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1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7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서휘웅 의원께서 좋은 결의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직 일본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죠? 지금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가지고 방류를 아직 시작은 안했죠?

예,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다시 중간에 보류를 두 차례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우리 동해안까지 도달하는 게 며칠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1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린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어항도 황폐화될 건데 국제적인 공조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국제관계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울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회가 같이 이 결의안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자 하는 방문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위기보고서를 매년 작성·공표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로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산정 공개, 사업자 또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억제 지원, 탄소 흡수원의 확충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연구센터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책개발 등의 연구기관단체에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현재 우리 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조문의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말 울산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 문제는 정부에서 2030 넷제로를 선언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나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울산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라도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울산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입장을 보니 정말 이렇게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민관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해나가려면 이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나 이런 데 보면 금액이 한시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가 선진국들부터 후진국까지 전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고 우리 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도 특히 그동안 해 왔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산업계의 우려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의 중장기 과제 같은 걸 보면 우리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또 공공부문은 공공부문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는 일단 중장기 대책마련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공공부문 그리고 생활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부분이라든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대책과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재정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작점이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곳인데 그 계획이 울산 전체를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계획을 삼느냐 그게 제일 첫 시발점이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분명하게 예산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꼭 수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울산의 전체적인 종합용역이라든지 계획을 하는데 좀 더 관심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산업도시 울산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현재 울산시 시책하고도 많이 부합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거고 더 나아가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기후변화 협약, 또 탄소제로, 중립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안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또 법에 정의나 문구도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기후변화위기 대응 조례안’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이미영 의원님 크게 내용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충분히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해 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윤호 부위원장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이라는 이 조례안에 제목을 가지고 입법담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부서에 ‘기후변화’라는 용어도 얘기했었고 ‘기후변화 위기대응 조례’도 한번 해 봤었고, 또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도 해 보고 이게 거의 이 조례가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많이 되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개정되는 안, 표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다가 사실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굳이 ‘기후위기 대응 조례’로 했던 부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상위법이나 아니면 현실보다 전체적인 집행과정 자체가 조금 많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제목을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기후위기’보다는 ‘기후변화위기’가 더 낫겠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진행했을 때 환경 관련 어떤 활동가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너무나 타당하다, 그 이상의 어떤, 지금 전국에 보면 이 용어를 쓴 게 현재는 우리 울산이 최초거든요. ‘기후변화위기’라는 말도 현재는 조례 제정된 데는 없어요. 제주도가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 과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가 이게 어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경제활동에 의해서 그 변화로 기후가 변화해서 오는 위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데 그냥 ‘기후위기’하면 사실 이 분야에 좀 식견이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단어의 차이이기는 한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기, 저희들도 일찍부터 이미영 의원님 제안을 받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이 나오는 그런 예고는 있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할까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새롭게 정부에서 탄소중립 이슈, 그다음에 탈탄소라는 이슈가 나오고 해서 자칫 명칭 확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내년까지 변동이 좀 있으면 더 늦어지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발맞춰나가려면 조례에는 좀 있는 게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조금 플러스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추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 같은 게 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면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추가적인 반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다’, ‘탈탄소 사회이행이다’, ‘저탄소다’, ‘그린뉴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개념에 근저의 원초는 ‘기후변화’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도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쓰고 있고 정부에서 다른 어떤 장기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국장님 표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조문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보시는 분들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위기’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찾아서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드렸는데 그게 대응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다 ‘대응’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처리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윤호 의원님, 이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폐건축물 자재 이것도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기가 아주 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건축물 자재 재활용하기가 어떤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환골재 종류가 크게 보니까 아스콘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중간처리, 파쇄나 정제갈음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폐골재, 순환골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닥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를 걷어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2개가 주로 순환골재 내용이었습니다. 지표면을 다시 그걸 아스팔트 포장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그런 순환골재인데요. 우리 울산시에는 현재 지금 업체수가 우리 11개 업체 정도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하루에 1만 3000여t을 생산하고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130만t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 전에도 실제 법령에 의해서 지금 순환골재 활용업무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우리 생산과 공급이 잘 이루어져왔고 관내에서 생산한 것은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생산을 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금번 조례는, 물론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저희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계획 수립과 시행을 디테일하게 하고 저희들이 또 순환골재 활용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은 상당히 건축물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그런저런 건축물 폐자재가 요긴하게,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5조에 보면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이것을 잘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연골재라 해서 골재채취를 강이나 하천바닥에 자갈이나 모래를 가지고 시멘트를 타설해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자연골재를 채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연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훼손이 일어나거든요. 석산개발, 또 하천의 강바닥에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퍼 올리게 되면 생태계가 교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환경론자들뿐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이것을 금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폐기물이라 해서 이게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콘크리트를 파쇄 시켜서 기존에 뭉쳐져 있던 것을 다시 자갈상태로 환원해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거고 상위법에 용도와 범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책을 구사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태익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설치·운영,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국장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울산시에서 가장 진일보한 조례안입니다. 그죠? 영세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건데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그런 조례인데 다만, 여기에 다른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1년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방금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북구에 보면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는데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가 울산에 몇 명쯤 됩니까?

뒤에 보면 조례가 1건 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노동자한테 건강검진을 위한 병가를 지원하는 부분이 뒤에 조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를 지원할 수는 없고 기준이 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에서도 70% 이하 분들한테 주는데 4708명 정도, 4700명 정도 저희들이…….

4700이면 5000 이하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태익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치료 등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소득상실을 보증하는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노동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급병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취약노동자가 검진, 진료 등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한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태익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법인·단체에 지원할 모양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울산에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각 구·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마더스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는 공간입니까?

예, 조직도 되어 있고 이것은 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법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요즘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건과 등등해서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위탁하는 사업 대다수 울대병원 아니면 이렇게 위탁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자체의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특히 실질적으로 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공병원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나중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효과는 반감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텐데 차라리 이참에 시민건강국도 곧 발족하겠지만 이참에 전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분야와 관련되어가지고 위탁하는 것을 전부다 정밀하게 검증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병원을 해서라도 이 정도의 비용 같으면, 운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제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시가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자체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번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울산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예산할 때도 그랬고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시가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누차 강조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성별영향평가 조례와 관련되어서 일부 시각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고 왜 성별영향평가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법령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했을 적에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에는 어떤 시민들의 이의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문자가 날아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특정용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특정용어라는 게 일부단체에서 하시는 얘기가 ‘성평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별영향평가법에 보면 이 시책이라는 게 결국 여성과 남성을 정책에 고루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성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 취지는 그게 아닌데 법에는 남과 여, 제3의 성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법령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왜 갑자기, 입법예고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문란을 야기한다든지 성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고.

예, 이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분한테, 시민사회에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남과 여, 여와 남의 평등에 관련되어가지고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의 취지하고 한번 크게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곡해를 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사실 양성평등, 성평등,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헷갈립니다. ‘성평등’ 하니까 이게 좀 관심 있게 깊이 들어가 보면 ‘성평등’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려하는 부분, 엄연히 ‘양성’이라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성평등’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젠더가 나오고 이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수술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사람들이 또 포함될까 싶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좀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조례에 해당되지 않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는 게 보면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거죠. 그죠?

예.

이것하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항7호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제2호가 신설이 되면서 이전에는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단 특별 성별 전문인력이 부족할 때는, 사유가 인정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해도 된다, 10분의6을 초과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분의6을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시, 군·구 같은 경우에는 10분의6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여기 제12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선임할 때 해당되는 분들 선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