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1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여기 내용들 중에 건의로 채택된 것들과 시정으로 채택된 것들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끼리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윤덕권위원
예, 위원님들 행감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없었는지, 과장님 없었나요?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시정 2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윤덕권위원
있나요?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목록에 보시면…….
윤덕권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보완하여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6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교원의 수학 탐구활동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학문화관을 설치하고 분장 사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에 최첨단, 우리는 문화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수학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울산의 경우 수학문화관이라고 하는데 검토보고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울산수학문화관은 시설 면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공간만 제공을 하는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보편적인 시설을 유지하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대충 6개 파트인데 첫째 주중…….
천기옥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근호위원장
정책관님,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 이런 것은 미래교육과 소관이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미래교육과 오늘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미래교육과 담당 분한테 받는 것이 훨씬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미래교육과 과학융합교육팀장 이기영입니다. 수학문화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일 수학체험학교 프로그램이라 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학교단위로 와서 하루에 약 200명 정도로 해서 주중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담당자님, 이 프로그램 운영안대로 이대로 그냥 설명하실 것 같으시면 굳이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좀 보충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으시면, 그런데 프로그램 이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여기 외에 없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천기옥위원
예.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요즘 실버 대상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것도 확대하고자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실버, 연세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그것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역시나 프로그램 안 이외의 것은 실버 대상 확대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울산에 수학문화관이 마련이 된다고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교육감님께서는 수학을 전공하신 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의논하셨겠죠?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 수학 포기자가 울산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학력이 많이 저하되고 해서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울산에 생긴다면 수학 포기자도 좀 줄어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넣은 게 3번에 있는 수학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이적인 부분이 5번에 수학교구 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특이점으로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타 지역보다도…….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그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조금 특이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알기로 6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64억 원 정도 듭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할 때 드는 돈도 있겠지만 관리를 하다 보면 운영비도 대단하게…….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운영비는 3.1억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엄청 많이 들 텐데 어쨌든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이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굉장히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만 짓고 프로그램을 낙후되게 한다면, 1, 2년 정도는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타 도시에서 울산의 수학문화관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울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입소문으로 타 시·도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입소문으로 타 시·도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울산의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문화관에서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이 완공이 되면 제가 여기 보니까 강의활동은 담당장학사가 주관이 되어 직접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담당장학사 강의내역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수학문화관뿐만 아니라 우리 광역시 전체 전문직인 장학사 및 장학관들은 담당업무에 대한 연수 시에 반드시 강사활동을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별로 이러한 결과들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강사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행정기구는 정책관 소관이지만 수학문화관 자체는 담당과가 미래교육과이므로 혹시나 수학문화관에 대한 질의는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 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 숙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교육과하고 교육여건개선과도 사실은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여건개선과도 지금 오셨는가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교육여건개선과장은 일단 오시긴 오셨는데, 다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운영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행정기구 설치도 그렇고 수학문화관 전체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전체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4명이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관장님은 여기가 지금 몇 급이시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관장님은 한 분이고요. 지금 연구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연구사 한 분이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총원 14명 기준으로 하시네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전체적인 것은 앞에 선배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약수초가 중산초 근교로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4년 3월인가요?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중투심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이것은 중투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 지역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중산초 근처에 약수초가 위치를 하게 될 건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부지매입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 이전상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중투 심사대상으로 지금 중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투 대상 맞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니요. 이것 말고 약수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말고 그쪽에 약수초 근교에…….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전하는 것.
종섭
김종섭위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것은 지금 중투위에 올라갔고 다음 주 18일인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정책관님도 담당이 아니시니까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늘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이 수학문화관이라든지 미래교육관, 꿈자람놀이터 양쪽으로 전부다 허브지역이 아니고 물론 허브지역에는 우리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지가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또 약수초 저쪽에 수학문화관이 만들어지고 강동 쪽에 미래교육관 설립이 되고 꿈자람놀이터는 울주에 구.길천초등학교 쪽에 되고 입지가 조금 제가 봤을 때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입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수학문화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부산에도 수학문화관이 기공식을 가졌어요. 아직 정확한 실체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울산수학문화관이 여러 면에서 조금 규모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요. 예산도 보니까 아마 예산을 넉넉히 넣었으면 좋을 듯 하지만 아마 규모 있는 살림을 살기 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부산수학문화관 11월 27일에 기공식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프로그램들은 조사되거나 예측되는 게 있나요?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수학관은 ’22년 정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는 거의 프로그램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면에서는 울산수학문화관이 좀 작지만 거기에 담는 프로그램은 유사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인거죠?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남하고 서울, 제주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부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현재는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부산은 아마 나중 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지어진 경남, 서울, 제주보다는 규모가 크고 부산이 특별히 수학문화관에 더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고 보면 저희들의 역점은 미래교육관이 더 역점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요.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예산규모나 부지면적 그런 부분에서 미래교육관하고 수학문화관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교육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수학문화관은 수학 관련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부분이니까 약간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무튼 정책적으로 어디에 우선을 두고 시행을 해야 할지, 예산이 넉넉하면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걱정처럼 규모가 혹은 공간이 조금 협소해도 좋은 다른 교육청의 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벤치마킹하시고 아울러서 더 개발하셔서 울산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또 그것보다 더 우수한 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나요?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지금 현재는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수학교사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콘텐츠, 그다음에 건설관련, 동선 그런 쪽에 전문가를 확대하고 거기에 학생과 선생님 또 혹시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전문가까지 같이 아울러서 그런 협력체를 만들려고 구상하는 중입니다.
