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 정부의 재정 악화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수해 복구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와 필수 경비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 충당을 위해 코로나로 집행하지 못했던 각종 경상 사업비 등을 최대한 감액 정리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 절차 지연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7,463만 2,000원이 증액된 5,385억 3,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5억 657만 7,000원이 증액된 5,033억 6,0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805만 5,000원이 증액된 351억 7,9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1,608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8,862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8,414만 원이 증액된 94억 1,672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시 보통교부세 감액 통보 분을 반영하여 46억 94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9억 7,600만 3,000원 등 총 115억 6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 공공 행정에 5억 6,1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질서 및 안전에 4억 1,2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은 1억 6,5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는 3억 9,0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에 5억 2,78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 복지에 22억 7,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보건에 1억 8,0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에 75억 6,5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2억 587만 6,000원, 교통 및 물류에 4억 7,482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20억 3,6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1억 7,500만 원과 기타에 39억 6,497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5억 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으로 인건비에 39억 9,943만 8,000원, 물건비에 12억 2,63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44억 1,7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156억 3,1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 거래에 1억 1,608만 5,000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1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재원의 변경 사항과 집행 잔액을 정리했으며 연말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385억 3,9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인 116억 7,4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5억 6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 6,805 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이 증액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최소한의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 사업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 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기타 세부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추경 예산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9,684만 원이 감액된 140억 5,2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사무관리비 324만 원, 예비비 항목 중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내부 유보금 41억 7,500만 원, 군정 홍보 기능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1,650만 원, 228쪽에 규제 개혁 추진 국내 여비 60만 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 총 8,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4,570만 원, 상동읍 1,310만 원, 한반도면 2,23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심의가 있었고 추경 5회 마지막 정리 추경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설명이 5회 추경을 먼저 한 다음에 본예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건 뭐 운영의 묘인데요. 제가 정해야 될지 그거는.

충분히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우리가 어쨌든 순번이 바뀐 것 같아서 다음엔 요걸 고려하셔가지고 마지막 정리 추경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요. 그것은 의회 운영이랄지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한 해 마무리를 다 끝낸 다음에 본예산을 해야지 본예산을 하고 나서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국도비가 당초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뒤에 할 수 밖에 없는.

언제쯤 와요?

이게 국도비가 특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맞추다 보면 추경예산을 정리 추경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미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첨부물 좀 늦게 하고 그렇게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설명을 책자가 며칟날까지 도착하죠? 20일까지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만 추경은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환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감액 사항과 변경 증액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군비 43억 1,665만 2,000원을 감액한 602억 3,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 단위 사업에 사망 조위금 및 제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450만 원, 민간 단체 사업 보조금 3,900만 원, 민간 단체 행사 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통신비 지원 1,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 이장단 선진지 견학 비용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의 자원 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를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성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무용 경차, 프린터기, 노트북 각 한 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중간 부분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 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750만 원, 기숙사비 지원 4,6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500만 원, 기타 보상금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 보수 교육, 강사 교통 교통비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보전 지출을 위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9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37억 6,2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50만 4,000원이 증액된 244억 1,531만 4,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기획입니다. 사회 복지 일반 업무 추진 여비 200만 원, 이재민 구호 업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로 사전 사용한 의료 및 의약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국내 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의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비 3억 5,069만 7,000원, 해산 장제 급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에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 보험료 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득 감소 피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비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 장려금 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사업비 700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300만 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2,000만 원, 자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 운영비 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 국내 여비 210만 원, 어려운 가구 명절 위문품 구입비 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 복지 역량 강화 지원 국제화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 사무관리비 324만 원, 국내 여비 6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60 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3,6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515만 8,000원, 차상위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42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예닮원 운영비 1,3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예닮원 운영비 군비 추가분 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 원,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22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1,350만 원,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18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사 교육 훈련비 38만 2,000원, 기본 업무 기본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서 조금 위에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이거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사망한다든지 출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장제급여는 올해까지 나간 게 한 40명입니다. 장제급여비는 1인 한 구에 8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1인 80만 원요?

