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소관2021년본예산액은총156억3226만4000원으로2020년본예산152억2556만6000원대비4억66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예산안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09쪽냄새저감사업입니다.축산냄새저감제를지원하여민원발생을예방하고자6억63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1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악취발생예방및원활한분뇨처리를위한콤포스트장비지원사업에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민원발생이많은축산농가에축사시설개선및안개분무시설을지원하는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입니다.특수사법경찰의가축분뇨배출시설불법단속에대한사건송치업무수행경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제작용역입니다.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중전부제한구역변경이필요하여지형도면제작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9쪽축산냄새차단3단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업의규모와도심지개발등으로지속적으로환경민원이다발함에따라깨끗한축산환경집중적관리를통한성과분석을하여향후사업반영여부를위한사업으로3단악취저감시설인시설밀폐,안개분무시설,분뇨처리시설을민원이많은양돈등4농가에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자8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입니다.축산물소비촉진행사를통해우리축산물의신뢰도제고를위한홍보물제작과안성한우브랜드홍보마케팅지원사업에2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입니다.안성마춤한우브랜드이미지제고를위해가맹점입간판설치,포장재지원사업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5쪽안성벌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위생적벌꿀생산유통으로양봉농가의경쟁력을높이고자벌통구입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7쪽고능력한우수정란이식사업입니다.고능력한우수정란이식시술비용을지원하여고능력한우사육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9쪽안성육우고급화사업입니다.안성육우의1등급출현율향상을위해면역증강제를지원하여농가소득증대하는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1쪽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한품질의안성한돈출하기반조성을위한우수정액구입비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3쪽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학교체육과승마연계를통한말산업육성활성화사업을위한사업에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5쪽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입니다.재활승마를통한정신지체장애아재활치료를위한사업에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7쪽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등으로인한축산농가피해를줄이기위해보험가입비용5억775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9쪽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학생승마참여승마장에책임보험가입비용및발굽삭제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에10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중대형유통매장안전성검사입니다.관내대형유통매장인이마트,롯데마트안성점에서판매하는축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매월1회시료검사에대한보상금지급사업에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전문판매점의정기소독을지원하여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유통을위한사업에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5쪽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입니다.식중독예방을위하여물세척된깨끗한계란유통확대를위해냉장차량지원사업에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축산지원사업입니다.오리,육계농가에왕겨를지원하여깨끗한사육환경조성과안성한우브랜드우수성홍보를위한사업에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9쪽가축개량사업입니다.매월2회개장하는송아지경매시장심사위원수당240만원과육우품질개선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1쪽원형볏짚절단기지원사업입니다.원형곤포사일리지를소가먹기좋은크기로사이즈로자동절단해주는장비지원사업에4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사육기반확충으로한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을마련하는사업에78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5쪽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쇠고기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전산이력화를위한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에1억23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7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의당대·후대능력파악및근친교배방지로우수형질개량사업에1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9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장비보급과효율적사양관리로양봉산업기반확대를위한사업에5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1쪽토종벌육성사업입니다.낭총봉아부패병에저항성이강한여왕벌을농가에공급하여토종벌산업의안정화를위한사업에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농장사후관리방역체계에대한컨설팅실시로HACCP인증을도모하는사업에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양돈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FTA에대응하고자양돈농가의생산성향상으로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에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사업입니다.볏짚사료의생산및이용확대로농가사료비절감도모를위한사업에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사일리지제조및운송비를지원하여생산비절감을위한사업에1억971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1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축산농가의사료생산비절감을위한경영체장비지원사업에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3쪽사료작물종자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용사료작물종자를지원하여조사료수급조절을위한사업에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5쪽축사낙뢰피해방지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낙뢰로인한화재예방으로축산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7쪽양계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계농장의쾌적한사육환경을조성하여생산성향상을통한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에1억36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9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친환경축산물및동물복지인증농장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에1억1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1쪽FTA피해보전사업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돼지사육이곤란한농가에폐업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에5억3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3쪽축산농가가축분뇨퇴비부숙제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가축분뇨퇴비부숙도가2021년3월20일의무화이행에따라퇴비부숙촉진및냄새저감을위한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5쪽헬퍼지원사업입니다.애경사및불의의사고로일손이필요한농가에도우미고용비용을지원하는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7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체계구축을위한사업에16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피해가큰가축전염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기자재및약품구입사업에1억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1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에1억19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3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공수의사가가축전염병상시예찰실시로질병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활동수당비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5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검사실시로전염병예방을위한사업에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7쪽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을사전에공급하여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을위한사업에16억8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9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탄저·기종저,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예방백신을사전에공급하여농가의경제적손실을예방하고자18억369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1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닭진드기친환경방제및컨설팅을지원하여가금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을위한사업에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차단방역용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소독시설설치지원으로가축질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5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와구제역·AI이동승인서발급비지원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7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별맞춤형컨설팅지원을통한돼지소모성질환피해예방을위한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9쪽축산농가폐의약품처리사업입니다.농장에서나오는주사기,백신공병등폐의약품을전문업체에위탁처리하는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1쪽공동방제단운영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농가의소독지원을위해악성가축질병을예방하고자축협공동방제단4개팀의연중순회방역운영비에1억959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3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브루셀라,우결핵,구제역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1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입니다.주기적인축산시설출입차량에GPS를장착하여가축전염병발생시역학조사를신속히하여차단방역을위한사업에706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차량무선인식장치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구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방문기록이상시기록되도록구축하는사업에2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유량저하,체중감소등농가피해예방을위한국비지원사업에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1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스트레스완화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3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사육두수50두미만인소규모농가에구제역백신예방접종을추진하는사업에1억936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5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50두이상전업농가에구제역백신접종을위한도비지원사업에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7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AI발생및방역취약농가에컨설팅을지원하여질병발생최소화를위한사업에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2013년이전에구제역·AI로조성된매몰지소멸처리실시로수질오염을예방하기위한사업에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폐사축랜더링처리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폐사축처리,랜더링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3쪽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폐사축처리장비를지원하는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사업입니다.가금농가에CCTV설치지원을통해영상기록물을활용한임상증상관찰과방역실태를평가하는사업에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7쪽산란계농가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입니다.산란계농가에뉴모바이러스호흡기백신을지원하여산란율저하를방지코자하는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9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일정기간동안사육제한하여질병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에3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1쪽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사업입니다.동물용의약품산업경쟁력강화및수출활성화를위한사업에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3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과거점통제초소운영비4억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5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장앞통제초소운영비5억52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7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및소규모농가에수분조절용톱밥지원과축산농가에파리천적벌및탈취제지원사업에8억5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9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양돈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공공처리장에처리하여수거운반비1억292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1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가축분뇨전문처리장비지원을통한노동력절감을위한사업에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3쪽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퇴비를농경지환원및가축분뇨적정처리유도로환경오염을방지해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5쪽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및악취개선에필요한정화방류시설,고액분리기,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에4억36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7쪽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동물등록홍보및유기동물민원사업에포획장비구입비1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9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와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에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1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사업입니다.유기동물입양에대한관심도향상및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비지원사업에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3쪽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동물보호센터에유기동물구조·보호비용을지원하는사업에1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업입니다.동물등록비용절감및등록률제고를위해내장형마이크로칩구입및시술비지원사업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7쪽마당개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집마당에서기르는반려견암컷의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여의도치않은임신을막고자하는사업에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9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입니다.매년유기동물로인한민원처리를위한유기동물포획전담요원인건비54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1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학생중사회적취약계층학생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에1억61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3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G마크인증업체에서우수축산물공급을관내초·중·고학생에급식하는사업으로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5쪽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입니다.내수면양식장의수산질병피해예방을위한수질개선제,면역증강제지원사업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7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호수등내수면에건강한수산종자를방류하여수산자원증강을위한사업에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9쪽외래어종수매사업입니다.내수면생태계를교란하는블루길,배스를수매하는사업에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1쪽어도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회유성어류의이동통로인어도를개보수하여수산자원조성을위한사업에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3쪽낚시터환경관리사업입니다.낚시로인한환경오염개선및방지를위한사업에7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5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6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입니다.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41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8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행정운영수행을위한기본경비595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69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1년본예산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09쪽부터인데요.총체적으로냄새,축산냄새저감사업관련해서.지금설명서509쪽에보면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신규사업이있는데이건어떤것인거죠?

509쪽이죠?

네,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지금민원다발지역이있습니다.주요한택식물원하고공도하고여기고삼에유안아파트,또장암리,고질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게랜드주변여섯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좀집중관리를위해서하는예산입니다,이건.

제가그래서.

아파트주민들.

지금고질민원이나는6개소가있다고했는데그러면근본적으로냄새저감이안되고민원이발생하는이유가뭐예요?

농가에서,저희도생균제나부숙제를지원하지만농가에서도시설개선이필요한데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시설개선하는데많은돈이필요합니다.그러다보니까농가에서하루아침에개선을못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조금씩밖에못하기때문에냄새.

총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어차피저희가노상축산과에이야기하는데가장우선적인게요,지금시설현황실태조사가필요한거고요.그다음에냄새나는지역관련해서우리가어차피배출시설물인허가하려고하면당연히안개분무시설등이나이런것들설치를해야,집진시설설치를해야되잖아요.그래서지금시설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제가누차이야기했고몇년전부터이야기한거예요.그래서안된데가,총우리가축사가몇개인데안된데가몇개이고우리가계속적으로매년냄새저감사업시설물지원사업도했는데된곳이어디까지이고,그리고우리가이걸지원함으로써저감효과가얼마나있는것인지,그러면우리가지금이것대부분보면도비매칭사업만해서마지못해하는사업밖에없어요.시자체적으로예산을어떻게투자해서안성시가냄새저감을위해서어떤정책을해야되는것인지이런것들이조금부족한것같아요.매년수없이밑빠진독에물을붓는것하고똑같은현상이라는겁니다.그래서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그래서용역비해달라고해서금년도용역비해서용역중이지만빨리서둘러야돼요.축산정책이지금아주부재해요.누차말씀드리잖아요.이게보면지원사업이너무너무많습니다.그러면지원을지금했는데“총실태조사해보니까10개가냄새가많이난다고그래서우리가지원을해서몇군데했습니다.앞으로몇개해야됩니다.”이런총체적인정책이나와야되는데아무것이없는거예요.그래서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것이실태조사이고현황파악인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것꼭좀해주시고요.

네.

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정말민원날때마다땜빵식으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진짜근본적인대책을강구해야할것아니에요.그러면가령예를들어서도시지역내에있는축사같은것은시에서매입을한다든지아니면우리가이렇게하도록돼있는데안한데는어떠한제재를하든지해야되는데민원나는데마다가서계속도와주고만있는거예요.실제자기들이해야할사항을안하고있는거고.안했을때는제재조치를강화해야죠.

네,맞습니다.

하도록되어있고.너무나축산정책과는축산정책진흥하는,장려하는부서기때문에그것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예전에말씀드렸지만특사기능업무도다른데로넘겨야했던이유가그런이유이기도하고요.그런데지금너무안이하게우리가축산정책과에서정책을펴나가고있다,생각하는거예요.수없이,시장님도바뀌었지만이런근본적인논의도해야되고요.안성시가경기도제일의축산도시,농업도시가아니에요.축산제일의도시예요,여기가.언제까지안성시가축산의악취민원에시달리고안성발전을저해하는그런요인하나로등장한거잖아요.언제까지우리가이렇게진행되어야합니까?그래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해요.

네,알겠습니다.

축산과할때마다마음이답답합니다.계속돈만부어요.그리고적극적인의지가있으면시비를투여해서라도해야하는데매칭사업말고는시비로특별히하는사업들이없어요.행사때마다냄새난다고지원해주고땜빵식.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안성이발전하려고하면축산정책,새로운축산정책을펼쳐야합니다.예산이얼마들어가도해야하는거예요.그러면서“안성발전안돼.”지금보세요.다축사에대한민원플래카드걸려있지.도축장이됐든미양면정동리축사가됐든보면축사에대한것밖에안돼요.정말로인식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그동안에안성시가예산없다고하던시였어요.예산이남아돌아서세이브하고있잖아요.별도의재정안기금도마련해서가고있잖아요.왜이런것들은안하는겁니까?

더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위의눈치만너무보는거예요.정말안성시발전을위해서축산정책이필요하다고하면과감히제안도하고해야합니다,팀장님도마찬가지고요.안성이발전하려면축산정책이잘되어야우선적으로제일잘되어야합니다.그러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만날예산안심의할때도답답한거예요.지원해준다고하는데다수민원계속난다고하고.그러면민원나는데집중적으로해서안되면하도록되어있는것은제재하고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고이렇게해야맞는거죠.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여기는농업정책과하고연관돼있지만저희가지금보통조합에서단위농협협동조합에서RPC에서지금왕겨가생산됩니다.그럼축사에는보통톱밥이나왕겨를바닥에깔도록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안성시RPC에서왕겨가얼마나나오는지현황도보고요.축분하고섞어서비료로도활용하잖아요.이런것들이너무나업무간의협의도없는것같은데요.왕겨도상당히발생하더라고요.일부지역농협에서는왕겨이동차량을해서자기들이하겠다고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축산이든농업이든같이갑니다.그러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협의해서정말우리농업이나축산이앞으로안성시가어떻게나아갈것인가소통의장을마련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서는551쪽인데한육우농가볏짚절단기지원있는데요즘볏짚을농가에서많이썰어서놓는가요?

지금논에하얗게마른원형볏짚,공포사일리지라고합니다.가면그게통째로놓기는어려우니까이것을기계가잘라주게합니다.

지금관내한육우사육농가가몇농가정도되는거예요?

한육우농가수요?

네.

한육우다해서1000농가정도됩니다.

1000명이요.여기에지금볏짚절단기지원한,가지고있는농가는어느정도되고요?

지금우리가3년차지급하고있거든요.

3년차요.그럼한30여대정도되네요.

네.그정도됩니다.

필요하다면시가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지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농업정책과에서는쌀미질향상을위해서대부분볏짚을원래는썰어서논에다갈아엎어야하는데대부분이보면축산농가가많기때문에전부다사료용으로말아서놓는경우가많아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정말농업하고축산하고같이가야되는데지금이게맞지않는부분이있는것인지맞는부분이있는것인지아니면이볏짚들을이동하는수단거의못봤어요.가보면대부분이볏짚말고사료하고마른건초이런것들이많더라고요.썰어주는건제가못봤는데제가참고적으로묻는거고요.농업정책과관련된내용있으면이것도협의좀부탁드리고요.지원해주는것이능사는아닙니다.필요할때제재할때강력히제재를해줘야돼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금년도초에공수의현황을보니까공수의를위촉을했는데가령예를들어공도에있는분이다른지역관할을정해놨더라고요.

지역배정이요?

지역배정을어떻게하는건가요?

공수의분들하고회의를해서회장님하고지역배정을하는데이의가없어서그렇게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봐서는주소상으로남파로에있는,소재지가거기인데그병원에서공도,양성,원곡을해요.그런데공도에있는저기는대덕,고삼,안성1·2·3동을해요.

연말에어차피내년도공수의.

이것은제가봤을때배치실을조정할필요성이있다.그다음에여기보면연령대하고다했는데보면실제이분들이연세가70넘은분이공도에서안성시내로,또안성시내에서이렇게가고.난이분들봤을때이분들활동비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맞아요.마치예산을자기가활동하고이동하고이런것,활동비를타기위한그것밖에되지않는다,형식적이다이렇게생각해요.그래서실제가까운데서가야맞는것이고연령대를고려해서이것도마찬가지고요.

네,알겠습니다.

나는70넘은양반이백신주사어떻게놓는지모르겠어요.현장은못봤는데나중에한번할때가서확인좀해보려고합니다.

