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회의 전체 보기 2849턴

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4000만 원보다 16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90억 2800만 원보다 9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83억 77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의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35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억 3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도ㆍ농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4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 3년차 월 80만 원, 4년차부터는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혹시 몇 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1년차는 월 100, 2년차 90, 3년차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년차는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4년차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4년차부터는 계속 쭉 안 주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3년 안에 있는 농가가 몇 가구죠? 35명 되어 있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있는 청년농업인은 35명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청년농업인이 나오면 1년차 또 나가야 될 거고 3년차는 다시 안 받는 걸로 되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농업인이 지금 늘어날 분위기인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3년 동안 추세를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늘어나고 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이 몇 명쯤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은 현재 35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다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안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년차가 되어서 지원금을 안 받는 분은 안 계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관리하는 분이 35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또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청년농부 해가지고 한 30명 지원해 주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농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해가지고 그것은 옛날에 농업인 후계자라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 9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900명 다 지원은 안 한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2020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은 2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청년농업인, 청년농부, 후계농업경영인 이걸 다 합하면 몇 명쯤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통계상으로 전체 한 980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80명 이분들이 다 40세 미만이신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중에는 후계농업인들이 2017년도 이전에 선정되어서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만 40세 미만에 우리 김해시에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청년농업인이 35명 그다음에 김해 청년농부가 30명 한 65명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후계농업경영인 21명은 청년이 아닌 분도 계시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게 65명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청년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980명 정도 중에 65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65명 말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괜찮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년농업인 중에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김해에서 청년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만 40세 미만이 98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중에 한 65명 정도만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980명이라 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농업인 후계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인인데 그분들을 다 관리하는 인원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 다 해서 980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980명이지 그분들이 지금 청년농업인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40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농업인이 몇 명인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 65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 말고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65명 정도 되는데 지원사업 기준에 들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청년농업인들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농업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줘야지 농업이 유지될 것 같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거든요. 제 마음에는 예산만 많으면 65명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만약에 올해 신청해서 떨어지면 내년에 예비후보자로 정해서 또 내년에 지원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다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할 의사가 있고 자격요건에 갖춰진다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이게 화목맑은물센터 옆에 하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쯤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2개 시설하우스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5명이 신청됐습니다. 그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2개 정도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선정을 해야 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2명을 선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명 신청해서 2명을 선정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명밖에 할 수 없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실제 임대농장에 하우스가 두 동입니다. 두 동이기 때문에 현재 2명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량 보면 1개소가 2,000㎡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하나에 1,200㎡입니다. 2개 합해서 2,4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몇 평이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350평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0평에 두 분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동에 350평

진규

김진규위원

한 동에 350평이라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50평에 한 분이 경영을 해보는 거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너무 안 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보다 자기가 농사를 적극적으로 짓기 위해서 실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15명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15명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일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세 분은 어디서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신규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경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두 명 선정된 분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되고 나서 임대농장에 경영을 해보면, 이게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1년 단위로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뒤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본 농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니까 본인 명의의 시설이 있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 기간에 자기 스스로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는 건 없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농업은 뭐예요? 신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할 때 그런 개념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사회적농업인공동체가 돌봄이나 교육, 체험 이런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고용도 하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시에는 사회적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두 군데 있습니다. 화목동에 딸기재배를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베리 그다음에 상동대감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가 사회적농업을 한다 했으면 고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고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65세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딸기하고 대감하고 두 가지 품종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두 군데가 지금 사회적농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대감이 지역이름이고 품종이 딸기하고 뭐라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화목동에 있는 클라우드베리는 딸기를 이용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대감은 텃밭을 이용해서 지역에 사회적 약자, 장애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일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주목적이 판로보다 지역의 돌봄이나 교육, 고용을 창출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게 목적이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판로 부분은 크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베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이용해서 체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감에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고용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자 분들이 텃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바로 지역에 파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에서 바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장터처럼 운영해서 주변에 대감처럼 걷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현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내년에 6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이 사회적농장 육성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화목하고 상동에 그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적농업 사업비가 1억 6000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복지코디네이터까지 하면 2억 2000. 복지코디네이터가 5명이나 필요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건 아까 그것하고 다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하고 다르고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농사짓는 분들이 복지코디네이터를 고용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인건비가 듭니다. 그중에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농장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사짓고 대농, 선도농가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제목이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라면 사회적 농장에서 복지코디네이터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대상이 사회적 농장뿐만 아니고 농업경영체나 농업법인, 일반 농사짓는 농가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5개소를 기 선정한 게 아니고 내년에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보니까 목적이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돌봄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지식도 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의 목적이 돌봄, 교육, 고용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1억 원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에 돌봄, 교육, 고용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대상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앞에 2개는 대상에 사회적농장으로서 지정을 받은 게 되겠고 지금 코디네이터사업은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두루두루 해당되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해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농장이나 일반농장에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셔서 거기에서 자기의 기술을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 사업 끝나고 나면 화목하고 상동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확신은 없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공동체 쪽에서 하는 코디네이터는 개념이 좀 있는데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사업은 제가 개념이 좀 안 잡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회적농장에서도 그런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영역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영역을 좀 벗어나서 일반 농가에도 이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농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귀농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통계상으로 현재 귀농인이라 그러면 한 340명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귀촌인은 한 2만 6,000명. 귀촌인은 도에서 읍면지역으로 전입이 오면 바로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김해시로 귀농하신 분이 340명이나 된다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거주에 관련된 건 없다 그죠? 주거에 관련된 것.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일단은 다른 시도에서 우리시 동에서 읍면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 농업경영을 하는 분을 저희들이 귀농인이라 합니다. 이 귀농인을 대상으로 3억 원 범위 안에서 자기가 주택을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농사에 필요한 농지를 구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억 범위 안에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40명이 전부 3억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기준이 있습니다. 전입을 한다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에 들어가야 3억을 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귀농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 10명 이거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대상이 귀농 5년 이내인 사람들이고 김해시에 처음으로 귀농하겠다고 오시는 분한테는 3억 범위 안에서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준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한 28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340명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지원이 안 된 분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40명 중에 우리가 지원한 분들은 몇 분인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지원해준 사람들은 한 43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00명 되시는 분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 안 돼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본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귀농인 하면 43명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귀농인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3명만 지원했을 때 아까 340명이나 귀농인이라고 봤는데 귀농인이 우리 김해시에 더 많이 와야 되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김해가 사실상 귀농·귀촌하는 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부산 이런 지역에서 김해가 거리가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귀농할 수 있는 조건이 좋고 반면에 귀농을 할라 그러면 농지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농지가격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귀농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김해에 귀농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는 340명이든 43명이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끝으로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귀농하려고 들어오시면 어쩔 건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우리시도 도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늘려서 부산이나 동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정착기금 3억을 융자해 주고 또 정착할 때까지 정착비용이 135만 원인가. 그건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 사는 데에 135만 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3억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출이에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대출입니다. 융자로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셨어요? 신규사업도 많던데 자료 제출하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자료 제출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셨죠? 농축산과가 사업이 되게 많지 않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많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뭘 보고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이유가 거의 다 설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묻기 시작하면 1시간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큰 농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업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센터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를 경험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업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당초예산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농업기술센터 딱 하나로 철해서 도시관리국을 샘플로 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산출내역을 쭉 잡으셨는데 17%, 50%, 70%, 80%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대부분의 농업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부분 50%이고 그다음에 50% 중에 도비, 시비가 있고 보통 자부담이 한 30%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산출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말하면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0만 4529원 곱하기 6700원 곱하기 17%라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17%의 의미가 뭐냐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정영

주정영위원

22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50%, 70%, 80%. 다른 과를 예를 들면 100% 예산인데 확보하지 못해서“지금 70%를 잡습니다.”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농축산과도 같은 의미가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으로 이렇게 보조비율을 확정해서 옵니다. 가령 도비가 50%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자기들이 7%라든지 저희들이 10%, 나머지는 자부담 이렇게 매칭사업에 비율을 도에서 가내시할 때 확정이 되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221페이지에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시비가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매칭비율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900하고 7000 하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냥 봐도 3대 7 정도가 된다고 치자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산출내역 옆에 17%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17%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이야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국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산출근거에 %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즉, 말해서 그러면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를 지급할 때 10만 4529원 맞죠?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22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만 4529원을 6,700명에게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자는 6,700명이고 보험료는 10만 4529원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가 보통의 산출내역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7억 정도가 나옵니다. 7억 50 정도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1억 1900이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17%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보통은 국비가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바로 농협에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뺀 나머지가 1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83%는 추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농협을 통해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50%로, 때로는 90% 되어있는 게 다 똑같습니까? 여기서 추가확보가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이 그리 어렵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보면 산출내역도 이렇게 적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형태잖아요? 즉, 말해보면 83%는 국비가 내려와서 농협으로 바로 가는 거지 우리 김해시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 예산만 넣는 게 맞다고 생각, 그러면 총예산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700명의 보험료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해주는 거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고, 어렵네요. 그다음에 3차 추경을 하실 때 228페이지 유류대 부분을 들어가 보면 하나도 삭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반납하신 게 없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유류대 및 수선비 보면 2억 4300 이번에도 잡혀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잡혔고요. 올해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산과 가장 유사한 예산이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것 한 2배 정도의 예산, 그것은 본청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잡힌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대체적인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나타낸 것 같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회계과는 5억 중에 2억을 반납했는데 그거면 3차 추경에 40%를 반납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반납한 흔적이 없거든요? 다 집행을 하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반납은 안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운행하는 차량이 한 46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46대는 다 목적형 차량입니다.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방역 이런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도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보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하고 가축재해보험료 이것 같은 경우도 30%라는 것은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것도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2개 보험으로 2020년도에 혜택을 본 농가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20년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으로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도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2개 보험으로 19년도, 20년도 보상받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해마다 하고 계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집행이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3개 있습니다. 대동에 2개 있고 화목에 하나 있고 이 시설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체험한 학생수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집행을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승마장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승마장으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 적도 있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월이 되면 학교로 안내문이 나가고 그리고 수요자조사를 해서 자기 부담분이 약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3월에 코로나라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661명에 2억 100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3월에 저희들이 학교로 홍보를 보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3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시잖아요? 3월에 아이들 학교 안 갔어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올해는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를 보낸 보냈고 홍보를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명단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661명이 체험한 것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지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하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힘든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 되고 대상경주 지원사업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대상경주대회는 해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대상경주대회는 경마장이 있는 과천이나 또 부산경남렛츠런파크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경마장이 있는 지자체는 공히 대상경주대회를 시장배, 도지사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 김해시에 협찬금이나 복지기금 이런 것도 많이 내고 있고 또 경마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있고 이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에는, 정말 시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예산에는 많이 삭감된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꼭 해야 하는 것들만 우리는 그게 불요불급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하는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지금은 그 시기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딱 지금에 정말 필요한 예산의 편성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경마장에 돈이 지출되고 나면 정산을 어떻게 하죠? 그날 승마를 탔던 학생들 사진 찍어서 정산을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정산하는 것은 승마장에서 신청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실습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그 학생이 정말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필로 신청서에 며칠, 몇 시간 했다 하는 증명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오늘 적어도 되는 거고 그날 실습했던 사진이나 날짜 같은 게 증빙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학생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거짓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데 거기만 100% 다 사용됐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몇 명이라 하셨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한 660명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660명 한 내역을 저도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승마체험이 올라간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승마체험 내용에 보면 일반승마체험이 있고 생활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체험은 일반 학생들에게 자부담 30%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생활승마는 100% 지원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는 우리가 장애자들한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런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좋은데 우리 시비도 그만큼 같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600만 원이 같이 지원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폐사축 랜더링비 이게 뭡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만약에 화재라든지 축산재해가 일어났을 때 폐사축이 생깁니다. 그 폐사축을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폐사축이라면 불타서 죽은 가축이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랜더링이라 그러는데 랜더링 비용이 1마리에 한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사 같은 데에 한 번 불나면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어떨 때는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잡기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249페이지 야생들개 구조사업 전년도에 몇 두이고 올해 몇 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에는 50두였습니다. 올해 한 10두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년도에 60두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0두에 얼마 잡으셨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두당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60두에 50만 원 잡았습니다. 3000만 원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100두에 30만 원 잡으셨어요. 아니, 구조하는데 1마리당 작년에는 50만 원 잡고 올해는 30만 원 잡고 두 수를 60두에서 100두로 늘리고 작년 것 다 사용하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다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3차 추경에 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3차 추경에 증액한 것은 당초에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2500만 원 잡으시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500만 원인데 도비 500만 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들개를 구조하는데 1마리에 얼마 주는 게 적정한 겁니까? 작년에는 50만 원 주는데 올해는 30만 원 준다는 게 1만 원, 2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 50%가, 작년에는 50만 원 주고 올해는 30만 원 주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여기에 표기가 지금 30만 원 되어 있는데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계획서에도 5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 되어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예산서에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산상에 지금 3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1마리 하는 데에 50만 원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두수도 달라야 되잖아요? 저기는 지금 60두로 되어있고 여기는 100두로 되어있고 지금 금액만 3000만 원 맞췄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3000만 원, 5 곱하기 6, 30 해서 3000만 원, 30 곱하기 100 해서 3000만 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하여튼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한우축제 행사 지원 이것 새로 생기는 겁니까? 253페이지 신규사업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우축제는 올해 김해한우조합에서 축협에서 3억을 들여서 올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8000만 원 지원해 줘서 5월에 축제를 하려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원 안 해도 3억 가지고 잘하는데 뭐 한다고 우리 시비로 8000만 원 지원을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김해시에 다른 축제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먹거리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축제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먹거리축제가 없는데 자기들 3억 가지고 지금 다 하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조금 더 크게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다 신규잖아요. 신규에 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게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 페이지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도 1개소 설치가 됐고요. 현재 관내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한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 공장에 생산성 증가라든지 스마트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다가 해주실 건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7개 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 업체에 아직까지 신청된 것도 없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여기서 예산 삭감되면 말고 예산이 넘어가면 사업 한번 해보는 거고 이게 추정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돼지 이래가지고 2,000두 곱하기 3000원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매년 발생은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데 따로 600만 원이 책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6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264페이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내나 구제역 예방접종

현재

황현재위원

기타보상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소나 돼지구제역 예방접종은 따로 있고 여기 구제역 예방접종 2,000두 1600만 원 이것은 염소농가가 66농가에 한 1,600두 됩니다. 이 농가에 구제역 예방을 접종하는 시술비

현재

황현재위원

뭐라고요? 무슨 농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염소 사육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돼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돼지농가인데 이것은 1,000두 이상의 소규모 농가한테 돼지 접종을 하는 시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게 신규로 잡혀서 책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매년 구제역 예방접종 비용이 안 잡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매년 잡힙니다. 이 2,000두는 앞에 다른 부분 부기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56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5000원, 1만 두 이렇게 다 잡혀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규모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뒤에 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돼지 해가지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돼지 접종을 할 때 소규모 1,000두 이하 또 이상 이렇게 전업농가는 직접 예방주사를 주는 거고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이 일일이 접종을 못하니까 우리가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한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자꾸 도비 말씀하시는데 시비가 420 들어가고 도비는 180밖에 안 들어가요. 2000년도, 19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해 주는 게 없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전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편성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3차 추경 때, 247페이지 보면 축사 휀스 지원하고 수정란 이식지원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때 이후로 오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계셔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47페이지

명희

김명희위원

환기휀 지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기금부터 한번 보지요. 과장님한테 기금 물어보면 되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조성된 게 54억 8000만 원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9000만 원 수입해서 지출을 1억 5000 하겠다 이 말이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지출을 뭐 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19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올해죠. 이건 내년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현재 지원한 농가가 72농가에 대출이 한 24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4억 정도 대출이 갔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이자보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농가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자발생액이 보전액이 73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7300만 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몇 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억 5000은 사람수에 따라

엄정

엄정위원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보면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3000만 원 하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72농가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최초에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20년도 계획은 이것보다 영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내년에는 1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도 기금은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출계획이 1억 5000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지출계획이 얼마였냐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20억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20억 대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 올해 1억 5000 해서 운용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6000만 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해가지고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73농가에 올해는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24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24억 정도를 해줬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출계획이 24억이 안 되는데? 기금이 총 54억이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융자를 발생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자보전금이 올해 1억 5000 하겠다 했고 24억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8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대출금 이자보전금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24억이 어디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자보전액은 1억 5000이고요. 2020년도에는 한 24억을 대출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20억을 대출할 계획으로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20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24억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24억을 받아가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입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에 예탁해놓은 이자로 수입이 들어오고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수입에 대해서 또 대출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실제로 24억 나오고 30억 나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융자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1억 5000 같으면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 산정기준이 뭡니까? 원래 기존에 해보면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서 많이 잘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는 대출금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해보다 1억 5000 이렇게 잡은 것은 2배 정도로, 올해 해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1억 5000 정도를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쯤 잡아야 되겠더라.”그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1억 5000을 잡은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는 한 24억 잡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73명 정도고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100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70명 잡았는데 올해도 70명 이상 농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엄정

엄정위원

70명 해가지고 이 금액의 반이었던 것 같으면 지금은 150명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악취저감 시설사업 신규 이래 되어있다 그죠? 총사업비가 5억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해서 받은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정리해놓은 겁니다. 사업량 1개소고 사업비가 총 5억이고 그죠? 여기 보면 기금 2억, 도비 4500, 시비 1억 500, 융자 1억 5000 그래서 지원비율이 기금이 40% 되어 있거든요. 무슨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 기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기금하고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국가에서 운용하는 축산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만 21% 되는 그런 시설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이라 해놨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림 안하에 있는데 전체 양돈농가 22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정시책 추진 그리고 세부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한 20개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019년도 결산예산에 보면 19억 6400만 원, 2020년도에는 18억 4800만 원, 2021년도에는 35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등락이 가장 심했던 것을 찾아보니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 20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3억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6억 하겠다 해서 3억 정도의 차익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7억 6000만 원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2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증액됐던 것 같은데 17억 6000만 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는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때문에 증액됐다 이래 보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 어떤 사업이고 지난해 3억에서 올해 6억이 된 사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계속 되풀이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업경영 실습농장은 청년들이 영농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옆 부지에 우리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스마트형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1년 동안 거기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는 임대에 필요한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2개를 지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2동을 더 지어서 4개를 운영하려고 올해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3억 가지고 2동을 지었는데 2021년에는 6억 가지고 2동을 짓겠다 이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도 6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따로 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6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동에 3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형태로 비닐터널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요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라 해서 온습도 제어조정이 자동으로 되고, 요즘은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최신식으로 짓기 때문에 아주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동의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동에 350평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동 300평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작목을 어떤 식으로 농사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되면 거기에서 1년 동안 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차후에 자기가 직접 농업경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을