예. 해산급여는 현재까지 올해 한 명한테 지원됐는데 해산급여 7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4,03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다 쓰여지나요?

다 쓰여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못 쓰여진 금액은 어떻게.

이거 대상자가 없는 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해서 예비비로 넣든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44페이지 통합조사관리 부분 해가지고 최저 생활 보장해가지고 약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사용을 못했다고 나왔네요.

예.

3억 5,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을까요?

당초에 국비가 저희한테 편성될 때 전년 대비해서 편성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수급자가 일반수급자가 753가구에 953명이 있고요. 시설 수급자는 8개소 108명해서 월 평균 3억 6,000만 원의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집행해도 3억 5,0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게 국비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물론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1년을 하다 보면 더 쓸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작은 예산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계획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습니다. 1,300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노아의 집하고 예닮원 2개소가 있는데 예닮원이 인건비 부분이 노아의 집보다 적게 배정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러다 예닮원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가지고 인건비 1명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 배정되게 됐습니다.

서류가 잘못됐었다 그러더,

아니 그 당시에는 한 명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법인에서도 법인 서류하고 회의 서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출을 못 하는 바람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책정하고 보완 요건을 갖추면서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종사자 수당이라는 거가(것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없던 거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이 충당된 건가요?

전에 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계속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받아 가지고 이번에 국비하고 같이 배정되게 된 겁니다.

종사자 수당이라는 거가 거의 일정하지 않나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애인시설에 근무자 중에서 5년 이상 5년 미만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면 종사자 수당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금액이 다시 이게 비교가 돼서 이렇게 상향 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명분을 예산을 받았는데요. 현재 인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더 받게 됩니다.

종사자가 더 늘었어요? 47명으로.

예.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군비 추가분이 또 삭감됐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는 늘렸고 뒤쪽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인건비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닮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일부분을 대주고 또 법인에서 일부분 부담해서 한 명분을 저희가 인건비로 보충하기로 했었는데 국비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부담분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닮원은 이렇게 됐고 다른 한 군데는 특별한,

노아의 집은 당초부터 인건비가 예닮원하고 노아의집하고 6,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게 노아의 집이 예산이 더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하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9년도 지금 국고 보조 반환금이 2억 2,0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국고 반환 물론 다 쓴다라는 게 좋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갖고 와서 다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꼭 해서 반환을 한단 말입니다.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2억 2,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갔는데 장애인들한테 2억 2,000만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예산을 아끼느냐 그랬습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한 건가요?

국고 보조금 반환 금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정도 발생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를 관내 제공 기관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대상자 자체도 현저히 적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갖고 왔을 때 2억 2,000만 원씩이나 됐을 때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더 바우처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맨날 장애인들 복지라든가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영월군 같은 데서 2억 2,000만 원씩이나 장애인 복지비용을 반환한다라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고는 사실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고를 자꾸 남겨서 하면 그 다음 해 예산을 내려 줄 적에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는 줘도 못 쓴다고.

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국비도 당초에 저희가 배정됐을 때 9억 3,800만 원이 배정되면서 너무 많이 배정된 부분도 있었고요. 이게 매년 똑 같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작년 2019년만 발생한 사례는 아니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만치 남겼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말로 맨날 하는 어떤 복지사업, 복지사업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쓰셔서 이런 반환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19억 291만 8,000원이 감액된 634억 1,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 사업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된 11 억 9,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 4,4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교육 물품 교체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6쪽 노인 복지 증진 분야로 15억 1,178만 7,000원이 감액된 450억 5,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억 1,69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잔액 3억 4,420 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효문화 증진 사업비 1,1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1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09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노인보람일터사업도 당초 23개소에서 19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재가 노인 급식 식사 배달 사업도 대상자 15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웠던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도 도비 보조 분야 1,200만 원, 군비 추가 분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노인 여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행사 관련 사업비 5,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도비 변경에 따라 3억 7,8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육가족 복지 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총 5억 7,3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6억 9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1,1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화어린이집 휴원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아동 특별 활동비 지원 코로나로 인해 휴원 개원 활동을 못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은 4,85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4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료 부모 부담금 예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은 4,941만 원을 감액하였고 262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총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비 8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성 급여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전 사용한 코로나19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 2차분 2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126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은 국도 변경됨에 따라 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보호 아동 관리 사업으로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비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 학대 관련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상담실 조성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264페이지 보시면은 아동 복지 운영 부분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 지급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요번에도 계상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10만 원씩. 이게 돈이 전체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1,700만 원요?