그것은원장님이계시고요.거기서배우시는수의사가별도,고용수의사가있습니다.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위촉을하실때배치시도고려를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앞서위원님말씀있으셔서길게는말씀안드리겠는데요.축산냄새저감과관련해서별도의축산단체들하고협의체도구성하고T/F팀계속운영하시면서1년간집중정책개발이됐든이런것에대한논의가계속돼온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사실은내년도에관련한새로운정책예산이나이런것들이올라왔을거라고기대를했었는데들여다보니까이제양돈농가대상으로한악취저감시설지원하고퇴비부숙제지원사업만일단눈에띄네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에국비매칭으로내려오는악취개선지원사업이처음인거예요?신규예요,이게?655쪽이요.

아닙니다.오래됐습니다,이것은.

그런데왜여기는신규로표시되어있죠?목이바뀐거예요?사정이있을것아니겠어요?

잘못된것같습니다,이것은신규로.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이사업과관련돼서제가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타이틀자체가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고해서.

분뇨처리사업이요.

네.분뇨처리사업으로해서몇수십년동안됐던건데공모사업으로축산악취개선이라는사업자체가변경이돼버렸습니다.신규사업자체되는것은타이틀자체제목이신규지,계속이끌어져서수십년동안이어졌던사업입니다.

일단이해는했습니다.그런데지금전반적으로보니까악취저감시설지원부분과관련해서는경기도지원율이점점감소하는것같아요.

맞습니다.

악취개선도보니까도비매칭이4%뿐이안되고콤포스트지원이나냄새저감시설지원부분에대한것도지금매칭비율이도같은경우에점점낮아지고있고요.그런데아까안위원님말씀하셨을때설명하셨는데이번에도비공모사업에경기도공모사업에저희가됐다는건가요?

농림부공모사업이고요.

농식품부거예요?

농식품부에서국비,도비,시비가있는데요.저희가악취쪽으로해서한1년,2년차내년하고후년.연차해서경기도에서2위했고전국에서6위해서사업비가배정,내려올겁니다.

그럼경기도별도의공모사업은아니고.

농림부쪽에.

그렇군요.경기도에서축산부분에안심먹거리부분에서안성이차지하는기본적으로비중이있는데관련해서지금이런전반의문제에대해서경기도가적극적으로예산투입을하지않는것은문제가있어보여요.점점다운이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

네,알겠습니다.

아니면농림축산식품부처럼과감하게공모사업으로별도의공모사업을신규로만들어서지원하는방법이됐든그건행정기관이더잘아실테니까경기도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건의를요청을드리겠고요.우리지금시비100%로양돈농가별도지원책지금마련을하셨어요,519쪽이요.그런데이게결국은종합적으로악취저감을위한시설을구축을하겠다는걸로이해가되는데결국지금이8억4000만원을투입을하면서사업규모는4개소일단예정을하고계시는것이거든요.물론이게그동안민원이집중될곳을대상으로진행이될지어떨지세부적으로기준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이것을4개로나누면한농가당2억1000만원정도가투입이되는것이잖아요.자부담이일단30%기준이되어있기는한데보통이런게진행이될경우에는자부담30%정도되고한4개소정도시설개선이이루어진다고하면일정규모화된게대부분신청하지않으실까요?

예상하는것은농가당2억정도잡았는데요.규모별로좀차이가있을겁니다.그런데큰농가가있고작은농가,저희는큰농가대상이아니고요.이것은중소규모,개설을해야하는데민원이많은지역.그쪽으로대상선정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그러니까2억들어가는게아니고더적게들어갈수도있고좀더들어갈수도있고그렇습니다.

제가평균치로나눠서생각,보니까한2억정도투입이되는것으로제가일단말씀드린거고요.다만,이러한시설민자보사업자체가자부담이있다보니까어느정도규모화돼서돈이있는분이신청을하실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축산냄새의근본적인문제를포함해서대부분민원이집중되는곳은최신시설의대규모화된이런곳들이아니고사실소규모농가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셨듯이일정규모화된곳이아니고실질적으로문제가빚어지는곳을대상으로타당성있게진행이됐으면좋겠고특히이게4개소밖에되지않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특혜성시비가있을수도있어요.그런부분주의하셔서절차적으로정당성나름대로확보하시고계획대로진행될수있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83쪽퇴비부숙제지원사업신규1억5000만원들어와있는데이게축종도다양하고하는데어떤방식으로지원하실예정이세요?

소입니다,소.

이것소만해당이돼요?

양계쪽하고돼지쪽은할수가없기때문에요.소,가축으로해서소가11만두정도되는데이사업이저희가40%정도할수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럼이게마리당이렇게기준을정해서지원이되나요,어떻게되나요?

부숙제가㎏당사용할수있는게한마리당20㎏정도사용됩니다.20㎏정도요.

마리당기준으로지원예정이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축산정책팀장박혜인입니다. 퇴비부숙제지원사업은저희가이번에퇴비부숙도의무시행에따라서신규로세우는사업인데요.지금말씀드리면소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민원이많이나오는쪽으로이용을하려는거고저희가추진방향을이사업이한시적으로하게되면효과가저감될수있기때문에일단은연내에그계속해서사용이가능한농가,나머지를자부담으로하더라도사용이가능한농가를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그럼과장님말씀대로축종이소로한정돼있는것은아니네요?

네.소를우선적으로하되민원이많이나는농가를우선적으로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585쪽헬퍼지원사업인데요.이것은애매하게올리셨네요.소사육농가헬퍼고용비용을지원하신다고그랬는데한우,육우다들어가나요?

네,그렇습니다.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소는전축종다되고요.옛날에는보조금식으로나왔는데지금은실질적인보상금쪽으로지원하려고합니다.그래서애경사,사고같은것그런쪽으로해서실질적으로보조금이아니라보상금쪽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소로축종을한정을하되한우,육우기존하던착유전부들어온다는거잖아요?

네.똑같습니다.소는다됩니다.

착유도지금여기포함해서하시는거죠?

네,포함돼있습니다.

그럼이것직접시행하실생각이신거예요?우리집행부가직접시행하시려고그러냐고요.

헬퍼,낙우회나한우회에헬퍼요원이있습니다.헬퍼요원을쓰는대로신청하면저희가보조금을드리는겁니다.기존에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이전에착유는낙우회에서했었는데지금이것을하나로통합예산으로들어온거잖아요.

각자,예산은통합으로하되.

낙우회별도로,안성맞춤한우회별도로,안성한우별도로이렇게다단체별로.

그렇죠.예산만별도로,운영은다각자하는겁니다.

이것제가그동안낙우회도,착유부분도그렇고적지않은이야기가많이들려요.민간경상사업보조기때문에정확하게애경사,그리고실질적으로지원이가능한기준을굉장히구체적으로내부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그것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가있을경우에한해서지원금이나가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종종있었던걸로제가이야기를듣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사업,경상사업보조기때문에말씀드렸던,그러한지급기준그리고그것에대한증빙전체적으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여성헬퍼고용자부담은40%,남성헬퍼고용자부담은50%이게무슨의미예요?

축산경제팀장정숙규입니다. 그것은성인지예산으로해서자부담이예를들어전체사업비가10만원이적용된다고하면여성헬퍼를고용했을때는자부담금액이그만큼줄어드는겁니다.여성헬퍼를이용했을때는자부담을4만원을하게되고요.남성헬퍼를고용했을때는자부담이5만원이되는거죠.

성인지예산때문에그부분에대한.

네.적용해서그렇게.

달리적용하신거예요?

네.

마지막으로683쪽인데요.낚시터환경관리사업이도비매칭사업으로신규로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동화장실한10개소지원하는것같고별도로기간제채용해서환경지킴이사업을실시하는내용이네요.현재낚시허가통해서운영중인곳이몇곳이나돼요?

36곳입니다.

36곳이요.그럼일단지금이동화장실은10개소만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어떤기준으로지원하실거예요?

기존에옛날에이사업이있었습니다.지원이됐는데3년전부터중단이됐었어요.그안에혜택을못받은낚시터가몇군데있습니다.그래서그농가를우선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진행돼오던사업이군요.

중단이됐다가다시살아난건데요.

그럼기존에지원받지못한곳이10여곳정도되는것입니까?

네.그정도됩니다.

그리고지금환경지킴이같은경우에는어떻게운영하실예정이신거예요?

그것은지금정확한지침은못세웠는데요.우리가일용직을해야될지,고용을할지고민을해야할것같습니다.

일용직이요?일용직같은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할건지계약직을할건지고민을해야합니다.인력문제는행정과하고해서어떻게하는것이효율적인지그래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만,인력을활용하는방식에대해서는일단말씀해주실수있지않나요?

그것은여기지역별로아까동부지역,서부지역배분해서.

지역배분통해서상시현장.

순회하는쪽으로,그런방식으로갈계획입니다.

그러면.그런데이분들한테도권한에대해서는한정이되어있는거잖아요.권고가됐든이런부분.

그렇죠.

행정적조치나이런사법적권한은전혀없는거잖아요?

지도나단속인데요.하고이행안하면저희가현장나가서불법사항있으면해서조치하는것으로.

그런방식으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까말미에과장님이소가10만두고요.돼지가40만두,가금류빼고.증가추세입니까,감소추세입니까?

저희가조금늘었습니다.재작년대비통계가올해는안나왔는데요.재작년대비3.몇%정도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본위원생각에는증가가바람직한건지,감소가바람직한건지모르겠지만인구는20만을못넘고허덕인다고그럴까요,헤매고있는데.사람은안늘고가축만많이는것같아서.

외람된말씀이지만무허가적법화를하고있는데그안에두수가많이늘었습니다.하다보니까실제로10마리키우던분이15마리,20마리가됐어요.2∼3년사이에많이늘었습니다,최근들어.그래서현재소가다해서11만두가좀빠질겁니다.

늘고줄고를강제할수없는거고요.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옛날에소는가족의일원이다시피했고그대신마릿수는많지않았고먹는게주로여물먹고짚을먹고그러다보니까저어릴때기억에도크게냄새가안났던것같아요.그런데지금은먹는것도달라졌고마릿수도많고그리고옛날에는농경사회다보니까소가농사일도다했고진짜친구같고가족의일원이었는데지금은사실그런어떤분위기는지난거고.사실시민들입장에서는냄새피해에비해서얻는건별로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들어서안성맞춤한우가유명하다고해도생일날한번미역국끓일때1만원어치사서안성맞춤한우먹어본기억이없습니다.제생각이지만지금안성시민한테만이라도싸게공급해주는업소라도있어서그걸로위로가되고위안이될지모르겠지만.그리고예를들어서업소,업소는우리가어떤지원을해주면되지않습니까?세제지원이라든가시설지원이라든가그런식으로라도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면어떤가싶고.

네,알겠습니다.

또예를들어서우리가안성맞춤한우가되게유명하면서한우축제이런건다른지자체에뺏겼습니다.뺏겼다면뭐하지만다른지자체에서,횡성이라든가어디한우갖고축제해서성공하는데가많거든요.물론안성은바우덕이축제로굳어져가지만.그래서예를들어서축제할때만이라도보통소를2년키우면쉽게식품으로해서먹을수있는것아닙니까?

소가30개월되어야지,안성맞춤한우.

그럼2년이더넘네요.

2년6개월잡아야됩니다.

그럼2년6개월정도라도연차적으로어느정도농장을계약재배식으로해서하다못해바우덕이축제때만이라도외지인들한테도그렇고우리시민들축제날그기간동안만이라도저렴하게드실수있게.

네,알겠습니다.그것은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려봤고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시간저기하니까한가지만.지금나주나이런데서AI가발병했습니다.물론우리안성은구제역도많이겪어봤고아프리카돼지열병이런걸많이겪어봐서내성도생겼고어떤매뉴얼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현재농가거점소독시설2개소하고산란계농장앞14개소,하천2개소.초소를그렇게운영하고있고요.소독반축협3대하고우리시청3대,농·축협해서매일아침,저녁해서하천하고산란계농장,양돈농가방역순환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소독약생석회다이렇게했고.현수막같은것해서.현재우리직원들이전담제공무원5명,6명이예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전화로.방문을못하기때문에전화로이상유무확인하고지금그런상황입니다.

끝으로말못하는가축들상대하시느라고힘드시고축산농가며농민들마음도많이다듬어주시고힘드시지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한시간이넘게이렇게고생이많으시네요.많은분들이말씀하셨지만우리가저감시설에대해서이제는요구를하고시청도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은양보다는질적으로따지기때문에과장님께서많은대안과그동안풀어줄수있는문제를찾아야될거라고전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하고과장님이머리를맞대고이런문제를풀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방향에서팀장님들하고상의한적이있습니다.제생각은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사업보다냄새저감사업으로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23쪽보면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이라고적어놓으셨는데한우가5대브랜드잖아요.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안성에서한우를먹을수있는몇곳을찾으라고하면굳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지금우리가스타필드로인해서내부활성화가많이일어나면서외부의안성은요식사업이나그런부분이적은면이육안으로보이고있거든요.일전에전과장님이계실때도우리가축산에대한그런부분이좋은데왜상설매장이나그런한우를먹을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지않나,라고말씀을드렸더니단체와상의하는중이라고말씀해주셨거든요,그때.그런데그런부분이진행이안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지금스타필드가생기면서안성에유입되는인구가많고그다음에우리가그것을홍보를해서먹을수있는,판매량을늘릴수있는부분은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직그런것을고민을안해보시는것같아요.

한우회장님이오셨었어요,한10월달쯤에.그래서매장을하나도에서건의해서매장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매장을해보겠다고,안성마춤한우판매하는것으로.그것은아직일단그렇게만얘기가나온거고요.세부적인것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그것은.

위치는일단동부권이라고말씀하겠습니다.동부권에.

일죽한우타운이요?

톨게이트근처라든가,아니면여기스타필드가생긴그근처라든가그런입지조건을잘선정을하시는것이가장중요한것같고.안성에질이좋은한우를이렇게많이해도난참좋을것같아요,정말.

