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으로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21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시민신문고위원회 5건 있는데 제일 논쟁이 많았던 세창냉동조사 적정성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왜 안 넣었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저희들 위원님들 회의록과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작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보시면 ‘시민신문고위원회 본연의 역할 강화’해서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필요’ 이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세부내용은 들어 있다고요?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예.
고호근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이건 ‘건의’도 아니고 ‘시정’인데 세창냉동 이 부분은 자기 고유업무에 좀 벗어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조사를 했다. 남구청에서도 고유업무인데 왜 조사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재가도 받지 않고 조사한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 그 부분이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시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부분이 2018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하고 난 뒤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서 다 드렸는데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조사를 한 부분이 이건 ‘건의’가 아니고 ‘시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건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이것 공람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충분히 시정 가능했고 지금이라도 시정을 요구하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 관련해서요.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세창냉동창고 관련되어서 이건 시정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창냉동창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주장을 달리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이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시민감사청구의 절차에 의해서 청구가 올라온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 청구하는 과정에서 남구와 충분한 협의·조율·조정을 거쳐서 진행해 왔던 것이고 그 결과 이후에 시민감사청구한 울산시민연대에서 고발로 인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로 발생한 건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결국은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얘기가 맞지만 내용상 세창냉동창고가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고 매도자가 그 전에 울산항만공사 등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적극적 매도의사를 밝혀온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게 다툼이 있는 내용이고 또 남구는 본인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추후에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후에 반영했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투고 있는 사항에서 이걸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우리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비슷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것을 ‘시정’으로 한다면 바로 잡아서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해당부서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잡을 것이며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시비비가 있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시민신문고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을 좀 감안해서 하라는 그런 정도의 건의이지 이걸 ‘시정’으로 한다면 이제까지 시민신문고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되는데 어떻게 ‘시정’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건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감사청구의 어떤 기본적 제도 안에서 실제로 보면 시민감사청구라고 해서 제12조, 조례에,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시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연서를 받아서 시민감사청구를 했고 그 청구에 따라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당시에 감사 진행에 관한 여부도 남구청과 논의가 되었고 남구청에서도 자료라든지 기타,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일단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면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 하고 아니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멈춰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제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는 거지 실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감사청구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사실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 논란이 되는 이 자체가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정 요구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세 분의 이야기는들어봤는데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견을 들어봤는데,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행감할 때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제가 자료로서 법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월권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월권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준비해 온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시민연대에 사무국장으로 14년 근무한 직원이 조사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고발하고 조사를 시민연대사무국장 한 사람이 했고 또 결과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남구청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 준 부분도 없고 위임한 부분도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간 부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위임사무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나가도 시장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고위원회에서 타 지자체 조사를 하면서 시장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그러면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네요? 제가 안 그랬습니까? 경주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타 지자체에 왜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 선출직 남구청장 있었으면 절단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을 그렇게 음해하고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1년∼2025년) 보고)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자치경찰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10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 엊그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업무가 국가사무, 지방사무,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생기고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의 사무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기구를 만들려면 인력이 지금 10명 정도는 예상합니다.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 내려올 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0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10명 정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10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7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를 보좌하고 자치경찰제 어떤 운영에 대한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인원증원을 너무 많이 시킨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되는데 2018년에서 올해 지금까지 일반직 몇 명 증원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일반직은 150명 정도가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맞게 된 겁니까? 원래 계획은 얼마였는데 어떻게 150명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우리가 개략적인 예측을 하는 건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호근위원
아, 그 부분은 계획대로 안 되겠죠. 갑자기 조직이 생기고 전국체전이생기고 그러면 인력이 증원될 수밖에 없는데 2015년에서 2020년 중기인력운용계획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까지 계획은 몇 명 정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이 질의가 좀 되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 건의하는 부분인데 인력증원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인력증원을 많이 했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2022년 23명, 41명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감축, 줄어드는 것 맞죠? 이 부분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행정수요는 자꾸 증가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현재 저희들이 인력부분도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인력부분도 계속 업무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시청의 직원은 줄어드는데 출연·출자기관이 늘어나고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만 느는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일단 우리가 인력운용계획은 시청 직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계획에 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위탁이나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든지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민선7기 들어와서 출연·출자기관, 위탁한 부분을 다 치면 그 부분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도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같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출연·출자기관이 인원이 느는 부분은 그 인원에 대한 출연금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력증원하고 똑같습니다. 위탁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과에서 하던 부분을 위탁을 주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있고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인력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도 계획만 이렇지 이대로 시행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위탁되는 부분은 업무 자체가 기존업무를 그대로 넘긴다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거기에 인력이 증원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그 부분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위탁이 되면 우리 시의 직원은 다른 부서로 가든지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은 절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인력운용을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4페이지에 보니까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해서 2021년에 3명 정도 증원 예정을 하고 있네요. 2021년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 유산등재와 관련되어서 별도 T/F형태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암각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3명 정도 더 확보하…….
