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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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0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11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 93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4억 2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1900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12억 8100만 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65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08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3억 66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90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4억 44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4억 6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6억 3400만 원, 기금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4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5억 3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4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96억 2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34억 42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75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6억 80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7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복지과 세출은 32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관리에 55억 83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9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23억 원, 노인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76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계 급여에 565억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보장급여에 12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8억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220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82억 9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9억 5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59억 7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39억 5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227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280억 3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30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92억 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4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63억 83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3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37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에 200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에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94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25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5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36억 99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은 5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5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2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0억 43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강사 양성 등 양성평등복지 증진사업에 7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9억 23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쭤봤는데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이요. 특수임무유공자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여기는 7만 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전몰군경유족 10만 원 이것도 당초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월 5만 원씩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앞쪽 예산부기가 바뀌어서 앞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이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로 들어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보국수훈자하고 무공수훈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저희 조례에는 월 3만 원씩 신규로 신설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올리신 이유가 다음 추경에 이걸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언질을 주시는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당초 7가지 수당에서 총 하게 되면 9가지에서 11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일부만 확보되어서 추경에 노력해서 조례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어떻게 찾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인터넷 포털에 아무리 쳐도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여기에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하지만 이 부분은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 70%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 시비 70%?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예산서에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뭘 하는지 알려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에 출연금이 6억 5000 올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억 5000 증액된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있습니다. 한 15년 되었는데 리프트 장착차량 교체비가 2억 2000만 원 들고요. 장유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내년 7월에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또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 부분을 해서 6억을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기본경비에 한 20% 정도는 절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실제로 복지에 관련된 건 차량 2억 정도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다 인건비이고 그렇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시설을 하나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는 안 들어가나요? 따로 드리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따로 하죠?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을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를 다 같이 하지 왜 따로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성격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나 이런 걸 우리가 보조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 보조는 아니고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수입이 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은 자기들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도 따로 있고 인건비,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마켓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로 물건을 갖다놓으면 많이 가져가시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 500가구가 등록되어서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300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가구원에 따른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찾아가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찾아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올해 새로 사업하는 게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1인 중년가구 그것 말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나중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금 예산이 4억 1200 정도 잡혔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맡기기 전에, 아직 맡긴 건 아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직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는 받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임시회나 이때 받으실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시에 올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교나 경찰서에서 취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은 안 하시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문제가 되어서 관여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다 다루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교육청하고 또 문제가 되면 경찰서에서 나서서 하는데 크게 부각된 것은 올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관기관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단지나 이런 것 만드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서부경찰서하고 김해경찰서 또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을 위한 홍보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비행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발굴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케어안심주택 새로 만들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치는 부원동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LH에서 전액 다 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LH에서 44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우리시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어르신 37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1층에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에는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물리치료도 받고 또 식당도 마련해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드리는데요. 사실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37가구가 입주하실 거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모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지역에서 주거문제로 꼭 입소해야 될 어르신들에 대해서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영화관도 있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설을 서른일곱 분 입주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주위에 다른 분들은 못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로는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원동에 위치는 어떻게 잡았죠? LH에서 잡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남문경로당 옆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이 좋은 건데 입주하신 분들만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특히 부원동 이쪽에는 어르신들 많이 안 사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범지대 선도활동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학부모감시단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금요일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조끼나 야광봉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만 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범지대 선도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지정해 주고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상담센터 선생님이 관여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또 임원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강력하게 못하니까 계도식으로 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도가 되던가요? 혹시 과장님이 같이 나갔을 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눈에만 보이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만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 부모님들이나 경찰서나 교육청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선도활동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말 그대로 형광봉 들고 다니고 조끼 입고 다닌다고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트나 음식점에 가서 19세 출입금지라든지 그런 스티커도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선도를 병행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건데 우리 시에도 어차피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고민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그러면 뭐 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은 한 215명 있는데 읍면동마다 10명 이상씩 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2020년도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모를 보면 예산이 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지방보조금이냐면 청소년지도위원들 지방보조금 신청공모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400만 원 중에 연수회가 300이고 활동지원 100이에요. 뭐 하려고 연수회하는 데에 300만 원이나 써가면서 지방보조금을 줍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년 동안 청소년위원 분들이 활동해서 격려 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특강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필요하다 해서 12월에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도 그렇고 대부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발적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범지대 선도활동하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무래도 과거에 있던 청소년들의 비행들이 계도를 통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격려나 연수회도 필요하고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많지는 않고 조금씩은, 그쪽에서 요구도 왔고 저희들이 적은 금액을 확보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교육의 장소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뭐 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지금 1800만 원 확보했는데 한 해 동안 자원봉사가 1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분들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 또 김해시장님 표창도 드리고 한 해를 스크린하면서 화합의 장소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사기진작이고 화합의 장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표창장을 1800만 원이나 들여서 수여식을 해야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념식 중의 일부이고요. 그때는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통합돌봄선도사업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19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5개 유형을 개발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47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힌 900명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300명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147명을 선정했을 때 그 기준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이나 복지의료에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가사서비스나 방문의료서비스나 동행서비스, 식사서비스 다양하게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심사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9년부터 내년 21년까지 3년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0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분들한테 각각 1,000명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면 1인당 혜택이, 우리 예산이 가는 게 어느 정도 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비스가 적게는 3개, 많게는 7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총액 해서 나누기해 보면 대략적으로 단위 정도만이라도 알려고 하는데 3년 동안 50억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3년 동안 50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누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시설비도 보니까 아까 케어안심주택?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케어안심주택