엄정

엄정위원

임대 형식으로 1년을 임대하고 그리고 전체 평수는 300평 되는데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체 300을 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명이 전체 다를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하우스 300평 1동에 1명이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따로 받지는 않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임대료는

엄정

엄정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선정은 공모를 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조건이 자기 농지가 없고

엄정

엄정위원

농지가 없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실습을 통해서 차후에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올해부터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응모를 몇 명이나 하던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5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15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많은 수가

엄정

엄정위원

15명 중에 2명이 선택된 거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되지도 않겠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공모신청을 보고 내년에도 한 2동 정도는 지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로 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4동 정도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4동이 한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맑은물센터에 우리시 부지가 있는데 시 부지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4동 정도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떨어지고 또 수요가 많으면 다시 계획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만 해가지고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년 임대해서 한 300평 지어보고 자기가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싶은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해놨지만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다시 거론을 해서, 농사가 1년 해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나가서 농사지어라 이러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기간은 심의회에서 한번 거론해서 다시 연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응모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정하는 기준은 정말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봐도 그 두 분이 선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좋기는 한데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한두 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7억 6000만 원 중에서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신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되어 갑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농업인회관이 동상에 위치해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서 우리 청사 안에 짓기로 했는데 총사업비는 한 26억인데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때마침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1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은 국도비 13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시비는 저희들 예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 다음 추경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칭찬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원래 시비 전액으로 26억 원 하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 선정되어서 국도비 13억 원을 배정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비 12억 원은 돈이 없어서,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추경이나 이때 세입예산이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세입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리 다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돼야 되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 설계비는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하더라도 하반기에 준공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하반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21년 12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이야기 들어서 욕심을 한번 내보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욕심을 냈는데 힘이 덜 닿아서 내년 추경에는 필히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 할 겁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일정도 없잖아요? 어떨 때는 6월에 할 때도 있고 이렇던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정은 없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일찍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월에 하면 어쩌려고요? 괜찮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6월에 해도 돈만 되면 건축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제생태농업포럼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경상남도에서 기획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창녕에 우포늪하고 의령에 친환경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3개 사업대상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화포천이 생태습지 그걸로 지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하고 이런 것을 연계하면 포럼에 상당히 좋겠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생태농업포럼을 해야 되지 내용을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진전, 생태마라톤, 대통령의길 바이크투어 이것 고 노무현 대통령 선전장이지 생태농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으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우포늪 거기가 우리보다 생태농업이 맞는데 이것 안 받아오는 게 맞지 싶은데 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진전 이것 뭔 상관이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건 부대행사에 들어있는데 대통령의 출생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제라든지 또 하이면 김대중 대통령 생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태농업포럼을 통해서 김해를 좀 더 알리고 또 생태농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본질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말이라도 좀 다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태농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 노무현 대통령 생태농업에 관한 사진전 이래야지 추모사진전 이건 좀 뜬금없다 아닙니까? 생태농업포럼이 추모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대행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런 쪽에다가 정치적인 개념을 자꾸 추가시키고 그럽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생태 많이 했잖아요?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것 했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크게 오해가 없는데 추모사진전 그다음에 대통령의길 바이크투어, 바이크투어가 우선입니까? 이게 아니고 생태농업이 우선이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건 사실상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포럼의 기조연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지

엄정

엄정위원

틈만 나면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재

황현재위원

미안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생태농업포럼 개최할 때, 지금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큰 틀만 되어있고 세부적인 기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는 이미 다 기획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1억 8000 배정됐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도비가 1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상세한 기획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본질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너무 많은데 다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포기할랍니다. 깔 게 억수로 많은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삭감 안 하고 올라왔더라고.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추가해도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이소.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신규사업은 책자로 만들어서 사전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죄송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38페이지 보면 전통민속주 하는데 600만 원 잡혀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38페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전통민속주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막걸리공장이 삼안동에 있는 주조장 하나하고 상동에 양조장 2개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최근에 한림면에 프리미엄 쌀막걸리 개발했다는 소식 들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혹시 관련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련이 없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명열

류명열위원

명동이니까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김해 싸움소 사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삭감됐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투우대회도 횟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사료사업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료는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료는 먹이는데 지원하는 조건을 보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소에, 기간에 따라서

명열

류명열위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학생들은 학교 안 가면 공부 안 합니까? 집에서 해도 대면으로 다 하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1000만 원 정도 까졌는데 예산을 한번 운용해 보고

명열

류명열위원

학생승마는 4300 늘고 이런 것은 까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을 써주이소.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한 1억 정도 삭감됐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왜 1억이나 까버렸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우축제가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거든요. 한우브랜드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다소 줄이고 한우축제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래 줄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억 삭감하고 저기 까고 이것 까고 하면 8000만 원 주든지, 한우축제 1억을 그대로 줘버리면 낫지. 2000만 원은 깠으면 어디 갖다 놓았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전부 감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축협에 천하일품 한돈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정작 김해에서는 이런 홍보를 잘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변에 광고판 이런 것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남의 동네 말 잠시 한 10분 뛰는데 돈 1억을 줘서 한다? 그게 낫습니까, 이것 홍보하는 게 낫습니까? 김해 먹거리가 어떤 건데? 총 빵 쏘고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1억이 낫나, 이게 낫습니까? 아무리 옆에 경마장 있어서 해도 경마장 옛날에 안 할 때도 김해에서 돈 다 받았습니다. 주기로 되어 있다이가. 과장님 마음도 아는데 이런 1억을 금방 숨도 안 쉬고 담배 한 개비 태우기 전에 탁 날려버리는 그런 돈보다 1억을 이런 데 줘서 홍보를 해야 천하일품이 있는지 알지. 다른 시군에 가면 다 도로가에 세워놓고 하는데 김해만 안 하는 이유가, 누가 시켜서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축산물 브랜드 전시라든지 소비촉진 이런 부분에는 조금 감이 되었고요. 우리 김해 천하일품이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브랜드로 가려면 지역에 있는 소비촉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한우축제 이런 것을 열어서 천하일품 브랜드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우축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캐파를 키워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신경을 쓰이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천하일품 우리 김해 사람만 알지 다른 데는 잘 모르거든요. 도로변에 보면 가시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연구를 한번 해주고 앞에 빠졌는데 싸움소 훈련장 1개 생각을 해보이소. 싸움소 맨날 집에 묶어놔서 지들끼리 하는데 규격화된 울타리 같은 것을 1개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싸움소 훈련장은 할 수 있는 지역의 용도라든지 허가절차상

명열

류명열위원

그냥 논에 울타리 쳐서 하면 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된다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사업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이런 것 크게 보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 자꾸 만들어서 하지 말고 있는 것 잘 홍보해서 우리 한우나 축산이나 이런 게 전국에서 그래도 김해가 많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기업도 많지만 잘 챙겨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해가지고 표기되어 있는 것 잘못된 거죠?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227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이건 잘못된 거죠? 17억 5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17억이 되어 있는데 균특이, 아까 제가 말했던 농업인회관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그게 13억이 들어있어서 17억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것하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태양광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기간하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설치기간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를 별도로

현재

황현재위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돼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 생산된 태양광을 저희들이 바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 어디쯤에 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가 세입구좌에 그냥 꽂아주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우리 지출부서에 그런 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이 표기가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윤옥

허윤옥위원장

답변 대신하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전으로 바로 팔아서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9년, 20년, 21년 예산이 똑같아요. 전기요금, 수도료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기 절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사전설명이 없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전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원녹지과는 참 잘 만들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일했습니다.”하고“2021년도 당초예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이래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왔는데 소장님 참고하셔서 부서별로 단위사업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단위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세입 부분에 국도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편성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부지보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비부담 부분이

동석

최동석위원

농촌테마사업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니까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정예산에까지 올릴 만큼 시급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양파 종자대는 보통 올해 심으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월 정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당해에 편성되면 이 사업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19년 예산으로 20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동석

최동석위원

이월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규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 예산 없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서 표시가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하셨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1억 2000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1억 2000 다 확보하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앞에 보시면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 그것 해가지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9개 작물에 대해서 공동선별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기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예산 편성상 별개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 2억 2100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2억 2100만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을 공동출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개 농협에서 똑같은 품목을 생산해서 출하하면 가격경쟁력이나 상품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해에 보면 산지조합유통조직으로 김해농협조합공동법인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농협이 가입을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면 8개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공동선별을 똑같이 해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경쟁력이나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공동선별하기 때문에 품질도 우수해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잘 받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과수입니까,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9개 품목에 단감, 감자, 가지, 방울토마토, 장미, 대파, 당근 등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요품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협시지부 3층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서상동에 있는 시지부 3층에 있는 것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에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한 3억 넘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성과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돈만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후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농가명단이라든지 누가 얼마만큼 수취를 했는지 출하를 했는지 다 파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2년치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요.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주는데 공동선별해가 단감은 단감조합에서 팔 거고 그걸 공동법인에다 줘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별도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이건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존 홈쇼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유튜브라든지 쇼핑 라이브라든지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형으로 홈쇼핑하고 접목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상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산딸기를 할 때 방송에서는 단감 맛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 소통으로 새로운 농산물 판매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명 이게 라이브커머스라 해가지고 직접 생산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올해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5100만 원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산물 판촉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성된 일부 사업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도 전부 공동선별 해가지고 출하하는 데에 돈 들어가 있는데 밑에 또, 이건 경상보조 어디에다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행사할 때 행사기획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 것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반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20년도는 일반 직거래행사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저한테 올해 것 자료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1000만 원 올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000만 원 올린 이유는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농산물들을 택배로 사실상 많이 시키더라고요. 김해 쌀이라든지 단감,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이 19년보다 2~3배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영은 못 시키고 일부 조금만 반영시켜서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택배물량이 계속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농산업지원과에 보면 물론 농산업을 위해서 많이 그걸 하시는데 전부 산재해 있어요. 지역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있고 아까 쇼핑몰 택배비 지원하고 공동선별장에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랜선 지원하고 큰 눈으로 안 보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막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한 5~6개가 산재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라리 법인에다가 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으시든지 홈쇼핑도 하고 코로나시대 대비도 하고 택배비도 주고 공동선별장 여기도 3억 주고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8년도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모산에프에스 김치가공공장입니다. 김치가공공장에서 시설을 증설하면서 가공공장과 교육체험장을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장군차김치라든지 단감고추장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ㆍ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토지매입이라든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

현재

황현재위원

토지나 건축물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토지는 아니고요. 건축물과 가공기계.

현재

황현재위원

건축물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에 비용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개인이 하는 사업 부분에 토지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토지가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토지가 가능한지, 그려면 토지 외에 모든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교육체험장의 건축공사라든지 가공공장 안에 가공시설은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개년 계획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건축물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급이 일부 지급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건축물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공공장하고 교육체험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부터 이게 되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가공공장하고 체험장을 새로 정비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장을 짓게 되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고 인허가 절차과정이 좀 길어져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8년도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9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계획에 보니까 일단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현재 9000을 잡고 있고 공모사업을 1월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청하셨고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9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공모사업이 신청되면 어떤 조건이 붙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기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 정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더 되고 그다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사업 주관을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요한 것은 시비 말고 국비가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1000만 원이 확보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 3000만 원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자부담 3000만 원 빼고 시비 5000만 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된 게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월에 신청하셔서 5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지원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000만 원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잡으신 국비 1000만 원이 그 비용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금액이 9000이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베리류하고 단감인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단감축제가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단감축제의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접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잡는 게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축제를 하면 실제로 단감판매가 10㎏ 3,000박스에서 한 3,500박스 정도가 판매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단감 판매보다는 단감문화행사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해시의 전체적인 축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약간 시골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단감축제의 근본목적이 어쨌든 단감산업을 진흥화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옛날에 했던 방식의 축제문화, 야시장하고 가수 오고 하는 문화만 지향할 거냐. 거기에서 다양한 판로를 접목하면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좀 세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업 형태인데 별도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형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워낙 유통의 채널은 다양해졌고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 어쨌든, 이 단감축제를 하는 목적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을 알리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관리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다 입점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케팅비용이라든지 제품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야뜰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2년간 실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홍보를 했고 어떠한 마케팅을 했고, 사실 1000만 원은 참 적은 비용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비가 배너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야뜰 홍보하려고 네이버 포털 한번 걸려면 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이 홍보마케팅의 비용으로 쓰이나 생각이 좀 들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입점업체들은 단감이라든지 산딸기가 들어오면 사진도 작성해야 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지역우수농산품 이것도 사실 TV홈쇼핑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해서 어떠한 업체들이 그리고 농산물이 신청해 들어왔고 신청리스트하고 선정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방송비를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는데 지원하는지 몇 개의 업체가 선정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덩달아서 판매실적도 같이 나와야 되겠죠. 방송일자하고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400만 원, 6명 그리고 5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2020년도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수출실적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수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적. 200만 원 올랐는데 기준이 바뀐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양액비료라든지 퇴비, 토양소독제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50만 불이라든지 10만 불이라든지 수상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작년에도 10만 불 수출했는데 올해도 10만 불 했다고 수상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는 5개 농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할 때는 금액이 1가구당, 1농가당 300만 원, 200만 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400만 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원기준 말씀하시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불 수출하신 분이 한 분 그다음 10만 불이 5명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출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금액을 지정해 주면, 도비가 15%가 지원되면 우리 시에는 매칭사업으로 적용하면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 매칭으로 한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섯 농가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만 원 오른 것은 도 매칭에 대한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2400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50%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네 농가에 16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24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섯 농가가 되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2020년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거든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이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로컬푸드플랜 수립 올해부터 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푸드플랜 수립 용역이 올해 끝났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는 지금 읍면동에 계시는 로컬푸드 상품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참여하시려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받고 내가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재배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참여하는 데가 한 40농가 정도 되는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기존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농가에 가서 똑같은 품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품목, 여기 하고 있으니까“이런 품목을 좀 해주십시오.”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품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조직화돼서 로컬푸드 매장이 오픈되면 제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농민의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직화할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하시면 진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의 특징이 뭐냐면 신선한 제품을 빨리빨리 공급하는 데에 주요 요점이 있고 시민들은 신선한 제품이 가정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접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유, 삼계, 내외동 같은 데 번화가에 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대신 가격은 비싸면 안 되고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제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서 서울에도 급식 가는 것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서울 도농상생 해가지고 서울 어린이집에 공공급식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를 많이 하고 로비를 많이 해서 지역을 좀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돈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19년도 9월부터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 2020년에 1년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9억 8000 정도 서울에 보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힘들고 학교급식도 제대로 공급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보면 식재료 한 2,400톤을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서울에 보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비슷한 좋은 식재료들을 임산부한테 공급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서울이나 수도권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로비활동을 하셔서, 이것 진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게 어디 있노? 어쨌든 서울까지 가서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있잖아요. 올해는 급식을 거의 못 했는데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꾸러미사업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올해도 아마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신선한 제품을 먹고 농민들도 판로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급식은 많이 보급됐죠? 전 지역에 다 하는 것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2019년부터 읍면동 전 지역, 전 학교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최윤정 팀장님 맞죠? 그때 막 설명하고 이게 잘될까 말까 또 학교급식을 싫어하시는 중ㆍ고등학교도 많았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쉽게 국내 수출할 수 있도록 힘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홈쇼핑 이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호스트가 3000만 원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산이 방만한 것처럼 편성된 게 주관하는 기관이 보면, 도에서도 보면 특산물박람회도 하고 주위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할 경우가 있고 서울 쪽에서도 그다음에 신문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가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TV홈쇼핑 그건 많이 비쌉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TV홈쇼핑에 지역농산물 이런 것, 홈앤홈 이런 홈쇼핑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해마다 산딸기하고 지역에서 나는 단감은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합니까? 나는 어째 한 번도 못 봤지? 다른 지역 것은 잘 보이는데 우리 김해 것은 한 번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산딸기는 저희 지역밖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전국에 한 60% 정도 유통되니까 산딸기 같은 것은 홈쇼핑을 하면 거의 완판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홈쇼핑은 무조건 완판입니다.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이것도 엄청 좋네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것도 진짜 괜찮네요. 이런 건 소비가 많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상자가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크지 않아서 처음에는 신청이 적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니까 지금은 한 1,800명 정도 되고 내년에도 사업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들 있죠? 엄마들 요새 음식할 줄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억수로 효과 좋을 거예요. 엄마들이 전부 인터넷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 보니까 음식 별로 안 괜찮더라고, 나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개발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 있잖아요. 한 4~5세까지 이렇게 단계별 이유식 시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포스트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문화공연행사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임영웅 사진인데요? 임영웅 정도 데리고 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산상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웬만한 문화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코로나시대에 도래하다 보니까 새로운 판매행사를 많이 개최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진영단감제도 드라이브스루로 하듯이 기존의 판매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나중에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선제적으로 이런 홍보 판매방식을 신규적으로 해보면,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다른 생산품도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문화공연행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임영웅 같은 사람들 데리고 오면 창원이나 부산이나 아마 줄서서 올 것 같은데? 괜히 문화공연을 해봤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의견이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보시면 생애주기 맞춤푸드 R&D 1억 원, 생애주기 맞춤푸드 이런 것은 흔하게 안 나와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푸드플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김해형 푸드플랜 모델 중에 그러니까 총 18개 사업유형으로 구성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이 그러니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안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푸드플랜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70% 확보하고 18개 사업 안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 18개 사업 안에 생애주기 맞춤푸드 R&D가 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생애주기 맞춤푸드 이런 경우는 지금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이걸 꼭 굳이 1억 원까지 해서 또 R&D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메이커스 양성 푸드메이커스 요리사입니까, 뭡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70억이라는 예산 안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 이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구체적인 18개 사업에서 제가 한 개씩 여쭙고 있잖아요. 푸드메이커스 양성 이게 무슨 아카데미냐고요? 요리사 양성이에요, 뭐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가내시된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된 것을 용역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올해 70억 원 쓸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아니고 4년간 해서 70억인데 올해 20%를