네,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많은분들이말씀해주셔서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은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순서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281억9435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19억3856만6000원보다62억557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회계예산안은설명서693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의효율적인수질관리와복원을위해서오염물질을측정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3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5쪽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평가자료를확보하고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성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안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41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7쪽생태하천관리입니다.청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수생태를모니터링하여생태복원효과확인및정책자료로활용코자진행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9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인공습지3개소에하천준설및시설보수를통해인공습지의기능을항시유지하는사업으로써전년도예산액보다2000만원감액하여100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1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입니다.관내비점오염저감시설의점검,시설보수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3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지역의생태하천복원으로상류부터까지안성천본류까지수생태계연결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10억9400만원증액한16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5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고도처리공정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7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기본배출부과금이부과되는대기배출시설을설치신고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의측정용역과미세먼지관련시설물유지관리등을위한사업으로써예산액은4636만원이며전년도예산보다1억52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9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봉산동,공도읍,죽산면에설치하여서운영중인대기오염측정소3개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시설물유지관리용역비및소모품구입비,또공공요금비용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만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0쪽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그린컨설턴트가가정및상가를방문하여서에너지감축방법을교육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전년도와같이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2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관내단독주택,아파트,상가등에서전기,상수도및도시가스사용량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06만원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4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81억6139만5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75억4514만원보다6억162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6쪽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컨설팅사업입니다.다중이용시설중법정관리미만에해당하는어린이,노인,장애인시설의실내공기질을무료측정후건강한실내의공기질을유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전년도예산액보다1970만원증액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8쪽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관내운수업체백성운수를대상으로천연가스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12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900만원보다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0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억12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2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안성시거주자및관내소재한사업장에대기오염물질이적게배출되는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1억19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2억6800만원보다28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4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차량중보증기간경과이후필터클리닝비용지원및장치지속사용을유도하는사업으로예산액332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60만원보다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6쪽취약계층이용시설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의공기질개선을위해서법적규모미만의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털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1억66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8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이륜차보급으로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이륜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1억116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4600만원보다65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0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을통해어린이건강보호및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5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7916만6000원보다258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2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한녹색커튼신규2개소설치와유지관리사업으로예산액은66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4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날도로의재비산먼지를방지하기위해살수차를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6쪽미세먼지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시민들께미세먼지현황을신속하게전파하기위해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미세먼지신호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예산액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8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입니다.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저감하기위해수소연료전지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전년도예산액9억7500만원보다21억1250만원을증액하여30억8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0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미세먼지발생을저감하기위해노후된대기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46억98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67억5000만원보다20억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2쪽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사업입니다.배출되는오염물질이많은벙커C유사용시설을청정연료사용시설로전환해주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329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7000만원보다37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4쪽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사업입니다.대기환경개선을위해영세주유소를대상으로유증기회수설비조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1억7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억2750만원보다4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6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자동차주행거리절감실적에따라서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8쪽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사업입니다.2021년도에신규설치되는수소충전소를운영하는데필요한위탁관리비로예산액2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0쪽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위탁수수료입니다.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과또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사업에대한공기관위탁수수료로써사업비의3%인1억4192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2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입니다.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의수직정원또미세먼지차단방진망,방음벽용미세먼지저감장치를설치하고미세먼지청정특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21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4쪽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사업입니다.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미세먼지를피해휴식할수있는미세먼지쉼터를설치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1억66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6쪽야생동물보호사업입니다.부상당한야생동물의구조및치료로자연생태계를보전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475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676만5000원보다20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8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농가에유해야생동물로부터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전기울타리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1260만원을국비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0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과인명피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으로실질적인포획효과와농작물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은3억29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억8690만원보다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2쪽자체사업인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야생멧돼지포획강화와야생동물사체처리를위한사업으로써예산액은2억5754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억8858만원보다68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4쪽자체사업인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자체)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에가시박등외래식물로인한생태·경제적피해가심각함에따라생태계교란종실태조사와퇴치사업을위한사업으로실태조사를토대로생태계교란종퇴치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전년도예산액보다6000만원증액한8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6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도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기위해주요하천에외래식물로인한생태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은3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64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8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생태계보호와복원으로자연환경을활용한탐방자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써예산액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0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포획보상금으로도비가지원됨에따라서예산액22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1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국비)국비보조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기위해주요하천에외래식물로인한생태계교란을최소화하기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써예산액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3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의심각성이점차대두됨에따라환경관련행사및환경단체지방보조사업등환경보전활동을위한사업으로써예산은3억9150만2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3억2937만원보다621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5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사전예방및신속한방지를위한사업으로써취약시간대소음측정을위한무인소음측정기구입을위해전년도예산액보다2200만원증액한6964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7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936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9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생을대상으로환경보호의소중함과쓰레기분리배출요령습득을위한교육사업으로써예산액은665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5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1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는전출금으로써한강수계기금재원부담비율기금50%,시비50%에맞춰집행하는사업으로써시비부담금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3쪽기본경비입니다.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써예산액은4741만8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88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지역환경보전을위한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42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19억9908만원으로서전년도예산액은19억7631만6000원보다227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89쪽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예산액과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0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한강기초시설설치9억982만8000원,또환경기초시설운영8억7701만5000원,오염총량관리사업8100만원,비점오염저감사업4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4000만원을세입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1쪽순세계잉여금으로23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저감유지관리비4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은19억9908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19억7631만6000원보다227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2쪽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배출시설의수질및유량의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전년도이행사항을평가하고한강수계총량관리계획을추진하기위한방향과정책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써예산액은81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5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4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와순세계잉여금입니다.123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5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인공습지3개소준설및시설유지보수등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써900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7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성이행여부를판단하고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비로4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9쪽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설치에필요한전출금으로9억982만8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0쪽환경기초시설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8억337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1쪽환경기초시설운영(소규모하수도)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써예산액43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2021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은20억6055만7000원으로써전년도예산액16억9420만6000원보다3억663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406만8000원,공공폐수처리장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3억8476만2000원,순세계잉여금으로16억7172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특별회계세출예산은20억6055만7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6억9420만6000원보다3억663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6쪽에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는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증설,노후시설복구와교체등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써기존의적립금을통합기금안정화기금에예탁하여전년도예산액보다10억5426만4000원을감액한6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8쪽예비비입니다.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긴급사고를대비한사업비로써예산액은2055만7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36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매월부과되는시설재투자적립금과감가상각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예산액14억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시간관계상질의답변은오후로넘기겠습니다.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저도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공도에승두천,또승두천이라고도그러고용두천하류거든요.거기에우리시에서예산을많이들여서둘레길을만들어서그쪽공도소재지쪽또중앙부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그길을산책코스로많이애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물이굉장히지저분하잖아요,과장님.그것아시죠?

네.

그래서본위원생각인데지금우리가비점오염시설을3군데관리를하지않습니까?비점오염시설이라고도그러고또우리가인공습지라는표현도제가지난번에했던것같은데,과장님맞죠?

네,맞습니다.

인공습지라는표현도하죠?

네.

그런데그인공습지가그렇게냄새가나고좀안좋습니까?미관상보기에?

그게오염원이왔다가,그기능이그래요.그게일시체류를하면서그습지안에는정화식물들이많이들어갑니다.그정화식물을이용해서인이나질소같은것을제거를해주는역할을하고요.또부유물질같은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은체류시간이일정시간이유지가되면서밑으로가라앉게.그리고저희가아까도예산반영했지만유지관리비준설비용이정기적으로가라앉은것긁어서또적법하게,안전하게처리하면서정화기능을유지하는거걸랑요.아마인공습지지나가면서한60%이상은정화가되는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또관리상에는점점비점오염원이많이해야될추세로가요.그래서저희가환경부에비점오염관리지역을지정을요청을했습니다.그것을왜그런가하면관리지정이환경부에서승인을해주면국비가70%까지국비를지원을해줘요,그시설을하는데.그래서저희가유리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용역을줘서자료를만들어서국립환경과학원에까지넘어가서거기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립환경과학원에서검토서류가환경부로넘어가면그것을배경으로해서아마내년초쯤에는지정이되는데저희가청미천구역,청룡천구역,그다음에유천이있지않습니까?승두천위에가면또유천이있어요.그유천구역하고안성천여기시내이근방을광범위하게지정을해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국립환경과학원에서검토하면서그것을일부조정이있을수는있지만,저희가먼저한번다녀왔어요.다녀와서,관련부서에서과장님도뵙고관련박사들봬서많이광범위하게지정을해달라,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지정이돼도비점오염관리구역은다른규제는있는것은아니고단지,비점오염을설치할위치라든지그것을적정하게선정을같이병행이되면저희가연차적으로국비받아서확대시키려고그런계획으로마련중에있습니다.아마내년초면지정고시가될겁니다.

과장님,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과장님도승두천이너무지저분하고냄새가나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네.그래서저희도애당초저먼젓번에환경과장할때,지금말고요.그때국비를한번확보했었습니다,그용두리쪽으로.그랬다가여차저차땅값올라간다,등민원이많았어요.그래서그사업을한번포기한경험도있걸랑요.그래서그런사업에대해서좀아쉽지만다시한번또여건이변하니까저희가다시검토해서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추진해보려고지금저희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저도추가로말씀을드리자면이게과장님말씀하신대로라면크게미관상보기도나쁘지가않고정기적으로우리가준설도하고관리를철저하게하기때문에냄새도안나고.또어떻게보면이게비점오염시설이도시의어떤인공연못이라고그럴까요?인공습지라고그럴까?이런쪽으로생각을해보면굳이이시설이혐오시설같지는않은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네.

그렇다면그쪽서안성스포츠센터지금짓고있지않습니까,용두리?그옆에또실내스포츠센터용역중입니다.그럼어찌됐든간에그쪽이이서부권의스포츠메카가되는데그렇다면거기가승두천을끼고있지않습니까?용두천상류하고,용두천하고.그래서어차피이비점오염시설을확대를할계획이라면우리가또그쪽에실내스포츠센터부지를매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그안에만약에이런비점오염시설을인공생태연못이런인공습지시설을할수있다면크게그렇게주민들이혐오감도안느끼고또승두천의정화를위해서도시민들한테쾌적한어떤냄새나지않는그런공간을제공을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좋은제안이고아이디어라생각을합니다.또기본적으로스포츠센터가들어간다면이용자가많고.또습지가저희가죽산을하나보시고또죽림천을보면습지안에습지의고유기능뿐만아니라저희가산책로도같이겸비를해놨습니다.그리고밤에도주민들이필요하시면와서산책하시라고벤치나또가로등도다설치가돼있어요.돼있고,또일부는여름같은때는와서같이그런기능을향유하시는분도계신데요.아마그런방향으로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고유의우리센터기능하고또환경적으로친환경적인스포츠센터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네.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금석천여기생태하천복원사업도있는데요.여기우리대덕하나로마트앞에있지않습니까?거기좀내려가면인공연못을만들어놓은것같은데아무튼그게시민들이냄새가많이난다고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제생각에는굳이위치가거기아니어도되는데어쨌든물이순환이잘안된다든가아무래도여름같으면모기,파리가꼬일수있고그런데.거기사람들바로진출입하는내려가는쪽에있다보니까딱들어가면서약간냄새가바로오는것같아요.그래서.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자리가거기가저깁니다.그하나로마트길아래죠?

네.

거기가좀우수토실이있는지역입니다.우수토실이뭐냐하면비올때는빗물이있지않습니까?빗물이하천으로그냥들어와요.평소에는거기있는저기가하수처리장으로바로들어갑니다,평수기에는.그게기능상위쪽을보면도시화구역이기때문에전체빗물이오는것을다받아서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지를못해요.그렇기때문에거기가공간이구조상그런공간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약간다리가하나있어요.그다리를건널때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궁창냄새시큼한그런게좀느낍니다.그게약간의심미상으로는그런면이있는데그것은저희가수문학적으로오는수량을커버하기위해서는그런시설이반드시또필요합니다.그래서그게인지가돼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그렇게운영을할수밖에없는여건이라는것을먼저말씀을드리고요.

그럼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고요?

개선할수없는방법은저희가주기적으로그위쪽에서맨홀청소있지않습니까?그것을주기적으로함으로인해서그안에쌓이는토사나이런게좀덜하면냄새는저감이될수가있겠죠.그것을저희가하수사업소나저기하고아마협의를봐서그런향후조치는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네.아무튼잘돼있는데내려가자마자바로거기를접하면서딱오니까.

네.바로거기입니다.취약점이있어요,그런저기가.

네.어차피아시는내용이고그러니까그것을좀어떤개선방법을계속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저희도인지를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노력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금석천생태하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현재여기가도비30%해서시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게아니겠습니까?그런데일전에3동에서부터금석천으로나가는,안성천과연결하는그구간이둘레길이연결이잘안돼있어요.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안성이대체로보면이만큼씩하다끊어놓고,이만큼하다끊어놓고.또한이게다른부서간의연결이되지않아서그런문제들이사실되게많았거든요.좀안타깝습니다,그런문제를보면.

저도동감을하는면이큰게상류지역이아까말씀하신하나로마트에서위에영천칡냉면있는데까지거기를최초로환경과에서맡아서복원을했고요.영천칡냉면위쪽으로당왕천이있습니다.당왕천구간까지는하천팀에서했고.또아까말씀하신하나로마트,이마트앞에38국도구국도있지않습니까?지나서부터는LH공사에서맡아서했습니다.그리고이게총5.5㎞인데남은게1.4㎞고남은건저희가환경부에서돈을갖다가마지막에복원을하는건데어떻게된게약간의가치관의차이인지색깔이달라요.그래서저는지금기이중간에아까말씀대로LH구간있지않습니까?그게우리가기부채납을받아서그런지저희가한것보다많이기능이나조금떨어진다고판단이돼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예산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마지막구간있지않습니까?1.4㎞구간을잘하겠습니다.하면이런생각도들어요.이마트앞쪽하고마지막것은잘해놓으면중간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추가시민들의요구라든지그런부분이나오면자연적으로쭉되지않을까.그런데그것을선도적으로먼저기이맞춰놓은것을우리가건들기는부서가달리한입장에서만지기에는조금어려운면이있어요,재작년인가그때준공된건데.그래서저희가상류구간하고하류구간을좀더약간업그레이드식으로생태가되면그부분에대해서보완이라든가저기가필요한쪽으로따라오지않을까기대도하고있습니다,속마음으로는.

검토잘부탁드리고요.거기에연결되는도로가또우리옛날고향의강인가?하다가멈춰서거기도철도가있고옛날모습을하기위해서만드는것도이관이다안돼서그대로멈춰있는적이많았거든요.그런부분까지연결돼서한다고하면주민분들이운동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월할것이고좋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는추가로말씀드리면하류지역은건지천과만납니다,금석천이.그만나는지구에저희가습지도같이들어가요.기본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한번기대해주시면저희가약간지금LH구간보다상당히업그레이드된모습을보여줄수있을것같습니다.

잘사업이될수있게끔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보니까공사착공은2022년3월에하는거예요.

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상당히오래걸리는데.

이게저희가환경부는일반저기하고국토부나이런데서하는부분과다른면이설계해서환경부승인을받아야해요.바로저희가착공할수없고.그래서환경부지침이라든지그런것을다준수해가면서설계에임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다른하나는금북정맥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계속해서설명을들어서저희도내용은알고길이가74㎞면적은거리는아니에요.공사를하는문제도어려울거고.이게제가보니까청룡엽돈재부터칠장사까지연결되는구간이지않습니까?이것을만들어놓게되면산행을하시는분들이안성에와서산행도많이하고다른이유로해서안성을들렸다갈수있는역할도많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말씀드린게적절한위치에쉼터를조성하는것도잘반영해주셔야하고어떤부분에의해서쉬거나음식을먹을수있는부분도만들수있다면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난9월부터11월까지전구간을시장님과함께다돌았습니다,일요일마다.그리고주요포인트도확인을같이했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의외로호응을받을수있는여건도있다,이렇게장점을많이찾았습니다.그것도역시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유신이라고있습니다.설계업체와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착수도끝났고그러면서내년까지설계를하면서검토할때위원님말씀하신것그런부분을적극반영해서사업착공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705쪽이고요.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1산단고도처리시설사업추진하잖아요.이게지금총사업비가10억5000만원계상됐네요.그런데지금올해본예산에들어온게1억8000만원밖에안돼서이게연말까지지금마무리하시려고하시는것아닌가요?

이게일단설계가끝나고예산부분이저희가이것만하는게아니고아까금석천있지않습니까?금석천하고하수사업소에서,안성하수처리장에서금석천상류로터닝하는재순환하는사업비가있습니다,180억짜리.3개사업이372억이에요.같이병행하는사업입니다.통합지류사업이라고환경부에서같이승인을받은사업이에요.그래서이사업도예산반영을저희가당초에는환경부에서애로점을주는요인이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372억으로승인해줬는데약간배분상에환경부가너무크게줬다고자기들은생각하는거예요,주고나서도요.그래서지금지지부진한데환경부지침은그렇습니다.착공되면지금은조금주지만국비지원부분있지않습니까?착공되면그때주겠다,나머지부분에대해서.그러면서올해배정이적었는데요.이게다른저기도마찬가지예요.그런견지를통합지류사업에서그런문제가나오고있어서일단저희는설계마치고착공시점에서다시환경부와협의해서약속을한거니까저희가추진에는차질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여튼국비확보에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시고요.707쪽지역대기질관리인데이게또736쪽보면신규,이름을바꿔서도비매칭으로미세먼지신호등설치사업으로7000만원이세워졌어요.그러면신규지금7개소설치를예정하시는거고내년도에추진을하신다는거고기존정보알리미설치가.

53개소입니다.

53개소에요?주로공공시설이런데는다들어간건가요?