윤덕권위원
지원단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지금은 지원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몇 분 정도 될까요?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지금 지원단은 20명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좀 더 늘리면 좋겠는데요. 내부지원단인가요?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지금 현재는 내부지원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그래서 외부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윤덕권위원
아무래도 내부지원단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외부지원단을 넣으셔서 이미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이나 또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보면서 이미 설계되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천장 높이를 다시 만들고 조명기구를 다시 달고 무대 뒤에 무대설비차량 진입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계획이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에게 말하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밖에는 안되고 그런데요. 처음부터 수정이 가능할 때 지원단을 확충하셔서 아이들의 수학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학문화관이 지금 현재 ‘규모나 또는 학생 하루에 200명, 100명 정도가 이런 내용들을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교실도 26개나 있고요. 과학관하고는 어떻게 차별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지금 현재 과학관은 과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학문화관은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수학적 원리와 학생들이 쉽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프로그램과 체험시설로 저희들은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까?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일단은 자유학년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물어봤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수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에서도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랑 과학의 영역이 칼로 금 긋듯이 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모호한 사항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거 수학이다’, 어떤 사람은 또 ‘과학이다’ 충분히 그렇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치가 과학관은 남구에 있고 수학관은 지금 현재 북구에 있고 또 문화관은 중구에 있고 이러니까 서로 좀 더 연계해서 서로 업무협의도 하시고 미래교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좀 더 특성화되어서 영역을 잘 나누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혹시나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위주로 가버리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로 초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수학자율체험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대상이고 1일 수학체험은 초·중·고 대상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치우칠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학자율체험을 유치원과 고등학생을 같이해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교구를 준비하기에는 아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과학관과 특성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울산이 그냥 기본적인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치중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퀄리티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였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진짜로 과학자의 꿈이 키워지고 수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이과 과목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기본이 수학과 국어이듯이 그래서 조금 당부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너무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흘러가지 말았으면 하는, 전문성을 띄워주시고 특성화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는 별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울산 수학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수학교육의 허브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과학융합교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7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신설과 그리고 유치원 개교준비 인력을 배정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1832명에서 1867명으로 35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여기 보면 반영 여부 해서 체육예술건강과 제출 의견에 보면 ‘(수정안) 교육전문직(장학사) 1명 증원 요청’, ‘(제출 사유) 유치원 급식 지도와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양교육 전문직 배치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1명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영양사 한 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전문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입니다. 영양사 출신…….
천기옥위원
이분은 어디로 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체육예술건강과에.
천기옥위원
과에다가?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각 학교에다가…….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각종 급식 관리를 하는데…….
천기옥위원
아무래도 채식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의…….
명곤
문명곤정책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식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이 지금까지는 법에 비슷하게 있다가 완전히 초·중등교육법에 급식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아마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
천기옥위원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서 유치원이나 각 학교에, 물론 이 채식에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필요한 곳은 꼭 학생들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을 증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ʻ우리 교육감님이 일을 많이 하네ʼ라는 사람들도 소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학생들이 많이 감소를 하는데 기구와 인원만 증가하다 보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역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울산교육감 취임 이후에 외부 특채된 인사가 많이 있죠, 인정하시죠? 많은 인물을 낙하산으로 울산교육청에 투입을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유능한 공무원들은 뒤로 하고 낙하산 인사가 울산교육을 좌지우지하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하산’이라는 세 글자가 온통 뒤죽박죽되는 결과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공무원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증원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오늘 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울산교육감님은 학부모 조례, 노동인권 조례, 민주시민 조례 등이 제정이 되어 많은 외부인사들 즉, 측근의 인물들이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매의 눈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매사에 충실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영양교사 전문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도 제가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건의했었는데 이렇게 배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양교사 전문직을 두십사 하고 요구할 때 제가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음식 먹을 때 예를 들면 ‘쩝쩝 소리를 내지 말라’라거나 ‘부모님께서 먼저 수저를 들면 그다음에 든다’라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혼분식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요. 그전까지 쌀밥 먹는데 영양에 보리쌀이나 다른 게 좋다는 교육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식생활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양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교사 분들께서 영양교사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다른 인력을 좀 더 충원하시고 해서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하는 장도 조금 더 시간도 넓혀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수 교육 못지않게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이렇게 증원하는 기회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들 이번에 영양전문직이 들어오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영양교육이라든지 식생활지도·상담 그다음에 채식교육, 또는 컨설팅, 채식인식개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학생들에게 펼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영양교사 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관련 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나 다른 것도 중요하고 식단도 되게 중요한데 교육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래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최근 울산교육청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점수가 상승하고 8.71점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울산교육청이 달성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청렴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요. 특별히 울산교육계가, 교육감님이 다수 구속이 됨으로써 울산교육의 청렴은 정말 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려왔는데 2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했다는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만큼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청렴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이 오셔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인사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전반적으로 교육감님 책임 하에 지시리라 봅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인사권의 책임을 교육감님이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외부의 교육전문가들과 또 기존에 우리 안에서 오랜 공직의 경력을 가진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과의 어떤 콜라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교육의 기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교육 대응입니다. 그린스마트 뉴딜 학교 이런 사업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내부 공무원만으로 하기 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울산교육청은 교육감님의 개방직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개방직이라든지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특별한 갈등이나 업무가 지연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런 제도가 처음으로 ʼ18년도에 도입되면서 그때는 체계가 처음 있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워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이후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바로 자리를 잡고 지금 모든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도 전국 최상위권 정도로 2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다른 만족도도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최근에 시설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시설개선이 어떤 내용이신지요?
