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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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며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1년 업무 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예산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811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직까지 소멸되진 않았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지금 조류독감까지, 전부 우리 감염병 관리관 다 소관이다,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류독감이 현재 보면은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청취불능) 돼가지고 요쪽 아직까지 경북·경남 이쪽은 아직까지 발생은 없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아직까지 경남지역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사람이 옮기고 하는 거보다는 철새에 더 기인한 바가 크다 하니 아마 겨울이 더 날이 차가워질수록 조류들이 더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일단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요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초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사 여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동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각 초소마다 이동을 통제하고 이렇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가 발생한 그 공간의 어떤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다 하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하실 적에 보면 요즘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발생의 어떤 장소라든지 누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숨겨서 숨기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러 꼭 알리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상황이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알려서도 안 되는 문제고. 그거는 질병에, 그런 지침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체계가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소독을 요청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독만 이렇게 하고 나오지, 어떤 개인정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지 않으시는데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아파트면 아파트 그 앞쪽에 군수님께서 왜 가가 서가 계시죠? 군수님이 거기 가서 서가지고 옆구리 손 올리고 그래가 서가 계시면서, 안에서는 감염병에서 거기서 소독하고 계시고 이러면 그 자리에 발생됐다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왜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안다 하더라도 알려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국가에서 지금 정해 놓은 규정, 확진자들이 확정이 다 되면 누가 접촉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오고 하면은 안 알리잖아요, 지금은. 미확인 접촉자들, 그러니까 다수 공동 이런 자리에서 누가 접촉됐는지 모르고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떤 손님들이 다녀갔는지 모르고 이럴 적에 그 식당에 대해서 어느 식당을 몇 시 몇 분에 거쳐 간 분들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할 수 없이 밝히는 상황이지만은, 거의 접촉된 모든 분들이 다 확정이 되고 누가 누가 접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될 때는 안 알려주는 게 일단 원칙이잖아요. 근데 군수님은 거기 왜 앞에가 서가 계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몇 분 정도가 확진이 되었고, 10월 초부터 해 주세요.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보건소에 여쭤보시든지 해가지고 확진이 몇 명이 됐고 그 확진된 장소에 군수님이 나간 횟수를 갖다가 기재해가지고 그 자료로 해가지고 좀 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장군에 확진자가 지금 아시는, 기장군에 지금 25번까지 이제 지금 이렇게 확진,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확진자만, 기장군의 확진자만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타 시·군에 대한 확진자의 동선이 우리 기장군에 있을 경우에 역시 방역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여러 가지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 왔고, 언제 안 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들은 일단 방역소독을 할 뿐이지. 군수님이 이 자리에, 어떤 자리는 오고 어떤 자리는 안 오고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단장님 거의 모시고 가시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저는 방역소독장에만 가 있는 뿐이지, 군수님을 따로 이렇게 모시고는 가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내 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내 계시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갔을 때 군수님이 오신거지,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가신 게 아니라 저희들은 먼저 방역소독을 하러 가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군수님한테 어느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됐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그거 나중에 황운철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보면 피복비가 동절기·하절기 나가고 그다음에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전수조사 요원으로 동절기·하절기로 피복비가 나갑니다. 인건비에서 피복비가 나가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복비가 4명분이 나갑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4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거는 직원들이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다음 나머지가 기간제.

경미

성경미위원

앞에는 기간제나 전수 요원들인 거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로 넣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직원분은 운영비에 넣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직원은 일반운영비에 넣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직원분들이 피복비가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던데, 올해는 4명을 지급을 합니다. 그 총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직원이 일반 직원이 지금 4명이고요, 공무직은 지금 1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을 했고, 올해는 4명을 했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그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피복비는 작업복은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잘 아시는 거 같이 이게 재질이 좀 이렇게 비싸게 주면은 좀 오래 입을 수 있는데 저희들 금액 보면 알다시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해 정도 입으면 소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해만 입고. 그리고 그 방역소독 안내용 입간판이 11만 원에 3개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입간판이 3개가 동일하게 올라왔던데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새 거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방역소독 안내용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소독할 때 그 앞에 소독을 합니다 하는 안내판 같은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지금 이런 안내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독뿐만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에 있는 부분뿐만,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와가지고 해마다 이게 필요한가, 입간판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굳이 꼭 입간판에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준하는 비슷한 일을 갖다가 할 때 저희들 안내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 현재까지, 현재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올해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어디 우리 본청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다요. 코로나 방역, 동절기 방역, 하절기 방역 다 지금 포함해서 몇 분 정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하면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0명 가까이 해가지고 9억 2천 정도가 들어갔고. 예비비도 사용을 했었죠, 20년도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예비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사용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비비가 한 8억 정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21년도에 지금 편성하시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올해는, 2021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4명.

승자

맹승자위원

44명이고, 지금 현재는 100명 정도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44명이라는 거는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를 하면은 여기다가 한 80명 정도가 70명, 80명.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든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액이 작년에, 그러니까 20년도에 비해서 17억이나 늘었습니다. 9억 2천에서 거의 2배 가까이로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90%가 다 인건비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방역도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명 가까이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는 본예산에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9억이고 지금 현년도가, 지금 내년도가 26억인데 그래 17억을 했는데 이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6억 9천이에요. 그러면 27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2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20년도에 비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보면은 이게 코로나의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예비비하고 다 사용을 해도 17억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근데 17억인데 27억 가까이가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거가 모든 것이 지금 다 인건비다. 물론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래서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소독이라든지 또 하절기 방역소독이라든지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독 약품이 전혀 다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순환을 시켜서 배치를 하시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엿보여지지 않는다. 저는 이 인건비에 있어서 너무 지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하게 인건비에, 그러니까 올해에 추경하고 그 예비비를, 본예산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내년도에 늘어나는 인건비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이 인건비 계산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44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크게, 지금 인원을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듯 인원을 올해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절기 축사 소독한 요원과 하절기 그러니까 모기 해충 소독 요원들하고는 완전 코로나하고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축사 소독하는 요원들은 따로 있고 또 하절기에도, 모기를 잡는 소독 요원은 별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는 완전히, 기존에 하는 소독요원들하고는 완전 별개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내년까지 쭉 간다고 보시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은 코로나가 내년까지 쭉 간다고 해서 십몇억을 더 했고, 다른 과들은 코로나가 잠식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축제를 다 올리고. 이것은 참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타 과의 거는 결정은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는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을 하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축제에 맞춰야 되는 건지, 감염병에 맞춰야 되는 건지?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재료비에 보면요 보호복 구입,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 포함해가지고 지금 62명 분을 310일 맞춰서, 그죠? 지금 구입을 한다고 보호복을 그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그러면은 직원은 62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절기 방역 마스크, 동절기 방역 마스크는 16명분만 나갑니다. 근데 코로나 방역 마스크 같은 경우엔 46명이 나가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다 합하면 62명이 되는데, 그럼 46명은 방역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하절기 방역 마스크, 동절기 방역 마스크,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을까요? 447페이지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구분을 그러니까 보기 편하시라고 요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한 거고, 사실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 금액은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절기 방역 마스크 16명, 동절기 방역 마스크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6명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 16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여기에 맹승자 위원께서 하셨듯이 여기가 우리 안에 일하는 사람이 하절기에 모기 잡는 방역 소독요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축사 AI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축사에 방역소독을 하는 요원들을 또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또 전문적으로 방역소독하는 요원들도 또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는 코로나와 관련된 거고, 관련된 방역이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사람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 16명으로 책정된 거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하절기 모기 잡는 방역소독요원.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모기 잡는 소독요원 거 따로 그다음에 AI 겨울에 축사 방역하는 사람들 따로, 코로나는 코로나 따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전체 보호복이 필요한 분들은 합해서 62명이라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죠. 총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왜 62명해서 310일일까요, 보호복은? 방역 마스크는 16명, 코로나를 제외한 해충 소독하시는 분들은 180일, 동절기는 130일 잡혀있는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코로나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는 내년까지 쭉 간다고 보고 계산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절기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동절기는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보호복 구입비에 보면 310일로 동일하게 62명을 전체로 묶어 놨잖아요. 코로나 방역일수에 맞춰가지고 이 16명도 다 거기에 묶어 놨잖아요. 보호복도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보호복이 62명을, 62명을 갖다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62명 중에 46명은 코로나 방역을 하니까 310일, 지금 마스크에 310일로 돼 있으니까 310일로 보호복을 잡고. 그다음에 해충 소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절기에는 180일, 동절기에는 130일로 잡혀 있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보호복을 지급하는 거는 다 310일로 묶어 놨잖아요. 이거 과하게 산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말씀한 게 지금 보호복을 더 많이 구입한다, 그러니까 일수를 계산하니까 이렇단 얘기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사실은 보호복이라는 게 저희들 하얀 옷을 입고 소독하시는 분을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이 기간제들만 다 이렇게 다 입는다고 우리가 했는데, 이 여유분이라는 게 어쨌냐면 우리 직원들도 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야지 하는데. 딱 그 일수에 딱 그 숫자만큼만 이래 해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어느 자리에 가신다 하면은 그 보호복 또 이렇게 입혀드려야 될 상황 발생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투입해야 될 때는 또 거기도 보호복이 들어가야 되고. 또 찢어졌을 때 손실됐을 때 또 그것도 커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숫자만 이렇게 딱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부분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업복 같은 경우엔 1년에 한 번씩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한복 같은 경우에 이걸 1년에 한 벌씩 매해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죠? 금액도 이거는 방한복비도 싸지도 않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겨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약품에, 옷에 노출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살균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하고 이런 노출이 옷에, 피복에 균들이 이렇게 많이 약품들이 이렇게 묻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에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입기는 사실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소독제 구입은요, 1년에 수의계약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하시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한꺼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수급 계획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했을 때 다량으로 할 때 그다음에 가격이, 저희들 마스크 구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좀 이렇게 다운됐을 때 이게 수급 봤을 때 그때 구입을 좀 많이 했다가, 좀 비쌀 때는 줄였다가 이렇게 수급 계획하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업체하고 하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조달청에 조달에 된 거로 100% 그래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00% 조달로 하신다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거의 그 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약품에 대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산에 기피제 그거는 감염반에서 하는 건가요? 해충기피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기피제. 등산할 때 입구에 기피제 그 뿌리는 거 말씀이시죠?