공공시설은거의다들어가있고요.그래서안성천주변이라든지사람들이많이가시는데있지않습니까?금석천주변이라든지그런데까지하면시내권에는다됐습니다.또기타큰외곽쪽에는공도라든지,죽산이라든지전광판있지않습니까?전광판을이용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이것도이부분설치비만들어간거지만저희가위원님께하나말씀드릴것은그린뉴딜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스마트그린도시공모를할때이거는통합관제센터가필요할것같아요.미세먼지라든지아니면기후,온도저기라든지또대기질있지않습니까?황산화물,질소산화물같은것.그병행하는사업을이번에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하면그결과가나올텐데전자적으로개별시스템으로개발하는것을일괄로관리를하려고공모를했습니다.그런방향으로가려고요.

이후에설치는어느정도됐으니까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통합시스템을구축하시려고하는거예요?

네.이것도재작년부터미세먼지가너무심각해지니까국·도비내시가많이내려오면서부터저희가많이한사업이되고그렇기때문에안정적인관리하고그런쪽으로전환할시점이됐다고보는거예요.처음에보급사업막시작을했고.

네.738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인데이번에꽤많이증액이돼서거의31억정도가편성이됐네요?

내년도지원계획을한95대잡았습니다.

현재이게대당3250만원지원이이루어지나봐요.

네,그렇습니다.

전액보조로이루어지면이게지금아직까지수소차부분은생소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차값의한50%는지원이되는금액입니까?차량값을잘몰라서요.

넥쏘같은게6800만원에서7200만원사이가됩니다,옵션에따라서.그런데내년도에95대를저희가목표로세운게앞으로는그동안기반시설이없었지않습니까?저희가먼젓번에추경때보고를드린것은연말안에충전소를완공하겠다고보고를드렸었는데좀미뤄졌어요.그안에구거부지가,국공유지가있습니다.그런거협의를하고또그런관계때문에지금행정절차가지연되면서내년한2월이나3월초로기한이늘어났어요.지금착공을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또위치도우리가아트홀옆이고시내권이고그렇기때문에상당히좋은위치에위치하고있다고보고기반시설을갖췄기때문에본격적으로보급을나서야되지않느냐.그런측면에서조금일단,여러대를더하려고했는데경기도에서도조정을해준거예요,한번더지원하는것을보고나서하자고.그래서95대로선정해서일단예산을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등록대수는한몇대됩니까?

28대되겠습니다.

28대요.그리고748쪽에조금전에말씀하신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2억3500만원계상이됐는데이것산정기준이뭡니까?

산정기준은저희가이번에조금위탁운영해서재료원가부터수소사오는것있지않습니까,원저기?그런것까지그안에다반영이된거예요.그리고운영비에서노무비나경비라든지유지보수비,일반관리비까지다포함해서이렇게잡았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다른지역의위탁기관이얼마나되나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일단안성상행선에있는저기가현대에서위탁하고있는데2억5000만원에서3억5000만원을주고있어요,운영비를.그리고여주휴게소가2억9000만원그다음에학하충전소라고대전에있습니다,3억4000만원.그리고대동충전소가창원에있는데4억원,내포충전소가충남테크노파크안에있는데3억원,진곡충전소라고광주시에있는게있습니다.광주그린카진흥원안에있는건데이것도2억5000만원에위탁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약간기준보다는조금낮게잡았습니다,저기에대해서는.

이게지금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잡혀있는데이것지금위탁업체가전에한번조례처리할때말씀하셨던것같은데어디죠?

저희는저거를전문기관에서저희도지금짓는것도위탁을했습니다.한국가스기술공사라고공기업이에요.그래서거기에서짓고있기때문에일단하자보수나일정기간은시공한기관에위탁주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한국가스기술공사에.

그런데이게일단처음에위수탁계약체결할때전체운영비부분에대한원가상정일단그런부분에있어서는객관적으로추산하셔서계약체결을일단하셔야될것같고초기이기때문에전국가적으로나름대로사업수지를실질적으로맞추기가굉장히장기간소요될수밖에없고그런측면에서일정기간은사업손실분을감당을해야되는그런상황일수있어요.그래서.

저희가검토했습니다.수지맞추려면7,8년걸립니다.

그기간동안에는가능한정부의일부충전소운영에관한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건의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요.

그렇지않아도여러군데서얘기가나오고있답니다.운영비에대해서국비보조좀해달라고.그래서저희도거기에발맞춰서한번예를들어서비점오염같은것도우리가설치하고나서유지관리비받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한번진행해보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위탁수수료.750쪽시비로지금1억4000만원정도세우셨는데.

이것은중소사업대기오염저감지원사업은국비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이사업을요.그런데소규모이다보니까이게저희가인력이나다어려워요.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어디에줬냐면환경보존협회라고있습니다.환경보존협회경기도사무소하고같이협약해서거기전문인력들이있어요.그래서가서각업체우리가지정해주면카운슬링도하고설치도기술력에맞게,그러니까노후된것교체해주고또신규하는것도해주고그러는데그비용은,위탁비는시비에서지원해줘야되기때문에국비지원반영이안돼요.그래서저희가.

전체적으로유지관리부분에대한위탁을하시는거잖아요.

네.

현재벙커C유사용업체중에서몇%가대체설치완료가된겁니까?

벙커C유는많이기존에줄여왔었습니다.3개있었는데한석아스콘하나만남았습니다.이번에마지막으로예산반영해줍니다.

앞에도비매칭해서올렸던거요?

그거하면벙커C유쓰는저기는없습니다.

그러면100%시설은다설치된것으로보면되겠군요.그리고752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무려21억1500만원을시비로신규로잡으셨는데제가다른과하고이렇게보니까이게중복,유사사업이산림과하고많이중복이돼요.바이오월설치일단2개소하신다고했고환경과내에서도바이오월말고녹색커튼사업별도로시행하시고또산림과에서도녹색커튼사업이또올라오고차단숲,공익숲,무슨숲해서엄청많아요.그만큼미세먼지부분에대한대응정책을가져가시려고하는것은바람직하다는판단이드는데그것이다른부서하고이렇게분산되어지면서일부사업들이추진되고있어서가능한우리환경과가총괄을하셔서실제숲조성이나바람길조성이나전체적인부분에서미세먼지저감에대한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굉장히기술적인부분도필요하고수종선택의부분도그러하고조금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주요부서하고는지속적으로면밀하게TF를별도로구성하든지하셔서예산낭비가일단되면안되고중복투자적성격이있다고하는것은다른시설적투자가됐든정책사업이됐든필요한곳에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그것을조금조정하시고협의하시는데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타당하시고요.그런데이번에우리가21억세운것은저기입니다.집중으로공도지역에특화집중관리구역으로지정하지않았습니까?전체공도지역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21억중에서19억5000만원이지금공도에바람길조성사업을하나합니다.그게어디냐면기이도시개발구역내에서읍사무소와창조고등학교뒤로서안성농협으로해서38국도건어가면서도시계획저기로차없는거리로해놓은데가있어요.그런데이게도시계획끝나고나서근10여년넘게하나도손을안봤어요.그것을미세먼지저감겸시민휴식공간으로같이병행하는특화사업으로저희가건의를드려서진행을하면서부터사업이더확늘었습니다.

시설비로미세먼지청정특화거리조성19억5000만원을세우셨는데이부분에대한세부이행계획수립하신것별도로첨부해서가져다주십시오.

그것은내부결재시장님께결심받은사항위원님께별도드리겠습니다.

762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사업인데요.지금2억5754만원편성하셨어요.이게지금사체처리반기간제보수로담으셨는데우리원래사체처리반별도로운영하지않았어요?이게그런데왜신규로되어있어요?

그때는국비가있었어요.코로나때문에별안간에채용하라고해서그비용을해서순수,이게운영을해보니까효과가있어요.그래서다섯분에대해서저희자체사업으로내년에도계속진행을하려고전환시킨사업입니다.

그러면국비사업이일단단절되면서전액시비로세우신거예요?

창조경제과에서협의를해서같이세웠다가자체관리하려고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764쪽부터지금가시박해서생태계교란식물부분에대한퇴치를내년도에는전면적으로하실예정이신가봐요.일단지금실태조사,퇴치사업부분에대한시비가별도로6000만원이세워진게있고도비매칭으로3000만원이또세워졌고,국·도비매칭으로4000만원이또세워졌고이게지금민간보조로도나가는게있죠?

네.지속가능협회하고생태관리,생물관리,자원관리협회거기나가는게있습니다.

그러면이게총못해도약2억원조금안될것같은데.

2억원조금안됩니다.저는이것은위원님께도와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왜그러냐면칡뿐만아니라가시박하고돼지풀인데저는이것을왜이번에확늘리자고주장을했습니다.깜짝놀랐어요,저도.돼지풀걷고그런자리가면바닥에다른식물이하나도안나와요.그만큼이게무섭습니다.하천사면있지않습니까,제방둑.그거일정구간걷으면맨땅이다나와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조금특화사업이라도해서전면적으로제거사업을힘닿는데까지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의도에서지금저희가민간보조받을때는받고자체할때는하고또국비보조있으면신청해서다엮어서했는데도한2억내외가돼요.되는데그러다보니까쪼개놓으니까광범위한것같은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양은얼마안됩니다.그래서더군다나실태조사는저희가완벽하게해놨습니다.2,3년간해서책자로각소하천이라든지소규모소류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민간단체동원해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같이병행을해서조사해서책자로나온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라도1차적으로제거하면좋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최대한동원해보는겁니다.사실단체에보조로주지만그분들은인건비도안나오는저기거든요.봉사성격이많습니다.

그러면지금별도로실태조사2000만원세운것은뭐예요?

그것도추가로해야합니다,광범위해서.부분적으로계속이게저희가봐서는장기는아니더라도중기사업으로는추진해야될부분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고이번에.

저도현장을보고해서알기는알아요.워낙번식력도좋고해서.다만,집중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업자체도조금체계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관리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특단의계획을추진해보겠습니다.

768쪽금북정맥인데요.이게지금올해우리시비만담았어요,5억원을요.아마설계가내년에진행되는것같은데지금설계비얼마정도로추산하고계시는겁니까?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현재국립공원공단하고되어있는게13억정도되어있는데요.지금환경부에서는저희1년에가지고있는예산이한60억정도돼요,환경부에서가지고있는예산이.현재이게하고있는사업장이전국적으로8개되는데안성시같은경우는예산도광범위하다보니까설계끝난후에국비를다시협의하자,그런상황이라서저희들이환경부에지속적으로이야기를했었습니다.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최소한설계비나위탁수수료는줘야되지않냐,이렇게얘기했는데올해는힘들다.설계가정상적으로진행될경우에는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주겠다,이렇게협의된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매칭비율이있는데지금국비1억,도비5000만원,시비가매칭비율보다훨씬많은6억92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이번에는또시비만들어와서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이거전년도확보된하고이번에확보된것하고해도13억이안되는데요?여튼설계는.

이게내부적으로저희는승인안받았지만환경부나저기는계속비사업으로해서그것은충분히확보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요,어차피승인이난것이기때문에.이게환경부에서도아까통합지류사업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120억준게생태문화탐방로준게환경부가처음이에요.지금까지최고많이준게60억사업규모로만진행했다가더블로는받는바람에그게기재부하고도협의는계속맞춰가는데조건이설계끝난다음에더주겠다,이런식으로일단미루더라고요.일단그것을저희가믿고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제대규모사업이국·도비지원이정상적으로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사업자체가지연되는경우가굉장히허다하거든요.그런부분꼼꼼하게챙기셔서추진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특별회계인데요.산단비용부담특별회계.

몇쪽이죠?

특별회계요.

산단이요?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서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4억1700만원계상하셨어요.그런데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는지금예수금으로잡혀있는데14억6000만원이에요.그러니까우리특별회계에서는14억1700만원은예탁을하겠다고했는데저쪽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14억6000만원을예수금으로잡았다고요.

다른부분이있지않겠습니까,그렇다면?저희것만가지고예수금만잡았을것은.

그것을저한테여쭤보시면안되고요.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예수금으로14억6000만원이잡혀있다고요,정책기획담당관에요.그런데여기에서는14억1700만원을예탁한다는거잖아요.

저희는일단은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있지않습니까?거기에비율을맞춰서예탁을시키는부분,비사업으로미집행부분에대해서예탁을시키는부분이되겠고요.

여러분이주겠다는돈하고거기서받는돈이불일치하니까이것을다시한번확인하시라고요.

다시알아보겠습니다.지금자료가없습니다.그것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774쪽친환경전자명패구입인데친환경전자명패는뭘말하는거예요?

이거요?이것은저깁니다.우리가각종대회의실이나회의실을쓸때마다플라스틱에끼지않습니까?종이저기로항상.

투명한것,아크릴판으로되어있는것?

그래서그것을그렇게하다보니까각관·과·소에서도환경적으로종이맨날프린트하고그러기때문에딱그냥입력만해놓으면나오게전자명패로한번세우면계속영구적으로쓸수있는것을반영한겁니다.

친환경이붙어있기때문에뭐가친환경인가해서.그다음에여기보니까신규로2개생물관리협회랑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운영비가들어가더라고요.생물관리협회도운영비를주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기존에이런환경단체들도많은것같던데보시면여기나가는데도있는데다른데에서잘안되나요?새로더늘리는건가요?

네?

사업비를주는이유가뭐예요?

생물관리협회요?

생물관리협회랑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랑.

이게먼젓번에그거는한번저희가운영비를안줬었어요.작년에조례가생겼잖습니까?조례에인건비를반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물환경뭔가그거.

그렇죠.그래서올해부터이걸반영을하는겁니다.

물환경그것때문에.

네.

그다음에우리저기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이지급이되는데시비랑도비가별로따로따로나가나봐요,같이나가는게아니고?

예를들어서저기입니다.40만원줍니다,멧돼지의경우에.10만원은국비분인데국비분은저희가내시를안받고환경청있지않습니까?우리가주고나서그10만원부분에대해서거기서직접주라고통보를해서거기서주고있어요.그래서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그랬는지이게시기가다른가봐요.

네.

그러니까좀뭐라고하시더라고.

저희다한번에주면,그분들께도그냥한번에쭉주면좋겠는데또환경부에서는무슨일인지그렇게하겠다고굳이.

그것좀잘챙겨주세요.시비는잘나가는데그게잘안나오나보더라고.그래서좀.

네.아마다른지역까지다포함을했기때문에나가면좀우리보다늦게나갈겁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1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1999년부터2019년도까지2981명의학생들에게12억705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2020년10월고등학생20명,대학생30명총50명에게2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신청기간내접수하지못한대상자의추가신청으로고등학생5명,대학생5명총10명에게525만원의장학금을12월에추가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7쪽2021년기금운용계획입니다.장학기금은2008년도까지안성시출연금으로2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본기금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매년지급하고있으며2021년도말기금조성예산액은21억9248만9000원입니다. 다음109쪽자금수지총괄로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쪽수입계획입니다.2021년도총수입계획은2021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1628만원과2020년도예치금회수액인22억805만9000원을합한22억243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111쪽지출계획입니다.장학금지급에3185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2021년9월중장학기금운용위원회의결을득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예치금회수액인21억9248만9000원은정기예치하여관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2021년도기금조성액은이자수입액1628만원으로향후장학금지급대상학생수및금리전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운영방안에대하여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안건상정후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로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금장학금지급액전년도하고동일하게3185만원계상을하셨는데고등학생같은경우에이제다무상교육이실시가되잖아요.

네.

그런데불구하고지금고등학생하고대학생으로나눠서각각35만원,70만원씩지원하는걸로지출계획이잡혀있거든요.

네.