이미영위원
지금 T/F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7명이 지금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2021년 내년에 3명 정도 더 증원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다가 보완자료까지 해서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구대암각화가 세상 빛을, 1971년도 12월에 보게 되었고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하고 실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각화를 물에서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진척이 된 어떤 뚜렷한 결과물들이 현재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되어지는 지점이고 또 방법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등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실장님 한 마디 해 주시죠.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해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 이번에 9-Bridges에 우리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하고 낙동강 물관리가 추가로 되었고요. 아마 민선7기 후반기 최대의 과제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꼭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도록, 최대한 빠르게 등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의정활동 지원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입법검토 및 조례 사후실효성 평가에 관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기 위한 계획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정활동 지원해가지고 2021년과 2022년까지 4명, 3명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에 의원님들 보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두 분당 한 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법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력 11명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금 증원한 것 같기는 한데 최소 11명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인원이 다 되지 않았는데 현재 4명 정책보좌로 뽑혀 있는 분들 포함해서 11명을 계산하신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무위탁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이렇게 감할 것이다 라고 해서 2021년부터 해서 12명, 23명, 41명 계속 감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부분도 25명 정도인가 감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업무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인력이…….
이미영위원
퇴임하시는 분들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인력이 추진하다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에 인력을 감하고 새로 생기는 업무에 또 인력을 보충하고 하는데 이…….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부서배치를 받으시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바뀌면 새로 생기는 일이 있고요. 또 과거에 불필요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5년간 일반행정직은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늘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 명 늘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1억 원이 들어가서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안 늘린다는 기조 하에서 중기계획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건 늘리되 대신에 줄이는 건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소방하고 연구직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감염병 문제도 있고 학예사, 미술관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전문적인 분야는, 그 대신에 공통적인 일반직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은, 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숫자는 저희가 5년간은 딱 늘어나는 만큼 줄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시에서 기본 행정공무원의 어떤 사무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그부분을 늘리지 않고 조정을 하고 그 인원수는 줄여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늘린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인력조정을 말씀해 놓으신 거네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대비 우리 울산의 인력현원이 좀 낮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조금 낮습니다.
백운찬위원
얼마나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기준인력은 3289명인데 현재는 3238명이 운영되고 있어서 51명 정도는 기준인력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울산이 광역단위 중에서 가장 낮고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 기준인력 대비 정원비율은 우리 울산시가 계속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0% 이상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단위라는 게 사실은 인구수로만 해가지고는 같은 광역단위라면 인구가 적다 할지라도 행정조직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은 거의 비슷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울산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인력이 적은 상황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부가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가능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추세인데 울산시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못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예산 때도 계속 이야기됐던 게 사실은 연차보전수당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연가보상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인력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민건강국이 1월부터 신설되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건강국이 신설되는 데에 따른 인력 충원이라든지 보건·의료직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것은 지난번에 그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일단 건강국 인력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중기인력계획은 2021년도 부분은 7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건 이미 반영된 조직이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기존에 다 반영되어가지고 심의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기존에 있던 인력 정도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의 어떤 위상에 맞도록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의 의료수준을 감안할 때 의료행정서비스는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조직개편할 때마다 그게 늘 고민입니다. 참 우리 일이나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인력을 늘려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해서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 다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조직을 보면 한 팀에 현원이 4명이 안 되고 3명인 팀이 종종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런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저희들 그걸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팀만 해도 3명인 팀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3명이 있는 팀에 우리가 업무차 한번씩 이야기를 해 보면 요즘 민원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 나갈 때 1명 나가기는 또 어렵고 보통 2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 기동하고 또 1명은 예를 들자면 연차를 쓴다든지 그런 걸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이 있는 경우에 1명만 빠지게 되면 그 팀에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같이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업무의 효용성을 꿰하기 위해서는 한 팀에 4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3명인 팀에, 보통 3명인 팀을 보면 그 과에서도 제일 좀 막내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충원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은 계를 통·폐합한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늘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제 인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1명 늘리면 1억 원이 거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산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공무원 조직이 창의적인 업무 그리고 효용가치가 높은 업무를 함으로 해서 1명의 공무원이 충원되었을 때 1억 원의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명의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1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을 때 공무원의 인력 충원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다들 인정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짜리 공무원이 아니라 나는 비록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월급으로 쓰고 있지만 10억 원, 100억 원 이상의 고용가치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력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력 충원은 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는 할지라도 인력 충원하는데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이건 보충질의 아닌데,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에다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본 위원은 사실 중기인력운용계획안을 보면서 느낀 건 그동안 평소 인력운용계획 수립하던 대로 큰 변화없이, 조금 혹평을 하자면 관성적으로 조직을 1, 2억 원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평환 정책기획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2021년도 인력증원 및 감축분야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체 13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 각 부분별 인력증원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중기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수요를 일단 받습니다.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그 부서의 수요가 타당한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부서의 어떤 업무들이 당시에 만들 때는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없어진 업무는 없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줄일 것은 줄여나가고 새로운 수요들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분석은 누가 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조직부서에서 합니다.