예예. 12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분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2억 7,000.

12억 4,700만 원.

12억 4,700만 원 이 금액은 지급이 된 거예요?

12월분만 제외하고는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

예.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있죠? 경로당.

예.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이게 노인 보람일터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농사일 같은 걸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지원을, 재료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좀 많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신, 포기하시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경로당 자체에서.

예.

그분들이 원해서 그러신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양이 줄었어요.

당초에 150명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대상자가 좀 줄게 된 겁니다. 이게 선정 기준 자체가 복지부에서 나온 선정 기준이 좀 복잡한데 일정 부분 의료보험공단에 등급 기준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등급 기준이 1급에서부터 5급까지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심한 거하고 경증하고 이렇게만 하면서 지급 기준이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도 예를 들어서 10분의 1정도 2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의 반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150명에서 100명이 됐으니까 30% 정도 줄었죠.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으면 50% 아닌가요?

30%.

아무튼 그 정도 줄었으면 이것이 어떤 선정 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잘못 지원이 됐던지.

근데 지급하는 단가는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전체 대상자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거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각종 보육에 관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 복지에 대해서 지급이 많이들 중복돼서 나가죠. 그죠? 각종 우리 아동들에 복지 사업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중복성이 많다는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급여가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보육 위탁료도 나갑니다. 같이.

또 거기에 한부모 한가족 지원도 나가고.

한부모 한가족을 할 때 대부분 좀 많이 이렇게 기초생활지급은 또 이중 지급이 되니까 걸러지고.

본 의원이 주위에 보면 많이들 중복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게는 4, 5개.

맞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죠. 그죠? 자녀들이 많은 데.

그렇죠. 자녀들이 많은 데는 예를 들자면 집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영아 같은 경우 0세에서 1세 같은 경우 20만 원 그 다음에 1세가 넘으면 10만 원, 이렇게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그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 7세까지 지급합니다.

만 7세까지.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어차피 국도비 매칭이 많죠. 그죠?

이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지역 사회의 안정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억 657만 7,000원이 증액된 5,033억 6,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 46억 94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023억 7,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에서 60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9억 원 및 부동산 교부세 4억 9,05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보조금으로 159억 7,6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12개 부서 54개 사업에 137억 5,439만 9,000원, 특별회계 보조금 2개 부서에 3개 사업에 5억 884만 원, 기금 3개 부서에 8개 사업에 3,459만 7,000원, 도비 보조금 12개 부서 67개 사업에 16억 7,81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73쪽부터 27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83만 6,000원이 감액된 66억 8,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 부분의 일반 운영비 890만 원, 세외수입 전산 관리 부분의 국내 여비 2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의 청사 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북카페 도서 구입 집행 잔액 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9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 1,855만 원, 기본 경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 감액분은 청사 관리원 시간외수당 조정 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한 110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올 1년 동안에. 세입 부분에서. 우리 보통교부세가 지금 60억이나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세입이 덜 됐죠. 결국 삭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물론 재무과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그런데. 기획실 예산 쪽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은 이 60억씩이나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한 우려를 지금 나타난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목적교부세하고는 전혀 틀린 사항이거든요. 보통교부세라는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해서 모든 사업에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60억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만큼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각종 국도비 사업이 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 세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60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사실 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군 지역에 군세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인근 군과 비교했을 때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났는데 혹시 60억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보통교부세 선정하는 부분에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60억씩이나.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교부세 부분에서 패널티 이런 내용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예산 이쪽에서 정말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3억 9,0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약 0.69%가 감액된 563억 4,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5회 추경은 대부분 감액 예산으로 변경 또는 증액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 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 및 전산 장비 등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관리비와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억 8,98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3쪽까지는 체육대회 관련 예산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58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밑에 쪽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인데 6억 4,509만 4,000원 계상돼 있는 건데 어떤 사업이죠?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마 강원도청에서 국비를 받은 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되더라도 내년 2, 3월까지 관광지에 방역 요원이나 아니면 클린강원 패스포트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 한 2, 3월까지 계속 기간제나 인건비로 사용할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네요. 그죠?

