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억 4443만 4000원이 증액된 1927억 23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4080만 원 증액된 15억 930만 7000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4644만 7000원이 증액된 754억 5140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5718만 7000원이 증액된 1157억 39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209쪽~210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 원,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수입 280만 원, 지난연도수입 700만 원 등 총 4080만 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영업수익 중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익 12억 9414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2억 원 등 14억 9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익 2억 1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8537만 6000원, 전기손익수정이익 525만 2000원 등 3억 2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91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4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환경미화 용역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 448만 6000원, 교육훈련비 65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등 총 18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2억 2191만 8000원, 취수장 전기요금 1억 9999만 9000원, 정수구입비 19억 3547만 3000원, 정수장 전기요금 2억 9999만 9000원, 급수 개조공사비 2억 원 등 총 29억 47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토지 매각수입 3022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미수금 6억 773만 9000원 등 총 36억 3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26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 55억 3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배수관로 포장 보수 공사 4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 반환금 2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영업수익 중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17억 53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익 7억 356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15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8694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15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311쪽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비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 19억 2386만 원, 미수금 4917만 3000원 등 총 19억 73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32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 10억 37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게 알아보니까 사업운영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01페이지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네.

본예산에 보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7억 3500이 인제 증액이 됐다고 이자가 수입으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억을 세웠는데 10억 3500이 우리가 또 예산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금을 은행에다 예치하고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MMF예금을 예치했었는데 MMF가 이제 수익은 많이 나지만 원금 손실이라든가 약간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MMF를 해지하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서 나왔던 이자수입이 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마감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잘 하시긴 했는데 이게 또 하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상수도도 한 2억 1000 정도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 그 표를 보면 자치단체의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준 계산해 전략적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MMF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면 예금 원금과 이자의 확인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 경험으로는 이거 금융기관에 우리가 요구하면 이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어떤 이런 수입적 기반으로 저희가 또 지출의 계획을 짜잖아요, 사업에 대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산건위에 와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 줘야 저희가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급한 사업들. 근데 이걸 그냥 존치해 뒀다가…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큰돈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치하시는 거 같아요. 이 돈이면 우리가 예산 운영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당해년도 사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물론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정리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내년도 1회 추경이나 돼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이걸 숨겨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산건위에 있는 다른 팀들도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원 발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군데 또 다른 부분에 재원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었어요.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나 그리고 중장기집행계획 이런 데도 보니까 구시가지에 과거에 수도를 묻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얕게 묻거나 과거에, 그래서 현재보다 겨울철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동파 사고가 많은 지역들이 파악된 게 있지요?

그렇지요. 결빙되는 지역들이 좀 있지요.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시가지보다는 마지막 급수지역들 그런 데서 이제 퇴수변을 설치를 해 가지고 퇴수를 겨울철에는 해 주고 요금을 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틀어놓게 하고 졸졸 흐르게 해서 동파 방지를 하고 요금 더 나오는 거는 평균으로 감해 주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화도가 지역구다 보니까 화도 구시가지 주변에도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지역 이런 데가 아니라 구시가지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수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파악해 보시면 구시가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파악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장기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다 수도요금 내고 상하수도요금 내고 쓰는 건데 그래도 근본적인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영원히 발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요. 노후관로 같은 것들, 심도가 낮아 가지고 문제 되는 지역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마 거기 몇 십 년 됐을 거예요, 시설한 지가.

그렇지요. 한 30년 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비스 질 향상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27억 8338만 1000원보다 196억 8367만 5000원이 증액된 2524억 67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14억 3391만 9000원보다 86만 5000원이 증액된 414억 3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2018년 지자체 ITS 구축 사업에 대한 이자 86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191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85억 1068만 7000원보다 19억 5706만 원이 증액된 504억 6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4억 원,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4억 6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4139만 6000원,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5211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505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5억 282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도비 10억에 대하여 공사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서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등으로 24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2780만 원은 코로나19로 등하굣길 교통지도 및 홍보 미추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편성한 예산 5262만 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억 1929만 8000원보다 2076만 원이 감액된 98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651만 9000원에서 20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195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72억 1665만 4000원보다 177억 4651만 원이 증액된 849억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조안IC 설치에 140억 원, 국유재산 사용료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 확포장 15억 원, 오남읍 양지리(삭다니) 도로 확장 공사 20억 원, 장현리 영빈묘 인근 도로 개설 공사 7억 6000만 원, 진벌1리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우리 예산서 보니까 마스크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우리 시비로만 지금 이번에 지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택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이 돼서 저희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도에 인허가권이 있는 거고요. 마을버스는 저희 시에 인허가권이 있어서 도에서 마을버스까지 예산 지원을 못 한 사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하고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지원하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배제할 수 없어서 별도 시비만으로 해 가지고….