황세영위원
조직부서에서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늘릴 것은 늘리고 필요한 것은, 필요 없어서 감원은 누가 결정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것도 조직부서에서 하죠.
황세영위원
조직부서에서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신청을 하고, 필요인원에 대한 것, 인원 인력조정에 대한 것도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조직관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판단과 결정, 확정 다하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각 실·국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실·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황세영위원
협의를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게 일상적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서 백운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호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내용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출연·출자기관에는 위탁업무가 늘어나면 기존 조직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든지 또는 다른 업무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조직개편, 인력운용은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인력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하셨겠죠. 그러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을 꾸준하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조직진단 과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법과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되고 그 내용 중에는 울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대적 과제에 주어져 있는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e정보를 추진, 우리 울산시가 전자정부로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전체 그런 방향을 갖고 저는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을 가져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기존 인력 내에도 다른 업무가 생겼을 때 충분히 완충할 수가 있는데 업무형태나 ‘우리 직원분들이 지난번 시간외수당 42시간도 모자란다.’, ‘연가보상비도 우리가 반납하면서까지 업무를 한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소연하시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은 결국 이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저는 가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통계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다가 빅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수요에는 반영을 안 했고 우리 울산연구원에다가 별도로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그 자료들은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 빅데이터센터로 넘겨서 그것을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는 그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새로 1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공무원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또 출자·출연기관을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하는 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그 담당자 한두 명 정도는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관광재단이 만들어질 때도 관광재단이 마이스 쪽하고 관광 쪽하고 같이 합쳐서 재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관광재단이 할 일이 있고 또 시 담당공무원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는 같이 가지고 가는데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은 줄이되 그 전체를 그 재단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공무원을 줄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기획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전부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 인력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트램이 지금 울산광역시가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트램은 계속 용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인력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트램부분은 2022년하고 2023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교통기획단에서 지금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는 친환경 관련된 미래차, 기반 관련된 업무가 2020년도에 인원증원 계획되어 있던데요. 이게 지금 현재 2021년도는, 내년도에는 별도 다른 업무부서에서 그 관장하는 업무담당이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친환경 차하고 친환경 선박 관련되어서는 현재 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하고 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우리 울산시에서는 내연기관 변화에 따라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 미래차와 관련된 부품단지 조성이나 부품과 관련된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계획은 울산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소차 말씀도 하시고 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자동차조선과,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자동차조선만 가지고 관계 과를 만드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 과가 방금 말씀드린 수소차로의 전환하는 것하고 아마 자동차 내연기관의 부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잘하라고 그 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그 분야에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도 수소충전 인프라라든지 꼭 그 과가 아니더라도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인증센터 내년도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황세영위원
제가 2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결국은 산업이 급변한다는 건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울산시는 3대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회사들은 현 기존 자동차의 수직적 계열의 부품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소나 전기로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부품업체들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실태조사,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담업무가 이번 중기인력계획상에 보이지 않아서 이 업무도 그러면 자동차조선 기존에 하는 담당업무에서 하시는가 라는 걸 제가 사실 묻고 싶거든요.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라도 기존 자동차부품사 현황이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대안까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저는 급하게 필요하다 라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와 확인해가지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할 것이고요.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과거사 진실규명, 갈등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1명인데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과거사는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1명이 증원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에 우리 국가 수요로 인력을 1명 증원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증원해야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국가에서 수요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넣어야 되고 나중에 인력을 확정할 때는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호근위원
예, 그다음에 의정활동 4명 증원은 내년에 4명하면 이제 8명이고 내후년 되어야지 3명 더하면 11명이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내년에 왜 7명 안 하고 또 내후년까지 이렇게 갑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정부의 법에도 2023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빨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인사권 독립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 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인사권 독립도 지금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면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고호근위원
아직은 아무런 계획은 없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아직까지는 법만 통과되었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 입법검토 및 조례 사후실효성 평가 의회사무처 2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 발의가 너무 많이 되어서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요청해서 2명 증원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조례를 새로 만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존 조례가 이게 타당한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계획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민선7기 이전에는 사실 입법팀이 조례를 많이 안 해서 별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과중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데 울산 실정에 맞나,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만 해야 되는데 조례 경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정치적인 성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부동의로 가야 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아니 그 조례가 정치적 편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엄청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좀 아닌 것 같다. 공청회를 해 보니까 반대의견이 많다. 이래서 이것은 좀 더 숙려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조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 조례했다고 해서 그냥 의회에 다 맡기는 부분입니까? 그런 조정을 왜 못합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 조례하는 부분은 무조건 그냥 갈등이 생겨도 가만히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책임은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떤 위법성이라든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라는 부분에서 밀어붙이고 표결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집행부가 엄연히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그 부분을 조사해 봤습니까?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도 검증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겠다는 부분은, 왜 조례가 오면 부동의를 합니까?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조금 있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부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김미형위원장
몇 분 더 드릴까요?