네,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2.0단계라 저희 관광지는 출입을 받고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40명 정도가 관광지에 방역요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클린강원 패스포트거든요. 그래서 홍보 내지는 관광지 방역요원으로.

방역요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쓸 예정입니다.

관광지 방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292만 2,000원이 증액된 392억 4,24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화폐 발행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 및 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차 정부 재난지원금 정산에 따라 부족분을 국비 포함 3억 2,9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미추진한 사업 예산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강원도 청년 일자리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300만 원과 주민 참여 사업 발굴 설계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 수수료 855만 원을 증액하였고 와인 외식 사업장 리모델링 사업 6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투자 보조금으로 사전 사용 예산 8억 8,4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재 부품 기술 자립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마무리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사전 사용 예산 5,9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관련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적 지출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납액 2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 8억 8,000이 뭐죠? 도비.

어떤 거 말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사업해 갖고 8억 8,400만 원 도빈데요.

예예. 이거는 폐광지역 투자 기업 투자 보조금으로 지금 저희 한옥협동조합하고 제3농공단지에 일성cms가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성 뭐라고요? 업체지원금이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업체명이 뭐라고요?

한옥협동조합이라고 북면 마차리에 대웅생명과학 옆에 한옥협동조합이라고 새로 기업이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제3농공 단지 일성cms 기업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성cms는 뭘 하는 거죠?

전국에 지금 보면은 옥수수 뻥튀기 했던걸 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전체적 국내 어떤,

뻥튀기 업체.

예예.

그리고 마차는 뭐라 그랬죠?

한옥협동조합입니다.

한옥?

한옥, 한옥. 한옥.

한국의, 얘기하는 거래요?

예. 한옥협동조합. 예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한옥협동조합.

한옥협동조합이 북면 대웅. 그동안 비어있던 대웅생명과학 옆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서는 공장을 2동을 지었는데 한옥협동조합에서는 치목장이라 그래서 한옥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도 아니면 전혀 적으로 한옥을 짓는 곳에서 한옥 그런 치목하는 곳이 그동안 제재소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여기는 대목장들이 와서 직접 치목을 해서 한옥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고 이러는 치목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인가요?

예?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총 8개 치목팀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부분들 기업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에 보시면 지원 근거라는 거가 있어요. 이거 집행이 된 거죠? 지금.

예예.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1조 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보시면 지원을 언제 할 수 있어요?

무슨. 어떤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원 근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이게 다 됐습니까? 지금.

예예.

물품이 나왔어요?

네네.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언제 준공이 됐어요?

한옥협동조합은 지금 7월 중에 1차로 준공을 했고 일성cms는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이 된 이후로 이게 집행이 투자 보조금이라는 거가 언제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부지 매입과 설비 투자가 끝나거나 중간에 진행 중일 때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거가 적어도 세금을 낸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나갑니다. 투자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언제 보조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날짜가.

요거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난달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영월군에 기업 유치를 하든지 공장이 설립되든지 보조금이나 군비가 투입될 때는 적어도 먹튀가 있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로 적어도 1년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한옥협동조합이나 일성cms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지 1년이 넘어야 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줍니다. 5년 치.

그럼 기존에 있는 영월군의 기업들도 증권을 받아서 이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거는 필요없습니다.

그럼 뒤 책임은 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예, 5년 동안 그동안에 먹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9,599만 2,000원에서 1억 3,583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3,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동 오수 처리 시설 보수 시설비 1,000만 원, 생태 환경 보전 사무관리비 29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대기 측정망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기타 보상금 7,910만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 기타 보상금 2,76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우수 마을 지원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3,73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 보조 3,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 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일반 보전금 270만 원,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민간 자본 보조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14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 3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579만 5,000원에서 2,0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9억 3,869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 3,7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저희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은 국도비 잔액 반환금과 목별 잔액에 대한 감액 증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결례가 되지 않겠는지요?