진규

김진규위원

4년간 70억인데 올해 20%를 쓸 거고 그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 20%, 내년에 30%, 30%, 4년차에 2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20% 안에는 용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용역 나오면 그대로 따라하실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평가회라든지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김해형 푸드플랜 용역결과 하면 그 용역을 반영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R&D도 있고 푸드메이커스도 있고 식생활교육, 음식시민 양성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것 같아서 용역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O2O서비스 이건 또 뭐예요? 일단 용역 나오면 할까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없으니까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을 실시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가지 구성이 푸드플랜 1차 용역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7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마케팅 플랫폼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조차도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확실히 안 정해졌다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건 용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비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이 예상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지출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일수가 조금 적어진다 뿐이지 우리 김해 학생수가 한 7만 2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등교일수를 교육청에 확인하니까 한 145일 정도는 되더라고요. 보통 한 200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출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은 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 걱정이 아니고 농민 분들이 학교에 넣어주는 쌀이라든지 음식이 아무래도 줄어들면 농민 분들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급식 안 들어가서 농민 분들 피해본 것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3월부터 시작될 때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못해서 일부 농가에서 조금 피해를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학교급식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꾸러미라든지 그다음에 도농상생 해가지고 서울에 공급한다든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농가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농산물 전 학교 보낼 때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자협회의도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 21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다 해서 관내만큼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업으로 농민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도에도 건의해놓은 게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되면 상시적으로 꾸러미를 구성해서 학생들한테 보내자는 건의사항도 보내고 회의 때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7억 2000 이것 선정은 어째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는 23개 작물하고 시설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자기 시설물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요청을 하면 보험사정하시는 분들이 금액하고 해서 되면, 이 사업도 보면 국비가 50% 있는데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주관 보험회사가 NH농협 재해보험회사거든요. 국비 50%는 전액 바로 NH농협보험회사로 되고 나머지 도비, 시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자부담은 본인들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00농가 정도가 신청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넣는 금액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 자부담하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37억 정도가 납부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32억에서 35억 정도는 매년 받아오고 그러니까 큰 재해가 없어도 그 정도는 거의 농가에서 수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네 번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받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올겨울에 단감농가에 한해 그 부분도 보상을

명열

류명열위원

보상을 받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받고 있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좋은 일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이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23년 완공이고 2024년 1월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좀 늘어났습니까? 원래는 그게 아닐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보상하고 위치 변경한다고요. 당초에는 현재 위치에서 뒤쪽 산으로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한 31~32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옹벽이라든지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쪽에 보면

명열

류명열위원

오른쪽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원일몰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서 구매한 땅 그쪽으로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가 더 비쌀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기 보상을 해서 매입해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변경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측 쪽으로 처음에 거기는 시부지 아닙니까? 공동묘지 있는 자리, 처음에 했던 데는 자리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유지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욕심이 많던데, 거기도 땅값 많이 달라 할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는 한 70~80%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입구에 보면 저수지 1개 있는 것 알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매립 다 되어 가거든요. 우리 김창수 위원이 좋아하는 저수지인데 결국 땅주인이 매립하고 나면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테마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넣어서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얼추 한 80% 매립이 됐어. 이것 추진을 왜 빨리 안 하고 니밀락내밀락 자꾸 늘어납니까?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저수지는 공원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사유지 맞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포함을 못 시킨 부분이고요.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재정상태가 조금

명열

류명열위원

재정이 왜 안 좋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조금 늦어져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늘 좋다가 왜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명열

류명열위원

쓸데없는 짓 하니까 안 좋지. 엉뚱한 데에 자꾸 돈 쓰려고 하니까 안 좋지. 단감테마파크 창원에 뺏기고 나서 바로 시작한 건데 공모사업에 공모도 못하고 있다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에 돼서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감테마파크는 공모사업에 넣지도 못하고 창원에 뺏겼다이가? 2013년도에, 지금 여기에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공모신청도 못하고 창원에 뺏겼다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한다고 언론에 보도나 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실시인가까지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받으면 뭐 하노?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퍼뜩 시작을 해야지 70% 땅 사놓으면 뭐 합니까? 나머지 땅 사려면 더 비싼데, 땅값 오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지금 도로변에 단감 파는 사람들 전부 벌금 다 맞았어요. 국토부 도로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관여를 못한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120만 원까지 맞고 이러는데 이런 것 좀 빨리해야 안에서 단감도 팔 수 있고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는 자꾸 일만 늘리고 처음에 2021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국회의원 선거 두 번 해야 되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 예산이 50억 확보되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0억 해도 180억인데 또 못하고 다른 데 자꾸 돈 쓰고 하니까 그렇지.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자꾸 이리 쳐다보지 말고 신경 쓰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 969억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농산물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는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직거래 판매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경남에 직거래행사라든지 연말이 되면 홈플러스나 농협 그다음 탑마트라든지 직거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행사가 19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되었는데 2020년 오면서 직거래행사가 축소되고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남 직거래행사라든지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행사가 주는 바람에 결국 금액이 줄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다 이 말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직거래 실적이 678억이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월까지 실적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아직 판매행사가 남아있습니다. 판매행사가 다 끝나면 금액은 아마 조금 더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직거래가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정확하게는 하지는 않았는데 진영단감제가 드라이브스루로 변경되면서 거기서 한 1억 3000 정도 판매를 이루었거든요. 그것만 하면 실적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산물 직거래판매와 관련된 우리 예산은 어느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얼마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떤 항목이고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 1억 2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목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그렇게 편성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하는 데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랜선이라든지, 작년에 5100만 원 같은 경우는 서울 양재동에 농협물류센터라든지 홈플러스 전국 67개 업체에 일시적으로 직거래행사 그다음에 부산, 경남에 있는 탑마트 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한 그런 행사비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 969억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2020년도 현재까지 판매된 실적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 2019, 20, 21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이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래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전년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확보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똑같이 1억 2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0년도 얼마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올해는 당초에 요구를 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최고 큰 품목들을 하반기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품목이 국비사업에 하다 보니까 국비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하면 수확이 하반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니까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올해 예산도 하반기에 잡지 왜 전반기에 잡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확보한 부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접때 경전철 MCC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일관성 있게, 만약에 하반기에 잡히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안 잡고 하반기에 잡았으면 올해도 그 패턴이 바뀐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똑같은 패턴인데 당초예산에 잡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원래 1년치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전년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건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도 썼다 이 말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년 예산은

엄정

엄정위원

올해처럼 당초에 제로 잡고 추경에 잡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산은 1년 편성하니까 당초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내년에 그런 탄력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 하니 올해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0원 잡고 추경에 잡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1년치 예산 잡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이것은 왜 5억에서 2억 2100만 원으로 이렇게, 2019년도 결산은 2억 4700이었다가 2020년도 5억이었다가 2021년도 예산이 2억 21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5억 편성했다가 올해 2억 21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예산서 보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산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예. 많이 나네요. 5억에서 2억 2100이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요? 민간보조인데요? 수탁 50% 지원, 매취 20% 지원 이렇게 해놨네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따로 찾아뵙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산물 수출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에 지난해에 2억 8000인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잡았네요?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634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품목당 80~90%까지 선별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선별비 지원을 50%로 낮췄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몇 %로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50%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화도 되고 이러면 재정에 따른, 조금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엄정

엄정위원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데요? 80% 하다가 50% 하는 것 같으면 30% 갭이 생긴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좀 위축이 안 될까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출농단 설명회할 때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만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만이 있지 싶은데, 그래도 수출 쪽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것도 11억 3500에서 8억 5000으로 한 3억 정도 감액했다 그죠? 그런 맥락입니까? 2억 8000에서 1억으로 감액했으면 80%에서 50% 감액한 부분보다 훨씬 더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다음에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2019, 20 예산이 거의 3억, 2019는 2억 8700, 2020년은 3억 7100인데 이것도 1억 9400으로 감액 편성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에서

엄정

엄정위원

양액시설, 에너지절감형 냉난방시설, 장기성필름 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시설원예에 대하여 안에

엄정

엄정위원

편성할 때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에 3억 7100만 원을 했다가 금년에 1억 9400을 했는지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3억 7000을 요청했는데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체크했다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 농기계수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줄어들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대 농기계수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성과지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2019년도에는 4,413대에서 2020년도에는 현재 목표가 3,612로 되어 있는데 아마 3,612대가 11월 말까지 산정한 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연말까지 해도 4,400대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분소를 1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운영을 하면 아마 그 정도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임대를 많이 해서 또 주말농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많이 증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 사용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 부분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관련 예산은 똑같네요?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 들어가는 예산 전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억 3000 배정했네요? 안전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화 촉진 단위사업 이 부분이 전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결되는 예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대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농기계 관리,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맞는 것 같다 그죠? 임대사업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1억 정도 많이 줄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대동분소를 개소한다고 임대기계를 많이 구입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8000만 원 올해 예산이 배정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올해 예산은 제로네요? 그것도 추경에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업무가 작년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있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빠졌다가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8000만 원 된 게 어떻게 보면 2020년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있는데요? 결산한 예산액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보급 2019년도 8000만 원, 2020년 예산 0, 2021년 예산 8000 이관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시지요.

윤옥

허윤옥위원장

답변 도와주실 팀장님 어느 소속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이 채소ㆍ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죄송한데 농업기술과

엄정

엄정위원

이것 농업기술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충실히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전동가위 지원 해가지고 과수 자르는 전동가위가 1개에 300만 원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충전식으로 해서 뒤에 배터리가 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1개에 300만 원 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와, 그렇게 비쌉니까? 일단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8개 법인 해가지고 공동출하 거기에 김해농협은 빠져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왜 빠졌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농협이 크고 한데 출하가 칠산 쪽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할 때 빠졌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아마 다시 가입을 할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고 2년 후에 빠졌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처음부터 김해농협은 빠져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 그랬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협출자법인이 2개 있거든요. RPC 하는 법인이 하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하나 있고 조합공동법인은 2018년도에 출범됐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아마 내년 되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에 제일 큰 농협이 왜 빠져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출하지역이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대동 거기에 신기계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에 신기계보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농기계 임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지역은 주로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소형 농기계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새것이 들어간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쓰던 게 들어간 것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64종 600대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들어가 있는 게

현재

황현재위원

손희득 팀장님 지금 몇 종 들어가 있습니까?

희득

손희득농기계관리팀장

47종에 12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64종에 600대는 더

희득

손희득농기계관리팀장

전부 합쳐서 있습니다. 3개 분소하고 본소하고 합쳐서

현재

황현재위원

농기계 수리 및 부품 구입 전부 새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기존 사용하던 농기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분소가 저기 본소 있고 한림에 분소가 있고 대동에 분소가 생겼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농기계는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예산이 대동 쪽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전체 3개소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리 및 부품 구입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새 기계가 다 들어간다 했는데 수리 및 부품 구입이 들어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예산서의 페이지, 책을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5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과 관련된 귀농ㆍ귀촌교육을 통하여 정예 귀농ㆍ귀촌인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보통 사업에서는 한 40명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약 29명 정도 수료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람에 당초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6회, 36시간 또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6회, 36시간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계획에 조금 변경시켜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 10회, 33시간 해서 전체 31명 중에 29명이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귀농창업이라는 게 뭐죠? 귀농은 알겠는데 귀농을 했는데 창업은 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귀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사를 가지고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말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귀농인데 또 창업,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2명을 선정해서 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할까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교육한다는 건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교육은 올해 29명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하고 귀농창업 활성화하는 것하고 이것은 또 2명 선정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준다는 것이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임자가 선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쪽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국비는 내려왔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이만큼 까져서 운영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2017년도에 26명 졸업을 했고요. 또 2018년도에 23명, 2019년도에 21명, 올해는 코로나 바람에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오고 가고 하지를 못해서 11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되어있고 농업분야 말고라도 얼마 전에 목사님도 사무실에 다녀가셨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희망을 한다고 대사관끼리 연락이 되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인원이 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어졌는데 사람만 많아지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학생수만 좀 늘려주면 좋겠다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수베디 그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이 농업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가 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상동 텃밭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많이 했다면서, 실제 농사에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학생들은 참 좋아한다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학생수를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만 원은 그러면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강사비라 해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통역비 또는 종묘비 또 나은 곳에 갈 수 있는 버스임차료 이런 종류 위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2~3개 같이 겸해서 제과제빵을 한다든지 또 차량수리, 수선하는 것도 배워오고 있다고 분야별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하고 그런 것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현재

황현재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할 부분은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다른 쪽에서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거의 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까. 그다음 장에 드론 전문교육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운영비는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드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청년농업인조직 해가지고 만 18세에서 39세 10명 정도 해서 그 사업 참여하겠다고, 누구라도 10명 모아서 하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드론 이것도 체육지원과에서, 생림에 보면 드론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용 드론도 아니고 드론 자체의 예산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업 쪽 드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농업 쪽 큰 성과라고 보면 드론직파를 한 3구역 했습니다. 그게 직파이기 때문에 이앙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 본인은 대규모로 하시는 분인데 내년에는 한 3만 평 정도 늘리겠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진흥청에서는 여기에서 해답을 얻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드론직파로 많이 움직이겠다 해답을 얻고 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밑에 보시면 방제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드론으로 약품을 살포하는 것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드론 구입비입니다. 밑에는 드론을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내나 같이 10명 이상 조직한 데서 드론을 구하겠다 그 뜻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런데 드론 1개가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1대 내지 2대 이내 구입하도록, 그건 나중에 선정되면 2대를 하든지 1대를 하든지 자기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드론 구입을 하는데 드론 1대 해봤자 200~3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이 드론으로 방제단 운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얼마짜리 드론이면 방제단이 약 뿌리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용 드론은 사실은 대당 25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약 뿌리고 하는 것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민간한테 준 것 아닙니까? 드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줘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직접 시행한 건 아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건 농협 쪽에서 민간에게 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쪽에 위탁해서 충분하게 가능한데 농업기술과에서 드론을 사서 굳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비도 지금 교육 훈련하는 데에 2100이고 드론 구입하는 데에 3500이고 총 8000만 원 되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차라리 이것 하느니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더 싸게 치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도 있고 또 여기가 되는 것 같으면 4-H 회원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대상자가 누가 되든 농촌청년들을 규합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H 하니까 4-H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H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H본부 교육지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네요. 청년4-H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적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청년들이 하는 4-H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37명이 있습니다. 청년4-H 해가지고 35명 정도 별도로 조직이 되어있고 또 학교4-H가 14개교에 551명 해서 전체 4-H 회원이 823명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4-H활동도 하고 또 4-H학교에 나름대로 과제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집합행사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에 생명과학고등학교인가 그것 말고 또 4-H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시에 14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1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4-H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중학교가 지금 활천, 율하, 장유, 능동, 대동, 한림, 중앙여중, 내덕, 진례, 경운중학교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금 건설고등학교, 한일여고, 임호고, 삼문고, 외고, 생명과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업활동하는 그것도 아니고 4-H가 구성되어 있는 게 좀, 4-H 구성원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뭐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주로 봉사활동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과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내에서 식물을 길러본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또 원예치료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은 그냥 자원봉사 활동 중의 하나이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시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H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4-H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어느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학교 과제활동 지원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제활동?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또 4-H 정보지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400만 원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무슨 과업 같은 것을 줍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과업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활동하는 자체가 그냥 자기들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정도지 여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예산이라고 해도 100만 원씩 이 정도밖에 못 주는 입장인데 예산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마음으로는 더 많이 줬으면 싶은데 그래도 지덕노체 그 개념만 하더라도, 4-H의 역사가 제 나이보다 이상 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은 4-H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청년농업인들이 4-H라 해서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뜻인데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청년도 있겠지만 이런 4-H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약해졌다. 약해졌다기보다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H 비용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 과학영농실천정밀분석장비 IC 구입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IC가 60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실증시범 토양검정실에 음이온분석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인산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또는 질산이라든지 중탄산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음이온분석기 교체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IC라는 건 집적회로입니다. 회로판에 들어가는 사각형으로 되어있는 집적회로를 IC라고 그러거든요. CPU 같은 그런 것을 IC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비의 집적회로 IC를 600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장비입니다. 음이온 분석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장비 확실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 저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밑에 청소도 하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500

