대로의 시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군희 국장님이 행감도 하시고 또 본예산도 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추경이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 여쭐 거예요. 국장님 이제 한 공직에 꽤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네, 34년간 근무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자리가 아마 의원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의 하는 자리가 우리 예결위 빼놓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남양주시의 복지 패러다임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하시면서 아쉬웠다라든가 좀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네,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파트너십 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로 인하여 복지도 많이 지금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남양주시가 이제 복지에 관심을 좀 더 쏟으면서 우리 어려운 분들께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실은 복지가 대부분이 이제 좀 복지는 수혜자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혜자들이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도 좀 높여야 되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장애인 또는 수혜 취약계층에 대하여 좀 더 관심과 아량 또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보면 많이 삭감도 별로 안 하시고 이번에 전에 과는 많이 이제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복지과는 지금 우리 국장님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낀 바가 인식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그 역할을 제일 크게 자리한다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들이 편견 되지 않게 잘 배분해서 내년에도 또 이 추경에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폭넓게 바라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75페이지에 성희롱고충 상담지원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 잡아놓으신 거 있으세요. 성희롱고충 상담지원은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30만 원. 외부 전문가 자문은 혹시 자문 위원님들이 몇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외부 인원이 3명입니다.

외부 인원 3명에 이제 순환해서 자문 요청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회를 열면 저희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30만 원 세운 거는 피신고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법률 자문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비용입니다.

이 전문가 자문 플러스 외부에 별도로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하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네, 네.

이 직장 내 성희롱고충 상담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돼요?

성희롱조사고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장 내에서만?

직장 내. 네, 네. 우리 공무원과 전체 다 뭐.

네,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혹시 시민 대상으로 지금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서든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는 이외에는 별도로 없지요, 이거 이외에는?

네.

필요성이 느껴져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저희도 하루 토요일, 일요일 1식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지는 얼마 전부터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끼를 주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우리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식아동급식 1식은 부족하다. 물론 경기도에 여러 가지 방침이나 이런 걸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시는 우리 최초 이런 거 상당히 강조도 많이 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가정·민간어린이집만 대상자가 243개소인 거지요?

네, 아니 대상은 총 407개소입니다.

가정·민간 총 407개소.

네, 가정·민간하고요, 협동어린이집.

근데 여기는 사업량 243개소만.

그거는 실제로 지급한 겁니다.

조리원이 있어서 지급하는데, 243개소는 조리원이 있어서 지급하는 데고. 예산이 왜 이렇게 그러면 남아서 반납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가정이나 민간에 좀 어려운 어린이집이 조리원 인건비가 좀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10만 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려 가지고 현재 한 15% 정도가 조리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니까 저희가 지금 10만 원을 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2022년도에는 60만 원까지 도비 포함해서 60만 원까지 인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는 거는 좀 어려운 분들이 조리원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3개소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407개소에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건가요?

네, 407개소에서.

전체 407개소로 본예산 때 잡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3회 추경까지 끌어올 일이 아니라 중간에 2회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는 1억 4700이라는 예산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도 이 건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리원을 쓰시면 내년에도 10만 원 올라가니까 간담회 시에 또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좀 더 올려달라. 그러면 좀 쓰겠다. 그래 가지고 좀 저희가 9월부터 좀 현재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좀 드린 거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득이 이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리원 채용해서 진행하시는 개소는 243개소고.

네, 현재.

내년 예산 잡으신 거에는 그러면 또 407개소에 대한 거.

407개소는 다 못 하고요. 243개소하고 407개소 그 중간치를 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만 원 인상하는 거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네, 이 10만 원 인상된 거는 원래 40만 원이었다가 2020년에 10만 원 인상이 됐고, 2021년도에 또 10만 원 인상돼서 60만 원.

네,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요. 30만 원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시비 자체로 또 2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에 10만 원 더 추가해서 6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5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30만 원, 올해 자체적으로 10만 원 추가해서 40이었다가 내년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60만 원 정도가 돼야지 쓰인다는 말씀이신.

네, 지금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65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쓰려는 거 3시간 정도 쓰는 거로 해서 그래서 60만 원 정도는 드려야지 이렇게 좀 여유롭게… 근데 지금 보통 한 가정 어린이집이 10인에서 15인 정도 분들이 써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인상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실상은 또 일자리 창출인 거잖아요.

네,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 이렇게 추가 반영한 것 잘했지만 쓰일 수 있도록 더 추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3쪽하고요. 세출사업명세서 81쪽인데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이제 세워진 거고,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추가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이 반납 내용이 어떤 거지요?