윤덕권위원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시군요. 해당 학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혹시 방송시설 관련 말씀이신가요?
윤덕권위원
전체 학교에 학교시설 업무지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높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 예.
윤덕권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지원청하고 본청에서 과거에 그런 시설이, 사실 행정직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과에 어떤 전문가들이 각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또 퇴직한 기능인력 전문가들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가서 어려워하는 일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12월 초에 학교교육청 학교시설 업무지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관계자 만족도 조사에서 91.9%의 높은 만족도 조사가 나온 것을 제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교육청이 혼란스럽다는 그런 질의에 정책관님의 답변이 어떤지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회의는 학부모들이나 다른 단체들이 많이 모니터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굉장히 기록으로 남고 더 신중해 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는 듣고 답변은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신 개방직이나 임기제 들어오신 분하고 공무원 정규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이분들하고 혹시 갈등이나 무슨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추진 안 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가 하는 질의로 이해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분들 때문에 안 된다, 갈등이 있거나 하는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은 이 체제에 익숙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고 해서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개방직 인사와 지금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했던 문명곤 정책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만나서 서로 조율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문명곤 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청렴도 우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교육감 부문 전국 1위 이런 뉴스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
내년에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19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안도영·서휘웅·안수일·이시우·전영희·김종섭·손근호·천기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9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정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 및 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적정규모의 작은 학교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증진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으로 학생유출 방지와 작은 학교 활성화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이상의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구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와 군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학생들은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광역시교육감님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들은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대한 정책추진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면밀히 의원들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들 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학교장님의 중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학교가 22곳이라 했는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장생포입니까, 어디입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포가 30명입니다.
천기옥위원
30명입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전에 제가 27명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9월 1일자 기준으로 30명입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예측을 하기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더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소규모 학교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고요.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원안대로 잘 통과를 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되어서 도시와 그리고 크고 작은 학교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22개의 학교라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를 22개로 얘기하시는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먼저 강북교육청에 보면 60명 이하가 시내에 있는 복산초등학교 53명이고요. 북구에 약수가 80명, 주전초등학교가…….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60명 이하의 학교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소규모 학교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규모 학교요.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교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 다 포함됩니다. 200명 이하까지, 총 22개인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군지역 100명 이하도 우리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해서 총 저희들은 27개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군지역하고 27개 학교라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구·군 지역에는 몇 개가 있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만 다 학교 이름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강북교육청에는 3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약수가 80명이고 2개 학교 주전하고 복산이 60명 이하가 되고 강남지역에는 총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가 5개가 됩니다. 중학교 중의 하나는 고헌중학교가, 현재는 두남학교가 내년 3월 1일자로 중학교로 대안학교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학교수가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 19개교 강남지역은 그렇습니다. 토털…….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그 자료 받아쓰기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곳인지 27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요. 구의 인원은 200명 이하의 학교를 지원하겠다. 군 소속의 학교는 100명 이하이거나 또는 6학급 이하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ʻ구에 있는 200명 이하의 학교를 지원한다.ʼ라는 뜻은 인원이 밑으로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명 이하는 해당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니까 173명으로 검색 되었던데 그러면 그 학교도 지금 현재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원한다’는 것에 내용에 보면 제5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데 3호에 통학버스, 그러니까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 월평초·선암초도 있고요. 여천초·두왕초 다 남구지역 소재입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한테도 거리에 관계없이 타 다른 것에 보면 현재 기준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게 1.5㎞ 이내 되어 있죠? 직선거리 1.5㎞ 이내.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5㎞ 이상인 학교 학생 통학거리가 그럴 때 편의를 제공하여야 되는데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킬로와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방금처럼 남구 소재나 또는 중구에도 있습니다. 중구, 동구, 북구 다 하나의 학교씩 있는데 이 학교들도 다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저희 통과한 적정규모학교 있죠? 통폐합에 대한 것을, ʻ통폐합했을 시에 지원을 하겠다.ʼ 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통폐합을 하든 안하든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구에 있는 200명 이하의 학교나 군에 있는 100명 이하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적정규모와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설득으로 통폐합을 유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 2개가 달라 보입니다. 답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먼저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저희들은 1.5㎞를 초과하는 지역의 학생들한테 통학버스를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통학버스 지원 부분은 이 조례와 상호보완적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멀다든지 통학거리가 1.5㎞가 초과된다든지 그런 학생들 지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생 수를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명 정도를 통학버스 지원 대상 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 서로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군지역에 작은 학교에는 거의 대부분이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두광·상북·웅촌중학교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삼남초등학교 이번에 신설된 학교하고 성동초등학교 두 군데 말고는 다 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 상호 보완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구·군에 소속되면서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지만 200명 이하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통학버스를 지원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절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렇다면 ‘통학 편의 제공’이라는 이 조문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쪽이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지원이라든가 또는 아까 20명 내외 학교라든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지금 방금처럼 월평초 173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선암초도 마찬가지이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성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남구지역에 있는 선암초도 149명인데 할 수 없다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호계초 같은 경우도 인원이 100명 이하 되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가 직선거리라는 것을 실제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1.5㎞가 학생들이 직선 그어서 1.5㎞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학노선을 따라서 1.5㎞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통학거리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거리로 계산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라든지 학생이 할 때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있잖아요. 1.5㎞를 좀 더 줄여주십시오. 