네.

3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 복구 사업 시설비 1억 8,101 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보면 우리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면은 간벌이나 벌채한 것에서 이런 곳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을 벌채하고 나면 간벌하는 사람이 벌채하는 사람이 예치금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간벌을 해도 그 대부분 나무뿌리가.

나무에 대해서만 예치금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금 피해난 거 저희가 보고 한 게 소방대 뒤쪽 편하고 영월삼거리 교회 있는 쪽 하고 또 성원환경 뒷산하고 거기서 산림 피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0.9헥타 정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보고 해 가지고. 간벌을 한다고 사태가 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각 모든 실과마다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난데요. 우리 보전지출 반환금이 4억 6,000만 원씩이나 되네요. 산림녹지과.

어디요?

2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게 4억 6,000만 원씩이나 되네요. 그죠? 재무활동비에서 보전지출해 갖고 반환금 국고 보조 반환금 3억 5,800만 원, 반환금 기타해 갖고 4억 6,600만 원. 3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무활동 비용에서 보전지출을 해서 반환금. 그 내용. 우리 다른 실과보다도 특히 좀 더 많은 거 같애요. 4억 6,0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사유가 뭐죠?

그 뒤쪽에 반환금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제일 많은 부분이 인건비 내려왔던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른 사업들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를 계속 올려야 되고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국고 보조금 사항을 4억 6,000만 원 정도씩 거의 인건비 사업으로 해서 올린다라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보면은 저희가 반납하는 게 95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 인건비가 돈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 공고를 내다보면 한 15일 걸리고 그것도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면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게 되면 다시 10일 걸리고 사람 뽑는 데만 한 달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중간에 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 4억 6,000 정도를 갖다가 국도비를 갖다가 반환금한다는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지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지금 산림녹지과는 사업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대체적으로 인건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4억 6,000씩이나 지금 반환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가 지금 4억 6,000 정도씩이나 예산을 갖다가 반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본 의원이.

여기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하는 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반환이 되는 부분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국고 보조금하고 숲 가꾸기 내려왔던 보조금 반환하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다 나머지는 별로 많지 않은 소액 잔액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잔액 자체가 합쳐서 보면 지금 한 4억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산림녹지과 반환 금액이 4억 6,000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걸 반환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사업비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갖다 4억 6,000씩이나 반환한다는 부분은 어딘가에 잘못됐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각 실과마다 거의 좀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짜투리 예산이라도 국고 보조금 반환하지 않고 우리 영월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지금 알뜰하게 다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한 4억 6,000이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영월 돈 되는 거잖아요. 4억 6,000이.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4억 1,014만 9,000원보다 110억 218만 7,000원이 증가한 624억 1,23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보조 재원이 92%로 101억 105만 9,000원 군비는 8%로 9억 11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수해 복구 예산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정책 사업 재난 관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2억 4,17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단위 사업 재해 예방 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군민안전체험교육 등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감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관리 및 군민안전보험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여 총 4,7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로 직동 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 4,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청령포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 내 타 급경사지 지구와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예산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총 7,0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및 배수문 및 배수 관로 시설 유지 관리비,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사업비 잔액 9,07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비로 영월의료원에서 터미널 구간 지중화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경관 조명등 설치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입니다. 국비 2억 3,48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4 억 1,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군도 정비 사업 군도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북면 마차리 군도 9호 수해복구 공사 예산 4,36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의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말에서 8월초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로 대야리 가재골 농어촌도로 304호 및 영월읍 흥월리 면도1호 수해 복구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하고자 국비 2억 3,48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군비 4,5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총 1억 8,98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예산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면 연당 농어촌도로 301호 외 5개소에 대한 복구 예산으로 총 1억 8,57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비로 도로 유지 보수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3,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입니다. 국도비 및 특교세 예산 96억 8,02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1억 4,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에 사업비 잔액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하천 수해 복구의 지방 하천 수해 복구 사업 중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입은 사마천 외 4개소 지방 하천 시설물의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및 특교세 27억 7,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27억 1,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괴리천 외 16개소 소하천 시설물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국비 9억 3,86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수해 복구 사업비로 국토교통부 예산입니다. 상기 내용은 지방 하천 수해 복구 사업과 동일하며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부득이 예산서상 2개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59억 3,25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지방 하천 사업 옥동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 비 보조금 반납액으로 2억 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군도 정비 군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지금 분덕재터널을 공사하고 있는데 수해 복구비가 또 따로 4,3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분덕재 넘어서,