준호

정준호위원

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은 44억을 LH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6000만 원 잡았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해서 내년에 투입시켜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3년 동안 50억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 이렇게 단순계산으로는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외에 손실되는 금액도 있을 거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1인당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 분들이 병원, 요양원 이런 곳에서 자꾸 시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거기에만 모실 수 있겠느냐,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돌보는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노인 분들을 돌볼 것이냐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지원도 있어야 되고 안전할 수 있는 주거체제도 갖춰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상자 분들이 집에서도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그건 안 되고요.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독거노인 한 300세대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IoT와 인공지능시스템을 부착해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꼭 독거는 아니지만 노인 분들을 24시간 돌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서 그런 기반구축도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계시는 분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안전할 것이냐 이래서 일반가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수리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간호사 한 분이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해줬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가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주 간단한 부분은 도시락을 한두 번 정도에도 서비스를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부분, 요양돌봄 부분, 의료지원 부분 그다음 24시간 돌봐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들었던 설명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아픈데 병원 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을 어떤 공간에, 병원이죠. 병원에다 집적시켜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내가 집에서 사람 불러서 진료 받고 치료 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큰 부담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유형을 한두 가지로, 선도산업을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지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골절을 입으신 분이나 또는 갑작스럽게 수술하신 분이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할 시점이 옵니다. 퇴원할 시점이 오면 이분이 병원에 재입원하지 않도록 의사가 처방이 된 상태에서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간단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다음에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이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 받는 효과도 많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은 집중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병원에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또는 입원시기를 계속 늦출 수 있도록,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료는 아니지만 방문재활치료, 일부 방문진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치료하는 것하고 비용면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치료하게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신청을 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가정에서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는 안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의료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물리치료.

준호

정준호위원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또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가서 기본적인 처방을 해주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겠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병원은 더 좋아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실은 이익이거든요. 뭔가 이익이 발생하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가를 못 받으니까 원래는 우리 병원에 이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보험수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처방도 안 해줬고 그냥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가서 한마디로 직접 바로 보조해 주는 것처럼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의료행위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겠네요.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 적용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더 비쌀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치료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차라리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어떤 골절이나 재활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신청을 하고 우리한테는 저렴하게 받는 게 오히려 의료기관에서도 이익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까지 방문진료, 방문치료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서는 왕진의사라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정착이 안 되고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집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게 통합돌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원래는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쪽을 먼저 짚고 넘어간 건데 실제로 통합돌봄이 좀 더 효율이 높으려 그러면 각 지역사회마다 거점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원래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핵심은 지역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을 집중시켜서 문화강좌부터 시작해서 의료관리까지, 건강관리 지도 다 챙겨주는 이런 정도가 돼야 효율이 나는 것이지 실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를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정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점공간을 해서 하는 게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고령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거동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움직이는 것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시민복지과에서 하죠?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시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병원에서 방금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돌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이 없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또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조금 아픈데 돌봄가족이 없는 경우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겠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훨씬 수월한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그냥 가정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 지적은 잘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복지관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그런 단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노인 분들은 늘어나는데 그런 시설을 계속 늘릴 것이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병행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잠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들어서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이 결여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모이도록 해서 관리하는 게 행정에서 효율도 높이고 대상자들도 사회성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거점지역을 활용 가능합니다. 요양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경로당 이용하고 원래 커뮤니티케어 처음 출발할 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년간 선도사업이 끝나면, 원래 사람이 주다가 안 주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우리도 부담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자연마을 경로당하고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원래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황현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공통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5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마을하고는 완전 다른데 어차피 우리가 통합돌봄시스템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하는 것을 균등하게 맞춰줘야 한다. 이건 우리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단계다. 통합돌봄 이게 정말 정착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거점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못 주게 되면 그때 가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나중에 어떤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면 똑같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설물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일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로당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로당이 미니복지관이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 분들의 사회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충혼탑 전공비 정비하시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가 안 좋아졌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35년은 되었고요. 잔디라든지 수목정비가 필요하고 또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매년 그렇게 조금씩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잡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충혼탑 정비하면서 1800만 원은 좀 큰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잔디정비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잡히는 정비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이것도 매년 잡히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전적지 순례를 하시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안 했습니다. 다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민간단체 운영보조 해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이군경, 전몰군경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가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삭감한 것하고 그 뒤에 2250을 놔두고 있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삭감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삭감을 언제 하셨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20년도 것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하셨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결산추경에 한 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추경에 했다고요? 결산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뒤에 팀장님 한번 봐주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추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결산추경서는 안 들고 왔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다고 제가 미처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결산추경에 안 보이는데 결산해 경에 삭감했다고 하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회 추경에 2200만 원 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하고 결산추경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행사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안 하셨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는 결산추경에 다 삭감이 되었다고