대부분다른기금같은경우에는고등학생같은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해서대학생을더추가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됐든뭐이런방향으로전반적으로조금바뀌고있는상황이고하니까자체적으로위원회에서좀논의를하셔서효율적인운용방법을찾아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지금고등학생같은경우는농촌지역에농협이나뭐기타로해서지원받는것도있는데이건또주민들하고저희하고약속된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등학생받는부분이많이있으니까그건대학생쪽으로해서하는것을갖다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네,한번논의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이게장학금지원기준에보면환경기초시설착공일자이전부터해당마을에거주하고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의자녀또는가족,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해보면아무튼시골에지금젊은학생들이점점감소추세잖아요.

네.

여기보면지원대상에는3년제대학에는2학년,3학년,4년제에는2,3,4학년을이렇게주는걸로되어있거든요.1학년들은여기에왜빠지는거예요?

그건우리팀장님이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해주세요.

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그것은과거에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서논의됐던사항인데요.대학교1학년같은경우는순수한수업료나이런것외에도기성회비라든가이런게추가적으로들어가는것들이많아서아마국립이나사립이나이런좀형평성을고려해서그때뺐었던것같습니다.그때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고요.그런데학년에상관없이횟수는다균등하게지원을하고있으니까뭐1학년때지급을못받는다고그래서차별을받지는않고요.다만,전문대학재학당시에받았던장학금횟수를제외해서혹시편입이됐을때는총3회범위내에서다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횟수적으로는1학년때배제를한다고그래서그게큰차별이생기지는않습니다.

대부분비용이대학교같은경우가신입생때부담이많이,고등학교때거의안내고다니다가대학교신입생때비용이발생이많이되니까그때지원해드리는게더효과가있지않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그런부분을위원회분들하고.

네,그부분도위원회랑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착공일자로따지기때문에어쨌든대상자는점점감소해가는추세라고봐야됩니까?

지금저희가3185만원갖다가예산을책정해서하고있는데요.이게좀들쑥날쑥합니다.어떨때는늘어났다가,이번에도우리3185만원을했는데9월달에또이장님들이신청자를빼먹어서12월달에도10명이추가되기때문에그건뭐,앞으로더줄어들거로예상이되는데,그대신에또우리수익금도줄어들고있습니다,이율이절반으로떨어져서.

글쎄요,금리가없으니까.

네.

아무튼이게잘운영되게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예산편성안은올바른분리배출을위한다양한청소정책을추진하여시민참여를확대하고재활용률을증대하여자원순환도시를구축하고자하며우리시전역에대한가로환경정비를추진하여시민들에게쾌적하고청결한생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또한선별장,소각장의원활한사업추진과효율적인운영관리로생활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본예산93억4836만원보다13억8332만원이증액된107억3168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13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예방과청결유지를통한도시미관관리,매일배출되는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등을집행하기위한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10억587만8000원이증액된41억488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15개읍·면·동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사업기간제근로자50명에대한인건비와안성시내거리청결유지를위한쓰레기기동처리반운영사업4명에대한인건비로13억9960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쓰레기취약지역경고판설치,주요도로변버스승강장도심쓰레기통설치,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과농가에서사용하고남은폐농약적정처리를위한폐농약수거비등7억319만원을계상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폐가구와재활용품처리를위해위탁처리비20억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17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의올바른분리배출홍보와도시청결유지를위한시민참여행복홀씨입양사업,자원순환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생활쓰레기성상조사용역,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예방을위한감시카메라운영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2412만3000원을증액한959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홍보강화를위해홍보물제작비용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운영사업은2020년11대를신규설치하여총117대운영중으로감시카메라운영에소요되는인터넷사용료2898만원,유지관리비1242만원,이동설치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생활쓰레기성상조사용역은품목별배출형태,지역별발생량등여건변화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자원순환정책에반영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0쪽클린하우스설치시범사업입니다.주거지역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클린하우스신규설치15개소와자동상차용수거함파손증가에따른구입예산으로1억9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2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지도단속과폐기물불법투기,불법매립등을수사하기위한예산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향후불법행위발생시민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현장상황에맞춰철저히대응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설명서824쪽슬레이트지붕처리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슬레이트지붕으로이루어진노후화된주택에안전한지붕철거와개량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주택과비주택슬레이트처리292동과지붕개량10동에대한처리지원예산9억79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6쪽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확충사업입니다.농촌,단독주택등분리배출취약지역에공동집하장,분리수거시설등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50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8쪽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상습지역에이동식감시카메라를설치운영하여단속을강화함으로써쓰레기불법투기를예방하고분리배출을활성화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0쪽친환경관용차량구매입니다.안성시수소충전소구축에따른자원순환정책부서의선제적도입으로폐기물지도단속업무수행은물론관내기업과시민들에게자원의소중함과친환경미래차에대한홍보를위해수소전지차구입비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2쪽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입니다.관내슬레이트건축물에대한기초자료를토대로연차적처리계획을수립하여계획적인슬레이트철거사업을추진하고자슬레이트실태조사국도사업예산31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34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입니다.생활쓰레기분리배출로재활용의시민의식제고와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및교육,재활용품수거함등을제작하고기존음식물종량제배출방식에서세대별배출무게에따라지불하는RFID시범사업추진과시민들에게올바른재활용정보제공을위한성인대상재활용바로알기교육,일상생활에서다량배출하는투명페트병등특정재활용품수거로시민참여를확대하고재활용률을증대하기위한자원순환가게운영과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에따른자원순환촉진을위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재활용품수거장려금운영,재활용품분리수거창고시설지원등다양한재활용사업추진을위해총1억83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38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나눔의녹색장터운영사업은시민들의재활용의식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내혜홀광장,학교등에서녹색장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운영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0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사업입니다.농촌지역환경오염의주범인농촌폐비닐의수거장려금지급사업비로민간재활용업체의폐비닐수거량은증가되는반면우리시에서수거하는폐비닐수거량은감소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전년대비4228만8000원을감액한1억1629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공동집하장확충및홍보강화로농촌폐비닐수거활성화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842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입니다.동사업은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농촌폐비닐수거활성화를위해수거농민들에게지급하는수거보상금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4쪽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입니다.농촌지역영농폐비닐의안정적인수거기반조성을위해농민들이폐비닐을보관할수있는공동집하장설치지원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6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소각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주민감시요원보상금과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이송처리비용,생활폐기물처리분담금납부,평택에코센터광역화협약을통한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등16억746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9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환경오염예방,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에따른대보수분담금등필요사업비1억642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2쪽소각시설확충사업입니다.2000년6월부터가동한자원회수시설의내구연한도래와기존소각시설의효율저하및장래쓰레기처리용량확보를위해소각장증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이며사업예산은356억으로2021년실시설계용역비를20억을계상하였으며생활쓰레기의안정처리를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4쪽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입니다.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사업은자원순환을주제로다양한환경교육체험을진행하고폐자원이가진자원의중요성과시민들의환경인식향상을위해보개면북좌리소각장부지내환경교육에코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2년까지이며사업예산은50억3000만원으로2021년실시설계용역비와공사비5억원을계상하였으며전문화된환경교육기반시설마련을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6쪽공중화장실관리사업입니다.안성시를찾는관광객과시민들에게청결한화장실을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화장실청소근로자인건비와화장실유지보수,소모용품등관리비용으로1억65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8쪽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석면에노출되어석면질병에걸린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으로3명의석면피해인정자에게지급하기위해22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0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폐기물관련민원처리지도단속과재활용업무보조공무직직원3명의현장단속업무출장비6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1쪽기본경비입니다.일반업무추진시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출장여비,급양비등의지급과사무실환경개선정비를위해816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3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자원순환을위한조직운영에필요한경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5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67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공공예금이자수입금64만8000원과순세계잉여금4802만8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이어서설명서868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잔액및이자액적립금486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로2020년우리부서에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힘써주신덕분에경기도에서역점으로추진한깨끗한경기만들기시·군평가에서최우수시로선정되어1억5000만원의상사업비와직원표창을수상하게되었습니다.다시한번위원님들의협조에감사드리며내년에도시민여러분들께깨끗하고청결한도시를제공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서824쪽입니다.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사업내용을보면이번에사회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내용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지붕개량사업은취약계층에대해최대610만원을갖다가지급해줍니다.그래서지금신청들어와있는것은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으로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취약계층이면어떻게어려운가구를말하는거죠,사회적으로?

네.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아마건축물대장에없는그런가구들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건축물대장에없는가구는지원을못해줍니까?

저희가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좀지원할수없도록지침이되어있어서.

지침이.

네,그런문의가많이들어옵니다.주민들입장에서는무허가건물도,어려운분들계시면하는데좀안타까운게환경부지원지침이무허가는해줄수없다고그렇게되어있어서지원이좀어렵습니다.

그러게좀많이안타깝네요.

네.

과장님,뭐구제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뾰족한방법이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844쪽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입니다.올해3개소를설치를한다는데장소가어디죠?

공동집하장3개소요?

네.설명서844쪽입니다.

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위원님?

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동집하장은농촌폐비닐을모을수있는시설을말하는거고요.내년도사업에는보개면불현리,그다음에삼죽면마전2리,그리고안성2동에도기1통이렇게세군데가지금선정이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이하여튼간에연차적으로계속하는사업아닙니까?

네.

그래서이게면단위한군데씩하는건가요,아니면면단위에두세군데씩이렇게편의상.

이건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판단을해드리는데저희가이것공동집하장도,폐비닐집하장도이번에직원들통해서좀실태조사를해봤습니다.했는데이게어떻게보면지역의쓰레기장으로전락할수있거든요.폐기물무단투기이런것있기때문에이번에했는데.대부분잘하고있는데이게또잘안되고있는데가또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면에저희가개선하라고좀공문지시도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부분이또신청이들어오면면에서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서이렇게지원방향을갖다가좀조정하려고합니다.

네,과장님이실태파악을잘하고계시네요.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려고그랬던부분도이게그런부분입니다.이게공동집하장을만들어줘서좋기는했는데,편리는했는데이게쓰레기장이돼서관리가안되고있어서하여튼간에과장님께서잘이렇게실태를파악을하고계시니까,이공동집하장은면에맡길게아니고요.제가볼때는우리과에서도수시로좀점검,지도단속을,또관리를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네.

과장님,그렇게관리잘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813쪽이고요.깨끗한도시환경조성41억5000만원정도지금편성을하셨는데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이게지금전년도보다한5억7000만원정도가증액이이루어졌어요.지금계상하신것보니까50명정도인력투입을하실예정이신모양인데올해같은경우에지금몇명이었어요?

올해는기간제근로자87명을갖다가운영했습니다.

네?87명이요?

네.주요도로무단투기44명이고기동처리반2명,그다음에쓰레기감시운영반7명이렇게해서총우리가운영한기간제인력은87명입니다.

그건아마저기희망이음일자리하고중복해서지금설명하시는것같은데.

청소정책팀장김영숙입니다. 말씀드려도될까요?

네.

지금과장님은저희과에서총운영했던기간제를다말씀하신거고요.

네,그러신것같아요.

청소관련해서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는본예산에40명을세웠다가2회추경에또추가를해서60명운영을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요.

60명이요.

네.

그러면추경까지,하여튼추경예산지금반영한것을고려하면오히려사업규모를축소를시키셨네요.

일부인원수는조금줄였습니다.일자리사업하는분들이너무많다보니까운영하면서오히려부작용이있는듯해서일부한10명정도줄이고요.지금금액이는것은생활임금이반영됐고요.작년같은경우는이걸20일로해서10월달에사업이끝나는경우가생겼기때문에월20일로계산을해서,예산자체를요.그래서올10월에예산이끝나는바람에지역일자리사업으로일부대체해서사업을운영했거든요.그걸감안해서올해같은경우에는25일로해서12개월반영이됐기때문에예산이조금증가됐습니다.

그렇군요.기동처리반도더늘어난건가요?

기동처리반은2020년도에는2명으로운영했는데요.운영하다보니까2명은좀적은듯해서요.4명으로이건인원을2명을늘렸습니다.

네.지금폐농약수거하고관련해서보관함설치하고수거처리용역비가이게지금신규로편성이되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

이게먼저도말씀한번드렸었는데요.지금농촌지역에남은폐농약이좀문제가됩니다.그래서그수거에대해서저희자원순환과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면에폐농약수거함을갖다가설치를해서상반기,하반기2번이렇게처리를해주려고지금예산을세웠습니다.

당초에이렇게하시던것아니에요?이렇게하셨다고했잖아요.

폐농약병만하는거고폐농약은안했습니다.

그랬습니까?

폐농약병은환경관리공단에서처리했던거고폐농약은이번에는신규사업으로해서설치하는겁니다.

네.민간위탁금인데요.지금폐가구재활용위탁비,그리고선별잔재물위탁비지금특히선별잔재물위탁비는거의3배이상늘었거든요.이것좀설명해주실래요?

이것에대해서우리자원.

네,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이게올해본예산대비해서이렇게240%이상증감된이유는저희올해재활용선별장이지금공사중이었기때문에선별잔재물이많이나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상대적으로증감된것이지그러니까2019년도처리비용하고는거의비슷하게지금들어간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하여튼내년한3월정도에는재가동되는거죠?

3월중에시험가동계획중에있습니다.

6월달에정식가동하는것으로계획잡았습니다.

일부이게계속지금그것때문에비용은비용대로나가면서또세입도안잡히고지금그러는상황인데계속공사가지연되고있는것같아서요.

공사가,먼저말씀드렸지만우리가광학선별기를갖다가해외에서도입하는데조달청계획과정에서많이지연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도이월시키고이렇게해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네.그리고내년에는우리성상조사용역비를잡으셨네요.

네.

잘하셨네요. 하여튼배출실태를또정확하게파악하고개량하고해야실질적인대책부분에있어서도밀도있게나올수있을것같아서요.이런것은사실상계절별로가능하면해주시고요.아마계절별로성상이달리나올거예요.

저희가1년4계절로해서분기마다하려고합니다.지금실제적으로안성시에서말씀하신폐기물이성상이어떻고,재활용할수있는게얼마되고.또이재활용도,애매한것도재활용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결국은소각잔재물로나오는데이런것도파악해서이것을내년도일회성이아닌계속연차적으로해서데이터구축을해서재활용순환정책에사용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슬레이트처리관련해서계속위원님들말씀이있으셨는데이번에국·도비매칭해서실태조사용역비지금편성이된거잖아요.이참에예산이편성됐으니까실태조사다시명확하게하셔서,지금다른예산같은경우는국·도비매칭이라하더라도매칭비율에비해서시비투입정도갖고는,전체매칭예산을갖고는부족할경우에는별도의자체예산을세우는방법도있고하니까요.이것은실태조사기반으로중장기계획명확하게잡으셔서최소한몇년안에는안성시정말건강도시인데그이름에걸맞게몇년안에는슬레이트제로도시만들겠다고하는정도의추진의지갖고예산을편성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의원님들하고주민들이많이요청하시기때문에우리가실태조사하면서최대한단기간내에처리할수있도록국·도비매칭비율뿐만아니라시비를더투입해서라도빠른시일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인데요,828쪽.이게지금도비매칭30%,시비70%에견주면지금시비가더증액을해서이렇게편성을하셨어요.도비는지금480만원밖에안내려왔는데시비를무려1억7120만원을편성하셨거든요.이것기존설치대수몇대됩니까?

우리가지금117대가설치돼있는데요.

117대요.

이게44대가저희가도에서조사할때매칭비율대로해준다고했었습니다.저희가실제적으로필요한것은44대인데이것을확줄여서이번에내시가돼서매칭비율이시비가많이투입되는건데실제로내년도에44대정도가필요하기때문에시비가더들어가더라도당초한대로시비를더투입해서설치하려고계상을했습니다.

경기도는왜약속을안지킨대요?

네.그래서저희도당황스럽습니다.

844쪽재활용률극대화.1억8318만원전액시비로세우셨는데전년도본예산에비하면3배이상이돼요.신규예산에RFID임차료부분넣으셨잖아요.시범사업실시하시려고하는거예요?