박우식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리 저희들 방역단에서 관리합니다.

박우식위원

공원하고 뭐,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게 전화가 자주 좀 옵니다. 그래서 약품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좀 이렇게 민원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오는데 이걸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 2016년도는 예산이 안 돼 있고. 2017년, 2018년, 2019년이 쭉 이리 됐었어요. 2018년도에는 돈이 많이 돼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돼가지고 지불을 했는데. 2019년은 6500만 원 했고, 2019년도에는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를 좀 적절하게 많이 해서 민원이 좀 안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원을 많이 걷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봄, 여름 이렇게 해서 많이 3월 달에 오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세출 쪽으로 좀 봤습니다. 446페이지에 여기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원에 보면 목욕비가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36명. 그래가 2592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수치가 맞나요? 그리고 간식비가 4만 원으로 돼 있고. 목욕비가 6만 원짜리 있습니까? 십…하면, 이대로 한다 그러면 2592만 원이 맞아요. 그죠? 근데 나는 6천 원이 아닌가 이거 싶은데, 목욕비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게 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월로 계산하면 2592만 원이에요. 근데 월로 계산 하더라도 원래는 이 금액이 안 나와요. 12개월로 하면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259만 2천 원이 나오는 게 맞죠? 6천 원으로 해서. 근데 6만 원으로 하면 여기 수치상으로 하면은 2592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리고 간식비도 마찬가지예요. 간식비가 4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4천 원짜리지. 그래 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6만 원 곱하기 36 곱하기 12 하면 2592만 원 나오는데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6만 원짜리 목욕비가 어디 있냐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한꺼번에 목욕을.

박우식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면 36명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아니. 제 말은 6만 원을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6만 원을 쓴다고요. 목욕을 한방에 6만 원 쓰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에 6만 원 쓴다고, 목욕비를. 한 달에 6만 원을 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6만 원을 목욕을 쓴다는 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한 달에, 한 달에.

박우식위원

한 달에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한 달에.

박우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러면 6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6만 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6천 원 그 일수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가 나가야 되지. 6만 원 해가지고 36명이면 누가 봐도 12개월이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건지? 금방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정말로 이게 수치상이 틀려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한 사람이 6만 원이면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10번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6천 원짜리를 계산한다면, 한 번 목욕할 때 6천 원을 계산한다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번밖에 못하는 거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겠네요? 2번이나 3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한 달에 10번이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박우식위원

두세 번 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곱하기 2, 1개월 이래 해가지고 36명 12개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두세 번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월 1회 해가지고 해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간식비도 그렇고 6만 원 곱하기 36명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요 세부항목은 좀 잘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체크하고 가고 싶어서요. 감염병방역단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국비로 방역일자리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100명 정도. 그러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역일자리사업이나, 감염병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방역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독만 하는 게 방역이 아니고 열 체크하는 것도 방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쪽으로 대답하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얼굴을 보고 할라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지금 그래 합니다. 그게 방역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출입국 관리하는 것도, 차단하는 것도 방역이고 모든 게 방역인데, 거기에 소독은 일부의 하나의 방역에 속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방역하는 거는 아까 우리 군청에 들어올 때 열 체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있는 게 방역이, 그쪽에 안 들어가 있는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라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모르겠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100명이라면 지금 충분하게 방역으로 감염병단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의 그 100명분 그 부분은 4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하고 감염병 예방단이, 이분들이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율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감염병방역단은 여기대로 따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가 맞지 않는다. 이거만 투입되는 사람들만 200명 가까이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모기 포충기를 40대를 이번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돼 있는 현황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포충기는 각각 이제 이렇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추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한 200대 넘게 좀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200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좀 넘게 돼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요거를 구입하는 거는 지금 일광신도시에 거기에 지금 새로 설치가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좀 치중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일광신도시에 주되게 설치가 되는데, 아직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직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도시 부분에 설치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민원들을 하고 저희들도 보고 설치 지역을 또 확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좀 이렇게 다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대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신도시에서 지금 이 포충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은 겨울,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7월 달, 8월 달 돼가 동원이라든지 이편한(e편한세상) 그다음에 자이푸르지오 요쪽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신더휴하고 지금 요쪽에 부분에, 일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또 설치해 놘 부분이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이게 포충기가 필요한 지역이 장안·일광·철마 이쪽에 주되게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바닷가고 산도 많고. 그쪽에 지금 설치돼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정확하게 지금 비율적으로는 지금 안 따져봤는데, 포충기를 하는 거는 좀 밀집된 곳에.

성빈

우성빈위원

주거 밀집지역에 한다는 말인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래 하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서 현장도 확인해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한 지역에 한 곳에 집중되는 일이 좀 없도록.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주민자율방역단에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시에서 각 구·군에 안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각 읍면에 재료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는 이 금액을 주민자율방역단에, 각 읍면별 주민자율방역단에다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재료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유류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요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나 약품비가 지원되는데 직접 결제는 안 할 거잖아요, 읍면에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에 어떤 현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

성빈

우성빈위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확실한 건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하고 타구하고는 지급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자율방역단은 그냥 어떻게 구성이 돼, 왜냐하면 청년회에서도 이 방역단이 따로 있고 이런데 그 청년회로 대치가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제가 또 들어 본, 활동하는 거를 못 봤거든요. 청년회 말고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 자체적으로 자기 청년회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갖고 마을에서, 마을의 새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마을마다 이게 특성들이 좀 다 틀립니다,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싶은데 약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지원을 좀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꾸려진 거는 아니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뭔가가 또 기구가 새로 있는 거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거 맞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100%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요. 좀 전에 감염병방역단에다도 질문을 했지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00명 정도 해서 4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지역방역사업이라고 작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이 명시이월로 인해가지고 지역방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은 목록에 있고, 여기에 있고 지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가 되는 것 같은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코로나로 방역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100명 정도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00명인데 처음에는 시하고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코로나가 자꾸 심해지다 보니 이게 아마 부산시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저희 기장군에는 현재 사실은 처음에 100명으로 왔다가 지금 30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지금 30명으로, 100명으로 국비가 지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저께는 이제 그렇게 또 내려오니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또 확정이 되고 막 이런 부분이, 국비가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역단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 방역을.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이 희망일자리할 때도 방역할 때는 방역단하고 맞췄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방역에 필요한 부서에, 희망일자리 방역사업이 지금 일자리 시간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8시간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4시간, 6시간 되기 때문에 실과에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정책 추진 해가지고 새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20명이 되고 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업무가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발령되다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하다 보니, 청년 지금 이 업무가 사회·경제·문화 일자리과의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반적으로 다 통합해서 한번,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니 그렇게 한번 기본 포커스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확 와 닿지가 않아가지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청년기본법, 저희들처럼 구체적으로 뭘 들어오면 되는데요. 목적이 사회·경제·문화 모든 부분에 다, 인권 뭐 이런 부분까지 싹 다 망라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추상적이고 총괄적이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20명, 이 20명은 뭐 필수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명, 위원회는 20명을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20명으로 한 이유는요? 청년들은 그만큼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지금 청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모일지, 안 모일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할 때는 2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청년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군정 체험 대학생 인건비가 있습니다. 군정 체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저는 이때까지 계속 있어 봤어도 한 번도 이 대학생들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정에 의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거 실제적인 경험자와의 그 만남 주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과에 포진돼 있다가 그냥 가는 식인 것 같은데. 군정 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군정 전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의회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모이거든 한번 의회에 인사를 드리거나 또 의회사무과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정 체험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확대, 그냥 아르바이트란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장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어닝 설치 공사입니다. 제가 요거 전통시장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돈이 약 300억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늘 2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가 들어갑니다. 2, 3년에 한 번씩.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수공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걸 물어 보니까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 옥상에다 어닝을 설치를 한 대요, 방수 때문에. 과장님, 방수를 했는데 이 방수 때문에 위에 천막을 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승자