현재

황현재위원

없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는 아프리카돼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 3차 팬데믹이라 하고 지금 크게 필요 없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만 행사를 못했고요. 작년에는 했고 올해도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서 어떻게 좀 가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만류했는데 내년에는 꼭 가시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을 조금 줄여도 큰 상관은 없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 줄이면 안 됩니다. 단체마다 이걸 딱 보고 계셔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사용한 게 없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만류해서 못하게 했고요. 내년에는 꼭 가고 싶어 하셔서 하반기에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걸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사용 안 하고 3차 추경에 넣지도 않고 불용으로 그냥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불용 안 넘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커뮤니티케어에 한마디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고독이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돌봄에서는 보통 그냥 집에 있으세요. “내가 가서 주사도 놔주고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를 해줄 테니까 제발 병원 가지 말고 집에 있으시면 저희들이 가서 다 해드릴게요.”이렇게 돌봄을 꾸려나가시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은 사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위가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간단한 건강체크도 하고 운동도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집에만 있으세요.”이래서, 저는 어르신유치원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의외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김해에도 어르신유치원이 엄청 많이 늘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몇 개밖에 없었는데 가는 데마다 어르신유치원이거든요. 그게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나눔축제 이것도 똑같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고 올해는 코로나가 700~800명 터져서 못한 거고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 행사를 꼭하고 싶어서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보훈단체 전적지 이것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열감지기 및 행사물품 구입 이랬는데 열감지하고 행사물품이라는 게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감지기는 코로나 관련해서 출입구에 비치가 필요해서 내년에는 하나 확보하려고 하고요, 안에 비품을 조금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비품을 구입하실 건데요? 생각도 없이 그냥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열감지기 1개에 3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비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비품으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잡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안 잡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물품을 뭐를 살지도 대충“어떤어떤 게 없어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금액을 잡고 이 금액에 맞춰서 행사물품을 들이는 것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견적을 받았고요. 무전기하고 마이크, 조끼 이렇게 해서 행사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전기 1대에 30만 원이면 되고 조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이크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다 해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깎으면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깎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때까지 미루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조례 개정이 다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조례 개정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당을 인상하면 안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조례랑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래서 저는 뭘 잘못 봤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2018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죠. 근거도 없이 올린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보류되거나 안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일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의 다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적용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 확보 또한도, 지금 조례에는 할 거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게 아니지만 추경에 할 거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지원조례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한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데 저 같으면 일단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기다렸다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1차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게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부분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가 사업비라기보다 운영비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면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위탁비로 같이 처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쪼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비는 적어보이지만 또 사업비로 잡혀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특정적인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영비라면 같이 위탁비로 잡혀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항상 100만 원 잡으시는데 작년에도 50만 원 감액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도로 인해서 완화됐을 생각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고, 애들이 너무 착해서 신고할 게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장유 쪽만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가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 쪽이나 옥상 이런 쪽에 우범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관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아파트 옥상도 열리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접수받은 내용만 하더라도 저에게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돈에 CCTV를 달아서 애들을 찾아낼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첫째는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첫째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지만 제대로 안 되는, 제 눈에도 그런 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캠페인 수준에 끝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끼 입고 봉 들고 다니면서 뭐 하나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거냐.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고 특히나 코로나가 되니까 어떤 문제도 있냐면 밖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안 활개를 핍니다.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다음 날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우범지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음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상금 안 나가는 것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보니까 꽤 큰 사업이다 그죠?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2억 3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인건비인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분기에 6명을 그분들이 사례관리하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위기청소년 6명을 관리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분기에 6명인데 청소년동반자가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사업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 부분도 열감지기를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상시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오십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한다는 건데 저는 금방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센터에 외부인이 많이 오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회의도 하고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방문해서 기부도 하시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자체가 코로나에 직격탄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게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봉사의 현장일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사실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행사물품 같은 경우 1300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편성하니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에서 자체재원 해서 91쪽에 인건비를 잡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를 따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8명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이 있고 또 코디네이터라 해서 도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2명이 있고 나머지 6명은 분리되고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7명이 별도이고 1명이 대체인력인데 그걸 따로 떼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대체인력은 또 과목이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자원봉사센터 관리 안에 쪼르륵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다 들어가 있고 또 맨 끝에 인건비만 따로 빼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예산서를 제가 처음 봐서,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한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인력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일목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간제다 보니까 한 달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라 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서를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 설명을 듣긴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도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저는 대상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해의 6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 농촌마을 노인 함께돌봄 유형이 보면 대상자가 생림면 3개 마을 거주자 노인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생림면으로 국한하신 혹시 이유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로서 19개 읍면동 중에 농촌 쪽에 32%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태반이 어르신이라서 경로당이라든지 건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이건 유형이 다르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르신도 돌보는 게 있지만 지역에 있는 농촌 어르신 함께돌봄이라 해서 특별히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한데 왜 생림면으로 국한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림면에 어르신들이 밀집적으로 모여 있어서 이 유형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유형은 우리가 분석해서 정할 텐데 6개의 유형 중에서 5개는 지역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농촌마을 노인 함께돌봄 유형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생림면이 노인이라 힘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촌면민도 노인이라 힘든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한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대상에 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맞는가. 더 어려운 분 어떤 면에 사시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유형은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 부처랑 협의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봐라 이랬을 때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히 아시다시피 농촌과 도시가 기반시설이 너무나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왜 생림이냐 이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왜 생림이냐