네,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호평에 아이사랑놀이터 도루루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거를 못 하는 바람에 좀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평동에 그 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금 우리 그럼 남양주시의 육아종합센터 외에 장난감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여기 지원해 주는 데가?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진접 비전센터에 있고요. 별내 있고, 지금 호평체육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네, 3개소에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별내. 그러면 조금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화도 지역하고 와부 지역에 지금 하려고 지금 도비 국·도비를 따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부지만 물색이 되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진접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접근성이 그렇게 가히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이 장난감도서관은 우리 지금 복지에서 우리 아이 출산 장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동이나 이렇게 시내 가운데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다산동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남양주시가 우리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교통 만들어 줬듯이 이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이 장난감도서관이 남양주시 전체에 분포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예산편성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1회 추경 때 1억 9580만 5000원을 추경을 잡았어요. 본예산이 31억 2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반납도 안 됐고 지금 3회 때 와서 2억 8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이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1회 추경 때는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전개가 좀 덜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놀자람 시설하고요 추경에 놀자람 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사업을 좀 늘린 거고요.

잠깐만 시설 사업을 늘려서 예산을 1차 추경 때 1억 9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잡았는데.

네, 그거는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지금 이번에 3회 추경 때 2억 8000만 원 반납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경비나 이런 수탁자산비가 남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완결이 됐으면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의 인건비 계산하고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렇게 많은 2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3회까지 가지고 올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2회 추경하고 3회는 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1단계로도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스톱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2단계에서 2.5단계로 갔다가 2단계 갔기 때문에 기타 인력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우리 이군희 복지국장님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공직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이제 공로연수 떠나시게 되셨는데 우리 남양주 시민께 소회라고 하면 소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사 한말씀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6년 말에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공직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정책도 펴고 협력도 하고 해서 잘 해 왔다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그때 의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다가 의회 들어오면서 사실은 만족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예산도 꼼꼼히 좀 챙겨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집행 결과도 행감 등을 통해서 제대로 좀 짚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돈이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파트너십을 좀 더 발휘한다면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굉장히 좀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선배님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할 기회가 오면 “대과 없이 이렇게 잘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실적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정치하고 달라서 도로를 이렇게 닦았느니, 다리를 세웠느니 뭐 체육관을 지었느니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그것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거지요. 그래서 버스를 예로 든다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또 청소하고 이런 역할들을 행정이 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들이 무사히 버스를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저도 선배님들과 비슷하게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치게 돼서 또 위원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군희 국장님께서 1986년도에 공직의 임용장을 받으시고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서부터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걸어가시는데 이군희 국장님께서 남양주 시민께 뿌린 그 열정과 노력 그런 땀들이 우리 시민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0억 1921만 6000원을 감액한 1086억 3847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3억 1391만 원을 감액한 67억 369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의집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미교부한 사업비 3423만 5000원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사업을 축소 운영하여 1억 99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릉숲 축제 행사 취소 및 계획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홍유릉역사체험관의 준공 연기에 따른 개관행사가 취소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1억 9685만 8000원을 감액한 415억 6941만 2000원입니다. 87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학교 주도 공모사업 30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비 잔액 81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등교 인원수가 축소된 학교급식지원금 38억 29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편성한 금액과 실제지급된 금액의 차액 2000만 원과 코로나19로 교복 착용 횟수 감소와 무상교복 지원 확대로 교복 나눔 단체 지원 사업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여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또한 운영이 축소되어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미지정과 코로나19로 남양주형 혁신교육 사업 운영비 1억 94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57만 2000원을 증액한 74억 2732만 6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도비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도비·시비의 끝자리 수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7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9925만 6000원입니다. 9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안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3380만 9000원을 감액한 523억 551만 3000원입니다. 9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7개 사업이 취소되어 5억 24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남양주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사업 79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시이월조서 384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네, 최근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1차 협의가 12월 2일자로 협의서가 왔습니다.

12월 2일이요?

네, 그래서 2차 협의 결과를 반영을 좀 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결과가 이제 사업 범위하고 수행 방식, 사업 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왔는데 적정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 범위에 대해서 대상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행 방식에서 문화원하고 설립 목적하고 조금 이렇게 업무가 좀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좀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범위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찾는중)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 이제 100만이 되는데 기반시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산재되어 있는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하고 좀 틀리게 좀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인문학 쪽을 더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과정에 대해서는요,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생활문화나 전문예술문화 이렇게 되게 광범위한 부분을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시설 부분을 집중을 할 건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역 기본 설계하실 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시이월조서 388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 남양주 궁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21억 중에서 8000 정도를.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잘 안 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 388페이지랑 389페이지에 있는 그거 동시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지 매입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랑 389페이지에 이 시설비랑 같은 공간인 건가요?

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388페이지는 그것뿐 아니라 추가로 더 있다는 거지요, 부지 매입 안 된 데가?

네, 네.