실효성 있게끔 1㎞로 하든가 1.5㎞지만 직선거리 1.5㎞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 2㎞나 3㎞를 걷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그거는 직선거리하고 실제 통학거리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선과 곡선 이것은 수학의 기본입니다. 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답변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월평초등학교 이런 데 통학버스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사실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를 안 하셨다면 이게 필요한 조례라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참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10조거든요. 현재 월평초등학교나 작은 통학구역에서 수요를 확대하자면 그 안에 애들이 많이 살지를 않는데 늘어나지 않죠. 이것 핵심은 공동통학구역인데 공동통학구역을 하게 되면 멀리서 사는 애가 월평초등학교 올 수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통학버스 조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월평초등학교에서도 만약에, 이게 월평초등학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의 학교가 된다면 당연히 통학구역이 넓어질 확률이 높은데 통학버스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부분이 공동통학구역이 되어도 통학버스 편의를 제공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도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는 학교가 보면 주전초등학교하고 동부·강동·두서초등학교하고 언양·영화·명산초등학교하고 온남초등학교·반곡하고 언양·삼평하고 덕신·온산·장생포하고 대현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도 일정한 기준이 된다면 지원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월평초등학교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 조례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지금 인원수가 줄어가고 있는 애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동통학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학교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은 무조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본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학교가 현재 인원보다 늘어난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인원보다는 내년에 줄 것이고 2022년, 2023년 계속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통폐합을 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도 고등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고등학교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윤덕권위원
그런 거죠? 초등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초등학교도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럼 지금 송정지역에 인구가 늘어서 학교 요구가 계속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교육부 정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60명 이하의 학교가 폐지되면 40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교육부의 정책인데요. 고등학생은 ‘120명이 넘는 학교가 폐교되면 110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런 것이 지금 교육부의 정책입니다. 학교를 하나 통폐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지금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50%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누차 조금 올려야 된다. 51% 학부모는 폐지하겠다 하고 49%는 폐지 안 하겠다 하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폐지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 동의를 60% 내지 70%로 좀 올려 달라,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가 폐교에 동의하면, 폐교하는 학교 학부모나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지원하고 학습물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어머님도 납득을 해야지만 그 지역에 학교를 폐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쉽지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폐교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을 잘 수립하는 학교 교육청에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울산시 것은 없는데 부산시는 보니까 학교를 폐교해서 2018년도에는 교육부에서 250억 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300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울산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혹시 통폐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2016년도에 궁근정초·길천초·향산초 3개 초등학교 통폐합해서 저희들이 80억 원을 받았고요. 울산중학교 공립 전환하면서 40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검단분교하고 효문분교 폐지하면서 각 10억 원씩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조례가 교육부의 정책이나 우리가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지금 학교가 필요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조례를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폐교를 안 하려고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북구지역에 계속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 학교는 또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설요인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교육부에 올라가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승인을 거의 대부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작은 학교 대체이전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그쪽으로 대체이전해서 그 학교 신설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신설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작은 학교도 교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그러면 그 방향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대체이전이라고 하면 없어지는 학교의 교명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신설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지역은 다르지만 동문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후배들과의 고리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교명이 살아있고 전통만 이어간다 그러면 그런 방향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방향이 폐교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삼남KTX역세권과 그 일대를 신도심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인구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면 작은 학교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은 학교 지원을 하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교육부는 분명히 지침을 내려가지고 초등학교 60명 이하 폐지하면 4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120명 이상 되는 학교가 폐지되면 60억 원을 주고 기준을 세워서 지원금을 줄 테니까 작은 학교 통폐합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면 그럼 통폐합을 안 하겠다는 건데 통폐합 안 하면 신설학교를 새롭게 지어지는 KTX역세권 주위에 삼남이라든지 지금 송정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북구에 학교를 어떻게 지을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계속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되는 게 다운지구도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방금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신 KTX역세권도 1만 1000세대 정도 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중구지역에 05, 04지구 여기도 2000세대에서 6, 7천 세대 정도가 재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창 쪽에 동상리 거기도 4000여 세대가 재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율동지구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음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에 지금 대단위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학교가 필요한 개발지구다, 이런 개발지구에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 신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이전의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 학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하셨던 것처럼 한 명의 아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와 혜택을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심의한 지 얼마 안 되는 적정규모학교 지원 조례하고 통폐합하는 기준들하고 이 조례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시키면 