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이업 의원입니다. ‘새희망의 바른의회, 실천하는 현장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군민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국방개혁2.0의 추진에 따라 27사단 해체가 진행되고 있고 가뜩이나 움츠렸던 지역경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각종 행사와 지역축제들도 잇따라 취소 혹은 축소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등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위기 때마다 빛났던 우리 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만 75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미용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2020년 우리 군의 75세 이상 인구가 2,781명 약 11%, 70세부터 74세 어르신이 1,185명 4.7%로 재정 확보가 되면 70세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재정여건상 75세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말씀이 한 번 머리 손질하기 위해서 이·미용실을 가면 파마와 염색비용이 부담이 큰 관계로 집에 대소사가 있어야 미용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이·미용할 수 있는 요금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보건위생과 정신건강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미용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정선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려면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초에 입법을 추진해 승인 절차 및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기간이 충분하므로 우리 군도 2022년에는 시행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읍 소재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라리에 소재한 화천군 사회종합복지관을 주민이 이용 시 접근성과 효율성, 시설의 편리와 편의성, 그리고 사용목적에 부적합함이 많아 읍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천읍내 지역주민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따라 공간과 장소에 불편하고 부족함이 많고, 산재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뿔뿔이 헤어져 있어 동아리 모임이나 활동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각자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결혼식장과 피로연 장소를 도시 수준으로 꾸며야 되지 않나 하고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부지 확보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하나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진달래동산 철거 및 원형공원 일원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달래공산과 원형공원 그리고 구 캠핑장 이런 공간의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해 진달래동산 철거 및 일대를 재정비하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위치의 총 면적은 대략 2만 7,000㎡, 약 8,000평 규모로 준공 후 현재까지 활용해 왔으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다양한 운동종목 요구에 의해 실내 골프연습장 신축으로 인해 주변 경관과 부지의 용도가 변화가 생겨 원형 경관과 북한강 피니시타워 주변과 단절이 되어 있고 경관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진달래동산으로서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재정비 후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과 주차장 확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목별 운동장 부지가 해소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조성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놀이시설 이용과 여가활동의 편의 등 활동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끝으로 진달래동산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부담이 많고 주민과의 동의가 꼭 필요하므로 여론수렴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재정비하여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에 자유권이 제약되고 도농 간의 불공평만 야기시키는 잘못된 교통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운임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혜택을 주고 정작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농촌의 노인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화천군은 동일 요금제로 인한 산천어운수에 지급되는 보조금 2019년 기준 한 12억 원, 올해 5월부터 운행 중인 희망버스, 화천운수 보조금이 연으로 추정되면 1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간선버스 이용이 약 1,800명 추산되고 소요예산 규모는 약 2억 5,000만 원에서 30% 증가율을 잡았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열악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어르신이 읍내 병원이나 한의원에 교통비 부담 없이 아프신 몸과 마음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복지 유도가 지자체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은 간선노선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와 장애인 승하차 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 노후차량 교체 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위치나 장소가 협소하고 비좁아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나 예방교육과 치료에 안심센터로서의 기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생활, 치매는 정상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여러 영역의 인지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300여 명이 되시고 전국 평균 1.5%보다 우리 군은 21%의 높은 수치이며, 치매 등록환자가 500여 명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 치매 관련 종사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수치가 거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군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화천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한국관광진흥개발원 주관 2020년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전에서 전국 1위라는 최우수상 시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짧은 시간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화천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진력하고 계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방개혁2.0의 일환인 군부대 해체 등 군민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비상시기임에도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현실은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간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2개 이상 중복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이 침체되고 둔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접경지역 지역특별법은 상위법에 묶여 유명무실한 사항이나, 접경지역의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4,000억 원대의 이를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합리적으로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덮쳐 고통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 군수님께서도 군부대 재편과 관련하여 후속대책을 모색해 우리 군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자 관내 사단은 물론 군단, 지상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백방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군민에게 비전을 줄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최승운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화천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군민과 하나 되는 생각, 군민을 향한 곧은 의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최문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간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군정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며 군수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화천군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군정의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수립, 그리고 법령정비, 군정의 홍보까지 이끌어가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방향을 잘 잡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 5,000명의 산골마을에 국내외적으로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산천어축제에 비 한 방울 눈물 한 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코로나19라는 복병에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2.0에 따른 27사단의 해체 속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원도청사 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으로서 언론에 선제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화천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2.0의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육군사관학교의 유치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유치된다면 근무인원을 포함한 전체 이동인구가 3,000명이라 파악된답니다. 