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하게됐는데요.이게서울,대도시나이런쪽에서는많이보급화된사업입니다.음식물쓰레기양을줄이기위해서무게로측정해서요금을부과하는건데이부분을이번에신규사업으로저희가넣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하게되면주로공동주택대상으로진행이될수밖에없을텐데요.그러면추후에신청받으셔서우선순위로자를겁니까?

이게공도읍블루밍아파트에서제안이,주민제안으로올라온거거든요.블루밍아파트에서도내분이있나봅니다.그래서신청을했다가포기를했어요.그래서저희가포기했다고해서전체아파트관리사무소대상으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신청지금접수하고있습니까?

오늘까지신청접수기간입니다.

자원순환가게설치시설비하고물품구입비각각7000여만원편성이됐는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가게운영인데요.저희가재활용품목을갖다가다양하게하고분리수거를하는데이게재활용품목을집중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더라고요.우리선별장에들어오더라도100%중에서한60%가실제재활용이안되고잔재물이라든지소각용으로빠지는경우가있어서이것도기이성남시가자원순환과를운영을하고있어서저희가벤치마킹을갔습니다.이게거점도시지역에거점을설치를해서주민들로하여금페트병이라든지종이팩,건전지를갖다가집중수거해서오면.지금환경부지침에따라내용물을비우고그다음에라벨을떼고뚜껑을제거한다음에무게를재서갖고오신주민분께돈으로환산해주고그다음에그수거된재활용페트병은업체랑연결이돼서거기서수거하게,이런식으로시스템을구성을해서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특색사업으로내년도에하려고합니다.

어떻게설치해서진행하시는거예요?

저희가도심지역같은경우는안성1동에다가동사무소내에장소를선정하고요.대덕면내리지구거기가쓰레기문제가굉장히심각합니다.그래서지금대덕면에서행복마을관리소를,부근에시유지가있어서거기다우리자원순환과에서운영해서주민들한테홍보도하고페트병이라든지종이팩,건전지를갖고오면우리가수거를해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집중적으로해주려고합니다.

그동안우유팩이나이런것들은읍·면·동사무소에서모아서가져가면무게를달아서휴지로드리고그런것나름대로해왔었잖아요.그런데그게사실상제대로정착이안되고별도로이렇게내리행복마을시유지일부에하게되면운영비용이또필요할것아니겠어요?

저희가자원봉사자를모집을해서.

자원봉사자요?

네.일부운영에대해서는우리가홍보요원을기간제로모집을해서그분들을홍보안할때는자원순환과를,매일하는게아니라일주일에이틀정도해서시간대를정해서운영을합니다.자원봉사자랑기간제랑환경교육강사있으면그분들도같이참여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네.일단알겠어요.소각시설운영관리846쪽인데기타보상금으로협의체상근자퇴직보상부담금을책정을하셨거든요.지금감시요원같은경우에계약을어떻게하신거예요?

재활용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감시요원에대한상근자보상이퇴직보상금이아니고요.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내에서간사가있습니다.그리고그분에대한인건비는시에서나가기때문에저희가노무사한테한번자문을받았는데퇴직적립금에대한부분이그동안에저희가적립을해놓은게없었습니다,사실.그래서내년도예산에이렇게담아놓게됐습니다.

그러면간사분은기간으로계약이된상황이에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채용공고를내서채용을했고요.그다음에계약기간은주민지원협의체에서계약은했는데정확히기간은모르겠지만기간이있고근무실적을평가해서계약연장을하게됩니다.

여튼협의체에서.아니,보통안성시가퇴직금을안주려고10개월이런단위로끊어서계속계약을하거든요.그런데느닷없이없던게들어와서제가여쭤본거예요.

감시원부분.

감시원은그런식으로운영을했는데요.협의체상근자는협의체어떻게보면조직의사무국장,사무간사이런식으로하는거기때문에이분은단발성으로근무하는게아니라기간을오래근무하다보니까저희가퇴직금을적립해주게된것같습니다.

알겠어요.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852쪽소각시설확충에20억일단편성을하셨거든요.이게지금설계비입니까?

네,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20억이에요.20억지금추산하시는거예요?

네.

그런데지금왜이렇게국·도비는확보를못하셨나요?지금지원조건이국비30%,도비7%,시비63%했는데시비63%가훨씬넘잖아요.

네.환경부도정부,기재부랑먼저협의돼서시·군별로책정해주는데이번에작게떨어졌다가내년에본격적으로사업이들어가면매칭비율에맞춰서내시를해줍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828쪽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44대가다이동형입니까?

네.태양열로이동식으로설치합니다.

그럼면별로배정이돼있습니까,어떻게돼있습니까?

면별로저희가신청을받았고요.거기에맞춰서설치를할겁니다.

관리는면에서하게됩니까,우리자원순환과에서.

아니,저희가.

필요한곳에번거롭고바쁘시더라도시기적절하게이동해주면서단속의효과를극대화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하나는844쪽입니다.공동집하장확충지원이게지금기존에된곳도있습니까?

네.기존에된곳도있습니다.15개소를운영을하고있어요.

혹시주변거주하시는분들의민원같은건없으세요?

그것을저희가마을에서사용승낙이라든지민원까지포함해서적정부지에설치하도록하기때문에아직까지큰민원은없습니다.

제생각에는저도농사를조금짓지만이런폐비닐같은경우는가장깨끗하게보관될수있는게자기가비닐포대잘담아서한가한곳에둑이라든가집에.아까도다른데운영되시는문제점도아시지만쓰레기장식으로해놔서예를들어서고삼면같은경우도담을다쳐버리고그랬는데왜냐면지금제생각에는그정도만해서가져가도되게고맙거든요.담아만놓으면흙막묻고물묻은거라도처리해주는게고마운데물론더편하고자하시는분은집하장이더편리할수도있는데어느분보면자기네집만깨끗하면서그런데갖다가하시는분도계시고해서혹시민원소지같은것도잘판단하셔서.왜냐면저부터도저희집옆에있으면별로좋을것같지가않습니다.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아까는너무겸손하게저기하시는데어느상수상하셨다는거예요?

경기도에서주최하는아름다운경기만들기라고있습니다.거기서저희가전체적인자원순환정책이나사업1년에한번씩평가를하거든요.거기서저희가최우수를받았습니다.

최우수상받은거예요?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상금도받으셨나요?

1억50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것도칭찬,우리같이나눌수있는거니까소문도내시고힘더내셔서내년에도더열심히해주시고힘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김진관입니다. 2020년안성시발전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치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년한해산림녹지과업무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도더욱더최선을다해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실것을간청드리면서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총괄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면산림녹지과2021년도총예산은179억3574만5000원으로전년대비2억9144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분야별로는공원조성분야에31억원을편성하였고공원관리분야에24억5703만8000원,녹지조성분야에7억5032만원,녹지관리분야에12억8894만원,수목식재및관리분야에13억2930만원,산림재해방지분야에40억3054만8000원,산림자원육성및관리분야에26억2940만2000원을,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시설에20억575만7000원을,산리관리분야에3780만원,인력운영비로2억5683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로498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은공원으로조성된지오래되어노후한기존공원을재정비하는사업으로어린이놀이시설재설치,보도블록정비등노후한공원전반에대한리모델링사업으로1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도시공원이없는금산2,3,4통내에기존쌍지공원재정비를실시하여지역주민의휴식공간인공원쉼터를제공하고자토지매입비와공사비용으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청송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청송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은공원조성당시설치되었던기존의수경시설노후화로인한재정비사업으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공원시설관리로공원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시설운영에필요한유지보수비용으로23억70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공원등신규및교체공사입니다.관내공원등이노후하여불빛이흐리거나고장으로수리가어려운공원등에대한유지보수비용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비봉도시자연공원내파고라,벤치등을설치하여등산로와연계된쉼터를조성,비봉산을찾는시민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사업비용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쪽녹지시설조성입니다.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개선을위해공공기관및민간분야다중이용시설내그린커튼조성,유휴지녹지조성,당왕고가차도녹지대조성,청사내아치벤치터널을조성하고자2억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장기미집행녹지부지매입입니다.도시계획시설인완충녹지내장기미집행사유지를매입하여사유재산권침해에따른민원해소및연차적녹지부지확보를위해2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그린커튼조성사업입니다.건물창가에녹색식물을식재하여폭염,열섬현상시온도를조절하여에너지를절감하고미세먼지를차단하고자사업비31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2021년마을정원조성사업입니다.마을공동체가주체적으로마을의일정권역을정원으로조성하고관리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및정원문화확산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녹지시설관리사업입니다.녹지시설의원활한관리를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녹지관리손실배상금과녹지시설유지관리및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10억58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에서29쪽입니다.원곡물류단지내녹지유지관리에8000만원,안성산업단지녹지유지관리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안성산업단지가로수유지관리사업은산업단지내식재된가로수의수형조절및유지관리를위해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가로수의체계적관리를통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가로수병해충방제,가지치기,고사목및위험목제거를위해6억6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아름다운꽃길조성사업입니다.주요도로변에가로화분에계절별다양한초화류를식재하고자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미세먼지를흡착·흡수할수있도록상업권주변에차단숲을조성하여미세먼지유입및확산을억제하고자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학교숲조성입니다.청소년들에게친자연학습공간을제공하고지역주민들이녹색쉼터이용할수있는학교숲조성을위해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비)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이전국적으로확산됨에따라피해양상및방제여건등을고려한방제전략을수립하여선제적대응하고자2억550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쪽소나무재선충병예방(도비)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의피해확산방지를위해예방체계를구축하고자1억7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쪽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참나무시들음병및솔잎혹파리피해확산저지및돌발외래병해충등에대한조기발견과적기방제를위하여733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4쪽생활권수목진료지원사업입니다.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피해진단및진료를통해건전한수목의전문적진료체계를구축하고자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에서47쪽산림재해일자리장기사업입니다.지구온난화에따른산림식생대변화로다양화되는산림병해충및생활권수목병해충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비1550만8000원,방제자재구입비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쪽산림재해대책입니다.산림재해위험지역과불법산림훼손지역예찰및감시활동을통해산림자원과시민의재산을보호하고자2억784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쪽에서52쪽입니다.다양한산불예방및홍보활동전개와산불발생최소화및운영내실화를위한초동진화체계를구축하고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에15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에14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3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산불진화전문인력의효율적관리및운영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여산림자원을보호하고자4억278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은산불방지교육과훈련을확대하여산불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산불진화능력강화를위해교육및평가를위한자치단체부담금2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쪽산불방지대책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유관기관산불진화장비지원과산불지게차,경보장비,등짐펌프구입및산불진화헬기를임차하여효율적인산불진화대응을강화하여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자4억7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쪽사방사업은산사태취약지역중심으로사방산업을시행하여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자1억7445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60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으로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현장예방대응역량강화및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을위한산사태의현장예방단운영사업비에40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62쪽채석장관리지원사업입니다.토석채취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하여민간인으로구성된환경NGO용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채석장의환경친화적관리도모및투명성을제고하고자49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집중호우기간에발생한산림피해를복구하여시민안전도모및제2차재해발생을방지하고자19억8238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65쪽산사태취약지역관리는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및컨설팅을실시하여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관리로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자6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산림수사지원사업은산림내불법행위로부터산림을체계적으로보호·관리하여산림불법훼손을최소화하고자7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쪽산사태위험경보무선방송기기설치사업은산사태재난상황발생시기상정보등을신속히전파하여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산림녹화사업으로식목일기념나무심기행사및시보호수정비등산림녹지행정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1억3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1쪽목재펠릿보일러보급입니다.목재제품활용증대및대기오염예방효과가있는목재펠릿보일러보급지원을위해1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표고버섯및대추등임산물재배농가에생산기반시설지원을위해1억1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쪽보호수관리지원사업입니다.관내도보호수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비를위해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쪽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기능별숲가꾸기를실행하여기후변화대비및탄소흡수원을확충하고자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8억577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청년및장년층,실업자등을숲가꾸기에고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임업노동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89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쪽조림사업입니다.산림자원을조성하고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지속적인산림관리로아름다운숲을조성하기위한사업비로2억826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쪽목재제품품질단속입니다.목재품질강화로목재이용활성화및소비자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쪽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도시주변숲을이용하여건강한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으로94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쪽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으로산림소득작물인표고버섯및대추등임산물재배농가의생산단지구축을위해1억40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임도시설로개설된지오래된임도보호수및관리를위해1억703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임산물유통기반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표고버섯및대추등임산물재배농가의안정적인유통체계구축을위해665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2쪽큰나무조림사업으로산림의공익적가치증진을위한나무심기사업으로사업비12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도시주변산림내나무심기를통해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비40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경관숲조성사업입니다.주요도로변관광지및생활권주변임야의공익적·경관적가치증진및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임산물상품지원사업으로표고버섯및대추등임산물재배농가의임산물상품화지원을위해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산림작물생산단지로임산물재배농가의기반시설,현대화지원을위하여687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등산로정비사업으로훼손된등산로및둘레길의지속적인관리와정비를위한사업비와인건비로4억14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산림휴양수요가증가됨에따라산림휴양시설을확충하여지역균형발전과시민의복지혜택을증진하고자총사업비35억,연차별계획에의해4억5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학교숲해설및즐거운목공교실지원으로다양한목공체험교실을통해산림교육에대한저변확대및국산목재우수성을홍보하고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9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서운산자연휴양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4억750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2쪽숲길조성관리입니다.관내주요등산로및둘레길시설물정비및관리를위해5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숲해설프로그램운영입니다.우리시의산림,학교,공원등을활용한숲해설및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해936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6쪽숲해설운영지원입니다.휴양림과서운산산림자원을활용한숲해설프로그램운영을위해51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8쪽산지관리지원입니다.산지의난개발불법재해예방등산리관리업무의중요성이부각되어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기위해3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0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을비롯한우리시의산림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해608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2쪽예찰방제단인건입니다.산림병해충및생활권수목병충해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1억959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24쪽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업무수행을위한조직운영기본경비로44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6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원활한현안업무추진을위해조직운영기본경비로5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산림녹지과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96쪽입니다,경관숲조성사업.전액시비로신규편성을하셨는데내용이뭡니까,이게?

네,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유림중에서생활주변,도시주변등에연관돼서있는산에임목을벌채하고저희가아름다운나무를식재해서경관을아름답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소는?

장소는만수터저수지저희가데크공사를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산이1㏊가있습니다.그리고그옆에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산이또있어서거기는저희가일단은협조를요청했기때문에긍정적으로들어왔고요.그래서저희산에거기다가은행나무든,단풍나무든심어서저수지하고아름답게하고거기에데크를걷는사람들이잠시쉴수있는휴식공간도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그럼만수터저수지에만올해는하는건가요?

아니요,거기1㏊하고요.저희가금광면오흥리에저희산이한17만평정도가있습니다,2필지에.그래서청량산정상부터오흥리까지이어지는둘레가한4㎞에서5㎞가나올겁니다.그래서그산에도저희가옛날부터조림해서잣나무하고자작나무가조림돼있어서거기숲가꾸기하면서거기에도경관숲을조성하고둘레길도조성해서사람들이와서이렇게돌수있고그것하고또박두진둘레길하고연계도될것같아서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만수터저수지둘레길말씀이나와서드리는말씀인데혹시작업현장가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공사진행속도가.

처음에는여름에는상당히좀늦었습니다.가교를놓겠다고예산을증액을요구를해서저희가증액을해줄수가없어서계속서로얘기를하고있다가최근에시작이돼서지금많이진척이됐습니다.

가서보시니까이게예산편성한지가한3년정도지나지않았습니까?그러다보니까물가상승분도있고또이게잘협의가안돼서,토지사용승낙이안돼서또이것을H빔을받고하다보니까공사비부분이또증액이돼서전체적으로구간이많이부족하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과장님,계획이앞으로있습니까?

