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울산페이에 대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울산페이 다 소진이 되었지요?

지금 12월부터 1월이 되게 힘들건데 그럼 1월에 예산이 바로 확보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언제 되죠, 2월에 되나?

1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가죠?

그럼 국장님 이것 1월 1일 신년기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5% 나가죠?

지금 10% 나갑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요긴하게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봉사상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울산시에서 보면 경제분야, 문화, 시민단체 이렇게 줬을 때, 그게 누가 줬냐면 울산시장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학이라는 부분이 남발되었을 때는 과학의 중요성이 퇴색화, 희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중복성에서. 윤정록 의원님, 어차피 과학부분에 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개정하게 됐는지 일단 의원님 말씀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과학기술진흥 조례거든요. 이거하고 우리가 일반단체에 주는 상하고는 개념이 다른 조례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적인 부분에서는 뭐냐하면 보편적인 기술적부분이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차원적이고도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부분이 되었을 때 사회변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부분에 있어가지고 울산시의 책임자가 거기에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과학자에게, 개발한 주체에게 ‘정말로 당신은 울산시민을 위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권위가 있고 명예로운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명예로운 부분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울산 시민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주자는 거거든요.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상 자체를 안 주는 거거든요. 대상이 없어서 안 줬는데 이번에 새로 또 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좀 더 어떤 공헌이 지대하다고 재평가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구태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윤정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포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조례 제목부터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권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권위를 상쇄시켜서 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상을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뭐냐하면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험난하게 기술 연구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주려면 확실히 권위를 주는 그런 부분의 상을 제정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닌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것 자꾸 비교 표현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비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피상적인 비유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진흥이나 이런 것은 그냥 ‘과학기술에 공헌한’, 과학기술에서 ‘진흥’이나 이런 글자를 빼버려야 되는 거죠. ‘진흥’이라는 이 말 자체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사회변화라든지 울산의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거든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갖다 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구태여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다 붙이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울산에 있어가지고 울산도 에바디 같으면 ‘울산광역시 과학기술노벨상 수여 조례’ 아예 그게 낫죠. 그러면 노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타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자손손 명예로움을 가지게 하는 거고 그에 대해 매진을 하는 거고 그게 받기가 힘들지만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부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연말 되게 되면 전부 다 한다.’ 그건 뭐냐, 그건 상이 아니거든요. 자기합리화, 자기만족이지. 그러니까 상을 주려면 제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제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야기 하이소.

개별조례를 만드세요.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야만이 의원으로서 품위는 높아지는 거고 상 받는 사람의 품위가 높아지는 거지 이러한 조례 자체는 이것은 상의 남발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각 구마다 다 줘야 될걸요? 부문마다 다 줘야죠. 기술이라는 부분이 이것 같으면, 이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기술의 한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업하는 기술 모든 기술 다 말이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세월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다 주고 자기가 하게 되면 다 좋으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특색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정말 똑똑한 아이 대우 받고 지식이 많이 들었으면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것은 수많은 노력과 경쟁에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편이라는 것은 실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보편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실력을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수도권에 가는 이유가요. 수도권은 실력 있으면 대우 받는 사회형태가 되어있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까?

울산 같으면 그냥 휩쓸려간다고요. 그래도 대우받는 것이 지방이에요. 울산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있어 봐요. 질투와 멸시만 되는 거죠.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뭐 하러 이렇게 해요. 다 주고 치워버리지.