맹승자위원

이 업체가 방수전문 업체도 아니에요, 올라온 업체가. 어닝 업체예요. 방수는 2천만 원이고요. 천막, 어닝이 1억 6천 가까이, 천막이 1억 6천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올라온 게. 저는 실제적으로 이게 방수공사 이게 목적인 거 같지가 않습니다. 여름에 그 위에서 지금 중간에 장사, 영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옥상으로 지금 그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눈속임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눈속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시장에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총 들어간 돈은 국비·시비 다 합쳐서 그냥 본 건물에만 들어간 돈은 한 6억 5600쯤 됩니다. 주로 다 아마 국·시비사업이고. 저희들이 부대비용으로 하천 복개라든가 축제행사라든가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지은 거까지 합치면 돈이 몇백 단위 가는데. 단지 이제 기장시장이라는 데가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데 안전성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다 보니 위험하니 어떻게든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면 또 새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새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간이 2년, 3년이라고요. 순환이 계속, 패턴이. 그렇다고 하면 2, 3년에 계속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어저께도 제가 사실은 기장시장에 가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을 보니 방수하고 페인트하고 좀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경력에서 걸러서 이거는 아니다. 물량을 (청취불능) 정확하게 방수를 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방수 부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건물이 D등급이고 지금 안 해 주면 조금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 보강공사를 지금 해가지고 C등급이 겨우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요, 저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인들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쏟아붓고 해가지고 대답 없는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조금 지원법인데다 아마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러니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실입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그 어닝 공사는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시장 건물에 어닝 설치하고 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부와 주가 뒤바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뭐 시기가 좀 걸린다손 치더라도 신축을 고민해 보는, 물론 힘들어요. 시장상인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1, 2년 시장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으로 꾸준히 지금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면 신축 부분에 조금 방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옥상에 방수작업을 한 옥상을 보호하기 위한 어닝의 설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좀 많이 들지만 타 전통시장처럼 지금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기장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땜빵식으로 요거 하나 고치고 요거 하나 고치고 결국은 안전성을 지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전체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 방편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는 가시는데요. 이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래도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문제가, 저희들이 항상…. 기장군에서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비싼 걸 기장군에서 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 문제는 있고,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아마 계속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시장이 사유재산 맞습니다. 사유재산 맞는데 끊임없이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장군 선제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상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게 1, 2년에 끝날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밑 작업들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 방수하고 금 간 거 보수하고 이렇게는 뭐 10년, 20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나중에 D등급, E등급을 받게 되면 운영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국비나 시비로 매년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다가 보강공사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게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 좀, 계속 매년 국비나 시비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매년 거의 보강공사, 어느 분야 바뀌면서 조금씩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 지원 하시는 거, 그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요 사이에 그냥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돼가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고용이나 고용 유지가 된 부분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저희들이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그 사업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1억 예산이 2020년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용을, 지금 고용이 유지가 됐는지, 새로 고용이 창출됐는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2021년의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에 이미 이제 기이 시행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지급을 하시는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2021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매년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효과야 같으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16년도의 결과를 갖다가 해서 지급을 해 드렸고, 18년도에 1억 잡았는데 그 나간 게 5800 나간 거는 17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잠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성명 말씀하시고 직책하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개념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2～5월이 지급시기가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해 고용에 대한, 고용 유지 등 고용에 대한 지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상식으로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면 하반기쯤에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올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2021년도에 쓰실 예산이신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21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쓰실 예산이잖아요, 1억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야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 2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돼가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상반기만 해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쓰실 건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지급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1억이 2021년 1년 동안에 쓰실 예산이신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시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상에서 보면 조례도 앞에 우리가 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앞에 수정하시려고 올라온 부분이 7조3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번에는 좀 하시지 마라고 지금 그걸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 조례도 그렇게 했는데 이 상반기에 그러면 1억을 지출을 하시고 하반기에 또 그러면 추경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말씀들 일리가 있고, 또 조례가 한시 조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사업기간 부분이 지금 현재, 그죠? 설명서상에 잘못 기재가 돼가 있다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021년 1년 동안의 예산이 일단 1억인 걸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청년 드림(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좀 줄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이 일단 국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재원을 구하는 기업들 사이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구직이 좀 어려워서 방향을 바꿔서 창업 위주로 했더니 4팀에서 8팀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창업을 지금 현재 몇 팀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뭐 폐업을 하시는 거는 없는지, 몇 팀 유지되고 있는지, 그 좀 말씀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작년에는 뭐 예산도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8팀으로 창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창업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을 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가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

457페이지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먼저. 두 번째는 계속 창업이, 청년들의 창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폐업한 청년들은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여튼 작년도 9팀이 현재 그대로 100%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보니까 5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에 맞게끔 운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인구직개척단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받아서 취업정보센터에 연계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약 한 170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다. 또 여성분들은 800명 정도 가까이 취업이 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인원들이 취업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에서 산정되는 부분이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 지원수가 2113명이 되겠고요. 새일센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895명 정도 해서 한 3008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보다 확실히 취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주로 취업을 하는 데는 단순노무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전문직은 취업이 좀 어렵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가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 내에도 공장들이 떠나가고 임대가 주로, 위주로 있고 사업구조가 원체 변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구하기는 많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지금 전문직 구하기가 힘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기능….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에서 일반 해 주는 제조분야 쪽에 있는 콘베어 쪽이나 그런….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네요. 창업 지원하는 데서 창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신청자는 어떤 거든지 다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창업을 지원을 합니까. 이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첫째로는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게 창업이라는 것에 하면 또 고용에도 방점을 둬야 되고 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모아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청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창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자가 엄청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경제·사회, 청년들의 권익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청년정책 기본수립 용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도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주거라든지 일자리, 생활만족 그다음에 그분들의 참여와 소통, 청년들의 기본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인 이런 기본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청년 위원회를 뽑을 때 기존에 했던, 하던 형식대로 안 하고 각 파트별로 뽑아서 실제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와서 참석을 하셔서 같이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어려운 줄 압니다. 근데 다 같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청년들의 문제가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고 이분들이 정착할만한 곳이 사실은 힘든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회경제 기본구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약 한 2만 4천 명의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사회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예, 46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있어서 국·시비하고 군비가 약 8억 정도가 있네요. 몇 분 정도 이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한 2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2100명 정도가, 2020년 기준으로 2100명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장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정관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서 이 4개의 단체에서 지원을, 지원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단체가 여러 가지, 이분 좀 많으면 관리하고 감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기장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나 사실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여기는 위탁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전문기관이 되다 보니 노인들이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 불가한 사항이 되다 보니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단체가 지원단체가 많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기장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기장시장은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시장 동편건물에 보수보강 설치가 8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약 시비가 74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기장시장 본관인가요. 옥상 및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어닝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기장시장 동편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좀 받아와서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어닝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좀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기장시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 전통시장이 하나다 보니 16개 구·군에서 보면 아마 기장시장이 아마 전통시장으로서 금액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더 받기는, 아마 전통시장의 형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시장 본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공사 같은 이런 비용은 충분히 시비로 받아올 수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해마다 계속 받아와서 못 받는 건지, 중복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앞서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고 나서도 또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 방수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가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 2, 3년 있으면 또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시비를 좀 받아오셨으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장시장이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많이 받아오시는 거는 제가 알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기장시장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 같으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사회활동지원 하는 부분,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아까 어렴풋이 말씀하시기를 이 4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기장시니어클럽에 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이 많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도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시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하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신청을 하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절차 보면 보조금법에 맞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보통 어느 정도 나갈까요, 지원금이? 사업지원금이, 20년도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지금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사업 수가 전체 1건입니다. 전체 예산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오우, 꽤 많이 나가네요. 6억 2300만 원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경로당 청소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관내 경로당.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내 경로당 청소 위주가 되고. 어차피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원래 관내 경로당은 청소하는 그게 군에서 나가지 않나요? 그 해 주는 부분들 인력에 대한 지원들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계장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

연석

권연석공공일자리팀장

-말씀 요지가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린 게 관내 경로당을 청소하는 부분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

연석

권연석공공일자리팀장

-예.)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분야에 보면 청소하고 하는 부분들 인력이 그런 인건비가 또 나가고 있거든요? 예? (청취불능) 예. 행복나눔과에서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중복으로 이렇게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노인일자리를 치중하다 보니까 돈의 문제보다는 일자리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한 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고, 그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상한다는 거는 좀, 취지는 맞더라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사업 방향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한노인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못 알아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탁 드는 느낌이 그러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이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노인과 관련된 단체 같으면 다 이게 사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예산의 한도 안에서 심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선정되는 부분은 선정되고 이렇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심의를 해서,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네 단체에 국한된 건 아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네 단체 말고는 노인 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노인복지관이면 정관 말고도 장안도 있고 일광도 있고 다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광노인복지관은….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은 들어가네요. 장안도 있고 기장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노인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시니어클럽말고도 또 안 있겠습니까? 수많은 기장군에는 왜 노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기회가 다 열려 있는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이 네 단체에 국한돼 있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6억 2300만 원 아주 큰 액수가 나가는데―시니어클럽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액수가 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그렇다면 여기 대한노인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만 어쩌면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다양하게 다른 분들이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거 지침을 만들 때 어느 단체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사업을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며칠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7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819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세입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석면 관리로 8600만 원 받아오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에서 석면 관리로 482만 3천 원 받아 오셨고. 안에 세출에 가서 보니까 석면관리대책에 우리 군비 480만 원까지 합쳐져 가지고 총사업비가 9645만 4천 원으로 편성 돼가 있다. 그죠? 이렇는데 이 사업비가 쓰이는 게 지금 보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전체 금액이 다 쓰이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신청 받아가 한 줄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가지신 분들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은 아예 없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운철