분덕재터널사업하고.

일부 도로 쪽에 유실된 부분을 4,400만 원 예산은 국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정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가드레일 저기 뭐야 낙석방지책 정도로만 간단하게 해 가지고 2, 3년 정도 끝나면 활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분덕재터널하고 별개네요. 그죠?

예, 별개입니다.

분덕재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수해복구 그걸로.

예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도비 등 보조 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16억 8,41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는 참살기2.0 연구 개발 용역 비 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추진위원회 운영지원금 1,38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38 쪽입니다.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감리비 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정비 및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339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 및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하단부에 소규모 수해 복구 사업에 국비 9억 2,857만 3,000원 포함 11억 7,857만 3,000원, 340쪽입니다. 상동읍 구래4리 및 북면 연덕1리, 문곡2리 농로 포장 행복마을 사업에 2021년도분 도비 1억 4,000만 원 포함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건축 행정의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2,66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주택 행정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전금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일반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 어린이놀이터 공공 운영비 50만 원, 화재 주택 철거비 2,800만 원,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일반 보전금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342쪽입니다. 수선 유지 급여 집수리 LH 대행 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거 복지 실현 분야로 별총총 마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운영비 및 연구 용역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343쪽입니다. 시설비에 9,0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포지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일반 운영비 및 연구 용역비 잔액과 균특 보조 추가 배정분 5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5억 5,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 862만 원, 시설비 9,13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344쪽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 새뜰마을사업 일반 운영비 및 연구 용역비 일반 보전금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9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345쪽입니다. 연구 용역비 1억 1,4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일반 운영비, 여비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교통 환경 개선 교통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및 교통 수단 운영 지원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도비 감액분 6,021만 5,000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희망택시 지원 사업 카드 결제시스템 IC 카드 구입비와 주천 교통광장 일반 운영비 미집행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비 중에서 여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34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반납분 6,467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보시면 덕포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이 계상 돼가지고 29억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분들의 역량들이 좀 우리 영월 군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반영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연탄 봉사를 나갔왔습니다마는 하시는 말씀들이 지역에, 덕포 지역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폐공간, 폐가 이런 공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또 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센터에서도 잘 좀 귀담아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잘 들어 주셔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빈집 조사를 주민들하고 협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영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흠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안은 1억 6,951만 4,000원이 감액된 74억 6,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97만 원을, 보건 사업 추진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운전원 여비는 인건비에 계상돼있어 2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및 물리치료 재료비 등 의료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요원 인건비 2,500만 원을, 방역 약품비 1,84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방 접종 약품 구입에 필요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비 2,4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4회 추경 시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국도비 교부되어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1,750만 원, 도비 35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된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의료비에 2,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에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의료비에 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이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서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이거나 2자녀,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지난 11월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국비 2,060만 원, 도비 412만 원, 군비 1,648만 원 등 4,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기증추진위원회 미 개최로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 폐의약품 배출 홍보 및 집행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보건 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 전체 고혈압, 당뇨 한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자 관내 일반 의원 및 약국과 연계하여 1인당 1,000원씩 1,500명에 대한 환자 등록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걷기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만성 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사업 집행 잔액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30만 3,000원을, 2019년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집행 잔액 도비 반환금으로 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55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하신 걷기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감액된 내용인가요?

원래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걷기 활성화 2,000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코로나 때문에,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더 썼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비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있고요?

네네.