방금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예산도 지금 궁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억 원 지원한다, 울산중학교 같은 경우 40억 원,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적 낭비를 좀 더 줄이고 대신에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통폐합을 조금 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통폐합을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자, 그 학교에 잔류하자, 또 선배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통폐합하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51%만 동의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할 의지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2개의 조례가 아주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2개의 조례가 진짜 교육감이 저 학교를 폐합시키려면 폐합시켜도 되고 지원하려면 지원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중심 잡고 가실 것인지, 어떤 학교가 인원이 지금 현재 60명이 안 됩니다. 59명일 때 저 학교를 통폐합을 시킬 목적인지 아니면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50명 이하 상황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30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 단위에 1개의 학교가 있다면 그 경우는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 단위에 1개 학교는 둬야 된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교에 있는 1개의 학교를 인원수 적다고 다른 학교에 통폐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걱정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이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지금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은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울주군지역에는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22개나 있는데 작은 학교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통폐합의 문제, 통폐합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통폐합문제는, 지금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통폐합하시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서 통폐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수년 동안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통폐합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학교들을, 학생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통폐합할 곳과 하지 않을 곳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이 학교를 통폐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통폐합에 보면 기준이 현재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은 읍·면 학생수가 60명 이하이고 동지역에서는 학생수가 200명 이하이면 통폐합을 추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지 아니면 이 학교가 작은 학교로 규정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인지라는 그 구분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이것은 적정규모면 통폐합 학교 조례나 통폐합의 법령이나 작은 학교의규정을 정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가 만든 것이지 통폐합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정록
윤정록의원
그거는 제가…….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 학교를 지원한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를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작은 학교의 정의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구의 경우는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군의 경우는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학교’이고요. ‘단 특수학급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은 학교의 정의고요. 이 조건에 맞는 학교는 작은 학교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달라 라는 것이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적정규모에 대한, 얼마 전에 통과한 학교에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이 학교를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조례에서 이게 통폐합을 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작은 학교라고 규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지 라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아주 정말로 ‘난 이 학교를 통폐합 시킬게.’라고 의지를 가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통폐합을 시키면 되고요. 대신에 이 조례에 따라서 통폐합시키면서 ‘이 조례 왜 안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조례에 따라서 작은 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통폐합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2개 조례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느 것을 통폐합 대상으로 할 것이며 또 어느 학교는 작은 학교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 라는 그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2개…….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통폐합의 기준이라든지 통폐합을 할 때는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하고 이런 문제는 통폐합이랑 관련된 기준과 조례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통폐합사업을 수년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작은 학교는 계속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에도 맞게, 저는 앞으로 작은 학교들이 수년간 방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망, 지역주민들도 ‘작은 학교를 이렇게 자꾸 방치할 수가 있겠나,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원하는 내용…….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방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거랑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의 달라지는 방법이랑 답변 부탁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작은 학교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통학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군 소재 농어촌학교하고 예전에 통폐합됐던 학교, 방과후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폐합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두동초, 두서초, 반곡초, 삼동초, 삼평초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는 명산초, 방기초, 척과초, 두광중, 상북중, 웅촌중 이렇게 지금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되면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특별교육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학버스에 대한 편의는 사실 저는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라는 것보다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얼마나 원거리로 통학하느냐가 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의 학생, 예를 들어서 한 학교의 학생이 10명밖에 없지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주 몇 ㎞ 안 되는, 또 몇 백m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울산시에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학버스라는 개념은 거리의 개념이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했듯이 1.5㎞를 직선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라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통학거리라고 바꿔주시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 조례, 누가 답변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근거마련이지, 이걸로 당장 어떻게 하고 있다기보다 현재도 지금 작은 학교라든지 또는 소규모학교에는 조금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같은 부분도 특수여건지역이라 해서 그런 제도적인,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 두면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명 이하의 학교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냥 근거마련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아니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질의를 다시 좀…….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조례의 정의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구·군 소재의 200명 이하의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까지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이 조건에 충족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다 라는 뜻입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이 조례는…….
선미
김선미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초·중·고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중·고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까지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확대할 계획이라기보다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이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만 몇 년 뒤가 되면 충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당장은 충족하지만 지원하지 않겠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면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하고, 그런데 필요하면 그 학교에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 지원해 달라 했을 때는 교육감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거마련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준하는 것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록
윤정록의원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육법에서도.