지금하고있는공사를우선완료하고요.나머지를들여다보려고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데크하고여기에만수터저수지하는데크가,지금여기있는데크가되게튼튼하고좋잖아요.그래서그게비용이좀많이들었던건데그부분우선해놓고저희가좀보겠습니다.

그래요.준공이되면부족한부분은과장님잘살피셔서추경에라도예산편성을하셔서만수터저수지둘레길을잘완성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까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말씀이있으셨는데여기가그냥이렇게나대지로있는상황인거죠?

네.나대지로하고저희가이렇게쓰고있는땅입니다.

그런데여기가시립도서관하고이격거리가한얼마정도나와요?거기가지금소나무숲공원인가,뭐라고그러죠?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하고직선거리로는한200m,300m될거고요.

아,그정도되나요?

돌아서가면좀더걸리고.

그리고9쪽에공원시설관리인데이게크게증액이됐네요?인력충원계획이더세워진건가요?

네.

몇명에서몇명,기존에몇명이에요?

당초30명에서.

6명늘리는거예요?

네,6명더늘었고요.공원이좀더늘었습니다.

네.그다음16쪽녹지시설조성이전액시비로2억8400만원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거든요.이것그린커튼사업은조금전에했던환경과에서도적지않게매칭사업을통해서도그렇고,자체사업통해서도그렇고여러가지가나름대로쭉진행이되고있는데이것을별도로공공기관1억6000만원을세우셨어요?

네.그린커튼은저희가한20개정도지금신청을받았고요.그중에서우리시청옥상에하나,하나총50m를할겁니다.그래서20m,30m이렇게구분해서할거고.지금옥상에하나할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대덕,양성,원곡4개소중에4개소에녹지대를조성할겁니다.

이것좀세부추진계획잡으신것있죠?그것좀부탁드릴게요.22쪽2021년마을정원조성사업이에요,금광면에.도비매칭으로2억원이편성이됐는데여기지금사유지아닌가요,혹시?

다사유지입니다.

그러면사유지를어떻게해서여기다조성사업을하신다는거예요?

본인들이마을에미루나무길마을공동체라고해서여기에사시는분들이공모사업을해서결정을받은겁니다,선정을받은거고.여기에지금총다섯집이살고있고요.가운데본인들이공동으로센터를하나지었습니다.그래서공동센터를하나운영을할거고.지금집을짓고있는것이3채가있어서그것까지하면총8가구가될거고.여기에참여하는분들은한20여명됩니다,그주변에있는분들이.

글쎄,제가일단그다음지도를좀이렇게봤더니아직까지구체적으로마을이형성된곳은아니고일단로드뷰같은게공사가진행되기도하고하면서전체적으로누군가가이렇게택지개발하는느낌이들더라고요.

이분들이여기미루나무길마을공동체라고해서여기땅가진분들이아마같이모여서사는마을,공동체로지금가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36쪽에미세먼지차단숲조성이것도시비100%로세워졌거든요,5억원.계획좀말씀해보실래요?

이것미세먼지차단숲은저희가안성이미세먼지가많은걸로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미세먼지를최대한차단하기위해서저희산림쪽에서는공원이라든가,녹지이런쪽에나무를많이식재하는것이우선적이다.또그래서저희가공도쪽에차단할수있는고속도로변쪽에서넘어오는미세먼지를차단하려고땅을많이찾으러다녔습니다.그런데고속도로도로공사하고도저희가협의를했는데도로공사에서는,사면하단부에저희가식재좀하겠다고했는데그부분을동의를못받았습니다.그래서못받아서,공도쪽에는거의식재할수있는그위치가없어서저희이쪽대덕면한천쪽에한천변둑하고우리산업단지내에있는공간,그다음에공원,또아파트주변,학교주변이런쪽을찾아서나무를식재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65쪽산사태취약지역관리인데요.6145만원이게신규로들어왔고실태조사용역을하시나봐요?

네.

이게별도산사태예방계획수립에관한대책수립을하기위한용역입니까,뭡니까?

네.산사태우려지역실태조사를하려고하고있는겁니다.

아,그런거예요?

네.표지판도설치하고.

이번에큰수해때문에시민들고통이많았는데결과적으로보면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된곳에서재해가발생한율이전국적으로한10%뿐이안된다고그래요.그러니까실제취약지역의지정에있어서도뭔가문제가있다,라는결과거든요,내용적으로는요.그래서아무래도우리안성같은경우에는저쪽동부권이번에피해가많았는데산에마사토지질의산들이주변에자리잡으면서피해가더커질수밖에없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사실상그러한동부권에있어서취약관리지역으로지정돼서관리된곳이제가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은명확하게,이번에실태조사정확하게하셔서연도별로예방대책수립도세워주시고시행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경관숲아까말씀있으셨는데요.그럼이게기존시유지이런데벌목을해서다시나무를심으시겠다는거예요?

네.

꼭그래야되는이유가뭐가있어요?

저희가시유림을관리하는게또저희의무인데요.지금시유림이옛날잡목으로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뭐좋은것은저희가숲가꾸기를들어갈거고요.다시수목을교체해야될지역은저희가교체하려고하는겁니다.그래야그산에우리시유림도시민들이찾아와서피크닉도할수있고그런부분이부족하지않았나,여태까지그런부분이없었고.그래서앞으로시유림은저희가적극적으로관리를해서,특히도시주변에있는시유림은그런식으로경관을조성해서시민들이와서찾으실수있도록이렇게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계획적으로시유림관리하셔서다른지역처럼자작나무숲하면어느지역이렇게떠오르듯이그렇게계획적으로하시는것도좋은데요.일단대상지를찾으시면서,산마다약간특성이좀있어요.그러니까외래종이유난히많아서식생들이다양하게존재하는데가있고불구하고또일부서운산같은경우에는그래도식생종이굉장히좋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전체적으로고려하셔서계획을잡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우량목은저희가손을안대겠습니다.

네.그리고등산로정비사업부분에대한인력증원이이루어집니까?102쪽입니다.기간제근로보수가한2200만원정도늘어났는데요.거의50%이상늘어난거거든요.원래여기가인력이몇명정도운영이됐었나요?

등산로요?

등산로요.102쪽입니다.

저희가지금등산로관리하는사람은3명입니다.

3명이에요?

네.지금생활임금도늘어났고등산로정비사업에참여예산이또껴서더늘어났고요.

아,그러면인력이늘어난것은아니군요.

네.

생활임금1만원으로계상하셔서그부분하고일부계상된건가요?

네.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도시공원리모델링관련해서송원공원에지금뭐를하시려고하는거죠?송원공원도서관앞에.

송원이요?송원공원도,송원공원이이쪽도서관앞에.송원공원도저희가바닥분수쪽으로가고있습니다.

바닥분수요?지금어린이놀이시설철거하고요?바닥분수.퇴미근린공원이요,퇴미공원.

퇴미공원은그러니까송원공원도그렇고,퇴미도그렇고전반적으로시민들이바닥분수를많이요청을하고있어서요.

아,그럼퇴미공원도분수?

그래서퇴미공원도바닥분수저희가계획하고있고요.전반적으로거기정비를다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퇴미공원에도지금분수설치하는거예요?팀장님답변해주세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지금퇴미공원에도저희가주민참여예산을벌써낸사항인데요.여기에바닥분수가추가로계획되어있습니다.그리고송원근린공원은기존에이게조성한지한12년됐기때문에전반적인노후화된시설에대한정비사항입니다.여기는바닥분수가들어가있지않습니다.

바닥분수설치하지않는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30㎝자로재보니까틀어지고비뚤어지고해서관리가필요했던부분이거든요.분수한다고하니까내가갑자기또.

죄송합니다.

중앙어린이공원은어떻게하는거죠,지금?여기도분수대.

네.바닥분수들어가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7억3500만원이분수에관한예산입니까?

아닙니다.전반적인.

전체적인?

네,조성사업에대한예산이고요.바닥분수는한3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5쪽에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인데,예전에도시공원에대해서좀분분히여러가지얘기했고장기미집행된공원들도해지하고해서여러가지있었어요.그런데저는새로운도시공원을조성하는것도괜찮지만우리가도시공원조성계획에의해서계획된공원을점차적으로해나가는것이우선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

네.여기금산동도시공원은.

지금공원시설로돼있나요?아니잖아요,여기.

도시계획시설지금다음주면준공이됩니다.

아니,그러니까기존에도시공원조성계획돼있는데.

공원으로돼있지는않고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는현재도시공원은아니고요.2015년도에쌈지공원으로일부조성이된사항입니다.조성할당시에저희가조성을한다음에안성시가그토지를매입을하는것으로약속이되었던부분이었는데요.지금까지매입이안됐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결정을공원을한다음에저희가용지매입을다끝낼사항입니다.

쌈지공원으로조성됐었다,이거죠,기존에?제가그러면쌈지공원얘기가나왔으니까얘기하는데,작년일거예요.아마삼죽인가원곡두가지했어요.원곡은칠곡물류부지삼거리에했는데가서보시면알겠지만공원이라고보기에는좀어렵습니다.그리고어차피경관숲이나공원쪽으로하려고했으면수종이나이런것도고려해서해야되는데가보시면나무그냥심어놓은것에불과하거든요.이런것을조성할때좀계획적이고누가봐도아,시에서쌈지공원을조성하는데돈들여서했다,이렇게얘기가돼야되는데가보면그냥나무심어놓은것에불과합니다.길가옆으로쭉지금해놓은것가서직접확인해보세요.저도이야기안하려다나왔으니까하는얘기인데정말공원으로보기에는좀어렵고요.

관리를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청송근린공원리모델링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는보니까설명은들었는데마정리가아니고만정리고요.거기도현재분수대운영되고있습니다.제가그옆에공원관리하시는분들가설건축물놓고있는데바로그옆이잖아요.지금상태는양호하던데왜분수대를갈려고그러는거죠?

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이수경시설되어있는부분입니다,이게계류시설로돼있기때문에.중학교학생들이거기를수영장처럼그렇게사용을하고있고요.또시설이계속노후되다보니까이게계속보수가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그리고거기가지금제한구역으로묶여있다보니까공원시설활용면이많이떨어지는구간입니다.못들어가게지금다펜스를쳐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린학생들이거기들어가서물놀이를계속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4쪽녹지시설관리인데요.여기보니까쿨링포그시스템유지관리비해서이렇게된게있는데쿨링포그시스템이어떤거죠?

금석천에저희가여름에더워서아주미세하게뿌리는그것인데요.그것을설치했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그게더오염원이된다,이래서저희가중지를했습니다.

중지하면그것을폐쇄하는거예요?아니면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그래서이것관리비만세운겁니다.

이런것설치할때도이게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설치해야되고요.지금하다왜그만뒀는지세부사항은모르겠지만우리가시민들생활에꼭필요한시설은해야되고요.그렇지않고어떤실적내거나보기좋게하기위해서하는것은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에가로수관리사업.지난번에여러번얘기했는데,이것은어차피저희지역구얘기만해서좀저기한데요.보면띠녹지그사이에나뭇잎들이쌓여서지금겨울이돌아옵니다,얼고하면미끄러져요.밤에나뭇잎밟아서미끄러지는경우도많습니다.그나뭇잎제거를좀해주시고요.보니까띠녹지부분은도로쪽부분만이게보호대를댔더라고요.예전에는양쪽에다댔던것같은데그이유가뭔가요?

38국도변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저희가한쪽으로돼있는,관리가안되는것은저희가정리를했습니다.

아니,지푸라기이렇게세워서.

아,바람막이.

바람막이를했는데도그러니까차도쪽만바람막이를했더라고요.원래그렇게하는것인가요?

아니요,지금하는중에있습니다.

아닙니다.그게된지꽤됐습니다.네,팀장님.

녹지관리팀장조성윤입니다. 당초에도차도쪽만돼있었고요.인도쪽은안했습니다.왜냐하면차도쪽에염화칼슘이라든지그것띠녹지로튈까봐한건데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안에있는게밖으로나가지도않아요.그러니까안에수북이쌓여있어요.중간중간에또통로도만들어졌는데쭉그냥연일일자로연결하다보니까문제가되는거고요.중간중간에공간이있었는데전혀없더라고요.그다음에다시한번제가스타필드에서공도구간에,38국도변에띠녹지하고현재실태를파악해보시고요.거기개선이필요합니다.산림녹지과뿐만이아니라건설과인도부분도지금엉망이거든요.어차피여러분들안성의관문이라고얘기합니다.그런데관문자체가엉망인데내부는어떻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미세먼지차단숲여기에보니까작년도에도8억원이섰더라고요,차단숲조성.그런데여기작년에제로인데,제가지금작년예산서인데이게어떻게된지이것잘이해가안되네요.작년에는어디에했는지.

작년에저희3공단,신능리3공단에미세먼지숲조성을한거고요.

전년도예산은하나도안올라와,여기보니까없어서.

공단녹지대에했습니다.

미양3공단이요?

네.

제가공원하고도로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보셨겠지만제가국도변에관련해서꼼꼼히살펴봐왔고공원도전체의공원을다니면서다확인했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체육시설은교체과로이관했고나머지부분이거든요.이것도매달정기적인점검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정기점검된것가지고유지관리계획도세우고정비계획도세워서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띠녹지하고가로수전정에관련해서도현장에한번쯤은나가셔서임장활동해서보시고지금이게제대로된것인지,우리가개선할부분은없는것인지한번살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철저하게하겠습니다.

지금많은것조성은했는데시민들이많이불편해하시고또민원이많은부분이니까요.꼭확인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1억9570만5000원에서5억5916만원이증가한7억548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세출예산내역서및예산안설명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129쪽에서130쪽예산서1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운영예산으로1억832만원에서4242만원이증가된1억50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도시계획위원회운영,신문공고료,토지측량수수료등의사무관리비5494만원,UPIS전산장비유지보수및데이터베이스현행화용역등의공공운영경비7900만원,시책업무추진비로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예산으로예산설명서131쪽예산서2쪽입니다.실무종합심의회워크숍및운영경비로520만원이증가된2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2쪽으로안성시시설직공무원들의전문적인역량강화및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시설직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예산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3쪽에서134쪽예산서2쪽에서3쪽입니다.금년에수립된제5차국토종합계획등상위계획을반영하고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여안성시도시비전과공간전략계획을수립하기위한도시기본계획수립예산으로사업기간은2021년도에서2023년까지3년입니다.총사업비는15억원이며2021년도에는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5쪽에서136쪽예산서3쪽에서4쪽입니다.기본경비예산으로전년도6128만5000원에서1376만원이감소된475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2362만5000원,민원처리에따른최소한의국내여비1530만원,노후된냉장고구입비외4건에대한자산취득비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예산서5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예산으로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41쪽에서143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예비비공공예금이자수입1만원,순세계잉여금7732만2000원,통합계정예탁금이자수입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44쪽에서145쪽입니다.세출예산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예비비로73만2000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7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UPISDB현행화용역같은경우에는일정주기별로합니까,아니면DB양에따라서그때그때판단해서진행을합니까?

저희들이관리계획이수시로바뀌지않습니까,시설계획도그렇고?왜냐하면도시계획시설,예를들어도로공사를완료를하게되면그런부분들도우리가정비를해야되고.그래서현재여기서운영경비저기에서유지보수비는우리가소프트웨어로보면됩니다.쉽게얘기해서기계를갖다우리가정비를하는거거든요.그다음에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은실제내용을갖다우리가업그레이드하는거고요.

아니,그러니까요.제가여쭤보는것은DB현행화용역해서6000만원의신규예산이편성이됐잖아요.이것을주기적으로예를들면1년에한번이건,2년에한번이건이런방식으로진행을하시는건지.아니면도시계획DB뭐고시가됐든,지형도면이됐든전체적인그양에따라서일정정도DB양이축적되면필요로할때시행을하시는건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네.그부분은현재는저희공무원들이거의해왔었고또특히재정비를한다든지할때서비스로받았는데이번에처음하는겁니다,그것은데이터베이스화.