현재

황현재위원

518페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318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신규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신규사업이지만 미생물배양센터는 19일자로 배양센터가 준공되고 배양장비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해서 가운영하고 5월부터는 균을 조금씩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제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청에서 받아와서 배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센터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08평 정도 됩니다. 1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난방기가 4대 필요한가요? 건물을 지으면서 난방기가 천장형이나 이런 식으로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센터를 지으면 센터 건립할 때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안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 난방보다는 미생물 냉난방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미생물만 하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식 배양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당히 비싸다 그죠? 2021년도에 말고 기타 등등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다른 것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 하면 좀 갖춰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사실은 멸균기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적어서 당초예산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있고 부지도 포장이라든지 다 안 되어서 시설비도 좀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필요하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한 1억 넘게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은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미생물 배양하는 데에 멸균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했던 미생물들을 다 없애야만 새로운 미생물을 실험할 수 있고 만약에 찌꺼기가 있으면 이상한 반응이 생겨버리는데 앞으로 미생물시대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특용작물 생산시범 이것 어디다가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고 해서 식물등인 LED등을 컨테이너 8평 기준으로 2개 정도 놓아서 16평 정도 해가지고 인공광을 투여해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LED 조명시설, 관수시설 이렇게 쭉 해서 새싹쌈이라든지 아욱, 기능성 채소 이런 쪽으로 재배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대상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작목반이나 농업인이나 대상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보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러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터 먼저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많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민간사업보조 시설원예 염류장애, 염류장애라는 것은 소금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22페이지 시설원예 염류장애 극복 친환경 유기산농법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8000만 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품목별연구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도 농업기술원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공모사업이 15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우리 시비를 6500 투입하고? 시장님 방침이 70% 이상 안 되는 공모사업은 하지 마라 안 했습니까? 이건 지금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는데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일반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 생육불량이라든지 시드름병이라든지 착색불량, 비대불량, 뿌리 곰팡이 등으로 해서 많이 죽고 하는 게 실제 염류장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염류장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기산제재라 해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산성을 띄는 유기화합물 총칭을 유기산이라 그러는데 시험결과에 의해서 전기전도도가 사용했을 때 약 60%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대상자는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품목연구회라든지 여기에 대상자 선정으로 보면 시설원예농업인연구회 또는 농업인 학습단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입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충분히 가능하지요. 품목연구회 단체가 17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실질적으로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되면 안 적당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미생물 쪽에 속하는 건데 학교나 전문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영농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충남 농업기술원 시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어서 한 3회 정도 썼을 때 전기전도도가 한 3.4 정도 되는 게 1.8 정도 내려온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 농가는 충분히 좋다 판단하고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시범영농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거기에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영농회나 이런 데다가 기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하는 시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시범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결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기술이다 해서 유기산이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는 킬레이트 처리에 좋다 해서 이게 변천해서 발전해 가듯이 이 앞에는 킬레이트가 처리되고 그 앞에는 다른 멸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투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의 지질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염류집적이라 하는 것은 땅 지질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320페이지 밑에, 1600만 원 시범사업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총채벌레가 뭐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총채벌레가 3년차 정도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게 고온건조가 되면 한 7일 정도의 생활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추워지면 한 달 정도 생활사되고 0.8㎜ 정도 되는 곤충인데 중요한 것은 총채벌레 자체가 토마토황화괴저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진딧물도 옮기고 담배가루에도 바이러스를 옮기지만 밀도가 많아져서 작목에 거의 다 해당되어서 있어서 실제 깨 종류는 크게 타격이 없는데 그 외 작물들은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입장이 돼서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인 곤충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년 정도부터 피해가 입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올해 잡았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사실은 총채벌레가 많아서 도에도 예산을 미리 달라 해서 시범사업을 움직이고 해도 기후적으로 고온건조가 되면 생활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칠산 같은 경우에도 상추연구회라도 공동방제를 해라. 그래야 전체적인 밀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나 혼자 쳐서는 밀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회원들이라도 공동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추는 게 최고수다 그 정도로 되어있고 실제 봄이 되고 하면 노지 고추밭에서부터 고구마, 감자 전체적인 피해를 다 입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으면 밀도를 줄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너무 성해서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곤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냐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도비 안 하고도 저희들 있는 돈 먼저 쓰고 그 다음해에 도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투입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초 추경에 잡혔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돈이 있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에 0원 되어 있구먼, 전년도 예산액에 0원 되어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도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 도비는 없어서, 이건 하도 밀도가 많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로 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비로 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0으로 하면 다 0원인 줄 알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마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셨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 저는 급한 건데 왜 올해 처음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건 농업기술과하고 상관없는데 소장님.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감사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에 관한 회수 부정적이라고 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김해시에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거거든요. 알고는 계신가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게 금시초문이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각 소관 부서로 안 내려갑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원에서 저희 농업센터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알 건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뽑은 자료가 감사원의 올해 지적사항들이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감사관으로 갑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감사관에서는 연락이 안 갑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감사계에서 저희들한테 조치사항 통보가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환수하라고 나왔는데 왜 연락이 안 갔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어떤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조치할 사항은“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하고 반환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 과도 신규사업 진짜 많은데 자료를 안 주셔서 난감합니다. 정말 이런 것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료 안 주신 것 맞죠? 너무 심하십니다. 일단 30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을 해보시겠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예산이 8000 편성됐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것, 드론교육이 필요하다는 운영비로 3000만 원 맞죠? 그리고 드론 구입하는 것 1대일지 2대일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구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공모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2월 말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3월부터 12월 중에 하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월 정도에 홍보를 하고“청년농업인 여러분 드론 공동방제단 교육부터 받으세요.”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신청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선정이 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 방제단 활동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제 영농이 5월부터 움직여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4월에는 스탠바이가 다 돼야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10명 이상 되니까 10명 이상은 갖추어져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어차피 1개소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1개소라는 게 드론이 1개밖에 없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니, 대동에서 청년 10명을 구성한다든지 상동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그건 자기들이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방제단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하나만 할 건데 어차피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를 평가합니다. 결국 심의내용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지역이 선정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방제단도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산이 기본은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부대비용들 그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잖아요. 방제단 운영하는 데에 교육하는 것, 드론 사는 것 이것만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다른 비용까지는 안 했고요.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자격취득 교육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3000만 원 있고요. 교육비 있고 드론비는 있는데 방제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없다는 거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지면 자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도 있을 것이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도 있으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예산만 가지고는 올해는 교육만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20페이지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3개소가 조성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8년도부터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3개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예산이라든지 코로나가 있어서 당초에 투입한 만큼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는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1억 2000을 편성했다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진례 용지봉 미나리단지가 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한림 정촌 1군데 해서 그렇게 3군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3개소라 보면 되는데 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이 전체 한 5.6㏊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자료를, 시작부터 조성한 현황하고 그리고 미나리를 재배했으면 판매를 했겠죠? 판매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 과연 이 사업이 효율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썩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다 여쭤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드론방제도 보니까 단감 쪽에도 방제시범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37만 원 잡혀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피복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330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334페이지입니다. 편성 자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잡혔어요. 특수건강검진비도 다른 데는 보통 6만 원 산출되고 한데 여기는 8만 원이고 피복비도 대체로 한 25만 원인데 여기는 37만 원이고 안전용품 같은 경우도 농업관리실 공무직은 15만 원이고 장군차 군락관리직 공무직은 10만 원이고 그래서 피복비 37만 원의 세부내역이 어떤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피복비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 25만 원 정도 편성하시던데 많이 하셔서 다른 옷을 또 사주시나 해서, 필요하다면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안전에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무직인데 하나는 15만 원, 한 분은 1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있고 실제 무기계약직 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겠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고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분산시키면 실제 1명 하는 데에 이 돈밖에 안 들어가는구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도 있고 4대 보험료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있거나 안전화가 있거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는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쩔 수 없는 특성상의 문제지만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민간자본, 경상, 행사 이 3개를 나누어서 기술과에서 들어가는 사업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농업인,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규모,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325쪽 맨 위에 있네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이건 이상기후에 따라서 과수 패키지시설 설치인데 기후가 이상할 때 과수 안전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동식 대형 저수조 물 100톤 이상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우스 안에 이걸 설치한다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농가만 움직이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7000만 원, 1대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어디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과수농가 두 농가 이상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여하튼 농가는 지금 과수 중에서도 노지 쪽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노지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나무를 쭉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물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자동으로 하게끔 한다 이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유럽에 보니까 나무가 쭉 있으면 그 옆에다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게 만드는 형태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스프링클러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살수장치를 해가지고 폭염이 왔을 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7000만 원이나 들어갈까? 평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사진 찍어놓고 자료 있으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단감농가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단감농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기본 3000평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김해 하면 단감인데 한 군데 주면 다른 사람들 뭐라 안 하겠나? 어쨌든 이 자료를 포함해서 민간경상자본, 경상, 행사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되십니까?

윤옥

허윤옥위원장

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이것은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한 과수 안전재배라 했는데 어떤 과일을 대상으로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과일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진흥청 특허기술 쪽으로 열회수환기장치라든지 또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이라든지 또는 차광시설이라든지 또 햇빛이 많이 비칠 때 쿨네트사업이라든지 패키지하는 사업으로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생육기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시설과수 재배기반 구축사업으로 움직일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갑자기 신규로 하게 된 이유는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 산딸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꼭 산딸기뿐만이 아니고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온도가 올라가면 한낮에는 거의 한 40도 정도 하우스가 데워집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사업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러면 과일도 선정되지 않았고 선정된 것은 없으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상기후 대비해서 패키지화사업을

윤옥

허윤옥위원장

준비하시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전개하려고

윤옥

허윤옥위원장

시범사업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잘되면 전파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해 과일 중에 레드향, 황금향 이런 것 심고 수확이 잘돼서 성공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는 이제 감귤사업, 황금향, 레드향이 안 되고 김해나 경상남도 지방 쪽으로 그게 잘된다고 예측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과일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한번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기후변화 따라서, 말씀은 아열대화기후라고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애플망고를 한 6농가, 3.6㏊ 정도 하고 있고 체리라든지 파파야,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만감류인데 제주도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지난 연도 같은 경우 망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확해서 가져와서 후숙이 안 됐는데도 체크를 해보면 거의 한 17브릭스 나왔거든요. 최고 맛있다고 하는 수박이 한 12브릭스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들도 다 맛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상기후 대비해서 육성책을 가지고 내년에도 망고 지원책도 있고 상동에서는 산딸기 염류집적이 많아서 샤인머스캣을 하겠다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한 3㏊ 정도 하려고 이상기후 대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농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또 농업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유도해서 좋은 농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과일을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받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장군차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39가구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39가구 다 소비가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제 대농으로 하시는 분 몇몇만 많이 움직이고 39호 되어 있지만 많이 움직이시는 분 외에는 사실은 저조한 입장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지금 보성이라든지 이런 녹차농가가 전부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녹차농가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장김해에서는 장군차에 대한 공부도 많이 시키고 차인들이 장군차의 육성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일반 주부들까지도 지금 장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배농가가 자꾸 없어지고 저조하게 되면 그나마도 활성화되려다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장군차농가에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장군차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지, 그럴 계획인지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수준이나 쾌적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꼼꼼하게 정말 일 잘하시는 스타일 그대로 담아서 노력하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공원, 녹지의 확충 및 관리 예산을 보면 총 5개년 계획한 것으로 치자 하면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우리시 재정여건상 다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그리고 녹지 확충 및 관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차라리 녹지 확충ㆍ관리는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공원시설 확충ㆍ관리는 좀 줄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충이라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타 부서에서 해서 관리를 이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공원조성팀이 저희 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로 올라가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성보다는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인수받는 공원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개발되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인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같은 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위생 같은 것 화장실 관리 그리고 노후시설물 전체를 바꿔서 어떤 테마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는 정도인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시설물 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어떤 놀이시설을 전면 없애고 물놀이시설로 바꾼다. 이번에 진영에도 하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고 시설물 교체 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화장실 청소위탁하고 개선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화장실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마다 설치된 화장실들은 그 시설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시설물 내에 있는 것 이외에는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전체로 보면 가장 큰 주류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수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가 더 많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오히려 더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7~58개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59개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27~28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공중화장실하고 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있는, 한마디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화장실들이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인력배치나 이런 면에서 효율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청소위탁사업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건 뭐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을 매년 위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임의산출을 할 수 없어서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그 부분 공정을 받아서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꼭 외주를 줘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체계산을 했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전에는 자체계산을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인건비를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간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배정인원에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의 소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관리로 전환한 것이고 특히나 노인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조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관한 부분은 자체 산출보다는 검증된 기관에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원가계산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더 오히려 검증된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원래 산정하지 못하는 미반영분들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임의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간의 협약에서 약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제3자의 검증을 거쳐서 책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출했던 경험이 없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뜨렸던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산출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하게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은 1000만 원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등은 저희들이 무조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교체, 개선, 보수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는 전기요금이 안 나와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은 공원녹지로 해서 전부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120기동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분을 두 가지로 두는데요. 공원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통칭 공원등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구역을 벗어난 것은 가로등, 조명등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것은 통칭해서 전부 공원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해서 공원등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부터 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기요금까지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120기동대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로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는 있는 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조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돼서 다 조성하고 나서 해당부서로 관리를 이관시키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김진규 의원이 조례에서 이야기했던 불법촬영 그것 감시하는 것에 공원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안등 혹시

진규

김진규위원

불법카메라.

준호

정준호위원

불법카메라, 몰카 한마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내나 몰래카메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부분이나 거기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도입해서 김해시복지재단 공중화장실 그쪽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단속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배부해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그때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65안전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감시카메라를 달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다는 게 아니고 불법 몰카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도 하고 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은 지금 계속 청소를 하면서 들어갈 때 한 번 또 마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탐지장비를 구입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그것을 먼저 도입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하수과가 이번에 도입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 공원녹지과는 먼저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공원화장실 청소 위탁사업 해서 59개소에 총 5억 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하는 데 대한 인건비만 5억 원이겠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해시복지재단 쪽 위탁관리비가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전체 청소업무를 다 하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1회에 두 분씩 오전, 오후 나누어서 교대로 교차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한 분이 몇 개소 정도 하시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분이 1개소를 하시는데 한 화장실에 두 분이 오전, 오후로 교대로 하시면서 일자리를 늘려놓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교대로 한다는 건 한마디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시간대별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원래 인건비 59명분인데 운영을 하면서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1개소당 거의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오전, 오후로 나누니까 3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요즘 시니어 해가지고 아침에 청소 잠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리면서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번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같이 협력을

준호

정준호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는 지금 어디다 맡기고 있는지 모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일반 업체에 외주를 줬을 것 같은데 위탁은 준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쪽 과하고 협력사업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 청소위탁을 올해부터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위탁관리를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잡아놨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 하다가 시니어클럽이 김해시복지재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하고 지금 위수탁협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복지재단에 안 주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복지재단에 12월에 재협약을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협약을 하실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감사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의회 미동의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미동의을 받았다는데 어느 민간위탁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봉하마을 문화생태공원을 할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초창기에 할 때 그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던 게 누적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내용이에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이 거의 매년 잡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한테 건의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가로수 식재된 게 15년에서 20년 정도 경과되고 나면 도로여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물학적 영향으로 인해서 뿌리가 물을 찾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부분에 보도블록에 숭상이 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걸림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간별로 매년 평탄작업을 하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법이 없나요? 매년 이렇게 돈 들여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방법은 사실

진규

김진규위원

약 같은 건 없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가로수 보호홀이라든지 식수대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올림방지비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지턱의 개념으로 해서 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인도 1m 포장개선비보다 한 3배 정도로 치다 보니까 사실 쉽게 반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신규가 조성되는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것보다 지금 한 10㎝나 20㎝ 낮게 식재해서 숭상현상을 억제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도로사업비보다 오히려 그게 더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수종을 선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일단 수종 중에서 약간 건조성에 강한 수종을 개선해서 물을 찾아서 들림현상이 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향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매년 이게 돈이 드는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강 메타세쿼이어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세쿼이어길을 원래 저희 과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하천과인가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천과에서 식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식물적 특성이 있다 보니 거기서 관리를 하는 중에 관리가 원활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식재 후에 지금 생육상태가 좋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좋아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 생육상태를 완화시키고 있는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메타세쿼이어길에 나무를 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거기가 장애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강변이 되다 보니까 그늘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주면서 명소길을 만들자 그리고 또 메타세쿼이어가 물을 좋아하는 호습성 수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게 식재를 하고 나면 3~4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보니까 관리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도 조금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명소화로 시키자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명소화를 시키는 것도 목적이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담양이나 이런 데처럼 메타세쿼이어길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활성화되도록 하자.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의 명소가 되도록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따르면 너무 오래 방치 안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겠다 했고 또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진규

김진규위원

하천과에 뭐라 해야 될 거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생육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게 메타세쿼이어길을 명소로 만들 거면 이게 너무 형편없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보식을 60본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60본 정도 하면 메타세쿼어가 다 차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60본은 그간에 죽어서 없어진,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죽어서 없어진 나무를 보식하는 게 60본이고요. 현재 거기 있는 것은 974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생육상태를 원래 목적대로 키워나가겠다는 뜻에서 현재 명소화길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974본이면 명소가 될 만한 나무숫자인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산책로변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날 겁니다. 안착되고 나면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어디라 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4대강사업 구역입니다. 하천 안쪽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좌우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메타세쿼이어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하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잘 살려서 명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림 미래숲 조성사업이 마사터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마사터널이 아니라 와인터널 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와인터널하고는 얼마 안 떨어지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와인터널에서 옆으로 조금 지나가면 캠핑장이 하나 있습니다. 캠핑장하고 마을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한 756평 정도 되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평수로는