김시현위원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도 포함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학생수가 얼마 되는 게 없다고.
선미
김선미위원
강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41명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강동고등학교요?
선미
김선미위원
강동고등학교 41명이고 내년이 되어도 해당 대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강동고등학교는 올라갔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중학교만 해도 하나, 둘, 셋, 4개의 중학교가 있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러한 4개의 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기준을 마련해 두면 그 학교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법이 그대로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정록 의원께서 개정 취지가 현재 학교를 살리는 것이지 통폐합하고는 좀 별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작은 학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왕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고 통폐합은 또 다른 문제로, 다른 방법에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효성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성의 개념이 더 강하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윤정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이게 지금 학교 통폐합하고 물론 같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있는 학교수,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런 지원부분을 늘려서 적정규모 이상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소학급을 육성을 시켜서 주위에 과대학급들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부분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폐합이라든지 물론 작은 학교 지원 확대라든지 중간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통폐합 관련되어서는 조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60명 이하, 도시에는 200명 이하, 통폐합 기준이 있으니까 별개의 건으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교육청에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통폐합 관련되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에 중장기플랜들,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5년 치 로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다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강동이나 송정 같은 데는 인원수가 2025년까지 죽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강동초 같은 경우는 58학급까지 증축을 했고 강동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증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인원수가 더 늘어나다 보면 과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부지가 있느냐,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플랜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세워지면서 중장기플랜도 계속 보셔야 되고 거기 입주자들 바뀌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내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요. 작은 학교만 좀 육성을 해서 거기도 한 명의 아이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잘 육성을 시키고 적정규모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저희가 행감할 때 화장실개선사업이나 노후된 건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린뉴딜사업인가요? 전체 학교가 개선되는 것, 그게 미래학교인가요? 예산이 어쨌든 화장실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이후에 통폐합이 된다는 과정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은 학교 자체가,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에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요. 그러고 나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은 통폐합이 확정되고 이전이 확정된 학교에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는 지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수초등학교라든지 복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 과다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약수초등학교가 이전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투자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초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낭비적인 요인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데 저도 궁금해서 통학버스 운영을 그러면 세 가지의 요건이 생기는 거죠? 1.5㎞ 밖에 있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200명 이하의 아이들과 또 군은 100명 이하의 학생들과 이 세 가지 요건이 생기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통학의 개념은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것을 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가져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을 좀 적게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기준 자체는 통학 기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사실 조례에 또 모순이 있거든요. 지원 자체가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은 근거마련이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것이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작은 학교는 기준을 좀 낮춘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거리로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건 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김시현위원
조례는 제도적 근거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통학버스 지원 대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2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한다든지 10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을 달리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작은 학교라고 해서 통학거리가 5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그 모순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대상이 200명 이하 학교와 100명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거리로 하겠다, 또는 20명 내로 하겠다, 15명 내로 하겠다 그 내용은 사실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신다는 과장님의 의견이고, 이 조례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김시현위원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이렇게 안 하셨냐고 질의드렸으면 어떤 근거로 15명으로 했다고 말씀주실 건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조례가 기본적인 큰 틀을 규정한다 그러면 그것의 하위개념인 집행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대상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그밖에’로 열어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규칙을 정한다.’라고 새로운 문구가 필요한 건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규칙에 위임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해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제가 조례 심의하면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랑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조례랑 작은 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과연 세 가지의 안이 겹쳤을 때 어떤 조례가 먼저 반영되고 시행될까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소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생각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상호보완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이 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분명히 맞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윤정록 의원님 발의석에서 하실 말씀…….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다 동의, 거의다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이 조례 보시면 당연조항으로 나는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조항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위에 보시면 5조도 마찬가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교육규칙으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큰 틀에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 앞으로 몇 년간 있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거기에 감안해서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폐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방침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지원 안 해 주고 그대로 놔놓고 ‘너거 지원 못 받고 있어봐라, 어려워가지고 너거가 통폐합으로 억지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통폐합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앞으로도 언제 학교가 통폐합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운영을 하시다가 이 조례의 취지나 조례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운영을 하시다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헌법도 바꾸고 법도 바꾸는데 조례 이거 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은 좋은데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조금만…….