고호근위원
3분.
김미형위원장
3분 더 드릴테니 정리하시죠.
고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증원이 되는 부분도…….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고호근위원
증원이 되는 부분도 이런 입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입법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제 책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정치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보고 ‘아, 이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됩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 정책이고 조례이고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제 하여튼 저희로 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교육청 소관 조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당장 어떻게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게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를 규제하고, 조례라는 것은 전체 우리 자치법규되는 게 시 전체에 영향력이 미치는 규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해 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향점이나 가치가 달라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의회 내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규칙이나 내부규칙에 따라서 운영될 것이라고…….
고호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집권여당이고 또 의원들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2000명이 와서 시에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많은 조례를 조정하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보면 포퓰리즘성 조례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손종학 의원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다 위탁이 필요없는 부분을 위탁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더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조례를 부동의를 안 하고 계속 동의를 해 줘서 올리느냐 이거지. 제가 보건대는 꼭 필요한 사무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님이 이석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앉기는 했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 지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분리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입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가 관여할 정도의, 저는 그런 제어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걸 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호근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아니 집행부나 의회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엄청나게 저항이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부동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지 제가 뭐 다른 것 이야기했습니까? 입법을 하지마라고 했습니까? 하되 어느 정도로 해야지. 과다하게 말이야. 포퓰리즘 성격의 조례를 자꾸 만드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이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통해서 제재를 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원 아닙니까? 저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면 지금 예결산위원회도 해서 직원이 4명 있고 운영위원회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위원회 뭐 합니까? 조직진단 의회에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늘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늘려줍니까? 과거의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도 다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도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의회 직원 몇 명입니까? 64명입니다. 제대로 의회 보좌를 하고 있는지 의원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부분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의회부분도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중기인력 관련된 논의과정 속에서 짤막하게 본 위원 신상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심의하고 논의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속기에 남고 시민들이 모르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엄연히 속기에,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낯이 뜨겁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동료위원님의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제 비로소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가져가는 아주 뜻깊은 어떤 성과를 이제서야 가져서 그나마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집행부는 또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을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되지 않은 이상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포퓰리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상임위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본회의 부의되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고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면 안 되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다수당이 갖는 책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또한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지만 남은 1년 6개월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성찰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 회의에서 정해진 안건에 따라서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조례는 우리 상위법 제정되고 기존에 있던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가 연동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상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안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특별한 변화없이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원안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7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윤덕권·장윤호·황세영·백운찬·이미영·손종학·손근호·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시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위임 사무를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대구, 대전, 제주 등 타 시·도에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정의,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확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4항 청년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내용상 해당 규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을 기본 조례라고 이름 붙이며, 이 조례가 청년정책 관련 기본조례라는 성격에 비춰볼 때 청년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3조에 따라 18세부터 33세까지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년수당의 지급여부는 울산광역시의 제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울산광역시 주민들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좀 삭제를 해서 “청년활동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부분을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시현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먼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시현 의원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다 좋은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나갑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러면 되지 ‘민주’ 이거는 왜 이렇게 넣었는지, 포함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민주를 넣었는지…….
김시현의원
왜 민주시민으로…….
고호근위원
그냥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청년으로서’ 하든지 ‘민주시민’ 이건 왜 넣었습니까?
김시현의원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요. 그 내용이 불편하시다면.
고호근위원
불편한 게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민주시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들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특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좀 심하다. 왜 ‘청년’이 김시현 의원만 다 해야 되는지,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여기 조례에 지금 안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몇 조입니까?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하면 여야가 한 명씩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조례에는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김시현 의원님 혼자만 이렇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간 것이기 때문에 추천에 관한 사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왜 청년에 관련해서 ‘저만 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청년들이 어쨌든,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호근위원
청년정책은 김시현 의원님은 청년비례대표란 그 부분은 여기 의회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고 당 차원이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청년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김시현 의원 혼자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혁신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5월에 구성이 처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 추천 의원님이필요해서 제가 의회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 쪽에서 의원님을 한 분 추천했는데 김시현 의원님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보통 위원회 추천을 하면 위원은 2명 정도로 하고, 또 여야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여야가 한 명씩 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특정인의 의견이 쏠림현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좀 크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한 명 더 추천해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위원 정수가 정해져 있고, 의원님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이라도, 추천은 의장이 하는데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꼭 청년이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청년에 관심이 있고 또 의회 의원들로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이 부분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전체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통지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만19세부터 34세가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청년네트워크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하고 간단한 면접조사를 거쳐서 본인 동의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고호근위원
이런 정보를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우리도 추천도 못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청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청년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회혁신담당관께서 과에서 청년정책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진행하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이 취합돼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특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특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했죠?