진규

김진규위원

제법 크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사터널이나 와인터널이나 이쪽에 우리 관광지가 있으니까 756평이면 우리가 잘만 디자인하면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내용은 보면 녹음공간, 휴게공간, 주민활용공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사터널이나 와인터널이나 이런 데 왔다가 미래숲을 보고 관광객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미래숲의 목적은 사라져가는 예전의 마을숲을 재현하고 주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할 때 현재 목적은 와인터널과 옆에 캠핑장 그리고 주변의 숲을 같이 연계해서 스토리를 넣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디자인을 잘하셔서 사업을 잘 해주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공원관리에서 많이 한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또 선정됐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참고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궁화동산 뭐 때문에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무궁화동산은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했는데 무궁화동산을 뭐 때문에 만들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무궁화동산을 착안했던 것은 저희들 시가지에 무궁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도로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은 인식이 저하된 사정으로 인해서 무궁화가 많이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삼계 근린공원에 있는 공병탑과 베트남 참전비 주변으로 해서 나라꽃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육성되어 있는 게 108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흰색계열의 무궁화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교육 차원과 그리고 현재 거기에 생태숲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적 목적과 그다음에 나라꽃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경남에는 11군데가 각 시군별로 나라꽃 알리기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번째 좀 늦게 참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군데나 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1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경남 11개 시군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약간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연히 한번 가보셨겠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나라꽃 알리기를 하면서 그래서 위치도 삼계 근린공원으로 신청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생태숲 체험하러 오는 애들이 참전비 쪽으로 내려오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생태숲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생태체험관도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옆에 참전비가 있고 바로 공병탑 그리고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뒤로 올라가면 황톳길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에다가 나라꽃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몇 ㎞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수로 따지면 4.8㎞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길어야지만, 웅장해야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북공원 산책로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탄성포장한 이게, 내가 몇 년 전에도 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셔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손을 못 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성포장 이게 사실 견고성이 떨어지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포장 밑에다가 버림타설이라 해서 기초를 하고 위에다가 고무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제안하셨을 때는 현재 있는 보도블록 위에다가 바로 했기 때문에 아마 침하현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번에도 물하고 이런 게 막 침하되고 물이 빠지지도 않고 이래서 이걸 정리하자고 몇 년 전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3~4년 됐을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팀장 할 때 그 건의사항을 하셨다가 제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아마 사업이 중간에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데 3~4년 전에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된다면 탄성포장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사항 없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기도 갑갑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12번째로 하게 됐는데요. 어설프게 해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무궁화꽃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지만 애들은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시는 것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김해시화 매화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매화는 원동에 있고 경주에 너무 많고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조금씩 피어있는 데는 많은데 군락을 이루어서 공원에 만들어놓으면 관광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동이라는 도시를 몰랐어요. 매화꽃이 많이 피면서 사람들이 봄 되면 많이 찾거든요. 김해시도 무궁화동산에 이어 매화꽃마을도 한번 검토해봐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검토해 보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예산액이나 이런 쪽에는 큰 질문이 없고요. 그냥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숲길 1회 추경 확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수정할 때 그 부분이 삭제됐어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 확보됐는데 배부된 자료에 그 부분이 오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보건소에서 가야중학교까지 되어있고 이제 가야중학교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동부아파트까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말은 우리동네 숲길이라고 조성해 주셔서 아주 깔끔한데 숲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도블록길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뭐를 가미해서 꽃을 더 심는다든지 추가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명칭을 숲길이라고 붙였던 것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에 응모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던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꽃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목류하고 초화류를 병행해서 사면부에 같이 식재를 하면서, 그게 야간의 주목적은 보행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간에는 꽃과 녹음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지금 보니까 빗물 빠질 수 있도록 수로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숲길이라기보다는 맹숭맹숭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신안 도초도 가봤다 하셨죠? 신안 도초도에 가면 팽나무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팽나무가 거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팽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늘려나가잖아요.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수로가 있는 끝까지 다 만든다 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현재

황현재위원

인공적인 길을 큰 팽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돈도 많지 않은 지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내 세대에서는 안 되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멋진 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뜻에서 메타세쿼이어길도 없던 길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길을 보식을 하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고 또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진단을 했는데 현재 망가진 수형이 회복되는 데는 3년 그리고 정상적인 생육으로 약간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4년 뒤에는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방안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신안 거기는 돈이 많아서 아예 큰 것, 완전히 자란 나무를 가져다 심더라고요. 자생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수목을 다 조사해서 팽나무를 거기다가 심는 것을 보고 조그만 지자체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5년, 10년 후에 우리 김해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 임차헬기는 도내에 7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양산시하고 공동구매를 하는데 우리시가 45% 부담하고요. 양산시가 45% 부담하고 경상남도에서 10% 부담해서 8억 2900만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임차료인데 우리가 산다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차비용이 우리 김해시가 45%, 양산시가 45%, 경상남도가 10% 해서 전체 임차비용이 8억 2900만 원인데 경상남도에서 일괄 임차계약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나든 안나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1년치 사용할 임대료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 임차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예방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에 불이 나면 지원도 하고 또 우리시가 급할 경우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쓰든 안 쓰든, 불이 나든 안 나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차헬기는 삼계정수장에 있는데 올해는 양산시에 1년간 배치가 됩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계도비행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에 지원도 하고 특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 물건운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이 금액은 들어가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추경에 보니까 만약에 사용을 안 했으면 혹시나 감이 있는가 했는데 이것은 쓰든 안 쓰든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에 임차헬기가 7대, 경상남도에서 임차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이나 이게 상당히 좋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1년 전인가 그때는 삼계정수장에 1대 되어있는 것 같았는데 2~3년 전인가 그 뒤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작년에 1년 내도록 삼계정수장에 비치를 했고요. 계류장으로 썼고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는 양산시에 1년간 계류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왔다갔다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1년간 왔다갔다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급식비 한번 물어볼게요. 3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초소감시원 급식비, 지역감시원 급식비, 산불감시모니터링 급식비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369페이지에 보면 또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366페이지에 보는 급식비는 최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면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369페이지에 있는 급식비는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369페이지에 있는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급식비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시간과 장소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심야에도 산불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진화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서 있는 급식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산불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210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0명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5명이고요. 야간대기조가 15명이고 초소근무자가 11명이고 그리고 지역감시원이 138명이고 모니터링요원이 1명 해서 2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그죠? 이게 365일 하는 건 아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산범위에서 쓰는데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지역감시원은 11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개략적으로 예산범위에서 사역을 하고요. 전문예방진화대는 국고보조사업이라서 7개월간 운영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야간산불진화 5분대기조도 있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은 야간산불이 안 난다든지 이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야간산불진화대는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근태기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어서 출퇴근시간이 감지되고 또 저희들이 GPS 위치추적기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고 7시에 출근할 때는 저희 직원 비상근무자가 돌아가면서 점호를 취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1조만 대기를 하고 나머지는 GPS를 착용하고 지역별로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불꽃이 보이면 계도를 하고 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야간순찰대기조 이런 분들은 365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하절기에는 산불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또 소방서에서 대처가 가능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가 산불대책기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게 만들어서 주택용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자체 3대를 어느 특정한 곳에 준다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열 효율성이 높은 목재펠릿 제조업체를 등록합니다. 등록이 되면 농가나 일반 시민들이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70% 지원해 주고 120만 원 자부담이 있고 이래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대를 70%, 3가구 정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양으로는 너무 적다 그죠? 우리 김해에 전체 3대라 하면 무슨 주는 것도 아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올해는 목표달성을 다 했는데 코로나시대가 끝이 나고 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는 산림휴양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욕장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신어산 산림욕장은 2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장유 대청에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되면 오픈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리고 우리시가 이번에 금병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청동에 대청 국립 유아숲 체험원을 올해 4월에 개장을 했고 그렇게 산림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신어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신어산도 있고 휴양시설로 딱 보기는 어렵지만 분산 생태숲도 있습니다. 생태전시관도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몇 군데 되네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산림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등 코로나 방역에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김해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는 김해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나 최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적이고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질의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 2300만 원보다 8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ㆍ진료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3800만 원, 2페이지 상단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35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4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3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4억 6000만 원,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3900만 원, 4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8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4억 19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간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4억 2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억 6600만 원, 7페이지 상단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에 9억 3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2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박람회 개최에 8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9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69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7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8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9억 1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1억 1000만 원은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에 2300만 원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8억 3900만 원은 예치금에 8억 2700만 원, 과징금 반환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이종학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출이 2억 5800이나 삭감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건데 삭감돼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부분 부족한 예산은 재난기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일단 집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난기금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이 이번 예산에 2% 정도밖에 차지 못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참 의문스럽기는 의문스럽다. 방역 관련해서 방역약품을 구입하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역약품을 처리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 내에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방역약품은 김해시에서 처리한 업체는 없습니다. 방역업체는 있는데 대리점 형태로 있는 업체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로 창원 이쪽에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큰 기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업체가 충청도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니까 특히 보건소에는 전부 거의 조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조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달청이라 해도 우리가 업체를 클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8년부터 20년까지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리스트 한번 뽑아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뽑아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보면 진례면보건지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는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부분은 작년은 의료장비 구입비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었고 올해는 차량구입비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는 의료장비를 보건소에서 구입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은 차량을, 2020만 원짜리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K3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여기 차량은 없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진례보건지소 위에 보시면 신축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돼서 같이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전도 하고 새로운 기계로 들어오고 차도 새로 나오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차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작년에 1억 3600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다른 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보건소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매년 지원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례보건소는 좋겠다 그죠? 새집에다가 새차에다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그게 워낙 협소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요양병원에 우리가 CCTV를 지원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요양병원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병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CCTV 설치비를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요양병원이면 자기들 영리업체인데 그 안에다 우리 돈을 들여서 CCTV를 달아준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요양병원에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료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CCTV 설치를 권장했는데 대부분이 다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병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최소한 50~60개 되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것 2대 해서 한 병실에, 하나의 병원에 CCTV 다 달라고 해도 몇백 년 걸릴 건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초창기사업이라서 원하는 보호자만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대한민국에 있는 보호자가 다 원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안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확대를, 자기 스스로 하게끔 초기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조례로 해준다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량이 많든지 이래야지 진짜 김해에 있는 병원 다 하면 2대씩 해가지고는 몇백 년 걸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추가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용마네킹 이걸 일명 더미라 그럽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한 60개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임대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갖다놓을 데도 없는데 굳이 보건소에 필요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가 전국 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한 20명 정도 육성되어 있고 지금 보건소 내에도 심폐소생술체험관이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마네킹하고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교육용으로 밖에 들고나가서 1대 1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요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교육을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직원이 직접?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직원들이 강사 자격을 다 획득했습니다. 김해시보건소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문교육기관은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민방위 거기 가면 50~60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기도 자기들이 민방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량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혈자가 보건소에 와서 헌혈을 하면 우리가 이걸 준다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헌혈의집하고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김해시민에 한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상품권으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이나 헌혈의집이나 전체적으로 김해 시비가 투입되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시민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매년 하면 모자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모자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모자라서 한 10월, 11월 되면 다 소진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수막이 우리 김해시는 전부 5만 원에 결제되는데 여기도 보면 5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현수막 한번 달아보셨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수막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매에 얼마 하던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많게는 5만 원, 6만 원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업체마다 달라서 또 디자인하는 내용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일괄적으로 한번 주는 데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바쁜 부서 아니겠습니까? 진영이 오늘부로 총 4명인데 사실 1명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오늘을 제외하고 사실 세 번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른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소장님 또 현장에서 직접 나와 계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지역구 상황은 잘 모릅니다. 일단 제 지역구 관련해서만 내용을 정리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에 지난번에 생겼던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이번에 PC방 관련해서 상황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PC방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PC방에 최초에 12월 9일에 창원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영 거주자입니다. 그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PC방을 다녀간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접촉자를 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종업원 알바생이 12월 12일에 다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종업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224명의 이용자를 일단 골라내서 검사를 시켰습니다. 검사 안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가 안 되거나 자기가 잘못 기재했거나 그리고 CCTV상에 동선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어제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시 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그 학생은 6, 7, 8, 9, 10을 다 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안전문자를 6일부터 9일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동선 공개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부의 중수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지침에는 어떻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동선 공개는 일단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 이하는, 동도 못합니다. 아예 공개 자체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성별, 연령 다 공개 못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성별도 안 하게 되어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못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다녀간 동선 공개는 역학조사를 해서 도역학조사관이 자기가 모든 역학이 정리되어서 접촉자가 다 파악됐을 때는 동선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시간은 얼마까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이 이상 동선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로 돌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동선 공개여부가 결정이 난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건 창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감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이것을 중대본하고 중수본하고 도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동만이라도 공개를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다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번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절대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PC방 관련해서는 어차피 안전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두 번 보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왜 PC방 업체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PC방이 두 개 층인데 그중에서 이름이 2층, 3층 상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수요일 1명 그리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2일에

준호

정준호위원

12일이면 금요일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금요일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2일 토요일이네. 12일에 1명 그리고 오늘 1명 다 같은 PC방?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같은 PC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혹시 김동숙 팀장님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안 왔습니다.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사실은 김동숙 팀장님하고 일요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진영의 정보망이 장유도 마찬가지겠지만 맘카페나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SNS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카페나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정보공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젊다 보니까 애들 엄마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되는 것 이외에는 절대 함구하거든요.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안에 대해서는, 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숨기느냐.”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그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숨기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맞지 않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말 미치는 파장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경남은행 터지고 나서, 경남은행이 그때 며칠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오래돼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준호

정준호위원

그 이후에 PC방인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경남은행 터지고 나서 다음날인지 며칠 지났는지 몰라도“집단감염이 진영에 있다.”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김해의 집단감염 이게 터진 겁니다. 그 다음날인가 이틀 뒤인가 그럴 텐데“그 정도가 진영에서 발생됐다.”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영에 김우곤 읍장이 지역민들 안심시키려고“경남은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선 파악이 다 됐고 접촉자들 다 분류해서 우리가 다 알려줬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좋은 의미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읍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진영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 소문 진원지를 찾아갔더니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요일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PC방 관련해서 정말 접촉자가 다 파악이 됐나,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0명 정도, 224명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 PC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그러면 저도 워낙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하니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그때는 보건소 편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동선 공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해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너무나 월등히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 공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파악 못하는 지자체가 이것저것 동선 까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김해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PC방 이야기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12개월 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대외유출주의로 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다 보냅니다.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에 다 빠져버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번입니다. 그런데 13일에 팀장하고 통화했던 부분들은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아마 오류는, 실제로 그때까지 224명에 대한 확보가 다 됐었습니다. 다 됐고 실제로 안전문자를 개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게 다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61명인가밖에 검사를 안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줘서 다시 개별로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돌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머지 사람들 삼십몇 명은 전화가 아예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받으면“나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왜 가느냐. 나는 팔십 먹은 할배인데” 지금 거기 간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전부 오기로 다 기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9시간을 직원들이 가서 CCTV 보고 확보를 해서 이것을 문자로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전부 애들이 되니까 거기 간 것을 전부 다른 휴대폰번호, 머릿속에 들어오는 휴대폰번호로 다 적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당팀장은 분명히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역조관하고 다 통화를 해가지고 224명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문자까지 개별로 보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과정에서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보고 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역조관이, 그게 월요일입니다. 위원님하고 통화한 그다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역조관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안전문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달이라든지 서로의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거의 확보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수기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 공개를 아침에 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PC방 관련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창기공 학생이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회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원기록을 가지고 충분히 전화번호 확인이나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고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맞고 또 우리가 방문기록지에 남기는 연락처 이게 100%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쪽의 접촉자를 다 파악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외에 그쪽에도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쪽이 연락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얻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일에 PC방에 갔던 5명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은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우리 5명 다 갔으니까“니는 연락 안 왔더나? 안 왔던데? 그러면 내하고 같이 갔으니까 니도 같이 가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PC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 2명 중에 1명을 다른 1명을 데리고 가서 3명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학교선생님이 문자도 뒤지고 부모한테 연락 왔는지도 다시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 2명은 연락조차도 안 갔다고 하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그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해졌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더 바빠질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보건소 보고 이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제가 뭐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힘든 것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상황일지 모르고 오늘도 자가격리대상자가 한 1,000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1,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또 동선 파악을 해서 관리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는 그 역학조사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이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어느 정도 도에서 만약에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을 당겨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실은 창원이나 다른 인근 지자체 동선 파악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자 바로 보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그쪽이 더 잘 한다고 박수치고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욕 듣고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우리도 파악이 안 된다고 역학조사관 오면“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시도는 해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주시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소장님하고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원점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역조관한테도 저희들이 생각이 정리되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은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원칙을 따라 가는 것이 맞고 지금은 원칙을 따라 가는 것이 저희들 일번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확진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런 PC방 사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 목욕탕하고 PC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PC방은 밀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 역조관한테 이 부분은 명단에 있더라도 명단의 정확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다고 보고 빨리 이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매뉴얼도 한번 정리를 하고 직원들 정보관계도 한번 더 다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한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을 가지고만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원칙을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십사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검사를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언제든지 보건소로 오시면 상담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심각한 흡연자인데요.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캠프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전액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까지 다 시행을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하는 데 여기 사업용 차량은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다닙니다. 금연구역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닐 때는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차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에 배치된 차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방문사업용 차량만 몇 개 있기 때문에 따로 차량이 없고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그냥 렌탈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월이면 1년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1200만 원이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매달 렌탈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이렇게 임대로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렌탈이 2대거든요. 2대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차량 구입은 시정 자체에서 구입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지도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18명이 가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 상해보험은 금연하라고 가면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상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태료를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흡연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있는데 이것 흡연단속시스템은 또 어떤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거기에서 작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스마트로 어떻게 해서 바로 출력되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해서 매년 4000만 원씩 잡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전부다 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매년 3,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0명 해가지고 금연 성공률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40%, 6개월 성공자가 작년까지 45% 정도였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000에 40%면 1,200명인데 금연 성공하면 시상비를 120명밖에 안 줍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성공자

현재

황현재위원

예. 시상품 구입비 5만 원 곱하기 120명,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하면 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상품으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물품으로 전달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1,200명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 120명 잡아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추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3,000명 정도가 금연을 하겠다고 오는 건 맞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에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1,000명에서 30% 잡아도 한 3~400명이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순서별로 해서 1등부터 120등까지는 5만 원 주고 120명 넘으면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월별로 따라서 중간에 계속 검사를 하러 오면 그에 따라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업장이나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찾아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니코틴검사를 하기 위해서 부는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들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홍보물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동요청을 하면 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다 오셔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된 날짜에

현재

황현재위원

약속된 날짜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시청에도 저희들이 옵니다. 시청은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주기적으로 와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꼭 참석하도록,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중ㆍ고등학생들 금연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은 간혹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단속이 되거나 적발이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금연캠프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고 그냥 교육하는 정도 아니면 연계해서 보건소에 와서 금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이런 건 없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앞에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금연지도 야간단속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단속반이 식당 또는 피시방이나 이런 곳은 야간이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많이 다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연은 지원서비스를 해주는데 금주는 없는 것 같아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주는 알코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코올센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중독센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알코올중독센터는 우리 시비가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보건과에 여쭤보면 되고 시민건강증진대축제 이건 뭐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9회째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인증 선포식을 했었는데 지역의 병원들이 협업을 해서 각 병원의 특징적인 사업을 홍보도 하고 전문의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상담도 하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홍보를 하고 연지공원에서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지공원에 의사도 나가고 시민들 만나서 검진도 하고 이런 행사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간단한 물리치료 시술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술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여자가 많았던 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인기가 워낙 많아서 줄을 서서 오실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에이즈홍보 교육 강사료는 수강자가 누구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요?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생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성교육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있잖아요. 의료급여 지급되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중위, 하위 몇 %까지 지급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항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희귀질환도 있고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하위 50% 정도 선에서 이쪽저쪽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저소득층부터 해서 중위소득 단계가 다 있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의료보험공단에 그 자료 요청하면 준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통 본인들이 해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모든 분야가 저소득층이나 중위 50~60%까지는 국가에서 너무나도 잘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간계층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차상위

명희

김명희위원

차상위라든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애매한 중간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원된다면 이 시국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주거급여 이런 건, 의료급여 정도는 100% 다 지원 안 되더라도 50% 정도라도 해주면 그런 것도,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이 저는 의료급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보험에 많이 산입되었기 때문 예전보다 지원비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건강보험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안내를 잘 받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몰라,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 몰라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홍보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대상자에 따라서 문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에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뭡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금연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지원서비스 451페이지, 지역보건과에서는 금연 안 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뭐 하려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통합사업 부문에서 일단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연사업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증진과에서 하고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쓰는 운영비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흡연예방교육하고 상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일부 필요한 홍보물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겠다 그죠? 홍보물 경우는 뒤에 또 따로 있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주사업은 아니고 부 쪽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보건과 주사업은 금주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중독관리센터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중독관리센터가 금주하는 그것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게 금주 그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금주하는 센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중독관리센터에 1억 6000 정도 주시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금주센터에 1억 6000 정도 운영비로 주시는 거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인건비가 주로 80% 정도 나가고요. 거기 계신 분들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한 20%는 사업비로 지금 해당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 우리가 중독관리센터에 돈을 주게 되면 이전재원은 일단 인건비로 자기들이 다 사용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한 80% 정도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사용을 하고 자체재원은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사업은 신규회원들 등록도 하고 그다음 음주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중독실무자 양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음주중독이라 해서 입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련한 그런 교육을요.