정영

주정영위원

농촌은 좋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왜 생림이냐 하면 그쪽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도요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간호사 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분은 처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간호사 분은 특별하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간호사제도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어서 간호사 분이 지역의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처방을 받아서 또 저녁에 와서 약을 처방받아서 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 사람이 칠십몇 분의 노인의 건강상태를 깨알같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러면 병원이 없어도 되고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에서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를 하면서 치료와 진료가 수반이 다 된다. 그러면 병원을 안 짓고 약국을 안 지어도 가장 저렴한 방법의 농촌돌봄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저희가 생림면에 선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촌마을 중에서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여기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선도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떻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모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것 너무 괜찮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노인대학도 가시고 그죠? 이것 보니까 노인의 애로사항의 틈새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인 지정의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지 완벽한 복지케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노인들의 애로사항의 틈새를 너무 잘 공략했다는 생각이고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있거든요.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중복되지는 않다는데 통합돌봄하고 그것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원스톱 앤드 방문, 의사가 각 어르신들을 지정해서 방문케어하는 이런 것 최종의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어르신들 케어는 최종의 목표는 방문까지 가서 케어하는 것 그게 최종의 목표인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방문진료 치료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계 쪽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방문진료 치료의 수가문제거든요. 수가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도 한국의사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런저런 인맥이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해보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금 낮은 가격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의사의 방문진료가 최종목적이긴 합니다. 그게 되어야 완전한 통합돌봄이 가능하다 그건 복지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 2~3년 선도사업 지나고 나면, 지금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복지의 최고봉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김해청소년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80억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김해시 시 돈으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 56억하고 저희 시비 부담해서 80억으로 하려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도에 2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3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56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는 3억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이야기할게요. 지금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김해시가 연간 고정비 들어가는 것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내년에는 수입이 더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신규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도비 3억 받고 나머지 77억을 시비로 한다고요? 이 사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걸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향후 고정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가용자원도 없는 이 시국에 이걸 한다는 것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 어제 아래께 강소특구 진짜 중요한 사업들도 다 예산 다 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왔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다 밟았다 하더라도 돈이 지금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이 노력해서 돈이 어디서 툭 찍어 나오면 사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도 세입도 감소할 거고 내년에 감소한다면 그 다음해는 더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확 활성화됩니까? 아닙니다. 경제는 최소한 10년 주기로 증감을 하고 감을 하고 이런 변동주기가 있는데 이것 지금 해가지고 80억이나 들인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은 못하고 지금 삭감하고 있는 시국에 이것을 한다?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해에 청소년인구가 약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도내에서도 창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청소년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은 조금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못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19년, 18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로 되어 있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그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80억을 잡고 현재 3억을 준비한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균특사업 맞제?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균특사업 아닙니다. 도비를 3억밖에 안 받았는데 무슨 균특사업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그것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명희