김시현의원
예, 사실 청년 기본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질의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청년 기본 조례하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그 구성 목적이 뭡니까?
김시현의원
청년정책연구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연구니까 조례하고 여기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조례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청년 관련해서는 김시현 의원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고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일방적으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 하는 부분은 앞으로 청년정책에 많은 저해요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에 함께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시면 특별위원회 조항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구성할 때 처음부터…….
김시현의원
처음에 한 것은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고호근 위원님께서 관심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우리가 모든 결의안은 전체 다 사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당의 의원들만 사인 받아서 결의안을 올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되도록 이면 다 사인을 받고 결의안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또 청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시점에 특히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울산에서 이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대표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고호근 선배 위원님 말씀에 자꾸 이렇게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자꾸 토를 달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아까 개정이유에 대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 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의한 의원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이런 검토 앞에 표지에 붙은 검토내용은 발의한 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우리 조례안 내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찾아 봤지만 그게 아니라 검토서를 쓰면서 아마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김시현 의원님, 그렇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검토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김시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백운찬위원
예?
고호근위원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개정사유인데…….
김시현의원
그럼에도 사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이런, 이런 이유로…….
백운찬위원
개정이유 이런 것을…….
고호근위원
개정이유가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본인이 안 쓰면 누가 합니까?
백운찬위원
아니, 이런 걸 지금…….
고호근위원
자기가, 본인이 개정안을 냈는데…….
김미형위원장
지금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질의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궁금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의가 있거나 하는 위원님은 위원님 차례에 되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제 이야기는 앞에 우리 조례안은 발의한 김시현 의원이 작성을 하겠지만 나머지 앞에 의안번호를 딴다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개정이유, 주요내용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거나 사무처에서 하거나 법제처에서 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주로 지금 바뀌는 부분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청년수당에 관한 것이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시현 의원님은 이 문구 그대로,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예, 많이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이대로 넣는 것보다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절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실, 또 아니면 시행시기를 좀 연기해 놓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시현의원
삭제하기에는 청년들의 염원을 담은 문구라서 사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도 많은 청년 분들이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청년수당이 가장 핵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김시현의원
제가 2년 동안 정식적으로 특별위원회나 연구회를 만들기 전에 정말 많은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고, 그중에서 청년들이 제언을 준 내용의 핵심은 너무 중위소득에 따져서 또는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청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그럴 바에 결혼이든 연애든 주거든 일정 수당을 주면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고치고, 고치고, 고치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수당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수당 또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전체적으로 대여섯 군데는 빼고 전부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도 있고, 구직활동금 의미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의 청년수당이라 하면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저희가 기본소득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도 방금 사회혁신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청년수당이라고 이렇게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의가…….
백운찬위원
포괄적으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라면 전국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자치단체 말고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수당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다가 그냥 담아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강제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과 그리고 사회혁신담당관님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선언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당 형태도 있고 하니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이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고, 개정이유도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을 여기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걸 누가 해 줍니까?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본인의 의견만 이야기하면 되지 계속 제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에 예의가 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이나 주거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회혁신담당관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압축을 시켜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김시현 의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의원님 혼자서 청년 정책을 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년 정책 할 때,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 한다.’ 부분이 아니고 의원 전체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 특위도 그래 됐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생각 있습니까?
김시현의원
위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위원회 구성 규칙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시현의원
그럼에도 위원의 한정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을 해 보고 관심 있다는 분은 참여를 하는 게 청년 정책이 더 바람직한 형태로 안 나가겠나 그 얘기입니다.
김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김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 전에도 김시현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하셨죠? 이 앞에 청년 기본 조례.
김시현의원
과정은 있었는데요. 청년 기본법이 통과하기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김시현의원
예.