현재

황현재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월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 금액의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50%가 지금, 50%도 더 까졌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300에서 2800이 까지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까진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거의 다 삭감해서 저희들도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50%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권익증진사업이라 해서 심사수당 기본, 초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는 겁니까? 정신보건 관련해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은 월 1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도 있는데 그것은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연 두 번이고 심사위원은 월 1회씩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연 2회이고 심사위원은 월 1회씩 해가지고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수당은 먼저 서류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서류가 오면 그걸 담당팀에서 받아서 한 분한테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먼저 판별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1차 심사수당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수당은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구성된 게 사회복지사하고 의사하고 그다음에 법률사무소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8명 되어 있는데요? 8명이 맞습니까, 9명이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9명인데, 위원장하고 합쳐서 9명인데 부기가 그렇게 달린 겁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9명이 맞는데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직 위원이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직이 누구인데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당연직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정신팀장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다. 의회도 가면 당연직이라서 안 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협력의사 보수 해가지고 310회가 잡혀있습니다. 엄청나게 증액도 많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게 되면 선별검사, 감별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력의사가 해야 될 일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각 병원마다 6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월 34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월 34만 3000원이고 6명이고, 다시 한번 그 산수를 말씀해 보실래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1인당 6명 해서 계산을 하면 1인당 52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6명이고 34만 3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20회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6명이니까 1인당 이분들 나누면 한 52회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2회 하면 6명이, 횟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58페이지 치매극복의날 행사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치매극복의날 행사는 치매환자하고 가족하고 그다음에 사업 관련자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하고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몇 월 며칟날 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날인데 9월이나 10월 정도 돼서, 일단 9월에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2020년도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못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왜 올해는 못했죠? 다 삭감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의료 및 구류비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4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황현재위원

6800만 원 증액됐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증액된 이유는 일단 이게 지원대상이 미숙아나 신생아 출산으로 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김해시 전국 가구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80% 이하 가구나 또는 다자녀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고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증액된 이유는요. 지금 결혼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초산 연령대가 조금 높아짐으로써 미숙아라든지 이런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 해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영아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늘어난 이유가,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그대로입니다. 지급대상이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자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게 지급되는데 단가가 기저귀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6만 4000원이 지급되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이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나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대상자에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 대상자가 아기가 있으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또는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올해만 54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금액이 지정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부기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사업은 부부당 1회에 한해서 난임부부 진단비를 최대한 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8건을 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게 금주하고 관련 있는 것 맞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중독센터에는 80%가 인건비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가 사업비인데 거기에서 금주에 관련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통합예산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알코올중독자가 찾아와야 뭘 하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아니, 찾아와서 하는 것은 한사랑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하고 그 외에 일반인이나 학생들한테도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을 2,500부 하는데요. 이것 어디에 나눠줍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비

진규

김진규위원

465쪽, 우리같이 술 많이 먹는 사람 한 번도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진규

김진규위원

2,500부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하려면 많이 하든지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물품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음주폐해 예방교육 운영비 이것은 누구를 교육하나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음주폐해 예방사업교육이 그러면 학생들 찾아가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인가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음주예방사업 추진여비는 2명이 55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비가 잡혀있죠?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요. 또 볼까요? 절주서포터즈 급식 및 다과구입, 절주서포터즈는 무슨 활동해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절주서포터즈라고 저희들이 양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주예방에 관련해서 양성된 서포터즈가 있어서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아까 학생들 예산은 또 따로 있잖아요? 아까 음주폐해 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잖아요. 예방교육 운영비, 음주폐해 예방사업 교육 강사수당 이것 다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서포터즈는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나가서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어딜 나가서 한다고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이 모여 있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나가서 그냥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연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과태료도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주서포터즈가 하는 일은 술집에서 술 먹고 있을 때 가서 절주하라고 말을 해야 효과가 있지.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술집도 나가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아니, 위원님이

진규

김진규위원

보신 적 있어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이 안 가시는 곳에, 저희들이 전체 김해 시내를 할 수 없는 거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영에서 보신 적 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시의원들 안 오는 데 간다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짜 효과 있는 사업을 하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몇 푼 안 됩니다. 절주사업 500만 원, 음주피해 예방사업교육 200만 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형식적으로 이것 말라고 합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상위법상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실제 담배는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지만 술은 청소년들 잘 못 마셔요. 요새는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데도 없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가서 술 먹지 마라는 것 내가 볼 때는 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청소년들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술을 마시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역보건과가 민간위탁 점검결과 감사관에서 하나 있네요? 무슨 내용이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17년에서 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승인이 회계연도 개시 후 이루어지는 등”그러면 올해가 2020년도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 제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는 개시 전에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2021년도도 2020년도에 저희들 받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2년간 이렇게 받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아니, 매년 계획서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계획서를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2020년도 저희들이 지금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것을 2020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회계연도 개시 후에, 즉 다음에 계속 받았다 이 말이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계획서는 언제 받으셨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202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같은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는 17년에서 19년도 사업계획서를 늦게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사업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연도는 그대로 받았고,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받았고 2017년도 것을 201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언제 받았는데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2018년도 것도 2019년도에 받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걸 다 그렇게 받았다 이 말이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내년 것은 언제 받아야 되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 제출 내일 당장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470페이지에 보면 재활보장구 구입비 해가지고 휠체어 구입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떤 걸 구입하신 겁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했었고 동부센터가 신설되어서 가구하고 비품들 구입한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휠체어만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20년도 예산을 아무리 찾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걸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돈은 이만큼 차이 나는데, 8900만 원하고 275만 원하고 이만큼 차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요새도 영업신고하러 가면 위생과에서 받고 민원소통과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식품공중 영업신고를 위생과에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에 갔다가 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민원실에 갔다가 그렇게 해야 되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건 보건소 위생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번에 다 하고 있어요? 바뀌었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혹시 위생과에서 우리 김해맛집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내년도에 2360만 원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식품박람회였나?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맛집경연대회해서 김해맛집 해서 32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안 하고요. 대신 맛집 지정ㆍ운영관리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김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에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내년도에 김해맛집 50개소를 선정하는데요. 시민들 여론조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김해맛집 50군데를 상ㆍ하반기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되어있는 맛집들은 다 잘못됐다 해야 되나? 하여튼 동상동 칼국수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새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지금 김해맛집경연대회를 해서 32개하고 그걸 이번 차에 정리해서 간판 그것도 다르거든요. 달라서 우리가 통일을 해서 김해시 맛집 해가지고, 모바일홍보 1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맛집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새로운 재정립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해 100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맛없는 집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만 믿고 갔다가 큰코다칠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 재정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집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맛집경연대회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맛집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졌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31개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내년에 할 그건 심의위원회를 한 1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맛집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거네요? 모범업소하고 다르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집 지정 관련해서 전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김해맛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새롭게, 황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맛집 지정됐다 해도 가보면 맛없고 우웩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실망을 주는 경우도 많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집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관광의 중심이 먹거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련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안 하셨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라면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구성을 가질 건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그렇게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주 기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맛집 관리가 관광의 하나의 콘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조금 근거 없이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유통식품 안전관리나 공중위생 부분이 거의 반 토막이 났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삭감이 됐어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산 삭감이 위생과에 보면 1845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국도비 증액으로 2억 7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시간 관리상, 과장님 죄송해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10%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기존에 5200이었는데 1160으로 거의 80% 삭감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경악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배달식품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워낙 배달문화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위생관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식당에 나가지 못하니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라면 더더욱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게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삭감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관리감독의 업무를 거의 안 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무려 20% 가까이 위탁비가 증액됐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적인 사유가 뭡니까? 센터가 20% 정도 증액된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건 식약처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의 매칭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위탁비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쓰겠다 이런 것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가 나오죠.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안에 재료비의 비중이나 운영비에 대한 그런데 20%나 갑작스럽게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최근 3년간 해서 위탁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디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가야대학교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 가야대학교에 있구나. 여기에서 어린이집에 급식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유치원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묻는 부서를 말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기호식품 이건 다릅니다. 위생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데서 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장유에 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에는 물가가 좀 쌉니까? 김해보다 장유는 물가가 좀 싸냐고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다시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보다 장유가 물가가 좀 저렴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장유가 젊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거기가 수준이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높다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역보건과에서 휠체어 구입하는데 대당 55만 원에 5대 했거든요. 그래서 2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휠체어 구입을 35만 원에 5대 했어요. 휠체어가 55만 원짜리입니까, 35만 원짜리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마 종류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여해 주는 휠체어를 비싼 걸 하고 싸게 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35만 원, 여기는 55만 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했습니다. 금연 성공자 시상품 구입에 보건소에서는 5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4만 원 줍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는 4만 원 기준으로 120명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요? 보건소에서 금연하면 5만 원,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금연하면 4만 원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게 종합영양제하고 휴대용 혈압측정기 이런 것인데 그걸 맞추니까 4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만 원만 줘도 충분하다 이거네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제가 장유 쪽에는 물가가 좀 저렴한지, 금연 성공비용도 적게 주고 휠체어도 여기는 55만 원짜리 쓰는데 여기는 35만 원짜리 쓰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9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영양플러스 인건비 해가지고 630만 원 증액됐거든요. 63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1명의 인건비인데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인건비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게 증액된 거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봉급이 인상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봉급 인상이 1년에 600만 원씩이에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인원이

현재

황현재위원

1명인데요? 1명이 1년에 630만 원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 영양사 1명과 치위생사 2명 합해서 3명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명에 대한 12개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30만 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여기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병리사 1명과 만성질환상담실 업무지원 간호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1억 7000만 원보다 4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75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에 23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7억 7800만 원, 지방채로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부지매입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입은 6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에 900만 원, 그외수입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전기사용료 부담금에 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1800만 원, 기금으로 김해천문대 시설 개선공사 등에 1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에 41억 7900만 원, 지방채로는 허황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등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 세입은 30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251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세입은 2억 4200만 원으로 가야유적 발굴유물 학술조사에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4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8억 4200만 원보다 2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출은 339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문화시설 관리에 187억 73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50억 62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9억 9500만 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11억,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에 9억 1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18억 85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35억 2600만 원,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에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11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62억 7500만 원,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11억 13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7억 300만 원, 도자관광산업 육성에 10억 58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8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38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51억 8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04억 2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1억 54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7억 1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1억 4300만 원, 문화재 연구에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1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11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하고 하는 해커톤대회 개최지원 관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이상 되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장유3동에 올 5월에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VR, AR,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미래산업 먹거리업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그 입주기업들하고 김해시와 협력해서 가야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1억 지원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한 해 사업입니까? 4월부터 11월까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야문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려 그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커톤대회라고 마라톤회의를 해가지고 가야문화하고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를 3개에서 4개 정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으로 VR, AR도 있을 거고 가야문화 설화와 관련된 웹툰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 같이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고 그걸 진행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한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입주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김해 가야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가야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중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선정해서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데 쓰려고 그럽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가야문화에 대해서, 설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웹툰으로 제작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2억을 하겠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립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실적이나 활동들이 활발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실적은 업체별로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미래먹거리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당초에 21개사 중에 김해기업이 7개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도에서 지사가 입주해 있다가 7개사가 또 김해 본사로 이전하면서 김해에서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제에는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26개 중에서 24개가 입실해 있고 81명이 전체다 이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 본사가 14개, 지사가 7개 이렇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김해로 이전한 본사가 총 14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81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 들었는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서 한 230~24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방문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입주기업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0억 넘게 들여서 그분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은 없다 이 말이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올해 5월에 개관한 부분이라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대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입주기업체 중에 웹툰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베트남이나 인도까지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업체라서 향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1억 말고 1억 이하로 해서 신규사업은 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대표적인 게 허왕후 오페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허왕후 오페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천년 전에 허왕후가 인도에서 우리 김해시로 와서 수로왕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수로왕이 건국한 설화까지 다 포함시켜서 오페라로 제작하는 사업이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해서 20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5억 받아서 시비 매칭으로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5억 5000 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작이 언제 완성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1차 초연은 내년 2월에 할 예정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하고 김해하고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출연진들도 구성하고 있고 본격적인 연습은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2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2월 말경에 초연을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창작오페라 허왕후 제작 지원 5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월 되면 저희들이 한번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 동안 공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초연을 하고 하반기에 대구오페라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착극으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공연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가야문화권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후내년에는 서울에 대한민국오페라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테마파크에서 했던 그것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뮤지컬이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단됐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이미 가치를 잃어버렸고? 창작오페라 허왕후 제작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 하면 제작은 했지만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틀림없이 우리 김해시의 하나의 가야문화 브랜드로서 충분히 가치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나 허왕후 하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허왕후 아는 사람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인도에서도 인도대사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허왕후 오페라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만약에 공연이 되면 인도에 와서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저는 솔직하게 현재 시장님이 허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사로 인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인데 이런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수로왕 옆에 지금 공사 크게 들어갔죠? 다시 부지까지 매입하고 몇백 억을 썼고 불암 장어촌 거기에 또 형성한다면서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돌배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별로 정사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삼국유사 가락국기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내세우고 해서 삼국이 아니고 사국이라고 정상적으로 정사에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해도 안 늦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돈 낭비만 하고 있으니 될 일인가 하는 그 말입니다. 온데 가야왕도김해고 뭐고 안 그렇습니까? 가야왕도김해 해가지고 경주처럼 이래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제발 자중하십시오. 이런 것 솔직하게 싹 다 삭감해야 돼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지가문학제 운영 이건 또 뭡니까? 이 시국에 뭐 이런 걸 다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구지가는 김수로왕의 탄강설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상지 문학이 최초의 고대가요 중에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지가문학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구지가가 기록을 전하는 최초의 서사시라는 전제 하에서 구지가 관련 문학제를 개최하는데 구지가문학제라는 것은 시나 소설, 수필을 공모받아서 상금을 주고 그다음 우리 구지가를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 얘기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 들고 와서 애타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지가문학제 운영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실효성 없어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와서 덮친 이 상황에 구지문학제 운영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규사업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구지가문학제는 실제로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엄정