황운철위원

지붕 교체할 적에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철거비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것은 지금 석면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피해구제, 구제급여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고요.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별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로 어디 지금 잡혀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478페이지 거기 석면관리 대책 그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하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저는 예산서를 암만 찾아도 그게 없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온 게 없어갖고는 아마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그걸 올렸거든요. 아직 그건 여기 잡히진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년도에도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잡히셨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 내려온 그게 없어서 지금 현재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체 금액은 교체 금액이고, 지원해 주는 교체 금액은 교체 금액이고. 올해 태풍 불고 할 적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집들이 바닷가 쪽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청소자원과에서도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이게 개인이 치울라 하더라도 슬레이트 치우는 업체라든지 운반업체나 또는 수거업자나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치우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은 그냥 석면, 지붕 날아간 집들이 그냥 길에다 덮어놨어요. 그런 걸 처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건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본인들이 폐기물은 처리하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맞는데, 그 집 한 채의 지붕에 사람, 한 채 집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부서져가지고 해본들 그 정말로 차 1톤 트럭에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거 한 개 보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업체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붕개량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근거로 해줄 수가 있는데, 파손이 됐을 때의 그것은 쓰레기거든요. 폐기물이란 말, 지정폐기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양쪽에서 청소자원과에서도 못하신다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못하신다 하고 이러니까 길에는 슬레이트 쪼가리가 굴러다니고 있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쪽 파트에서 돈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가 할 것인지 정하셔야 돼요. 전부 다 안전총괄과, 청소자원과, 환경위생과 전부 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하고 다 밀어버린다는 거죠. 길에는 슬레이트가 굴러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하신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들은 군에서 쭉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금액적인 부분들은 각 집들에 얼마씩 내세요 하고 부담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해 주셔야 되지. 개인이 그럴 갖다가 처리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좌광천 안내판, 안내표지판 제작이 19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19건인데 다 붙일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배출구 표시를 해 놓은 자리인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햇빛에 의해서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좌광천 얼굴인데 그래도 깨끗이 새로 좀 제작했으면 싶어서 이건 지금 우리 과에서 일부러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9군데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저분해서 좀 깨끗이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복무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복무폰. 복무폰이 핸드폰인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분들이 사용하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어느 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통합관제센터 있다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직원들 기간제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복무폰 통신비가 없던데요?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올해 올린 이유가 기간제분들하고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5대.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도 기장군에서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 이런 분들한테 핸드폰을 새로 이제 개통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폰으로 써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쓸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거의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무폰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쓴다든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시스템에 거기 사용하는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복무 관리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동선까지 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와서, 작년에도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로 4대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로 총 한 1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전광판하고 좀 다른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측정기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거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전광판은 그냥 안내하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이며) 전광판은 우리가 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사거리 같은 데 여기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해 주는 그런 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어서 환경연구원에서 빌려서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측정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다 됐습니까, 기장군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럼 주로 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미세먼지 측정기가? 주로 교통,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쪽에라든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교통량이 많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이미지 측정기도 있거든요. 이동식 측정기도 있는데, 공사장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 임차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7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다 80만 원으로 다 올랐더라고요. 임차비가 좀 올랐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전체적인 과에서 다 8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그 임차비 전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임차비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일률적으로 다 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매년 변동이 있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80만 원이었는데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1억 2천 절감되는 감시 지원사업 선정된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금방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479페이지에. 악취감시 임차 이걸 몇 대나 지금, 1대 운영하고 계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금액 차이가, 월 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걸 우리 정수를 받으려고 재무과에 협의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차가 많이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환경 쪽에 정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 된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수 받아서 하는 거와 또 임대하는 거와 가격 대비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임차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긴급차로 가능합니까? 환경 쪽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우식위원

아니, 긴급차로 할 수가 있냐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긴급차요?

박우식위원

예. 환경 쪽으로 해서 긴급차가 가능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처럼 아니면은 원전처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긴급차는 재무과에서 아마 인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9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스타렉스죠, 이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원가가 스타렉스 35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관내에 돌아다니고 고속도로 주행도 안 할 것이고 점검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이게 멀리 본다 그러면 얼마 금액은 안 합니다, 새 차 사도. 그래서 그거를 있는 차를, 지금 있는 차가 임대잖아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를 쓰고 있는 차를 자산 취득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긴급차로 하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수질측정기 자산취득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좌광천이나 이런 데 수질 측정을 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질 측정은 뭐 환경, 어디죠? 낙동강유역인가? 뭐 이런 데에서 와서 수질 측정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 수질 측정을 해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거기 이제 위법하다, 법적 위반이 있다 한다면 고발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질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는 어디를 기점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질 측정을? 중점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산취득을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수질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제가 지금 폐이지를 파악을 못….

승자

맹승자위원

483페이지입니다.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각 하천에 오염수 같은 것을 실제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기라도 있어야지 그걸 측정을 해서 거기 이제 오염이 생겼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매번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나와서 수질 측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천, 하천에 오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육안으로는 그게 판단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때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수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오염수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측정을 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오염 물질인지 그러니까 하수냐 또는 폐수냐 이런 거 측정해갖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필요해서 그래 측정기를 구입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들어오면 샘플을 떠서 보내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계속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에 보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와 직접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이제 측정기는 우리가 바로 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어느 때는 한 일주일, 빠를 때는 일주일이면 느릴 때는 막 한 달까지 갈 때도 있으니까 이미 끝나고 나서 조치를 취할라 하면 힘이 드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갖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전광판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185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린이집 55개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85개 중에 지금 55개가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로 이제 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대 185대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130대가 돼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30대. 185개 어린이집 중에 백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는 185대로 이미 올려놓으셨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5대는 이미 이거 통과된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 해야지만이, 만약에 기이 돼 있는 거만 예산 올려버리면 같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55대 올리면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유지보수까지 다 올리신 거네요? 통과가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사실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후속조치를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미세먼지 시민대상 교육 강사료가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40만 원이란 거 제가 찾아보니까 2급 장관이나 국회의원, 총장, 특별강사급이던데 그러면 이 강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굴 예상으로 올리신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건 2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1회라고 써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준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올리신 건지, 지금 완전 총장….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1회, 1회에 2시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신 건 1회라고요, 1회. 1회로 올리셨다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회에 2시간 정도 감안해서 만들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회 2시간 정도는 기본 20만 원입니다, 단가에 보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외부강사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부서든 이렇게 강사료가 높은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수당과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푸른기장21 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도출을 해서 그거가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482페이지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협의회 인원이 만만치 않아요. 11명, 16명, 6명인데. 여기서 협의회를 어떤 거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도출이 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 이력이 있습니까? 결과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는 하지는 못했고요. 이것은 우리 환경기본 조례 22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필수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푸른21, 기장21은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22에 나와 있는 걸로 인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놨고요.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악취관리 그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도출된 경우가 있냐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조례상으로는 이게 만들어져야 돼서 만들어졌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가 도출된 그 결과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전년도, 2019년도, 18년도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잠깐만요. 제가 우성빈, 위원님 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하나 보충으로 좀 묻고 싶어서 드립니다. 이 3개 미세먼지, 악취대책, 푸른기장21 이 중에서 위원이 겹쳐진 않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군의원님들 중에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공동은 지금 한 분이 들어가 있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도 한 분이 들어가 있고, 푸른21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무원하고 의원만 겹치지, 다른 민간인은 겹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다른 민간인은 겹칠, 제가 지금 협의회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아마 겹쳐지는 않은 거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회 명단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명단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요, 검사수수료도 들어가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 단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에 걸렸을 때 단속 시 적발됐을 때 지자체에서 혹은 부서에서 제재를, 단속에 걸린 자동차에 대해서 제재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동식 측정기로 해갖고 그게 이제 매연 같은 게 보였을 때 그 차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무료검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는 지금 연산동에, 사직동에 사직동 그 운동장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 안내를 보내고. 만약에 응하지 않아갖고, 검사를 했을 때 초과가 되면 과태료 처분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냥 차량을 제때 검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역할밖에 안 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네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개선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개선권고를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년도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200대 이상 지금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200대 이상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잠깐 여쭐게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악취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들이 자꾸 쭉쭉 올라옵니다, 그죠? 플러스 돼서 올라오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린이집에 지금 185대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130대가 이미 설치돼 있고 55대가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여기 유지보수비는 130대에다가 55개 설치하는 분 합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국공립, 사립어린이집에 다 설치를 하는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나중에 유치원도 하시겠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들한테 교육, 그걸 안에다 설치해갖고 교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을 하긴,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곧 유치원도 설치되겠네요?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미취학아동들이기 때문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만약에 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자 한다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TV나 이런 부분들 컴퓨터나 다 비치가 돼 있고. 그렇게 만약에 할 거 같으면 그런 시스템을 제공했었으면, 안 그러면 뭘 기장군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걸 굳이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집에 국공립, 사립까지 해서 어린이집에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전광판은 뭐 그렇다 치고요. 전광판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이것도 주로 보면 학교 주변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주변도, 예. 뭐 그런 데도 있고 길에다 사거리 정도, 사거리에다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와 관련된 학교 근처의 사거리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지금 시설물을 막 설치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데요. 요즘 같은 이런, 모든 게 이 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곧 유치원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방식의 교육,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설치해서 하는 교육 말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지원금들이 나가죠? 지금 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피해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시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농작물 그 현장에 나가서 줄로 실제 거리를 이렇게 재고 그다음에 생육 상태 그다음에 수확기 정도 이런 걸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실제로 나가서 이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상황을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력이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환경직인데, 이 농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나와 있는 수확기 그런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을 적용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피해 몇 프로를 지원해 주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몇 프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수확기에 50%, 60%, 70% 이런 수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과일 같은 경우는 가을 때 태풍이 때린다 하지만 90% 이상 이 수확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농림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프로일 때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 그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작물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는지 작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면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측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종류별로 다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무료급식봉사활동 지원, 무료미용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될, 보조해야 되는 예산인지 좀 궁금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요, 우리가 보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또는 이·미용사협회 있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환경위생과 관련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금 좀 지원해 주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뭐 꾸려진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무료급식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요식업.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요식업. 그다음에 미용 같은 경우는 이·미용 거기하고 관련된.