손근호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마이크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님, 학교가 흔히 말하는, 여기는 구에 200명 이하면 적정규모 대상에서 통폐합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까지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몇 년 걸릴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폐합 기준은 200명 이하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 두 학교가 합쳐서 예를 들어서 500명 이내의 학교가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통학거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통학거리라든지 통학편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적정하게 학교수도 있어야 되고 다만 학교 신설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체이전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도 사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하면 적정규모 조례랑 작은 학교 살리기가 뜻에는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 두 조례가 있어야 병행을 해야 정책적으로, 사실 말하면 정말 이 학교는 점점 이러다가 통폐합이 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너무 가까운 학교에 하나는 주고 하나는 또, 이런 학교가 인원수가 늘어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상황 상황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학교가 200명에서 199명이 되었다 해서 이 학교 투자 안 하고 이 학교 199명 학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죠. 저는 사실 이 두 조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적정규모 육성 조례에는 정말 애들이 몇 십 명 안 남아가지고 처음에 199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에 학부모 동의조차, 사실 폐교가 안 되거든요. 학부모 동의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학교가 하나 폐교됐지만 3명이 남았을 때 폐교가 되었어요. 3명이 남았을 때, 아무리 인센티브가 있다 하지만 정말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3명 남을 때까지 학교를 기다려주면 그 학교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두 조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있는 조례인데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통폐합정책, 사실 저는 이 두 부분을 충분히 병행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병행하면 윈윈효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통폐합하는 시간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200명 이하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학교가 통폐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학교를 살려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양 조례가 충분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의견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학교, 당연히 지원하는 것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두 조례에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교육감이 임의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통폐합할지 지원할지를 두 조례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모호하게 잡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폐합 기준을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학부모 50명 이상 동의하면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그죠? 학부모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이 퍼센티지 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타 지자체처럼 ‘70% 정도가 동의를 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통폐합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고요. 당연히 작은 학교 지원해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단지 이것과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조문이 지금 너무 모호합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폐합할지 아니면 지원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냥 ‘교육감이 임의로, 행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처럼 보입니다, 이 2개의 조례가, 왜냐하면 대상은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지원하자, 한쪽은 통폐합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다음 내용입니다. 5조5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또한 뭐냐하면 최근 본회의에 통과된 학부모회 지원 조례하고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작은 학교에 대게 보면 면지역의 학교라든지 제가 어제 조례를 듣고 보니 그런데 그 지역에 아마 마을활동가들을, 그런 분들 얼마든지 같이 지원해서 시골일수록 아마 지역사회하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고 학교가 문화의 중심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히 찬성합니다. 학교 교육의 3주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준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있었는데 또 들어와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처럼 보입니다. 동료의원인 윤정록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초기에 같이 함께하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참석하게 되었고 질의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중복되고 배치되고 교육부의 지금 현재 있는 방침하고도 맞지 않고 적정규모 조례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가 하면 통학버스 지원하고는 또 관계가 이상하고 학부모회 조례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그 내용들을 어떤 때는 넘나들면서 조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초기에 검토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조례에 비용추계가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정말 선언적인 의미만 두고 예산을 편성 안 하실 것인지, 이 조례에 비용추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록
윤정록의원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윤덕권위원
있어요?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액이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에요? 윤정록 의원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비용추계.
정록
윤정록의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 붙어있다 아닌교? 보면 근거규정하고 미첨부…….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얼마 정도.
정록
윤정록의원
그러니까 미첨부 사유가 붙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윤덕권위원
거기에 예산이 확인이 안 되어서.
정록
윤정록의원
그렇죠. 임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윤덕권위원
예?
정록
윤정록의원
전부다가 임의적인 조항이고.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왜 교육부에서 통폐합하라고 하죠? 작은 학교를 왜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작은 학교 통폐합을 하면 학교 학생당 투자비용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윤덕권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작은 학교는 현재 큰 학교보다 학생 1인당 투자비용이 더 많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 1인당 비용으로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덕권위원
상당히, 현재 작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큰 학교보다 1인당 투자비용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윤덕권위원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제가 묻는 내용인데요. 작은 학교를 지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학교, 적정규모 추진을 하는 것은 작은 학교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1인당 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학교가 아무리 작아도 교장선생님 계셔야 되고요, 교감선생님 계셔야 되고요, 행정실장님 계셔야 되고요, 영양사선생님 계셔야 되고요. 작은 학교를 지원을 안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 학교를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작은 학교를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떨어지면 이 학교를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통폐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3년차, 아이들이 계속 1학년이 안 들어오는 것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3년 정도 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조례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전국에 8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 조례가 다른 데보다 대상이 커요. 거의 전부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60명 미만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상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200명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너무 커서 예산이 너무,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조례를 하고 예산을 지원 안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요. 경기도도 60명 밑으로 되어 있고 ‘60명 미만 학교를 지원한다.’, 작은 학교 지원에요. 강원도 그렇고 충청남·북도 그렇고요. 전라남·북도 경상도 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50명 밑에 학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가 인원이 많은 것은 괜찮나요?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대상이, 다른 데는 60명 밑에, 또 ‘공립학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사립 구분도 없고요. 어떤가요, 괜찮은 건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인당 투자비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밤새도록 토론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교육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200명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답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상징성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래서 윤정록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임의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서 고치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말에 핵심이 뭐냐하면 상징성, 선언적인 의미에서 거치는 거냐는 것이 묻는 말인 거예요. 만들어 놓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다고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선언적인 의미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충분히 소통이 된 것 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정리하는 개념에서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지원을 할 건지 통폐합할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하고 싶으면 통폐합해도 되고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통폐합 기준을 50% 이상이 동의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건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그 기준을 보면 경기도하고 세종이 6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50%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없다, 그런데 작은 학교는 지원하겠다, 작은 학교는 통학거리랑 관계없이 지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잘못 말했습니다. 50% 동의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50% 이상만, 51% 이상만 되어도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5㎞에 대해서 더 수정할 어떤 것에 대해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1.5㎞ 초과부분도 통학거리, 실제적으로 통학버스 지원 조례에도 보면 통학거리 1.5㎞ 초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를 가지고 재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에도 학교 배치를 할 때에…….