엄정위원

1회 아닙니까? 그죠? 시작하면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구지가문학제 이런 유사한 것 많죠? 그런 것을 오히려 좀 더 가다듬고 해서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그런 축제 안에 이런 걸 한 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런 걸 하나 문학제를 해서 다시 한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예산 심의를 잘하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숨어있어요.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솔직히 제가 안 물어보고 싶어도 기분 나쁘면 내가 물어봅니다.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 793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에 실적이 2.3이라는 것은 2018년도 유료이용객수분의 2019년도 유료이용객수 빼기 2018년도 유료이용객수 곱하기 100을 하니까 2.3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2021년도는 1밖에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시설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2.3%다 이 말입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유료이용객수 전체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8만 9,000명이 이용했고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는 9만 1,000명이 이용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만 1,000명분의 9만 1,000 빼기 8만 9,000 하니까 2.3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까? 23%?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똑같네. 그죠? 한 1%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유료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11월이라서 12월까지는 계산 안 했는데 거의 5~6개월 정도 휴관하고 있어서 거의 50%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이 문화재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3억 정도 올라왔는데 11월 말까지 23억 정도 수익이 올라와서 한 30% 정도밖에는 수익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용객수가 9만 1,000명에서 올해 얼마 정도 됐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 30% 정도 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 3만 명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만 3,000명. 그래도 많네요? 지금까지 6만 3,000명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왔지 싶은데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유료이용객수는 계산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30% 맞는가 봅시다. 자료 없어요? 자료 준비 안 하고 그냥 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현재까지 유료이용객수를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조사를 안 하고 왔어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가 돼버렸다 그죠? 공연, 전시행사 행사수 마찬가지로 싹 다 없어져버렸고 문예회관 공연 가동률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런 걸 감안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예산관계도 추경을 통해서 많이 삭감을 했었고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이상은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작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당장 내일로 해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 20%는 가당치 않은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문화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증액이 안 된 상태이고 2010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47억 9300에서 2021년도 50억 6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남어린이영상관 운영에서 6000만 원에서 4억이 됐다 그죠? 사유가 뭐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경남어린이영상관은 문화의전당 안에 2010년도에 경남기관으로 우리한테 설치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경남도에서 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이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도에 재작년부터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1억 5000 해가지고 3억 5000 가지고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장비교체비가 3억 5000이고 영상관 운영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문화산업 육성 마찬가지로 예산이 안 줄었는데요. 2021년 예산이 9억 9600으로 2020 예산, 2019 예산보다 훨씬 많아졌는데요? 어디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보조금예산은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이상은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야문화 콘텐츠 개발 해커톤대회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걸 제외하면 대체로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문화축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 초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될 걸로 보고, 이때까지 가야문화축제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행사하는 방식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 전역의 가야문화역사를 탐방한다거나 또 조형물거리를 조성한다 해서 좀 분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라도 꼭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축제라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하려다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하반기로 연기시켰는데 하반기도 역시 진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코로나 진정되지도 않았고 내년에도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 다 알고 있으니 내년 가야문화축제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해도 좀 축소해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가야문화축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고 못하면 내년도에 이것은 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1차 추경에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삭감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이게 진짜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지난해, 지지난해 2019년 결산 30억이고 2020년 30억인데 35억이다 그죠? 뭐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왜 오히려 증액 편성했죠? 코로나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어서 싹 다 삭감해도 되겠구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게 뭡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나 영화나 문화생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1인당 10만 원씩 내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보니까 3억씩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이 됐다 그죠? 2020년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 90% 정도는 다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지원사업이다 이 말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7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도비가 20%, 나머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어느 정도는 코로나 예상해서 조금 조율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증액 편성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주체가 우리 지역 김해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활동비로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연ㆍ행사는 사람을 모아놓고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술인들의 간접적인 지원책으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결국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영의 묘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년에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1억 4500만 원 정도를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했다 치면 역으로 오히려 한 3억이나 4억 정도 편성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추경에 가서 증액 편성을 하고 그래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전국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예산을 충분히 돌려서 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세 살 먹은 애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한다는 것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조금 탄력적으로 의논해서 진행했어야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가야문화축제가 4월이라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4월에 코로나 진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내년 초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문화축제가 사실 춘향대제를 지내는 날이 음력으로 3월 15일에 맞춰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이 안 돼서 추향대제를 지낼 때 음력 9월 15일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9월 15일 연기를 해서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내년도 음력으로 3월 15일에 행사가 안 된다면 음력으로 9월 15일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안 되니까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씁시다. 가야문화축제 11억 4500 이것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삭감 다 하고 다른 데 쓰세요. 안 그렇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도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년 4월에 못한다니까요. 다른 데 쓰시고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월에 못한다에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다에 걸랍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 3월에 하기는 어려워도 음력 9월 15일 추향대제 때는 아마 할 수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잡아놔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잡아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가야문화축제가 44회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못하지만 이런 행사는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꼭 행사를 이어서 해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해야 될 이유는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두 달이 지나면서 전혀 진행도 못해놓고 또 내년에 그렇게 한다니까 신뢰도 안 가고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야문화축제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다음에 창작오페라 허황후 제작 지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지가문학제 운영 3000만 원 이 부분도 한번 삭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허왕후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거의 80~90% 됩니다. 시비가 지금 5000만 원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감안 좀 부탁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허왕후 오페라는 우리 김해지역의 새로운 창작문화를 하는 오페라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받고 했으니까 창작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훌륭한 작품으로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음악창작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슬로시티문화창작소는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생림에

명희

김명희위원

생림에 있는 거고 진영역 철도박물관 이건 언제 오픈되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진영역 철도박물관은 작년 1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문화예술과로 이관돼서 작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여기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지금 학예사 1명 있고 공무직 1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명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한글박물관은 내년에 언제 오픈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 6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적혀있는데 인건비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이것 예산 없어도 됩니까? 인건비 없어도 됩니까? 여기 몇 명 근무할 거냐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도 학예사 1명 배치해야 되고 공무직이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개관되기 전에는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이양사무 이건 뭡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등록이나 변경ㆍ승인절차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50만 이상 시군에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이관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심사위원회라든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이것은 문화의전당에 있던데 이건 전환사업입니까, 뭡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8년도부터 매년 국비가 4억, 시비가 3억 5000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시민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어디로 지원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 문화재단?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보조금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는 거죠? 아니던데, 문화재단에도 있던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문체부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 5일에 PPT 최종발표를 하고 1월 8일에 최종선정하는데 그때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가 최대 20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해서 문화도시 사업비로 추진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화의전당이나 문화도시센터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가 조직이 직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나중에 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로 갈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도시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에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센터장 1명 또 과장 2명 등 해서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화도시센터에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도 보니 각종 운영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주차장 이것도 돈이 엄청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 특성상 문화예술과에 이런 사업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 국장님, 진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강소특구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다 깠거든요. 그것은 우리 경제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거기서 세금이 나오는 사업인데도 다 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 이건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문화예술이 향상되고 좋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시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시국이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가야사복원과에 말씀드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생활복합문화센터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특회계로 생활SOC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공간을 만들면 사업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서관 정비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3개를 세트로 묶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화정글샘도서관에서 하는 것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내나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가야사복원과에서 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가야역사 정비에 대한 국정과제의 한 개로 가야역사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기록됐던 것을 정비하고 앞으로 가야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걸 또 가야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도서관 역할도 하고 연구소 역할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사업목적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가야유적ㆍ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동 이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대성동고분박물관은 대성동고분 거기만 국한되어서 자료가 모아지고 발굴하는 거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93억 7800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지원조건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건축비하고는 전부 국비로 할 거고 부지는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지를 문화재청에서 다시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결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조건은 시비 100%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걸 이런 데다 적어놔야지 우리같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진짜 국비를 10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청 당초 공모조건이 시에서 부지를 일단 제공하는 형태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부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립이니까 100% 전부 지원받는 거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100% 문화재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운영비, 인건비 다 들어가겠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치면 대성동고분군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대성동고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동고분군만 관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성동고분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김해에 가보면 원지고분이나 장유 유하동고분이라 하는 게 가야역사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사문화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가야문화 자산들도 체계적으로 손쉽게 관리도 되고 또 연구자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사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조차도 가야사를 부정하고 가야사를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가야사를 누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아요. 교수님들이 가야사를 부정하는 이유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 자기 말이 옳다는 분들은, 제가 시사편찬위원으로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가야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사편찬위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약간 빗나갔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분들을 내가 추천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떻게든지 고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고 고증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부정을 하셨어요. 저보고 가야가 언제 시작됐냐고 AD42년이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분을 시사편찬위원으로 모신다는 자체부터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기록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 사업 특성상 정말 돈을 쓰는 데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나눔센터

명희

김명희위원

복합문화나눔센터 그게 지금은 사실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니까 어떻게 진행상황은 된 것이고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정비, 우리 김해시에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진짜로 많이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입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데요. 그러면 1000억 외에 전부 국비, 도비인데 지금 세수도 줄 것이고 도비도 줄 것이고 국비도 줄 것인데 이 고정비 나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집안의 살림을 사는 주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정비 나가는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공모 추진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나눔센터는 2019년도에 전국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어쩔 수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 안 합니까? 그런 걸 좀 해줘야지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은데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기재정계획 20억 이상 되는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전부 브리핑하십시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편성하는 기간에 돈이 다 들어갔는데 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의논도 하시고 각각 위원회에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 의원들한테 의논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정도는 의견수렴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수립될 시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실 때, 지금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태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설계하고 있는 상태이지, 그런 건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공건축물을 지으실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안 하면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요새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꼭 장애인단체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설계할 때 BF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BF라는 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장애인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그 기관에 다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절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참고로 우리 김해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서 건축해 주시면 좋겠고 고정비 부분은 앞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철도박물관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작년 한 해만 2만 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20%, 30%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철도박물관하고 옆에 성냥박물관 같이 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성냥박물관도 목을 한 개 넣어줄 건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성냥박물관도 목을 하나 넣어서 전기세가 나오도록, 왜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 사람들이 이것 모른단 말이야.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진짜란 말이야.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성냥박물관은 부속동으로 같이 되어있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성냥박물관 기증한 사람도 큰 마음먹고 기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알려줘야지 책자도 없고 철도만 딱 나와 있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고지서가 진영역 철도박물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명열

류명열위원

하다못해 성냥박물관도 하나 해가지고 한글박물관도 있고 오만것 다 있는데 지금 빠졌다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진영 것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마지막 성냥공장 기계를 기증받았는데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표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알지 안 그러면 모릅니다. 사충신 저것 누가 안 사람 있었습니까? 최근에 알았지. 저것 갖다놔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냥박물관도 목을 좀 넣어서 뭘 하나 붙이든지 여기 표기를 해달라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김해로 전국성악대회, 김해 한 중에서 최고 낫다. 슬로시티김해, 가야왕도,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이게 최고 좋은 말이라. 짧고 이것 누가 아이디어 썼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음악협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김해에 관련된 노래로 아름다운 김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제목을 따온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락 입구에 가면 부산은 어째 해놓았대요? 짤막하게 부산으로 통하다. 김해는 반대쪽에 보면 오만것 다 붙여놨습니다. 필요 없는 도시 다 붙여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있나, 축산업으로 선전하는 게 있나. 아름다운 김해로 진짜 잘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국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김해를 주제로 하는 곡을 지정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김해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것 너무 좋습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오만 도시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은 무슨 사업인지 자료를 주셨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전에 설명자료는 드렸는데 문화의전당 내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2010년도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못 봤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경남도에서 운영비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도비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시비 1억 5000 해서 3억 5000으로 시설기자재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래됐네요. 2011년부터 했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한글박물관 개관식 개최를 6월경 잡는다 했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추경에 잡는다면 개관식 개최도 추경에 잡아도 안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예사가 문화예술과에 1명 있습니다. 그 학예사가 내년 한글박물관 개관 때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야문화콘텐츠 해커톤대회 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충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해커톤대회 굳이 또 해야 돼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전국에서 유망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 기업들과 우리 김해시가 협력해서 가야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내년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1억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1억 지원해서 2억 가지고 가야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은 아는데 해커톤대회 하면 밤샘할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마라톤회의를 하듯이 며칠간에 걸쳐서, 우리 김해시에도 한번 탐방을 해서 김해시에 대해 내용을 알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VR이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입주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김해시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합니다. 며칠간에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회의도 하고 우리 김해를 돌아다니면서 김해업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김해를 한번 둘러보면서 콘텐츠를 개발하게끔 그런 식의 사업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게 5월에 개관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한 사업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에 6000만 원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51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게 한 사업의 지원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이 있겠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사업으로 올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김해시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에서 10%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10~20% 정도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9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6450만 원이 삭감되어서 2억 25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 신규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800 잡혀있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굳이 2021년 신규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해야 되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2억 255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에서 저희가 우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 잡아놨으면 굳이 없어도 또 찾아낼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신규사업을 해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해서 보조금사업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 신규사업을 굳이 선정해서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존에 있던 것만 드리고 올해는, 2022년도에 새로 나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드리면 안 되냐는 거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일단 해마다 신규사업들에 한 20건 정도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신규사업들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신규사업이라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3~4회 정도는 자기들이 자비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3회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고 가셨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대구에 상임지휘자가 공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채용되어서 가는 바람에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계약기간 안 남아있어요? 가버렸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계약기간은 4월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중단된 상태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째 하는데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채용된 사항이라서 보내드리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헸어도 중단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계약조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휘관이 왔다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계약이라 말씀대로 자기가 꼭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는데 자기가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끝까지 잡고 있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불가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원래 법적으로도 그래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꼭 있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개인사정이 있으면 일단 자기가 사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직한 이유가 말 그대로 월급이 적어서 그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우리는 기초지자체이고 대구는 광역시급이라서 대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는 좋은 조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공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후에 온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쩌는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김해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면서 계속 계약기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행복음악회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KNN에서 금난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음악제 행사가 되겠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국제음악제 행사가 되겠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피아노 전문음악제라서 우리 김해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상태이고 인지도는 지금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제음악제도 그렇고 비엔날레 국제미술제행사도 그렇고요. 이것 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정말 국제음악제나 국제미술제를 크게 한번 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전문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국내 예술인을 위주로 연주회를 구성했었습니다. 2500만 원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제음악제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냥 자그마한 음악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국제음악회를 계획하는 것은 아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엔날레 국제미술제는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9년도에 처음으로 비엔날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국제미술제도 국제음악제처럼 우리 김해에서 자그마한 도시에서 하는 그냥 미술제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술제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술제는 아닌 상태이고 지금 이게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제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지도가 올라가서 국제 저명한 미술제나 음악제로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국제음악회도 10회 정도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인 콩쿨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연주자들이 참가를 못했지만 아직 까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음악제가 몇 년 됐다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10회 정도 됐습니다. 올해 9회인가 10회인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술제는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미술제는 시작을 작년에 한 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인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을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키우고는 싶은데 아직은 그만큼 역량이 안 되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자꾸 키워나가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 정도에서 하고 점점 더 키워나갈 생각은 있다는 그것이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한글박물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개관식 하기 전에 사전에 오픈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다 지어놓고 몇 개월째 계속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준공은 했는데 유물들이 대성동고분박물관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좀 흩어져있어서 지금 유물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전시시설 안에 구상 중에 있어서 일단 알찬 구성을 해서 내년 6월경에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올해에 지금 개관한다고 돈 잡아놨잖아요. 2020년도에 300만 원을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안에 전시시설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으로 개관식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개관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에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문을 여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준비를 하기 위해서면 불을 켜놓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 닫아놓고 그냥 꼼짝을 안 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유물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저희가 전시시설을 구성해서 또 실감콘텐츠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상태라서 준비를 잘해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큰 건물이 불이 꺼져있으면 흉물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기 좋으라고 한글박물관 만들어놓고 개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이 꺼져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전시시설을 구상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관하고 개관식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그 안에 미디어파사드나 관람하면서 볼 수 있는 수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전시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놓느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바깥에서 보면 건물은 다 되었지만 실내에 지금 전시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작과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도 맞는데 개관식 개최 이 예산이 올해 6월에 하겠다고 잡혔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그런데 삭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1년을 그냥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개관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있고 개관식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렇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안에 실감콘텐츠를 전국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작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해문화원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이런 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이 돈을 그냥 김해문화원에 주면 아주 경영합리화가 될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원이 실제로 옛날 문화원하고 형태나 앞으로 또 가야 될 방향이 지금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전국에서 우리 김해에 있는 문화원이 가장 낙후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볼 게 없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좀 시대에 안 맞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공연장 하나밖에 없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비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미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때의 역사상이라든지 근대화시기의 유물 그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 그 당시의 미국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김해문화원은 그냥 공연장 하나에다가 별다른 뭐 볼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무실 하나 있고 공연장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 문화사업들은 거기 위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 김해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줘서 조직진단부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지방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의 옛날 역사 그러니까 근대, 고대 이렇게 되는 역사들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옛날의 김해는 이렇고 지금의 김해는 이렇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향후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용역 잘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른 목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옛날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근대유산 이런 것들을 잘해놨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목포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와보셨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화원이 발전을 안 한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화원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에는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야문화축제 하나 하는 데에 11억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선지지 견학하고 이런 게, 가야문화축제는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데 어디 가서 보고 온다는 말입니까? 보고 올 것도 없고 그리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행사비가 9억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깎였거든요. 그 예산으로 일단 내년에 편성해서 알차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운영비도 6500만 원 되어 있고요.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거의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가야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라든지 이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 4월에 하게 되면 2월 정도 광고제작을 해서 한 2개월 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가야금축제를 꼭 개최하시려고 1차 추경 때 잡으셨죠? 1차 추경 때 8000만 원 잡았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가야금축제 개최지원 8000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도비 내려오면서, 도비가 내년 1월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경에 도비가 확정되면서 추경에 도비 반영을 했던 사업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도비보조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야금축제를 끝까지 한번 열어보고자 했는데 결국 취소됐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마지막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다. 일단 행사니까 잡아놓으시고 혹시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빨리 추경에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봐서 저희가 추경에 변경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나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나 김해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건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작년에 장유 서부문화센터 보니까 비도 새고 이렇던데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 멋지게 지어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기는 행사도 많이 하고 건축물 지을 때도 손 씻으려면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줄을 서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 건물을 지으면 손 씻는 자리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장실 입구에 만든다든가 물론 화장실 안에 있지만 행사를 하더라도 어디 가면 항상 손을 씻고 다니는 버릇을 해야 하니 건물을 지으실 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고 요즘 새로 짓는 식당에 화장실 안에 손 씻는 데 없습니다. 입구에 손 씻는 데가 있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나중에 공사를 지어도 이래서 안 되겠다, 잘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비 지방채까지 낸다 그죠? 이게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불암동 장어타운 옆에 내나 짓는 허왕후 기념공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올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게 도비를 확보한 균특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사업비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하면 도비 반납이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방채까지 내고 하는 거네요? 작년에 뭐 때문에 그게 됐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4억 확보한 상태이고 총사업비가 많은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도 해마다 조금씩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 180억 중에서 도비하고 해서 한 65억 정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를 22억 정도밖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관가야휴게소까지 낙동강 경관보도교 이것 설치하면 뭐가 이점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금관가야휴게소에서 사실 낙동강에 있는 생태자원을 관광화하자는 목적으로 낙동강까지 보도교를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도교 설치되고 나면 낙동강 하구 쪽에다가 야생화도 좀 심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관가야휴게소에서 맞은편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낙동강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우리시 땅이에요? 김해시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치는 우리 김해시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안 오기 때문에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 그게 위치가 부산 들어가는 마지막 휴게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음식도 먹고 내린 김에 낙동강 가서 보고 그렇게 가시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 보니 신기하다. 도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도비로 균특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천문대 하늘길 에스컬레이터인데 위에 캐노피 해가지고 다 덮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가 안 들어오도록?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비도 안 들어오고 캐노피에다가 동영상하고 음악도 같이 틀어주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야외인데 에스컬레이터 유지가 잘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산 용두산공원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고장나고 안 그렇던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연과 함께하는 상상놀이터 혹시 과장님 놀이터 어디 선지지 견학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순천에 모래로 조성된 사업을 보고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괜찮던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요새 애들이 너무 과격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로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근처 지자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고요. 우리도 김해 하면 대표적인 놀이터 하나쯤 만들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테마파크 안에 조성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지금까지 개발된 건 없어요? 이건 허왕후 신행길 축제입니다.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호응도는 어떤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독자적으로 했지만 홍보나 저변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하죠? 아니다 싶으면 접으면 되잖아. 이것 세 번 했어요? 두 번, 세 번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허왕후가 역사적으로 이걸 떠나서 진짜 김해사람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만 해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박원숙 나오는 것 같이삽시다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 방송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1월 중순에

진규

김진규위원

11월 10일에 했거든요. 그것 왜 한 번도 선전 안 해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청 청내 게시판에 띄우고 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한테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SNS하고 올려야죠. 경남도에서 나름대로 관광사업 개발하려고 방송국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김해편을 하는데, 그날 대동 화훼마을하고 몇 군데 갔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낙동강 레일파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김해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뭐 하려고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해주는고? 허왕후 신행길도 마찬가지예요. 허왕후 신행길 있는 것 김해시민 중 반도 모를 걸요? 안 될 것 같으면 접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억이나 든다, 2억.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어디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분청도자박물관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진례에 분청도자박물관.