성빈

우성빈위원

이·미용 뭐와 관련된 단체?

운철

황운철위원

미용협회.

성빈

우성빈위원

미용협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식업협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기장에 있는 협회, 지부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여기 내용에 그렇게 안 쓰여 있다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래서 왜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에 들어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다음 할 적에는 요걸 내가 수정을 해서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배포 대상도 다 다를 거고, 수도 다 다르고, 액수도 다 다르고, 달라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배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 개인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디 비치해 놓고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비치도 하고요. 또 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비치도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 업소에도 배부를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당 같은 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데 직접 제작해서 이제 배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통합관제센터요. 여기서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는 얼마를, 단가 얼마에 뭐 몇 부를 제작하는지도 안 나와 있는데. 어디다 배포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기장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게 최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제센터만큼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갖고 있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방문을 합니다, 견학하러.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 자료를 팸플릿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주민들이 이제 요구할 때는 주민들도 이제 드리고.

성빈

우성빈위원

주로 그러면 관제센터를 찾아오는 외부의, 외부 분들에게 이거를 지금 기장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떤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앞으로 근무하게 될 기간제근로자들을 선발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라고. 청사에서 기간제로 활동하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갔다가,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다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간제를 우리가 쓰는,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에도 기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일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내부지침을 세우셔서요, 물론 재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지정된 몇몇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들이 부여되고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세심하게 좀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맹승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기에서 협의회 세 군데 있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협의회 세 군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미세먼지공동대응협의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 협의회 3개가 있는데.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우리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규정이 돼가 있고요. 푸른기장21은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상에 시행규칙에 이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미세먼지공동대응협의회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봐도, 우리 조례 어디에 봐도 이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상위법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봐도 시행령, 시행규칙 다 훑어봐도 여기에 대한, 미세먼지공동대응협의회라는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요즈음 이제 요즈음 하도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요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만들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어두셨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래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협의회 만들고 하시는 데는 일단은 근거를 좀 해 주셔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가게끔 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정확히 지금 내가 내용을 좀 파악이 좀 아직 덜 되어서 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를.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용 저녹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안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국비는 충분한 돈을 내려줬는데 시비를 편성을 못해가 안 내려줬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6.5%만 교부가 된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21일 날인가 그때 이제 내려준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12월 21일 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써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를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비만 그러면 100% 1억 2천이 다 내려왔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국비는 다 내려왔고, 전부 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한 푼도 안 내려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시비는 이제 곧 내려오면.

경미

성경미위원

곧 내려오면 그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 갖고 집행을 하러 나갈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왜 보일러,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분들이 많고 설치할 데가 많은데 왜 명시이월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국비만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기금운용계획서안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좀 봐 주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도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고 또 이동식감시카메라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동식카메라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같은 거는 필요한 건데 오히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시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타구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시비가 줄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한 73대, 75대 이래서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리하는 데도 저희들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정 이런 수준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시에서 줄여가지고 같이.

경미

성경미위원

줄였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돼서 그런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1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8천으로 예산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일을 좀 거꾸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좀 적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감시카메라 이 부분은 또 예산이 줄었고,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또 전년보다 또 많이 늘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처리비는 실제로 전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도 잡고 했거든요. 실제로 태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시가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들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를 해 놓거나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좀 봐 주세요. 폐건전지 수거함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면 읍사무소 이런 데서 수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줍니다. 킬로에 얼마씩.

경미

성경미위원

아, 쓰레기봉투.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이 100개 정도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폐건전지 수거함은 어디 어디에다가 비치를 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로 공동주택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저희들하고 수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빌라나 이런 곳에도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원룸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하면, 요구하면 거의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버려진다든지 땅에 묻히거나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폐건전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이 안에 폐건전지도 포함이 돼 있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수집 장려금은 저희들 아파트나 이래 공동,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보면 한 달에 83개소, 84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요, 지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그 아파트에 수집이 되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판매대금 들어오는 걸 배부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폐건전지 같은 게 버릴 데가 마땅치도 않고 이래서 집에 있다가 어떨 때는 쓰레기봉투에 버릴 때도 아주 간혹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나 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나부터라도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다 아까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뭐 빌라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학교도, 학교에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에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요구하면은 거의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구를 하면. 만약에 요구를 안 하면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의 다 근데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26개소에 한 76개 나갔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저는 497페이지 전출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하고 화장실 청소로 전출금이 지금 도시공단으로 2건 나가고 있는데. 이 재활용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이, 2배 이상이 늘었습니까? 왜 이리 많이 늘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실제로는 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단에 조직 개편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본부 인력이 본부에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에 인력을 배분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실과, 실제로 사용 이제, 이게 위탁 의뢰한 이게 실제 부서하곤 협의, 저희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영평가할 때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재활용선별장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데 일반직이 이렇게 5명이나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하여튼 인력을 배분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 형태로 조직 개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력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 넣은 거 같습니다. 사업장에다가 그러니까 넣어놓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인력이 배분됐더라 해도 선별장에 인원이 몇 명이 늘었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보면요, 작년까지는 일반직 2명이 있었고요. 우리 화장실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일반직이 2명입니다. 무기직 6명, 아 무기직 2명, 기간제 12명인데 올해는 보면 일반직 5명, 무기직 6명, 기간제 23명 해가지고 인원이 거의 배 이상으로 다 불었지요, 전체가. 실제로 근데 그 관리하는 인력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저도 이 예산이 늘어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기간제나 직원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공단에도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고 직원도 있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내리선별장 그 말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6억, 7억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전출금 본예산 결정되기 전에, 우리도 한 번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다고 재활용이 그리 많이 2배로, 우리 기장군 관내 재활용이 2배나 늘었다는, 늘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도 아닐 거고. 거의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말씀 같은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거 다시 한번 공단에 하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본부의 정원하고 하여튼 관리 인력하고 하여튼 현장의 사업장 인력하고 배분을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지금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관리 인원 몇, 뭐 2명, 3명이면 되지. 10명, 50명, 인건비하고 6억이 늘어나면 인원이, 인건비를 보면 몇십 명이 늘어난 겁니까? 돈이, 7억이 늘어났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지금, 실제로 저희 재활용선별장 관리하는 인력이 맞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은 건 맞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7억 이상이 늘었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관리하는 데도 1억 이상이 늘었어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그거 구분이 좀 바뀌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로 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단에 화장실이 우리가 97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기간제 1명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공무직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소모품하고 이런 비용이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거도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해안가에 차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무단투기 단속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무단투기 단속기동대가 무단투기를 단속한 건수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요. 6월 이후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한 데가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임랑해수욕장에 단속된 건수가 한 20건 이상이 지금 되고요. 총 36건 적발을 했는데 6월,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후로 한 6월 이후로 지금 단속된 게 거의 30건 정도, 이 단속카메라로 거의 단속한 겁니다. 단속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카메라 말고 무단투기 우리 단속기동대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동대는 거의 계도 목적이지, 현장에서 사실 버리는 걸 숨어서 단속하고 이거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함정단속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카메라로 단속할 때도 카메라 같은 걸, 카메라로 단속한다고 카메라를, 다 고시하고 다 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하거든요.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무단투기 단속기동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실제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로 우리가 거의 이게, 신고되는 건수가 지금까지 올해만 186건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다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현장에 가서 쓰레기.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단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단속을 합니다. 뒤져가지고 안에 영수증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일을 하지요, 계속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단속한 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한 186건 됩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신고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여기 지금 무단투기가 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거보다도, 그거는 신고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뒤에 이제 확인을 하신 부분이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단속기동대가 단속을 바로 현장에서 했다든지, 뭐 함정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 하시지만서도 그래도 단속한 건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작년의 예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하는 기간제가 있고요. 무단투기 단속 인력이 따로 편성돼가 또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간제분들이 나가서 단속 권한도 없는데 그걸 단속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름을 갖다가 그러면 단속기동대라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좀 그 문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권한을 못 줍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은 단속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저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환경미화원들도 실제로 자기들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가져 오면….