네.일단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도시기본계획수립5억원편성을하신건데도시기본계획이국토계획법에따른최상위계획이잖아요.그리고사실은2030한지가얼마안됐던것같은데이제2040목표연도로큰그림을그려야되는지금시기여서타지역같은경우에는도시기본계획자체가장기적인도시발전의비전,방향그리고도시공간구조이런것들에대한큰틀의계획이기때문에시민들과함께도시의비전과발전방향을모색한다는의미에서수립하는초기단계부터전문가포럼을포함해서다양한시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세부정책들을가지고추진하는것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성시도항상도시기본계획또내지는그것에따른재정비이런타이틀나오면시민들이굉장히부정적으로,물론이해관계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지만부정적인얘기들많이하시잖아요.그냥도시계획을선긋기정도로이해하는안성시,예를들면이런표현부터시작해서이야기도좀많이나오고있는데여튼이번에우리안성시도그러한초기단계부터의수립과정에서시민참여방안들을다각도로모색을하셔서추진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내부적으로내년상반기에공간구조를따지고하반기에TF팀을구성해서,특히시민단체와같이해서이것을갖다가공유하면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202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운용총칙입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기금조성및운용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말기금조성액이107억3359만8000원이며2021년도수입은18억8007만4000원,지출은90억원으로71억1992만6000원이감소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36억1367만2000원이될것으로전망합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1년총수입액은126억1367만2000원이고총지출액도수입액과동일합니다. 다음은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9024만2000원,예치금회수107억3359만8000원,일반회계출연금17억8983만2000원등총126억1367만2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2021년총지출예산은126억1367만2000원이며재난예방홍보비2억원,재해복구장비임차료30억원,재난예경보시설운영비3억원,재난예방응급복구및방역자재구입에10억원,이주및재해보상금10억원,응급복구및내진성능성평가사업4억원,방재예방시설설치및유지보수1억원,재해응급복구30억원,대규모재난발생을대비한여유자금으로예치자금으로6억7867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의무예치금으로2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202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12억6559만3000원이감액된179억374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시민안전보험가입보험료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등에필요한예산으로2억2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5쪽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매월4일추진하는안전점검의날행사운영비로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6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문화운동진흥과육성을위해안전봉사대상심사위원참석수당등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응급처치교육센터관리입니다.여성의용소방대에서운영하는안성시응급처치교육센터운영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9쪽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입니다.노후및파손된주철제소화전보수를위해2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0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관리점검용역및책임보험가입등을위해7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2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행사비로207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소방기술경연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쪽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안전골목길조성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보수및화단조성비,안심카페공공운영비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6쪽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입니다.승강기중대사고고장발생관련사전교육및실전훈련실시를위해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7쪽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관내생활안전취약시설에대한환경개선사업으로7억89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8쪽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관내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등시민대상재난안전교육실시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재난예방홍보입니다.시민의안전의식고취및재난예방홍보를위해홍보물제작비및방재협회회비등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상황실운영및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공공요금및사무관리에소요되는예산으로1억73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재해역량평가심의회운영입니다.재해역량평가협의에따른검토위원수당으로3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3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보험료지방비부담금7억519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4쪽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및행사실비보상금으로58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5쪽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자율방재단에대한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해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6쪽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입니다.집중호우에대비하여설치한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7쪽국유재산사용료입니다.가현동배수펌프장부지의국유재산사용료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자연재난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자연재난발생시농업·축산시설등피해신고에따른복구비용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9쪽긴급재난대응사업입니다.자연재난에대비한예방사업및피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0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교통섬및신호대기구간에그늘막을설치하여신호대기보행자에게쉼터를제공하고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일죽시가지침수예방사업입니다.집주호우시일죽시가지침수예방을위한배수펌프시설설치로주민피해를예방하고자기본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2쪽드론재난복구시스템구축입니다.재해시접근이어려운지역에대한신속한상황파악으로인명구조및응급복구신속추진을위해드론을활용한시스템구축으로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3쪽민방위교육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에필요한경비로사무관리비,여비등21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4쪽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민방위교육강사수당및교육참석자보상금으로90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5쪽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입니다.마을단위의소집단훈련경비6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6쪽사이버민방위교육입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시스템,민방위교육통지서전자통지및교육생전자출결시스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7쪽국민참여민방위날훈련입니다.민방위날훈련경비로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8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입니다.민방위경보·급수·대피시설에대한운영비및유지관리비로1억252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0쪽민방위장비구입입니다.민방위및화생방분대장비구입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입니다.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구입비로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을지태극연습입니다.을지훈련에따른운영경비및참가자급양비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3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급여및체육행사경비등으로3억5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4쪽향토예비군육성입니다.예비군향방작전및부대운영경비로1억42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5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입니다.비상대비교육경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6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각종훈련홍보를위한현수막제작및훈련참가자급식제공비로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7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관내전수조사및민원요청지역에방범용CCTV80개소신규설치등16억6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0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범죄예방및시민의안전한도시조성을위한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공공운영비등에대해15억441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2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소하천내수목및퇴적물제거및미물용지보상,기간제근로자인건비,업무추진비등에6억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5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안성천둔치공원관리에필요한일반운영비시설물보수,제초작업에7억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7쪽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를위한소요사업비6억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8쪽청미천둔치쉼터조성사업입니다.청미천쉼터조성을통한지역주민의여가공간활성화등주민숙원에기여하고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0쪽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소하천에대한제방등시설물정비사업을실시하고자15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6쪽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소요사업비로3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쪽약산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약산소하천정비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2쪽용두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용두소하천정비사업소요사업비20억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건지소하천정비사업에소요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발생시활용하기위한기금으로17억898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9쪽기본경비입니다.안전총괄과사무실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여비등45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총업무추진비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27쪽이고요.안전환경조성사업7억8984만원편성이됐는데일단은지금도비로매칭되는안전환경조성사업2억8500만원.이것은지금전부내리에투입되는거예요,이것도요?내리에뭘하시겠다는거예요?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등.

안전환경조성사업은저희가도비매칭사업이고요.그래서2억8500만원을저희가각읍·면에받아서예산을세운거고요.내리에대학인마을에는5억하고표지병하고484만원을수립한겁니다.그래서5억은읍·면에서건의사항들어온사항인데요.CCTV설치하는데2억원그리고내리공원정비,공중화장실2개소,보안등설치,공원정비하는데2억원,도로환경정비일방통행로로지정하고가로등설치하는데1억을해서대덕면내리대학인마을환경개선사업해서건의사항이들어와서저희가예산을수립한사업입니다.

그러면생활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위쪽에설명보면대덕면내리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등이렇게표기가되어있어서요.그러면대덕내리이외에읍·면·동으로부터추가적으로의견받아서추진되는세부내역이더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2억8500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내역이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일단그안전환경조성사업2억8500만원도비매칭사업부분에대한구체적인사업내역가져다주시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대학인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쏠라표지병설치사업5억484만원은전액시비로지금편성하신건데그부분에대한세부내역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쪽에목적별CCTV설치및운영이있는데요.16억6400만원정도편성을하셨어요.지금시설비로10억,한80개소예정을하신건데80개소가전부신규설치에요?

네.80개소는신규설치입니다.

사업규모이렇게관내전수조사및민원요청지역에방범용CCTV80개소신규설치,그러면노후교체부분은지금여기전혀포함이되지않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노후교체비는예산이편성이안돼있고요.신규설치만들어가있습니다.

네,(팀장을보며)말씀을하시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노후카메라교체는뒤쪽에2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요.작년에도비를저희가지원받아서노후카메라를교체를많이했습니다.남아있는게한30여대되는데그것에대해서2000만원세워서교체할계획입니다.

그러면지금30대부분에대한노후교체비가지금,어느걸이야기하시는거예요?지금몇쪽에그건편성이됐나요?

261쪽노후CCTV카메라교체가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지금통합관제센터운영으로들어온것말씀하시나요,2억이요?

네,맞습니다.아니,2억이아니라2000만원.

거기2000만원짜리예산이어디있어요?

통합관제센터운영에맨밑에있습니다.

여기는2억으로표기가돼서요.이게그러면잘못된표기라는거죠?

네,맞습니다.

네?2000만원.

네,2000만원입니다.죄송합니다.

네.그러면이목적별CCTV같은경우에기이설치된곳이몇기나있습니까?

6월현재942개소에2255대가설치되어있고요.12월16일날저희가준공하는데188개소,금년에는188개소추가로설치예정입니다.

그러면기존설치대수가2255대예요?

네,그렇습니다.

이것그러면민원이있을때마다이렇게계속신규로설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집니까?설치기준이뭐예요?

민원이라든지경찰서요청해서받고있었는데요.저희가올해는전수조사를갖다실시했습니다.읍·면·동이나경찰에공문을보내서필요한지역에전수조사를해서그걸반영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저희가또스마트시티플랫폼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영상을갖다경찰하고소방하고공유하려고하면CCTV가좀더많이필요해서그것도참고해서저희가예산좀반영했습니다.

네,마지막으로그냥하나더여쭤볼게요.270쪽소하천정비15억3400만원지금편성을하셨는데한20여개소되나봐요.여기에그런데공도읍유천재해예방사업지금3억2000만원이들어와있어요.유천지금안성천쪽에지방하천으로분류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왜이게여기소하천정비사업으로들어와있어요?

하천팀장박태규입니다. 8월수해때에는,이게유천은지방하천이맞습니다.그런데지방하천에대한것을읍에서,공도읍에서그걸누락을시켜서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못하고소하천으로,그래서유천정비를수해난부분이많아서그래서그게반영이그렇게된겁니다.

공도읍에서미처챙기지못하셔서어쩔수없이지금현실적으로반영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세요?

네.

이러시면안되는데요.

저희도지방하천이니까수해때해서.그게관리청이도니까그때그렇게하는게맞는데그걸읍에서확인을못해서누락된부분입니다.

아니,그러면이것뭐지금굉장히시급을요하는건가요?아니면추경에라도도비요청하셔서진행할수있는상황인건가요?

공도읍에서급하다고그래서,그런데저희가지방하천이기때문에도비로확보를하는사항이라그래서소하천정비로반영을한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정상적으로지금도비를가져다가실시해야되는사업인데그걸놓치셨다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

네,맞습니다.

그런데다만,지금그게이걸시비로대체할만큼의위급적인상황인건지아니면내년상반기에라도추경이있을수있으니까추경에라도도에도비요청을해서내려주면그비용을가지고지금공사를진행해도되는상황인건지,현장혹시가보셨나요,그러면?

저는이것은확인을못한사항입니다.

그럼여하튼공도읍다시한번소통하시고현장한번다녀와보셔서추경에라도이걸다시재편성하셔서진행을할수있는정도인건지여지에대해서한번좀판단을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이야기를안하려고했는데유천은사실시급하고요.제가전에우리만가대천할때그때한이야기가있습니다,착각했다고.저는만가대천소하천공사가만가대천공사거기인줄알았어요,사실은유천인데.그런데사실그동안에늘이야기했는데거기가지금누락돼서,시급합니다.더군다나지금38국도공사하면서일부지금밑의부분했고요,그다음에위의부분이남아있는데시급히필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제가박위원님한테도좀안했으면좋겠다고손사래는쳤는데,이것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승두천정비공사현장볼때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가하천정비계획에대해서는좀꼼꼼히챙겨주셔야돼요.거의그냥보여주기식의공사를너무너무많이했어요.예산이너무많이지금낭비됐습니다.꼭해야할데를못하고그러다보니까이게놓친거예요.다른데에예산을많이투자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는데이것은좀꼼꼼히챙겨주시고요.다시한번소하천하고지방하천하고정비계획세워서계획대로좀추진을해주세요.정말좀당부의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어차피나온김에지금올해승두천지난번에수해난이후에복구하는문제가어떻게마무리가되나요?

올해,지금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

제가어제밤까지확인을했는데아무조치가안돼있더라고,그래서.

지금설계를하는데누락되는게없이하려고꼼꼼하게챙기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이번에물이너무많이나와서확인해보니까제가서안성체육센터도많이나오더라고요.거기가지금해놨는데처음에는안성공도도많은분들이걸을곳이없어서그쪽으로많이걸었습니다.지금최근에는많이안걸어요.그리고하천으로걷는게아니라둑으로많이걷고.그래서저는정말우리소하천이나지방하천정비공사할때왜이걸해야되고또이용목적에맞는것인지꼭살펴서좀했으면좋겠어요.이게지금하천공사에너무나많은공사대,예산이투입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해놓고보면결국은일부민원에의해서,일부실적내려고그런것들이너무너무많아요.안총과는제가이것하천정비하고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하고그다음에비상급수시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지난번에지적된것꼼꼼히챙겨서꼭누락되는것없이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좀안전불감증이있는데만일의사태에우리가먹을물이없어요.음용수가지금없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그걸대비하기위해서지금비상급수시설도해놓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많은부분이지금개선은되었지만부족한지점이많습니다.그래서주무부서에서꼭,우리부서에서주요해야될일이무엇인가를꼼꼼히챙겨주시고예산반영에도꼭차질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면예전에CCTV문제로조례건에도문제가많이됐고예전에는하도많이해달라니까마을별로,행정리별로하나씩밖에안해줬잖아요,2개고쳤잖아요.그런데지금은질서가어그러졌어요.해달라는대로중구난방으로계속지금해주고있고또CCTV사실상할때부터문제도됐고그렇기때문에지금은제가이게사업들을할때왜이렇게되는지는모르겠어요.예전에는그래도관련조례나법규를지켜서하려고했는데요즘은그런룰들이다깨져버렸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규칙이나조례따로실행따로하면안되기때문에뭐든지현실에맞춰서좀사업들을진행을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정말문제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게.진짜꼭필요한건해야됩니다.그러나그렇지않은것은좀예산을우리주민들의숙원사업이있는곳으로편성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우리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40년동안공직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특히또올해마지막년인데집중호우피해로또더더군다나큰고생을무리없이다마무리를잘하시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259쪽입니다.보니까물론뭐어느면에는좀많이가고이런것도있는데여기삼죽면은빠졌습니다.왜그런거죠?그것그냥그림상으로요,위치도및항공사진에서.안성시방범용CCTV수요지점해서그림있는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

259쪽이요?

259쪽이요.다른데는다있는데삼죽만신청을안해서그런건지없거든요.그건일단그렇다치고요,조금이따가저기하시고요.246쪽입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우리그럼민방위대원들이총연락처가다이렇게확보가되어있는겁니까?

네,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SMS를이용하면그분들이QR코드입력하는거고.

네.

올해같은경우도우리지금저기때문에사이버교육으로다한겁니까?

네,올해사이버교육으로다했습니다.

참석률이어떻습니까?이렇게대면으로하는거랑사이버교육으로하는거랑참여율이라든가그런건어떻습니까?

참여율은뭐사이버교육이조금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네.

아무튼뭐고생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하천에대해서는다설명많이했으니까저는딱하나만,드론재난복구시스템구축하면서이번에드론2개를구입하시잖아요,242쪽.그런데이게보니까인명구조라든가응급복구때사용하신다고했는데이게드론을그러면다룰줄아는자격증가지신분은있으신거예요?

현재는없습니다.

그러면어떻게하시려고?

그래서그걸신청을해갖고자격증을따서이렇게운영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네?

자격증을따서운영을해보도록,직원들이따는겁니다.

아니,그럼여기직원들은매일안전총괄과에만있어요? 그건아닐것아니에요.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은데.

방법을하여간찾아보겠습니다,네.

네,이건하셔야될것같은데.그렇다고해서또드론하자고인력을또쓰자니그것도그러실것같고.잘찾아보셔야겠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