근데 3회 추경에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한 거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내려왔고 이후 바로 버스정책과에서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내시서가 내려 왔거든요. 그거에 병행해서 이제 마을버스까지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아마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마스크가 만약에 모자라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종사자들의 안전이나 보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마스크 가격이 되레 마스크 생산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못 하는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될 정도로 그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마스크 구입에는 문제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왜 우리가 예산으로 이런 거를…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또 택시하고 버스는 하는데 또 마을버스 안 하면 좀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지급을 해도 그분들이 되게 고맙거나 이런 걸 별로 못 느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초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때 같으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마스크를 줘도 그분들이 뭐 마스크 집에도 있고 회사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거 마스크를 왜 줘?’ 이렇게 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만한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사업, 그리고 또 3회 추경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나 마스크가 진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는… 좀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하나, 좀 과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먹이를 잡아먹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먹이를 자꾸만 갖다 줘서 먹여 주는 거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갖다 주겠지 하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종사자들한테 복지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가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적자도 보전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적절히 보전해 주면 그거에 따른 회사에서 종사자들한테 복지를 해 주고, 그 복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마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구입에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마스크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갖다 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충분히 마스크를 확보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마스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사서 써야지, 꼭 버스 종사자들은 우리가 사 주는 거로 해서 써라…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를 자꾸만 이렇게 갖다 드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경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관찰을 잘 해서 경영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영에 의한 복지가 종사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네.

묘적천에 공영주차장 조성이에요. 3억을 세웠는데 묘적천 조성을 위한 묘적사하고 협의가 지연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데 추가 검토라는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묘적사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금년 6월 30일에 묘적사 주지스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묘적사 토지가 있거든요. 거기 토지사용동의서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묘적사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묘적사에서… 거기가 일반 전이다 보니까 와부읍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사용동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와부읍에서 원상복구명령을 안 내릴 수가 없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저희도 거기에 지금 전인데 나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만 해 주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묘적사 주지스님이… 최근에 저희들이 가서 설계를 하려고 주지스님을 만나서 회의를 한 결과 주지스님이 다시 토지 동의를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과 동시에 혹시라도 그 주변에 또 다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할 만한 토지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상 전인데 사용은 나대지로 쓰면서 주차나 그런 부분으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법에 맞게….

그러니까 묘적사에서 현재 원상복구 하기 전 상태.

아직 원상복구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지금 상태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네요, 그러면. 행정적인 거는 원상복구만 해 주시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는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기 산에 월문문화단지 사업을 하면서 그 문화단지 사업자하고 주지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 묘적사 올라가는 길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펜스로 막아 놔 가지고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돼서 굉장히 거기가 갈등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론이지만 행정을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운영지침서에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최단기간에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들도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그 위치가 아주 주차장 만들기가 딱 좋은 위치였거든요.

예산이 주차장 사용하는 것으로 안 되면 내년도에 반납도 못 해요. 잔액으로 남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된 거라.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설득과 동시에 또 주변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할 만한 데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겁니다.

본예산 때도 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군도9호선이 지금까지 얼마가 확보했고 향후 얼마를 더 확보해야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지요?

공사비 말씀하시는….

아니, 총.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서요. 이게 504쪽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와 있어서. 504쪽이요.

됐습니다. 총 135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 50억이 되면 575억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비사업 조서 3회 추경에 올린 건 지금까지 변경된 거를 올리고 향후 계획도 여기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군도9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237억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계획에는 50억을 확보를 한 거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이걸로는 사업이 다… 예산 확보도 얼추 다 끝났고 다 진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이번에 3회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변동이 있었으면 변경을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 올리신 거는 오히려 더 진행이 잘 되고 예산 확보도 더 많이 된 걸로 지금 여기 잡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군도9호선 준공 시점까지 남은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이?

775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37억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변경된 거. 그렇지요? 당초 계획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게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돼서 더 이렇게 뒤로 2022년 이후 계획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게 표시가 돼야 되고 2021년도에는 50억 지금 확보돼 있는데 제로로 돼 있지요? 이걸로 보면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237억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하는 부서에서 이거 좀 서류를 신뢰성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질문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설명 들었잖아요. 근데 설명 들은 거랑 이거하고는 아주 천양지차가 나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3회 추경은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이거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2020년도… 이게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945억이 예산액이 잡혀 있다고 이제 썼거든요, 저희가. 이게 945억하고 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40억하고 230억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수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2020년 확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2020년 마무리하면 수치가…. 945억을 2020년도에 확보한다고 그러셨지요? 근데 945억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한 거에다가 변경한 걸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뢰성 있게 자료 잘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96만 6000원이 감액된 464억 50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 초화 구입비는 올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관내 주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가로수길 조성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458쪽이고요. 명시이월 조서인데 별내 설해전진기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예산은 일부 쓰셨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지요?

2억 4000 정도.

별내 설해전진기지 조성 공사가 있고, 또 장비 거기다 세워야 되니까. 합쳐 갖고 이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별내 설해전진기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지금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부 포장만 조금 못 한 부분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장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 단체에서는 지금 불만이 없나요?

단체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지금 포장을 못 하는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체는 끝까지 거기 있나요?

지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 나오는 대로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강제집행이 될까요?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해 대비는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39억 8958만 1000원에서 1억 2146만 8000원이 감액된 138억 6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3억 7834만 7000원에서 6370만 8000원이 감액된 93억 1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95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형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12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 6581만 2000원에서 5776만 원이 감액된 9억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국제식품대전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익 활동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 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구 건수가 없어 보상상환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 1조 8148억 8037만 2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6523억 1629만 9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1조 8148억 8037만 2000원 중에서 시민안전관 소관 5000만 원, 교통국 소관 30억, 총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