운철

황운철위원

줄 수도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단속 권한도 줄 수도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공무직이라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러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이 이름은 단속기동반인데 나가가지고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버리는 걸, 버리는 현장을 목격을 해도 단속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실제로는 미화원들이 무단투기하는 사람한테 확인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사무실, 제 방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장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기장에 좋아서 오신 이런 분들한테 나쁜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도라는 부분만을 활용했는데, 지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계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을, 사람이 단속기동반이 가서 단속을 하든 또는 카메라로 단속을 하든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되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하입시다 하고 그렇게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문중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직접 주말에 나가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은 몇 분이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37명입니다. 공무직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더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올해 2명이 올해 나갔고요,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벌써 하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채용하실 적에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심사는 전체 다 노무사 추천받아서 3배수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추천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도 계획은 돼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내년에는 퇴직자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자가 생기면 지금 결원만 보충하는 형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도 혹시나 결원이 생기면 또 심사를 해가지고 또 채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리고 저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총 합해서는 148대인데 고정식이 몇 대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73개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정식이 73개. 이동식은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75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대고. 올해 그러면은 이동식 카메라로 5대를 더 설치를 하시겠다 하시는 거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저번에 왜 말씀하실 적에 화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도 잘 안 보이고 이렇다고 상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계약업체가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해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는 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모델들이 그러면 계속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구입한 이동식카메라가 이런 화질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나은 걸 찾고 이렇게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최근에 들어온 거는 괜찮고. 예전 것들, 지금 이게 들어온 지가 2005년, 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것, 그 카메라를 그러니까 계속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이동식으로 단속하신 게, 이동식 카메라 단속하신 게 18건 정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20건 정도 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20건 정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고정식도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저희들 카메라로 사람이 버리는 걸 잡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차량에서 탁 내려갖고 하면 차 넘버로 거의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와서 버리는 거는 사실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에 있는 우리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고 주변에 방범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또, 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그 카메라 확인하고 해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적발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많이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는 자리들을 보면 쓰레기 딱 버리는 그 옆에다가 이래 딱 해 놓으시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의 어떤 숨긴다든지 함정단속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그 버리는,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들이 그래도 사람이 조금은 식별이 되게끔의 어떤 거리라든지 요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동식카메라 자체가 지금 보면 태양열 충전식으로 거의 돼가 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날이 며칠 계속 흐린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될 수 있으면 화질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자꾸 개선방향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하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몇 회가, 이게 킬로수로 하면 한 40km 정도 운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읍면 별도로 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읍면에 정관에 2대 있고요, 기장읍에 1대 있고 저희들 3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 소속의 3대가 이제 그러면 장안, 일광, 철마를 전체 다 커버를 하시고,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40km 정도면, 40km 이러니까 지금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평균 그러니까 저희, 우리 기장 경계에서 장안 경계까지 가면 한 20km 좀 넘어갈 겁니다. 아마 한 25k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40km 돌면 제법 그래도 거리는 좀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대로 하면 그러면 왕복하는 정도 되신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루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몇 번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평균 운행거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먼지 흡입차는 또 뭡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흡입차량 2대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하고 어떤 차이죠, 2개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청소 솔을 달고 갓길에 도로가에 있는 인도 턱 있는 데를 솔로 쓸면서 먼지나 잔돌을 빨아들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차고요. 그냥 그 솔이 없이 그냥 다니는 차들이 미세먼지 흡입차입니다. 그냥 노면에 있는 먼지 같은 거 올리는 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인도 쪽에 바싹 붙어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게 청소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솔로 쓸면서 하는 그거는 노면청소차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로 분진 이거는 이제 솔이나 이런 건 없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도로 가운데 그냥 다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운행을 하면서 그냥 이제, 어디 밑에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밑에 이제 분진 같은 걸 이런 걸 빨아들이는.

운철

황운철위원

하부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걸 하시네요. 전 일단 그거 하나, 조금 있다 또다시.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황 위원님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적발, 그러니까 투자 대비 너무 들어오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건 제 질문이 아니었었는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무단투기가, 적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외부인, 일반인들이 여기 무단투기합니다 해서 신고하는 그런 건수는 없는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신고가 정확한 신고 건수는 지금, 근데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처리 건수만 180건이거든요, 자료를 보면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외부 일반인들이 해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무단투기 기동대라든지 여기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무단투기로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적발 건수가 180건이 넘어요. 실질적으로는 외부인들의 적발 건수가 더 많은 거지, 기동대나 이런 데에서의 적발률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적발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시스템을 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하는 인부하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인부를 나누어 놨습니다. 예산상은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는 다 그냥 청소하는 인부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구분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굳이 여기에 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산을 아마 예전부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청소에 대해서 조금, 잠깐 우리 관내의 청소하는 담당구역에 대해 대충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예전에는 읍면에서 모든 청소를 다 했습니다. 길거리든 이 도로든 전체 산단도 다 읍면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을 보면 읍면에 있는 시가지 외의 구역 있죠? 산단이든 도로든 이 전체를 지금 군에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편성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그렇게 다 나눠놓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6년부터 제가 20년도까지의 생활폐기물 수거된 계약금액 내역을 좀 봤습니다. 2016년도에 20여억이었던 것이 지금 20년도에 80억까지가 증감이 됐어요. 약 50억이죠. 그런데 20년도에서 지금 또 21년 본예산이 약 14억 가까이, 10억 가까인가요? 14억 가까이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으로 해서 늘 1500만 원을 맡겨요.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갈 때 20억이 증감 했습니다. 17년도에서 18년 5억. 그런데 19년도에서 20년도 때 또 15억 가까이가 됐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 또 하나, 이만큼 증감이 됐으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입이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늘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억, 15억씩 늘 이렇게 느는데 16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5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청소구역이 계속 도시화되면서 구역이 늘어나면서, 구역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가 오르면, 올해도 노임단가 한 7%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다른 경비들도 비율에 따라 증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7%가 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 맞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7%인가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수료도 전년도, 19년도에서 20년 할 때 13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또 7억이 또 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슨 고무줄처럼 이게 무슨 기준이 없고,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청소자원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청소자원과에 제가 지금 3번 근무를 하는데 지금쯤 한번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전체 구역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서 업데이트되면서 구역이 확대되면서 이게 용역비, 용역비 근데 이걸 전문기관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돼, 전문기관에 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이 안에 있는 거리가 이런 게 모든 게 맞느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의문이 갑니다. 근데 이 1500으로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용역을 할라고 하면요. 이게 이 기준, 이게 기준이 된 거는 예전에 우리 동부출장소에 있을 때부터 됐던 걸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구역만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서 맞춰놓은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관습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해마다 그냥 어느 기준이 없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그 담당자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가 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게, 저희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폐기물 이 대행수수료는 몇십억씩 늘어나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도 고민이 있는데 하게 되면 진짜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같고요.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가 두 업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업체에 특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산출을 내서 어느 정도의 그 갭 없이 가야되는 거지. 의회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담당자도 이해를 못하는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경비가 정확한지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어렵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민간위탁에 맡겨서 용역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니까. 저로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그분들도 1500만 원 용역비로는 그걸 다시 모든 걸 데이터를 재산정해서 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청소자원과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14억 가량이 이 생활폐기물 위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게 더 찾아보셔야 되고, 저희도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대화 오가면서 제가 느꼈지만 이동식카메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또 이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밤에는 더더욱 또 안 되겠죠. 날씨 궂은 날도. 또 무단투기 기동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거를 왜 그러면 계속 유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시 그냥 화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방법을 좀 구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직원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비해서 적발률이 너무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저희들 무단투기 관련해서 담당자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리한 걸 보면 청결명령하고 하면 지금 올해만 처리한 거만 해도 한 300건이 됩니다. 300건이 되면 하루에 1건 이상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단투기든 청결명령이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바쁘고 그렇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숫자상으로,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그 투자대비 적발률이 너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분이 바쁜지 안 바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의 또 그 적발률, 180건을 제외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데이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또 대형폐기물 처리 굴절식크레인 트럭 구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태풍이 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시가지 안에 갑자기 뭐 어떤 재난상황이나 이런 게, 쓰레기가 무단투기 쓰레기가 생겼을 때, 무단투기 등 하여튼 재난이든 재해쓰레기가 생겼을 때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즉시 대응이 안 되고 해서 굴절식, 하이카입니다. 하이카를 하나 사서 쓰레기나 이런 거 뭐 시가지 안에 갑자기 생기는 쓰레기들,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이카를 하나 사서.