이미영위원
아, 그렇군요. 청년 기본법 2020년 2월에 통과되고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느라고 더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청년에 관련된 법들이 계 속 개정이 되고,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청년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청년이 갖고 있는 고뇌와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같이 지원하거나 함께 뛰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번에 청년 기본법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 알뜰하게 제대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이렇게 조례 개정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로 저희가 청년예산에서 근 3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청년일자리부분부터 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라는 의견들이 앞서 회의 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 실천, 실행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울산의 현황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이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웬만하면 부모님들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요하고 숙련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청년들에게 대우라든지 청년들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 또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들, 예전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자리도 적응을 하고 계속 안정되게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부분을 청년들이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 진짜 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늘 이 청년 기본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장님도 한마디 마무리를.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미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여기 계신 고호근 위원님이나 백운찬 위원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이나 김미형 위원장도 아마 동일한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특위위원장 맡아주신 김시현 의원님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 우리 인구 줄고 있는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울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더 합심해서, 더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역량도 키우고 앞으로 더 발전해 가고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누구나 기원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기존에 청년정책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사실 ‘사회혁신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다루자.’ 이렇게 해서 사회혁신담당관실에 청년정책을 넣었고요. 어차피 사회혁신담당관도 저, 기조실장 밑에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 담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할 테니까 의회의 의원님들도 더 많은 관심과 협력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제14조4항에 청년수당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시현의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어떻게 정의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에 답변드리…….
고호근위원
실장님한테 묻는데,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4조4항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 청년수당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처럼 하는 그런 청년기본소득 개념으로 만약에 다시 접근을 해 버리면 여기 말하는 청년수당이라는 의미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담기에는 적정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다만 백운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도 보면 고용촉진 구직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폭넓게 본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지금 구직활동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돼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견 드렸던 부분은 4항에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뒤에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뒤의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까지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당초 입장이었는데 위원님들 전체해서 뒤에 더 추가되는 부분을 좀 폭넓게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당으로 봐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실장님, 경기도에 이렇게 청년수당을 지급했고 지자체에 따라서 능력 있는 지자체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또 안 되는 부분, 재정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안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조례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빼도, 삭제를 해도 저희 시도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청년수당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꼭 조례에 안 넣어놔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청년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청년수당을 언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저는 기본소득개념으로 청년수당을 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청년들에게 전체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핀셋정책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청년수당에 대해서 경기도 사례를 들어서 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전국에서 유례없이 너무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사실 타 도시에서는 앞다투어서 청년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유출되는 50% 이상이 2030이거든요. 울산시에서 처음 진행하는 청년정책이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공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간담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정도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괜찮다.’ 말씀주셔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은 청년이고 청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죠.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이런 부분을 넣어놓으면 혹시 청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도 청년수당을 지급을 좀 해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출이 되는 부분도 사실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자꾸 가는 부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울산시에서 청년정책을 잘못해서 가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들도 의식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3D업종에는 절대 취업을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 정책회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의식개선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의미에서 청년수당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미형위원장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하신 말씀 중에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청년수당 관련 조항은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조항을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은 여지를 남겨났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어차피 이런 청년수당을 집행하면 개별적인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하는 게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조례에서 이렇게 담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개별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부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사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의원께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향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던 청년정책은 일자리, 창업, 주거 그리고 학자금, 문화, 복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굉장히 목이 말라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본 위원도 자식이 청년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39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고호근·이미영·김미형·이시우·윤정록·김선미·이상옥·손종학·안도영·김시현·윤덕권·천기옥·장윤호·전영희·안수일·손근호·김종섭·김성록·박병석·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39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9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39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6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이미영·손근호·김선미·장윤호·안수일·전영희·윤정록·백운찬·손종학·이상옥·김미형·서휘웅·안도영·고호근·김시현·김종섭·천기옥·윤덕권·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설치된 인권전담부서, 인권담당관 그 부서와 더불어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인권행정에 큰 도약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1월 2일 본 조례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제정의 타당성, 관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황세영 위원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인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지금 신문고위원회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외부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권담당관 소속하에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인권센터장은 아마 개방형으로 5급으로 뽑아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감사관실에 있던 인권담당 직원들이 지금 신문고위원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2명이 있는데 인권담당관이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1월 1일 자로 가게 될 겁니다.
고호근위원
이미 감사관실에 2명 직원이 와 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2명이 와 있는 것은 과거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업무를 한 직원 2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그 2명이 인권센터 운영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은 신문고위원장님 그대로 하고, 굳이 개방형으로 또 직원을 모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센터운영은 아마 개방형으로 해서, 그리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관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담당관실에 또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인권담당관이 신설에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외부에 아니고 신문고위원회 내부에 개방형으로 해서 직원을 몇 명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대로는 인권센터장이 5급 1명이고요. 그리고 6급 조사관 시간선택제 계약으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청 직원들 그리고 인권담당관은 4급 서기관이 거기에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직원 2명하고, 센터장 1명하고, 그 밑에 1명 하고 2명 더 보충시키겠다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인권담당관실에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리고 정원 조례에 의하면 대략 7명이 배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 자가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권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조직 확대 아닙니까? 그러면 인권센터가 지금 따로 생기는 거네요.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죠. 인권센터가 생기는데 그중에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센터장이 침해구제위원회 조사관 겸 그다음에 침해구제위원회 간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보조로 6급 1명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신문고위원회하고 별도 조직이고 사무실도 따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만 두는 거로 하고 그리고 조사관 1명만 채용하는 거로 했는데 특히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그거는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다른 기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거기에 인권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발의하신 우리 황세영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신문고위원회에 한 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권센터가 따로 생기고 또 예산이 7명이면 상당히 예산추계가 되는데 예산추계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또 제22조에 보면 인권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구제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조직이 정확하게 이 조례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렇게 어떤 업무를 다른 데서 이관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제가 대신…….