이에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의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군수시설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권을 위협 받는 접경지역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국가의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권 또한 희생을 해 가며 군부대를 중심으로 영세 서비스업의 영업으로 이어왔습니다. 국방개혁2.0에 의해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사내면의 인구가 현격히 감소될 것이고, 현재의 학생 중 70%가 군인가족임을 감안해 봤을 때 군대를 중심으로 유치하던 상인들도 불 보듯 뻔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항공대 부지에 군수와 산업단지 유치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많은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천의 관광을 기획하고 또한 홍보하며 관광의 행정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기하며 변화 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과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머물고 싶은 화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이라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야심차게 준비한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 일원에 백암산 로프웨이 2.12㎞와 생활관, 학습관, 파로호, 선착장 등을 기획하고 2020년 마무리하며 볼거리, 즐길거리를 추진하여 국비, 도비, 군비 총 351억 8,100여만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힐링센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위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설립목적은 화천이 식음료 분야의 교육 및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 받아서 화천의 미래음식산업 및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사내면 삼일리 53-2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추진해서 2018년까지 완공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한 6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곳입니다. 이곳에 생태힐링센터에 자연음식연구소, 교육체험시설, 연구원 등 많은 시설을 준비하던 중 자연음식연구가의 사업포기로 지금은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화천힐링센터의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약자의 사업포기에 대한 법적문제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문화·예술·체육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라 생각됩니다. 군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의 활동지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일원에 펼쳐져 있는 곡운구곡에 대한 질문입니다. 1675년 숙종 때 곡운구곡에 선생님이 은둔하며 성리학을 공부하던 곳으로서 당시 우암 송시열 선생과 쌍벽을 이루었으며, 우암 선생님은 충청북도에 화양구곡으로 은둔하셨고, 곡운선생은 강원도 화천 화음동에 은둔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2년 곡운 선생은 당시 최고의 화가인 조세걸을 불러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하였고 당시 많은 선비들은 곡운구곡을 방문하여 곡운 선생과 함께 성리학을 배우며 공부하던 곳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않았지만 유유자적한 선비의 자태를 닮아 곡운구곡의 아름다운 자태는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곡운구곡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3곡 신녀협에 출렁다리를 세우고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 속에서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제5곡 백운담 둘레길 입구에 개인펜션이 길을 막고 3년간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의 민속놀이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리 노동요 범암골 목도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화천의 범암골 목도소리’를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군에서 보전해야 하며 적극 홍보하며 찾아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암골 목도소리는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제에서 종합우승을 했으며, 2011년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수박람회 초청공연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리 노동요를 의정연구비를 통해서 화천의 민속놀이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1차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 아시아민속학회 이사장이시며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를 대표하시며 중앙대학교 민속학자 김선풍 교수가 연구해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화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리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선걸과는 국토의 개설과 농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와 재난방지를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됩니다. 2020년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최장기적인 장맛비가 54일간 내렸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교량이 전국적으로 유실되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평창군 진부면 양대천에 송정교는 전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건너편에서 오는 차를 수신호로 못 오게 막고 차가 후진한지 30초도 되지 않아 큰 다리가 유실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10월 5일 자유게시판에는 간동면 오음리에서 올린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평창군은 물론 고성군에서도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교량의 안전을 점검하며 만전을 기해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천의 교량은 안전한지 또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안전진단 및 검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육성하는 담당부서로서 본격적인 산림경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소득의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업경쟁력 제고를 산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상서면 봉오리 산3001번지에 산약초마을 조성사업에 47억 44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테라피센터와 전시장 판매 등에서 생산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지역 내에서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지역소득사업에 기여하고 유기농산물 인증 친환경 임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곳을 힐링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목재관련 사업지원 및 육성과 지역의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남면 원천리 1146-7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 원, 목재의 이용가공지원 5억 원, 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재료비 2억 6,000만 원, 진흥재단 2억 4,000만 원, 목재이용 가공기기 8억 원 등 총 33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6년서부터 제재소, 집성재, 가공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목재과학단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거리가 창출되며 국내산 목재 이용촉진을 통한 목재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하남면 영서로 5289-22에 사업비 51억 9,6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3년 7월에 완공되었고 2014년 8월에 교육관이 문을 열고 시행되었습니다. 