승자

맹승자위원

임대를 했을 때는 몇 대가 이동을 하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임대하면 어려운 게 보통 하이카는 오면 하루에 두세 번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합니다. 자기들 한번 실으면 자기들 처리하는 데까지 갔다 왔다 해 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차가 있으면 임시, 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 계속해서 시가지 안에 있는 거는 바로 바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물론 이게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뭐 가동하는 날수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1년에. 근데 태풍이나 이런 재난상황 시에는 틀림없이 또 제 역할을 할 거 같아서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특약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며칠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태풍이나 이런 기간에만 임대 부분에서 특약을 맺어가지고 그때는 몇 회 이상 운행은 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차들은 또 서로 서로 구·군에 이게 경쟁이 심해서 차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재난이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차는 아마 있으면 저희 직원들은 피곤할 겁니다, 주민들은 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률 의원님처럼 저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전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를 좀, 질의·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관리시스템 RFID기반 음식물관리시스템요. 이게 작년에는 시비 합쳐가지고 2억 3100만 원, 올해는 6600만 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시비가 이것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가 줄은 바람에 매칭비율이 줄어드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 7대 설치돼가 있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번에 이제 2대 더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일단 들어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받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신청을 받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올해 이미 하반기에 신청 받아가지고 이진스카이, 블루 쪽 기장에 있는 거기로 아마 선정돼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되면 바로 1월 되면 바로 작업해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적어도 공동주택들은 요 기간이 빨리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하실 적에는 조금 진통은 있었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치우는 사람도 또 버리는 사람도 훨씬 더 깔끔하고 계산도 빨리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계속 요 부분에 조금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지금 처리하시는 비용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야간하고 휴일에 지금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야간하고 휴일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야간하고 휴일을 제외하고 로드킬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누가 가서 처리를 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낮에 생기는 거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서로, 이 업무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업무분장을 다시 한 부분인데. 실지로는 환경미화원은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업무가 도로에 들어가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안전총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서로 이거 어디서 할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로 통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가서 들어내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로드킬이 하나 있으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두 개 과가 같이 출동을 하셔야 되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이상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그건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환경미화원은, 지금 로드킬 처리하는 걸 도로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방침인데,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지금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차피 지금 업체에 맡기고 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동물병원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두 개 과가 같이 출동을 하셔야지 로드킬 하나를 처리를 할 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게 두 개 과가 같이 이제, 그렇게 해 놨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안 오게 되면 그냥 도로에 들어가서 들어내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지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게 강화돼 있어서 이제 관리자들 다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미화원은 본디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가가지고 추후에 사고가 나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일의 형태적으로 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으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도로 부서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게 서로 이제 부서 간의 우리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청소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보다 힘이 없어가 그렇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힘은 제가 좋은데, 이제 다른 부분이 더 세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좀 정리가, 의회에서의 의견도 일단은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으고. 내년 정도부터는 로드킬 사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 청소과 예산서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또 맹승자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서,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불합리한 점까지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90억입니다. 그죠? 작년에 82억, 올해 90억. 그 앞에 19년도에 69억. 정말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위에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에서부터도 그 지역에 있는, 딱 요것만 그렇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만 예외로 해 줬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다 해야 된다고. “다만” 해가지고 딱 요거만, 요 업종만 딱 빼놨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이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는 게 생활폐기물을 우리 지자체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일단 손해 보며 처리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허가를 받을 때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그런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거를 추가로 하게 되면 공개모집해서 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해서 업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1, 2년 이상 여유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새로 해서 구역을 다시 재조정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 장비나 이런 걸, 이 부분도 또 인력이나 장비도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고용 승계가 되고 장비도 승계가 되게끔 이래 조정이 다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를 줄라 하면 고통이 어차피 따르고 이런 거를 볼 적에 지금 딱 너무 두 업체를, 사실은 보면 형태는 공개모집이지만 사실은 독점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독점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들어오게 되면 독점이 돼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정산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불합리하게 돼가 있고. 그게 그런 업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만들어 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악용이 돼가지고 되는 그런 상태들이니까. 오늘도 제가 모 업체의 정산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올라온 게 직접노무비에 대한 금액만 딱 왔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노무비만 봐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총 만약에 90억을 줬는데 직접노무비 24억, 25억에 대한 정산만 들어온다 하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거는. 간접노무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심지어는 이윤을 10%를 보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같이 지금 90억 같으면 한 업체에 지금 40억씩 직접노무비 들어가는, 관련되는 게 40억이 들어간다면 이윤을 4억을 갖다가 그냥 보장을 해 준다는 거죠. 또 일반경비에 보면 전력, 광열비 그러니까 전기 드는 거, 열 따뜻하게 만드는 거, 세금, 제세공과금 오만, 정말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다 대주고 있잖아요. 땅 짚고 정말 헤엄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는 정산을 해라하니까 마이너스 2억 3800, 마이너스 2억 3800을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 자기의 급여가 1억 7700. 그러면 그 해에 남은, 그냥 보장해준 이윤이 3억 2천만 원. 일반경비에서, 일반관리비에서 그냥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게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억 3800을 하든 안 하든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식의 눈가림을 할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만 쳐다봐도 화가 난다고요. 이런 90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맹승자 위원도 말씀하시고 하신 이런 부분들처럼 조금 부서에서 하기 힘드시고 이런 거 같으면 의회에서, 이게 지금 용역 올라온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으로 들어온 이 금액에 대해가지고, 부서에서야 용역 받은 그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기본적인 노무비나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좀 삭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능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를 해 버리면 문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사람 인건비하고 다 낮아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윤 부분이라든지, 이윤이 보면 100분의 10 이하로 주라고 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를 다 주고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 챙겨주고 있는데 16개 구·군에 지금 보니까 10%를 다 챙겨주는 데가 4군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는 9%가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8% 주는 데도 있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8% 이상 거의 주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도 보면 9%를 주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5%부터 있어요. 일반관리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데도. 우리도 그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계약을 할 적에 이윤에 대한 1% 정도 이번에는 좀 삭감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대한 1% 정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덧대어서, 그러면 우리가 17년도에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공공용봉투만 수거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직영으로 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게 전체를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직영을 이제 검토하다가 그때 사망사고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전면 이제 다시 지금 대행 용역하는 형태로 다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현장에 도로에서 다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그 원가산출 그런 자료라든지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활용선별장 다목적 압축기랑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매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올리신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있는데 거의 이제 쓴 지가 한 10년이 됐고요. 하나는 이제 시설, 좀 오래 돼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용량도 증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설비를 교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게 감용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용량을 흡수하는 건지, 압축기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억 4천, 1억 9천으로 올라오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기존 거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축기는 기존에 시간당 1톤 처리하는 걸 지금 3톤 처리하는 걸로 교체할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는 지금은 수동입니다. 사람이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반자동으로 지금 교체를 합니다. 반자동으로 교체하면 스티로폼에 있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가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어떤 거죠? 안심벨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같이 세트로 다 돼 있습니다. 블랙박스하고 다 세트로 돼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RFID 이게 국가시범사업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작년에는 7대를 했는데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데 국가시범사업으로써 왜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시비가 좀 줄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더 이게 좋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시비를 당겨….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근데 좋은데 실제로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하고 나면 전기요금하고 유지비만 한 달에 1대당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네들 시설하면 그만큼 들어간다 말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이제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전기요금은 또, 한 25만 원씩 그러니까 군하고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당.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저기 유지보수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00만 원이 나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고장이 어디에 난다 말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금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그냥,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거 말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거 종량제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거 기계 보수고. 그러면 이게 국가적시범사업으로 맞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2대밖에 못 가져왔다 이 말씀이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금이 다, 이제 시에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게 장점이 악취가 적고, 그지요? (청취불능) 발효로 된다, 그리고 퇴비로 되고. 이래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시비를 좀 많이 따오셔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0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819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농작물 소형 저온창고 설치가 1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작년도 없었는데 올해 왜 올라왔습니까? 515페이지.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8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매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비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자체 군비로 저희 4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1200만 원이 투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이게 몇 가구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15개소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부분은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이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 협력사업비를 통해서 좀 지원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1500만 원 같으면 저온창고가 몇 개 설치가 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한 4개소 정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3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되는 걸로. 반반, 50%씩. 자부담 50% 그러니까 600만 원에 300만 원 보조고 300만 원 자부담으로 그렇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온창고 해 주는 조건이 있겠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건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한 30여 개소 신청이 되는데 주 이용하는 게 가내농업 중에서도 채소 원예 쪽이 주겠죠. 그리고 그런 데는 농사를 짓는 장소, 대부분이 인근 자기 집 쪽이나 이런 쪽을 원하던데. 사실은 필요한 내용 자체가 경작을 하는 부지 내에 대농가들 위주로 사실상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다 잘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 대비해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농업인한테 만족하게 저희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굉장히 부족하다, 그지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혹시나 모자라면 협력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또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리고 장안농산물직판장 부지 매입이 8억이 올라왔는데, 장안 어디쯤 말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장안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장안 내에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직판장인데요. 이게 저희 부지 앉은 건축물 자체가 3분의 2가 606제곱미터가, 전체 969제곱미턴데 606이 시유집니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2018년도 준비할 때 사실상 시유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더만 이 부분은 대부가 어렵고 영구구조물 축조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재산관리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군에서 사 들라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유지로 흡수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사들인다 그 말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건물 앉은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517페이지 벼 육묘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저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친농업과 과장님하고 같이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을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고추종자하고 육묘 지원 사업 농민께서 너무 비싸다, 해마다 할 때마다 너무 비싸서 하는데 이거를 해결을 좀 해 달라 하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강서구하고 금정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월등하게 우리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농협에도 질의를 해 보고 또 센터에 해 보니까 맞다고 서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장군 육묘 지원이 기장군 전체 2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지원 사업을 해서 4천만 원 저희가 책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 관내에 육묘 시설 부분이 벼 부분은 없습니다. 채소 부분은 한 3농가 정도 되는데, 고추 육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농가가 직접 생산한 부분을 사들이니까 거기에 사실상 지금 삼백 사오십 원씩 하는데 거기에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라서, 고추 육묘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안 따르는데, 벼 육묘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들여 오는 부분 때문에 조금 가격이 저희가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군에서는 육묘가…농협에는 육묘가 많은데, 아직도. 수도작업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장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체 자가생산이지 판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자가생산인데 육묘를 구한다…그걸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가생산한 부분에는 사실상 벼 쪽에는 없….