네, 그러면 8100만 원 분량에 이제 부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네, 네. 이거는 이제 부지 매입을 협의를 해서 남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남았어요?

네, 네, 근데 모자라는 금액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거는 ‘21년도 예산에 9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9억을 추가로 더.

네, 그래서 합쳐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7필지 중에서 4.5필지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5필지가 남았는데 이 중에 한 필지는 다 협의가 끝났는데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정가가 조금…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쪽에서요?

네, 네.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5필지는 협의가 다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

한 필지는 이제 협의가 돼서 내년도 이제 바로 예산이 수립이 되게 되면 집행을 할 거고요.

한 필지는 그렇게 돼 있고.

네, 한 필지 반.

한 필지 반은 감정가가 조정이 안 돼서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한 필지에 389페이지에 있는 폐가옥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지요?

네, 그 밑에 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 부지 매입하는데 이 폐가옥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가옥 처리 비용을 또 추가로 별도로 세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처리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감정가 산정할 때 반영을 한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7100만 원에는 매입과 처리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우리가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 매입하는데 거기는 폐가옥 있어서 우리가 처리가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요. 그러면 실상 만약에 3억에 매입을 하기로 했으면 이 처리 비용 7000이 들어가는 걸 빼고 2억 3000에 매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남겨놓은… 이제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쓸 수 없는 자산으로 갖다 남겨 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실은 이제 협의를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 뭐 하긴 있지만 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 중이라는 연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활하게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폐가옥의 처리 비용은 분명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에서는 이걸 빼고 매입을 할 수 있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입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처리 비용을 빼고… 지금 제가 이해를 사실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가를 산정을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부지가 3억이에요.

네,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3억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필요도 없는 폐가옥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처리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감안하고 2억 3000에 사든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협상이 잘 안되면 그럼 이 폐가옥 처리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셔라라고 할 정도로 그걸 반영을 하고 사야 된다고 봐요. 협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거 처리 비용도 별도로 든다라는 거를 내세우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가옥 철거비가 6000만 원이에요?

폐가옥 철거비 포함해 가지고 7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

거기서 저기 폐가옥 철거비를 얼마 잡은 거예요?

이건 지금 총 금액으로 저희가 감정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처리비용이 6000만 원을 잡혔나 해서 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이나 덤프차 불러 가지고 확 파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약용과』하는위원있음) 정약용과예요? 죄송합니다.

네, 정약용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시는 예산이 2960만 원이잖아요. 그러시지요?

네.

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랑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랑 관련해서. 근데 이제 보면 총예산에서 그래도 5040만 원을 쓰셨는데 이 사용을 어디다 하셨는지 그런 게 좀 세부사업설명서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어느 대회는 참가했고 나머지는 못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교부액은 5000이 맞고 지금 집행액이 870으로 돼 있는데 그 사용액.

집행액이 870이요?

네, 사용액에 대해서 집행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지금 최종 정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1억 4500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서도 반납하시고 또 3회 추경에도 지금 296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5040만 원이 실질 예산인데 여기서도 다 사용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 파악을 해 보니.

5040만 원은 어느 거지요? 지금….

소계가 5040만 원이시잖아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냐라는 말씀인 거지요.

(담당직원,체육과장에게설명)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는 6000만 원을 교부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교실은 5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은 5000만 원 중에서 87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600만 원 중에서는 4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인데 그 870에 대한 세부내역과 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정산 중이어 가지고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은 2960만 원 하지만 다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반납할 예산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업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안 돼서. 지금 그러신 얘기이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을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납을 2960만 원 반납을 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5040만 원을 쓰셨다라고 보여지는 예산인 건데 여기에 뭘 쓰셨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깐요. 그 정산에 대해서 세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다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한 것도 있고, 3회 추경 삭감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일몰될 시점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전체적인 숫자로 받아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부 집행내역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교실은 뭐 870만 원 쓰고 대회 때는 440만 원 정도 약간의 지출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보여져요. 그 판단은 이제 과장님이 좀 제대로 보고를 받고 알고는 계셔야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마무리 결산할 때야 최종 결산이야 분명히 보고 받고 자료 받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조금이라도 했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는 좀.

세부내역에서 확인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 안 계시면요, 우리 정혜경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또 오랜 공직생활에 머무르시다가 공로연수 가시는데요.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또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벌써 시간이 됐네요. 어쨌든 저 개인 입장으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 여성국장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주어진 임기 내에 퇴직을 맞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고 평생을 이렇게 바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찾아서 저도 지역에서 일반 시민으로 또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초의 여성 문화교육국장님. 정혜경 국장님. 그동안에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흘린 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장님께서 연단에서 보고서를 읽던 그 모습을 아마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날에 무구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2.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