목공예 체험은 목재문화의 부흥을 도모하고 단순한 관람이 아닌 머물러 보고 만져보고 상상 구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방문자의 평균과 재방문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에서 화천읍 동촌리 산26번지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경제수목이 식재되었으며, 경제수목으로는 낙엽송 소나무, 공익조림으로는 산벗나무와 마가목, 저감조림으로는 음나무, 산겨릅나무 등 34㏊에 가까이 식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천에서 벌을 치는 농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수 92농가, 비회원농가 25농가, 토봉농가 등록 수 53농가, 비회원농가 17농가입니다. 연내에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185농가의 연소득은 30억 원에 달하며,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판매한다면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관내의 국도, 지방도, 강변의 유휴지를 통해서 밀원수를 식재하여 양봉, 토봉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화천군 여성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여성발전센터인 독립된 화천군 여성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전체 회원수가 2,000여 명의 숫자로 급증은 했으나 여성단체 협의회의 기능과 재정은 여전히 축소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들이 단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더 찾으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에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업에 의한 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창업에 의한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의 폭은 더욱더 커지고 많아질 것이며, 더불어 여성들의 복지적 욕구는 사회참여활동과 함께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의 건립으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복지사업 및 여성의 취업 또는 창업지원을 위해서 능력개발의 향상과 동시에 여성들의 복지적 욕구에 대한 대응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하위체계에 있다는 점에서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며, 아울러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활동범위를 적극 확대하므로 단체의 자생력 또한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화천군 모든 여성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다양한 화천군의 지역 복지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회관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와 건립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재질문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 갑니다. 군정질문도 많았습니다만, 답변을 군수님으로부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이런 성의에 감사드리는데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건의내지는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이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질문은 아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번 예산설명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번에 국방개혁2.0에 대한 사내면 항공대를 군수시설화 하는 것과 강원도청 이전문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부군수님이 보시면 아시지만 ‘강원도청 청사 이전’ 자료 이것 1장 달랑 왔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 문제도 이것 1장, 항공대 군수시설 산업단지 1장,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군의원이 보고 및 서류제출권 동의안, 심의안 건에 대해서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이렇게 달랑 1장씩 온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보낼 정도로 아주 상세히 이렇게 답변이 오거나 또는 이 자료가 왔으면 그렇게까지는 질문을 안 하고 답변을 안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항상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면 좀 부실하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부군수님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향노루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먹이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장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거나 회의록이 작성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사향노루 때문에 이게 좀 파악하고 잘 보호·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인데 혹시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사향노루에 대한 대책,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정책과가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서부터 2021년까지 완공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업비는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많은 돈이 들어갔나요? 더 들어갔나요?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심의기간에 이번 2021년도 예산심의 기간에 계약위반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타 부서에서 답변은 했습니다만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법 소송 걸려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내용은 사실 사업주체는 저희지만 소송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협약서. 이것 도저히 법적으로 문제가, 추진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지호 씨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임지호 씨하고 협약 체결한 MOU 체결한 내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명확하게 되질 않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청에서 이런 60억 원씩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허술할 정도의 협약서가 추진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울 뿐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공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당 임지호 선생이 모 프로그램에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걸 볼 때마다 아주 열이 나서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우리 화천군에 손해를 끼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모 방송국에 전화도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무슨 제재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방송국하고의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여간 임지호 씨가 뭐 사실 화천에 대한 힐링센터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관심을 갖지만 저희는, 저희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 의원이 힘이 있다면 제재조치를 한번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도,

하여튼 과장님이 힐링센터에 대해서 잘 추진해서 이번에 정말 뭔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2006년 10월 16일 제25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이것을 다 주고 받고 얘기하면 우리 지금 그 당시에 담당을 하시던 우리 부군수님도 또 나와서, 정관규 부군수님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줄이면서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힐링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역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과 같이 이번 폭우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사실 부실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본 의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100장을 뽑았습니다. 100장을. 그런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재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이 왔어요, 책이. 자료가 안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군 진부면 양대천 송정교가 전 국민이, 건너오지 말라고 TV에서 하면서 벌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간동면 오음리,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 보셨죠?