그것은 의미 없어요.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자체의 특성이겠죠. A라는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A분야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나왔어요. B분야에서도 연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다른 분류라 이거죠. 그런데 이쪽은 이쪽대로의 권위도 있고 이쪽도 권위 있는 기관인데 A부터 Z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분야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연구가 나온 분야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현상에서 그런 연구가치가 제대로 가치 있다고 단정적으로 누가 ‘니는 연구 가치가 있다.’, 니는 연구 가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을 지금은 안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타깃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보편타당한 것이, 이게 말이 참 그런데요. 보편타당한 것이 좋은 사회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보편타당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공정해야 된다는데 모든 것이 평등하고 공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 지식을 많이 습득한 자와 습득하지 않은 자 그게 각양각색으로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현상에서 이 과학기술분야는 더욱더 팽배해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5개로 해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했을 때 정말 난감할 거예요. 왜? 판단기준이 없거든. 그러면 그냥 이게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것 왜 받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의 한 줄을 메꾸는 합리화의 수단으로, 지금 우리 상들이 너무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전락됐거든요. 존엄함과 고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 눈에 뻔하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행정이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냉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냉철한 것을 떠나서 냉혈하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해야 된다. 제가 시민대상위원이잖아요. 그죠? 제가 위원인데 가게 되면 저는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것이 뭐냐하면 민주주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하면 소수에 대한 투표예요. 다수의 투표면 다양성 의견이나 전체 되는데 소수에 대한 투표예요.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지금 사회현상 간의 문화지체현상이고 세대 간의 문화지체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염려되는 거죠. 행정으로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했으면 싶어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선의의 부분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많은 이에게 행복감을 주겠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남발되었을 때는 역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 누군가는 그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시설 자체가 설치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100m 갈 적에 몇 개 나오냐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갔을 때 통학로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해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거리에서 무엇이 가장 비율이 높은지 아십니까? 애들이 학교를 갈 적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통학로 하는데 문제점이 뭐다.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를 시켜봤어요. 애들을 통해서.

애들이 통학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 나온 것이 뭐냐하면 차량, 주차입니다. 주차 및 정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들에 대한 어떤 통학안전을 확보해서 가장 하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그죠? 법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것을 보면 정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에 맞춰서 동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무관님 어떠세요. 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 하나죠.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것은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대한 제목으로 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인데, 그래서 나는 이게 정적이니까 동적으로 우리가 교통 보행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적 말고 동적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고 한번 받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라멘구조가 왜 그렇게…….

지금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3호에 보게 되면 100분의 115에서 100분의 12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조항은 원래 없던 조항이 새로 삽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전조율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사전조율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라멘구조형태로 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줬을 경우에 다른 거와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울산시 라멘구조 된 게 특화된 게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적으로 봐서 공동주택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라멘구조 아닌 것을 라멘구조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라멘구조 자체가 되어 있는 형태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걸 하나 특화시켜서 그 해당되는 것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목적물을, 특정한 부분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명확한 겁니까?

이거는 특정 공간, 특정 지형을 해가지고 특정 목적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나도 없는 걸로 알고…….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해서 이런 조항이 삽입되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는 거죠.

사전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 이거죠?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수용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완전히 따로 따로 계산되네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예, 따로따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도정법 적용을 울산이 했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지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구지역에 보면 재개발 쪽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속한 반구1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쪽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반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쪽 강변을 끼고 있어서 천해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개발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고 여건만 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곳이 제일 영향도 많이 받고 어떤 곳이 많이 적용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울산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분이 국장님 포함해서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렇죠.

지금 국장님, 단독주택지가 보게 되면 중구라인 이래가지고 반구1·2, 복산, 태화, 다운 이쪽 라인을 빼고 그다음에 야음 뒤쪽 라인 빼고는 거의 없어요. 화봉 뒤쪽 라인도 거기는 어차피 계획된 지역이에요. 개발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선암동…….

아니요, 야음장생포해가지고 저쪽에 해안도로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인 게 뭐냐하면 주택지구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다 이런 부분이 뭐냐, 저 양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식도 부족하시고 정보도 좀 많이 부족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금이거든요. 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중부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중구보건소 해가지고 그 뒤쪽 삼일아파트 뒤쪽 라인 있잖아요. 그죠? 중부경찰서하고 중구보건소 그쪽 라인을 전부다 드러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중부경찰서라든지 보건소를 대체부지를 제가 제공을 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 그쪽 했을 때에 우리가 도정법의 형태를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전에 것이 유리하냐 지금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한 계산은 안 서거든요. 어찌 되었든 이것이 우리가 단독주택지 빌라면 빌라주거지에서의 건설행위가 바뀌어 질 건데 이랬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하냐,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듣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서가지고,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트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계략적으로 계산에서는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지만 그때 당시의 사업성하고 지금 사업성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샘플링 갖고 이야기를…….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계정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2단계에 들어가고…….

아무런 법적이나 행정에 이상은 없다?

변칙적 운용이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출관계나 세입·지출관계를 따로 완전히 계정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세부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예요?

하여튼 문제 안 생기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고 서로 조율해서 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하나 하나 건수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개별적 순서로 처음부터 의견을 쭉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으로,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