김명희위원

생활형 SOC 말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도에서 예산 배정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도비를 3억 받아서 설계도면 4억 2900을 마련하고 지금 80억짜리를, 2020년도에 80억짜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56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받았으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8억 신청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8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도에 돈 없습니다. 도는 지금 우리보다 더 돈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 처음 진입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것 진짜 무리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조금 시간을 더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것도 지금 거의 500억 넘게 들어가고 경전철도 500억 넘게 들어가고 벌써 1000억이, 그 큰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 보자. 건립하고 나서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건 또 어쩔 겁니까? 저는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다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그 고정비가 저는 더 걱정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려고 노력했고 법에도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고요.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은 효율성에도 일단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권역별로 꼭 있어야 되고 장유는 청소년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 압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데를 어떻게 조정해놓고 평평하게 해놓고 해야지 지금은 조정하는 단계, 예산을 전부 한번 보세요. 전부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볼 때 한 2~3년 동안은 이런 조정하는 단계가 반복되리라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조정하는데 새로 이 사업을 한다? 물론 취지는 너무 좋고 너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우리도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경제파트에 보면 어렵게 준비한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동력도 지금 다 삭감하는 판국에, 이게 동력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너무 노력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1560 잡혀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활동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번 하는 데 1만 원 정도 활동수당을 드리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실적에 따라서 배정이 다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적에 따라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활동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활동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6번, 코로나로 그랬고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영에 얼마 줬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돈을 반도 못 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잔액이 얼마인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집행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활동실적이라 하는 것은 사진 하나에 그냥 돌아다녀 봤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없더라, 조치건수 없더라 이게 두꺼운 페이지에 거의 98%, 한 2%는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있고 도비가 보조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활동 자체를 거의 안 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영을 예를 들면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1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그것도 지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명이 두 번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 올해 반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금액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하도록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복지과 박종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이게 지원만 받는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신청과 조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도교육청에는 신청이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받는데 또 인건비 들어가네? 인부임이 3120만 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도비 1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지원만 받는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접수만 받는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인부임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3억 늘었는데 국비가 증액된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맡기면 거기서 대표로 하시는 분은 무슨 목적으로 그걸 하시죠? 순수하게 자원봉사인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없으시면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계시는 분들은 조건부로 일을 하실 때 이런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수급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로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는 대표자가 있을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지정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하고 있는 그 기간에다가 위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인제학원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학교법인이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민간위탁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인제대학교 법인에서 하고 있구나.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활을 하고 나면 근로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후에 스스로 자활근로사업 말고 다른 데 취직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현재 올해는 44명 정도 됩니다. 1명은 취업을 하시고 43명은 탈수급하시고 스스로 다른 일을 찾아 나가시는, 탈수급이 44명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돼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참여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적지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는 40%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테이지를 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 이상은 하고 있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희망키움통장1은 줄어들었고 2는 더 늘어났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통장사업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청년저축계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진규

김진규위원

새로 생기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생겨서 예산이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조금 잘되는 것은 그것하고 이래서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10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이렇게 있습니다. 장제비는 12구로 잡혀 있는데 밑에 40구 또 장례지원 10구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12구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장제비가 끝나고 나면 납골안치료 및 운구비 이런 것까지 수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운구비 40구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무연고사망자 12구의 그걸 잡아놨으면 그 밑에 안치료하고 운구비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일반인도 무연고가 있고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2구 제외하고 나머지 한 28구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2구에 대한 장제비 하면 이건 지금 어떻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일반인 무연고사망자 80만 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장제급여에서 8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일반인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고 밑에 납골안치료, 운구비 이것은 장제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장제비에 있는 12구는 이걸로 그냥, 무연고 분은 끝나는 겁니까? 화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화장을 해서 저희들이 유골함에 안치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유골함에 안치하려면 밑에 있는 납골안치료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수급자는 장제급여에서 80만 원이 지원되고요. 여기에 80만 원은 일반인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의 지원금액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40구에 대한 금액은 장제급여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제목에 수급자는 안 들어가 있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통틀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장제급여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나는 장제비하고 밑에 납골안치료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