네.

이런 다리는 어떻게 취급이 되나요? 작은 다리더라고요, 마을 건너가는 작은 다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81개소지만 그 외에 세천에 있는 이런 아주 소규모 다리들은 실질적으로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다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량을 하천부서에서 관리, 아주 작은 다리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건설과가 같이 혼합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그런 다리만 관리하다 보니까 좀 그 중에서 약간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앞으로 더 세세하게 살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던 간동면 오음리 새마을교더라고요. 가보니까 2020년 10월 16일에, 그러니까 올해 제가 10월 16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뭐 바로 보수가 되겠죠,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10월 10일에 본 의원이 다시 사창리,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1, 2, 3 그 다리인데, 많이 파여 나갔어요. 이런 다리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처리가 되죠? 이것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놨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다리를. 그런데 많이 파여 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를,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창리 1, 2, 3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이 파여 나갔어요, 위험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놓은 거예요?

네,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허가사항을 준하면서 놓았던 다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는 개인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정리를 어떻게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검토, 한번 그 자료 가져가서 한번 검토 과장님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 지금 단지교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 다리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황당하고,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예산설명회 때도 김동완 의원님께서도 그 교량에 관해서 ‘향후대책을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년에, 내년에 가서 내년에 예산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교량 연결하는 부분이 480m 정도 됩니다. 저쪽에 지방도하고 국도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48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폰툰교를 다시 내년 봄에 가서 폰툰교를 연결해서 하는 그게 최선의 방안인데 향후에 더 연결해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원주국도관리청에도 요구는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너네가 놓은 다리니까 너네가 연결을 하든 말든 해야지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지만 더 관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그냥,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12시가 넘었고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우리가 화천민속놀이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한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해서 이렇게 연구서가 나왔어요. 연구가 두 번이 다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본 의원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화천 관내의 모든 민속놀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용화축전의 발전방안까지도. 이것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화천 발전에, 화천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런 앞으로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세미나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시연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만 도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이제 찾아서 확인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1조 목적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2조 ‘선조들의 고유한 문화가치의 풍속 유무형 문화유산을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까지도 조례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절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산림녹지과만 잠깐 나와 주시죠. 녹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산약초마을 운영이나 목재과학단지나 목공예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밀원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밀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좋은 장소, 지금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 구 기술센터에서 신 기술센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공백 기간, 그다음에 사내면 체육공원 앞에 있는 황량하게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밀원수를 심어서 양봉농가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창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한지, 지금 현재 금년에 녹지담당으로 다 조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 공한지라든가 가로수, 또 현재 양봉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헝가리 아카시아, 그다음에 헛개나무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화천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2.0에 대한 국방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의회도 협조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건사업소에서 많은 고생들 하고 담당부서에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 모두 함께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제가 제안드린 답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질문은 아니고 제가, 군수님께서도 제 의견의 계획의 의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제안에 관한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되어 평생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군 주민복지과와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교육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모든 여성교육이 평생학습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능면에서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두는 것은 옳다고 보여집니다.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수는 물론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여성의 수는 타 단체와의 회원 수 비율로만 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규모가 작은 타 단체들은 저마다의 독립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을 위한 독립된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화천군 여성의 일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은 화천군 여성들에게 오랜 소망이나 염원을 담은 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회관 또는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건립은 매우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하남면 위라리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실은 위치나 거리, 도보를 이용한 통행시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부족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시설이용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성도 낮으며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 건립 신축 용도부지가 문젯거리가 된다면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향후 화천문화원 신축 이전으로 발생되는 문화예술회관 내의 공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화천군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차장과 도로와의 교통이동 편의성 등 화천군 모든 부분에서 이동성과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화천군 모든 여성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쭸던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내용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정 부분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군수님의 업무적인 관계로 답변을 못 듣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