황세영의원
예, 그러면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 우리 차태환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호근위원
예.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권위원회는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위원장부터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국장 내지는 인권 담당 부서장 빼고는 전부 비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인권 관련된 제도개선문제 그다음에 인권교육, 이런 사안들을 여태까지 전담을 해 왔고 그것은 인권담당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침해구제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 채용되는 인원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조사보조하는 두 사람만 아마 개방형으로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침해구제위원회는 우리 시나 또는 본청 또는 산하기관, 구가 위임한 사항 이런 등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권침해 사안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해구제위원회는 대부분 위원장을 비롯해서 거의 위원들 모두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이 조례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 설명서의 자료에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인권센터가 새로 외부에 생기고 그거를 위탁을 줄 거고 거기에 인권담당관이 인권정책담당 4명, 인권센터에 3명 이렇게 생긴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고호근위원
그거를 전혀 여기 설명서에 없으니까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입니다.
황세영의원
고 위원님, 이게 조례가 제정 이후에 조직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된 조직은 계획이 지금 꾸려진 상태이고요. 우리가 조례로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비용추계 이게 지금 산정이 안 됐던 부분을 양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직 관계되는 것은 우리 뒤에 직원 분들이 제출해 드린 70쪽 자료에 보시면 조직운영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 10월 29일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인권담당관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정책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는 사실 비상임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인권정책을 실제로 실천과제로 해서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인권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의 어떤 실태 이런 것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별도로 비상임 위원들로 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구제가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처럼 시정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이미 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은 아직 조례가…….
백운찬위원
이게 되면 이제 생기는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서 조례안 제17조2호에 보면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한과 중복되고 그리고 또한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그리고 제도개선은 명문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굳이 제17조2호죠. 제17조2호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이거를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규정으로 보여지는데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고, 이를테면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제도상의 문제다 하면 제도개선 권고도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즉 조례안 제18조2항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4호에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독립성에 심각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있습니다. 실제로 침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개략적으로 서울시,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부산도 두고 있지만 이 인권담당 부서장이 들어가게 되면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세 지자체가 한결같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해구제위원회의 가장 큰 생명이 독립성인데 부서장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 구제문제가 우선은 제일 먼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피해자의 불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방금 두 가지 질의를 하면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 관련 조례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백운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7조2호에서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서 원안의 3호를 2호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제2항4호에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4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17조2호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은 그 담당관도 추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구제위원회도 얼마든지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8조제2항4호는 독립성 침해에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운찬 위원님의 수정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720호)(고호근 의원 대표발의(이미영·황세영·김미형·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검토의견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와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공공기관에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보다 실질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공공기관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호근 의원님과 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호근 의원님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공기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 왔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아까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강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전관리자가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경험적인 측면 이런 게 조금 빠졌는데 여기 본 조례에 규정된 소방 퇴직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줌으로써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교육 못하는 부분을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면 자체적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훈련 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에 대한 경비를 소방본부에서 확보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빌려주면서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퇴직은 하셨지만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실제 소방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에 그 인력을 다시 같이 참여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진작에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호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실질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3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정이유 자체가 2020년 9월 22일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도 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운영 조례안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이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제2조(세입금액)에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정액의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똑같이 진행을 하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전국에 시·도별로, 우리 도하고 광역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랑 같이 운영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우리는 특광역시에서는 다 같이 하는데, 다만 광주하고 대전은 90% 이상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광주, 대전은 달리 했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시·도의 어떤 재정형편을 확인해서 그간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거는 정책사업비 부분은 얼마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시·도가 인건비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정책사업비로 많이 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별로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규모에서 예산을 비교할 때 특색 있는 부분들은 따로 개개별로 비교를 하지만 저희보다 최소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인구가 많은, 광역시 중에서는 그나마 비교할 곳이 이제 대전과 광주라서, 그런데 하필 또 대전, 광주는 100분의 90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게 사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저희들은 도심이 광주나 대전하고는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건물에 대한 시설세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쨌거나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방재원이 특별하게 100%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받는 입장에서 정책사업비 쪽으로 받느냐, 아니면 인건비 쪽으로 받느냐 이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광주나 이쪽보다는 약간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또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70으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동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울산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정도 되죠?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400억 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울산시가 400억 원입니까?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400억 원인데 75%는 우리 소방분에서 활용을 하고 25%에 대해서는 안전 쪽에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황세영위원
계획이 75%는 어디에 배정했다고요?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우리 정책사업, 소방분에 대해서는…….