선미
김선미위원
충분히 같은 대답은 들었습니다. 직선거리 1.5㎞도 수정한다 라는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장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셔서 재건의 하시고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도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50% 동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다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워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2개가 수정이 되어야지만 통폐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작은 학교 지원하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 것에 합니까? 거기다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처럼 비용추계에서 1억 원 미만 또는 3억 원 미만 해서 없습니다. 실제로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 제로로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할 거면 실효성 있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인원이 245명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현재 21명뿐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이 55명인데 졸업하고 이렇게 2년만 지나면 인원이 200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은월초 같은 경우는 과밀지역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824명이고 1학년이 213명입니다. 그럼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폐합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구 조정합니까, 아니면 작은 학교를 지원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호계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도 일정 이상의 학생이 있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원을 해서 조절하시고 가능하면 은월초에 몰리지 않고 호계초등학교가 훨씬 더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쪽 지역도 공동통학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지금 공동통학구역이라든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관리는 업무권한이 교육장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0명 이하 200명 이하 이 조건에 맞는 학교,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원을 하라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산낭비성을 문제 들면서 통폐합을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의원님이 적정규모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때 건의한 것이 ‘소규모의 학교도 적정규모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통폐합하지 말고 지원을 해 달라.’ 요구했고요. ‘과밀지역도 지나치게 과밀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적정규모가 작은 것도 그렇고 많은 것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되니까 적당하게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3개의 충돌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례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두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의원님이 발의하시니까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산은 편성 안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닐 건지, 기존에 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닌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십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의원님께서 집행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그렇지, 제가 집행하는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미
김선미위원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충돌할 시에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록
윤정록의원
하도 답답해가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충돌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근거 인용을 할 때는 둘 다 인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떤 근거가 없을 때가 어려움이 있지 근거가 있는 거는 일을 하는데 편리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돌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교육부 통폐합 적정규모육성 지침이 강제사항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례는 제가 알기로 그래요.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가지고 통폐합에 동의를 했었을 때 거기에 어떤 지원해 주겠다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는 이 조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학부모들이 통폐합 규모가 200명이나 아니면 60명 이하 떨어졌을 때 나는 이 학교 계속 학부모들이 ʻ애 보내고 싶다.ʼ하면 이 조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게 사실 학부모회 동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보거든요. 학부모가 학교를 폐교를 못하겠다는데 이 학교 어쩔 수 없잖아요. 통폐합이 안 되는데, 맞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근데 적정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다른 학교 보내고 싶어 나 동의해. 학교 폐교 동의해.’하면 이거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조례들인데 사실 이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나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가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폐합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학생수가 190명입니다. 근데 100명이 아니면 190명의 2분의1 하면 96명이 통폐합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통폐합하셔도 되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내부지침…….
선미
김선미위원
50%만 넘으면 통폐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내부지침 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내라고 해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렇게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입니다. 당연히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제도를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거고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례로 심의하는 거고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제도상으로는 전교생이 190명인데 96명만 동의하면 그러면 통폐합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전교생이 3명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교생이 3명인데 2명이 반대합니다. 그럼 통폐합할 수 없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라고 얘기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0명이 있는데 96명이 동의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교생이 3명인데 2명만 반대하면 통폐합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또 좀 드려야 되네요. 아까 손근호 위원장님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통폐합이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아니면 우리가 늘 겪듯이 동문회, 앞에 졸업하신 선배님들 이런 부분들에 유기적인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통폐합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폐합하고 작은 학교하고 분리해서 아까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통폐합은 통폐합, 물론 이게 충돌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적당한 우선순위를 찾겠죠. 뭐가 먼저인지 통폐합이 먼저인지, 아니면 ‘작은 학교를 살려서 육성을 해가지고 적정규모까지 키울 수 있겠다.’, ‘중장기 플랜으로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니까 이거 좀 육성해가지고 또 만들어보겠다.’ 이런 플랜들 있을 거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은월초·호계초 말씀을 하셨는데 은월초는 과대, 호계초는 예를 들면 과소 그러면 과소학급을 키워가지고 과대학급, 과밀학급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호계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안으로 작은 학교를 살려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의 인프라를 넓게, 부모들도 거기 보내고 싶은 학교 그렇게 만들다 보면 과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학교의 적정규모하고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재는 위원님들 발언하는 걸 봤었을 때 철회인지 수정안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진행방향을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9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 한영제 교육전문위원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울산교육발전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 공식적으로 회의는 마지막 참석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영제 전문위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제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연말까지는 20일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무하면서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교육가족,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울산교육의 한 모퉁이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든 연락 주시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동료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일동 박수
손근호위원장
연락 주면 항상 나오신다 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락을 드려서 자주 뵐 수 있도록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예롭게 떠나시는 한영제 교육전문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