진규

김진규위원

8억을 그냥 거기에 주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부,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에 판매장을 새로 짓는 시설물로 옮기고 그 부분을 순수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박물관만 딱 할 수 있게 하고 판매나 이런 건 짓고 있는 거기를 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소공인집적지구센터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사업내용은 그렇지만 분청사기라든지 이런 도자기들이 평소에 판매나 이런 게 잘되려면 진례에 자꾸 있을 게 아니고 시내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했던 동행 같은 것 그런 것 참, 소공업자들도 억수로 만족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좋아서 많이 사고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례가 도자기로 유명해서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분청사기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실제 진례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구경하고 사온다는 것 평소에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좀 더 대중화가 되게끔 그런 쪽으로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자기협회하고 여러 차례 의논했던 부분인데 도자기협회 입장은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축제기간에 오는 사람들이 각 공방이 진례에 10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갖고 있는 시설을 보이면서 36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회 분들은 그걸 더 원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 시기에 사업을 벌인다는 게 어째 보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과장님 동김해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우리는 관광을 하러 어디어디 가면 됩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어디 가면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동김해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그 정도 되고 좀 더 멀리 가면 낙동강 레일파크나 봉하마을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다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많은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본 데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매년 연말 되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관광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박사님들은 아무리 만나봤자 소용없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야지. 저희들은 부여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 대동선착장 여기 운영하는 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대동선착장에 생태탐방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왔다갔다하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대동에서 출발해서 물금까지 왔다갔다하고요. 일주일에 4일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 거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부여에 가보셨습니까? 충남 부여.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부여에 황토돛배도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별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백마강 달밤에 노래 부르러 나오고 왔다갔다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저기는 곰이다 하면 곰이라고 시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하고 비슷한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하면서 자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여도 구경을 했지만 그렇게 썩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도록, 시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운영만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배를 만들고 띄워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우리 김해가 관광산업 쪽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대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5개년을 용역기간으로 두고 김해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쯤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1박 2일 자려고 해도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가서 보고 어디에 가서 쉬고 어디에 가서 먹고 하는 1박 2일짜리 정도의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김해는 가족형 숙박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롯데 측에다가 빨리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가야테마파크 진입관문 인공폭포 전기요금 제가 알기로는 인공폭포가 사용 안 된 지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기간에 4개월만 운행을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절기기간 3개월 동안 안 하면 3개월치 전기요금은 빼야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뺀 상태로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9개월치만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2개월인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리용역비는 9개월이고 전기안전관리나 전기비는 12월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면 전기요금을 빼셔야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11만 원씩인데 기본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치는 이래 해놓았지만 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인계수시스템이 봉하에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봉하마을에는 무인계수기가 2개 있습니다. 묘역 앞에 CCTV 형으로 되어 있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무인계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게 2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300만 원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무인계수시스템 기계가 그렇게 안 비싼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수비 210만 원에 수선비가 80만 원 하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530페이지. 답변할 필요는 없고 한번 알아보이소. 534쪽에 보면 허왕후 산행길 해가지고 2억 8500이 깎였다 그죠? 내가 관광상품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대동면 예안리 고분군 정상에 가면 할미묏등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 묏등이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 사충신 류식 그분의 부인 묘인데 그냥 돌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콘텐츠 하는 데에 얼마 들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직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총예산이 40억인데 올해 도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10억을 확보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에 10억을 확보하려고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총사업비는 한 40억 잡는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어째 도비 20억 받아왔나보네. 개관은 언제쯤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년 6~7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잡혀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운영비는 6개월치 정도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1년 하면 배로 늘어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원 관리하는 데에 3억, 생가 9000 돈이 장난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름을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으로 갑니까, 개관하면 바꿉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름 자체는 당초 사업을 따올 때부터 이 이름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기념관사업이 아니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봉하가,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가져오고 이러는데 너무 봉하에 많이 주지 말고 우리 진영 시내도 좀 주고 김해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내가 한 것 예안리 고분군에 할미묏등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계수기 360만 원 이것은 봉하에 2개만 아니고 총 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말이 맞습니까? 원래 노무현 기념관 투 아닙니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

엄정

엄정위원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이면 노무현 대통령 알아야 돼요? 예? 콘텐츠를 뭐 하는데 40억 듭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콘텐츠는 근현대사체험, 민주화체험, 국정운영체험, 환경생태체험관을 넣어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전에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말아지 이래가지고 예산 심의하러 왔어요? 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지금 기본설계 중이라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40억 가져가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40억짜리 사업이 어째 자료가 없다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간 상태라서 아직

엄정

엄정위원

어떤 콘텐츠를 한다는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사하고 민주화 이런 체험공간을 넣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자원화

엄정

엄정위원

관광객 오면 관광목적이 뭡니까?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목적이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관광목적은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봤습니까? 노무현 봉하마을 와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체류하고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갔는지 해봤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해보면 됩니까? 그러면 관광사업이 아니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옮기고 그 사람이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역에 소비가 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분석될 걸로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존경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존경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고 기본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지나치게 한다 말입니까? 운영비가 8억 200만 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6개월치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8억 200만 원은 1년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그러면 이것 위탁 누가 맡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탁은 결정이 안 됐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또 있잖아요. 생태공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생태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도 내가 알기로 노무현재단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해서 위탁하는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탁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일방적으로 위탁 안 할 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여태까지 노무현 봉하마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에 들어간 사업하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비 1년에 90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엄정

엄정위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전체 다 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78억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가비용까지 다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17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콘텐츠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콘텐츠가 들어가면 40억을 더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억 넘잖아요?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이런 데 투자하고 말이지 안타깝네요.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2019년도 전체적으로 690만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19년도가 그렇고 올해는 한 160만 정도

엄정

엄정위원

160만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더 얼마만큼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좀

엄정

엄정위원

방문객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있어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방문객수가 늘어나면 관광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수가 전혀 안 늘어나면 편의시설 확충 안 해도 되겠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확충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원래 목표가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600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목표를 이래 잡았습니까, 원래 목표가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천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김해관광객 천만시대 이러지 않았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천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천만 달성하려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서 관광시설도 확충하고 관광수용태세도 개선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확충해서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가 관광도시가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코로나시대라서 비대면관광을 위해서 SNS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를 잘 개발해서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경주나 통영이나 거제나 기타 등등 우리 주위만 봐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합니다. 차라리 창원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기업하는 도시이고 우리 김해도 따지고 보면 관광도시 김해 아닙니다. 기업하는 도시이고 슬로시티가 아니고 패스트시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해야 되지 자꾸 말이 안 되는 허왕후, 김수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난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데요. 김해시민도 아예 모르는 그 일을 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있는 국민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김해가 관광자원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또 잘 나가는 경주나 통영이나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도시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 차별화된 것을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가야사 쪽에다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사 복원과 또 가야사를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라면 어차피 그런 도시를 따라가 봐야 2등밖에 못하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가지 조언할게요. 혹시 황리단길 다녀와 봤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황리단길이라고는 못 가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주에요. 그런 특화된 관광지하고 유적지하고 같이 개발이 안 되면 사실은 문화유적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무현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특화된 어느 거리를 지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김해에 가면 뒷고기 같으면 뒷고기거리를 길게 해서 활성화한다든지 기타 등등 특색 있는 먹거리하고 관광하고 문화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체류형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것은 그냥 표 내기에 불과하다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김해 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나 이런 게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SNS 홍보를 통해서, 김해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한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9경, 9미, 9길 이런 식으로 콘텐츠도 개발했었고 문제는 이런 것들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SNS 홍보 쪽에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황리단길이나 그런 특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심지역인 동상, 회현, 부원동 쪽 도심지 내에 도보관광이 가능한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포털사이트에 김해 치면 뚜렷하게 딱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이면 누구라도 김해 하면 그런 게 떠오르고 정말 체험을 하고 싶고 먹고 싶으면 김해를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관광정책입니다. 지금 다른 것 없습니다. 문화만 갖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놀이, 먹거리,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지 전혀 내가 볼 때는 관광하고는 상관없는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또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고 연결성도 하나도 없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이 주가 되어서는 일은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목적에 의해서 일반 개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관은 주도적이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우리 관에서 잡아주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면 지금 접어야 되는지 가야왕도 김해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다음에 봉하마을도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죠? 더 안 해야 되고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관광이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문화, 예술, 관광 다 김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료 하나 없이, 설명 하나 없이 오셔가지고“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주셔야 그렇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왜 자료나 설명 없이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자료는 올려놨었는데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세계유산등재기원 가야로 자전거투어 출정식 이것은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행사하면 가산점 주나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등재를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가야유산이 세계에 등재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중앙국립박물관에서 김해 출정식을 하고 이번에는 올 11월에 경남도가 주최를 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시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지반 정비, 지반이 뭐 문제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한림 신천에 이팝나무가 있는데 바로 우측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올해 주택을 보상했습니다. 보상하고 난 이후에 위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해서 식생에 도움이 되도록 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팝나무가 문화재인 게 주촌하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촌하고 신천하고 두 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천곡리하고 신천리 두 개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얼마나 오래됐죠? 오래된 것 때문에 문화재인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오래되고 나무가 쌀밥처럼, 꽃이 하얀 쌀밥처럼 되기 때문에 보통 수령이 신천이 600년 정도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명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600년 정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촌이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가로수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른 시에 가보니까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던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촌 쪽에 이팝나무가 있다 보니까 주촌은 선천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하고 있는 부분에 가로수라든지 아파트단지 변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서 앞으로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계획과라든지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600년 정도 된 이팝나무가 전국에 많이 없나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데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변지반 정비라는 게 옆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정비하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철거하고 주변 일부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탐방로처럼 해서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로왕릉 담장에 경관조명이 지금까지 없었나 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지금은 가로등만 되어 있는데 문화재야행이라든지 할 때는 청사초롱을 해서 전부다 그것을 돌렸는데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전면 쪽하고 한옥체험관 쪽까지 350m 정도를 밑에 보도조명과 위에 처마조명으로 같이 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로왕릉 담장이 우리 김해관광 소개하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참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오는데 거기에 주말 동안에 과연 몇 분이나 지나다닐까 조금 의심스럽고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그게 예뻐서 수로왕릉을 오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로왕릉은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수로왕릉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는데 경관조명을 좀 더 예쁘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경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안 그래도 구도심지역이고 하니까 그걸 함으로써 찻집도 주변에 많게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의원

앞에 신천 이팝나무 주변 정비는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의원

그리고 천곡하고 이천하고 나무 관리하는 비가 2100만 원이고 1200만 원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천곡은 보면 나무가 가지가 많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치료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업체에서 뿌리지표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신천 그것은 식생이 좋아서 일부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일신재 그게 1억 8000 잡혀있는데 지붕교체 내용이 보니까 지붕교체 배면 원형복원 이래놨는데 지붕에 어디 물이 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뒤쪽에 물이 새서 처마하고 위에 산자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부엌 쪽에 해서 일부 달아낸 그런 사항도 있다 보니까 전체 지붕을 그것을 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한번 봤는데 껍데기는 모르겠더만. 다시 벽이 나오면 돈이 많이 들지 기왓장 새로 하려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게 보통 기와집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차양을 해서 설치하면 별 그게 없는데 비가 치우치고 하면 뒤쪽으로 해서 서까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전통 그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임의로 간추를 못 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이렇게 보면 우리 사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일반 가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산동지석묘 정비사업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궁금한 점이 왜 돌이 색깔이 다를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 같으면 돌 색깔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래서 그 당시에 발굴 못하고 묻어놨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 아닌가. 이건 방송 나가도 괜찮으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밑에 측구하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이라든지 자체를 못하고 조사만 해서 그게 국내 최대 지석묘라든지 정도를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좋은 문화재 자체를 땅 속에 묻어놨다고 하면 노출시켜서 국가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명열

류명열의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논 있고 옆에 산이 붙어있었는데 돌 일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 봤다고 생각하는데 동양 최대라는데 왜 한 기입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이건 내나 같은 돌인데 이것은 반구고 이것은 지석묘입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뒤에 돌멩이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없어요? 뒤쪽에 한 개 더 있던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땅속에 덮여있다 보니까 색깔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노출되면 좀 까매지는데 땅속에 이때까지 있다 보니까 그때 발굴하면서 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하긴 과장님이 알겠나, 내가 알겠나.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만들면 더 좋지. 관광객 오면 좋은데 이런 것도 선정할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2006년도에 발견했다가 14년 후에 다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려오고 문화재 지정되고 하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구산동지석묘 발굴 및 정비 도지정인데 왜 우리 시비가 100%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도에 올 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하려다가 올 사업이 바로 착공에 안 들어가서 당초예산을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받았다 이 말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설계가 다 돼서

엄정

엄정위원

도비가 얼마인데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6억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게 한 지하 4m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를 파내서 공원화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전통사찰 보존정비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릅니까? 보존은 보존하는 데 드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면 전통사찰 안에 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주변 정비사업하고 같이 되어있고 일반 전통사찰 11개에 대한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목이 바뀌었지 싶은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2019년 결산에는 제로입니다. 2020년 예산 제로입니다. 2021 예산이 3억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19 결산 제로고 2020 예산이 3억 7000이고 2021 예산안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보통 30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전통사찰에 보면 노후화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기와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정비하는 그런 보수사업이 되겠고

엄정

엄정위원

3억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 거라는 부분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세부 그것까지는, 총괄적으로 전체 전통사찰이 11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1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매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매년 하겠다인데 왜 19, 20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했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유지보수사업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었는데? 2019, 20은 없는데요? 8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통사찰 11개가 그러면 보존정비사업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011년에 있을 것 같아서 3억을 편성했습니까? 성과계획서 842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단위사업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19, 20 예산이 없다가 2021년도 3억이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2019는 없고 20에는 3억 7000 그다음 2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3억 이것은 선지사 선문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

선지사?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개 보존정비사업이다 이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보존정비사업은 쭉 없다가 1건 있다 이 말이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억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적보조로 해서 사찰에 나중에 갈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사업계획은 나중에 우리가 전부 받아서 다시 설계를 받아서 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그것을 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올해 3억 7000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한 것은 선지사에 보면 영산전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 침하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걷어내고 기와를 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지사에서 그러면 6억 7000만 원을 2년에 걸쳐 가져간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지사가 어디에 있는 데인데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촌 선지리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지리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전통사찰이 이렇게, 현재 3년 것만 보이니까 3년 동안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예산이 지급된 데가 없는데 선지사에서 2건을 했는데 2건 다 3억, 3억 7000 이래서 2건이 나갔다 이 말이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문체부 예산을 해서 선지사 쪽에서 승계를 하시고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3억 7000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을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해은사도 그걸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해은사

엄정

엄정위원

해은사도 했다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억 7000 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올해죠?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 올해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해 3억 7000 중에 선지사하고 해은사 두 군데 있다 이 말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올해 영산전은 선지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3억 7000이 선지사가 전부 다입니까 안 그러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해은사는 무슨 말인데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해은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니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죄송합니다. 18년에 이월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은 18년 예산인데 19년 이월해서 19년도에 공사는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100% 다 도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하는 것은 문체부 예산하고 국비도 받아오고 국비 오고 또 도에서 내시를 해줘야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절에서 돈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절도 전통사찰 그것 할 때는 자부담 20%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20%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억 같으면 20% 같으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번에 이것은 우리 자체는 도의 조정교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모은암 공사는 다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모은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주지스님하고 이래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외장이라든지 거기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그때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억 40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1억 3000?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4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4000 너무 적은데? 그때 2억 정도 안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2억까지는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으로 해서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억 5000이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5000 그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보니까 상당히 굉장한 공사던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런데 공사는 그렇게 되는데 운반하고 하는 데가 길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많지 공사비는 그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내년 2월이나 이렇게 되면 얼추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공사하는 길 자체가 레미콘이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면 금방 되는데 전부 차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조금 좁고 그런 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거기에 주지스님하고 또 스님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분 의견 수렴 잘하셔서, 차가 턴해서 오는 그런 용도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설명지도 안 받아본 적은 이번 특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사업소는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특위는 설명 안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전부 설명 듣느라고 시간 다 보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진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PC방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과에 부하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PC방 감염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저는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어서 그렇다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