걷기 활성화 사업은 어쨌든 우리 보건 부분에서 좀 이루어 져야 될 부분 같아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52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민간 이전 예방 접종 약품 있죠. 5,000만 원 삭감됐어요?

이 약품이 지금 예산이 (판별불가능) 같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방 접종 맞는 것도 좀 잘 안 오고요. 그래서 이게 A형 간염이라 로타바이러스 아이들한테 많이 놓는 거거든요. 병의원에도 지금 예방 접종율이 낮았어요. 그 예산이 남아서 일단은 반납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188만 원이 감액된 188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1,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행정비 지원으로 1,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원가 보장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도천1리 마을, 녹전 3리 선도 마을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 사업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양봉 농가 화분 지원 사업비 2,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돼지고기 피해 보전을 위해 1,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지 제조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위탁비로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명예 가축 방역 감시원 활동수당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3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축산 농가에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5,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외 1건으로 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외 7건으로 6,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FTA 피해 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 나와있는데 FTA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 보전 직불금 받는 품목이 뭐죠? 요즘.

FTA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축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만 있어요?

과수도 있습니다.

과수?

예. 가축 저희들이 하고 과수는 소득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농산물은 없어요?

네?

농산물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정해진 금액은 몇 년이 가도 계속 가는 겁니까?

거의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불금 받는 품목.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해 갖고 4억 지금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고추하고 콩에 대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고추 가격이 당초 1,900원 kg당 했는데 시중가 수매가가 4,000원이 됐기 때문에 차액 지원이 이제 안 됐고요. 콩도 역시 당초 kg당,

올해는 최저 단가 선정해 놓은 거보다 전부 다 품목이 높아 졌다는 거죠?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2020년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9,888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GAP 친환경 농가 146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보조한도 50만 원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도비 1,150만 원 포함 3,833만 원이 증액된 7,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식생활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약 40일간의 급식일수 감소 요인으로 도 일괄 학교 급식비 예산 조정에 따라 친환경 학교 급식비와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비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로 1억 6,557만 원을 감액한 9억 9,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로 2,8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54만 원을 증액한 4,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군비 추가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45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택배비 지원이요. 이게 3만 1,165건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건입니까?

죄송한데 다시.

산출 내역에서 보면 4,000원 곱하기 3만 7,165건인데 금액 산정이요.

택배비 지원 말씀.

예예.

요게 저희가 146농가에요. 146농가에 저희가 농가당 100만 원이 최고 한도가 되겠고요 보조 한도가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주는 건입니다.

146농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 가구당 몇 개가 돼요?

한 가구당 5,000원씩 이게 2,5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수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보다 총액 개념에서 50%를 지원합니다. 1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한도라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수출 촉진 지원비 366쪽에 있는 거.

네네.

이거 열여덟 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영월군에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지금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사실 수출액이나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배추나 이런 것들 수출이 안 돼서요. 그래서 배추하고 백합 농가 그 다음에 김치 농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좀 저희가 품질이나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해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5회 추경으로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에도 수출 건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중복지원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는 수출할 때 물류비가 있고요. 선별 포장할 때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포장할 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포장비 따로 다 대주고 물류비도 다 지원되고 지금 다 그러면 결국 물건을 그냥 여기서 자체 만들기만 하면 군에서 다 팔아 주는 거예요? 비용을.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그거는 도비, 군비 100%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물류비 도비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물류비도 그렇고 포장비도 그렇고.