박우식위원

그럼 농협에서 육묘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농업인들 위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조금 확장을 해서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한테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농협에서는 어차피 계통구매라 해가지고 큰 이윤은 남기진 않지만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비싼데 농어민들한테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시비 받아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사 지어봤자 금정구하고 강서하고 여기 기장인데. 이런 부분을 농민들께, 그거 한 개 해 봤자 600원인가 700원밖에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많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십 개씩 몇백 개씩 구입을 하니까 상당히 비싸다. 이걸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주든지 뭔가 해 줘야지. 이대로 우리가 사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농협에 구매를 할라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 차원에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몇 개 안 된다 하니까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하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령화 되는 부분 쪽에 65세 이상 부분을 우선해서 지원 자체를 차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자가 생산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사실상 지원하는 거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손부족 이런 현상도 되고 사실상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지. 전 농가에 대해서 젊은 분, 뭐 50세 이하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박우식위원

기장에는 50세 이하 농사짓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다 고령…농사를 짓는 분들이지. 사실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 65세하고 70살 먹으신 분들 농사짓는 거지. 40대 농사짓는 사람 몇 명이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자력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상 100% 지원하는 부분도….

박우식위원

그걸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조금 늘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우식위원

전액 군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도 시비 반반 해가 저희가 받아오는 사업이라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2천을 받아서 시비 2천 우리 군비 (청취불능).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한 상자당 4천 원씩 해가지고 규모가 8250상자 정도는 되는데, 사실상 그 규모 전체를 다 흡수하기는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군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나서질 않으니까 구입할 데가 농협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상당히 비싸게 지금 받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쓰시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혹시나 추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필히 추경으로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해서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협조합장님이나 해서 의논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인이 몇 명이고, 65세 이상 몇 명이고 수도작을 몇 명 하시는 분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우식위원

개인 거까지 다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 정도 되니까 육묘사업을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건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돈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추가 혹시 대상이 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금액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월된 내용이 지주들과 합의가 지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쭉 가야 됩니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잠시.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농업육성지원에서 철마에 도시농원이 지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공원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 금액에 있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절차상 도시관리결정하고 시 공원위원회하고 그런 부분 행정절차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분하고, 지금 11월 말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30억 올해 잡혀 있는데, 12월까지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명시이월 할 부분하고 내년에 28억 정도 확보 예정이니까. 전체 규모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30억 가까이 됐고, 내년 28억 하면 58억 정도 되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로 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상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보상은 사실상 124억인데 한 63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돼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50억 규모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사실상 무리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주분들하고는 얘기가 다 마쳐진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분이 지금 건축물 하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상향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예정인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보상비는 전액 나가야 되는데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은 어렵고 추경에라도 얹어,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공영놀이터가 지금 다 완공이 된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1월 30일 날 착공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개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쪽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민원 자체는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된 민원은 없지만 혹시나 모를 민원 때문에. 지금 터파기까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인원을 한 명 더 했다는 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가 운영에 필요해서 한 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류동 저수지하고 만화곡 저수지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홍류동 저수지 부분은 사실상 복통 부분에 취수 공간에 권양기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부분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만화곡은 여방수로하고 옆에 물넘이 부분하고 아래쪽으로 세굴이 돼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안 하면 전체 제방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하는 쪽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이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정밀작업을 하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정밀작업….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마다 이게 그 정밀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안전진단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재원조사는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68개 중에서 31개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매년 해 나가는데 1개소당 최소 2억 이상씩 들다 보니까 급한 것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사실상 전체를 다 하게 되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해 나가는 걸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계장님, 황 계장님이 담당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임기리 공영놀이터랑 길천 반려놀이터가 다른 점이 어떤 거 있나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저희들 기장군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아다녔는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철마 임기리 240번지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2천 평 정도 규모의 놀이터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장군과 협의를, 협약을 해서 내년까지 만 4년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민간 소유라서 기장군놀이터가 공식놀이터가 준공이 되고 사용이 되면 그 부분은 협약이 끝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임기리 쪽은 대형견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직접 시공해서 내년 3월부터 개장 예정인 장안읍 길천리 반려동물놀이터는 중형견, 소형견 위주로, 섞어 놓으면 큰 대형견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인건비식으로 1년에 한 명 정도씩 관리요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고양이, 유기견 동물보호 활동 물품구입이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고양이 밥이에요? (

-고양이 사료 위줍니다. 지금 캣맘분들이 하천 주변이나 시내 근처에서 자기 자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고양이에 대해서 주인이 명목상은 있는데 방치돼서 굶주리고 있는 개도 있습니다. 거기도 돌봐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비로 구매해가지고 갖다 먹인 적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 이 예산은 조금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좀 딱 갖다대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비 이거를 좀 올리셔서, 우리 천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개 주인도 있지만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늘려서 좀 많이 보급하게 해 주시고예.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이게 한번 새끼를 낳으면 대충 몇 마리 낳는다 생각하십니까? (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을 경우에는 7, 8마리 정도까지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예. 이것도 중성화 사업 이것도 조금 장려해 주십시오. 국·시비도 들어오네요? (

-중성화 예산은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올해 많이 늘려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늘리십시오. 가는 데마다 고양이에요. (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 예산 늘리는 규모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작년에 이백 몇십 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분만 해결해 드렸고요, 300마리 넘게 저희들이 중성화수술 했는데 다 소화를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중성화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 중성화를 하셔야 합니다. (

-예.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같은 것도 좀 많이 유지해서 독거어르신들한테 피해 없이 친구 삼아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반려견 그걸 여쭤볼라 그랬더니 위원장님 여쭤봐가지고 추가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거의 형태를 두 개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 형태는 철마에 있는 민간은 거의 자연형입니다. 자연형으로 해가지고 거기 격자만 해가지고 분리해서 개인이 운영해 오고 있던 곳입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빌려서 2018년도부터 기장군민, 동물등록한 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빌린 거죠. 내년까집니다. 내년까지 빌려 있고.) 공영놀이터라 해 놓은 것이 철마 임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겁니다. 사유지 내에 개인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운영을 좀 하자. 이게 그 당시에는 2018년도 민선7기 공약이면서도 사실상 못하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걸 대행해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저희 시설이 확정이 되면 3월 달부터 중·소형견하고 대형견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배 농사 현황이 뭐 어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한 10여 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태풍 피해도 있었고 수확기에 멸구 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매를 해 보니까 거꾸로 수분에서는 사실상 빠꾸를 먹었지마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미질은 되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좀 많이 줄은….

운철

황운철위원

재작년보다도 작년이 또 줄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또 줄었고 이렇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지금 정부 발표 따르면 14만 톤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사실상 저희 수확량 대비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수확량은 좀 줄은 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재해 때문에 또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는 농민들도 신경을 쓰긴 쓰는데, 저희가 병해충 부분에서는 돌발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급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병해충 방제라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되겠다. 사실상 저희가 물바구미 약만 초기에 드리고 나머지는 없다 보니까 멸구나 도열병 이런 게 오더라도 사실상 농가에서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봄에 이미 꽃이, 초기 꽃이 피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배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보면 연초에 이미 연말의 어떤 수확량이 이미 정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이리저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방상팬인가? 하는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 하니까 기둥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팬이 돌면서 따뜻한 열을 갖다가 뿜어낸대요. 그러면은 상부에서 일정 온도 이하의 공기가 내려오면 그 팬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찬 냉기가 배꽃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가 일정 부분 막아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저희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저온 피해는 일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이게 또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고랭지 쪽에 조금 골이 있는 쪽에는 피해가 좀 많고 평지형은 거의 없는 걸로. 이번에 태풍 있을 때로 사실상 평지형은 거의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에서 큰 부담이 없으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검토를.

운철

황운철위원

(청취불능) 설치해가면서 그런 피해가 또 예상되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혹시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쌀 직불금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공익형 직불제로 바꿨는데 여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해 놔서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공익형 직접지불금으로 바뀌었는데 쌀만 주던 것을 이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조금 챙겨가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뀐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형하고 이제 변동형하고 구분돼 있는데 기본형은 그야 말 그대로 300평 이상 되면은 조건에 맞으면 120만 원까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받는 거보다는 대농가들은 조금 나름대로 조금 줄 수 있는, 당초에 받던 것보다는 조금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올해 첫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도 좀 있고 했는데 기존 내나 논 직접지불제 하다 보니까 크게는 민원이라든지 부닥치는 부분 그렇게는 좀 없었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왜 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미 이 자체가 쌀 직불금 할 때 대상 농지 자체가 2017년 이후 선정된 농가만 해 주다 보니까,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다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부분을 기본형으로 갈 거냐, 변동으로 갈 거냐 그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수정안이 아마 또 올라온 것 같고 이렇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저희도 건의사항 올리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누락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건의는 하지마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한 10억 가까이가 국비·시비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재해위험지역이 어디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는 상황인데 홍류동계곡하고 이양산하고 대곡저수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홍류동은 아까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밑에 주민들도 많이 사시는 부분이 되고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사전에 저희가 체크하기 위한 부분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군청에서 하는 걸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되면 저희 과에다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한 개소당 한 3억 정도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보기 좋고요. 마지막 하나 임곡마을 농산물 상수도 인입 부분입니다. 요 상수도 인입 부분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 직판장을 지을 때 농산물 창고를 지을 때 이게 상수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미 설계 당시에 화장실 부분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상수도 인입 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그때 당시에는 거리가 거의 1km 이상씩 되다가 최근에 조금 앞쪽으로 한 500m 내외로 오는 바람에 과거에 쓴 부분은 물통으로 그냥 해가 쓴 부분이고, 인입을 해 쓰시는 게 사용면에서도 그렇고 운영관리 쪽에서도 이게 낫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이번에 4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모두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이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없었으면 차라리 놔뒀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 설계가,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되게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