황세영위원
소방정책사업 분야, 25%는 안전에 대한 분야,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황세영위원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쪽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요. 정책사업비하고 인건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처리되고 있고 조금 전에 75% 얘기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적이 안전분야, 행안부에서 정할 적에 교부세를 안전분야를 25%, 소방분야를 75% 현재해서 시·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 뭐죠? 왜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거두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 화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건축물의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잠시…….
인동
이인동소방행정과장
선박.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건축하고 선박에, 건물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몇% 이렇게 매번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는 현재 선박 쪽보다는 건축물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결국은 우리 울산 국가산단 쪽에, 위험물질 취급 관계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황세영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다른 내용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우리 국가산단에서 지금 위험물질 취급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금년 초에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울산시가 200억 원 정도 추정된다고 예상을 해서,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이면 그 목적에 맞도록 써야 안 되느냐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소방특별회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았으면 그 지역자원시설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사업에 저는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질의,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발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38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이시우·황세영·이미영·고호근·안도영·안수일·전영희·천기옥·손근호·김시현·장윤호·이상옥·김선미·김종섭·박병석·김성록·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38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8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수정할 것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건 문구는 아니고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촉구 결의안 하시느라고 백운찬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 이 검토보고서하고 대표발의 결의안 주신 것하고 발의자 명수가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운찬의원
제가 19명이라고 수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설명드렸어요?
백운찬의원
예.
이미영위원
검토보고서에 20명은 아니네요?
백운찬의원
예, 검토보고서는 잘못되었네요.
이미영위원
아, 잘못된 건가요?
백운찬의원
예, 19명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건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38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49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이시우·황세영·이상옥·전영희·장윤호·김시현·박병석·손근호·윤덕권·안도영·김선미·서휘웅·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4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4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고호근·황세영·김미형·백운찬·이상옥·전영희·장윤호·김시현·박병석·윤정록·안수일·손근호·윤덕권·안도영·천기옥·이시우·김종섭·김선미·서휘웅·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의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조(목적)부분에서 ‘특정자원’이란 용어를 ‘특정시설분’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지금 개정에서는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대상이 많이 달라집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대상은 달라진다기보다 지방세법에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갈라집지다. 특정자원분은 지하자원, 지하수 그다음에 발전용수 이렇게 특정자원분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시설분에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컨테이너 이렇게 3개가 특정시설분으로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특정자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까지 특정자원 중에서 지하자원하고 지하수 관련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용되지 않고요. 환경생태과에서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금액도 1억 원 정도,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세입에서 금액이, 예산이 큰 부분인 원자력이나 화력부분들을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도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 지원이 아닌 원전해체산업 육성지원,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건가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기존에 있던 지하수와 지하자원에 대한 그 부분은 갈라지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화력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서 원전해체산업과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화력에서만 기대를 하고 있나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회계 자체가 원자력특별회계하고 화력특별회계분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화력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어정리, 나눠지면서 진행되는 용어정리와 함께 세출도 조금 변경이 있다.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3. 시민안전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 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
의사일정 제13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시민안전실 소관 협약 보고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다른 민생사법 사안도 많을 텐데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까지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본 위원이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협약에 보면 집값 담합 등 부동산분야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민감시 및 제보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집값 담합을 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도 집값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공인중개사들이 또 집값을, 이걸 뭐 가두리라고 하든가 해서 집값을 공인중개사들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그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5억 원 간다하면 옆에 있는 아파트가 3억 5000만 원 평가절하되면 매물을 내놨을 때 ‘왜 우리 아파트는 낮게 평가를 하느냐?’ 해가지고 A아파트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두 군데 있으면 1번 공인중개사가 그걸 배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낮게 하는 데는 그죠?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런 제보가 제 주변 사람에게로부터 이야기를 하던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게 집값 담합의 방법이고 또 반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가격을 관리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뭐 일부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감시홍보단이 결국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계시는 6분을 봉사활동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기존에는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해가지고 한글학회에서 명칭을 좀 바꿔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시민감시홍보단으로 바꿨거든요. 기존에 저희들 과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2명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값 폭등에 따라가지고 6명을 추가해서 총 8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이시고 아주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 집 주인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서도 모범적으로 그런 자정역할, 자정대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해 주면 양쪽이 정화하는 그런 노력을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울산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말 무슨 요즘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이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아니라 무슨 주식 오르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마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잘 알리고 또 이것이 우리 집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함께 함으로 해서 그래도 집 없는 젊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우리 시가 또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내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또한 이런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