아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네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120억 3,130만 9,000원에서 72억 1,515만 6,000원이 증액된 192억 4,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소득 지원 육성 사업에 국내 여비, 재료비,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1,440만 원을 감액하여 1,01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대책 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민간 위탁 사업비로 37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439헥타에 3억 7,30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92만 5,000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597대 2,321만 9,000원이 증액된 3,721만 9,000원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1,890농가에 7,707만 원이 증액된 1억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3,322㎘ 지원에 1억 3,22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226만 7,000원을,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75만원을, 농가 소득 안정 분야로 2020년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68억 3,0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 농업 논 이모작 직불 사업으로 371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에 23만 7,000원이 증액된 1,060만 6,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에 2,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300만 원을, 중금속 오염 부적합 농산물 처리 사무 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805만 원을,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연동 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50만 원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50만 원을,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군비 추가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40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 채소 가격 안정제 기금을 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기반 조성 사업 중 포도 신규 과원 조성 사업입니다. 951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9,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과수 생력 작업기 지원 군비 추가분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00만 원을, 과수 노동력 절감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668만 8,000원을 과수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특작 생산 지원 여비, 과수 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 민간 위탁 사업비를 9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7,151만 8,000원을,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 지원 사업입니다. 1,1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2,669만 5,000원을, 엽연초 계약 재배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38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613만 6,000원을,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25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소득지원과 기본 업무 추진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채소 병해충 방제 사업 9,000원을 증액한 1억 5,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372페이지 보시면은 원예 작물 안정 생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6,25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게 26동 자부담 50%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

3평형 30동 계획이었습니다.

3평.

3평형 30동 계획이었는데 26동만 지원해 갖고 4동이 남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3평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좀 더 크게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3평은 보조 사업으로 5대5로 자부담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붙여서 한 10평 정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설치 업체랑 얘기를 해서 요 3평에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3평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도 하고 5평형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는 어떤 특수 사업 어떤 공모 사업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10평, 30평 그런 형도 있긴 한데 저희가 보급형으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3평형하고 5평형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평형은 농가에서 그냥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데 5평형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혹시 건축물의 가작을 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설치가 어려워갖고 조금 5평형은 저희가 지원을 해보면 농가가 나중에 반환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부분은 3평까지만 해서 하는 건가요?

3평형하고 5평형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거는 끝났고?

네.

올해 사업은 5회 추경 이걸로 끝이고.

네네.

내년 예산에,

내년에 다시 또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혹시라도 농가에서 그럼 10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10평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수하게 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오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임배추하는 농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큰 걸로 시설을 해서 하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택배가 일요일 저녁 때 가죠. 그러면 토요일 날 만들어 놓은 게 혹시라도 날이 따뜻하면 올해부터 망가지고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나중에 소득지원과에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하면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

예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보시면 부적합 농산물 처리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몇 년 전에도 한번 발생이 됐었는데 부적합 농산물이 요번에는 중금속 오염된 건데 폐광산이 있는 지역에는 반경 2Km 내외를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있는 종자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실용화 생산하는 종자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카드뮴이 초과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자로 가도 나중에는 그 종자에서 다시 사용을 해도 다음 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를 하고 지자체에서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폐기를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이 농가가 800평을 재배해 가지고 632kg 종자 콩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량 수매해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다가 폐기를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농가는 콩을 재배했었어요?

그 포장에서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해성 환경 물질이 검출되거나 하면 환경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토양을 갖다가 반입시켜 가지고 복토하고 그런 사업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이 카드뮴이면 아마 이따이따이병이 발생된 근거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 농가의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폐광산 반경 2km 내외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게 되면은 복토를 하든지 토양 내에다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폐광산에서 아마 나왔던 환경 유해물질이 아마 주변으로 번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환경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이건 환경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 환경청에서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중간쯤에 활력화사업 있잖아요. 10억 3,8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 비율이 80% 미만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

% 미만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요?

네네.

그럼 우리 청년인들이 한 얼마나 참석할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16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18명에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신 분들이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보조금으로 영월 삼옥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 원, 총인처리시설 운영 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7,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로 총인처리시설 운영 시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 시설 확충 사업으로 영월 삼옥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국비 2억 원, 기금 7,764만 원 총액 2,7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는 재원별 부담율을 조정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중 누수 신고 포상금 200만 원 감액하였고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 안전 관리 용역비 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억 1,680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지출 예산입니다. 영업비용 일반 관리 중 공기업 직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6,362만 5,000원과 연금 부담금 등 5,24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49억 8,279만 2,000원에서 3억 8,756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0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에서 9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총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여비 160만 원을 감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소각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여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여비, 시설비에서 5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도비 9,250만 원과 군비 9,25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